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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제55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1996-12-16

류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96년도 예산사업 중 부족분과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요구한 세세한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 보건소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에 4천9백3십3만9천원을 삭감한 17억1천8백8십2만1천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이지요. 108페이지에도 보면 방역약품, 장비, 유류구입있지요? 108페이지에 재료비에 방역약품, 장비, 유류구입 그거 얼마 남아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하계방역요원급식도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름에

여름에도기석위원

방역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여름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했는데 동에서는 일단 유류수급을 하고 우리 지급했는 것은 우리 동에서도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완벽하게도기석위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방역하는 데도 완벽하게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상으로 매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도기석위원

사정상 남으면서 예산사정상 이야기 하시면...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남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회수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요구하면은 그 장비를 요구해 놓고 유류하고 의약품을 각 동에서 요구한대로 내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으니까 한 번은 독촉을 했어요. 공문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방역에 소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각 동으로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달이

하달이도기석위원

되었지만 실시가 안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늦게 갔는데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의원님들에게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100% 사용해서 100%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90%에 가까운 병충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정부에서나 여름에는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연막소독이라든지 소독을 하라고 하는데 재대로 안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남으면서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11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총기정예산액이 5천2백9만7천원에서 4백3십5만1천원을 삭감한 4천7백7십4만6천원으로 이 번에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사회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우대이발소 그게 3백만원 남았네요? 85페이지 경로우대이발업소보상 지금 이게 동네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지금 안되어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2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중앙지대나 이런 데는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노인들은 어느 집이 더 경로우대이발소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래도 새로 경로당 가입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돈도 안들고 하니까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남산4동 경로당에 그 근처에 남산4동 경로우대이발소 해서 표시를 해서 경로당에 붙이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경로당에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201에 과장님 지방고용실무위원회수당 해서 기정에 70만원 측정해서 올해 한 번도 안했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못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이거 97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 왔던데 이렇게 예산만 측정해 놓고 위원회란 명칭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하면은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관계는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이 위원회 위원회 안그러면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다 폐지를 시키던지 안그러면은 위원회를 해 놨으면은 그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면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회의도 안하고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을 사정시키면은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95페이지 관서당경비 2천4백8십2만7천원에서 절감차원에서 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생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당에 96페이지말입니다. 서문시장에 청원경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침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질서가 문제시되고 5지구 앞에라든지 계성빌딩 앞이라던지 질서가 조금 흐트러지면은 야간에 두 시간이나 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특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원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김윤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겨울철 같으면은 조금 덜한데 여름철 같으면은 시간이 5시반이라던지 퇴근하고 난 다음에 2~3시간 그러면 서문시장이 한창 복잡할 시간인데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때 시간외 근무를 좀 시키더라도 질서를 좀 잡아 주어야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액처리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충분하게 예산편성 되었는 한도내에서라도 좀 협조를 해야 안되겠냐? 과장님께서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일전에도 지시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반장님 불러서 시간외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특히김윤호위원

가급적이면은 매주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두 번 정도는 토요일 오후라던가 일요일 정도 어떻게 정해진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잡아나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어떤 조치가 안잡히겠나?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질서가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부터 언제 단속을 하고 언제 정리를 했는가는 간 곳도 없이 질서가 아주 무질서한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96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말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 했는데 지금 세 번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각 백화점이나 각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관변단체 이런 데서 우리 물가대책위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장님이 일일이 운영과정에서 각 농협이나 전부 수협이나 축협이나 관계자들이 다 오는데 각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렇고 각 협회에서도 협조가 상당히 자료를 대책자료를 갖고 오는데 예를 들어 농협 같으면 쌀 확보라던지 이런 것을 사전에 상당량을 하고 있고 각 백화점에서도 거기에 명절에 따른 대책을 좀 확실히 세우고 또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들이 결정적으로 물가잡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못해도 상당한 도움은 준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가대책위원들이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올해 세 번 했다고 그러셨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두 번 했고 앞으로 한번 연말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을 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97년도 규정에는 보면은 매주 3백4십만원 4번 하는 것으로 또 올라 왔는데 그런데 세 번 할 것 같으면은 아예 예산을 연말에 사정시키지 말고 아예 세 번으로 규정을 올리면은 구태여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올리기는 이것은 네 번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세 번한다 이것은 앞뒤가 뭐가 안맞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떤 물가파동이라던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연 4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뭐 고정적이거나 이게 절대적으로 4회 이상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물가파동이라던지 이런게 혹시 있으면은 수시로라도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성있게 올린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 우리 당초에는 6억2천6백9십9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천8백3십5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감이 너무 많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하자면 전체 금액이 5%, 10% 절감이 다 됩니다. 어느 예산이 다 감이 다 되는 것입니다.
체가

전체가도기석위원

감이 얼마입니까? 종량제봉투 해서 8천만원이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8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95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면은 우리 예산을 처음하다 보면은 예산을 잡아서 제작대로 하다가 올해 제작하니까 처음단계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하는데 보면 지금 여기서 일년에 16억이 우리가 세입을 잡는다고 과정을 할 때 당초에는 우리가 18억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8억이 감이 되었는 것은 우리가 요사이 주민들이 쓰는 비율에 따라서 올해도 한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 잡아서...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봉투제작기준이 올라왔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올해 올라와서 한 50%로 감해서 한 60%로 감하라 해서 올해도 한 7천만원 올해도 감이 되었습니다.
액이

금액이도기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금액이 한 7천5백만원 정도.
기석

도기석위원

봉투제작비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7천5백만원 예산이 잡혔다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1천백만원 잡혔습니다. 50%로 감해서 60%로 제가 올려 달라고 해서 1,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1억천만원.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봉투수입판매 6억7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으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18억을 봉투세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도 올려놨는데 작년에 얼마였느냐? 하면은 목표액을 18억을 올려 놨는데 16억을 돈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억이 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96년도에 있어서 19억을 올렸습니다. 봉투를 왜 올렸냐? 하면은 작년에 4월1일부터 봉투값이 전부다 우리가 40억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계산가지고 19억을 올려 놨는데 올 추경에 이것은 예산계에서 현역부서에서 세입관계 이야기를 안하고 3억을 자기 임의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이 감이 되었는 원인이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편성하고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봉투제작이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올렸단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추경에 이 번에 3억을 예산계에서 구민들이 합의한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96년도 예산이 봉투에 19억이 되었습니다. 봉투 세입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2억2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2억을 예산계에서 3억을 올렸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인상관계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3억을 올려서...
상된

인상된도기석위원

가격은 하나도 적자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당초 19억을 올려 놨는데 그것도 봉투값 상승해서 봉투가...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물론 기획실에서 인상된 가격을 감안해서 3억을 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자기가 원래 할 때 예산부서에서 할려고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맞추어서 수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증가는 우리가 프러스 올렸습니다.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획실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올렸단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봉투값 세입을 19억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2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22억 하는 문제를 3억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세입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가 세입을 16억을 잡으니 6억이 마이너스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산을

예산을도기석위원

편성을 잡아서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지, 이렇게 결국 18억을 했다가 16억을 하고 6억이 마이너스 되고 맞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이 번에 전체 예산을 잔액을 해 보니까 잔액이 각 동에 봉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일에 추경에 하더라도...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18억을 당초 예산을 심의를 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11억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차이나는 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저는 확인은 다 되었습니다. 봉투라는 것은...
기석

도기석위원

7억을 감하면 예를 들어서 확인이 다 되어서 했다고 하면 7억을 감하면은 봉투제작을 못하겠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봉투라는 것은 언제나 유동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봉투가 7월달, 8월달 되어서 봉투가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항상 봉투는 유동적 있게 봉투를 제작해야 주민이 피해를 안보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공용봉투도 올해 제작에 들어 갔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일부 살려 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려

살려도기석위원

놨는데 봉투 각 동마다 확인된 봉투가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의 동에 있는 봉투는 항상 봉투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투를 한 번 하면은 금방 봉투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봉투를 주는 입장이 아닙니다. 봉투를 주문제작을 하면은 최하가 두 달이 걸립니다. 걸리면 항상 동에는 봉투가 재고가 있어야 여유있게 있어야 주민이 불편을 안보겠는데 동에 봉투가 많이 없고 할 때는 금방 제작을 못할 때는 항상 주민이 불편을 보기 때문에 이 봉투제작은 항상 제작 잔액이 여유있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공동주택폐기물수거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청소과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