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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3-06-28

류근두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고하시고 성원을 이뤄주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업들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당초 총액 예산 액수가 345억4천6백만원에서 이번에 65억1백30만원이 증액되어 410억4천7백30만원으로 추경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24일, 2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비심사결과 불요불급한 항목등을 조정하여 잠시 후 이 자리에서 그 결과가 보고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 예산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수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3년6월23일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6월24일부터 6월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28일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늘김상수위원

이 추경예산이 원활히 잘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된 이런 문제 혹은 선결된 예산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추경예산심사를 원활히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재원용도의 보조금이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계상할 수 있는지? 그 문제와 의회의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묻고 싶고, 거기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93년도 의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예산심사할 때 특정재원 용도의 보조금이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습니다. 없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확정 유인된 예산서를 보면은 특정재원 용도의 보조금이 수입된 흔적은 없는데도 세출에는 17,521,86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 지금 요구안에도 역시 세입분야에 보면 26[페이지]를 보면 시 보조비가 특정재원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경비로 25백만원이 세입조치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확인해 보면 112[페이지] 120만원, 113[페이지] 120만원, 116[페이지] 5,278,140원 합께 7,478,14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도 역시 나머지 17백만원정도가 특정재원의 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상수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상수위원님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환경개선 세입부분에 교부금이 47백만원으로 세입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바로 직후에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것은 "47백만원은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47백만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 세입부분에 교부금은 47백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은 아시는바와 같이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상응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은 47백만원을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17,511천원이라는 보조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출부분에 17,511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보조금이 당초에 47백만원으로 세입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 때에 25백만원으로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7,511천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5백만원 잔여분에 대해 7,479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이

교부금이김상수위원

보조금으로 둔갑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정된 유인물을 배부할 때는 역시 저쪽에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여기 못 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내시가 되기를 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고.
시가

내시가김상수위원

될 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 시기는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서 이것이 교부금이 아니다. 보조금이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의원님께서 벌써 확정된 상태이니까 못 대니까, 그러면 보조금으로 우리가 세출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은 그 당시에 우리가 편성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세출부분에 "보조금이다" 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17,511천원이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그 시기도 문제이지만 이 보조금과 교부금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런 세입 어떤 세출 이런 확정된 유인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조금 하는 말이 없고 전부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릴 때는 다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 예산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 하 집행기관간에 이런 문제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느 누구 특정부서를 잘못 판단한 것 보다도 상 하 집행기관간에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수치 하나가 틀려도 상당한 금액이 틀려 나가고 항 목 이런 것이 경정이 되어도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차질이 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먼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되고 거기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만약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을 못 할 때는 교부금이 보조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보조금이 교부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세심한 연구와 세심한 검토를 해서 이런 유인물이 우리 의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하는 이것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해 보면 수시수시로 위에서 내시액도 바뀔 수 있고 또 내시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 보조금이 교부금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지요. 말하자면 전용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전용을 해야된다는, 일정이 바뀌었다는 시기가 아까 명확하지 못해서 우리 정기회 회기 중에 그것이 왔습니까? 정기회 끝난 후에 왔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서 왔습니다. 끝나는 도중에 왔으면 저희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정을 해야되는데 끝나고 왔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간사

본위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회기 중에 통보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정기회의 때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회기가 끝난 후에 그런 공문이 왔다고 그래도 의회에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있고 한데 전혀 그런 부분은 의회를, 말하자면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처럼 무시를 한다라고 할까 표현이 잘못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시 하나 추가질의를 드려 봅니다 마는 그것이 구두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문화해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왔는 것은 공문으로 안 오고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줄 때 공문에 의한 보조금이 내려오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다음 과목이 적용이 되는데도 시에서 누가 구두로 전화를 통하면 그것이 바뀝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사실상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한두 번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아니죠. 예산을 주고 받고 하는데 있어서 정식 공문에 의한 예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앞에서 답변하십니다 마는 그 말 자체를 여기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그것이 정식 공문화 되지 않고 구두로 전달되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이 공문화 되지 않은 그냥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공문화되어 가지고 접수가 안되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 부분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임기응변적인 그런 답변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 특위에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어 놓고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되었는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할 때 전용한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마는 이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듣고 다음 회의진행 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조가 내시될 때는 원칙적으로 공문으로 하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예산편성하고 또 구의 예산편성하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통과될 때 거기 우리 실무자가 가서 통과되고 나서 바로 실무자가 가서 이번 추경 같으면 이것이 중구에 내시될 것이 무엇무엇 있나 하고 쭉 베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전화도 받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에 실무자가 착오로 해 가지고 역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상 하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조하에서 없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도 아까 했던 답변도 동일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우리 의회 존재 가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 그러면 전에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바뀌어지고 한 것은 옛날에 집행기관만 있을 때는 서로가 상 하관계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인정합니다마는 의회가 존재한다는 그 가치성을 둔다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공문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선집행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정식공문을 내려보내 달라든지 이것을 요구했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위원 인정이 됩니다 마는 우리 여러 특별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 정도로 짚었는 만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특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정한 다음 다른 부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김기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근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문제를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수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이라도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규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11시3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교부금이 보조금으로 둔갑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문서화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문서화해서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제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위원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회를 거쳐 가지고 내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1. '93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운영위원회간사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일반회및특별회계추경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내무위원회간사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진재희입니다.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안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 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각 소관별로 질의답변으로 예비심사를 하였지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 의문이 나시거나 더 상세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을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방법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 과별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과별 순서 없이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소관 실 과장에게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어느 과 소관 사항인지를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북성동 경로당 신축비 평당 250만원의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류근두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출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산출은 우선 용역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산이 통과되어야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개략적인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비를 평당 계산해 보면 평당에 230만원 22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성동에 경로당 관계는 250만원 책정한 것은 여러 가지 공사비가 작업조건, 환경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것과 비교를 해 가지고 올해 인건비 상승문제라든가 자재비 상승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0만원정도 책정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삼덕1 2가동 동사무소 신축비가 230만원정도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23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기에

거기에류근두위원

토지대금은 빠져 있는 것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빠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알고 있기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시에 평당 250만원이면 대지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아파트]는 보통 보면 지분으로 약간 포함되어 가지고 평형에 따라서 지분이 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평당에 합산이 됩니다. 단층 건물하고 [아파트]하고는 계산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아, 한층 건물하고 고층 [아파트]하고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전체 단지에서 세대수를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건물 짓는 것 하고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과연 평당 그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정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 관급공사는 2백4 50만원이 있어야 계약이 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데는 어느정도 듭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이 확실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략만

대략만류근두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도 설계비가 23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이 없으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나머지 계약되는 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낙찰 견적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는 것이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틀립니다.
약에

만약에류근두위원

경쟁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230만원에 설계가 되었으면 230만원 다 들 수도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다는 안됩니다. 사정가격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위원님들이 가장 의문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그것을 짓는다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약 150만원정도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가지고 평당 250만원씩 해 놓았느냐. 이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왜 민간인에게 주면 150만원정도면 되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250만원 가져야 되는지? 그 의문이 지금 풀리지 않는 거예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개인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과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을 2 30%, 공과 잡비를 한 20% 내지 30%를 관의 공사는 계산을 해 줍니다. 공사 여러 가지 자재 쓰는 질이라든가, 질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두위원

알고 있기에는 민간인 일대일로 계약을 할시 하고 또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는 부대비용으로 한 40% 정도를 개인하고 할 때보다는 더 많이 책정을 해야 공사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이렇게 많이 올려 놓은 것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부과세 공사비는 10% 가산해 주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세금관게 전부 가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류근두위원

평당 250만원을 해 놓았는데 계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이 150만원정도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평당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남는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서 시설 추가 부족분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소요되지 않는 것 같으면 회수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5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다 쓰질 않느냐? 이런 노파심입니다. 그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태리] 대리석을 붙일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북성동 경로당은 본위원의 동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공사 감독에 이르기 까지 전부를 그 동네 출신 의원을 참여시킬 생각 없으십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참여시켜 드리죠. 왜냐,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항상 제시해 주시면 설계할 때 감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위원님들이 가장 노파심에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해 주면 다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구비를 아끼는 뜻에서 철저하게 처음 설계부터 공사계약부터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소를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의문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을 해 줄까 싶은데 그렇게 참여시킬 생각 있으시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하여튼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면 수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예산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숱한 감사가 따라 오기 때문에 전부 정부에서 하는 노임단가 거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노임단가 하셨는데, 정부노임단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부대표에 의해서 단가산출을 전부 합니다. 현 시가 인부가 3만원, 5만원 준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정부단가 보면 2만원, 3만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그만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시공하는 분들이.
하는

시공하는류근두위원

분들이 내역을 2인분을 더 늘리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다 이것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을 최소한도 평당단가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대표를 따라 하기 때문에 낮추면 이것 안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부대표에 의해서 공사를 산출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 예산을 우리한테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최소한도의 공사단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왜냐 하면, 전 예로 우리가 봉산경로당 이것이 평당 220만원.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실제 공사비는 얼마 들었어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230만원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이면 200만원 떨어질 수 있고 220만원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없는 설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류근두위원

편성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묻겠습니다. 달성동에 중구노인회회관 있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그것

그것류근두위원

지은지 얼마 안되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평당

평당류근두위원

단가가 우리 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단가는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당장 모르겠는데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략은

대략은류근두위원

아실 것이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봉산동 경로당 220만원, 노인회 구지회가 232만원 설계단가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왜 250만원 올렸어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250만원 추정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 올려 놓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다 쓰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거거든. 왜, 여기 230만원 했으면 액수가 이만큼 안 나올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30만원에 달성동 노인회관 지은 그런 단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왜냐 하면, 이것은 250만원 자재 가격도 좀 오르고 했는데, 230만원 부대표가 작년에 적용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노임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비도

재료비도류근두위원

좀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50만원정도면 될 수 있는 것을 왜 250만원 해 가지고 [이태리] 대리석 붙일 것이냐? 무슨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 마는,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본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북성동 경로당 신축비를 금년도 예산에 3억5천이 구비로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지정사업비 보조금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는데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 올 때는 이것이 4억5천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1억을 구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1억원을 삭감하고 4억5천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특별위원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인 진재희위원님께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은 우리 구비가 1억8천만원이 경로당 신축비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 2억을 특별 보조해 주었는데 1억이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7천이 삭감이 되면 보조를 해 주신 분이 결국은 3천만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 아까 국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 이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본위원이 열심히 노력을 할테니까 가급적이면 보내주신 그 분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그 분이 보내주었다고 그래서 돈 3천만원밖에 안 올라 갑니다. 이러니 될 수 있으면 행정부에서 해 주신 그런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절감한 그 이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조성우위원

류근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비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도시국장님에게 부득이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성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북성동 경로당 신축관계 평당 25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봉산동 경로당을 바로 거년에 지었는데 저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상당히 펴다가 제가 재정법 때문에, 법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는 일반 어떤 건축보다 자재가 많이 듭니까? 보통 볼 것 같으면 주택을 지어도, 우리 동네도 한 채 짓고 있습니다. 1 2층 주택을 짓는데 140만원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 저는 봉산동 경로당은 한마디 말하면 걸뱅이집 같고 이 집은 꼭 궁궐 같습니다. 그러니 그 뭔가 220만원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한 건축비가 220만원 230만원 되었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밑에 철근을 좋은 것을 얼마나 굵은 것을 넣는지?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일반주택 140만원 주고 지었는 것은 꼭 대궐 같고 궁궐 같은데 봉산동 경로당 지은 것은 거기에 비한다면 꼭 걸뱅이집 같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조성우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막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추경을 다루는데 굉장히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고, 지금 조성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간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다룰 내용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우리 특위에서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어떻습니까?
해가

이해가조성우위원

안 갑니다. 추경하고 연관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닙니까? (장내소란)
현식

신현식위원장

시간이 벌써 12시40분입니다. 발언을 중단하시고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40분입니다. 한시간을 정회하고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성우위원께서 질의 도중 정회를 했습니다 마는 조위원의 질의 내용들은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기 앞서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이 총체적인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유인하는데 한 권 유인하는데 단가가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권당 한 10만원정도 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 유인된 책자 9[페이지]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펼쳤습니까? 9[페이지] 보면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백만원이 맞습니까? 천원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또 넘깁시다. 다음 1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보면은 좌측 하단부분입니다. 600 지방채 예산액이 2억이고 기정예산액이 2억 증감부분이 2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증감란에 2억은 착오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또 넘깁시다. 세출부분 한 번 넘겨 봅시다. 세출부분에 과목별, 세출부분 전부 다입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 책자를 만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좋도록 전부 선을 그어서 표시가 분명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정예산안 책자에는 왜 표시를 안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자 정식으로 별도로 또 유인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줄을 그어가지고 소상히...
기려

김기려간사

그때는 집행부에서 알아 보기 쉽도록 줄을 그어서 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럼 우리 경정안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 [워드]에 원안을 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책자를 만드시면서 거금 1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시켰습니다.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안 유인된 책자를 내 놓을 때는 이런 부분 방금 짚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어도 발견해 가지고, 벌써 우리가 이 추경을 다룬지가 몇일 지났지 않습니까? 이 특위에 올라오면서까지 이런 책자를 그대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 자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어느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수정하겠다 그런 답변이 도대체 통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책자만큼이라도 좀 잘 보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의회사무과에 보면은 107 급량비가 요구액이 878천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78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의회 업무추진 급식비를 787천원 증액요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마는 실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5일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1월25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의가 30일간이기 때문에 이 30일간에 대한 급식비를 좀 증액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타 부서에는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은 알고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의회와 연관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 것은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경상경비가 10% 내지 40%까지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특수사안에 대해서는 또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기간동안에 대한 급식비만 증액을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위에 상단, 그 전에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급량비 똑 같이 나옵니다. 7인 50일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구정현안사업추진급식비 7인 50일간.
근두

류근두위원

그것때문에 같이 올리자고 올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기회 30일 동안에는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야근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급식비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 외에 급식비 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외 근무수당 10일분 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 근무수당 1일분이 사실상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월 7일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평소 의회가 운영되면은 사실상 앞당겨 쓰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분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좀 묻고 싶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50[페이지]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어느 계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계에서 연중 야근도 많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가로

추가로류근두위원

50일분을 올렸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 52[페이지] 밑에 급량비 야간감찰활동급식비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들으셨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도류근두위원

없어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개혁바람에 의해 가지고 공직 내부에서도 사정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사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와 곁들여서 감사 담당공무원 활동지원을 위한 국무총리강조사항 해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적극 지원 사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감사 담당공무원의 여비를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공문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신정부 수립 이후에 사정활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마는 전액 삭감이 되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일부만 삭감하시고 일부는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책자 9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11 각종구정업무추진계획에 3백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마는 내무위원회에서 3백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95[페이지]에 행정구역조정홍보안내도 백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마는 이것도 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장께서 특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각종구정업무추진계획서 유인은 기초질서계획서 관계, 또 대전[엑스포]행사 계획서 이 관계가 금년도 사업으로서 새로 나왔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계획서 실천 방침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유인물 또는 각종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그 다음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행정구역조정업무추진홍보안내문에 백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안내를 위해서 누구든지 필요하게 볼 수 있도록 책자에 준하는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고 또 해당 주민에게 통 반장에게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본특위에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하고 답변이 똑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특위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3백만원, 백만원 삭감되어서는 안된다고 자꾸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답변이라면 이것이 분명히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절실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 특위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홍보안내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답변이 홍보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특위의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납득이 가도록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홍보계획은 지금 공포가 나면 상세하게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안하지만 상세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상세한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삭감되어도 좋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필요는 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홍보 당위성이라 할 것 같으면 필지가 2천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에 대한.
기려

김기려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기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108 청사관리 인부 요구액이 3,108천원입니다.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 2,145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역시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이 알아 듣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 부분은 회계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청사관리 인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내용 알아 듣겠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당초에 지금 청사에 복도에 청소하는 아줌아가 3명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청소인부이므로 청소 T/O로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분야에서 분야별로 정리를 한다고 한 2개월전에 청소분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실제로 복도에 청소를 해 보니까 본관 1 2층 별관도 있고 해서 도저히 두사람으로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한사람 더 증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당초에 3명 해 놓았는데 한사람은 직원 주차장 관리하는 그 인부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아 인부는 당초에 두사람이 계상되고 한사람은 청소계 인부임을 당겨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사람을 증원 신청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류근두위원

질의하던 것 계속되겠습니다. 감찰활동야간급식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풀]예산에서 지불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공통관리 급식비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편성해 놓았다고 해서, 집행 가능합니다 마는 구 전체적인 사항이고 해서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기획감사실에 그것이 공통경비로 계상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감찰활동급식비"라 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공통관리해서 [풀]에서 내 보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별도로 책정을 해 놓았던 것이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기획계 50일 하는 것 이것을 좀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일부를 삭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논의하신대로 삭감을 해도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보면 "무단점유재산실태조사측량수수료" 등 해서 23,175천원이 시비보조로 계상이 되었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건설과 소관에 "도로부지점용료일제조사측량수수료"가 4,352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기정예산에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가 4,352천원이 계상된바 구비 절감차원에서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이 업무 자체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 절감운동에 있어서 좀 부합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사업 처리하는 방법이 건설과에는 국유재산이 주로 도로 안에 들어 가는 전입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거의 다 국유지 중에 잡종지를 관장하고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재산 성질이 그런 차이가 있고 업무를 병행한다 하는 말씀은 이쪽 예산을 집행하다 모자라면 이쪽 예산도 쓸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기려

김기려간사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때는 남는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특별히 4,352천원 증액 안해도 건설과에 이미 기정예산에 세원진 것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상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주무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설과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재무과로 이관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간사

전연 업무내용이 다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건설과장님 계시면, 그럼 건설과장님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 위원장님, 건설행정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의 답변을 건설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 어떻습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좋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211 수용비 및 수수료 "도로부지점용일제조사측량수수료"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1년에 100건정도를 측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100건이 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찾아 가지고 할려고 하면 면적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면적 산출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100건정도 앞으로 안 늘겠나 싶어서 추가로 더 해 놓은 것입니다.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측량수수료인줄은 내 압니다. 아는데 건설과에서 업무 자체가 재무과하고 병행해서 할 수 없느냐? 따로 그렇게 세워 가지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실태조사 측량수수료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병행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보니까 도로측량비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무과 소관은 재무부 소관 관리청이 틀립니다.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말씀드리자면 업무 자체가 전연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부지점용일제조사측량수수료 하고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하고 재무과에서 찾는 국유재산하고 건설과에서 찾는 국유재산은 어떻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도로관계는 관리청이 건설부 소관이고 국유재산 이것은 관리청이 재무부 소관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그런데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지가 도로관리하고 관리청이 틀려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유재산관리 분할 수수료가 이번에 시비로써 내려왔는 것이 2,775만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국유재산 일제 조사를 안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도 관리청이 틀린다고 해서 국유재산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꼭 거기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느냐? 그런 차원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예산절감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측량수수료는 그 필지별로 전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한다고 해서 측량수수료가 줄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지별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병행한다고 해서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일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분류해서 자기 전문분야 별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무능률상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잡종지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관리청도 건설부, 재무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좋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충분한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 상임위워노히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
현식

신현식위원장

손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건설분야인데 이것은 제가 부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부청장님 나오셔서 손진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진리위원

건설분야에 속하는 일이지만 사실상은 정책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은 제 각기 모두가 자기 동네를 대표해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무언가 자기 동네에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 아래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따져 볼 때 현재 서성동의 도로. 이것 정책적입니다. 또한 사일동. 이것 오래 전에 과거 시장이 와서 여태까지 진행 못하고 있다고 올해 이것을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금년도에 어차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통과시킨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내년도에 이것이 계속사업이 될런지?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 계속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 양측에 드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럴것 같으면 우리를 각 동의 숙원사업 이런 데까지 과연 손이 미칠까? 그런 뜻에서 내년도 계획을 여쭈어 보는 바입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손진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사일동이라든지 서성동 도로개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본청단위 구청단위에서 추진되어 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일동에 10억을 투자하고 서성동에 8억인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도로가 소통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다소나마 미력하지만 어느정도 경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저희들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만 중구가 좀더 발전적인 그런 중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니까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이 다소나마 위측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손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다소 세율도 좀더 세입에 대한 확보 올리고 시비보조도 좀더 과감하게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획득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나오실 줄 압니다 마는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니까 의회의 권한이고 또한 서로가 상이하는 그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왜정때부터 도시계획선으로서 소방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길이 많이 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을 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무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져 본다면 이 중장기계획하는 것은 집행부 일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사항을 듣고 그대로 넘어 갔지만 어쨌든 이 오래된 숙원사업,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시간적인 문제 오래 끌은 것을 선결로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균형의 원칙, 형평의 원칙 이것을 의회에서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은 부구청장님께서는 유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보조비라든지 이런것을 받아와 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셔야 원만하게 움직여 나가지 없는 돈으로 계속사업 다 해버리고 다른데 돈 갈데 없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나타나고 또한 불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손진리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성동 하고 사일동 하고는 우리 중장기계획에 언제 잡혀 있지요?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중구에서 중장기계획을 보면 서성동은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일동은 9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면 내년도 사업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서성동은 좀더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어느정도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태움으로써 완벽한 서성동에 횡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5년도, 94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중장기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수립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지정보조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 임의적으로 사일동 같은 곳은 삽입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95년도 94년도 것을 금년 추경에 넣었을 때는, 93년도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것 같으면 또 내년에 가서 또 계속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일동 같은데는 돈이 아무데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계속사업하고 사일동 이것은 94년도 것을 먼저 우선 해 버리면 아까 우리 손진리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제시대부터 작은 것 이것은 주민숙원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중간에 끼워 넣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큰 돈부터 하면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년에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에 94년도 95년도 것을 금년에 넣었다 하면 작은 것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부터 먼저하고 돈이 남을 적에 이것을 넣어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조성우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구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서로 어떤 정책적인 협의 또는 내지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퍽 난처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답변드드려면 서면으로 보완해도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서면도 좋은데 제가 상당히 답답한 것은 뭔가 94년도 사일동 세도로 개설사업을 넣는다면 뭔가 도로개설사업에 어떤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어떤 무슨 특이한 조건 구실이 있어야 중간에 끼워 넣지, 그저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그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어떤 맥락인가 하면 일부 지주들이 도로를 기부체납하겠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부구청장님, 우리 봉산동에는 이미 인감까지 붙여 가지고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구태여 지금 하지 말고 다음 또 추경에 넣으면 안됩니까? 넣을 때 인감까지 받아 쥐고 이 사람들 이런 성의도가 있으니까 94년도 것을 당겨 넣노라.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있어야지. 한 마디로 말하면 빽이라 그럴까 배경이라 그럴까 그런 땅값 비싸고 돈 많은 권력자들에게 먼저 우선 해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제시대부터 조금조금씩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업은 뒤로 밀려 버리고 이것은 앞으로 당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마는 지금 사일동 같은 데는 과거 역대 시장께서 몇 번 시도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해서 재개발지역이 어느정도 완화 되어 버리고 해서 또 중앙통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관통을 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연계와 같이 다소 경기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그 지역에 재개발에도 다소 도시 규모라든지 면모 미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봐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멀리

멀리조성우위원

아니라 천리라도 내다 볼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을 연연히 변경할 수 있지요?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중장기계획은 연연히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보다 여건변화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조성우위원

이것이 여건변화 아닙니까? 94년도 것을 93년도로 당기는 것은 여건변화가 있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정식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면 우리가 이런 의심도 안 가지고 뭔가 일 할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차 앞지르기 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앞에 끼워들기 하니까 이래 가지고 그것까지 금년에 얼마큼 좋은데 내년에 가서 또 그것 때문에 그 큰 돈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숙원사업이 못 이루었을 때는 한 마디로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배제하기 위해서 부청장님이 여기에 분명한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을 우선으로 하고 아까 하신 시에나 지정보조금이든지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있지만도 금년에 중간에 들어간 것은 뒤로 물리라. 물려 가지고 하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이번에 서성동이라든지 사일동은 뒤로 물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공동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번에 끼워 넣는 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올라 왔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제가 볼 듣기로는 10억 보조가 나가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구실을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10건 20건 할 것 다 제쳐 놓고 이것을 우선 꼭 해야된다 이 말입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94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어느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돈을 제일 많이 드는 사업을 다 끼워넣어 버리면, 올해는 하지 말라 내 하는 이야기는. 중장기계획을 먼저 우선하고 돈이 남을 적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겠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잖아요. 돈이 남아서 하면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당초예산에 또는 추경예산에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야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또 별개사업으로 하나 더 해야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저의

저의조성우위원

이야기를 못 납득하시는 모양이군요.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성우위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본위원이 하는 말은. 중간에 끼워진 이 사업 때문에 내년도 다른 중장기계획에 지장이 안 오겠느냐?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서두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손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입니다. 부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일동 사업에 관계 때문에 10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으로서, 그 10억의 용도? 즉 어디에 쓰기 위한 보상금이냐? 혹은 일정한 수준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어떤 계획으로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 되는데 이것이 동성로입니다. 여기 대지가 보상비 입구입니다. [리복]신발 [스포츠]용품 하는 곳, 여기 2억입니다. 여기는 8억입니다. (도면설명) (도면별첨) 나머지 두개하고 여기는 내년도 이것만 해도 8억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현재 가격 평균을 내어서 10억을 올려놓았습니다 마는 다소 금액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위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긴 뭐긴 그것은 내년에 가서 논의할 이야기이고 사업을 사작했는데 구청에서 1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사실상 이 특위에서 생각해 볼 때 사업비의 삭감하는 것은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마는 특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우리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 2억을 삭감하지 말고 1억만 삭감하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손위원님, 그것은 차례가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진리위원

. 어쨌든 여기서 결의해 가면 더욱 좋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부청장님 계신데 저도 조성우위원님이나 손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이 충분하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형편상 여건에 따라서 94년도 계획을 93년도 사업계획보다 돈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3년도 것도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서 다 마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맞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에 우선 여기에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이고 두 번째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연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94년도는 여러 위원님들 아다시피 작년도 예산은 일부 마무리 되었고 일부는 이월사업으로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사업은 약 8건이 되겠습니다. 또 94년도에는 9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9건, 96년도 13건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중구관내 주민숙원사업은 어느정도 약 8 90% 해결되지 않느냐. 또 도심지 교통난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보조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대폭 금년보다 내년도에 좀더 상향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 간부가 합심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진철수위원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맞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북성동 경로당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억입니다.
만약

만약류근두위원

우리 특위에서 북성동 경로당 신축비가 전액 감액되었을 경우 시비보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다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보조는 반납이 됩니다.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아니 무엇을 반납한다 말인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가 북성동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마가

얼마가김상수위원

들어야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5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5천 중에 경로당 땅값이 올해 조금 내려서... 거기에 집이 너무 노후하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될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대충 해 보니까 2억정도 들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3억8천이라면서요? 아니 여기에서 당초에 2억5천이 계상이 되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억5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억5천에서 1억이 삭감되었다면서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시에 2억 내려올 가능성을 가지고 3억5천을 계상해 놓았는데 당초 북성동 땅값이 평당 5백 내지 7백이라고 보고 3억5천은 모자란다 해서 시에다가 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이번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억1천7백이 땅에 들어 가고 남는 부분에 저희들 구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는 전액을 쓰고 삭감 덜 된 1억8천정도 가지고 지을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당년에 다 못짓는다고 해서 보조금을 반납합니까? 내년도 계속사업 하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비에서 다시.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구비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구비에서 삭감했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구비 [프러스] 보조금 가지고 지어가지고 만약에 모자라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지으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류근두위원님 말씀이 전액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에서

위에서김상수위원

온 2억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비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를

구비를김상수위원

전부 삭감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류위원님 말씀은 구비 전체를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비를

구비를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류위원님이 저한테 물은 것이 구비를 삭감하면 어떻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삭감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구비 3억5천을 전체 삭감했을 경우에 보조비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도

저도김상수위원

그 2억을 가지고 짓다가 모자라면 내년도에 지으면 안됩니까? 구비 전액을 삭감했을 경우에 꼭 반납해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12월말로 모든 것이 끝이 안 납니까. 2월말까지 정산을 할 경우 그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일단 반납은.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시비보조를 가지고 지어 가지고 금년에 다 못지었을 때 내년도 우리 구비 가지고 지으면 안됩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김상수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구비 몇% 시비 몇% [프로테이지]를 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는 시비를 보조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짓고 내년도 구비로 부족한 것은 지으면 안되느냐? 이것은 보조내시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조내시가 몇% 몇%입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국비로 보았을 때는 50% 50% 이렇습니다. 시비는 사업의 성질상 다소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는 어쨌든 구비가 선행되지 않고는 시비보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조금 화난 음성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꼭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무슨 공갈치는 것 비슷하게 당신네들 깍지 마라. 깍으면 반납해 버린다.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류위원님께서...
으로

앞으로김상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앞으로 내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기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특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회 19명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7월달에 중구지방재정 5개년계획을 분명히 보고사항을 끝을 안 냈습니까? 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거기에 의해서 우리 중구의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원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러겠노라 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추경을 다룰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부청장님 답변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불가분 93년도 추경을 세우면서까지 이 도로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급박한 사안 같으면 작년 7월달에 지방중기계획 세울 때는 왜 뺐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여기에 의구심이 있다 이겁니다. 정말 부청장님 답변처럼 그런 급박한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중기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운운할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가 나왔습니다 마는 93년도에 본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세웠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쳐 놓고 특정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아까 부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일동은 88년도 그때 주거환경 재개발로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결국 주민들이 자체에서 자력으로 하겠다. 또 도로도 자기네들이 내겠다. 사실상 해제 해 달라는 숱한 진정이 시장 앞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해제를 해 줄테니까 자력으로 개발해라. 그래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해 놓고 보니까 몇년 되어도 개발이 안되고 사뭇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는 전부 상가가 [슬럼]화 되고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풀어줄 때는 자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뭐 했느냐. 빨리 좀 도로를 틔워 가지고 개발시켜라. 이런 독촉을 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94년도 내년도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일부에서는 기부체납도 하겠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기부체납도 해 봐라. 일부는 기부체납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동네 가면 노후화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부득이 10억을, 전체 보면 23억정도 드는데 올해 1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우선 동성로 일대부터 뚫자. 이래서 이것은 배정을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앞으로 23억정도 투자되겠다는 계획이네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전체 보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23억정도 들 것 같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이것 갈수록 태산입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간사님, 도시국장의 설명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일지구가 재개발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재개발 해제 지구로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88년도.
기려

김기려간사

88년도 되었으면 92년도에 할 때 세워야 되지, 그때 빼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재개발 해제는 그때 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지역이 해제되었으면 우리 중기계획에 넣어야 되지요. 그때는 이런 사안 발견 못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94년도 당겨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94년도에 하거나 95년도에 하거나 우리는 중구 전체에 관한 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모르고 중기지방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92년7월달에 중기계획을 보고하실 때, 방금 시기를 물으니까 88년도에 이것이 해제가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작년 7월달에 중기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내용을 빼 버리고 1년만에 그런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88년도 분을 안 넣었다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간사님, 조금 더 제 설명을 들어봐 주십시오. 88년도 지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실행예산 삭감재원 가지고 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일지구에 투자하게 된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부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청장님 답변 속에서 내 그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마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도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지금 우리 중구는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것을 앞세워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라고 하면은 자기 기본적인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가 살아 가는데 어떠한 경제적 측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 위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이 세도로 개설사업 내역에 보면 생활권이 아주 위태로운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만약의 경우에 그 중심부에 불이 나 버리면요. 그 전체적으로 몽땅 다 태워버려야지. 이 부분 아마 부청장님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분은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 마는 우리 중구관내가 타구에 비해 점점 낙후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을 앞세웠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물론이죠. 경제적인 측면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부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구실을 달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말씀을 붙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요. 작년 7월달에 지방중기계획을 보고를 듣고 승인이랄까 그냥 넘어 갔는 것은 정말 생활에 침해를 받는 부분을 구청에서 얼마만큼 심사숙고해서 다루었겠느냐. 이것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먼저 해야될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마는 구청에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 유지된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어느 의원들 먼저 이야기 하면 이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일을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먼저 해야됩니다 마는 구청에서 집행되는 대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작년에 지방중기계획 5년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진하게도 92년도 말 93년 초에 우리 의원들 전부다 의정활동보고회할 때, 각 동마다 의정활동보고회 했잖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정말 순진하게도 자기 지역에 자기 출신구 지역에다가 지방중기계획에 의해서 몇년도 몇년도까지 이것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민들은 그것을 못참고 왜 의원님들이 왜 우리는 95년도에 넣었느냐. 좀 앞당겨서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참, 구차한 답변까지 했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튀어 나올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우리 조성우위원님 말씀처럼 93년도 계획을 다하고서 94년도 것을 당긴다든지 95년도 것을 당긴다면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93년도 계획을 다 하지 못하면서까지 95년도 것을 앞당겨 할 때는 우리로서는 지역민들에게 답변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23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갈수록 태산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94년도에 지방중기계획대로 되어 있는 그 사업내용대로 과연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는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김기려위원님의 그 내용 중장기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부청장님!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예.
기려

김기려간사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이것 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93년도 본예산에 새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전액이든 일부든 간에 예산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나 그 출신구 의원들은 이것이 언제쯤 될까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지역에 측량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추경을 다루기 이전에 그 동네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동네는 나는 이것 예산 책정된지도 몰랐다. 모르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기 나와 가지고 측량을 하면서 길이 난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나도 알았지 사실 나도 몰랐다." 정말 이야기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93년도에 본예산 세워 가지고 측량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집행부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어느 지역에 측량이 이루어졌습니까" 물었을 때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할라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손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일부터 해야 적은일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답변이 "적은 것 부터 해 버리고 큰 것은 뒤로 미루었다 하니까 손이 모자라서 측량도 못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안 세운 추경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미 구청 직원들 측량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의심을 전부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 의원들 전체적인 것을 다 제쳐 놓고 어느 의원 어느 의원 하면서 거액을 투자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없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그것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표현이 거북합니다 마는 말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설마 지금도 해 주지 않겠느냐. 지금도 기다리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전부 제쳐 두고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데다 추경에 반영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지역에다가 벌써 측량기사를 내 보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앞으로는 아까 부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지역에 여건변화가 안 생기는 이상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국장님, 제가 너무 격양된 어조로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다 입은 있어도 말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 좋은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모릅니까? 우리 특위에 계신 분 뿐만 아니고 19명 의원님들 전부 다가 그런 심정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살림살이를 여기 쪼개어 드리고 저기 쪼개어 드리다 보니까 어려움 있다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원칙선을 그어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각자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준다는 다소의 의지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이 지방중기계획 속에 나와있는대로만 해 주어도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94년도부터는 일단 기본 안에 되어 있는대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 주시겠다는 답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되 혹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남산2동 서현교회 남편 도로가 사실상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일부를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마는 거기 보면 작년 연말에 송림[아파트] 350세대가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 통로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가 보면 차 하고 사람들이 골목으로 가득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어둘 입장이 못되어 부득이 앞으로 좀 당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사일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낙후되어 오래도록 해 오던 것, 또 주민들이 기부체납하겠다. 또 자기네들이 하도록 사뭇 놔 두었습니다 마는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저희들이 일부를 금년에 투입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성동 관계도 [오토바이]골목하고 공구상 골목 작년에 92년도 그 앞까지 틔우고 보니까 역시 그것도 교통소통에 효과도 없고 또 체증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도 부득이 당겨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내년도 94년도에는 이 중기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공식 이야기를 하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주변의 환경이 안 바뀐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좀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1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이번에 고함 안 지르고 설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합창단원이 인원수가 몇이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5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파트]별로 인원을 대충 [소프라노]는 몇명이다 [파트]별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소프라노]가 한 15명 정도 되고 남는 인원은 전부 다 [알토]하고 [메조]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단

창단김상수위원

이후에 활동한 실적은 있는 편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창단이 중구는 작년에 된 것 같은데 창단발표회를 구청 강당에서 한 번 한적이 있는 모양이고 작년에 달구벌축제 때 합창연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구에 주부합창단이 전부 출연했습니다. 그럴 때 중구도 참여를 했습디다. 그리고 올해 동성로축제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주부합창단 공연시에 단복이 작년도에 예산에서 우리가 단복 예산을 승인을 했지 싶은데 단복 전원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하신 단복 중에 그 분들 주부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또 전연 모르게 옷을 한복 한 벌하고 밑에 검은 치마 흰[브라우스]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 분들 다 못 찾고 그 중에도 저희들이 이사갔는 분에 대해서 연락이 되어 가지고 5명정도 찾았습디다. 그렇게 되면 40명 덜 되는 입장이 되니까 조금 단원을 증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단은 주부합창단이라고 있는 한 단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당일 출연할 경우에 빠지는 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단원이 적게되면 거기에 발표하든지 공연할 때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단원을 조금씩 보충을 해 나가면서 단원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단원이 5명이 이사를 갔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사를 가고 10명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추가된 셈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1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5명은 이사 갔는 사람들 것을 찾아 왔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10명은 무엇을 입고 공연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원래는 단원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옷 세벌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투피스]를 입고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엔 한복을 입고 세 번을 옷을 바꿔 입고 일단은 공연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중구합창단은 [드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명분 [드레스]값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거기에서 올해 단원이 늘게 되니까 50명분 [드레스]값은 되는데 작년에 해 주었던 한복하고 검은 치마 흰[브라우스]가 없기 때문에 이 10명 단원 것만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개구의 어떤 경연대회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연대회를 하면 상당히 과열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합창제" 하고 달구벌축제때 각 구의 주부합창단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주부합창단 피복비가 이제 120만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주부합창단 발표대회는 합창단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으면 특별 출연하고 찬조를 안 받습니까? 받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특별출연하는 것은 중구 구민들이 한 번도 초청이 되어 가지고 주부합창단 공연을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계획에도 홍보비나 이런 것이 다 올려져 있는데 단지 그날 공연을 하면 옷을 갈아 입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14일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일단 한 번 공연할 기회를 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계약을 하는 것은 당초 봄에 계약이 되어야 가을쯤 되어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14일자로 통보는 일단 받아 놓았는데 이번 추경 때에 한복 모자란 액수와 거기에 당초에 특별출연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 들어가서 옷을 갈아 입고 또 들어 가서 갈아 입고 하는 그 시간을 메꿀 수 있는, 그렇다고 무대를 비워놓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체 어느 합창단을 한[팀] 부른다든지 또 [테너]하시는 두 분정도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중간시간을 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연을 하려면 그렇게 안하면 무대를 비워 두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저희 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1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주부합창단 꼭 50명하라는 규정이랄까, 어떤 통일된 것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주로 화음을 맞춘다든지, 일단 단상에 올라가면 너무 단원이 적게되면 소리가 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부들이기 때문에 한 30 몇 명 있다가 서너명 빠져버리고 하면 그날 공연이 조금, 그래서 계속 단원을 확보해 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생각하기로는 50명보다는 한 40명쯤 해도, 한 30명 10명 빠질 생각하고 이렇토록, 그러면 예산도 적데 들고 또 단합대회를 간다 할 때도 [버스] 한대만 하면 돌아가게끔 그런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 하에서 추가 단원을 모집해서 봄부터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만은 이것이 통과되어서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더 추가 단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만은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옷을 줬다가 받아 왔을 때 마음이 어떻습디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미안하지요. 한복인데 입었다가 그것을 달라.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옷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 합창단에 들어 오면 한 2년간은 공연할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자기들 가정 사정에 의해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저희들 모르게 가 버리면 정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갔는 단원이 몇명 있어도 못 찾는 사람이 서너 명 정도, 그래서 조금 박색하지만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점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침 질의해 놓고 생각해도 옷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춘다고 해도 부득이 찾아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색하더라도 전에 것을 맞추기 위해 꼭 찾아오도록 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께서 박색한 말을 하기에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저 도기석입니다. 과장님, 합창단 1인당 세 벌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가격

가격도기석위원

따지면 얼마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드레스]를 할려면 사실상 한 10만원정도 해야 [드레스]가 되는데 또 10% 깍이고 하면 10만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세 벌 가격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10만원에 두벌 한복하고 치마 [브라우스] 했고 올해 10만원 이렇게 했지 싶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세 벌에 10만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한복 한벌에 적게 들어도, 사실 단체복이기 때문에 5 6만원 가지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10만원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단할

창단할도기석위원

때 50명으로 창단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때 40 몇명 되었지 싶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아까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인가 이사를 갔는데 옷을 다섯 사람 회수하고 두 분은 못 찾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물론 구청예산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한다.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옷을 이사가서 잃어버린다 하지 말고 과장님 책임하에 구청에서 보관할 수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자기 몸에 맞도록 해 갔기 때문에.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맞도록 해 갔는데 개인 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가도 옷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 옷을 자기들이 입고 나와야 되고 더러워지면 세탁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도기석위원

하는 이야기는 옷을 한벌 잃는 것보다 세탁비를 주더라도 구청에 보관을 하면 사람이 이사가더라도 옷 잃은 염려는 없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에

추경에도기석위원

와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옷이 항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드레스] 같은 것은 자기 몸매하고 맞기 때문에, 한복 같으면 왠만 길어도 품이 맞으면 받아서 입을 수 있지만 [드레스]는 그렇게 해 봐도 자기한테 맞지는 않을.
맞고

맞고도기석위원

안맞고는 개인한테 다 맞게끔 해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군대도 개인 보관함이 있듯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는 자꾸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도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저의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내무 사회도시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진재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U.P.S 구입비 전액 삭감인데 U.P.S 이것 약자로 해 놓아서 이 부분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어떤 장비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예산부기상 전산기기는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풀] 관리하기 때문에 전산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압기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계에 대한 전문성은 저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용 기능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정전 전압기는 당초에는 7 8백만원 정도의 시설을 보유해서 장치를 해 놓으면 정전시에도 [디스켓]에 입력된 자료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산기나 이런 것은 이런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업무를 다루다 보니 매일 주정차 단속 이런 것이 매일 전산을 수백 건씩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1kw짜리 무정전 전압기는 예고없는 정전 시에 5분 정도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압기를 다시 빼면 [디스켓]에 입력된 사항이 기록유지가 됩니다 마는 이것을 시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고 없는 정전 시에는 그날 그 [디스켓]에 수록된 모든 자료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입력하는 자료가 소멸되었을 때는 길게는 10일 보름간 전체 작업량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하시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기 앞서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 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특위의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있으니까 5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기려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저는

저는진철수위원

동의하지 않고 반론 제기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함께 계수조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저도류근두위원

진철수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려위원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현재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이 여기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대문에 그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거기에서 한 분을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는 것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 회의 진행 자체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들어서 사회도시나 내무나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정도 차출해 주시면 뜻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반대하시는 진철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지만 전체 위원 9명이 앉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가 반대 5명 찬성 4명입니다. 그럼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심사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3시50분입니다. 그럼 약 40분간을 정회하고 4시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예산심사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북성동 경로당 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자꾸 보내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데 그 분의 뜻도 어느정도는 참작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본위원의 주장은 금번 예산심사위원회에서 대충 정회시간에, 북성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차기년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여러 위원님들의 조정대로 될 때 1억8천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것을 우선 급한대로 투자사업비에 전용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혼자서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결국은 승복을 안해 주시고 제가 뭐라고 약속을 드립디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깍는 것 그 외에로 더 조정을 해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도 남길 수도 있고. 본위원의 동에 대해서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의회 활동을 본연의 임루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러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북성동 경로당은 차기년도로 미루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심혈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의원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고 다수로서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몸 담고 있는 북성동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금년도 북성동 경로당 사업안은 추진이 안되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잠시 전 정회를 통하여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려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려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먼저 류근두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고 퇴장하셨는데 우리 본 특위의 간사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8[페이지] 대수선비 20만원, 39[페이지] 수용비 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8[페이지] 급량비 78만원 증액했습니다. 도합 202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은 49[페이지] 출연금에서 1억,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410만원, 52[페이지] 급량비 부분에서 20만원, 지금 불러드리는 것은 삭감 내용입니다. 49[페이지] 급량비 70만원, 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43만원,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80만원, 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3백만원, 113[페이지] 물품구입비 150만원, 120[페이지] 대수선비 3백만원, 229[페이지] 보상금 2백만원, 262[페이지] 보상금 5백만원 이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전채 금액은 1억2천3백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분입니다. 13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2,412천원, 133[페이지] 보상금에서 2,215천원, 133[페이지] 보상금에서 1,018천원, 14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7천만원, 22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1억을 삭감시켜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전체 금액이 1억7천5백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액수가 3억1백39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분 3억1백39만5천원을 중장기계획에 의한 93년도 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장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첨언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려간사님의 증액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요구에 있어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방금 김기려위원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65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이중 3억1백39만5천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투자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1동 서문시장 서편 도로 개설하는데 9억중에 1억을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산동 사대부속국민학교 서편에 5억5천 금액 중에 1억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인4가 치과대학 동편에 9억중 1억 더 증액하도록 이 전부다 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 도로 개설사업으로 남은 재원 3억1백39만5천원 중에서 3억을 재투자 하시고 1백39만5천원 예비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동의를 제안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김기려간사님의 동의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려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7인중 찬성 7명입니다. 반대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에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