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도기석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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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은 96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새해예산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실 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설명 도중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억8백만원으로서 국 시비가 8억5천4백만원, 구비가 2억5천4백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 항 전체를 설명드릴까요? 한 건, 한 건...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 건, 한 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당 같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는 어느 정도 한 가지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입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8백11만4천원 계상되는데 일용인부임은 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판공비 총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21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백2십만원, 직책급 4백2십만원, 운영특수활동비 백2십만원 또 사회복지증진업무 6백만원 총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여기 직책급 같은 것은 일종의 보수에 속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사회복지증진업무추진비도 국장이 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특수활동비 205-02.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판공비로 국장님이 쓰는 것은 6백만원 이제 설명드렸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판공비 6백만원하고 위에 보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특수활동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개 합해서 2백4십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직책비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직책급 하는 것은 4급, 5급 그 다음에 6급 직원, 복리비로, 직원복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급에서.

영옥

강영옥위원

아, 이것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봉급일환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그것은 직책급 4급, 5급 밑에 다 있고 국장님에 대해 가지고 4백2십만원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사회과 국장님이 총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직책급 하는 것은 판공비나 그 성격이 아니고 여기에 기관운영추진비 처음에 백2십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20페이지에 활동비 백2십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증진업무추진비 6백만원 이게 판공비 성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전부 천2백6십만원 맞지요? 직책급이고 판공비고 전부 합해 가지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직책급 포함해서 말입니까?

현재

현재강영옥위원

국장선에서 쓸 수 있는 돈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2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천6백8십9만4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애당초 구비를 올렸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계산해서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마는 아마 사정상 구비가 삭감될 것 같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계에서 타 구청하고 비교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액 구비삭감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타 구청에는 구비를 상당히 많이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능력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장애자들한테 지급되는건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 누락을 시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 추가해 한 번 올려보세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수정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보훈4단체 정액보조가 천6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보훈4단체 같으면 4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유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권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꼭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에 의해서 백만원씩 정해 줬는 금액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깐만

잠깐만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좀 모아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2백만원하고, 생활보호업무추진 백만원하고 이것도 맨 판공비 성격이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누가 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저소득자립기반 이것은 국장님이 쓰시고 생활보호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씁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 소관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밑에

밑에강영옥위원

생활보호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자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런 것을 자꾸 국장님께 전부 다 넘기고 판공비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자관리카드 서식 인쇄비 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301 보상금에 유랑귀향자 여비 240만원인데 160만원 먼저 썼다고 그랬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먼저 명단 내 달라했는데 내 주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내줬는데요?

기석

도기석위원

명단받았어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의사계로 내줬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의사계로 갔다주면 우리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7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조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부 관련서식 인쇄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취로사업비가 시비로 보조가 되고 우리 구비에서 이래가지고 취로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금년도까지는 시비, 구비 합해서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윤호위원

없어졌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구비로 현재 안 올라와있는데 원래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빠졌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작년 경우로 해서 시비가 천6백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하고 노임이 금년에 만8천원합니다 마는 내년에 2만원 계상을 해서 4천백4십4만원을 냈습니다 마는 시비가 없어지고 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로사업비가 1년, 2년 지속돼가 왔는게 아닌데 여러 해 동안 해왔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사회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특별회계관계.

규하

류규하위원장

특별회계, 예. 예. 그러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의료보험 특별회계 42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0억7천4백2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기석

도기석위원

회의는 10시부터 했는데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10분전입니다. 그러면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류규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연일 감사에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생관리.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1인당 만원입니까? 만원 중에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비계산에 1일 직원들이 심야단속을 하는데 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이 액수가 90년도에도 1일 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계속하다가...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식사비 5천원 지급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모자라니까 여기 보면 15일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만. 식사비는 8일간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년 전체 15일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생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요일

토요일도기석위원

, 일요일 빼 가지고 단속여비 만원 주고, 식사비 5천원, 만5천원 줘가지고 단속 내보내는 게 맞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식사비는 예를 들면 급식비가 8일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8일 저녁인데 직원들이 보면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12시에 야식을 해야됩니다. 하고. 또, 새벽 2시쯤 되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됩니다. 이래 가는데 그 예산이 90년도에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한 번 택시타면 만원 나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원이

공무원이도기석위원

야간에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돈 차비주고 밥값주고 이래 내주고 근절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구 관할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다는 근절 안됐습니다 마는 이렇게 단속함으로써 사실상 많이 정화가 되고 건전업소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저희들이 술집, 퇴폐이발소라든가 모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절 안됐어요. 그대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구 예산 돈을 버릴려고 나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속은 하시겠지만 좀 성의있게 구 예산 가지고 나가면 단속을 해야되는데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4일 여기는 24일이고 여기는 10일이고 24일은 합동입니까? 이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심야퇴폐합동 단속이 월 2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한 달에 두 번합니다. 전국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대구시장이 지시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간 교환을 하고 두 번하고 구청에 합동도 합동단속이 실질적으로는 월 6회가 됩니다. 됩니다 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예산계상은 월 2회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위에도기석위원

것은 11일은 15일, 한 달치 15일 생각하면 돼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5일은 매일하는 거고.

기석

도기석위원

매일하는건데 어째서 단속한 실적 많이 나와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단속실적 상당히 많죠? 우리 보고할 때도 보면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도기석위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마는 여기 저 위생업소 야간단속근무 급식비하고 실제로 이게 지금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매일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택위원

그럼 위생과 직원은 몇 명인데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용직, 전체 25명입니다. 정규직원은 2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11명씩 5명씩 계속 그렇게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1명은 위생감시계 직원들이 계속합니다. 위생감시계 직원들이, 거기는 직원들이 출근을 오후 2시에 출근을 합니다. 저녁에 하고 출근은 오후2시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야,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이런 데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까도

아까도박용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나가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좋아졌다 말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위생업소 옛날처럼 새벽 6시, 5시 대중 없습니다. 단속함으로써 사실상은 문을 닫고 위생적으로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마는 업소 하나 요새 심야업소 하나 단속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퇴폐업소에서 신고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퇴폐업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계상돼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실적 나와 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실적이...

재태

박재태위원

부정식품도 매나 그렇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가...

재태

박재태위원

작년에는 위생과 이런 것은 안 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어디?

재태

박재태위원

아, 이런 것은 보지는 않았을거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 보지요.

재태

박재태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니 보상금만 부정불량식품이 있다고 신고하는데 대해서 무허가 업소가 있다든지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3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혹시, 혹시 보면 불량식품 같으면 어떻게 판단을, 뭘 보고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게 무허가 제품 같으면 제품에다가 허가 년, 월, 일, 제품의 표시, 품명, 규정량이라든지 무허가 제품이 부정식품이라 해서 무허가 식품입니다. 이런 것은 단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제품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어라 하는 이런 것은 변조했다든지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넘었다든지 뭐 이런 등등 부정불량식품을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야간합동 단속에 대해 가지고 참가자들의 지도보상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거기 보면 보상금란에 야간 합동단속 참가 자율지도원 보상금 여기는 보면 이 예산은 전국 일제단속이 한 달에 두 번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우리 위생과 직원, 구청 직원들 교육원,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경찰서 전부 직능단체 여기 보면 직능단체입니다. 음식업조합, 전자유기장조합, 숙박업조합 직원, 다방업조합 직원 각 직능단체 직원들이 우리 야간 심야단속에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업소...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것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저녁에 단속나오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68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디오 카메라 하는게 어떤 겁니까? 9십만원 올렸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야간업소에 단속해 가지고 12시 넘어 1시 넘어가 술먹는 가게를 비디오로서 촬영해가 요새는 카메라로 찍는데. 그래서 이게 고발을 하고 이래 했을 때에 경찰에 갔을 때에 전부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보존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손님들하고 먹는 광경을 찍어놔야 아, 이것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니 뭐니하면서 전부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포착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에 전부 카메라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카메라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번 했습니다.

라는

카메라는송외선위원

못하고 비디오 카메라 해야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비디오 카메라 하면 전 광경을 다 찍을 수 있죠. 카메라로 해 놓으면 그 구역만 찍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하기 어려워서 바로 해놓으면 영업장 행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필요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때까지는 카메라밖에 없었다 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카메라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로 해 놔 노니까 어떤 때는 손님들한테 손님들 얼굴 보인다고 돌려라 그러면 찍어놓으면 이의를 달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디오

비디오송외선위원

카메라는 더 안 불편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서 음식물이 남아있다든지, 술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손님들한테는 얼굴을 돌려라해서 찍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송외선위원

싸울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 일 때문에 카메라를 찍어도 손님들한테 손님들 카메라 찍습니다, 비디오 찍습니다, 이러고 그래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은 예산...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301 보상금에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감면액 개소가 있는데 업소가 상승비가 9백7십2만원이나 돼요? 뭐 근거가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가 상세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수도 본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면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가 30%가 감액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모범음식 업소가 40개 소가 있습니다 마는 전체가 다 상수도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한 20여개가 수도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9만원 하는 것은 9만원에 한 달에 혜택을 보는 업소도 있고 또 어떤 업소는 상수도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2만원, 5만원 이런 업소도 있습니다. 또 9만원 더 되는 업소도 있고. 기준을 잡은 거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모범음식점을 우리 위생과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정해 줍니다.

에도

처음에도김윤호위원

95년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95년도에도 계상이 딱 97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위탁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위에 것은 저희들 아닙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 이 사항까지. 2212번 위생관리부터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다.

잘못

잘못강영옥위원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말입니다. 이 업소가 거의 보면 잘 되는 업소죠? 음식점이 잘 되는 업소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는 아직 영세업소도 금년에 14개 업소나 새로 지정해 가지고...

규하

류규하위원장

새로 지정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지정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좀 잘되는 업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평점을 하다보면 80점이 거의 안됩니다. 시설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영세업소를 우리가 좀 변두리를 지적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런데 음식점은 자기집 잘 해 놔야 시설도 잘 해 놓고 음식도 깔끔해야 손님이 가거든요? 지저분한데 갑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모순이 안있나 싶은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모범업소 지정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한 3,100개소 됩니다 마는 5%, 5% 범위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150개 업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래서 될 수 있는대로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영세업소에서 깨끗하고 그한 업소를 이것은 시설도 좋고, 종사자 업무 잘하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 타 업소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업소도 본을 보라 이런 뜻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돼가 있는겁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법에 규정이 돼있으면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래 시설도 좋고 좀 이래 잘 되는 집보다는 영세한 이런 상인 식당들을 잘 좀 지도해 가지고 그런데를 될 수 있는 대로 업소지정을 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심야퇴폐업소 이것 말입니다. 단속하는거 구에서 단속하는게 15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합동단속 월 2회, 시에서 해가 또 2회 거의 매일 하다시피 안합니까? 그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래 하는데 또 이것 말이지 단체활용해가 또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단체임직원들 동원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전국적으로 위생업소 단속할 때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시에 의해서 할 때 그 때만 우리가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럴 땐 주로 어떤 단체가 참석을?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음식업조합, 다방, 이런 조합에 와서 심야문을 뜯고 단속할 때 이 사람들 서가만 있어도 조금 단속하기에 좋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사실 심야퇴폐 합동단속이나 야간합동단속에는 지금 상당히 효율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단속나올 때쯤, 우리가 단속할라 하면 사전유출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 다방이면 다방조합에서 며칠 날 어디어디 단속한다 하는 연락이 온다 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이런 업주들이 자기가 당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불시에 하고 요즘 우리가 합동단속하는 것은 전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대로 이미 우리한테 통보없이 하고 있고, 또 시는 우리한테 통보없이 하고 있고. 또 구청간 교환단속은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하나가 알아 가지고 보호하고 하는 차원은 옛날에는 담당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조그마한 업소 단속하면 업자들끼리 알아가지고 연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리고 단속요원은 2시부터 몇 시까지 일 할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새벽 2시까지 됩니다.

새벽

새벽강영옥위원

2시 같으면 12시간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요원관리는 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과에서는 직원들이 오후2시 출근하면 심야영업을 무허가라든지 기타 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낮에도 합니다. 낮에도 하고 이래 하다가 12시가 넘으면 그 다음에는 야식을 먹고 그 다음에 거의 1시반 넘어서 새벽 0시30분을 넘어서 거기 위생업소에 들어간 것은 40분, 50분 해가지고 거의 1시 넘어가 위반되는 것은 적발합니다. 경찰은 보면 12시 넘어가 10분, 15분에 적발합니다 마는 저희들은 거의 40분, 50분 넘어가 거의 새벽 1시 이후에 영업하는 업소 이런 데를 적발합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11명이 15명으로 해 놨으면 격일제로 단속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매일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 15일로 계산해 놨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위생과 직원은 합동단속까지 포함하면 25일간은 계속 단속한다고 봐야됩니다. 한 달에.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의문이 나가지고 8페이지 301 보상금에 부정식품신고자보상 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식품

부정식품도기석위원

신고는 올해 새로 신설을 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위에

위에도기석위원

것 작년에 예산이 얼마됐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작년에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십만원인데 작년에 신고들어온 거 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작년에 신고 들어와 가지고 십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작년

작년도기석위원

3십만원이면 십만원 2십만원 남았는데 6십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보상금을 줄려고 신원을 밝혀달라면 자기 신원을 잘 안밝힙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냐하면 퇴폐업소 단속하는 거 단속도 단속이지만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신고자도 자기 보상금 탈려고 신고해 놓고도 안 하는데 만데 예산을 자꾸 책정하냐 말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심지어는 우리 과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와가 "이걸 잡아주십시오"하고 자기가 와가지고 신고하러 직접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도 우리가 주는 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남더라도 예산은 편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 예산 많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게 여기도 얼마 안 되잖습니까?

마든

얼마든도기석위원

간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들어옵디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도 이게 업주들이 딴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라든지, 위해식품이라든지, 부정 불량식품이라든지 있는데 봐 달라고 나가보면 허가제품도 표시기준이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신고 들어온게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신고들어오지만 위생과에서 단속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신고 들어오면 또 나가고...

신고도기석위원

안 들어와도 단속할 의무 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위생과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뭐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지도처분 급식자 또 위생업소점검 협조문발송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퇴폐업소 단속여비라든가 급식에는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신고자 보상하고 작년에 실적이 없는데 자꾸 올리니까. 과장님, 만일 실적이 많다면 예산을 더 해줄 수 있어요? 근절하려고 단속나가는데 신고하는 사람 많으면 보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없는데 자꾸 올리니까 저는 묻습니다. 본 위원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서 이 보상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상금을 계상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계상이 안 되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이 기관에 관심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다소 실적은 적다하더라도 예산은 다소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관행적이고 비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한 번 질의를 해 보면 올해는 삭감할 생각이 있는데 삭감했을 때의 어떠한 파급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세하게 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타 구에도 감면됐다가 추경에 또 계상해가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혜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위원

부족하다고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안 주게 되면 모범음식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우선 혜택은 줄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만 받고 상수도요금 감면도 못 받고 이러면...

정만

지정만김윤호위원

하더라도 세무감사를 둔다 이런 것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에 혜택을 봅니다.

택이

혜택이김윤호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같으면 상수도요금을 월 9만원 정도 평균치죠? 9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30개 업소같으면 9백7십2만원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약 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본 위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이의 없으면 삭감해도 큰 그게 없지 싶은데? 이게 상부에서 하더라도 보니까 쓸데없는 거, 아주 크게 하고 모범음식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재력이나 모든 운영하는데는 큰 그게 없을 거고 큰 보탬이 안 될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방금 이야기 했지만 너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이 아니겠나 여겨집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로 건의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규정이 개선된다든지 이게 돼야지, 이게 지침에는 일반음식점도 업소로까지 계상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150개 모범업소로 해야 될 것을 겨우 40개 이래 해 놨는데 많이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업소라도 좀 혜택을 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거기 부과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범업소는 굉장히 크고 거창한 음식점만 했는데 아주 작은 데도 모범업소를 뒀다고 했는데 그럼 이 모범업소를 만들면 2년이고, 3년이고 규정에 모범업소로 돼 있으면 계속 감면해 줍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작년에 A라는 업소가 모범업소가 됐는데 1년에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그 모범업소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1년만 하고 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년만 하고 재 심사를 해서 또 재차 지정이 되는 수도 있고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삭감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상수도하고 뭐 이런 거 감면해 주는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법에 규정이 된 겁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라?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구 자체에서 모범업소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큰 업소나 적은 업소내에서 규정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래 아까 말씀은 40개 업소인데 150개 업소를 만들라하는데 그래도 더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없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모범음식점 규정에 의거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정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사실상은 직능단체에서 올라오는 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마는 우리가 동에 의견을 우리 청장이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해서 우리 협회에서 올라오지 않는 업소라도 각 동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선정해 달라 이래가 공문에 의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업소도 지정하고 이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본 위원이 많이 식당에 안 갑니까?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 계산을 하는데 위에다가 모범업소라고 이래 붙여놓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 집에는 모든게 깨끗하고 참 모범적인 그런 것을 해서 구에서 모범업소로 정해 주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화장실 아니 어디 가보면 좋지 않은 그런게 있고 그래서 좀 소홀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것 지금 삭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지금 저 다른 과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도 불량업소나 안 그러면 위반업소가 신고가 들어오면 신원보장은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희들 비밀보장은 해 드려야지요?

재태

박재태위원

보통 보면 알려달라 하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비밀보장은?

재태

박재태위원

아, 보장이 됩니까? 여기 보면 신원이 알릴까 싶어서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보장을 해 드립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르쳐 달라 해서 가르쳐 주면 싸움 붙이는 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타 예산과목에 있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16...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부합창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기본경비만 계상된 겁니다. 이 만큼 안 들고는 운영관계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큰일났다. 너무 많아가 우얄라 하노?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단

합창단송외선위원

운영비만 천7백6십만원이 따로있고, 간식비 따로있고, 지휘자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합창단운영 안에 천7백6십만원 안에 전체적으로 묶었는 것이 천7백6십만원입니다.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주부합창단 운영비하고 천7백6십만원은 전 항목을 한데 엄쳤는 겁니다.

쳤는

엄쳤는송외선위원

거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기에 합창발표회 대관료 하는 것은 빌린 수수료란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피아노 이것은 항상 고쳐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조율을 1년에 몇 번씩 해 줘야됩니다. 피아노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율을 해 줘야됩니다. 수선비가 조율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송외선위원

? 조율을 몇 번씩 당겨줘야 되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수들

선수들송외선위원

운동복 이것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거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복비

피복비송외선위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공보실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 저 피복공연의상비 그것은 저희들이 3년을 입으면 대체를 해 줘야됩니다. 그래 내년에는 드레스를 대체를 해 줘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한 불만 하면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구

아이구송외선위원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드렸지만도 예산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것 일은 노래 좀 부르고 뭐 이것한다고 돈 이만큼 많이 해버리면 안돼요? 본 위원이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특별출연금이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발표회할 때에 특별 테너하시는 분이나 단체를 모셔가지고 중간중간 나오셔서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딴거 할 때도 단체같은 거 모여가 이래 해 가지고 부를건데 하필 꼭 특별출연금 넣어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부는 다른 분이 아니고 유명한 예술인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합창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을...

재태

박재태위원

백4십만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백4십만원, 한 번 나가는데 얼마하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은 보통 3십만원, 5십만원씩 서울서 오신 분들은 백만원치 이렇게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무료로 해가 초정하는 그것은 안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술인이기 때문에 무료로 초청을 못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무료로 와가지고 한 번 해 주는 것도 되지 뭐. 또 과장님 재량권에 그런 거 없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의 재량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예술인을 부를 때는 그만한 보상을 드려야 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아는 예술인 들어보니까 돈 안 받고 무료공연하러 많이 나간다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재태

박재태위원

어려운 말씀보다도 한 번 해 보기는 해 봤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출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나 오셔가 하시는게 아니고 그래도 유명예술인이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상이 됐고요.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것 저 보면 아무나 뭐 출연하라고 무료로 오라고 하는 그 분들이 사 실 유명한 분들이 무료로 전부 가야지 많은 것을 뺄 수 있으면 빼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주부합창단에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틀리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청은 단장님은 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그 안에 회장님 계시고 지휘자는 음악선생님 전문가를...

기열

한기열위원

총괄해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선생님이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청장님이고 그 다음에 회장님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안에 회장님 있고요? 회장은 회원 안에서 회장님이...

기열

한기열위원

회장님한테는 나가는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은 자신들이 일단 조금씩 회비를 내 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몇 회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술회관이나 시민극장에서 연 1회 정도 하고 그 외에 달구벌축제나 시의 동성로축제나 요청이 있는대로 저희들이 조금 나가서 합니다. 5, 6회 정도.

기열

한기열위원

시민회관에 대관료를,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7십만원.

기열

한기열위원

지불하고, 나머지 다른 데는 지불 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대관료 필요없고 동성로축제 같으면 무대 위에서 하시고 저희들 운동회 때는 마당에서 하고 그런...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합창단발표회 대관료 7십만원인데 어디서 온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거, 각 회관 시민회관 회관의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예술회관으로...

기석

도기석위원

1회에 대관료 7십만원인데 그 때, 7십만원 어디 지불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예술회관 같으면 예술회관에 지불해야 되고, 시민회관 같으면 시민회관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특별출연금 백4십만원인데 특수한 음악가를 중간에 넣다보면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단체는 1개 단체 6십만원 이것은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음악 발표회를 할 때 한 음악합창단을 하나 초청할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런 단체에 주는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합창단, 중구 여성 가지고 창단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중구 사람으로 합창단을 운영해야지, 타 특별히 잘하는 사람 초청해가 돈 주고 다른 단체 초청해가 돈 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잘하든 말든 우리 중구사람들이 합창단이 있으면 거기서 운영해야 되고 그네들도 음악 잘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도 개별적으로 특수한 업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들어오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8십만원이네요? 두 사람 개인이? 단체는 합창단 남의 단체 뭐하러 불러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우리 합창단만 하면 단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인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침이라기보다 7개 구청은 공히 합창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합창단을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 심의할 때마다 합창단관계를 이야기해서 올해는 안 할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앨 용의없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로서 제가 어떻게 없앤다, 안 없앤다 하는 그런 결정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이번에 시 군보조도 적고 구청 자체예산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없는 거 피아노 치는 사람, 지휘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자체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뭐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돈 주고 해도 되지마는 개인 출연하고 단체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집행 안 해도 안 되겠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매년 과장님 행사가 많지요? 물론 7개 구청에서 하는데 중구청이라고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는 지금 합창단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천7백6십만원, 이 쪽에 대관료 7십만원, 그 다음에 발표회하기 위해서 피아노 수선이나 프로그램 제작비 이게 2백7십4만원 총 엄쳐가 2천만원 정도.

래요

그래요강영옥위원

? 그러면 단원들은 몇 명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5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부들이 돼가지고 이사도 가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한 43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중에서도 한 10명 내지 20명이 또 바뀝니다. 내년되면 이사도 가고 주부들이 돼나서 일류예술인이 아니고 주부들이 하니까 이사도 가는 경우도 있고 몇 년하다 보면 자기들 사정에 의해가지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분, 10명 내지 20명 자꾸 교체가 됩니다.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여기는 10명 내지 20명 교체가 되면 지금 공연의상비가 1인당 한 벌로 책정이 되어있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3년 미만은 일단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그것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만약에 사망을 한다든지 한 두벌 정도는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의상비가 계상이 되고 드레스는 13만원 하면 아주 기초적입니다. 이것 13만원 가지고 보통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이번강영옥위원

발표회 때 보니까 합창단에 피복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봐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3년만에 한 번씩 개체를 해 줘야되는데 지금 드레스가 3년이 됐기 때문에 개체를 해 줘야되고, 한복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작년에 예산에서 해 줬는데 사실 이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각 한복사나 드레스사에 가서 저희들 사정을 합니다. 이 돈가지고 50착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도 구청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크게 남기지도 안하고 기초적인 예산을 가지고 맞춰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이 앞서서 일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휘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이 월 1회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회입니다. 월 4회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월 4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 1회씩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주 1회씩 4회동안 하면 지휘자 다 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휘자가 없으면 합창단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회할 때는 연일 계속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할 때...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쉽게 말해 지휘자가 전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비가 한 달 3십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나와서 본 위원들 활동하는 활동비 달라 하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반 강사수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분이 받아가는 수당이 많은 금액은 절대로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기 지휘자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면 지휘자가 없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것은 돈이 돼있는데 지휘자 돈이 없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구해서도 이 악단을 끌고갈 수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구해서 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는

반주자는강영옥위원

피아노 반주자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아노

피아노강영옥위원

반주자 같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로 봐서는 합창단 중에서 반주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한데, 일반 피아노는 친다지만 전문반주자가 돼야되고 또 자원봉사를 해 준다해가 이 분은 늘 그 시간에 그 때 나와줘야 되고 자원봉사같은 그런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공연하기 전에 몇 날, 며 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안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안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합동발표회 운영보상비말입니다. 백만원인데 이것을 2회인데 어디 썼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합동발표회 할 때에 그 분들이 출연할 때 다만 점심, 저녁이라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출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 정도로 백만원 정도는 해마다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특별출연금하고 거의 뭐 그것은 특별출연은 일당이라하고 예를 들어가 일당이고 나머지는 접대비 명목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접대비라기보다 그 합창단에 한 번 출연하는데 대해서 격려금조로 조금 그 분들한테 격려를 합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현실적으로 훈련간식비 2천5백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것 한 사람한테 하면 한 번에 625원밖에 우유 하나 정도 밖에 우유, 빵 하나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를 자체기금으로 해서 거기서 보태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창단에서 넘겨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주부합창단 중에서 우리 중구가 협의단체하고 겸직하는 사람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겸직이 많죠.

영옥

강영옥위원

몇 명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겸직하고 있는 분은 단장하고 지금 교양대학있는 분하고 두 분이죠. 협의회 들어가 있는 분은 두 분이죠.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01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쪽에 대해서는 설명 끝났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여성교육대학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대학은 연간 한 10회 정도로 입교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매주 나와가지고 열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다 10회를 다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교양대학 졸업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아까 보니까 시민대학하고 비슷한 성격같아요? 올해 보니까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됐던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주무과에서 실시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중구서 과마다 인수를 다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구민들 다 교육시켜야 되죠. 우리 본 위원들이 보는 것은 어느 과를 심의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구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강사 말입니다. 강사는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대학강사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일반 전문강사들이 예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강사들이 오십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여성대학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130명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합니다.

예.

실히

확실히강영옥위원

하세요? 기마다 130명 인지 아니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기를 합니다. 하면 130명을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서 30명에 대해서 10회 동안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과목마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30명 전원이 교육울 받아야 되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지금 일반학교도 아니고 교양대학인데 글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출석은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의 한 130명 중에 열 명 정도는 탈락해도 거의 다 100%는 못하더라도 90 한 5, 6%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요새는 여성 사회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많이 지금 여성들이 배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교육대학 이것 운영 말입니다. 주로 어느 곳에 임차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약도매상 임차합니다. 약령시에다가.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주부합창단도 보니까 무료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꼭 돈을 줘 가면서 운영할 필요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한약회관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주부합창단은 저희들이 피아노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지금 가서 그 분들이 하는데 무료로 희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교육을 하는데 그런 일반, 갔으면 계약이 잘 안 되어서 한약도매상하고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영옥위원

? 그러고 그러면 한 군데서 계속 임차를 하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빌리고 있는데는 약령시회관을 빌리고 있습니다.

패는

감사패는강영옥위원

어떤 분이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기간 중에 유공했는 학생장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줍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지금 교양대학 운영하는데 상당히 우리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 구청 전체를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양대학같은 경우는 총무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마는 전부 다 일반산업계가 모자라는 입장아닙니까? 물론 교육이라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집단적으로 시켜야만 교육이 아닙니다. 구청에 단체만 자꾸 불려가지고 그 과마다 성격이 다 틀리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지양하세요. 인원이 꼭 130명이라는 인원에 못을 박지 말고 좀 적은 인원이라도 내실있게 그런 틀을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164페이지 민간위탁금, 주민대학 위탁교육비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타 항목에 들었는 것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아 이것은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1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64페이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거 아니고요?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그러면 164페이지는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63페이지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아니 여기 유인물에, 유인물에?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1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이것 말고 제일 위에거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 것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이번에 우리가 합창단을 전에 가정복지과 들어와있던 것도 전부 예술쪽으로 들어갔고 교육은 또 사회진흥쪽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227페이지 이게 이제 가정복지 저희들 예산입니다. 227페이지.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강영옥위원,

시간

점심시간강영옥위원

관계로 한 2시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합시다. 강위원 양해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205 가정복지업무추진비 말입니다. 백만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에 쓰는 겁니다.

과에

과에강영옥위원

쓰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강영옥위원

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검토가 안돼서 이렇다 하는데 동인공원 환경정화활동봉사 말입니다. 366일이네요? 이것은 윤달돼서 이렇습니까? 1년은 365일인데 하루가 더 들어가있는데 거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내년에 윤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내가 조금 전에 묻지 않습니까? 윤달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번 더 그한다 그건데. 그럴것 같으면 이 분들은 봉사는 휴일도 없네요? 설도 없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이걸 조금 그렇게...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점이

문제점이강영옥위원

있는 것 아니라요 이것.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못 짰는 것 같은데 노는 날도 있고 할 수 있는 날도 있는데 이것 예산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편성과정 중에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지금 어느게 먼저인지. 어느게 나중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 끼워맞추는 식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강영옥위원

것도 손질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산계하고 손질해서 예산하고 일수를 맞추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이것은 동인소공원 청소를 하는데 했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한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청소하는 것이 매일 365일 계속 해야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노인들은 아픈 날도 없고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교대로 꼭 한 사람만 지정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교대로 오늘은 누구누구, 오늘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산계장님, 뒤에 지금 이것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가 그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가 처리할 문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에 231페이지 301번 보상금, 노령수당 이것은 전부 국 시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기열

한기열위원

동 사무소 대수선하는데 3천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렸던 것보다 조금 깍인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7천만원인가 이렇지 싶은데... 수선하는데 3천5백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못하지 싶은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추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윤락합동단속자의 급식이라 했는데 그게 시간 외에 나가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과시간 안에는 안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윤락여성 아닙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저녁에 나가는 것.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몇 명씩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0명 정도 각 동하고 저희 구청 가정복지과 직원하고 20명 정도 합동단속을 2, 3일간 나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윤락업소가 여성이 우리 구 중에 얼마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달성동에 한 18개 있고요. 북성동하고 전부 엄치면 4, 50개 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저희들이 상담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단속해도 사실 붙들어가지고 경찰과 합동단속 나갑니다. 파출소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단속이 보면 전에도 나간다 말해 놓고 우예 다녔겠노...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간다 안 해도 저희들이 일단 나가면 대번 압니다. 저희들 나가면 이미 관에서 나왔다 하는 거 그 동네에 전부 밀집돼있기 때문에 한 집만 알면 다 알게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니까 단속해 가지고 달성동이나 우리 여기에 몇 군데 있으면 한 참에 띄웠다가 같이 가야돼요. 한 번 들어가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시간적으로 달성동은 주로 낮 시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러니까 안되고 밤 시간 8시 같으면 만약에 30명 같으면 10개 반 조직해 가지고 3명씩 해 가지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여건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 예산이 백만원하면 충분하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종부마을견학, 고부간의 견학이 있는데 실시한지 오래 됐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한 번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협의회 예산가지고 했는데 그걸 해보니 역시 종부며느리하고 사이가 안좋던 분들은 사이가 좋아지고요. 사이가 좋던 분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이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종부마을은 대충 어느 쪽으로 선정이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작년 안동하회마을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 갔다가, 도산서원 갔다가, 안동 일원을 작년에 갔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2시까지 약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35페이지 보상금 천7백5십9만8천원, 전부다 국 시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이것 영유아보육사업지원간식비 이것 300명 하는 근것은 어디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각 시설에, 지원시설에 대충...

영옥

강영옥위원

지원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개 시설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4개 시설 이게 남산 어린이집 하고 이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240페이지에 01 보상금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보육

보육강영옥위원

및 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연수비 이것 어린이집에 선생들 연수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선생들하고 시설장하고 서울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교육여비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38페이지 지도위원들 표창말입니다. 청소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요원들이 지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연말연시 되면 청소년 선도하고, 요새같으면 폭력, 학원 주변의 폭력 학원가에 선도하고 그런 것 합니다. 각 동네 10명씩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각 동에 청소년 지도요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청소년 지도요원을 지내왔습니다. 사실 청소년 지도요원들이 과연 이 만큼 구에서 표창받을 만큼 일을 하느냐? 과장님 잘 아시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강영옥위원

선도요원이 보면 파출소에서도 청소년 선도요원이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파출소는, 저희들 동 단위 있고요. 각 파출소에 있고.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각 동에 보면 서에서 위촉된 지도요원이 있고, 동에서 위촉된 지도요원이 있는데 사실 동에 유명무실해요. 저 역시도 청소년 선도요원을 장기간 지내왔지마는 일년에 연말연시 되면 캠페인 나오고 그게 고작이라요. 그런 사람들을 표창한다고 단 돈 십원도 아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차피 보상금을 주는 단체같으면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년 내내 있다가 보면 연말되면 타 단체에서 전부 떠드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관심있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태

박재태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과에 예산이 많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29억.

재태

박재태위원

이래 많은데예.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다른 과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 시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별도예산은 거의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국 시비는 많이 올라도 되고, 구비는 올리지 말고 그냥해도 별 그런 생각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구비도 저희들은 계상할 만큼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국 시비는 그냥 우리 구비는 아마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관변단체가 많죠? 복지과 안에. 뭐 도우고 하는 아까 방금 청소년 요원이라든가, 성가대 음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많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 사실 보면 이 단체가 좀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상당히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보니까 선거 때 보니까 많이 하는 거 같습디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혹시 선거운동할려고 자금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 시비는...

재태

박재태위원

모이는 거 보면 선거 때도 보면 무슨 활동이다, 무슨 활동이다 가면 많이 다녔는데 그 때는 관변단체가 표가 납니다. 그러나 다른 때 보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조사를 하고 어디가 뭐 한다 이래도 보면 했다, 했다 말은 하는데예. 다니면서 실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는데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봉사활동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 육성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철저히 한 번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40페이지 과장님,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일반운영비 나오는데 그 보육위원회참석수당 있죠? 한 번 하면 5만원, 12명에 60만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12명은 누구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학계에도 있고, 의료계에도 있고, 시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열 두 분이나 해야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규정이 열두 명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들 돈도 5만원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사부

보사부도기석위원

지침에 한 번 참석하면 5만원 지침 돼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수당기준은 아마 5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이 12명에 한 번 참석하면 5만원 주라는 지침이 돼있어요? 보사부 지침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걸 편성됐지 싶습니다. 수당지침에 의해서. 보사부가 얼마 주라는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지침이 수당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단 위원 수당은 3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교육위원 수당은 5만원 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작년에 3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지침이 기준에, 직급기준에 의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들 참석에 직급이 뭐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학계, 의료계, 병원장, 시설장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사람 위원들 만들어야 되요? 우리 구청에 전담 보육원 그런 사람들 해가 하면 안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미 위촉돼 있는 분들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번 위촉되면 몇 년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년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년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3만원 주다가 5만원 올렸단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지침이 직급별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침

지침도기석위원

내용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보육시설 체육대회 및 수련비 보상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느 보육시설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성바오로시설입니다.

오로

성바오로도기석위원

. 딴 것은 국비하면서 왜 이것은 구비 예산가지고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수련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 지침이 보상, 다 국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시 지침하지 말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침 가져와요. 가져 와봐요. 구 예산을 주라는 지침을 가 와보라 말이죠?

규하

류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기석위원님께서 지침을, 예산지침을 나중에 보시고 계수조정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설명 다 하셨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전체 지역경제관리 내에 예산액이 3억3천만원입니다. 대략.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27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이 인제 월 5만원씩 17인인데 4회인데 그렇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도기석위원

감사 때 몇 명이라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공무원은 보상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빼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14명입니다. 5명은 공무원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9명인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19명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14명이고요. 실무위원회 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무는

실무는도기석위원

구청, 세무서, 소비자단체.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소비자단체 사람들입니다.

무서

세무서도기석위원

이 분도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세무서 직원들은 참여는 합니다 마는 우리 청내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외부 공무원들은 나갑니다.

는데

나가는데도기석위원

감사 때, 농협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들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농협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선가

세무선가도기석위원

어딘가 공무원은 안 나간다 그러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청내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외부의 사람들은...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274페이지, 서문시장 노점단속 철거 제일 위에 단속자 급식이죠? 50인이 10일간 2회 나가는데 상세히 설명 한 번 해봐요. 나한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루 급식비가 기준이 5천원입니다. 큰 시장만 해도 재래시장 숫자는 열 한 개인데 5대 시장을 잡아도 6개는 좀 소규모는 동 사무소 맡기더라도 열 명씩 나가면, 서문시장은 열 명 가지고도 안됩니다 마는 50명이 나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청경하고 합동단속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봄에 1회, 가을에 1회 두 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50명 그러니까 500명 꼴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00명인데 연 2회입니까? 어떻게 돼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대대적인 단속을 일년에 두 번 하겠다 하는 얘기.

기석

도기석위원

두 번하면 예산이 얼마죠? 5백만원이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5백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일년에 두 번 단속해가 단속 되겠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50명을 청내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까지 차출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열 두명이 단속을 계속 하기는 힘드니까 이것은 합동단속으로 전반적인 단속을, 주요한 재래시장에 구비를 들여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203 여비있죠? 국내여비.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서문시장 노점단속여비 10인에 8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여덟 번 한다는 계산이죠? 그렇죠? 청원경찰 일곱 명 있네요? 청원경찰 월급하고 구에서 다 주죠? 구청에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무슨 청원경찰 일곱명이 수시로 매일 월급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또 뭐 우리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요원들 차비주고, 밥값주고, 뭐 이렇게 나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저 단속여비인데 여비는 우리 일반 본청에서 나가는 공무원도 되고, 서문시장 현재 있는 청경도 되는데 우리 주로 이 단속여비는 지역경제과 직원들, 특별히 나가서 참 싸움도 하고, 옷도 찢기고, 소주도 한 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별도여비라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과마다 위생과도 이런게 있고 공무원이 퇴근 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문시장은 퇴근 후에 아니죠? 근무시간이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야간단속도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단속도 야간단속도 밤에 질서를 안 지키고 전부 다 간선도로에 빡빡하게 나와서 하고 동산상가 쪽으로 주 간선도로 쪽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도 벌써 2주째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서문시장 관리하는데 애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구 예산이라도 직원이 지출이 많으니까 좀 정리, 감액할 수 없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을, 대대적인 단속을 물론 계획하고 했더랬습니다 마는 2천2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었고 금년도에 천4십만원이 줄었는 예산이 지금 5백만원입니다. 전에는 천5백4십만원, 3개월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마는 그리고 5백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하기 달렸습니다 마는 이것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게

모자란게도기석위원

아니라 작년보다 증가됐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감됐습니다. 천4십만원이 줄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서문시장 관계 여기 말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노점상 철거단속자 급식비가 제일 위에요. 274페이지.

비는

급식비는도기석위원

줄었지마는 여비 말이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것 아니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불었습니다. 급식비가 워낙 많이 줄어가지고,

비가

급식비가도기석위원

줄어들고, 이 밑에 것은 증액된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좀...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제일 끝에 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출연금 1억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중구에 얼마 해야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중구에 저희들 공장등록대상업체 수가 96개 공장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액이

목표액이도기석위원

있습니까? 중구에.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목표액 있습니다. 연간 1억씩 출연금을 내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억 못 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못 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때 상당히 지장을...

현재

현재도기석위원

1억 돼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5월달에 불입을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억 안 돼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액이

목표액이도기석위원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목표액이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6백억 조성이 계획인 걸로 압니다. 2천년까지.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중구는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준다 해보세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석

도기석위원

6백억 다 하고 싶으면 우리 중구 일년 예산 다 갖다쓰든지.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하는것은요.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 제조업자, 중소기업자들이 융자혜택을 받고, 우리 구에서 혜택을 다 받는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서문시장축제 금년 예산 처음이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못 찾아가지고 내년도에 또 계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어떤도기석위원

것이 올라가느냐 승낙 안 합니까? 그렇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계상을 했다가 못했고 내년 5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다시

다시도기석위원

올렸는데 한 번도 지원한 적은 없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은 여태까지 했는 적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경제과에서는 다른 시장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은 많이 있어도 열 한 개 재래시장이 있고요. 총 백화점이 네 개 있고 전문점이 한 개 있고 이런데 서문시장은 워낙 큰 시장이고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 행정직원이나 어떤 인력장비 지원이 꼭 필요한데고 또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체에

자체에도기석위원

서문시장 각 지구와 연합회가 있죠?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합회

연합회도기석위원

자체에서 자기네 못합니까? 그런 돈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연합회에서 전부 총 대략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행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각 업체에 기부를 받고 스폰서 업체를 구해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워낙 제일 중요한 재래시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걸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모름지기 예산은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서문시장 관리하고 다 좋은데 뭐 모든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돈되는 이익사업은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주차장도 시에서 관리는 중구청이 하고, 돈은 전부 시에서 다 가져가고, 처음에 청경들 월급 다 주고, 뭐 이런 거 축제비 시에서 못 바래요? 이런 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주차빌딩운영비에 대해서는 30%가 중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0% 받는 것도 크지요. 큰데 물론 안 하던 주차빌딩에 30% 받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서문시장 출연하는데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출연하는데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출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에

예산에도기석위원

보면 추경예산이라든가 뭐 전부 다 구청예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걸 감안하면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런걸 시에서 보조받을 수 없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원래 시장관리는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이 다 돼있습니다. 위임이 다 돼있는데 금년도에도 서문시장 관리하는데 우리가 대대적인 직원들 단속해가 서문시장 철거하고 해가 급식비를 1억천만원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시에.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급식비까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교통관리 특별회계라든지 자체에서 해결하라 이래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정부서하고.

니다

됐습니다도기석위원

.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서문시장 관리사무실이 개인 것입니까? 중구청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시청소유 건물입니다.

그래

그래강영옥위원

시청소유 건물에 우리가 안에 시설물이 안 있습니까? 시 산하 건물같으면 시 산하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에어콘이나, 난방기나 하여튼 그 당시 쓰는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하라는데 거기 지금 우리 구청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7명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7명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청원경찰이 사무실에 앉아 있고 밖에는 전혀 안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단속을 나갑니다.

속을

단속을강영옥위원

나가는데...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단속 나가는데 늘상 상황유지도 하고, 단속하는 물품도 뺏어다 놓고 이래 가지고 사무실 유지는 계속 해야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관리사무소에는 우리 중구 청원경찰 외에는 다른 직원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청원경찰하고 공무원들은 전혀 한 명도 배치 안 되었겠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정규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정규직원은 없고, 비정규직 요원으로서 이 만큼 지금 예산을 투입시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서문시장 십 수 년간 장사를 해 먹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여기 사실 보면 단속하는데 하고, 점 검 나갑니까? 어떻게 하는가 점검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구청 정규직원들이요?

재태

박재태위원

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말을 전후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차빌딩 준공 전에 전부 한다고 했는데 계속 우리하고 합동단속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재태

박재태위원

지금까지 합동단속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맡겨놔도 됩니다. 시장 사람들 청원경찰 왔다면 겁을 많이 냅니다. 내는데 뭐 단속하는 것이 뭡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단속된게 노점상이 예를 들면 1.5m 노점자판이요, 1.5m 넓이에 3m 있던게 뭐 반 이상으로 전부 줄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점방 보는 사람이 위반 안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금 보면 시장에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전부 다녀보세요. 자기 평수가 보통 보면 미달되는가 하면 두 평, 평반입니다. 쓰는 것은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은 전부 다 쑥쑥 내 놓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보고 단속하는 분들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급료를 줘서 하면 다니면서 딱 다니면서 공문 하나만 내려줘도 돼요. 지금 현 건물에 자기 평수 안에서 밖에 나오지마라 하면 딱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내가 건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밖에 많이 내 보내면 장사 더 되지 싶어도 안 됩니다. 들이면 나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가 보니까 서문시장 보니까 비용절감을 많이 했어요. 전에 1억3천 얼마하다가 지금 보면 숫자를 반 이상 줄였는데 효과적으로 줄여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는 안 됩니다. 다니면서 사람 이리 �f으면 절로 안 나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기본을 아시고 첫째 노점상만 다룰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자기 점방 안에서 침입하지 마라. 해라. 규격에 맞도록 뭐를 하도록 이래 해야 되지 보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안 나갑니다. 나가면 여기에서 시장에 보면 청원경찰 왔다 하면 겁을 많이냅니다. 좀 이래 강화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설명해 드렸고요. 27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주유검량계 말입니다.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이때까지 뭐가지고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용기가, 기준용기가 10ℓ, 20ℓ짜리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식인데 눈금이 표시돼 가지고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그걸 20ℓ를 주유기가 쏘가지고 20ℓ를 정확하게 다 차는지, 안 차는지 이런 식으로 검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량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는 여때까지 주로 단속을 시에서 했는데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이제 위임이 시에서 업무위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구청장들이 다 급량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말입니다. 많이 노화됐다 하는데 몇 년됐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만 4년 됐습니다.

보통

보통강영옥위원

컴퓨터 구입하면 몇 년까지 쓰게 돼있습니까? 구청에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연한은 4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영옥

강영옥위원

컴퓨터마다 다 틀립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같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앞에 274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전년도하고 같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인원 수가요?

영옥

강영옥위원

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영옥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요원 실적이. 모니터요원들의 물가 조사해온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보기는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일부러, 고의로 보고서룰 늦춘는다든지 부정확하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주소를 보니까 태평로에 둘이 있고, 대신동, 남산동, 대봉동 있는데 시내 중심가는 거의 다 빠져있네요?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는 모니터요원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은 시에서 물가관리를 직접 하고요. 우리는 재래시장하고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모니터요원을 나눠서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개인 체인점, 체인도 시에서 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니까 박금옥씨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상당히 높네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연세 높아도 그 분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박금옥씨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요원으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영옥위원

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선발을요?

영옥

강영옥위원

예.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주로 재래시장이나 개인서비스요금 업소가 많은데 그런 주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런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카메라 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한 대밖에 없었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게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봐서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한 대 가지고 했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두 대가 필요하면 공보실에 한 대 차용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사진촬영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도 직원들이 개인 카메라도 이용하고 그래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쥐약 있잖습니까? 쥐약.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45,000봉 같으면 9만봉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9만봉 구입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두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봄 4월하고, 11월 두 차례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각 통 반별로 갈라주는 그게 9만봉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9만봉 하면 우리 중구 관내 다 돌아갑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한 번 하는데 45,000봉지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년에 9만 봉지를 사서 우리 구내에 다 줍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구내에 각 가정, 각급 기관단체, 제조업체, 창고, 시장, 뭐 음식점 전부 다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전부 다 돌아갑니까? 다 줘가 9만 봉지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백원짜리 쥐약으로 쥐가 죽는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쥐 잡을라 하면 시간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한 번 소통할 때는 딱 잡든지 이래하지 괜히 형식적으로 쥐약을 갈라줘가 쥐도 못 잡고 예산도 없애면 안 되거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집집마다 다 나눠주기 때문에 주면 뭐 백원짜리라도 일제히 고루 놓으면 한 번에 20g입니다. 그러니까 납품가격은 75만원 내외가 되는데요.

기열

한기열위원

파우다입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파우다 할 때도 있고요.

기열

한기열위원

액이 아니고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가루나 일제나 구입견적을 받아보고요. 유리하게 최저가격으로 견적이 들어오는 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이 한 봉에 백원씩 책정되어 있길래 많이 하니까 백원씩 하는 줄 모르고, 백원씩 해가 많이 죽느냐? 괜히 예산만 없애고 쥐도 안 죽고 이러면 안돼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많이 죽었는 걸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서문시장 청원경찰 제복입은 모습 보셨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몇 번 보셨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단속 때는 모자를 반드시 쓰고, 제복을 입고, 반드시 밑에도 간소복 입고, 복장을 갖춰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이번에 8월 이후 단속할 때는 계속 입혔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무 교대하고 난 뒤에 출 퇴근 할 때는 자기들 개인 사복을 입는데 제복을 계속 입혀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우리 청내에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지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청내 실질적으로 감사 때도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 구청 마당에 청원경찰들 지금 제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관공서인데도 자기 임무를 수행할려면 제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주차장 때문에 계속 나가시고 하니까 우선 보는 데서 입는지 모르지마는 평상시에는 제복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의무적으로 짜집는 제복을 이래 자꾸 올려가 돈 주면 문제가 안 됩니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하복하고, 동복을 그래도 단속을 하고, 지도하고 할 때는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가는게 훨씬 남한테 위압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사복입고 3개월간 단속과정에서는 계속 제복을 입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복을 입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그 분들 청원경찰들, 청경들 제복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아직 새 제복 그대로일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의 99%는 현장에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어떠한...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서문시장은 김윤호위원님 계시는데 계속 입고 했습니다.

만큼

그만큼강영옥위원

가도 누가 청원경찰인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어차피 피복비가 지급이 되면 그 피복을 입고 근무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게 이제 관에서 해 주면 개인들한테 배당만 해 줬을 뿐이지 그걸 과연 적절하게 쓰느냐? 못 쓰느냐? 그런 문제도 지적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질의를 하고 피복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제복을 정상착용하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입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피복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 만큼 관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제복 착용하도록 관심 좀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병열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오염단속요원들 급식비 말입니다. 급식비는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점심값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 끼에 5천원씩 계산했는데 야간에 할 때도 있고, 주간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단속을 현장에서 일 했을 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주간, 야간 이게 지금 명칭이 돼있지 않잖아요. 야간에 지금 계속 나가는 겁니까? 이게. 야간급식비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야간급식비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급식비 하면 내용을 명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급식비에 대해서...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단속을 나갈 때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5일간으로 해서 잡비 예산입니다.

에는

야간에는강영옥위원

어떤데 단속하러 나갑니까? 야간단속은.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야간단속은 주로 주민신고나 아니면 건설공사장에 야간작업을 하면서 소음을 일으킨다든지 할 때 현장감사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과장님이 설명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제안설명을 본 위원들이 할 수 있더록 잘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주간, 야간 한다니까 위원들이 듣기가 조금 혼돈이 옵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19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국내여비가 보면 단속여비라 했는데 주간에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야간 여비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주간에도 포함됩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중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가 2월말 등록업소가 122개소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환경보호과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9명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명입니까? 그러면 9명 중에서 8명이 10일간을 단속하네요? 맞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런것

그런것강영옥위원

같으면 사무실 업무는 누가 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여기에 8명이라 하는 것은 날짜가 한 달에 꼭 10일 고정되가 8명이 몽땅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상 잡을 때,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데 실제 8명이 몽땅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한 달에 10일 이상 단속활동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이것은 이 정도 하고 보상금 봅시다. 내년 환경감시원이 30명이라 했지요?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30명이서 월 두 건씩 이래 하고 30명이 두 건 이상 넘으면 돈으로 못 주겠네요?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건을 기준을 잡았어요?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아니 금년에 예산이 2십4만7천원 됐는데 11월 말까지 6건 신고 들어와 가지고 15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9만원 넘어왔는데 12월 말까지 신고가 얼마 들어올지 몰라도 예년 수준에 비추어서 24만원 정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계상해 놨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30명 아니라 300명을 위촉을 해도 예를 들어서 300명 위촉을 해도 두 건, 작년에 두 건 들어왔으니 올해도 두 건 들어올 것이다.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두 건 해봤자 돈 몇 푼 안되는데 24만원 책정해 놨다 하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 놨다는 것은 본인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명예환경감시원 30명 근것을 해 놨을 때는 그 만큼 그 분들을 활약을 기대하고 한게 맞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신고가 적으면 왜 적은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증원 더 시켜가 더 할 수 있으면 실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발전이 없는거지요. 보니까. 매년 이럴것 같으면 명예환경감시인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신고에 단속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건수만큼 그 분들이 활동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신고도 있고 보상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의 보상금을 조례상으로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구청마다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간담회를 하고 또 금년까지는 연 1회 환경시설단지에 견학도 시키는데 지원보상이 습관이 됐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여기 194페이지에 여기 보면 딴 것은 됐고 매연 및 가스측정기 24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194페이지에 보면...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매연단속할 때 넣어 가지고 이것을 측정하는데 이것 안에 뭐 끼어 가지고 옳게 측정 안되기 때문에 바꾸는 측정기계 일부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측정기는 현재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연결시켜 가지고 자동차 연기 나오는 마후라인가 뭡니까? 거기 넣는 기계입니다. 소모품입니다. 기계는 따로 있고.

재태

박재태위원

소모품?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배출업소에 채수병 구입하는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다음 여기 뭐 스팰링 이래 놨는데 SPAN 이래 가지고 적용기준갖고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매연 측정하는데 우리 기계에 가동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표준치 정상이 아니든지 가스를 집어넣으면...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도 소모품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 번 쓰고 버립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한 통 사면 몇 달 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 통 사면?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재료비에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 내용있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매연측정감시인부임 이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수시인부 조항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매연측정감시인부임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겨울철 석 달하고 또 신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매연이 가장 많이 발생될 시기에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쉽게 말해가 270일 이네요? 300일 이상 되면 일용직이고 이것은 의원들이 돈을 안 주면 못 쓰는거네요?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1년 중 절반이상의 업무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입니다. 제출 23,400건인데 전부 나가서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 따른 보조인부입니다. 3호봉 적은 금액에서 부과가 되는데 약 2개월 반, 3개월이 걸립니다. 부과자료 조사하는데 그래서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수시인부 채용은 누가 합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총무과에 신원조회 협의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이 채용하는 거죠?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보조업무 이것을 자꾸 보조를 시킬라 하지 말고 정식직원들 활용해가 하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 바람직합니다. 보조인부나 기능직보다는 정규직이 책임감이나 업무숙지에 월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원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저희 과에 환경직이 계장 포함해서 5명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하

류규하위원장

아니라 저 지금 현재 정식직원 중에서 여유있는 사람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면 돈 안 쓰고 안 좋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업무량이,

규하

류규하위원장

너무 많다 이 말입니까?

병열

서병열환경보호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3시20분입니다. 10분간 휴식 후 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일정이 바쁘니까 오늘 준비된 과는 연락해 보고 당겨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한 세 과 정도 당겨서 하고 내일 오전에 하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늘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한 번 연락해 보시고, 이야기 했습니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청소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방금 청소업무보조 이게 일용인부임입니까? 수시인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일용입니다. 300일 계산해 가지고 일용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다 기본급에 다 나가게 돼있습니다. 청소과에는 한 사람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백만원, 이것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과에서 과장님도 쓰고 이것은 과에서 백만원이 책정 돼 가지고 과장이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거기 보면 205-01로 넣어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넣지 왜 밑에 넣어놨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디 말입니까?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거기는 01 빠지고,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기관운영이라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처리하지 왜 밑으로 넣어놨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4에 예산지침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작업복을 지금 타 과에 보면 상당히 높은데 청소과에는 만3천4백9십원 이게 지침대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편성할 때도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보통 우리 일반 청경들 옷 한 벌 할려면 9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은 만3천4백9십원인데 312명이 인원이 많고 청경이 인원이 적다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요새 물가로 만3천원 정도 한다면 상당히 옷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경같이 금액은 많이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현재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담당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이것 작업도 작업모,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매를 하는 것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을 우리가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 전부 다 이것을 자동구입 하는 것도 선정해 가지고 어느 업자의 타인견적을 보고 우리가 방한모거나, 방한복이것나 모든 색깔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청소과에서만 결정지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것을 환경미화원도 참여시키고 또 그리고 환경미화원 감독들도 참석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의견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지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산출기초자료가 미화원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면장갑 같은 것은 52회 되는데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면장갑 52회,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전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는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365일 일을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휴일도 없습니다. 양력 1월1일도 없고 항상 아침에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필요한 청소인부 맞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강영옥위원

, 지금 현실하고, 예산산출근거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예산을 해 놨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 인제 면장갑은 1년에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52일 해 가지고 312일 해 가지고 돈이 8백만원 예산됐습니다. 그러면 5백원하고 이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예산전체를 맞추어 하다 보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강위원님은 면장갑하고, 회수하고 차이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52회 주면 365일 중에서 며칠만에 한 번씩 들어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주 1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장갑 한 컬레가지고 주 1회 쓸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주 1회 쓸 수도 있고 또 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모퓸이기 때문에 솔직히 겨울 되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업무종사자는 장갑 한 컬레가지고 하루 써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과에서 옳게 산출 안 해 주고, 옳게 지급 안 해 주니까 그 분들이 과에서 하지 마라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어요. 과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를 근거로 해서 사야 되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 작년에 예산한 것하고 똑 같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 예산하고는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밑에 기초자료가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랐으면 공무원들 그러면 월급 올려달라, 올려달라 하면서 안 올려주고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도 인간이니까 직급이 환경미화원이지 인간자체가 환경미화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산출기초자료 할 때, 충분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예산계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산출해 올려주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러면 급량비, 청소차량 운전원 새벽근무하고 이제 5천원, 4인 해가지고 2백4십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재활용분리포대구입 각 동 배부는, 각 동에 보면 재활용에 할 수 있는 대략 보면 분리수거하는 양을 어느 정도 동에서 업무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포대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백원되면 80㎏ 짜리나 안 그러면 백 몇 개 짜리 해 가지고 하면 한 5천장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하긴 했습니다 마는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영옥위원

종량제 실시 안 했지 않습니까? 1년 해 봤으니까 사실상 포대하고는 지금 안 맞으니까 이런 것도 좀 산출기초자료 할 때 좀 참 고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2페이지요?

영옥

강영옥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박스

롤온박스강영옥위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돈 이 만큼 책정해 놨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롤온박스 100분의 11하면 이것을 이제 롤온박스 22개가 20대, 내년에는 두 대 정도는 롤온박스를 개체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에 예산을 잡아가 했는 겁니다. 두 대 정도는 롤온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롤온박스는 보이고 과장님, 롤온박스 놔둔 적판장은 과장님 못 봤어요? 거기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런 것은 보수비를 분명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안 그래도 제가 전번에 감사에도 강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롤온박스 넣을 수 있는 적판장이 대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태평로 소공원 있는 것 하고, 지금 남산4동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기후에 시설 잘 안하면 냄새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당에 5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는 이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당장 지금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천막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이번에 각 5백만원 해 가지고 천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공공용봉투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때 가니까 동 사무소 공원녹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던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걸 지금 현재 저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미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할 때는 공공용봉투는 우리 정식조례에 의해서 하고 세부지침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가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다 말입니다. 그것를 못 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안 보겠나 그래서 이번 의원님들이 감사를 한 뒤에 잔고가 많이 남았다. 배부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아래 감사를 받고 각 동에 잔액남았는 것을 전부 보고받고 전부 사유서를 제출해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용봉투 제작을 적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은 각 동에 조사를 안 해 주고 올라온거네요? 이게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올라온 것은 자기가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주문제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릴 때 잔고가 얼마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 올린거고, 필요한 것만 요구해 가지고 받은 것이 그래 되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공상치료비 작년에 몇 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 9건에 8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작년 것이 좀 남아있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 예산이 확실한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 같지 싶은데요. 올해 내려온 것 보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환경미화원공상치료비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9백8십8만원이고요. 올해는 천2백4십8만원입니다. 작년에 9백8십8만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공상치료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면 많이 다쳐야 된다는 결론이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해 보면 하다가 떨어지다 보면 골절을 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340명 중에서도 많이 환자가 올해 분 보다는 중구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더 시키고 지출이 적게 나가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예산을 더 높으게 써서 많이 남게 하는 그런 계산같은데 교육을 더 시키세요. 그리고 포상금 말입니다. 각 동에 주는 것,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리가 뒤따릅니다. 물론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마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본청에 해 가지고 차를 하나 내가지고 선진지 전체를 우리 각구 계장들이 갔는데 광주에 가니까 상당히 보상금 이것 보상금도 아니다. 시 전체가 보상금을 강위원 아시다시피 시 전체가 보상금을 각 구에 할 때, 3억을 내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을 5십만원, 백만원 하면 돈도 아니고 어느 구에는 지금 현재 우수해 가지고 한 1억 같은 데도 있는데 청소인부 보상금을 해 놓으면 동장님이나 사기가 안 좋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말입니다. 가로리어카는 어떤 리어카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가로리어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가로리어카는 노란 가로리어카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에 몇 개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몇 개 있나 하면 열 일곱 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보까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 상향 안 하고 각 동에 보면 다 쳐박아놨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리어카는 사고가 안 나면 거의 소모가 안 됩니다. 어떤 차량이라든지 접촉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서 쓸 수 있는대로 최대한 쓰세요. 쓰고 예산도 아낍시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돈을 우리가 안 그래도 강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바로 회의가 끝난 뒤에 전체가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다음에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압축청소차량 이것 몇 년 됐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년 됐습니다. 적은게 운영시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사용할 수 있어도 운영시효 내에 무조건 폐차시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올해가 압착차와 덤프트럭을 여덟 대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통과됐으면 차량정비나 모든 것이 수리비가 적게 드는 것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여덟 대를 갈아야 되는데 네 대밖에 통과 안 돼가지고 네 대 밖에 못 갈았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정비도 많이 들고, 지금 청소차량 어렵습니다. 이래서 올해 못 가리면,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대 폐차 할 것을 네 대하고, 여덟 대가 됩니다 마는 이번에 예산은 한 대를 빼고 일곱 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한 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마지막에 전부다 여덟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롤온

복사롤온강영옥위원

말입니다. 롤온은 몇 년 됐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두 개 다 이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롤온을 폐차시키는 원인을 이야기 해 주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롤온의 폐차원인은 제가 볼 때는 오래가 되니까 가에 녹이 쓸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하고 전반적으로 몇 년이 되고 하니까 부패가 되고해서 어렵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 마지막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편성안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소장님 늦게 오셔가 잘 모르는데 설명하시다가 질의를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보건행정활성화추진비로 백만원 들어가 있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기관운영...

영옥

강영옥위원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특수활동비.

영옥

강영옥위원

특수활동비에 백만원 누가 쓰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은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제가 결재해 가지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강영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판공비가 2백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래 됐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75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적출물폐기수수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 감사 때, 장부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2천원씩 4kg 기준해서 273일 했는데 이것 273일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300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73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올해 이 돈 다 지출됐습니까? 2백십8만4천원 다 지출됐어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출물

적출물강영옥위원

수거 대장에 보니까 거의 4일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런 정도면 며칠 오지도 않았데요. 그리고 수족관 관리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관리수수료 48만원 말입니다. 뭐 어떤 것을 갈았는데 48만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청소하는데 고기가 좀 오래 두면 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럴 때 수족관 청소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177페이지 연막소독기안전보호망 5십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연막용소독에 보건소에 소독하는 것이 5백9십8만원입니까? 180페이지 제일 밑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연막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희석용경유 5백십7만5천원하고, 장비용 휘발유 8십만5천원, 보건소에서 5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은 유류구입비는 5백9십8만원이고, 연막용 소독은 중구청 관내의 소독비가 천6십6만8천원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우리 동하고 합해서 방역용 유류구입비가 천6백9십2만일천원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구급차에 지금 청진기 설치 안 돼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청진기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내년 4월달에 구급차가 폐기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할려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자산취득비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퓨터

컴퓨터강영옥위원

이것 대체 몇 번 썼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컴퓨터 현재 286 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는 사용 못 하고 한 대는 지금 사용 불가 돼있고요. 한 대는 나선실에, 한 대는 사무실에 있는데, 두 대는 286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체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항온수조기 말입니다. 이것 항온수조기 연한이 있던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구입년도가 1983년도, 내용연한이 6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 올리겠다고 한 번 얘기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방역장비 말입니다. 방역장비 수리들어갈 경우 쓰지못하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연수가 충분히 되던데, 어떻게 해서 개체로 바꿔놨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유대용 연막기 여덟 대, 이것은 지금 전문지식이 없는 방역수들이 사용할 때는 고장이 잦고, 96년6월인가 내용연한이 종료되는 장비가 다섯 대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맡기면 2, 3일 걸리면, 고장이 나는 것은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휴대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돼있습니다.

역용

방역용강영옥위원

장비를 못 만져서 고장나면, 새 장비를 주면, 고장 안 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방역용유류구입, 차량분무용소독 등 약 천7백만원이 유류구입은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유류구입 지정, 대일주유소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서류같은 것은 철저하게 돼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정확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 쓰고 하는 장부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본 위원에게 갖다 줄수 있는지, 그것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규하

류규하위원장

잠깐만요. 박위원님, 장부를 전체적으로 다 요구합니까? 복사를 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천7백만원 같으면 돈이 많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박위원님이 기간이 없잖아요. 자료를 요청하세요.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전에 할 때에 보니까 대장이 없더라고요.

규하

류규하위원장

대장이 없습니까? 소장님,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전에 자료하니까, 감사할 때 보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엉터리던데, 정식으로...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위원 자리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방역약품 및 유류 복사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제가 보지 않아서... 예.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소장님 189페이지, 자산취득비.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페이지 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웅

박복웅위원

189페이지 01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온수조기 있습니다. 대체해 가지고 백5십만원 했는데 항온수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보건소에 나갔을 때, 항온수조기를 본 위원이 모릅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고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항온수조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개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항온수조기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 맞은편 벽쪽으로 하나 있는데 두 개 다가 항온수조기란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벽쪽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항온수조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왼쪽에 있는 것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혈당검사 하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박복웅위원

그렇고 본 위원이 그쪽에서 물었을 때도 금액하고, 구입년도를 물었는데 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 때 할 때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계원이라 하면 최소한도 구입년도 정도는 알 수 있고,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을지는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대가 항온수조기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고, 구입년도도 94년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2백5십만원 두 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팔십 몇 연도?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83년도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83년도 구입이라 그러는데 이것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우리 자료하고, 차이하고 또 아니면 그쪽에 가서 본 위원이 담당한테 물었을 때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데, 물론 못 쓰게 되면 구입년도가 넘었으면 대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입니다. 소장님, 183페이지 보면 가정의료통합보건사업추진 하는데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할 때 우리들이 검사를 합니다. 환자들 데려와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혈당검사라든지, 간염, 간질환, 혈당, 혈액형 검사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산정해 가지고 검사시약 구입할 때 추가해 놨다가 예산 확보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약품말이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검사시약입니다. 검사시약할 때 추가해 가지고 예산집행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 국내여비해 가지고 의료업무추진 관외여비하고, 통합보건사업 및 항결핵보급 추진여비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의료업무추진 관외여비는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이라든지, 보건소 업무나 관외 출장 시 이 때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통합보건사업 및 항결핵보건 추진여비는 여섯 사람의 통합보건 요원이 있습니다. 가정의료사업 하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보건사업이나 여러 가지 2차진료 의뢰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또 보건소 이용하도록 데리고 와서 같이 검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돌아가면서 가정방문할 때 여비로 그렇게 얹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의사, 간호사 이 분들이 경로당 순회하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한테는 여비 안 줍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기는 따로 별도로 여비는 안돼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도기석위원

그 분들은 안 주고, 이 분들은 여비 줘요? 주면 똑 같이 줘야지? 그 분들은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관내여비가 금년까지 5만원씩 별도로 나갑니다.

기도

여기도도기석위원

184페이지가 어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월 5만원 다 똑 같이 받는 사람 아닙니까?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월 5만원 받고.

받죠

받죠도기석위원

? 별도로 받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보건소 경로당 가신 분도 똑 같이 받고 경로당 가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공무원들 여비 풀어놨는데 전부 예산해 놨는데 공무원들 근무 중에 나가는데 여비줍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가정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석

도기석위원

보건소에서 경로당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경로당 가는 다음 추경 때 라든지 그 때 한 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도기석위원

더 올리는게 아니고 소장님, 못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됩니까? 이것.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작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지급됐든 간에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중성 있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5시10분 전입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페이지가 여러 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중앙공원 청소용품 구입비 십만8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보니까 9십3만천원이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동에서 공원에 공공봉투를 지급하고 있던데 관리인한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사실상 동에는 공용봉투는 가로청소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용봉투가 사용됩니다 마는 구청에서도 각 실 과에서는 구입해 가지고 봉투를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래서 중앙공원도 일개 기관으로 봐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동에는 중앙공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중앙공원 공공요금이 전기세가 월 얼마 치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 한 6십만원 정도 됩니다.

세가

전기세가도기석위원

한 달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전기세가 많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6십만원 정도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상 하수도 요금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분수하고, 양어장하고 거기 소요되는 상 하수도 요금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중앙공원에 수익은 아무 것도 없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수익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렇게 연 전기, 수도료가 많이 나가서 됩니까? 이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관리상으로 봐서 현재 한 달에 7십5만원, 8십만원 정도 전기, 상 하수도 요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좀 줄일 수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기준적으로 해서 고지서가 발부된 금액을 참고로 해서...

기는

동절기는도기석위원

가동 안 해도 안 됩니까? 중앙공원 안에 분수대라든가, 이런 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동절기는 가동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것은 연 평균을 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절기

동절기도기석위원

가동 안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하절기에는 상 하수도가 십5만원이 아니라 4십만원이 나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평균 해서 십5만원 나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10쪽 연료비는 사무실하고, 숙직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공원등 유지보수하고, 앞에 보면 가로등 관리해 가지고 백5십만원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십5만원인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십5만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십5만원하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십5만원은 전등 커버하고, 다마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공원등 유지보수비는 하다 못해 전원 스위치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등에 대한 기준액으로 시설물에 대한 기준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여기 중앙공원 의자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강영옥위원

전번에 추경 때 올라온거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는 태평소공원에 했고, 중앙공원에 지금 현재 의자가 9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금 현재 당장 보수해야 될 것은 열 여섯 개 됩니다 마는 내년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4개쯤 더 얹어서 20개를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말입니다. 중앙공원에 비치돼 있던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두 조가 비치돼 있습니다. 입구에 하나 하고, 매점에 하나 하고, 두 조가 비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민방위과에서 설치해 놓은 급수대 옆에 하고, 그 뒤에 체육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간 중간에 분리함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강영옥위원

관리인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중앙공원 관리장이라 해서 6급 공무원이 책임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영옥위원

쓰레기 분리함 아무리 설치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나가봤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있으나마나예요. 그리고 국기게양대 말입니다. 이것 꼭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있는 것은 페인트 칠을 해 놓은 것이라서 공원관리상으로 봐서 스텐으로 바꿔서 환경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공원...

규하

류규하위원장

잠깐만, 강영옥위원이 질의 도중인데 이상입니다 하면 그 다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안 그래도 방금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동인공원 음료수대 설치 말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삼덕파출소 건너편에 벽천 폭포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문 입구에. 이게 스텐으로 조만하게 해서 우리 관공서에 있는 휴지통같이 돼 있어서 전부 다 휴지통인 줄 알고 담배꽁초하고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사실상 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것 하나라도 깨끗하게 좀 음용수대 같이 돈 가지고 잘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실제 지금 두 대는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212쪽, 분수대관리 인부임이 300일 계상해서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입니다. 204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과에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과에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 운영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14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대

분수대도기석위원

, 폭포수, 전부 다 포함해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분수대하고, 폭포수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먼저도기석위원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침 몇 시부터 틀고, 몇 시에 끈다고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봄철에는 아침 8시반부터 또 8시부터 트는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침 9시반까지. 그 다음에 오후 중식 시간에는 11시부터 1시반까지. 때에 따라서는 1시까지 트는 때도 있고. 그 다음에 1시반까지 그 다음에 야간에는 7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 그 다음에 8시까지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동절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름에는 똑 같습니까? 시간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한 여름에는 더 연장이 됩니다. 2시간 내지 4시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8시반부터 10시까지, 12시부터 2시반까지, 5시반부터 7시반까지, 있는데 구정질문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하절기에 그렇게 합니다.

절기

하절기도기석위원

7시반 같으면 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때 보통 우리가 8시 경에 해가 빠집니다. 하절기에. 7시반이면 40분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해도 안 빠지는데 끝나요? 5시부터 7시반까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녁 5시반부터 저녁 9시까지 트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수 위치에 따라서 통행인을 봐가지고 조정을 해 놨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이것은 도시공원에 쾌적함을 느낀다 먼저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시민의 편의시설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들어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는 내년도에 다시...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은 더군다나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라갈 시간에도 안 돌아가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가동시간 연장관계는 신년도에 다시 조정을 해서...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새소리 막 나네요? 새 소리 나는데, 물론 구경꾼들은 좋아요. 듣기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가동시간이, 취침시간 이것은 전부 다 가동 중단됩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참고해서 가동 시간을...

기석

도기석위원

1년에 3개월 안 틉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동절기는 안 틉니다. 12월, 1월, 2월 안 틉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3백2십7만9천9백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3천2백만원.

전기

전기도기석위원

수도세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한 것은 사실상 가동을 안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청에는 이미 지난번 구정질문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시에다가 저들이 인수인계를 받도록 공문을, 인계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과장님,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일단 많은 얘기 했으니까 시에 요금관계는 과장님 책임지고 처리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보니까 비상급수하고, 재해작업반 정작 필요한 곳은 인원이 적고, 그냥 쇼핑식 참가하는데는 인원이 많이 산정돼 있네요? 설명 번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재해라든지 이런 사항에는 우리 과에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에는 직원들에게 주는 정규적인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특히 나가는 운전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승차해서 급수하는 인부들만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 이런 사항은 전체 공무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계상이 기준액 5천원으로 하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3천2백7십9만9천원인데, 구정질문 때, 보니까 바람이 불면 길가에 옷 다 버리고 그런다는데 물론 거기에 보니까 쾌적한 중구도시 건설을 위해서 이래 죽 나와있데요. 이것 줄일수 없는가 보고, 지금 소공원 이것 시설유지관리비 하는데 거기 또 많이 드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구 다마라든지, 그 다음에 펌프라든지 거기 시설에 고장 시 수리하는 기준을 계상을 해서 4백9십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앞에 3천2백만원은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입니다. 상 하수도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용요금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수리비가박용택위원

4백9십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박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21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 해 가지고 5천원짜리가 1,200본 어디다 쓰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는 사실상 삼림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삼림용 묘목은 사실상 구입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식목일 행사는 국가사업으로 대구시 관내 삼림이 있는 지역에 필요시에는 지원요청이 오면 저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서 식목일 행사를 갖도록 하고, 만약에 지원이 없으면 녹지대에 예를 들어서 나라꽃 복원을 위한 무궁화 꽃 심기를 내년도에는 신천고수부지에다가 대대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윤호위원

해에도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3백만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난해

지난해김윤호위원

3백만원 다 썼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16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 보면 대봉1지구 소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지구가 5천만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소공원 개발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어디냐 하면, 청운아파트에서 신천고속도로로 올라가다가 신천고속 못 가서 우측에 대백프라자 쪽으로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외선

송외선위원

매입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매입비가 아니고 공원조성비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공원조성비도 5천만원 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비가 135㎡ 그게 5천만원 이상 어린이 놀이터하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정비보수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데 이것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잔디 광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시장님이 개방을 하도록 돈을 3천7백만원 내려주셔 가지고 거기 인도블럭하고 다 깔고 했는데 그 잔디를 개방하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잔디 위에 한 몇 개월 동안 놀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디 식재해 놓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식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태평소공원 의자 15개 이것 다 개체가 되야 되는 것입니까? 다 망가지고 못 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관내에 녹지지역에 의자가 191개가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외선

송외선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태평소공원에도 험한게 있습니다 마는 다른 지역에도 한, 두 개씩 부서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매년 15개 내지 20개 정도는 계상을 해서 즉각 즉각 보수를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좀 덜어주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 위에 도색이 있는데, 도색 이것은 매년마다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색은 매년마다 나무로 돼 있는 것은 매년 안 합니다 마는 철재로 돼 있는 사항은 매년 해야 됩니다.

재는

철재는송외선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위에박용택위원

플라타너스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박용택위원

밑에 가로수전정 해 가지고 3천만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2천6백9십만원입니다.

이것

이것박용택위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보수 2천6백9십만원에 그 중에 은행나무가 50본, 뒤에 플라타너스가 11본 해 가지고 2천6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도시에는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는 저들이 가로수를 실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상 관내에 계시면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철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가 안 서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조사를 해 보니 보식해야 될 것이 전체 69본입니다. 69본인데 예산사정상 69본을 내는 당해 연도에는 다 계상을 못 하겠고 특히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는 보식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은행나무만 계상했는 것이 61본에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용택위원

이것을 새로운 자리에다가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던 자리에 고사된 자리에 보식하는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아, 죽어서 없어진 자리에다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보식하는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원칙을 하자면 89본 약 90본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마는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만 우선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2천9백만원.

물도

물도박용택위원

안 주고 심어놓고 등한시 해서 죽은게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보식을 해 놓으면 저들이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1년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활착을 시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택위원

그게 넘어갔을 때에 병사로 고사한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병사라든지, 고의로 주민이 주로 횟집 앞이나, 주유소 앞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마는 횟집 앞에 청소했는 물 안 있습니까? 짠 바닷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부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고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상점 앞에나 걸리고 안 좋아가지고 그걸 고의적으로 죽였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무슨 어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 나무를 고사를 시켰으면 변상조치를 합니다. 저들이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그 토양검사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고사가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변상할 조치를 시킵니다.

그럼

그럼박용택위원

변상한 사례가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와서 나무를 넘어뜨렸을 경우에 그 나무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았는 것이 금년도에도 약 9천만원 쯤, 작년, 금년에 받았는 것이 9천만원 쯤 세입이 돼있습니다.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그리고 방금 9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9천만원이 아니고 9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고소작업용 크레인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가지치기 할 때 지금 현재 차에다가 사다리를 얹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바가지, 바가지를 우리 차에다가 사 얹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전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전에 하듯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한전에 얹듯이 그런 식으로 차는 기존 있으니까 바가지만 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천만원.

재태

박재태위원

천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꼭 필요한 것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식목일 날 나무심는 것 5백만원 돼 있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6백만원 돼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6백만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실제로 이것 실무과에서 나무 이것은 심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심어야 됩니다. 보고 사꾸라 나무나 이런 것은 좀 심지 마시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들은 그것은 사양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어떻게든지 무궁화 꽃을 많이 심도록 하시고, 또 대봉환경개선지구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195㎡에 그 예산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5천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아, 5천만원, 5억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5천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 예산에도 미리 하는데요. 좀 해 가지고 아마 그런데도 나라꽃 같은 무궁화를 많이 심으면 좋겠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대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공원은, 소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식수를 하는데는 잘 해야 되지 다른 나무 심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리고 박복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217쪽.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로수

가로수박복웅위원

전정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거기박복웅위원

한 번에 만원씩 3천 번이 아니고 3천만원이 예산돼 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계상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복웅위원

대한 설명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가로수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꽃 가꾸기 하고, 가로수 전정 하는 인부들은 나이가 60 이상 환갑이 다 지나신 분들입니다. 보통 인부들이 잘 안 하실려고 해서. 그래서 이 3천본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매년 전정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전정을 합니다. 요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2년에 한 번씩 전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도 한 3천본을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은 일반전지가 아니고 강전지이기 때문에 기술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해서 전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그것은 가로등이 가린다든가 이것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강전지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가려가지고 주민들의 신고가 왔을 때는 우리 인부가 해 가지고 앞에 크레인 사면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해 주고, 정기적인 전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강전지 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완전히 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완전히 다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남산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말입니다. 총 몇 평 중에서 지금 몇 평 구입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남산 어린이공원이 총 개인면적이 2,425평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했는 것이 323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당초에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마는 내년도에 약 396평 정도를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96년도에 400여평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구 재정상 한 반밖에 구입 못 한 것을 4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4억 갖고 채 200평도 구입 못 하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한 200여평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가로수 전정 이것 3천본에 그러면 이게 한 본에 만원이에요. 그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만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 만큼 들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도 사실상 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약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48쪽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시책추진업무 도시계획사업 활성화추진업무 2백만원, 이것은 누가 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장님하고 도시계획 산하 과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 위에 운영비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국장님 운영비는 기본급이고 위에 있는 것은, 기본급으로 집행이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이 기본급이 있고, 직책급이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직책급하고 기본급은 정상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책비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 지역교통과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덧붙여 가지고 뒤에 보면 205 특수활동비 있죠? 거기도 시책특수활동비 있는데 이것은 누가 씁니까? 6백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책활동비 255쪽 중앙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중앙운영에 따른 120만원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 것 말고, 6백만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6백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장님하고, 도시계획업무나, 도로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251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박용택위원

국내여비는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국내여비는 과에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만5천원씩.

예.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천2백6십만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과에

과에박용택위원

직원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전체 월 3만5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끝났습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럼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02에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천백 있는데 이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천백만원은 이 관서당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할 때에 일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관서를 갖다가 각 과를 1개 관서로 해서 등급을 조정해 놨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과는 2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용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지출증빙서라든지 각종 인쇄물, 뭐 근무일지라든지 모든 과 내에서 소요되는 모든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 내에 청소용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다 관서별로 각 과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관서 등급에 따라서 책정 되어 있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253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청원경찰도기석위원

도시계획사업현장조사 출장여비 있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중앙공원에 하나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중앙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이 도시계획 출장나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월액여비로 해서 42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고, 그 밑에 것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뒤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254쪽.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현장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타 지역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데 참석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가

누가도기석위원

나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한다면 국장님도 가실 수가 있고, 과장이나, 계장들, 실무자들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건설교통부에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세미나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공무원이 출장 갈 때는 출장여비 안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게 출장여비입니다. 이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254쪽이 되겠습니다.

원의

공무원의도기석위원

출장여비를 사전에, 계획에 넣어놨단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심의

심의도기석위원

, 교육가기 위해서 4백2십만원 계상해놨단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비는 항상 예정으로 해서 계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에는

전에는도기석위원

없었어요? 이런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전에는 이게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저도 사실상 보니까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254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잠깐만요.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아까 앞장에 넘어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앞에 5만원 이란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1인당 5만원입니다. 1회에 5만원입니다. 수당지급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은 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54쪽 하단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할 때 천천히 좀 해 주시고, 205 특수활동비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이 씁니까? 국장이 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과장 이하 씁니다.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쓸 수 있는 일입니다.

러니

그러니강영옥위원

설명할 때 천천히 넘어가요. 그냥 막 넘어가지 말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님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질의를 하면 되니까 조금 빨리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다 지나가도 나중에 질의 받아들일테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2...

잠깐

잠깐강영옥위원

, 잠깐.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영옥

강영옥위원

예.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신문공고료 지금 올해 주거환경개선 전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아파트 뭐 저들이 두 개 지구는 지난 번에 올렸다가 동의를 더 받도록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면, 재신청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공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설명을 그 위에 것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255쪽은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55쪽 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왜 그렇게 빨리 넘어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여기 연구개발비하고, 도시계획미개설도로재정비(전면재조사) 했는데 이것.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6천만원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6천만원, 6천만원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들이 저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 동에 순시 시나, 진정이나, 건의 이런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신설해 달라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든지, 도시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건의가 된 것이 지금 현재 열여덟 건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두 번, 세 번도 있습니다 마는 건수로는 지금 현재 열 여덟 건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2...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용택위원님 끝났습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럼 257쪽 중앙 하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근비라 하면 어느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우리가 지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야간작업이 많습니다. 토지개인별 조사, 등기소에 등기필 조사, 그 다음에 지적과에 토지현황 조사 그래서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는 지구가 하나 지정이 된다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가 한 95% 쯤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95% 쯤 지정해서 한다면 지정이 두 개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자 및 대집행 참여자 급식 420만원, 이 6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구청이나 동에 시범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합동정비할 때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음은 258쪽 임차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잠깐만요.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천6백8십4만8천원 이것 이틀에 한 번씩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계산상으로 이틀에 한 번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두 사람은 운전기사하고 순철을 돌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공무원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하고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고용으로 해서 한 사람을 여기다 승차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은 사실상 오전에 돌고 오후에 또 나가면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전에 감사 때도 정비실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는 사실상 제가 그 이후에 법을 검토해 본 결과 86년도인가 그 법이 재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9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경찰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서 하다가 92년도에 전면개정되면서 저들한테 넘어왔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 저들이 광고물정비는 한 3년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정착을 못 시킨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옛날에 경찰이 할 때도 91년 이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도 사실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서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도와는 주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지 안 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지금 현재 정도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3백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예산파트에서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는 88올림픽 개최 시에는 네온사인 부과금이라 해서 한전에서 1년에 6천만원 쯤 지원돼 왔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그걸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다 집행을 했고 일반회계 예산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88올림픽 기념회에서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한전에서 지방 네온사인 부과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방에는 사실상 예산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6천만원 내지 8천만원씩 매년 한전에서 넘어왔습니다. 네온사인 부과금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네온사인 허가를 받을려면 특별 부과금을 냈습니다. 그 부과금 냈는 것을 한전에서 받아가지고 저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허가났는 지역에다가. 그래 가지고 1년에 6천 내지 8천만원 쯤 한전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 계상없이 한전에서 넘어온 금액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6월 말부터 그게 단절이 됐습니다. 한전의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t 짜리 크레인 작년에 사용한 적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 사용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몇 번 사용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년에 6일간 사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재료비 말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범가로 합동정비 특수 이것 본인이 볼 때, 전부 그게 그것 같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제일 위에 있는 것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는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광고물계에 4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계장은 총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 한 사람이 민원 및 업무를 봅니다. 그 외에 한 사람은 현장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순찰을 도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반 인부로서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범가로 정비 인부하고, 합동특수인부는 시범가로는 합동정비를 위해 가지고 중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중기가 7일간 임차를 하면 인부도 7일간 고용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동정비는 봄, 가을로 인해 가지고 좀 봄맞이 합동정비, 겨울맞이 합동정비 이런 식으로 2회에 걸쳐가지고 특수인부를 고용을 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는 사실 한 명 밖에 없다고 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같으면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여비해 가지고 5인이 5명 해 놨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운전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운전기사 차 안 지키고 단속 나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광고물 정비하는데는 사실상 운전기사는 거기에 우리 청내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마는 자기 운전 외에는 다른 업무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이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원이나 사고가 있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잘 종사를 안 할려고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덧붙여 가지고 259페이지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밑에

밑에강영옥위원

현수막 절단기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개당

개당강영옥위원

한 개 2십만원이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수막

현수막강영옥위원

절단기 같으면 철사 하나 끊는데 2십만원 짜리 장비를 써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어차피 259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는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해서 4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들이 각 동에 작년, 재작년에 2개년도에 걸쳐서 현수막 절단기를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금년에도 네 개를 사가지고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하면 제일 위에는 가위로 해 가지고 철사 자르는 가위로 돼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높은데는, 그리고 밑에서 이래 가지고 자르는 것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가위가 한 4m, 3단으로 해 가지고 낚시대처럼 빼서 자르도록 돼있습니다. 밑에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수막 정비가 사실상 8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못 쓰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 한 개 정도는 각 동에 사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장님 어차피 현수막 달려면 사다리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에 정비할려면 사다리 놓고 간단하게 올라가면 뺀치 하나면 다 절단해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다리도 각 동에 사다리도 사실상 사야 될 형편인데 금년에 예산사정상 사다리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다리는 각 동에 한 개씩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한 개씩 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니빠, 몽키, 그 다음에 자동커트기 이런게 다 있긴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제일 절실한게 전봇대 위에, 가로수 위에, 현수막 불법으로 걸은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자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밑에서 잘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현재도 있습니다 마는 고장도 잦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하나씩 사 주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93페이지입니까?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한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금년도 했기 때문에 아직 95년도 부지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지 4군데 중 가격을 감정가 협의 매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연말에 가능하면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국민학교 공영주차장 부지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5년도도 주차장 매입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20억 돼 있습니다.

매입

매입도기석위원

안 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연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는 목표액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로 쓰고 남는 것, 세입에 대한 것이고 연말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초에는 했는 것은 정기적금을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해 놨습니다.

얼마

얼마도기석위원

해 놨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억을 해 놨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보통예금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통예금은 우리 통장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통장에 그냥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들어온 것은 3%, 내지 6%에 이자율을 더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도도 한 번 했습니다 마는 중구하고, 달서구 밖에 하지 않습니다.

산만

예산만도기석위원

자꾸 올려놓을게 아니고 실지로 매입 하나도 작년에도 보면, 올해도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마는 18억 예산 해 놨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글쎄

글쎄도기석위원

, 해 놨는데 작년에 20억 했는데 못 했잖아요. 매입을.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올해 이제 해 가지고 12월에 계획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9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있었죠. 20억.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그 돈이 없어서 안 했다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 예산은 20억 잡아놨지만 이 20억을 확보하는데는 연말이 다 돼야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초에 갑자기 20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표가

목표가도기석위원

20억을 장만하고 싶으면 연말이 돼야 된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확보가 돼죠.

그면

그면도기석위원

18억도 96년도 연말돼야 그 돈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 세입에서 전체 우리 35억 중에서 세입을 잡아서 1월부터 계속해 나가면 관리비 쓰고, 기타 시설비 쓰면 남는 재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연말이 돼야 자금이 확보된다...

연말

연말도기석위원

아니라도 중간에라도 구입하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중간에는 세입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10월 달에도 못 합니까? 10월 달 되면 돈이 확보될텐데. 이 돈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어디 땅 산다고 담보 한꺼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부터 추적을 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4개소가 현재 보고하듯이 4개소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간에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95년도 예산은 95년도 예산을 집행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96년도로 넘어오는 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계획했다 이런 말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연초부터 해 가져 와가지고 연말정도 되면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면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계획을 잡아서 계혹해 나가면 96년도 말에 가면 또 18억이 확보된다 이런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예금해 놓은 돈으로 금년 내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렇게 가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매년 20억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하나씩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해 놓은 것 확보 안 하고 돈을 예금해 놨다 이 말씀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나중에 사기 위해서.

사기

사기도기석위원

위해서 예금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도로를 지금 우리 중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못 내는데 그 돈을 거기 이용할 수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맨 교통비 거둔 돈인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통비

교통비도기석위원

범칙금 거둔 돈인데 마찬가지인데 자꾸 그래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게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95년도부터 특별회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여기 첨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95년, 96년도 이래 해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 매년 예산이 매년.

재태

박재태위원

예산은 매년 매년 하는데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자리는 한 군데만 합니까? 여러 군데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후보지는 아무 데나 될 수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후보지는 되는데요. 만약에 대봉동 하나 하면 남산동 가서 하나 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 할 계획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한 군데 큰 것 보다는 공영주차장 큰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체증이 오니까 잘게 예를 들면 작게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작게, 여러 군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근무복 말입니다. 32명인데 전 직원들이 전부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과에 42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거기에는 일반직과, 청경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전담 단속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을 제외한 운영계, 지도계, 전 직원은 옷을 제복을 필요에 따라 합동정비 할 때는 제복을 입고 단속권을 임명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동정비나 할 적에는 제복을 입고 나갈 때는 불법주정차 단속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견장

견장강영옥위원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옷에 붙이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 차량단속원 돼 있습니다. 일반차량도 단속하기 때문에 견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401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차량관리 전산보조원비 해서 274일 있는데 이것은 수시인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수시인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청원경찰도 13명이나 있네요? 그것까지 합쳐서 전부 42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은 현재는 또 둘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2명인데 이대로 하면 44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앞에 피복비하고 중복되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피복비 따로 안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 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름만 청원경찰이지 일반 공익요원하고 똑 같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일반 우리 직원과 마찬가지죠.

원과

직원과강영옥위원

마찬가지라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청원경찰이라 하는 것은 청원경찰복을 입게 안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칙론은 청원경찰이니까 청원경찰복을 입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동원되는 인원증원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도 단속입니다 마는 4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 정리를 할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럴것

그럴것강영옥위원

같으면 구태여 청원경찰이라고 이름 표기할 필요 없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러나 직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종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외여비도 포함돼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국외는 밑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극내, 국외가 돼 있는데요. 타 도시에 가면 뭘 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인천 주로 서울, 인천, 대전을 주로 기점으로 합니다. 가 보면 각 도시별로 행정하는 행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교, 견학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하는데 반영을 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1년에 몇 회 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충 1년에 1, 2회 정도 가서 한 개 팀은 서울 보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단속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정보부에서 일정액을 줬습니다 마는 정보비가 예산편성상 부기가 안 맞기 때문에 여비로 계산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천7백여만원이 되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놀러만 다닐게 아니고 일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천7백만원 이것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국외여비고 또 밑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 과에 전체를 해 가지고 7명이 다녀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여비를 계산해 줘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전체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이 아마 구청에 돈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단단히 해 가지고 행사적으로 어디 갔다 오는 것 보다 효율성있게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갔다 와서 보고회를 가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누가 씁니까? 과장이 씁니까? 국장이 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가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전체 구를 위해서 교통행정에 전반적으로 청장님도, 저도, 일반 직원이나 다 같이 쓸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 전체 구 쓴다면 구청장님 판공비 맞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청장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업무에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 지칭해서 그 분야에 별도를 쓰는 것입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마는 청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 이것은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우수교통보상자 밑에 교통단속유공자 보상 하는 것, 월 2백건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공익요원의 사항입니다. 공익요원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성실히 근무하면 현재 내년에 계획인원이 40명입니다 마는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상을 주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이 방위병 대신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야간급식비, 방한복, 교통비 전부 주는데 또 포상금, 군인들 그런게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에서

군대에서도기석위원

그런게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군대에도 예를 들면 특별휴가도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는

여기는도기석위원

교통비 주고, 피복비 주고, 전부 다 주잖아요. 야간급식비도 주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 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값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방위병들은 그냥 자기 옷 입고, 자기 밥 먹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야간급식비 주면 약간에 단속 나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리더를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격려를 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따라 오게끔 이런 제도가...

기석

도기석위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아들한테, 사람들한테 포상까지 줘 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교통비 단속 많이 해서 돈 많이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도의원님이 상당히 고려를 해 주시면 건의를 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까 205 특수활동비도 6백만원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이 구청장님 것이냐? 누구 것이냐? 확실히 안 밝히면 예산 심의 안 해 줘요. 밝혀 줘요. 우리한테. 누구 것이라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교통행정...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이야기는 우리한테 해 줘도 안 되고 확실히 밝혀줘요. 밝혀주면 우리가 승인해 줄테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밝혀 드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0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은 상당히 우수 요원이나, 우수 공무원한테 포상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 쉽게 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한테 포상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것으로 구청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시상금을 걸어놔 놓고, 포상제도를 만들어 놔 놓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교통계도 자원봉사자 각 동에 십만원씩 내려가는 것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게

그게강영옥위원

어떤 효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하반기에 지금 연말에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어떤 동네는 있는 동네도 있고, 없습니다 마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열심히 질서계도에, 자원봉사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질서계도, 사고줄이기, 상당한 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가 새마을 요원이나, 바르게 살기 요원들이 하고 있는 캠패인으로 알고 있는데, 캠패인은 일종의 캠패인입니다. 캠패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워보시고, 그리고 공상가료비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

이것강영옥위원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이 저 사람들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공상이 됐을 적에 우리가 가료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작년에 가료비 지출이 얼마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작년에 가료비가 없었습니다. 추경 때 이것은 공상이 생겼을 적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니까 전부 다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과에 예산도 물론 많습니다 마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를 올려가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뒷받침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영옥위원

공무원 표창 이것 전부 다 똑 같은 것이고,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동에서도 받기 때문에.

바로

바로강영옥위원

이것입니다. 각 동에서 체납세 징수 때문에 거의 업무가 손 놓다시피 하는 이유가 실적, 실적 그리고 또 이런 부상제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세워서 예산 한 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일용직에 대한 정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407쪽 시설비에 도시교통 안전관리 주차금지 표지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경찰에 어떤 안 하고 바로 달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에 보고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검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결재가 나야만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하지

하지박복웅위원

않으면 못하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견인차는 두 대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윤호위원

구청 마당에 있던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침 9시30분 내지 40분 되면 예를 들면 조별로 편성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고

움직이고김윤호위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고

움직이고김윤호위원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루에

하루에김윤호위원

한 대가 몇 대를 견인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래 감사하실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10월 달까지 39대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적은 견인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마는 이면도로에 질서계도에 주로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전원 두 사람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은 견인하는 것 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를 했다고 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이 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천5백만원이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 차는 오래 됐으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한 대를 더 한다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89년 식이기 때문에, 오래 됐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윤호

김윤호위원

두 대를 다 없애고 한 대만 하겠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대는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 대를 바꾸겠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대가 연한이 지났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차량견광등 말입니다. 폐차하고 대차됨으로 해서 신차에 다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뒷면에 설명이 덜 됐습니다 마는 차량구입 신규 소형화물 짚차 하나 있습니다. 이래 함으로써 견광등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견인차에는 차값이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천5백만원.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여기는 견광등 필요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존의 현재 차가 달려 있습니다. 차만 사면 그것은 바꾸면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현재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한 개 설치하는데 135만원이나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아스팔트 조금 입혀서 색칠하는 것인데 무슨 돈이 135만원이 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술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저희들 예산은 여기 해 놨습니다 마는 이것은 노폭따라 물론 조금 틀립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게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해습니다 마는 지금 경찰청하고 교통문제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예산도 일반회계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계산해 놔서 이것은 각 동별로 이면도로에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용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지턱 설치를 도로 몇 m 규격이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마는 과속 방지턱은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사고를 방지도 하지마는 사고 발생도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해 주고, 간선도로에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하면 배상책임이 물론 비율은 틀리겠습니다 마는 설치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들 관내는 거의 했다고 봅니다 마는 작은 도로 6m나 8m 미만도로에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학교주변, 학교주변도 지금 다 했습니다. 이런데 필요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학교주변이라도 아직 안 된데가 있는데 6m 도로에도 됩니까? 되기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거의 됩니다 마는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삼덕국민학교 주변은 했습니다 마는 더 필요하다면 여기 예산이 돼 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지역교통과에 무전기 몇 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25대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영옥위원

지금 신규 열 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신규 열 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이래 많이 늘려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직접 단속에 임할 사람이 60명인데 이 차량에는 차량용은 다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 내지 1인 1조 휴대를 해야 민원사항도 제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근무감독대행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강영옥위원

같으면 60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 대 추가하면 35대 밖에 안 되는데 많이 모자라네요? 지금까지 작년에도 무전기 구입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작년에 올해 처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건설과에 별도의 채널이 건설과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기획과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전체 교통채널을 별도로 금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각 구별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차량 7대 전체는 차량기지국 합해서 32대가 있는 현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32대에서 10대 추가시킨다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일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도시국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6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