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구민복지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도시계획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책임행정 구현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토론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제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우원입니다. 종전에는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기 전 모든 입안권은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여섯 가지인데, 하수도, 공용의 청사(자치구 관련 청사)입니다. 어린이공원, 도로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 도서관, 학교, 여섯 가지를 구에서 해왔고, 현재 이것이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은 개정된 내용이 27개로 21개로 불어납니다. 종전에 도로법 20m 미만 일반도로에서 하던 것을 25m 도로, 광장, 도로는 25m 전에는 20m이하 관리했는 데 주차장, 삭도, 운동장, 공공용지, 학교, 도서관 대부분의 경미한 건물은 구 자체에서 결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것이 전에 하고 다른 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 지금 20m이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신설, 개설할 때는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 구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안됐다는 거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없었죠.
었고
없었고이훈위원
, 그러면 거기는 어떤 도시국장이나 직접 건설과장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왔습니까? 그냥, 어떠 어떻게 해서...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m미만의 도로라도 구에서 하되, 그 의결권은 시에 있고, 입안권은 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이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구에서 했습니다. 했는 것이 여섯 가지 경미한 사항을 저희들이 입안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 와 가지고 했고, 이번에 바뀌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 안가고 구 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 지금 중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20m이상이라도 다 여기서?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입안권은 25m고, 승인권은 12m미만.
다시
다시이훈위원
말씀, 입안권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압안권은 25m미만.
시의
시의이훈위원
승인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12m미만은 여기서 우리가 승인합니다. 우리가 입안도 하고, 우리가 결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 서두의 20m미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에 우리가 승인은 못하고, 입안만 해서 시에 올려준 것이고, 시의 승인을 받고.
이훈
이훈위원
20m도 그렇고, 20m이상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이번에는 시에서 받는 것도 5m 폭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폭 20m미만만 구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 승인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20m미만이 아니고, 5m를 더 늘려 가지고, 25m까지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전에는 12m까지는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12m미만은 입안도 저희들이 하고, 또 승인도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12m 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지금까지 잘못 된 것이라든가, 좀 오래된 도시계획이 있는데, 지금 도로가 안 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구민이 요구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그 이유도 한번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중구에 10년이상 도시계획되어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이 안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 도시개발과 업무내용에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옛날 20년전 도시계획이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는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도로 폭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25m미만, 12m미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입안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구위원회에서 입안해서 결정하고 또 규모가 커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사항이 아닌 것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할
변경할진철수위원
수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집여부는 조례에 보면은 5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했을 때 필요하다 는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갑자기 큰 도로가 나가지고 옆에 그 도로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소방도로 정도는 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폐지되어 있다, 그걸 봐서는 원 도로의 목적을 봐서는 당장 도시계획을 내 주어야 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자료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회부시켜 결정지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이 수시로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이것을 전체 우리가 다 하면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획이 되는데 저희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 하던 것이 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에 소방도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12m미만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생길 때는 그것을 계획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의결하면 됩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 한번 도시계획을 세우면, 몇년간을 지속적으로 나둡니까? 기안이 얼마입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통상 5년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 지금까지 20년 전에 된 것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만은 문제는 20년 전인데 10년 전 것이 먼저 되고, 20년 전에 안 되었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또 20년, 10년 그랬는데, 20년 전에 했어도, 그후에 20년 전에 10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도시계획 선을 그었는데, 예산상 15건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5건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 또 연도에 가 가지고, 새로 발생되는 게 또 10건이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한 10년이 되는데 그러면 전에 했는 15건 하고, 미진된 것 5건이 남아있는데도, 그 다음 연도에 가 가지고 새로 집행됐는 게 먼저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항 변동이 20년전에 된 15건을 할 때까지는 20건은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고, 남은 5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동안에 새로운 사항이 생겨서 우선 순위가 바뀌어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려 왔는 게 저회 구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 본 위원은 도시계획이 20년 전에 그어 있는 것부터 원칙은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불필요한 것은 심의해서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 지금 보니까, 부청장님, 국장님, 도시국장님, 구의원 두 분, 다섯 분. 그러면 일반이 몇 명 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17명 이내니까, 3분의 2는 넘어야 될 겁니다. 5명의 3분의 2넘는 인원은 와야 되니까, 최하 12명이상 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10조에 보면 위원회가 예를 들어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특정인이란 무슨 말씀인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특정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특정인입니다. 예를 들어 대봉동에 어느 도로를 내겠다. 거기에 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쉬운 얘기로 도로를 얘기합시다. 공장도 어린이 공원도 다 됩니다만은 도로를 내는데 도로내는 그 주변에 제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러 볼 수도 있다. 부르면 부르는 사람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있을 때 "누구 불러 와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 이렇다 그러되" 이래되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 참석 못한 사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위원들만 알고, 내용을 정보를 듣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돌려 보내고, 그 반대되는 사람한테, 누구왔다하는 얘기는 일단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특정인이 있다 이겁니다. 밖으로는 이야기 해서는 안되지요.
러나
그러나도기석위원
, 그게 원칙으로는 이득되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양편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비공개, 비공개 하지만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겠어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래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은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은 봉산동 길을 내는데 도시계획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했는 사람 누구, 명단 좀 주시오." 이런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되, 아무한테나 이해 당사자 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그런게 예를 들어, 특정인이고 비공개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8조의?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8조 그것은, 대구직할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현재는 3만원입니다 일인당. 여비는 없고, 수당으로 1회 참석하는데 3만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고, 일반위원들만 지급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도기석위원
, 10명이 되도, 3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지, 물론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띄는데, 청장님이나 부청장, 위원 5명이나 6명은 당연지사라도 10명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위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도기석위원이 말씀한 것과 부연되는 말인데, 위원회는 제3조의 구성원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17인에 못이 박힌 데가 있습니까? 더 늘리기나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몇 조항 어느 근거, 어느 법에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에 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제3조 1항, 2항, 3항, 4항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라는 것,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많이 하고, 위원장이 어떻게 이 사정을 잘 압니까? 이것은 범위를 넓게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및 위원을 몇 명을 하든지, 위원 2/3로 하든지, 필요 할 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사항이 나타나면은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회의소집 요구를 합니다. 사실 상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위원장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를 3월달에 하자, 5월달에 하자 그렇게 결정지울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하는 것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회의 자체를 소집하게 만드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되는 분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오면은 주무부서로 들어오며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그 때 회의소집하기 위한 소집권자가 위원장입니다.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 소집권자가 위원장이지 만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원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다른 법이든지 단체의 약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리도
우리도조성우위원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주무부서가 이것만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원회를 소집해야...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우리 민원이 아무리 들어가도 주무부서에서 보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그것은 민원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럴 수 가 없습니다. 요즈음, 예를 들어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자료를 주며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와도 주무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 안 된다 된다 결정 안 지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민원서류가 들어가도 조성우가 우리 동네에 도로를 하나 소통해야지 해도 주무부서에서 보고, 조성우가 미우니까, 그건 필요없다 이러면, 상정되지도 않고 소집할 필요도 없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은. 어떤 구성원이 소집요구를 할 적에 당연히 위원장님이 소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주민들이 볼때, 당연히 필요한데 주무부서라든가,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것은 할 사항이 못 된다고 딱 잘라 버리면 우리 주민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주무부서에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회부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 안 된다 하지, 없을 때는 몰라도 위원회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여기에다가 어떤 단서를 넣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 민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요런 조항은 될 수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조항에 없어도,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도시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
아무리조성우위원
,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오백명을 하든지, 천명을 해도 주무부서가 보고 타당하지 않다. 주무부서야 전문인이고, 박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 안건을 도시계획 전문인들 한테 올려보면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다. 주무부서에서 단절을 시켜버리고, 위원장이 끊어버리지 않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알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안된다 된다, 어느 민원이 들어 오면은 안 된다 된다, 과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받아서 통지를 해야되지, 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주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은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 해 놓고 된다 안된다를 전문가한테 물어 볼 사항을 주무과에서 안 된다, 민원이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민원인이 없을 때 자기판단 하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면 위원회에 회부 안시키면 몰라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에는 결정권이 주무과에는 없습니다. 위원회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이
민원인이조성우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시계획심의안은 주무부서에서 결정 지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이것 확실합니까?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결정되어서 위원회가 위원장님의 필요하에서 위원회를 열었요? 열어 가지고 도시계획안이 결정났을 적에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 몇 회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심의요구는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에 시본청에서도 행정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수는 1년에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도로가 갑자기 났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하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5년 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올해 한번 내 놓았으면,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그 다음 해에 가서 주위 여건변동도 없고 한데 도시계획을 또 새로 바꾸고, 새로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가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를 합니까?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당연하게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원들한테 심의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위에서 법을 자꾸, 전에 같은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할 시기인데, 옳은 지방자치단체를 할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일단 우리 의회에다가 거쳐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 주기적으로 5년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5년이라는 그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특이한 사항의 예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안을 제출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시키든가, 또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라도 회의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자꾸 중간에 붙여서 수시로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렇게 붙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기별로 1년에 한 서너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1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았는데 주위의 여건변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회의를 소집해서 또 다시 논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합니다. 회의소집이 안 되 가지고 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을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안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는 분도 집행하는 구청장이시고, 입안하는 분도 역시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긴밀한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방금 박영재위원께서, 약 20분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4시10분까지 20분간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이 7명 기권이 1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도시계획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15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