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구정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간 여러 갈래로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구의회 제20호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서도 연일 출석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가운데 올바른 구정을 지켜볼 수 있고, 또 문민시대의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따라서 의회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 여러 심의안건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제 1회 추경예산 심사라고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 사업에 투자하자는 기본 편성지침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과감히 수정하되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 예산은 가용세입 재원 내에서 충분히 지원하여 정부의 개혁의지와 선진의회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당부드립니다.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6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21분
이훈
이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 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록 하고 예산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 소관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3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께서 거택보호 양곡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급식소가 한군데 되어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이 포장을 만들어 집집마다 배달해 준다 이 말씀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40명에서 한두사람 불었다 줄었다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40명 같으면 연간 예산이 약 700만원 되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달이
다달이도기석위원
주는 것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매달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한 집에 경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나 하는 점 말씀드렸는데...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런 계산도 안하고 무조건 증액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집에 배달하는데 예를 들어 천원이 든다든지 5백원이 든다든지 계산이 당장 나와야 될게 아니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7백만원 돈 들여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 돈 주는 것이 낫지. 뭐 쌀 갖다 주고 그래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연간 7백만원 해 봐야 한 집에 가는 돈은 340세대 뭐, 1 2만원 밖에 안 가는데...
달료
배달료도기석위원
1 2만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쌀 얼마 짜리 갖다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양곡이 현재 40Kg짜리 포장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10Kg 짜리로 포장해 버리면 그 포장하는 비용하고 운송료하고 그것은 수수료하고는 양곡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기석
도기석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300 몇 명하는데 300 몇 명이 다 가지는 안 할 겁니다. 안하고, 심지어 보급소 가까운 데는 거기서 배달 갈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300 몇 명 해당 안되는데 7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 배달하고 포장비가 700만원 든다 하면 너무 과대 책정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과대 책정보다도 이 돈은 틀림없이 드려야 되는데 이 돈 들이는 것은 엄격해서 나온 숫자인데, 요는 이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이 만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소 포장을 해서 편안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니까 이 돈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행정
행정도기석위원
당국에서도 돈으로 계산하면 다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을 700만원 이렇게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배달까지 해 주고, 안해도 안되느냐? 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없는 사람 만원 2만원 돈 보태 주는 것이 낫지. 이상입니다.
익은
김익은위원
위원장!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은
김익은위원
이 지금 정부양곡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정부양곡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정부양곡이 한 집에 몇 Kg 들어갑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0Kg 들어갑니다.
것이
이것이김익근위원
40Kg 짜리니까 10Kg 포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익근위원
알기로는 도정공장이나 농협에 이야기하면 10Kg 포장이 나옵니다. 지금 5Kg, 10Kg, 20Kg, 40Kg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중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 양정과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나오는 것을 소포장을 해 달라. 그러는데, 안됩니다.
지금
지금김익근위원
농협에서 팔고 있는 것이 20Kg 피피포대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포장했는데... 정부양곡이 나오는데는 그렇게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익근위원
포장지가 안 나오면 그것 한데, 도정공장에 이야기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보사부 교육 갔을 때도 그런 개선의 문제인데 소포장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렵답니다. 그런데 농협에 나오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 소포장을...
아니
아니김익근위원
, 농협에서 가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양정과에서 구입하는 양곡 단가가 틀립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은 양곡을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익근위원
, 농협에서 도정공장 해 가지고 예를들어 시중에 판매를 한다든가, 양곡상회 해 주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 가격이나 양정과에서 구매하는 가격이나?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양곡가격은 고시가격이라 같습니다.
으면
같으면김익근위원
그런 데서는 20Kg, 10Kg, 5Kg 심지어 포장이 나오는데 양정과에서 구태여 40Kg 나온다는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이라도...
것이
이것이김익근위원
얼마나 국고 손실입니까? 이것을 차라리 10Kg 줄 것을 20Kg짜리 한 푸대 주어도 될 계산이 나오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러면 20Kg짜리 해서 두 달에 한 번을 줘도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현재
현재김익근위원
이 경비를 절감하면은 없이 사람들 해 주는데 10Kg 줄 것을 20Kg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안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누차 건의를 하고 해 달라고 해도 안되어서 그럽니다.
라리
차라리김익근위원
포장을 10Kg 포장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건의를 여러분 했습니다. 10Kg 안되면 20Kg라도 좋다 말이지.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시중에 나가보시오. 5Kg, 10Kg 짜리가 있는가 없는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농협이나 자체에서 한 것이지, 정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되는
안되는김익근위원
것을 되도록 해야 될게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양곡을 저희들 구입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 구입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 양정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모든 것 올리니까 안된다. 위에서 안된다 하면 영구적으로 안될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재 이것을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사부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금을 달라, 이겁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익근위원
거택보호자한테 나오는 이것 현품으로 나옵니까? 돈으로 나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물로 나옵니다.
물로
현물로김익근위원
나오는데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40Kg 짜리가 나오면은 4개월치를 줘 버린다든지. 구태여 위에 돈을 투자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예산절감하는 이런 시대에 가서.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산절감은 우리 절감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편리함을 한다 하면 들더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꼭 10Kg밖에 안되면은 4개월치를 한꺼번에 줘 버리고 다음 이 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던지, 구태여 이런 돈을 위에 돈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 주시면 저는 억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익근위원
한 번 해 보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보사부에 질의한 결과 보사부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년 내에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금 지급하면 다 해결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질문도 중요하겠지 만은 예산심의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해 주시고 만일에 그 [페이지]에 기록해 두셨다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진행하십시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영세민은 될 수 있는 대로 감면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운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감면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보훈가정 국기 보급에 대해서 633[세트]에 352,21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가정이나 국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슴니까? 그런데 구태여 보훈가정국기보급, 취지는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마는 저는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왜, 이것을 계상했느냐 하면은 지난 6월4일날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마는 보훈가족 간담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하면 저희들 관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궁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이 무궁수훈자회 중구지회장이 건의를 합디다. 거택보호자들한테 국기를 보급하니까 이 사람들 보따리를 해 버리고 쓰지도 안하는데 왜 주었느냐? 차리리 우리 보훈가족들한테 주었다면, 이것 참, 국가에서 준다 하면 아주 성스럽게 여기고 철저히 국기를 게양해 가지고 보훈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것인데 우리 보훈가족한테 주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안된다. 된다 가부를 결정 못 지었습니다. 못 짓고 검토해 보겠다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 해 놓고 그 뒤에 연락이 와서 해 주면 좋겠다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나라사항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기를 보급하고 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더니만 전에는 장애자 단체에서 국기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나라사랑협의회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얻어다가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도저히 안된다 하면서 지금 사겠다 하면 싸게 사 주겠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보세요. 보훈가정하면 국가를 위해서 전부 이 사람들이 충성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기를 보유 안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국민성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네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국기를 게양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야지, 이런 국기까지 사 가지고 주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몇 나라 안될 걸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불 돌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국기를 게양 못했다 해서 국기를 사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도로 싸우고 노력했는 분들이 다 국기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게을러 가지고 게양을 안해서 그런 것이지요. 저도 국기가 3개는 있습니다 만 미처 게양을 안하는 것입니다. 방송 듣다가 생각이 나면 달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국기를 사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 [앰프]를 통해 국기를 달아라. 게양을 함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준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국가보훈자에 대한 이것은 오히려 명예손상입니다. 큰, 명예손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무료 급양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이 취로사업하면 다 영세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도 삭감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사람들 인건비에는 삭감 안 합니다.
그럼
그럼최준고위원
이것 뭡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취로사업비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취로사업비 바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밀가루 사가지고 그냥 막 주고 합니까? 인건비를 현금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금을 줍니다.
금을
현금을최준고위원
주면 인건비가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여기에...
준고
최준고위원
지침이라도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내려온 게 있으면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여기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취로사업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부될 금액을 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비. 부대비가 감해지는 것입니다.
비는
부대비는최준고위원
마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마대라든가, 괭이 같은 것 구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우리 구청에서 취로사업할 때에 괭이 같은 것 전부 다 사가지고 제공을 해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사가지고 나갑니다.
사가
사가최준고위원
나가면 차후에는 그것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결국 마대가 필요하는.
대는
마대는최준고위원
소모품이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고, 괭이 같은 것, 삽 같은 것은 사용하고 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보관하는데...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작년에 했는 비품은 어떻게 했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 기구를 사용하면은 가정에서처럼 닦고 기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두면 녹슬어서...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니 누구는 농촌에서 괭이 안 들어 본 사람 있습니까? 괭이 그것 녹이 슨다고 해서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재 사용함으로 해서 결국 부대비가...
이를
괭이를최준고위원
하나 사면 수년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 답변하세요. 부서진다고 말이야.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삽을 움직여 부서질 정도로 움직이겠어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액이 안되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시설
시설최준고위원
마대에 대해서 감액한다 하니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피복비에 이것은 현물로 영달됩니까? 예산으로 영달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이 이때까지 없었는데, 처음 생겼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보조금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인당 3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옷을 말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옷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거택보호자한테는 구호하는 것이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온라인]으로 줘 버립니다. 거택보호자들은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영재위원
묻고 있는 것은 물자를 주느냐?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또 영달되는 것도 현물로 오느냐? 현금으로 영달되느냐? 그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옵니다. 현금으로 오고 저희들 현금으로 줍니다.
으로
현급으로박영재위원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온라인]구좌로 현금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편성에 따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모범업소라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업소는 1년에 위생검사를 쭉 해서 1년 동안에 한 번도 위반된 사실이 없는 업소, 또 위생시설도 깨끗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이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상수도 요금에 30%, 수도요금에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본부에서 청구가 되면은 돈이 상수도본부로 갑니다. 가면 상수도본부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도료에 대한 30%를 감해 가지고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을 물었지, 수도사업소에 통보하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내 좋은 데는 안 다녀 보았습니다 마는 나쁜데도 다녀보고 했는데 대체로 보면은 중구 관할에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 또 크게 웅장하게 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체 모범업소 팻말을 달아 놓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을 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감면조치를 해 주니 고맙다는 표시를 한 것을 나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히려 조금 영세성을 띈 업소에다가 이런 제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것이고 또 사기가 충천되어 더 아름다운 장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무엇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는 1년 이내에 한 번도 위반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즘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써 반찬 줄이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반찬을 내는 것을 재차 안내는 이런 알뜰식단, 또 균형식단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이런 업소를, 한식을 주로 내는 업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대상은 30개소입니다 마는 현재 25개 있다가 1개가 행정처분을 당함으로써 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당하면은 모범업소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업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24개업소를 제가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참 이 업소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미 오기 전에 지정되었는 업소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한 말씀 더 올린다면 지금 서민을 상대하는 업소도 모범업소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현재 영세업소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고위원
살피셔 가지고 그런 업소를 조금 더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최준고위원님이 모범업소 30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15개 업소에서 24개 업소로 늘었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360만원 증액하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360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도기석위원
30개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15개소가 모범업소가 되었습니다 마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재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서.
본청
본청도기석위원
지시라도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360만원 올려 주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못 올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마는 한식업소를...
기석
도기석위원
15개업소에서 30개로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15개업소를 더 확대하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360만원 증액을 할 때는 15개업소를 더 증가하는 취지로 36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5개업소가 더 늘어났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저도 본청에 공중위생계장으로 있다가 옆에가 식품위생계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모범업소를 당초에 지정했다가 또 추가 확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재조사를 하고 이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더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지시사항이 서류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조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360만원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께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 있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제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거가
근거가도기석위원
없는데 위생과에서 30개, 50개 마음대로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 보조하실 계장이나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식품위생계 어제 근무하고 들어 갔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에도 공히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문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밑에 계장님이나 주무자들이 임석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 우리가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성의를 보여 주세요. 뭡니까 지금. 보조자가 없이 규정이 무엇인지 지침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중이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에 양 국장님이 참석하셨다가 한 분 국장님은 자료 준비차 계시고 한 분은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양 국장님이 임석 안하신데 대해서 양해를 얻고 위생과 끝나면 정회를 한 후에는 한 분의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3시15분인데 3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지난 2월9일자 중구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아 중구에서 근무한지도 4개월 남짓합니다. 이미 뵌 분도 몇분 계시지만 몇몇 분은 못 뵌 것 같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27[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입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사업비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상단에 야외 예식비 비품구입비 240만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풍
병풍도기석위원
외 5종인데 무엇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중앙공원 잔디밭에 무료 예식장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우리 중구 구민 누구라도 잔디밭하고 비품 샀는 것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예식에 필요한 간단한 비품만 계상했습니다.
단한
간단한도기석위원
비품을 구입하고 중앙공원 잔디밭도 무료개방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식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공원과 가정복지과에서 주선을 다 합니다.
잠깐
잠깐사회산업국장
도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만
조금만도기석위원
, 지금 구입은 안 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하려고 2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평소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공공건물을 무료개방화 또는 지방화시대에 맞추게 가능하면 모든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필요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주차장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도 무료로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써 중앙공원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어떤 식으로 개방해야 되느냐? 예식장이 현재 예식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식으로써 드는 이 예식비를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하기 싫은 사람, 또 구식으로 우리 향교 가서 하는 사람, 돈도 적게 들고 아주 소규모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중앙공원을 개방을 해서 가겠다. 그러면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240만원쯤 들어야 촛불이라든가, 병풍을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례석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 24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중앙공원에 장소를 제공해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중앙공원에서 할 수 있는 장소 있겠어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이면
기왕이면도기석위원
구청 강당도 토요일 오후부터 무료개방 한다는데 구청 강당도 이용하고, 중앙공원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구청 강당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고 중앙공원 잔디밭도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어야지, 240만원 물품 구입해 놓고 예식 하나도 안 올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상당한 실적이 오지 싶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관내 달성공원도 현재 있습니다. 비품이 야외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구관내에 달성공원이나 다른 야외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식을 올릴 적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달성공원, 진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달성공원관계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공원은 구는 우리 중구입니다 마는도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은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 왔지만도 달성공원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달성공원에도 야외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품만 사 놓고 홍보를 안하시면, 하시는지 안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홍보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달성공원은 본청으로 건의를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건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기 전에 이러한 계획 운영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국장님 안인지? 청장님 안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인지? 이 계획에 대한 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지휘관이 바꿔 버리면 운영방침이 또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취득 했는 것이 나중에 사장화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기 앞서서 여기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해서 예산만 승인요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하나의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에 소위 공공기관 공공건물 또는 각종 유효대지 속에 민원인이 필요한 각종 혜택을 다 무료로 개방하고 무료대여를 하라.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 구청에서는 각 과마다 필요한 이를테면 총무과에서는 우리 강당을...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것은 국민들이 알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만 투입해 놓고 말이죠. 용두사미격으로 하나마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말이죠.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구청장의 내부품위를 해 가지고 결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는 좀더 많은 업무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든가, 많은 예산이 든다면 물론 구의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조례 규칙 정할 정도까지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시설용도가 바뀌잖아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시설용도가 안 바뀝니다. 공원은 그대로 놔두고...
다가
거기다가박영재위원
시설이 첨가되어 겸용한다든가 용도가 바뀔 때는 운영규정이 나와야지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공원은 살려 가면서, 공원은 개방해서 그대로 살리면서...
영재
박영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운영지침이 필요없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현재는 내부품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품위
내부품위박영재위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지휘관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새로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을
방침을박영재위원
분명히 알아야 예산을 승인하잖아요?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보고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의도하는박영재위원
바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하는 바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 탁상공론 아닙니까? 말로 가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말 뿐이잖습니까?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탁상공론은 아니고 방금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결재
내부결재박영재위원
하는 것은 지휘관이 바뀌어 버리면...
병오
조병오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운영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운영비 시비하고 국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박영재위원
지원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달성동에 인성회의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톨릭]재단에서...
영재
박영재위원
[카톨릭]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신자들이...
영재
박영재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하루에 400명 정도, 달성공원 앞에만 40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선사업으로 포교차원에서 자선사업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국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인성회의집을 운영하니까 거기 전기료나 물세나 신자들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부족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는
동기는박영재위원
종교단체 자선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떠 벌려 놓고 나니까 뒷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모든 단체가 그러한 성격으로 나왔을 때 과연 행정지원비로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느냐?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중식을 거르는 노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국가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카톨릭]재단에서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크게 소문이 나지 않아서 1 2백명 정도 되었는데 달성공원 앞이니까 노인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4백명 이상 오니까 아무리 [카톨릭]재단에서 한다해도... 신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날 음식값은 될지 몰라도 운영하는 물값이나 이런 것이 충당이 어렵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원을
지원을박영재위원
우리가 해 주었을 때 연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무적인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성회의 집은 저작년에 한번 주고 작년에 거르고 올해는 처음 주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지원해 준 후에 그 운영실태를 감사를 했다던가, 그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 일이라, 이 문제는 국 시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게됩니다.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과거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말이죠.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했는 그 결과의 실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영재
박영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인성의 집을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해 주었고 저작년에 해 주었고, 작년에는 요섭의 집이라고 교동안에...
현식
신현식위원
저작년에 해 주었으면 몇 %를?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몇 %라기 보다도 일상 경상경비를 아마도...
현식
신현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주교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달성공원앞에 안 그래도 장소가 협소하고 복잡한데 다른데 적당한데 옮길 수는 없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무 보조도 없고 우리가 하는데 어느 누구도 참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보조가 이렇게 많이 된다면 적당한 장소에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장소를 옮긴다든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고, 조그마한 경로당 하나 사는데도 대구시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고 일단 [카톨릭]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은 1년 총액이 얼마나 드는데 시보조는 얼마이며 총액이 얼마나 소비가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카톨릭]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담당계장 이야기는 해마다 인성의 집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우리 중구에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 인성의 집에 주도록 본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년에 또다시 저희 구청에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올해 그것을 하면서 썼는 내용에 대해서는 끝난 후에 정산도 받고 사업에 대한 실적도 받을 예정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꼭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관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는데 유독 저희가 역부근이고, 중구는 두 군데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달성동에 계신 분은 불만도 많으신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교구재단에서 올해는 교구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와서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부식도 거기서 사고 쌀도 달성동 인근 가계에서 산다고 말씀을 합디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당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구재단의 것인데 처음에는 20평 정도 되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더 넓혔답니다. 자기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마다 자기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 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이 국 시비가 안되고 한 해 걸러서 나오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시장 바로 복판에 복잡한데 있지 말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옆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들어 섰는 시설을 어디 가라 오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40[페이지] 상단 북성동 경로당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대지 50평에 건물이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땅 70평 구입에 건평 80평을 짓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50평을 계획했으나 북성도에 가니까 50평 짜리는 북성동 관내는 일대 없습디다. 옛날에 적상가옥이라고 해서 70평이 가장 적은 건물이고 주로 80평 110평 120평 그래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없고 해서, 기존 나대지가 있다면 잘라서라도 사겠는데 그렇다고 70평 중에 50평만 사고 20평은 안사겠다는 것은 안되고, 사실 저희들이 이 감정가를 만드는데는 고생을 했습니다.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했고 만약 올해 2억원이 내려왔는데 쓰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70평을...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그런데 신축공사비가 2억이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땅값을 싸게 샀습니다.
값은
땅값은도기석위원
310만원이고 공사비가 250만원 80평에 2억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건물
건물도기석위원
짓는데 공사비가 평당 250만원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관청에서는 공사비를 250만원 잡았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공사입찰 할 때는 그보다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어디까지나...
정한
적정한도기석위원
가격으로 추경에 올려져야지, 사회도시위원들 다 건물 짓고 하는데 250만원 책정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도시국과 기술분야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평 짜리인데 70평으로 샀는데 건평을 80평으로 지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왕 어렵게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도기석위원
내려온 것이 류근두 개인을 보고 준 것입니까? 구청을 보고 준 것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구청보고...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 자꾸 류의원을 이야기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에 열심히 류의원님께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중장기계획에는 30평이지요. 80평 짓는 이유가 너무 과다 책정된 금액은 물론 류의원이 시에 가서 2억을 [로비]해서 얻어 왔다 하니까 류의원 개인 돈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복지시설을 한 번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크게 짓고 여러 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관내 19개동에 경로당이 다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5월달에 한바퀴 경로당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렇지만도 재정이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해마다 계상해 놓았더라도 중장기계획보다 1년씩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특히 저희 복지재정에다가 힘을 써 주시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도 북성동에다가 좋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으면 본 위원도 역시 좋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하는 형편이고 또 19개동에 맞게끔 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에 올려 주셔야지, 우리 류위원이 돈을 따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거기다가 몽땅 해 가지고 최고로, 물론 지으면 좋지요. 그러나 중구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박영재위원
당초 중장기계획에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93년도 사업 맞지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 증액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북성동 땅값이 평당 500 내지 700정도 될 것을 감안해서 600정도를 사실 계상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350 올리고 본청에다가 또 250만원을 요청했는데 본청에서 2억밖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초에는 6억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2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토지값이 좀 내렸고 그래서 평당 단가도 내렸고 해서 예산에...
값이
토지값이박영재위원
그만큼 내렸는데 2억을 보조받았다 하면 2억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지원 받은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2억은 북성동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전에
조금전에박영재위원
과장님이 모의원께서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야기시켰어요. [로비]를 잘한 모 의원께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자기 출신동을 위해서 예산을 할애 받아 가지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고 여타 출신 의원들은 무척 입장이 난처한 궁지에 몰아 넣는 이러한 답변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구 전반에 관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답이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과장님 답변 잘못 하셔 가지고, 그것은 전체 의원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참,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동네 가셔서 찬사 받고, 또 행정을 해 나가시는 과장님이 훌륭한 의원들이, 우리가 19명인데 한 사람마다 2억씩 [로비]해서 다 얻어 왔으면 38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은 한 분도 [로비]를 못하고 한 분만이 [로비]를 해서 2억을 가지고 왔다면 이 예산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작성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목적세도 아니고 그리고 삭감된 그 이후에 다시 구 예산을 추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더 증액했거든요.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난
불어난박영재위원
돈 가지고 그러면 기왕 가지고 올 것 다 가지고 와야지요. 왜 가지고 온 돈은 그 쪽에 쓰고 모자라는 돈만 우리 구의 돈으로 씁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류근두의원님 운운 드린 것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상당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일단 사과부터 먼저 받아 주십시오.
여기
여기박영재위원
앉아 있는 의원들 바보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최준고위원
사과를 받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부 일체된 마음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로비]를 할 것을 촉구를 했으면 하는 촉구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과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그 동의 의원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영재위원님 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과를
사과를박영재위원
하시는 데는 일방적인 사과는 좋습니다. 우리들이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는 각자의 마음에 달렸고 이미 기록은 나왔는 기록이고 이미 나온 기록은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모든 만인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사과로서 어느 정도 의원들에게 치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시에 촉구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지어 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촉구와 동시에 동의를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제가 최준고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께 동의를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 진행중이고 하니까 우리가 정회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그 문제를 가결지을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떠신지요?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잠시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 이전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은 어제부터 한간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님이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될
속개될박영재위원
때 기획감사실장 여기 답변석에 나오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설명중 과장님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존경심으로 아마 실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상당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과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준고위원님께서 시에 [로비]촉구단을 보내겠다는 그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이 수의한 결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사과와 해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마는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대표로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북성동 경로당 신축 예산 보조금 건에 관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장께서 마치 이것이 특정인이 시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온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발언한 것은 정말 유감된 일이고 그것은 정당하게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따온 예산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으로서 구청에 전 과장을 교육을 시키고 또 총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평상시에 교육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차후에는 우리 구청 전 과장들이 명쾌한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납득이 충분히 가는지 최준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촉구단을 보낼 것을 동의했습니다 마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발의하신 최준고위원님께서 촉구단을 보내기로 하신 발언을 철회하시고 또 사과도 충분하게 들으셨는데 본 회의 진행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추후에 속기록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속기록 이야기는 운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삭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속기록 삭제문제는 박영재위원님께서는 이대로 두고 진행하시자는 발언이시고 진철수위원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동의하시는데 발언하신 최준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제가 위원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이 동의발언 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위원장님이 느닷없이 그런 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속기록 관계는 불문에 부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 부녀복지사업 중 주부합창단 공연의상피복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정회하기 이전에 기획실장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분이 오셔야만 복지과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기획실장 출석시키겠습니다. 박영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신축비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80평에 대해서 250만원 해서 2억인데요.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국을 통해서 계상이 된 줄 압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의뢰했으면 의뢰했는 근거가 안 있습니까? 구두로 한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기획실장님이 오시면 설명이 되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고위원
정회하기 전에 기획실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빨리 출석시켜 주세요.
약에
만약에박영재위원
건축비가 250만원이라면 모든 구 세입 예산을 과표, 재산세, 취득세 등등 지방세에 대한 취득 예산에 대한 과표기준과 지금 신축 평당 소요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담당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단가에 대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어렵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서
알아서박영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설명하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은 아니고 지금 질의종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출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답변 도중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획실장을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방금 들어 와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오늘 수차 기획실장님을 뵈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는 오늘 바쁘신 여정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 이 전에 추경예산안을 어제 아침에 제가 받고 무척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무엇때문에 답답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늘 계수를 다루는 공무원도 아니요, 의원들오 아닌 것입니다. 물론 계수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이런 책자를 하나 갖다 주면은 당장 회전이 될 줄 사료됩니다. 이 부피가 그냥 한 장씩 넘긴다 해도 아마 수시간이 걸릴 줄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어제 오후 3십니까? 그때 책상머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심의를 해 달라고 오늘 내 놓았다는 이 자체는 기획실장님은 그 책임을 못 면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북성동에 건축물을 짓는데, 80평입니다. 나누어 보니 평당 250만원인데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아무리 관공서든지 경로당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250만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좀 하려고 기획실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 또 질의의 여지가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미리 교부가 되어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는데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어떻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 추경예산하고 구의 예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시의 예산 편성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야만이 구청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한달전 부터 미리 자료를 다 작성을 합니다 마는 부분부분이 본청하고 연계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못하고 늦게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예산에 하루 전 날 교부해 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북성동 경로당 건축비 평당 25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건축관계 공무원, 여기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 마는 관계 과하고 대략,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마는 평당 25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건축에 관계되는 사항은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입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다소 줄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에 가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처음최준고위원
질문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적에 오늘 오후 늦게까지 결정된 사항을 이튿날 나오니까 다시 수정안이 나옵디다. 불과 한 20시간, 그 당시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수정안이 있을 수 있느냐?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장을 앞에 모신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내가 왜 여기에 섰는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50만원을 그냥 추측을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에는 기사들이 있 고 건축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모양새도 안 갖추고 주먹구구식으로 250만원, 기획실장님으로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는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없이 덮어 놓고 250만원 짓겠다는 그런식으로 이야기해서 누가 들어도 웃을 소리지, 그것이 수긍이 가는 소리입니까? 여기 양 국장님도 계십니다 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으로서요. 기획실장님은 예산만 편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250만원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250만원 그대로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과연 그러면 [호텔]로 짓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오늘박영재위원
예산심의하고 자료가 어제 개회하기 바로 직전에 책자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말썽이 좀 많았는데 지난 6월15일날 오늘 임시회 관계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일부러 기획실장께 요구를 했어요.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추경예산은 의원들에게 굉장히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가상했기 때문에 나오셔서 포괄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날 나오셔서 했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했고 우리는 불만족스러웠다는 것을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개발비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그 후에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미 그때는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때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어떠한 목적사업비를 위해서 지역개발비보조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가 알만큼 알고 그래야만이 지역에 대한 갈등, 또 의원님들 서로 상호간의 갈등 이런것이 해결되고 사전에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모른다 하고 덮어 놓았다 책자 완전히 유인해서 내 놓으니까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직도 확정 안된다. 지금도 모른다. 이렇게만 시간이 연장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지역개발비보조금이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해도 지침에 의해서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판단되면 곁들여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동단위에 지역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우리 각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목적하는 사업비로써 구청 예산을 줄 수 있는지? 성격이 흡사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상 하관계를 연계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목적사업, 시하고 구간에 또 구와 동간에 과연 그러면 구에서도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비슷한, 동에서는 보조금이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은 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요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에서 구로 내려올 때도 역시 집행기관간의 상 하간에 내려 줍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그래서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동장님에게 조언을 하셔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배정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님이 바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충분히 관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동장님으로 하여금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테
우리한테박영재위원
줄 웃 있느냐, 그 이야기는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에 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상당히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했는 것 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과다책정까지 했으니, 내가 비교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쥐고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추경예산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간 여러 분야에 미비한 점이 많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마는 앞으로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구정질문시에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 이 후에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충분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이미 나오셨습니다 마는 특정한 의원 몇 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19명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앞으로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음은 최준고위원님께서 건축비 예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공사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공사비 책정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벽돌조로 한다든가, [블럭]조로 한다든가 이런 구조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 나는 방법, 또 하나는 건축재료에 쓰는데 따라서 차이가 나는 방법, 이것은 [타일]을 박는다든가 붉은 벽돌을 쓴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설비를 시설을 냉 난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 관계 등등 이러한 자재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차이, 또 공사장의 토질, 암벽이 있느냐. 보통 자갈로 되어 있느냐. 이런데 차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한 것은 아마 정확한 설계금액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할려면 정확한 설계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금년에 동사무소를 저희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집행한 설계금액이 금년에 보면 평당 230만원 내지 240만원, 245만원 이 정도 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 쓰는 방법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추정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공사비가 관의 공사하고 개인이 직접하는 공사하고 차이 납니다. 관의 공사는 모든 공과 잡비를 개인이 하는 것 보다 20% 내지 30%를 더 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차이 등등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는 공사하고는 20~30%가 더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남산3동에 어린이 공부방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평수가 80평입니다. 애당초 예산은 대지 50평에 건물 80평 해 가지고 2억5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공사라는 것은 대지 입지조건에서 공사 여건이 좋고 나쁘고 공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애당초 소방도로도 안 난데 골목 한 복판입니다. 그렇게 밖에 예산 안 들었는데 그 건물도 빨간 [타일] 박고 제가 볼 때는 참 잘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성동은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평당 250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계도 안 빼 보셨다고 했는데 물론 추정예산을 잡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돈이 얼마나 집행부서에서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데도 여러가지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놓고, 차라리 애당초 여기서 150만원 정도로 잡고 한 1억정도 남는 것을 다른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잡아 주신다면은 우리 위원들은 그러한 것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입지조건에 따라 단가 차이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봉산동 경로당을 했는 것이 현재 평균 단가 220만원정도 이것도 입찰보면 200만원 떨어지는 경우, 차이 납니다 마는 그런 정도고, 또 노인회관 220 230만원 정도 되는데 약간 여분을 두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설계해서 입찰보면 남는 것은 안 남겠나 싶은데.
지금
지금김익근위원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건축비만 200 얼마 나오지 싶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님들, 수차 말씀드렸는데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정질문시에 하도록 하고 도시국장 앉아 주십시오. 아직 복지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기획실장님, 또 도시국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추가로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주부합창단공연의상비 하면서 원래 50명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50명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0명인데 10명을 더 했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올해 합창단 단원이 작년에 42 3명쯤 되어 있었는 것을 그 중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추가 단원이 들어 왔고 해서 1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 주었던 옷으로 같은 옷으로 맞추어 주어야 되고.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60명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창단 당시에는 43명정도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명정도 타구로 이사를 가고 행방이 없는 분도 있고, 새로 10명이 들어 와서 현재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도기석위원
?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눈 50명인데 10인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120만원 증액했다 했는데, 왜냐 하면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청장님부터 10% 절감부터, 과장님도 전부 10% 절감 다 했네요. 하고 또 동단위 경로단치는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도 20% 삭감했는 것 같은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주부합창단을 50명이나 60명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규정이 없어도.
는데
없는데도기석위원
예산을 [프러스] 해 가면서 옷을 맞춘다 하고 이 쪽에 143[페이지] 보면 발표회특별출연료 해서 두 사람 30만원, 1개단체 50만원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발표회 특별출연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월14일자로 주부합창단을 발표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 가지는데 주부들이 처음에는 양장을 하고 나오셔 가지고 노래를 하시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한복을 입고 나오시고 그 다음 또 들어가서 옷을 [투피스]를 입고 나오고 세 번을 옷을 갈아 입습니다. 중간에 어느 합창단원을 초청해야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 출연하는데 어느 합창단을 부를 때에 오는 합창단에 얼마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테너]가수, [테너] 하시는 분을 중간에 한 번 넣어 주어야 저희들 지루한 합창 계속 합창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합창이든 그 중간중간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9월14일날, 사실 저희들이 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구관내 시민회관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민회관은 1,700석이고 문회예술회관은 1,200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시민들이 그렇게 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중문제도 있고 시설문제도 있고 해서 예술회관 하면서 조금 적은 예술회관을 지정을 하는 데는 봄부터 예약을 해 놓아야 날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도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전에 같이 조금 지원이 있다든지, 어디서 얻어다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못되고, 관에서 하는 행사에 그대로 해야될 최소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을 50명이고 60명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합창단 옷 때문에 우리가 심각했는데 삭감하려면 안된다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해 또 120만원 추경에 올라오니까 인원이 타지로 가 버리니까 옷이 없으니까 새로 온 사람 옷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올해 옷을 계상할 때에 작년에는 한복하고 까만 치마, 흰[브라우스] 그렇게만 해 드렸는데 사실상 공연을 하게 되면 [드레스] 긴 [드레스]를 하나 해 드려야 됩니다. 당초 예산 때 그것을...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돈만 있으면 [드레스] 아니라 더 이상도 해 줄 수 있는데, 동단위 경로잔치 하는 것도 1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을 20만원씩 빼면서 어떻게 이런데 선심 쓸려고 그래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의원님께서 올려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0명분 추가가 되고, 새로 들어온 10명 단원에 대한 추가 분입니다. 단원이 있는데 누구는 안해주고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장시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우대권이발업소 보상, 경로우대목욕탕 보상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미흡한 것을 저도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나무를 지금 새로 개체했는데 그 이전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 이전 나무가 문제입니다. 위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무 데도 가지고 갈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사단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군인들이 아니면 [히말라야] 쓰는 데가 없어요. 나무 수종이 보기 흉하고 그래서,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사단에 요구를 해 보고 안되면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안 받으면 받을 데가 없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앞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 심어 가지고 전부 내다 버리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69년도에 했기 때문에 수종이 아주 낡아 가지고 보기 흉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병근입니다. 저희과 93년 1회 추경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몇 사람 퇴직한다고 하셨습니다.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1억원이 증액되었지요?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올해진철수위원
될 사람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지금 7월달에 나가야 할 금액 미지급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명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0명 합쳐 가지고 총 1억5천이 되는 것입니까?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용접, 산소용접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본청에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고 계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기용접, 산소용접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좀 시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얼마 안됩니다 만 그래도 기본을 갖추려고 하면 뭔가 확실하게 해서 갖추어야지 우선 생각 나시는대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은 60만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세차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도색은 아주 경미한 부분,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청소 미화원들 중에 상당히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도 구입해 주고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현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덜덜거리면 정비공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민[서비스]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예산절감에 상당히 노력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93년도 제1회 보건 소관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이기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건축비 외에는 삭감, 삭감 계속 나오는데 주민을 위해서 진료하는데 삭감을 많이 해도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번 예산조치는 구 시 올라가면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현재 저희들이 기타 약품, 의료비 대체적으로 방역비, 의료비 같은 것을 그 동안 방역비 같으면 조달구입을 하고 이런 관계로 그 동안 검토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본 결과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평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10%정도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이
동이이기봉위원
큰 데는 말이죠. 방역하는데 약품이라든지,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없는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올해 이를테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인력 증원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역약품이라도 거대동에는 좀더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이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한 끝에 남산4동의 경우 같으면 여타 동은 평균치 이하 해당 동도 있습니다 만 면적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특히 남산4동 같은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약품 지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평균치의 1.5배를 배정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기봉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마지막 과를 심의하고 있고 저희들 소관 보건소까지 끝나고 지금 남은 과는 도시국 4개과가 남았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4개과가 있습니다 마는 실제 답변하실 분이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인데 건설과, 건축과는 도시국장이 직접 설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끝나는 시간이고 저희들도 지금 6시 반이기 때문에 토요일 10시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한테 양해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데요
그런데요박영재위원
. 만약 토요일날 하시는데 오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예산 규모가 50% 넘습니다. 내무 건설 다 합쳐 가지고도 도시국의 예산이 50%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요일날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12시까지 하실는지, 두 세시까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규모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6시 반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세 개가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토요일날 10시부터 시작하면 1시가 좀 넘더라도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 믿고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10시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청취와 일문일답을 통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