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2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부구청장님과 또, 국·실과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3년9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9월18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9월13일 채종필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대구구간지하화건의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어, 93년9월13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월 18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9월13일 김기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93년9월13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외 4명의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훈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9월15일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9월16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9월18일 제22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인 위생과장 이희윤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제1조에서 11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이용시설 규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저분절차 및 수납액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문제점이 없어 제안자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차 대구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수경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 중구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9월15일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서 1993년9월16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9월18일 제22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인 재무과장 이상욱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사항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도로개설에 편입된 부지취득과 용도폐지 개설 및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므로 문제점이 없어 제안자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부고속철도대구지상통과반대결의문채택의건(채종필의원외5인발의)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훈입니다. 경부고속철도지하화건의안 채택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9월16일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운영상임위원회 채종필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한 경부고속철도지상화건설반대결의안이 1993년9월17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9월18일 당 상임위원회에 상정, 제안자 운영 상임위원회 채종필의원의 설명과 질의로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의안의 요지는 경부고속철도대구통과구간지상화건설반대결의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내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부고속철도지하화건의안채택,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의원 전원은 240만 대구시민의 확고한 의지를 수렴하고, 시민의 환경공해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부고속철도대구통과구간지상화건설반대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당초 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확정하면서 대구권 통과 총연장 31,6km로 결정하여 금년 5월에 대구시와 고속철도 건설을 협의한 후 금년 8년 4일 고속철도 공단을 대구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로 기 확정된 구간을 지상 15.7km 교량 13.4km, 지하 6.1km, 총연장 35.2km로 대폭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대구시가지 남북분단 고착으로 지역발전 장애와 환경공해 등 엄청난 손실과 낙후도시로 전락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에도 단순한 예산절감 이유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정부의 무모하고도 절차를 무시한 정책결정으로 국책사업이 근시안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처사는 문민정부가 지방정부의 의사와 지역의 실정을 도외시하는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 표본으로 받아들이며 지역의 발전을 조장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중앙정부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의 뜻과 시민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고속철도지하화건의안 채택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지역 도시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건설계획을 즉시 시정하라. 1. 예산절감 이유로 국가 백년대계 정부시책사업 결정에 근시안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각성하라. 1. 경부고속철도공단은 지상화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계획인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사회도시위원장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경부고속철도지상화건설반대결의안입니까? 아니면 경부고속철도지하화건설건의안입니까?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지상화반대결의문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은 제목부터 뒷면에 결의사항 위에 "지상화건설반대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하는 그 부분도 지하철건설건의안으로 본인은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화건설반대결의입니까? 지하화건설건의안입니까?) 제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

- 본 의원의 생각으로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상건설반대결의라고 통고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다시 의결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건의안과 결의안은 분명히 뜻이 그렇다면 사회·도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 다시 들추어 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목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심의없이 그대로 지나간다 그러면은 본 회의장에서의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죠.) 제가 방금 수정한 배경설명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이해가 갔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기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재토론을 거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상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정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과는 사전수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제목 자체를 지금 약간의 어구를 수정한데 대해서 김기려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한 안대로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승인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찬반토론을 거쳐서 여기서 다시 그 제목 자체를 가결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 쪽에서 하세요. (

- 의장님!) 예.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경부고속철도대구지상통과반대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해서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정회를 한 바 원래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 이훈위원장 나오셔서 수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상임위원장 이훈입니다. 당 상임위원장이 경부고속철도대구지상화반대결의움채택을 경부고속철도지하화건의안채택으로 보고한 제목을 당초 경부고속철도대구지상화건설반대결의문채택으로 수정 보고합니다.

이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도시 이훈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수정보고에 대한 이의가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대구지상통과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구정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정리할 부분도 있고 해서 한 5분간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3시 25분인데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여름의 뜨거웠던 태양은 어느덧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지 그 위력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돌면서 일년 사계절 중 우리 서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풍성하고 꿈에 부풀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차고 꿈에 부풀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느 외진 한 모퉁이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엄동설한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한숨 소리가 귓전에 들려오는 어려운 계층의 우리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본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쪼들리는 형편은 펴지질 않으며, 물가는 조석으로 껑충껑충 토끼뜀을 하며 어려운 형편에 몸 돌볼 겨를 없이 뛰다 보니 육체는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져 마지막으로 얻은 것이라곤 악성 고질병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얀 벽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말못할 처지의 어려운 이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힘과 용기를 북돋아 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보잘 것 없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구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구청장의 깊은 의지부터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앙상한 가슴을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뜨거운 의지의 소신있는 정책을 갖고 계신 지 말입니다. 뜨거운 의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구의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지만 쪼개고 쪼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그들에게 자립기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알찬 선진조국 창조와 복지사회 구현의 실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이란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해소는 물론이며, 사회적 갈등의 감정해소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 질문을 부구청장에게 드립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의 정책과 더불어 선진조국 창조와 복지사회 구현의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특수시책을 연구한 것이 있다면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 저소득계층의 수는 총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둘째, 93년도 실시한 취로사업의 규모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93년도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 실적과 내역을 밝혀 주시고, 넷째, 93년도 사업 중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바라건데,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진솔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탓하기 이전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더욱 관심있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 문민시대의 정부인만큼 더욱 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있어서 최일선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동의 행정력을 새롭게 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측면의 수준향상을 위해 진력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선 동행정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그에 적절한 기구편성,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과 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각종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진정으로 메꾸어 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 노력 지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더라도 국장님은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지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지원도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많지 않은 동직원으로서 여직원을 제외한 남자 직원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숙직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피로가 겹겹이 쌓인 직원을 두고 대민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표현이 어쩔 지 모르겠습니다만, "빛 좋은 개살구"에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본의원은 나름대로 연구해 오던 중,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숙직문제 해결은 요즈음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인전자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직원이 숙직할 때 지급하는 숙직수당보다도 예산의 절약은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직원들의 불만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직원의 업무 외 노력지원의 해소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 등 행정보조 조직인 최일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석·검토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새로운 정부! 문민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는 깊은 의지로서 새로운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연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이 기회에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그야 말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양대 수레바퀴가 멋진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앞날에 밝은 미래의 백년대계가 약속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의지를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김기려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저소득 계층의 어려운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사회구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정의 특수시책이 개발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영세민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31일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의료보호 이렇게 해서 1,353세대에 2,871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편부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등이 약 213세대, 86-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은 1,563세대에 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3.6%, 대구시민 전체 0.24%가 해당되는 영세구민이라고 일컬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실적은 총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 의료부조 등을 합해서 1,563세대에 약 3,500여명 중에 구호양곡이라든지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응급구호금 총 해서 1,352,982천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알선 2,15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축하금 지급과 편부가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세대주에게 생일축하금을 구청 간부공직원 또는 결연 후원자가 219명에 대해서 438만원을 전달하여 위로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의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형편이 비슷한 편부가정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금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7세대에 세대당 10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 이들의 시혜폭을 좀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우리 구의 특수시책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지원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 저소득계층의 지원액이 38억 정돕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9.4%가 지원이 되는 이런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획기적으로 특수시책 발굴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적극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려의원님의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부의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듣고 같이. 답변서 나오는 것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듣고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김기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불우한 계층의 주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김기려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저소득계층의 주민의 세대 및 인원수에 대하여 말씀하였는 바 이는 조금 전 부구청장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3년 8월 31일 현재 저희 생활보호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1,220세대 2,481명입니다. 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가 133세대 390명, 여기에 모자가정, 편부가정, 장애인 기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563세대에 3,3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취로사업의 규모와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취로사업비는 총 7,964만원입니다. 예산의 구성내용은 국비가 3,269만원, 시비가 2,895만원, 구비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55,51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실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마는 즉, 93년도 취로구호사업은 연간계획이 총 인원으로 볼 때 연인원은 5,840명에 사업 7,96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대략 사업량 목표는 하수도준설, 광고물정비, 도로녹지대 정비 등으로 사업량을 책정을 했고 3/4분기까지의 실적이 4,369명이 연인원에 5,551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준설 25.4km, 용량이 V=1,946㎢, 광고물정비가 221백건, 도로녹지대정비가 총 19.4km됩니다. 이는 계획에 비해서 3/4분기까지의 총 실적의 비율은 약 7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취로구호사업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총 75%에 해당되는 실적이 분기별로 본 표와 같으니까 표로써 일단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93년도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 실적과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는 바 먼저 금년도중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을 편의상 생계지원과 자립지원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주로 위주로 해서 구호양곡은 월 한 사람에게 10kg, 그 다음에 정맥, 보리쌀은 한 사람에게 월 2.5kg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 금액상으로 약 62,779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가 연료비 하루에 한 세대당 450원씩입니다. 월로 치면 약 135백원이 됩니다. 부식비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7백원씩 월로 치면 한 21천원쯤 됩니다. 그래서 162,336천원. 특별부식비라 해서 하루에 한 사람당 2백원씩 피복비는 연간 1인당 3만원씩, 생일축하금 1인당, 물론 1년이 됩니다마는 2만원씩, 기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제 보호비가 구당 25만원씩, 생계보호비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것을 세대당 월 3만원씩, 기타 일시적 재난을 당한 저소득 시민에게 응급구호비를 사안별에 의해 가지고 각계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겁니다마는 대략 30만원 이내 지급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3/4분기말 총액입니다마는 275백 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자녀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74,400원, 고등학생에는 136천원씩입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지급한 바 137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지원은 종별 구분을 해서 이 때까지 나온 것이 935백만원입니다. 종별이라는 것은 의료법상은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이 1종이고, 자활이 2종이고, 의료부조가 3종으로 편의상 나누고 있습니다. 무료진료가 대구의료원에 한해서 과거에 저희들 시립병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2, 3종 대상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액 20%를 저희 시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동장이 추천해서 보증인 1인을 세워 가지고 대략 세대당 5백만원 이하일 때 아주 저리로서 이자 연 5% 정도가 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세대당 7백만원 이하로 해서 국민은행에 이것은 이자가 한 7%쯤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전세자금 융자알선을 세대당 5백만원 이내에서 여태까지 총 실적이 1,203,279천원이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활보호대상자 내지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복지시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획일적, 통일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독특한 복지시책은 한정된 재원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왕 제가 한 가지 또 첨언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위 복지국가의 낙원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기타 북구라파 나라에서는 실업수당을 위시한 각종 시혜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국민소득이 한 만불을 넘어서 가지고 한 2만불 정도가 되면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구라파 국가처럼 그렇게 양과 질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면은 워낙 시혜를 확대하다 보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생산할 필요없다. 공장 문 닫자, 그 다음에 정부가 다해 준다, 가만 쉬자 말이지, 이래 가지고 의타성, 의존성, 나태성이 아주 지금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이것은 뭐 사생아다. 아주 불륜, 부도덕하다 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이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이런 데까지 장려가 되다 보니 아주 선진국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 저희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부작용을 보면서 앞으로 2만불시대, 만불시대에 대처해서 복지행정에 적극적인 시책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의 특수시책을 말씀을 했는데 앞서 부청장님 답변에서 소상하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축하금 지급과 편부가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금은 2만원, 그리고 편부가정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규모와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보조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그 내용은 본 표와 같습니다마는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 1급에 대해서 월 한 사람에게 2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총 이 때까지 450만원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등급을 장애의 강도에 의해 가지고 1급에서 6급까지가 지금 측정을 해 있습니다마는 1급이 가장 장애요소가 이를테면 양팔이 없다. 양다리가 없다가 1급이고 한 쪽 다리 없는 정도는 2급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일 가벼운 것이 6급입니다. 자녀학비에 대해서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 분기별로 74,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진단비 해 가지고 지체장애자, 시각 혹은 언어, 정신결함자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최하 8천원에서 15천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6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의료비가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부담액 아까 20%에 이걸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보다 많은 주민에게 보다 폭이 넓고 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코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성원과 지도, 편달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 의원의 개인의 자격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둘이서 정말 일문일답을 해서 이 답변을 끌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사회산업국장님, 참 좋습니다. 이제 우리 만불도 되지 않은 국민소득 가지고 소득계층이 낮은 계층들에게 지원하자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본인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잘 나가시다가 삼천포로 빠져 버렸어요. 한 번 지원도 해 보지도 안하고 뭐 노르웨이니 뭐 어떤 외국의 선진국 팔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만 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회산업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놓고 이 자리에서 진실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저소득 계층의 어려운 생활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의 정책과 더불어 선진조국 창조와 복지사회 구현의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특수시책을 연구한 것이 있다면은 발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상당한 연구를 해서 이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연구한 열 배 이상은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답변대에 나오셔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의연한 탁상공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연구해 가지고 뭔가 좀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작 고령자에게 일년에 2만원? 생일 지원비 2만원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생일날 돈 2만원 드려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특수시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취로사업을 할 경우에 일장 지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3천원이 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하루 13천원을 지불한다면 비록 저소득계층이라 할지라도 누가 취로사업에 일하려고 하겠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취로사업의 본래 목적은 일당지급에 대한 일의 능률평가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보호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시비지원으로서 지원할지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결정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을 전연 감안하지 않고 하루일당을 13천원으로 결정해서 하달한다면 이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니 현실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건의라든지 어떤 성의를 보였는지에 대한 것도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무적 지원에 대한 보조도 참 희박합니다. 전문위원 세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소에 자료도 수집하고 뭔가 좀 알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걸로 본의원은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 구태의연한 답변을 자꾸 합니다.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중구의회가 앞으로 허용한다면 이 보충질문은 의석에 앉아서 질문을 함으로써 성의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3천원 일당, 앉아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13천원 일당 가지고 적다는 것 인정하시죠? (

의석에서 - 인정합니다.)

들어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13천원 받고 벽보판 뜯으러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

의석에서-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효율을 기해 가지고 일을 좀 강도있게...)

13천원 일당이 낮으니까 안나오겠죠? (

의석에서-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천명이 일을 했는데 동원시킨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예, 그것은 동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나오는 숫자는 오히려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선별로 이번에는 네 차례다 다음은 네 차례다 그래 가지고...

참, 정말 우리 의원님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당 13천원을 지급하는데 동에서 취로사업한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당신은 다음에 하시오. 당신은 다음에 하시오. 지정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19개동을 대충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취로사업을 하자 하는데 사람이 안 온답니다. 안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루 일당 가지고 안오니까 하루 일한 사람에게 이틀씩 일을 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것은 풍문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뭐 구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당신 내일하라 모레하라,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는 발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추가질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이렇게 맞추니까, 아까도 좋은 답변을 하시데요. 우리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정식으로 공문해서 13천원 가지고는 안되겠으니까 앞으로 일당을 좀 현실화해 맞춰서 높여야 되겠다.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앞으로 남아있는 4/4분기 예산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동에 한 번 나가보세요. 동사무소에 한 번 나가보면은 취로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3천원 가지고 일당이 부족해서 사람이 안오니까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원들은 올바른 답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각 동을 가봐도 직원들에게 뭔가 답변을 받고자 하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왜냐 하면 옳은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주면은 윗사람이 받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떠보는 소리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얘기를 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임해 놓고 동민들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 의원 한 사람이 들은 얘기가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임하는 기준하고 실제로 우리 중구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님 옳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방법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년 9월에 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동에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태까지 금년까지의 기준은 한 가구당 14만원 미만이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용까지도 가지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도저히 잘 살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람까지도 되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일제히 한 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 번 더 저희들이 각 종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점검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즉각 바르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권을 받은 조성우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1,462명에 10,500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평균 1인당 7건인데 여기에 대한 광고물 종류는 대충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한 노임은, 1인당 노임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는 생계지원에 가가지고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구호양곡, 백미, 정맥, 연료비, 부식비 또 특별부식비, 피복비, 생일축하금, 장제보호비, 이것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중에 도시생활에 가장 거택 보호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문제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이 분들이 다리 밑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 땅굴 속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거택임대료 즉 말하자면 주택임대료를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은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 대해서 그 실적이 53백만원입니다. 한도가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산하에 11세대가 융자 희망자가 11세대 밖에 안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93년 예산 실적 대리집행은 몇 %나 되며, 만일 저조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네 번째, 자립지원 희망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알선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합니다마는 93년도에 7백만원씩 3세대, 즉 말하자면 21백만원 밖에 알선이 안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세자금 융자 알선에도 5백만원 11세대 55백만원 밖에 알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생활안정 자금 융자희망자라든가 생업자금융자 희망자가 여기에 나타난 이 분들 뿐인지 더 있어도 못 줬는지? 못 줬으면 어떠한 사유로 못 줬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 지적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고물 정비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의 구호양곡에 지원자가 이렇게 적으냐? 혹은 거택임대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기타 생활안정자금이 혹은 생업자금, 이것 분량도 대단히 많고 상당히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아니, 저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볼륨을 높이고...)

방금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다 방대하고 또, 답변도 아주 저희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상으로, 부의장님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면상으로 하되 본의원에게만 제출할 게 아니고, 전 의원에게 다 한 부씩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려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희 동료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자 무인전자경보「시스템」도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범, 방호, 방화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자감응장치를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전문경비용역업체에 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1개동당 설치비용은 49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용역비는 13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월 당직비 175천원과 비교해 볼 때 45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소속공무원들이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비상주로 인해,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간 민원행정처리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비상연락 이런 경우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줄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면성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설치기준은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직원 1인당 당직주기가 주 1회를 초과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당직을 할 수 있는 남자직원 동장과 사무장을 제외한 남자직원이 7명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6명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명이 하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돌아오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고 또 하나의 요건은 근무시간 외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서는 문서처리라든지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 또 별첨1표와 같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지대하고 야간 무인당직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만 할 수 있다면 행정은 꼭 합법성만 따라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다소 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민원에 불편이 없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면 합목적성 측면을 특히 감안해서 다소 법정요건 충족에 미흡하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 외에 서구라든지 남구에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합목적성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구청의 운영 상황과 앞으로 운영함으로써 나오는 문제점, 그리고 시행시 장단점을 앞으로 심도있게 분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생각되면, 합목적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되면 우선 우리 중구에 1개 내지 2개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설치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더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직원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 협력지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은 업무 특성상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현장 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서만도 새마을 조기청소 5회,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9회, 광고물정비 2회, 기타 시단위 구단위 각종 행사에 참석인원독려 등 동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가로환경정비 등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동에 근무하는 동료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저희 구의 동료들만으로서 행정을 현재 가급적이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특성상 동직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를 하고 가급적이면 동직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동에 근무하는 동료들이 업무시간 외에는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향은 당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민주화 추세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현장행정 참여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난 7월에 광고물시범사업합동정비 시에 참여한 190여명에 대해서 735천원의 급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충분한 지원은 안되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동직원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급식비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평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와 중첩되지 않게 적용되어야 되고 1인당 5천원이고 월 20일 이하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예산의 급식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님께서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동예산 급식비만은 삭감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통·반장 행정보조조직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으로서 적십자회비 등 각종 잡부금 면제라든지 동에 비치된 각종 공부 열람권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기별로 19명씩 76명의 모범 통·반장을 선발해서 시장, 구청장 표창을 하고 5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것 등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범 통·반장 부부동반 산업 시찰을 10월 하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3년 이상된 통장에 대해서 자녀의 학교 성적이 전체에서 1/2 범위내에 드는 30명을 선발해서 매분기 4,357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의 측면에서는 통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 8만원, 회의 참석수당 월 만원, 상여금 200%를 합쳐서 연간 1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경우는 설날 15천원, 추석 만원 등 2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본적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은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은 별표와 같이 통·반장 설치조례의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장에게는 월정수당을, 통장과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표2와 같이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인상 문제는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부서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드린 것은 그야 말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처우개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반장님들이 진정으로 좁게는 나도 공무원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사기앙양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인정감, 귀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앙양이 충족되는 것이 돈 안들고 사기를 올리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번 동·반장 교육을 시민회관 옆에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그 때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분들의 인정감, 귀속감을 올려주기 위한 교육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시에는 좌석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예우면에서 인정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돈은 안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인격적인 대우, 귀속감, 인정감, 성취감을 주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려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달라. 연구한 자료를 충분히 연구를 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7개 구청 공통된 사항은 중앙의 지시가 왔거나 공통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7개 구청을 다녀 보시지만 구청만큼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좋은 주차장은 없습니다. 구청뿐만 아니고, 시청, 국세청 어디를 가도 우리 중구만큼 주차시설이 좋은 데는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냈고, 또 총무과에서 항상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하자. 우리는 전용주차장에 대고 이것은 양보하라고 계도도 하고 지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적이 아닌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일 끝에 보시면 전화민원우송제,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중구에 필요한 민원은 전화 한 통화를 하고 거기에 드는 돈만 온라인으로 넣으면 하루만에 갑니다. 돈 안 넣어도 갑니다. 구청장님께서 돈 안낸 사람 떼먹어도 좋으니까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구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민원실에서는 직원 자율회기금 백만원을 활용해서 공중전화카드, 우표, 버스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과장이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민원인 우산대여, 비올 때 중구청에 오면 비 안맞고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우산 50개가 입구에 있어 누구든지 빌려줍니다. 쓰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됩니다. 갖다 주기 싫은 사람은 자기가 가져가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행정 「서비스」제공은 진정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식의 변화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우리 공무원, 청장부터 수위까지 전부 의식이 변화를 해야 된다. 따라서 교육에다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교육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구청에 지도도 해 주시고, 알려 주시면 반영을 해보고 좋은 것은 즉각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우선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구청에 민원인에 대한 주차시설 문제는 정말 우리 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본의원도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회민원 우송제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전체 의원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셨는데, 박수를 유도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만 특별히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고향인 경북 고령에도 전화만 하면 다 여기에 대한 호적등본 내지 모든 게 다 도착하는 걸로 본의원도 경험을 했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한 것을 정말 더더욱 잘 하자는 어떤 채찍질로 알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 무인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은 소상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하고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본의원과 총무국장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설치 비용은 우리 총무국장님 준비하신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월 용역비는, 13만 얼마죠? 여기에 45천원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부과세 포함해서 77천원 정도면 충분히 월 용역비로서 된다고 자료를 제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의 해결문제가 어렵다. 야간에 민원인에 대한 행정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당직 서시는 분들이 저녁에 민원인에 대한 민원업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저녁 일과 딱 끝나고 나면은 대문에 이렇게 샷다를 막습니다. 막고 자기는 개인 볼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잡무처리를 한다든지 민원인데 대한 업무처리를 사실 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상연락망이 안된다면 오히려 용역회사에다가 주게 되면은 비상연락망이 더욱 잘 됩니다. 이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용역회사는 24시간을 무인전자 이렇게 24시간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이 무인전자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하면은 즉각 즉각 연락이 되는 걸로, 이런 경우는 기초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회사에 별도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어떤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부문이 생기게 되면은 별도 계약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이 당직근무에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맡긴다 그러면은 정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현재 동직원들이 야간에 당직을 한다고 하면은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민원인도 와도 민원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해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은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이 당직을 서 주니까 그 날은 내가 밤 10시까지 정말 우리 동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인감증명이나 아니면 모든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낮에 자기 일과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은 동사무소 나와서 이런 서류를 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직을 늘려 가지고 당직서는 날은 밤 10시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절감을 제가 뽑아 온 것에 의하면은 연간 한 23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19개동을 나누어 봤을 때 이것 참고해 주시고 45천원은 조금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범동을 설치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4년도에 시범동을 한 두개 정도 해 보셔서 시행착오가 나오면 또 치우면 되니까 한 번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에 대한 협력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행정 보조조직인 통·반장들의 생활화 대책의 문제나 이 문제는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스운 말씀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구시대의 유물인 권위주의 시대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일하면은 보상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호루라기만 불면은 하나 둘 하나 둘하고 발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른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윗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는 자유자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슨 일이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정보조조직의 통·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장님의 경우 일년에 25천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 25천원 지원받고 반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되었습니다. 94년 본 예산을 세울 때는 관변단체들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행정보조조직의 생활화와 사기진작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으로부터 보충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국정질문 답변서에도 「페이지」표시를 기록하여 주기를 수차 부탁하였고,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의 소위 책임자이신 총무국장님의 답변서에 「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 회의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본 의원이 「페이지」를 매겨 봤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 표지에는 「페이지」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장부터 기록을 한다면 4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 중에 동 행정업무 특성상 종합행정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현장 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금년 들어 새마을 조기청소 5회,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9회, 광고물 정비2회, 기타 시·구 단위의 행사시 참석 인원 안내 등에 동직원들이 참여가 많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 본의원은 광고물병이 들었는지 이 광고물에 대하여 구의원으로 제가 발탁된 이후로 이 광고물에 대해서 항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한 적이 수 차례 많습니다. 이 광고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를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고 박정희대통령은 70년 4월 22일 새마을 운동을 제창한 이래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발족되었고 그 후 20여 년간 이 광고물병이 걸렸습니다. 소위 중산층이 넘는 극장들이, 극장인 본인들이 온 벽에다가 온 거리에다가 아무리 떼도 떨어지지도 않는, 부녀회원, 새마을 지도자, 동직원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 가지고 해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 말끔히 하려면 광고물 하나 하려면 날일로 시키면 하루 온 종일 걸리고, 도급을 시킨다면 한 시간에 할 겁니다. 왜 이렇게 2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여기에 대한 광고물은 아직까지 근절 못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 사람을 못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무슨 로비를 받았습니까? 왜 이것을 정비를 못합니까? 강력한 지방행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방금 우리 김기려의원님이 동직원의 고통을 소상히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덜어주는 게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 조그만한 광고, 손바닥만한 걸 붙인 것이건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극장인들이 생활수준이 중위 이상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본의원이 수차 건설과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한 마디로 말하면 그 포시랍고 돈 많은 사람들 하루 저녁만 잡아다가 구류 살려보세요. 근절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어째서 이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법이 약하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이 법이 강하냐? 이 말입니다. 참,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 지 울분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은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이러한데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하면서 지금 바로 말씀할 수 있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조성우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페이지」표시를 안해 가지고 의회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정말 유감으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좌석에서 「페이지」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두 번이나 들었는데, 또 다시 이걸 빠뜨려 먹었으니까 정말 잘못되었다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절대 아니고 실수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법이 약하고, 외롭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법이 강한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행정 속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정말 지당하고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됩니다. 법이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우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우리 중구행정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는 제가 해당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장에게 조의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예, 부의장님!)

- 지금 국장님께서 서면 답변을 하겠다 했는데 그 답변도 우리 전 의원에게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해주겠다 소리도 못하고 도시개발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훈의원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지금 전국적으로 따라 땅에 대한 투기문제가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 쯤 자기 재산을 돌아보고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은 누구나 이처럼 알뜰히 관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는 당해 공직자들이 다만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어 자칫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국가재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본의원은 중구관내 시유 및 구유 등 공유지 관리 및 대부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관내 공유재산이 시유, 구유로 구분하여 몇 필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와 대부상황 및 무단점유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부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 관내 대부 가능한 재산이 134필에 3,186㎡나 되지만 현재 대부 종인 것은 15필에 148㎡에 불과한데 대부료 징수현황을 91년부터 3개년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대부 또는 무단점유된 재산의 형질 변경 등은 없는 지를 현장 확인해 본 일이 있는 지 묻습니다. 넷째, 중구의 공유재산은 거의 20㎡ 전후의 소규모인 바 불용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의 매각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이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대부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공유재산이라 하면 시유 및 구유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현황, 시유가 27필지, 구유가 212필지로서 계 239필지 7,350㎡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상황, 시유는 없습니다. 구유는 15필에 147.6㎡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시유 1종, 구유 59필로서 60필에 1,517㎡ 두 번째 질문하신 대부금 징수의 현황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은 91년도에 구유재산 14필 금액은 5,713천원입니다. 92년도에 15필에 3,36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91년도에 12필, 92년도에 5필해서 총 17필에 면적은 230.8㎡, 부과는 10,484천원 징수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 36년 및 6.25전란 등으로 인한 역사적인 배경, 또 건축법이 62년도에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공유재산이 무단점유가 과다 발생했습니다. 주로 중구에서는 담장, 화장실, 창고, 마당, 뒷뜰, 굴뚝 기타 등등입니다.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영세서민들로서 매수나 대부시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부된 공유재산의 형질변경 등은 없는지 사후관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구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소규모 불용재산으로 대부중인 재산 중 한 필지 반월당에 있는 유료주차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기 점유한 토지를 대부 조치한 것으로 형질 변경 등의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년 1회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불용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의 매각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 구유 포함해서 91년도에는 20필에 91,787만원, 92년도에는 14필에 44,740만원, 93년도에는 9필에 256,296천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매각 대책입니다. 당 구 재산은 모두가 소규모 불용재산으로 항시라도 매수를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년 1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유자 및 연고자에게 대부계약체결 및 매수할 것은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구에 있는 공유재산은 대부분 도로개설 시 남은 자투리땅으로서 불용 소규모인데다가 대부분이 전 지역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재산은 세골목 또는 과거부터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서 점유자 이 외에는 쓸모없는 재산으로 점유자가 대부 및 매수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독려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을 완전일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부의장의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문이라 할까?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고사항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대부료의 120% 5년간 소극 추징한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있어서 청장 잘못이라든가? 과대 계약이 즉, 말하자면 평수가 예를 들면 실제는 5평인데 우리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10평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대부료를 우리가 많이 더 받았지요? 그럴 적에 만일에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지적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것이 즉 말하자면 대부계약 평수가 많은 것을 적게 징수했다면 그것은 즉 예를 들면 이것은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을 말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물론 재무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재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도로부지라든가 구거지 점유 같은 것에 대해서 실지는 7평 밖에 안 넣었는데 14평을 임대료를 줬다든가 또 대부계약이 잘못 됐다든가 이것이 발견될 적에는 당 구의 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행정재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잡종재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측량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가 반납되는 경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가 지금 한두 달 가량 밖에는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 그런 에는 드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

-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재희의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따라서 식생활의 풍요로 평균수명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료업의 혜택으로 인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긴 수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 가운데 의료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약품은 잠시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없는 긴밀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약은 한약대로, 또 주민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약품은 약품대로 각각 건강을 지켜준다는 똑같은 목표로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한·약간에 국민을 볼모로 한 밥그릇 쟁탈전이 끝도 보이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 14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이처럼 보건행정에 위기를 맞이하여 어떠한 각오로 일하고자 하는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 관내 한의원, 한약방, 한약종상 및 약국현황과 이들 한·약 업소들이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업 측면에서 기여도는 만족할 만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밥그릇 쟁탈을 위한 저들의 추악한 한·약 분쟁에 따른 휴·폐업 등 최악의 경우 구급약품 공급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비상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약 분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진재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진재희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한의원, 한약방, 한약종상 및 약국의 현황과 상기 업소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도는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 한약방하고 한약종상은 같은 업소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계처리를 하겠습니다. 지희들이 답변질의로 직할시 구별 및 구내 동별 분포현황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관내 한의원은 88개소, 한약방은 82개소, 시 전체에서 한약방은 64.2%가 분포돼 있습니다. 약국은 161개소, 총 331개소입니다. 이들 중에 약국이 한의원과 한약방 다시 말해서 한방업소를 전부 합한 숫자만큼 됩니다. 이들 업소들이 우리 지역내에서 그 동안 어떤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측면에서 역할을 해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숫자로서 우리 지역내에 주민생활권과 관련해서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그 중에 도심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관내 서문시장이라든지 남문시장 같은 인적 교류가 많은 지역 이외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고루고루 약국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우리 국민의료 관행상 가장 쉽게 또 먼저 접근을 할 수 있는 일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동안 우리 주민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의원과 한약방은 어떠냐? 역시 한방의약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우리 대구지역에 남성로 약령시가 오랜 전통을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면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 한의원과 한약방은 의학, 약학과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통의학으로서 많은 공헌을 해 나오고 있고 오늘날도 많은 시민들이 특히 노년층의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방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약업소로서 한약업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동의보감이라든지 본토강목 같은 11개 기성 한약서에 소개된 혼합 판매를 함으로서 역시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러한 중요한 주민보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업소나 약업소가 집단 여러 가지 그런 이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전면 휴·폐업이 계속될 경우에 보건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약품수급을 원활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1항 질문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업소와 약업소의 특성상 전면 휴업이 있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약국은 전면 휴업시 지난 9월 13일 전국 약사 대회 때 전면 휴업이 있어서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민들과 친근한 1차 의료기관이 문을 닫음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당장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는 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이런 의약품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쉽게 공급할 수 있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약품 임시판매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그리고 도심에 지난 번에도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만 대구백화점 앞 가판대 설치 운영 그리고 지역의 권역을 봐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유인물 3「페이지」부터 자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또 의약품 판매소를 설치하고 장소를 여러 군데 확대 운영하고 또 지역내에 의사회 등의 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평시보다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 이 외에 약종상 같은 3개소 밖에 없습니다만 약국 휴업하고 관계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업소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보건소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 홍보는 구 단위로는 언론사를 통해서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동 엠프시설이나 기타 구청 보건소 등 약품 구입처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특히 9월달에는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긴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전 지역 주민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약분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소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관에서 단위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을 실제로 그 동안 일상적인 지역주민 접촉을 통해서 또 각종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을 모두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보건사회부가 그 동안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관련 이해단체 이 외에 의사회, 보건기관대표 그리고 소비자 단체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타 여론조사 같은 이런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까지 해 가지고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14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양 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월 16일자로 경실련이 주관이 돼 가지고 양 단체의 대표들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후 언론에 신문, 석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합의점에 상당한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가 한방의약분업을 3년 이내에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두 번째가 한약사 제도 도입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약의료보험제도를 조속 실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보사부에 이 합의점을 건의를 하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마련하게 될 개정법률안에 최대한으로 참작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전 회원이 반대하는 회원이 없지 않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이 경실련 주관으로 한 조정위원회에 합의점을 인정을 하고 발전적으로 국민 보건 의료를 구심점으로 한 법률안 개정에 동참할 수 있을 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부의장의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재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22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