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총무, 환경 분야에 대하여 도시국장, 총무국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유찬영의원입니다. 95년도 계획된 목표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이제는 남은 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을해년 한 해를 재촉하는 소설을 눈 앞에 둔 오늘,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해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 구호아래 12만 구민의 분출하는 기대욕구에 부응하려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도심지 수경녹지공원으로 조성한 분수대 설치사업과 중구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4년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일환으로 도심지 수경녹지공간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분수대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위치선정부터 시설관리까지 지나친 전시행정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예산낭비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분수대 위치선정 배경을 사업장별로 설명해 주시고, 둘째, 분수대 설치개요와 그 재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수대 연간 관리비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넷째, 동인네거리에 설치한 분수대는 가동을 하면 분수 높이에 따라 차도에 물방울이 날려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는 옷을 젖게 하여 분수대 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는 위치선정 잘못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였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청 앞 광장 분수대와 동인공원 분수대 시설비는 순수한 구비로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이 설치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시에서도 부담하고 있는지, 만약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시설관리를 시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하게도 매월 발행되는 중구소식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정홍보,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배부되는 중구소식지 발행근거, 발행부수, 게재사항, 소요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12만 구민에게 배부되는 중구소식지에 오보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며 오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며 현재까지 몇 번의 오보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소식지에 독자 제보전화, 서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구민의 제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민의 생활광고 신청을 접수하여 광고비는 저렴가로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광고 수입으로 중구소식지 발행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중구구보를 공보실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중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이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에 규정된 게재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는데 조례로 제정한 중구구보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중구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공보실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는 중구구보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유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의 분수대의 설치배경과 분수대 설치현황, 관리비 내역,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 시청 앞 분수시설 관리이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분수대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지형은 분지로 형성이 되어서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여 특히 여름에는 무더운 기후이며, 중구에는 산과 강이 없고, 공해로 악화된 도심지 공간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분수대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여름철 청량감과 우아함,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로 시민정서순화에 기여코자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분수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94년도에 시청광장 외 5개소에 사업비 4억9천876만9천원 중에 국비 5천만원과 시비 1억2천5백만원과 구비 3억2천378만6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계수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관리는 관리요원 1명을 전담토록 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여 주변 청소와 고장, 분수조절 등을 즉시에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인건비는 월 68만원으로서 연 8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수 6개소의 관리비는 연간 전기료가 1천6백32만7천원이 소요되며 수도료는 5백11만740원이 소요됩니다. 계수별 내역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수 가동시간은 신간대별로 구분하여 출 퇴근 시간과 정오, 퇴근시간으로 구분하여 가동하며 계절별로 시간을 조정하여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동인네거리에 설치한 분수대를 가동하면 분수 높이에 따라 차도에 물방울이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옷을 젖게 하여 분수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위치선정 잘못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예산낭비였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네거리 분수 위치는 동인네거리 지점부터 제2신천교와 칠성시장 방향, 대구역 3개 노선 방향에서 차량 및 시민들이 통과시에 볼 수 있으며, 차도 및 인도변 조경지 중앙에 위치하여 조경수목을 뒷 배경으로 하여 여름철에 청량감과 주변에 조화로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여 장소 선정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마는 적은 예산으로 규모가 소규모가 되어서 시각적으로 다소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인도에서 거리가 멀고 돌출부분이 아닌 도로안전지대 옆에 설치되어서 운전자의 운전장애나 또한 시민들의 보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분수 가동시에 강풍이 불면 물방울이 주변에 날리는 때도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심할 때는 즉시 가동을 중지토록 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청 앞 광장 분수대와 동인공원 분수대 시설비, 관리비는 순수한 구비로 설치한 것인지, 관리비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시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 분수대 사업비는 총 1억1천1백만원 중에 시비가 6천만원 정도, 구비가 5천1백만원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동인공원 분수대는 93년도에 동인주차장 공사시에 갑을(주)에서 주차장 시설과 동시에 설치하여 대구시에 기부체납을 하여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 및 동인공원 분수 관리비는 구비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청 광장 분수 관리이관은 저희들이 시에 2, 3차례 걸쳐서 관리이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마는 사실상 결말을 보지 못하고 또한 계속해서 협의하여 관리이관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수 설치배경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찬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동인네거리 분수대 위치선정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공원 위치가 국장 말씀대로 조경수목을 뒷 배경으로 하여 여름철에 청량감과 주변의 조화로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여 장소선정이 합당하다고 하셨는데 분수대를 최고로 가동했을 때, 수고가 몇 m까지 올라갔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풍이 불면 전원을 끄고, 순풍이 불 때는 몇 m까지 가동시키는지.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분수대를 최고의 수고로 높였을 때 네거리에 진행하는 차량속도에 비해서 흩어지는 기운이 어디까지 뻗치는지 시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대부속고등학교에서도 외각지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변에 접해 있는 부고 테니스장 담벽에 설치한 분수대도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고 국장께서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광장 분수대 관리이관을 시와 1, 2차에 걸쳐 관리이관토록 협의하셨다는데 단체장과의 상호 협의인지, 아니면 국장선인지, 아니면 실무 과 계장과 협의하였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였다면 그 협의근거을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인네거리 분수대 높이가 몇 m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인네거리 분수대는 수고 최고로 저희들이 조절했을 때는 2m 30, 40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순풍이 불 때 몇 m까지 가동시키는지, 차량속도에 비하여 흩어지는 거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있는 날은 저희들이 가동을 중지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지하는 것이 12월달 되면, 1월달 되면 중지합니다. 또한 여름철에 가동한 것은 순풍이 불 때는 8월달에 한 달 동안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1m80 이나 2m 정도로 높이를 조정하여 가동을 하고 있고, 차선과의 거리가 분수대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지점은 교차로 지점으로 차량이 모두 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속도에 의한 분수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대부고가 외각지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테니스 담벽에 설치한 분수대 위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사대부고 테니스장 도로변에 설치한 분수는 현재 저희들이 적정하게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대부고 이전시까지 저희들이 임시로 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소문에 의한 학교이전은 구청으로서는 알수가 없으며, 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마는 단기적으로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수대 이관에 관하여는 본청에 어느 선에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4년도에 설치해 놓고 사실상 이것이 시청 마당이기 때문에 이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본청의 실무진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시의 마당에 있는 설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전기료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들이 건의했습니다 마는 사실상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이관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또 한 번 서면으로 시장에게 가도록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찬영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류규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었던 것을 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을 하고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했다는데 실제로 시청광장 안에 있는 분수대는 누가 봐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구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청이라고 혹시 좀 잘 보일려고 관리비를 내 주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3백여만원 되는데 3백여만원 되는 구비를 갖다가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질문에 보니까 1, 2차 관리이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말을 보지 못했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말을 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협의을 해 가지고 이관을 시키겠다 라든지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류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광장 분수대의 관리비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시청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 광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시청 분수대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분수대가 시청은 어디까지나 대구 시민이 여러 가지 민원을 보고 일을 보러 오는 광장이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먼저 번에도 관리비 문제를 실무진과 협의를 하니까, 사실상 이것이 시에서 저희들이 현재 명목상 우리 구비로 합니다 마는 시에서 연간 재정교부금을 받는 것이 170억 내지 180억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런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갚아주라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안 될 때는 이 금액으로 관리비를 막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찬영의원께서 본 질문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신다는데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데가 있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는 구두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장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유찬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중구소식의 모체가 되는 반상회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민자율 모임으로서 모든 민의의 여론이 수렴되는 민주행정 참여 제도로 1976년1월31일 우리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해 5월31일 내무부에서 반상회의 필요성을 높이 사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는 명칭은 통 반이 설치된 1961년 이래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오다가 1976년 정례화된 주민속의 "반 주민의 일상적 모임" 이라는 의미로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반상회가 우리 대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활성화되면서 반상회의 모임에 필수적으로 반회보가 되어 76년5월부터 내무부 지시에 의거 88년12월까지 시 본청 주관으로 그달치 의제를 선정하여 7개 구청이 공동으로 편집하여 16절지 6면으로 발행하였으나 89년1월부터 반회보 편집권을 각 구청으로 이양, 시행토록 지시됨에 따라 구에서 직접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반상회에 대한 주민 관심도와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91년2월부터 반회보란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중구소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면 구성은 중앙의제, 행정소식, 구의회 소식, 각종 법률 및 건강상식, 구인 구직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외부기관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현재 신문형 8면 갱지로 제작하는 판형을 16면 서적지 책자형으로 바꾸어 각종 제도개선, 주민공동 관심사항, 독자투고, 독자칼럼란 등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읽을거리 있는 내용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92년12월까지는 세대별 1부씩 4만3천부를 발행하던 것을 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 3만부로 축소 조정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대(38,832세대)의 72%로서 부족분은 세대간 돌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9,150천원이며 특보 발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구민에게 배부되는 중구소식지는 기획, 편집, 제작 등에 글자 한자까지도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나 인쇄시설이 없어 외부 발주하는 관계로 오탈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오보는 사전 원고 심사 결재등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95년10월25일 발간된 제48호 중구소식 2면 모범구민상 수상자 소개 문안이 바뀌는 착오를 사후 발견하여 11월 발행 제49호 중구소식지에 바로 잡는 기사를 싣고자 합니다. 만약 오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발행인인 중구창장이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구에서 시작된 반상회는 20여년간을 이어 오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마는 문민정부하에서 민선자치장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반상회 명칭 및 개최시간 등을 과감히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자율화 해 나갈 계획이며 따라서 중구소식도 반상회에 부속된 현재의 위치를 벗어나 좀더 폭넓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소식에 구민의 광고게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히 조례로 제정된 중구 구보에는 광고게재가 가능한 만큼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중구소식지에도 정액제의 광고 규정을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구민의 편의와 예산집행의 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토록 되어 있는 구보는 현재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는 반회보가 발간되기 시작한 12년 후인 1988년5월1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구보조례에 규정된 게재내용이 비슷한 중구소식이 이미 발행되고 있으므로 중복발간의 경우가 되어 별도 발간치 아니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개최가 형태나 일자, 장소에 구애없이 자율화될 경우 반회보적 성격을 가진 중구소식은 자연스럽게 구보의 위치로 돌아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반상회에 종속된 중구소식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문화공보실에서 구보로 발행하여 중구 구민의 귀와 눈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찬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찬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유찬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석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석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규정은 법령이나 조례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중구소식지에는 현재로는 광고를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 업무계획에도 있다시피 광고 게재를 할려면 중구구보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보 조례 제13조에 보면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를 의례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정액제를 만들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잠깐만요!) 김윤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중구소식지를 보면 기획과 편집, 제작했는 것이 굉장히 성의가 안 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보시고 전 구민이 다 받아 보시겠지만, 첫째, 그 제질이 일반 신문용지 제질보다 더 나쁩니다. 과연 중구 구민 각 세대마다 1부씩 돌아간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중구소식지 정도 되면 1, 2년 정도 어떠한 조례라든가 게재되면 1,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이 정도 제질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작과정에 기획이나 편집 좀 성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사실 보면 아주 성의없이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데군데 굉장히 공간이 많고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민으로서 굉장히 중구소식지가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가난하나, 가난이 뚝뚝 흐르는 그런 중구소식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작년 92년12월까지 세대별 1부씩 발행되던 부수가 92년12월에 구 의회 의결이라 그러는데 의결이 무엇이며, 과연 1부씩 집집마다 전 세대에 줘야 될 텐데 줄어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소식지라면 각 세대별로 1부씩 필히 들어가서 적어도 구정 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 세대주가 다 알고 이래야 구정에 많은 구민들이 협조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미비한데 다시 환원해서 전 세대별로 나눠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윤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기획, 편집 등에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또 용지가 조잡하다. 그 다음에 부수가 줄었는데 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부수가 그렇게 줄은 것은 의회의 의결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획, 편집이 다른데는 만약에 구보를 발행하게 되면 편집위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사정상 행정계에 직원 한 사람이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데 다소 그런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문제는 사실상 지금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용지는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지침도 내 려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이번에 신년도부터는 책자형으로 바꾸게 되면 지질이 좀 상향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예산설명 질의도중에 반상회 회보가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데 구태여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줄이는 것이 어떠냐? 아마 그래서 부수를 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김윤호의원님 말씀대로 반상회 부수는 세대별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부족 부수는 돌려가며 보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도 않고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찬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상인들이 올 해는 또 얼마나 춥게 이 겨울을 맞아야 할지를 생각하니 본 의원은 자꾸만 쌀쌀해져 가는 날씨가 작년과 다르게 유달이 마음이 쓰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철로변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중구관내 철로변을 끼고 살고 있는 주민은 달성동 2통에 78세대 214명, 서성동 4통에 187세대 485명, 북성동 10통, 11통에 241세대 703명, 동성동 1통에 128세대 421명, 2통에 194세대 599명, 동인1, 2가동 1통, 2통에 280세대 826명, 동인3가동 9통, 10통에 196세대 625명으로 총 1,304세대에 3,873명입니다. 우선 이 철로를 끼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도 능히 짐작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영세 상인들인 관계로 하루종일 상업에 종사하다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7, 8분 간격으로 들리는 열차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집집마다 자녀들의 공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통스럽더라도 차츰 익숙해지면 괜찮치 않느냐는 등 이제껏 지내왔으니 앞으로도 그냥 견디면 안 되겠느냐는 등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상가 지역이 밀집해 있는 특수환경 속에서의 주거 지역에 살고 있는 까닭에 기본적인 환경도 열악한데다 철로의 소음까지 겹쳐서 2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는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절실함을 느끼기가 힘들것입니다. 그러나 철로변을 끼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인 방음벽 설치 건은 일찌기 여러 번 거론되고 문제시 되었던 안건이었으나 관계기관의 예산문제의 이유로 언제나 흐지부지 되기가 일쑤였으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음벽 설치문제를 방관할 수도 미룰 수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본 의원의 철로변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음벽 설치여건 및 그에 관련된 법령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중구 관내 방음벽 설치 현황, 셋째, 중구 관내 철로변 방음벽 설치구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철로변 소음 측정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당 청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철로변 주변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질문해 주신 박복웅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로변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 네 가지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음벽 설치여건이 될 법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일원에 대한 방음벽 설치는 '93대구광역시방음벽설치중기계획에 의거 97년 까지의 사업량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는 교통소음의 정도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감안하여 학교시설과 주거밀집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소음 주거지역70db은 2000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방음벽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천대로변에 있는 삼덕국민학교 동편 방음벽 130m로 지난 94년에 78백만원의 시 보조사업비로 설치한 바 있으며, 도심지에 위치한 대봉동 경대사대부속 중 고등학교 북편 방음벽 90m가 97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철로변에는 방음벽 설치계획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부선은 약 2.9㎞로 1일 운행회수는 225회 정도로서 철로변에는 방음블록담장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로변 소음측정은 환경부 고시 95-10호(95. 1. 28)의 규정에 의하여 1시간씩 2회 측정한 평균소음도를 산출하고 있으며, 94년 8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구 효목2동 명성아파트 부근 지점에 대한 측정결과는 주간 최대 85db, 최저 50db, 평균 66db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소음 중에서도 철도소음은 소음도가 높고 도심을 통과하는 관계로 주변주택가 등에는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관한 사항은 92년 대구광역시에서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주택보다 철도가 우선 설치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철도청에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기존 선로확장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주민욕구와 사회변화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는 95년9월27일 철도소음을 좀더 줄일 수 있도록 기존담장 보완 및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심지 구간에는 감속운행과 경적기 사용을 재차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구에서도 철도변 소음피해 정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구간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방음벽설치중기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복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있습니다.) 박복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철로변에 주간 야간별로 소음측정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측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과장의 답변 중에서 철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대구시와 철도청과의 협의결과 주택보다 철도가 우선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해석하기로는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한다는 식의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설치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또한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철로 소음규제 기준은 2000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철도변 방음벽도 2000년 후부터 가능하다는 뜻인지. 또한 동구 효목동 경부선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하여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방음벽설치중기계획을 추가 반영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건의한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방음벽설치중기계획서 사본 1부를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박복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변 주변의 주 야간 때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주변에 사는 1,300세대와 아파트단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태평아파트단지 네 군데 있는데 지점별로 가리고, 대구역에는 새마을호는 정차를 안 하지만 다른 열차는 정차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 열차가 대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같습니다 마는 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행하고 양쪽 기점에 달릴 때하고 이런 지점을 3, 4군데 지정해서 측정을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대구시와 철도청간에 협의결과 철도청의 회답이 예산도 없고 철로를 먼저 부설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회답이 왔습니다 마는 이것은 의원님의 참고를 돕기 위해서 규정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주택건설 규정 등에 관한 규정 91년1월15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항에 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소음측정 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일 때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철도, 고속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를 떨어져서 공동주택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이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의 공동주택의 설치지점에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철도청에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대구시에서 협의했을 때,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에 별표에 보면 「철도소음은 2000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뿐 아니고 교통소음이 심한 지역에서는 대구광역시방음벽설치중기계획에 93년부터 5개년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이나 학교나 종합병원 주변에 교통소음, 건설소음, 생활소음 등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구청에 올리지요. 올리면 시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짜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동구 효목동 경부선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기계획에 추가 반영하는데 기준이 뭐냐? 박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주거지역, 병원, 연구소 이런 주변에 무슨 소음이라든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이유를 달고 조사보고서를 올리고 시의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시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될 때에 허용이 되면 기준치 초과지역 이런 곳은 반영이 된다.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음벽설치 중기계획서 사본은 내일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사본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어제 관계 구 의원님 두 분과 의장님과 제가 현장에 철로변에 답사를 했습니다. 기차가 2, 3번 지나간 것까지 우리가 소음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를 했고, 과연 철로가 먼저 생겼으니까 주택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어떻든 철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고, 저도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관계부처의 횡포입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철로는 일정 때 신설 했고 집은 해방 후에 지었으니까 집을 뜯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론과 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철로가 일정 때에 설치했으니 철로 주변에 집을 다 철거를 해라, 그런 논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구가 안고 있는 주민들의 크나큰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만약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대체 중앙정부는 국민이 없는 중앙정부냐? 국민이 없이 어떻게 중앙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축법을 바꿔야죠. 철로면 1㎞ 이상은 건축허가를 내 주면 안 되죠. 왜 허가를 내 줬습니까?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1㎞인지, 600m인지, 700m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측정을 안해 봤습니다 마는 지금 이야기는 과연 2000년까지 방음벽을 중심지 통과하는 지역을 100% 해 줄 것이냐?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현재 2000년까지 방음벽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방음벽을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현장에 답사를 해 봤기 때문에 느껴 봤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 구 의원 전체가 결의를 통한 촉구를 해서라도 중앙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관계 행정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영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밤에 현장답사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철도청의 회답내용은 물론 시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회답의 설치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구광역시에 방음벽설치중기지방계획을 시비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복웅의원님, 동구 효목동 아파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000년 이후에는 기다린다는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개정 관계는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에 50m 수직거리를 띄워라. 이것도 91년도에 개정된 대통령령입니다. 영인데 이미 그 이전에 건축이 되어 있는 도로나 철로변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는 아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건축법에 제껴 놓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가 되는지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답변드린 내용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적정 지점을 선택해서 기준치를 측정을 하고 시 환경보호과에 이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 관계관도 같이 입회를 해서 공동측정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시에 건의했는데 역시 어디서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조사나 우리 충분한 자료는 미리 저희 과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구에 도심지에 철로가 통과되고 주민피해가 많은데 이영길의원께서 강력 대처하기 위해서 단체 결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셨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업무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지만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촉구결의는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촉구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강력하게 중앙에 시정요구 항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행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중앙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길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정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정으로 끝내겠 습니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공무원이 촉구결의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잘못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박복웅의원님의 실질적인 간절한 말씀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곳에 살지는 않지만 하루에 255회 엄청난 차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누구없이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방음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구뿐 아니고 아무 지역에 가도 방음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방음벽이 된 것이 아닌줄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실질적인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 대가인 줄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와서 계획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의원의 의결과 집행부의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이루어 지기를 본 의원은 강구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과 앞으로 일할 자세를 저는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박재태의원님의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었는지에 대한 질책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박복웅의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실 때,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 답변을 거듭 드리고 열심히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웅의원 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복웅의원께서 오늘 본 질문자입니다. 우리 규정상에 2회, 보충질문 2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또 본 질문자로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규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을 허락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동구 효목동에 경부선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였는지를 물은 이야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축 시행자가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공사가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용역 중에 공사가 있는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박복웅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효목동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중구에 알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질문하신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구 관내에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방음벽에 대해서는 타 구의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는 대로 철도청의 자금인지, 시에서 한 것인지 그 규모와 경위를 동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타 구의 공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복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