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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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도시균형국장 이철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인천대로개발과장 황윤식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안충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대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4건은 진행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4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입니다. 금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타당성 평가용역을 12월 착수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상부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면적기준 관련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 면적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6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5년 12월 주민공람회 예정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계산동 일원 노후 주거 정비 지원사업은 금년 9월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9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작전역세권 도시재생지구는 금년 8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뉴빌리지 선도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남동구 간석여중과 부평구 부개ㆍ일신동 일원으로 올해 4월과 7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내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40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물포담소를 금년 9월에 착공하였고 주민과 기업이 상호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앵커시설인 영스퀘어를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2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관리입니다. 전체 28곳 도시재생사업 중 1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025년 10월 현재 총 16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금년 내 강화군 남산마을 등 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의 적기 교부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되어 금년 11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미추5-3구역 도로개설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인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은 미추홀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금년 내 사업별 협의보상 완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견수렴으로 역세권 일대 고밀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입니다. 금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타당성 평가용역을 12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50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 신청하여 금년 12월에 혼잡도로 관련 도로정책심의회가 개최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선정하여 지하도로 건설을 통한 도심 내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7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나 민자사업과 노선 일부가 중복되어 제4경인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통합하여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53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의 변천과정을 기록하고 자료화한 사업으로 1차 사업인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은 내년 6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55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단계 공사는 인천방향 옹벽 및 방음벽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10월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완료 후 이달 착공 예정입니다. 58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을 금년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교통영향평가용역은 6월 착수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 사업인 석남거북이기지와 어울림센터는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가시설공사 추진으로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민이 편안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중앙부를 공원화하여 시민 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추진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심의 공고를 진행하여 설계반영 등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외여건 변화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 확정 시 주민공론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구역을 포함하여 총 103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 보조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구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하여 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설계 착수로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를 통하여 금년 2월 대상지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과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청된 6개 군ㆍ구 8개 구역 268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6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10개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금년 내에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88호, 무허가 빈집 9호를 정비할 계획이며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1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조사 및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관련 사항으로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집중조사하고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도급률 49%를 목표로 관내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와 간담회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시공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안전역량교육을 통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6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의 타당성, 공사기간 적정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건설사업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설계VE 검토를 통해 총 40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49건의 수용재결을 처리했으며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기반 원도심 경쟁력 확보입니다. 202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군ㆍ구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로 검토ㆍ추진하겠으며 동구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이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입니다. ’26년에는 주요 거점시설 중 하나인 제물포담소를 준공하고 집수리 지원 및 주민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총 14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비룡공감 2080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하여 주안2ㆍ4동 일원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복합사업은 이주 및 철거, 굴포천역 복합사업은 복합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동암역 복합사업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상부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지하도로 건설을 통한 도심내부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106쪽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원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록화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록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08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단계는 서울방향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1-2단계는 2026년 서울방향 옹벽 철거를 시작으로 교량 4개소를 철거 후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는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석남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공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입니다. 비룡쉼터 지하주차장은 ’26년 상반기 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공사 착공 예정이며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하반기 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13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단계 실시설계는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114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2030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 및 선도지구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3개 구역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을 보조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30개 구역의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및 공공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입니다. 올해 수요조사된 6개 군ㆍ구 13개 구역 222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입니다. 9개 군ㆍ구 33개소를 대상으로 셀프 집수리 교육과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통해 마을환경 정비와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관리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관리계획의 수립부터 심의, 지정ㆍ고시까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51호와 무허가빈집 6호를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 및 개량 후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25쪽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조사와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공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점검 및 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건설업체 본사방문 간담회와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건설협회 간담회를 병행하고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홍보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8쪽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시공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0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입니다. 대형공사 일괄입찰 심의 2건을 포함한 총 67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추진하여 건설기술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형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1쪽 건설사업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건설공사 가치향상률 30% 이상을 목표로 설계VE 검토 45건을 수행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132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정례화를 통해 연 6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위원

자료들을 보면 용역한 게 있어요. 보면 18쪽, 19쪽에 해당이 되는데 연구용역 사업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해서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 안 하고 그냥 용역을 정리한 것들이 있죠, 국장님? 건교위에 용역을 마쳤는데 보고한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용역 건수가 많은, 21건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허식위원

21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보고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허식위원

도시계획국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변경)계획 수립 용역도 3억 들여서 작년 6월 달에 끝났고 그다음에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수립 용역도 10월 달에 끝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전역세권에 대한 용역도 이건 내년도에 될 거고 그다음에 제물포 Station-J 이것에 대한 것도 작년에 끝났고 그다음에 인천대로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 정비 이것에 대한 것이 금년 9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심사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연구 용역이 금년에 끝났죠? 작년에 끝났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23년 5월 4일 날 해서요, 올해, 240일이니까요.

허식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작년 것, 재작년 것은 그렇다 치고 금년 들어와서 10월 달에 했던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수립 용역 이건 무려 6억이나 들여서 한 것 있고. 그다음에 제물포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소규모 이건 주거정비과 거네요.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게 9월 달에 끝났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용역 자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용역사를 동반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특히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지만 행정편의상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허식위원

아니, 6억짜리를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정무부시장 선에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이것을 보고해요, 용역 수립이 끝나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보통은 국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저희는, 도시균형국은 정무부시장님 선까지는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6억짜리 용역을 했는데 이게 요약보고서라도 해서 상임위에다가 요약보고서라도 쭉 돌리든가 아니면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 간담회장 있잖아요, 거기서 하게끔 하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론플레이는 또 해서 수립 용역을 다 했는데 내용을 주르륵 해서 했다. 이것 신문에 난 적 있어요? 금년 10월 달에 끝난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하고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뿌려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끝냈다 하고 용역 보도자료 낸 적 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저희가 사업진행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보고는 못 드렸지만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수시로 보고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용역사 발주한, 아니, 수행한 용역사를 통해서 같이 간담회라든지 보고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허식위원

이것 2개부터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시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식위원

그다음에 합계 금액도 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사도 보면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6쪽, 7쪽에 주요예산 집행내역에도 보면 계약방법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사유 그다음에 계약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독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OCS,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해서 상호도 거의 독과점식으로 돌려서 서로 하는 건지 이것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이것에 대해서 6쪽에 보면 5100만원짜리가 있고 7500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3억 5000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수의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허식위원

협상에 대한 것도 있고 인천대로 개발 같은 것에 기록화 기본용역 수립하는데 1억 5000짜리인데 여기 협상을 했다 이거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두 번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그런 것은 인천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식위원

어떤 게 여성기업이에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리고 아까 엔지니어링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고 나서 PQ라든지 SOQ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용역업체에서도 대기업 업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주가 그쪽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허식위원

그런데 주로 인천기업들이에요,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허식위원

지금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협상도 있는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입찰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컨소를 구성해서 그렇게 4개 팀, 1컨소당 4개에서 한 5개 정도 컨소를 해서 그렇게 전국 업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도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위원

5100만원짜리 수의계약한 건 뭐예요? 5600도 수의계약 한 건 뭐예요? 여성기업은 5000 이상이고 그다음에 일반에서는 2000 이상 아니에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그런데 여기가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는 인천업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허식위원

그다음에 협상에서 1억 5000짜리 가지고 가고. 이건 또 뭐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이건 연구용역 성격의 내용인데요.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상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수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물포 Station 5600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인가요, 미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허식위원

그런데 이건 5600이고 어떤 건 5100이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러니까 돈, 금액에 따라서, 예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천업체이고 그러면 수의계약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입찰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찰도 여기서 짜고, 그래서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아무래도 사업성, 용역업체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그렇게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식위원

그러면 3억 5000짜리를 갖다가 유찰시켜서 그렇게 하면 OCS라는 데는 계속 이런 것들을 짭짤하게 해먹는 거네요, 이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자기네들 작업을 하는 맨파워가 안 맞고 그러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식위원

이것 수의계약한 것하고 그다음에 협상한 것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했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합계를 내요, 합계를. 그래도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포맷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포맷이 잘못됐으면 공통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의 포맷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획기조실에서 제출할 때 이렇게 포맷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밑에 합계를 하나 안 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 그렇게 생각하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이게 보통은 예산을 해서 합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18페이지에는 이렇게 예산액 합계가 또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식위원

18쪽에 무슨 합계가 되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다음번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할 때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식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대중위원장

끝나셨나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24쪽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고속도로 지하화 쪽에는 국토부에서 준비가 됐죠,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국토부에서 올 1월에 예타가 통과돼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낙찰 용역, 다른 타 용역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김종득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하 쪽에는, 지하부 쪽에는 용역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상부 쪽에는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16억 중에 예산이 내년 보니까 4억?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억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 예산 준비하는 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좀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4억으로 해서 발주를 해놓고 총 사업 16억 중에서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김종득위원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할 예정입니다.

김종득위원

해서 그러면 2027년도에 기본ㆍ실시설계 착수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 용역은 별도로, 설계용역은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김종득위원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하고 일해 줘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86쪽 요구자료를 보면, 아니, 요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86쪽을 보면 작전역 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있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86쪽이요?

김종득위원

94쪽, 업무보고 중간쯤에 있어요, 업무보고 94쪽 중간쯤에. 여기를 보면 2026년도 3월에 주민공청회ㆍ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8월에 국가시범지구 공모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장님 우리 작전역 일원은 인천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서 이번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 우리,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장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도시재생 하니까 상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더라고, 예산확보용역 심의하는 데. 그래서 제가 사실상 상당히 질타를 했죠. 아니, 우리 작전역 그 부분은 도시재생이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3개 지구 중에 토지가 일단, 주차장 쪽에 토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별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도시재생 하니까 그 자체를 상당히 알레르기 일으켜서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후보지로 선정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하든가 절차적 투명성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가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또 그러면서 보면 거기에 ‘800세대의 청년주택이 된다.’ 그러면서 저도 거시적으로 살펴봤는데 양쪽에 주상복합이 3개씩 해서 6개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정비사업으로 작전역 870번지 일원 또 869-17번지 일원 등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는 공간적으로 인접되거나 또 같은 작전역 역세권 사용하는 데 겹치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면 개별사업을 따로따로 볼 것인지 큰 그림을 바탕으로 각 사업들을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또 보면 작전역 권역에 사업들을 망라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 점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관련해서 올 8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에서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설명회 그다음에 공청회 그런 것도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보면 10월에 용역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것은 원도심 역세권이고요. 거기서 작전역세권은 단기사업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라든지 성과가 좋으니까 그것을 이번 8월에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청역세권은 장기사업으로 8월에, 아니, 10월에 용역 준공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작전역세권은 8월에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또 우려하는 부분이 보면 작전역환승센터 복합적으로 신문에도 나오던데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도 있던데 보니까 용역이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저희 주관으로는 하지만 또 우리 시라든지 구, 관련부서 관련 과장, 국장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한다든지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인데 주요업무보고 15쪽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부분인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기존의 개별심의에 대비하여 심의기한의 단축이라는 핵심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 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홀수 달에 해서 1년에 한 5회 정도 열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 안건이 여러 개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올라오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통합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올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사업들이 몇 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됐고 이것은 개별심의를 진행하였을 경우와 대비해서 몇 개월 정도 단축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보통은 한 3~4개월 정도는 단축되는 걸로…….

김종득위원

3~4개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확신합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3개 정도 위원회 풀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한 번에 같이 하니까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득위원

제가 볼 때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본질적인 목표는 개별사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도록 통합운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부서에 전달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시간이 저기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주요업무보고 30쪽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인데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처리결과를 보면 원도급률이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쪽을 보면 본 청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 하도급률이 낮은 것은 33.1% 이렇게 돼 있는데 원도급률과 하도급률이 얼마고 최근 3년간 증가추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목표는 조례상 규정된 것은 원도급률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규정대로 하면 좋은데 생각만큼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 추진결과에 보시다시피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은 좀 미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시행했던 게 안 보여요. 그 방안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래서 추진결과는 저희가 매년 또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요즘에 얼마 전에 인천대로 착공식도 했잖아요. 그것은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본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장방문, 상생협력회의 등 단순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한 번 더 확실하게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보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11월 말경에 협력의 만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 대기업 업체 건설회사 초청을 해 가지고 만남의 장소를, 만남회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인천시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피력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제가 볼 때도 명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조치해서 그냥 현장방문해서 상생협력회의를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상황은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김종득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받은 건을 살펴보면 십정동, 산곡동, 갈산동, 삼산동 해 가지고 거의 부평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 관련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존에는 홀수달만 운영해서 신청한 건수가 밀려 가지고 심의를 받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4회에도 1건밖에 없고 3회에도 1건밖에 없고 지금은 신청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심의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밀려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청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비위원

작년에 12월에는 신청 건수가 밀려서 십정5구역이 3월로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청 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통합심의하면서 어쨌든 만족도는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이 단축된다고. 그래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리고 또 김종득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드렸는데 조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자재 수주현황이 ’23년부터 꾸준히 하락 중이거든요, 87%, 83%, 67%.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자료에 보시면 저희 시 산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은 어느 정도 요율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부 공공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퍼센티지가 많이 다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지방조달청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주를 하잖아요, 의뢰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30% 이상으로 권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8월 달에 인천지방조달청장님을 만나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때 저희가 요청한 게 그러면 49%까지 좀 올려달라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40% 이상 입찰할 때 공고하겠다 그렇게 명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요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단비위원

원도급ㆍ하도급뿐만 아니라 자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인천시가 노력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4페이지 보면 정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정원 17명 중에 현원이 17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이 임기제 전문직 직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지속가능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전문직들이 장기간 근속해야지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임기제다 보니까 그렇게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문성 제고 방안이 있을까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지금은 현재 이렇게 임기제 전문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단비위원

이게 도시공사랑도 같이 논의가 필요한 게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임기제 전문직을 장기간 어떻게 고용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한 것을 재취업하는 데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27년까지 위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최초 위수탁 계약이 자료에 보시면 2018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광역이다 보니까 기초가 따로 있고 광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에서 이미 사업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광역센터의 역할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광역센터가 지금처럼 기초센터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센터로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인력이랑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은 전체 전략이라든지 지원 담당 역할을 하고 기초에서는 행정 조정 및 실행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 자료에서는 ’23년도 43건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올해는 또 5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왜 올해 갑자기 증가한 건지, 증가한 실적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이랑 조금 달라 가지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요구자료 150쪽…….

이단비위원

네, 150쪽에 추진실적 ’23년도가 작년에는 43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50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 증가한 실적이 그동안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이든 올해든 오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23년도에 품질점검이 50건이고요. ’25년도에 30건인데 이 사업이 기준을 ’25년 10월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내용이 데이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단비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서는 ’23년도를 43건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자료면 ’24년 10월 정도에 하셨을 텐데 그러면 ’23년도 것은 이게 변동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3년도 게 43건에서 50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아니면 사업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점검을 못 하니까 그런 데이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비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서면보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이것은 별도로, 그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 좀 질의할 내용인데요. 지금 하도급 실태점검 소리통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 요구자료 160페이지 보면 제출된 운영실적 처리 완료 건수 30건 나오고 한 24억 6000만원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김용희위원

그런데 현재 접수되어 계류 중이거나 미해결된 총 건수와 금액이 파악되지 않는데 그것은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접수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 접수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되죠? 접수된 건수 관련해서 대략.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대략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 답변해 주시면…….

김대중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심사과장 안충헌입니다. 지금 접수된 건수는 올해 소리통 관련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불 30건, 제출된 자료에 의한 그게 올해 접수된 건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되는 건 30건 이게 다인가요?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계류 중이거나 미해결된 게 없나요, 혹시? 그냥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네, 거기 있는 것처럼 대금 체불이 임금 1건, 장비 22건, 하도급 6건…….

김용희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불법 하도급 1건 그리고 대금 체불 임금 1건, 장비 22건, 하도급 6건 해서 총 30건이 지금 처리된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30건이 접수가 됐는데 30건 전체가 다 해결이 됐다?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예, 30건 다 처리된 겁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럼 들어가셔도 됩니다.

충헌

안충헌건설심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희위원

지금 미해결된 게 없다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해결된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 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업체 수주율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을 비롯해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3년째 꼴찌죠, 아직도?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김용희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25년 1월과 3월 사이에 건설사가 160곳이 닫았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용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활동내역을 보면 ’24년도와 ’25년도 비교를 해봤을 때 상생협력회의 및 간담회 실시 현황을 보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용희위원

저기 그쪽입니다. 160페이지에서, 160페이지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생협력은 163페이지죠, 162페이지랑. 그 실시현황 보면 총 50회, 현장방문 32회, 대형건설사 간담회 3회 그리고 간담회 및 교육 15회 했습니다, ’24년도에.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용희위원

’25년도 보면 29회, 전년 대비 한 60% 정도로 바뀌었는데 현장방문 20회 그리고 대형건설사 간담회 4회, 간담회 및 교육 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갈수록 힘들어서 파산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어요. *010346 활동을 보면 ’24년도랑 ’25년도랑 지금 확연하게 다른데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오히려 저는 경기가 악화될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활동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간담회를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경우 아니면 두 번 하면 이게 횟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별도의 또 하도급 전담팀도 생기고 앞으로 생길 거니까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 때문에 이게 적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정도밖에 못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아니, 일단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데이터는 나오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찾아갈 걸 두 번 아니면 세 번 그렇게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실적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은 대형건설사 간담회 같은 경우는 3회, 4회로 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형건설사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특히 옆에 신청사 짓는 것도 지역업체율이 몇 프로였죠? 한 40%로 되나요?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것은 저희가 원도급은 광주, 전라도 광주 업체가 됐는데 하도급 토공 작업은 인천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도급 90%.

김용희위원

90%가 맞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90%.

김용희위원

지금 전체 하도급에서 90%가 지역체인가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일단 그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쭉 가면 되는데 지금 아직 올 6월인가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공 작업만 하도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토공에서만 90%인 거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그래서 그다음은 철콘이라든지 단계적으로 계속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90%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플랜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지금 어차피 건설 경기가 계속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경기가.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계속 경기라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대로 2단계 사업이 그 사업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면 하도급을 높일 수 있게끔 건설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라든지 방문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피력해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지난 그러니까 저희 말고, 9대 시의회 말고 지난 8대, 7대 시의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꼬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부서이동을 통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특히 이 얘기하기도 뭐, 부영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기세등등하잖아요. 얼마나 인천의 행정력을 무시했으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정말로 금치 못하겠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영, 특히 부영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분들이 인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인천업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그분들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인천시청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듣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아마 자기들끼리 이런 소문이, ‘인천은 그냥 해도 된다.’라는 소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인천은 그냥 지역 하도급 안 써도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금 올라간다고, 데이터상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그게 과연 올라갔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저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말씀은 회기 때마다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좀…….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제가 어떤 강경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인천시민들이 무슨,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무시당하는 거는요, 저는 이것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사에서 건설사 그분들한테 집행부가 무시. 저는 집행부가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지금 이것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하도급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부영 문제를 제가 계속 꺼내지만 정말 들을 때마다 진짜 열받아요, 정말로. 지금 어떻게 얼마나 인천을 무시했으면 그런 당당함, 뭐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지금 어쨌거나 처음부터 부영이 거기 입찰 받을 때부터 이미 이 상황을 예견했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어차피 지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엄청 싸게 받아 가지고 지금 행정집행해봤자 1000만원짜리 벌금 나오고 그것 저 같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 좀 정신 나갔나?’ 이런 말 들을지언정 진짜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도시균형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강경하게 나가셔야지 이게 고쳐질, 누군가는 진짜 총대를 잡아야 돼요, 맞잖아요. 계속 다음, 다음, 다음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바뀔 수 있는 구조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균형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 하여튼 제가 지금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고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저도 되도록이면 뭔가 우리 도시균형국에 대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평점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썩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와 가지고 업무가 좀 생소도 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하고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직원들하고는 소통 많이 하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종혁

박종혁위원

부서 소위 얘기하는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나름대로 업무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6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주요업무보고…….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행감이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2024년과 2025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64쪽이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64쪽 요구자료. 국장님 우리 2025년도에 개별 사업의 건수는 몇 개고 2025년도에는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건이라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64쪽에는…….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국장님.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64쪽이라고 그랬는데 64쪽에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맨 겉표지에 나와 있어요. 2025년도에 총 51건이고 공통이 17건, 개별이 34건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개별이 몇 건이나 되죠? 우리 보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종혁

박종혁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예,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를 보시고 좀 시정을 하셨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결한 것도 있고 진행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개별 사업이 9건이 늘어났어요. 그 9건 늘어난 사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행감에 임하면서 자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4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리 인천시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2018년부터…….

종혁

박종혁위원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거기에서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쭉 했는데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성과가 있으셨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공모사업 5개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후관리 그다음에 역량제고 및…….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밑에, 실적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점과 대책. 이 문제점과 대책에서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설정 및 지속가능 정책 발굴 필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구상이 돼 있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완성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와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2027년까지 운영기간이 잡혀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는 받아보셨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제가 주기적으로 해당 부서도 만남을 하지만 센터장이 또 가끔씩 와서 업무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우리 2025년도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센터에 관한 겁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총 사업규모가 얼마나 돼요? 운영예산 사업규모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일반회계…….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준비 하나도 안 하셨네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1300, 아니, 여기 단위가 있는데 숫자라서 제가……. 1300, 2400만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운영예산을 질문드렸죠? 운영예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64쪽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운영예산? 전혀 국장님 아무 것도 준비 안 해오셨어요. 국장님 이것 우리 수감자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충분히 공부는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공부는 했는데, 아니, 운영예산 거기 나와 있는 것 운영예산 얼마냐고 물어봐도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전체 예산, 우리 도시균형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줄 알고 여기 자료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행감 중에 전체 예산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전체 예산을 왜 물어봅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사업성과는 뭐예요? 19억 4800만원을 2025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27년도까지 쓰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결과는 뭡니까?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 등등을 하려고 지금…….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니 말씀을 주셨어요.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업종료지역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 제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해당 부서가, 업무 분장자가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결과를 얘기해야 할 때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향후계획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 주민 공모사업 지속 지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향후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 주민 공모사업 지속 지원.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들, 일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이런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이런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인천의 부가성을 높이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일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시민들한테는 낯설고 이게…….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문제점, 전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지 않았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대중위원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도시균형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감사중지를 했는데 저도 식사하는데 괜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우리 도시균형국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잘 되새기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를 하면서 과 단위, 팀 단위 그다음에 업무 단위에서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이 자세하게 국장님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서 또 격려도 받고 서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시행에서부터 쭉 하니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완성하기까지 이렇게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작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의 우리 행정이 추구했던 그런 사업구상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구상했을 때의 효율성, 그런 사례들, 성공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에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요, 80페이지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돼 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물포, 굴포천, 동암역 이렇게 사업이 세 곳이 지금 진행 중이시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역시나 지금 잘 진행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보면 잘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은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81쪽에. 예를 들자면 문제점 복합사업 찬성ㆍ반대 주민갈등 심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은 공공주택 도심 복합사업 찬성으로 적극행정 추진 요청, 반대는 후보지 선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합당한 보상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이 부분은 사업이 지금 크게 3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에 관한 건 아마 제물포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반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유재산 침해, 합당한 보상. 역세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전철이라든지 철도에 아주 가까운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소유권자에 대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사유재산,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봤는데요. 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 아니, 주택에 대해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렇게, 이런 소위 얘기하는 임대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거의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수입원을 가지고 노후활동을 하셔도 되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 도심 공공사업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해하십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듣고 행정에서 재정착 비율을 조금 높여주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의 주변 여건이 얼마큼 도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더불어서 여기서 원주민들, 원주민들의 기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사업을, 대출사업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경제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주민존 같은 경우를 구상을 하고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우선적 분양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제가 도시공사 쪽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시균형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세 사업 중에서 보상단계인 제물포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도시공사랑 업무협의라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득권, 그전부터 그런 기득권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새로운 재정착률이라든지 그것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인천시가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추진되고 하고 있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저 역시도 우리 부평구에 있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정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엑기스를 소위 얘기하는 타당성평가에 집어넣어서 최적화적인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 가능할까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 향후계획 보시면 12월에 타당성평가 용역 착수하는 것은 지하화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상부도로는 인천시에서 내년에 한 4억 정도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우리 인천시 입장을 반영해서 국토부 그런 데에다가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엑기스를 정리를 해서 그런 것 피드백도 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더불어서 지하화하고 그러면 여타의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들목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지하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지난번 5분 발언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그러시던데 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승공간 같은 경우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사전적인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용역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상부도로는 저희가 관리권을 이관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협의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부탁드리고요.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주거정비, 모든 과들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25년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마련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 예산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인교

이인교위원

예산 가내시된 것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산 실무협의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인교

이인교위원

시에서 30%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구가 70%고. 왜냐하면 사후관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께서도 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역재생센터와 기초재생센터와 역할분담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광역은 광역의 일이 있고 기초는 기초의 일이 있듯이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일시적인, 행정적인 요원으로만 배치할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이단비 위원에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써서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아직 예산 심의가 남아있고요. 또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가내시가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미리…….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했지만 내년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교

이인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녹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녹지가 있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세대당 0.6평 정도를 확보해야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사실상 재건축을 하다 보면 다 공원화돼야 해요, 반 이상은. 그렇죠? 기존에 넓게 공원을 갖고 있던 데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공원을 조성하려면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인교

이인교위원

그것을 풀자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의 요점은 기존에 있는데 그것만 갖고도 충족을 하는데, 나눠서 면적을 풀이하다 보면.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 세대당 0.6평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공원과 더 플러스 또 공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2030 계획에 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출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인교

이인교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넣으려면 도시계획과 녹지 두 군데가 업무협조가 필요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서 꼭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도시계획국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또 하나는 인천대로 사업에서 기록화 사업 지금 1억 4000을 해서 9600 집행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내용을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7개월이, 한 6개월 되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지금 기록화 사업은 3차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차 자료가 용역이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차가 ’26년부터 ’28년, 3차가 ’30년까지 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단계별로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예산은 또 ’26년도 예산에 2억하고 ’29년도에는 1억이네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또 현재 2단계 사업까지 해서 2030년에 준공하려고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인교

이인교위원

그 사업을 하고 목록화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10월이면 만료가 됐어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어쨌든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예산 때 관심을 갖고 발언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요구자료 보시면 골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54페이지. 한번 보시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이게 추진현황이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화군하고 옹진군만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건가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이게 바다골재니까 바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 지금 옹진하고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양은 정해줬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지금 양이 예상치보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부분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처음에 허가받았을 때 허가받은 양만큼 그것을 채굴해야 하는데 수급이라든지 그다음 건설 경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당초 허가받은 양하고 발굴하는 양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그만큼 근사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수급이, 건설 경기라든지 건설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양이 매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해당 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골재를 채취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시로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게 바다의 공유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사용, 점사용료를 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 수입으로 잡히는 것…….

인교

이인교위원

저희 시에는 전혀 안 들어오고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해당 군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시 수입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정 부분 잡히는 것인지.

인교

이인교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추진하는 우리 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권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권이 아니라 기초단체의 수입이 될 수가 있고 저희 광역단체에도 수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갖고 계셔야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 부분은…….

인교

이인교위원

준설토까지, 준설토는 지금 해수부에서 관리하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연 해수부에서 얼마만한 양을 준설합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 부분은 일단 인천앞바다 부근에서 하는데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어디다 매립하는지는 아시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영종도 그쪽.

인교

이인교위원

영종도 북단 쪽에다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 쓰레기 매립지 맞은편 쪽, 우리가 말하는 영종대교 위쪽에다 매립하고 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준설토 투기장 그것 말씀하시는…….

인교

이인교위원

네, 엄청난 땅이에요, 거기 물길이 바뀔 정도로.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바다골재에 대해서 이것도 도시균형국에서 처음 보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그것…….

인교

이인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항공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여기는 정확한 양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인허가권을 지금 도시균형국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허가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는 계획만 잡아주는 건가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는 예정지…….

인교

이인교위원

예정지만 찍어주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바운더리 이것 구역만 저희가 해주고요. 허가는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