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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복웅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0-24

박복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작성 심사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 10시10분입니다. 정회는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합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박복웅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나름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에 동감사반 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편성란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다 알지 싶습니다. 전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었습니까? 1반 반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부르겠습니다. 장영관위원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류규하, 정태갑, 박재태, 도기석, 1반이 되겠습니다. 2반 박용택, 조성우, 이석동, 최인곤, 김윤호, 되었습니까? 3반 유찬영, 송외선, 한기열, 이영길, 박복웅.

「예」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기록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웅

박복웅위원

그 밑에 보조공무원하고 피감사부서하고 그것은 바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반장과 간사는 1조, 2조, 3조 자체수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조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간사님 아시겠지요?
복웅

박복웅위원

6페이지 감사일정은 특별한 바뀜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행정사무감사와 배치도도 갈음하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장내소란) 그러면 1페이지 기획감사실 자료요구사항입니다. 23항목까지 나와있는데 한번 훑어 보시고 더 삽입할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공보실 자료요구 사항이 1항에서부터 17항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1항에서부터 26항까지 다음 페이지 4페이지까지 26항까지 있습니다. 총무국도 통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국 시민과 1항에서 13항까지 있습니다.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시민과 통과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국 재무과입니다. 자료요구사항이 1항서부터 13항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무과 이의 없습니까?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7페이지 총무국 세무과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삽입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다시 생각이 난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했는데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다시 보내가지고 납부하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수가 얼마나 되는지?
복웅

박복웅위원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 세금을 징수했는데, 납부를 했는데 다시 재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낸 곳이 있을 겁니다. 그 건수를 하나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기인

김기인위원장

간사님 납부된 세금이 행정착오로 재납부통지서 받은 건수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충발언이 좋겠습니까? 항목이 있는게 좋겠습니까? 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7페이지 총무국 세무과는 통과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서 사회도시위원들은 내무위원회에서 한거 인정합니다. 내무위원회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거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일괄처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김윤호위원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서 사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처리 지금 발의가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부분적으로 우리가 했는 거 빠진게 있나 이야기 하고 넘어 갑시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영길

이영길위원

자금관리가 일반회계라고 못을 박았는데 특별회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에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자금관리가 없으니까 이걸 모두 삽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자금수급운영 일반회계해서...

「지역교통과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님

이위원님김기인위원

, 그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구자금수급운영해서 일반회계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안되니까 지역교통과에 넣든지 기획실에 넣든지 해서 지역교통과에 이 안만 넣으면 됩니다. 8번 이 안을 각종 예금 및 금리명시이월금 예치내역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넣자 이 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는 빠졌습니다. 일반회계는.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역교통과에 넣어야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에 넣어야 되지요.
영길

이영길위원

지역교통과에다가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것은

이것은박복웅위원

고칠 건 고쳐서 하고 넘어 갑시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14항에 구 자금수급운영하고 괄호열고 특별회계 괄호닫고 첫 번째 거래은행계좌명 각종 예금종류 및 금리명시이월금 예치내역 이걸 하나 추가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 보시고 삽입할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자료추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적측량 대행법인 업무처리사항및 지도점검현황을 더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석동위원님이 삽입하자는 7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업무처리현황 및 지도점검 말이 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처리사항 및 지도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복웅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항에 지적측량대행법인업무처리사항 및지도점검.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석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품목이기 때문에 그게.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적과에서 아까 우리가 사무위탁관계가 있었지요? 사무대행위탁기관에 대해 할 수 있다 하는게. 거기에 대한 연계되는 사항인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과 소관이라는 걸 알고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덕제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에 가서 물어 봤는데 지적측량은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분활표시만 하고 지적측량은 전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측량수수료를 적법하게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측량일자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 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 아마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토지분활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사항이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마을금고 같은 것도 보면 총무과에서 마을금고 자체검사를 1년에 아마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넣어

넣어조성우위원

놓읍시다. 넣어 가지고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는 건지...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럼 항목을 삽입하도록 합시다. 간사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박복웅위원

그대로 삽입을 하도록 하고, 다 삽입을 했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영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시국

도시국이영길위원

건설과 9페이지에 보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하고 혼동할까 싶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부지라고 하면 도로부지라는 용어는 개인이 시나 국유지 또는 도로를 5평도 점령할 수 있고 2평도 점령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차도진입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해서 자기 건물에 들어가는 게 그게 몇 개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혼동될까 싶어서 계속될때 이 사람들 아마 여러 수천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차도에서 인도를 진입해서 건물로 들어간다. 점포로 들어간다. 이런 것을 보차도라 하지 싶습니다. 보차도 진입허가 건수하면 이 사람들 알아 듣지 싶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보차도 진입허가 건수를 알고자 하니까 삽입을 하였으면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을 하도록.
차도

보차도이영길위원

진입할 필요 없이... 도로상에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덕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보차도 그게 도로부지사용허가가 보차도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건설과에서 보차도를 도로사용 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같이 나옵니다.
인이

본인이이영길위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도로 해서 인도로 차가 들어가는 그것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숫자가 몇 개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박복웅 간사님 괄호 열어서 용도별로 해서...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9페이지 2항에 제일 끝의 난에 동별 괄호열고 동별 및 용도별 하고 괄호를 닫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를

사유지를조성우위원

도로로 이미 점령해서 보상날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그런 것도 미리 갚아 주어야 안됩니까? 주민들한테 도로점령한 것은 세금 받아 먹으면서 즉 말하자면 개인의 사유지가 공유지로 점령받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다달이.... 우리는 주민이 점령한 것을 세금 받아 먹으면서 주민의 땅을 구청이 점령한 것은 아무 것도 안주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조위원 항목을 간결하게 한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은 의사전달만 한 것이니까...
것은

그것은이영길위원

사유지도로편입건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여기 대동로 대서로 보면 3m 후퇴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보면 도로로 사용됩니다. 거의 보면.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것을 문맥을 한번 정리 해 봅시다.
국은

결국은도기석위원

개인땅이면서도 건축허가 낼 때도 개인땅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지 길인데 개인땅가지고 길 내놓고 건축도 못 하는 이런 땅이 중구 관할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집 주위에도 전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관계는 우리 중구에서 해 준다는 그런 소리가 없는데...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아닙니다. 도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도위원님 집 앞에도 그래요. 우리 작은 집도 개인 땅인데...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그런 것 뿐만아니고 조위원도 우리 동네도 그런게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현재 길로 되어 있으면서 실지는 도로로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는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보상은 커녕 건축허가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공부상도 도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상

공부상도기석위원

도로로 있는 곳도 많지요. 많은데 그게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러나

그러나조성우위원

그것을 주어야 됩니다. 공부상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니까 주어야지.
기인

김기인위원장

전문위원 그걸 문맥을 한 번 정리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조위원님류규하위원

말씀은 사유지고 도로로 지목됐는땅 그것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적인

법적인정태갑위원

번호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기열

한기열위원

3m 실지 도로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집도 못 짓게 하고.
그럴

그럴조성우위원

것 같으면 한정 없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 걸 해결해 주어야지 한정 없다고 안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위원이 문맥을 정리한 뒤...
성우

조성우위원

전문위원님이 지금 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공부상 소방도로 미보상현황 이러면 기존 공부상 소방도로 되어 있는 거 미보상 현황.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항목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9페이지에 도시국 건설과 9항입니다, 사유지로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중 미보상된 현황 이것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소방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현황 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삽입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추가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6번항에 준공미필건수를 미준공된 건축물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시설 등 입주 사용현황 및 관리현황 이렇게 조금...
기인

김기인위원장

서서히 한번 복창을 해 주세요.
석동

이석동위원

6번항을 미준공된 건축물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시설물 등 입주 사용현황 및 관리현황.
주택

공동주택박복웅위원

및 일반주택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설물 등 입주 사용현황 및 관리현황.
복웅

박복웅위원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건축과 6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준공미필건수를 빼버리고 위원님 이렇게 넣자 이 말입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복웅위원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준공된 건축물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시설물 등 입주 사용현황 및 관리현황.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기인

김기인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류규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빼고 넣고 이러면 추가할 것은 따로 추가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준공미필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서 넣어 놓았는데 그걸 빼버리면 딴거 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준공미필건수 뒤에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미필건수 및 미준공사용현황 하면 준공 안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 여기 바로 뒤에 달아 넣으면 되겠네요?
기인

김기인위원장

괄호열고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주택

일반주택조성우위원

, 공동주택 넣으면 되겠고 점포도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기인

김기인위원장

간사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조위원님이 간략하게 정리 할려고 하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6번에 준공미필건수 및 미준공사용건수.
기인

김기인위원장

정용우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준공미필 및 사전 사용건수 용도별로 하면 다 포함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복웅위원

수정을 하겠습니다. 6번을 준공미필건수 및 '및'자가 하나 더 들어 갑니다. 건수 및 사전 사용건수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앞에 건수는 빼버리고 미필 및 사전 사용건수하고 괄호열고 용도별하고 괄호닫고 그러면 이위원님 되겠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정한 게 어떻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다음 항목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웅

박복웅위원

각 실·과 공통사항을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각종 진정서고발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 집단민원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고발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다른 항목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수정 또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웅

박복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박복웅간사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의결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박복웅간사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0월25일 내일 제5차 본 회의에 상정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