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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7-13

손진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은 서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는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각 실·과장님 그리고 중간간부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내무위원회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각 실·과별 보고를 듣게끔 이렇게 성원이 되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민족학상에 볼 때 복날입니다. 복날이라는 것은 예전 풍습을 따져 보면 이럭저럭 동네 사람들이 그늘 밑에 모여서 개나 한 마리 잡아 먹고 몸 보호를 하면서 엎드릴 복자, 그저 엎드려서 조용하게 한 여름을 슬기롭게 넘긴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구정을 위해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오늘 헌신해서 봉사하시러 나오신 것입니다.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마는 실· 과별의 보고 예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내일까지 우리가 보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도 무덥고 또한 우리들 소관의 내무위원회는 사실상 실· 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로서 우리가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게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는 위원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고 또한 관계 실· 과장님들도 그렇게 알아서 명확한 그리고 보다 상세하면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실· 과장이 나와서 과별로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의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당국자께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러한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시고 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4상반기실·과별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실·과별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상반기 실· 과별 업무보고 청취 일정과 해당 과별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총무과, 그 다음에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실· 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실· 과별 순서에 의한 보고 설명이 끝난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요약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5페이지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있지요? 집행실적에 구 조직의 효율적 관리라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청의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실장님, 류근두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류근두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조직은 지난번 시 주관으로 7개구청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 나온 것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류근두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조직되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경대 경제연구소에 구청 전체 좀더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10월초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더 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그 자료로 삼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건설과에 있는 청원경찰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잡상인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과연 그것이 그대로 잘 되고 있느냐,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냐 하면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양 과에서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나 단속요원이나 활용관계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기획실장님이 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직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정도는 기획실장님이 통제를 하셔야지요. 우리 구청에 과연 불필요한데 인원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아주 긴요한데 사람이 없다든지 기획실장님이 이것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건설과나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요원을 운용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무과장이 판단되면 구조정위원회 등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어느 부서에 직원을 이리저리 조정한다는 당장 직선적인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시정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이번에 지방자치법 103조에 의거해서 구청장님이 가장 필요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양 과에서 쓰고 있는 교통단속이나 가로 적치물 단속하는 이 직원은 정원이 아닙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직에 대한 인력이나 정원조정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청원경찰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원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정원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구의 조직도 수지타산을 따져 가면서 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러면 불필요하게 자꾸 크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좀더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기획실장님은 좀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두번째 7페이지 재해취약시설 중점관리 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이라 되어 있지요. 대상이 24개, 그렇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광여행사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관광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못 챙겼습니다. 교통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래 가지고 무슨 안전점검이 되었다고 봅니까? 대형버스라 하면 보통 50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데 그 운전사들에게 피로가 겹치지 않도록, 배차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사고예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유형별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4개 분야에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해당 과장, 계장, 직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근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회사 버스기사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필요시 교육도 합니다 만 전체적인 총괄을 저희 기획실에서 맞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버스대수는 관광버스회사가 10개사가 있는데 한 개 회사에 20대 내지 4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보유대수는 250대 가량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런 수학만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에 이러 이러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는 어디를 가도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세째번째, 11페이지, 다섯번째 법규행정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밑에 내려 와서 소송 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금년도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행정소송이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그 처리 결과에 보면 5건이 패소입니다. 맞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옛말에 백명을 잡아 넣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총계가 작년 이월된 것까지 27건 중에서 5건이 패소를 했어요.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을 잘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소송 처리 건수 중에 패소 5건은 3건이 위생업소 영업정지 처분한 건에 대해서 취소 사건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위생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처분 기준이 비단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대구시 7개구청 보사부에서 지정한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적발통보가 되어 왔을 때 또 자체에서 적발을 했을 때 이 기준을 담당 위생과 직원이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영업정지, 또 두 번 걸리면 허가취소를 했을 때 법원에 행정소송 들어가면 거의 90% 패소를 합니다. 이 원인은 행정처분하는 기준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가 되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유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에서 알고 있고 저희 분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실장님, 적발이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과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법인지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처벌을 이렇게 해서 패소를 다섯 번 씩이나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과를 볼 때 과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법에 치우치고 자기 공무원하는 직분을 앞세워 가지고 무리하게 처벌했지 않느냐? 물론 상반기에 이렇습니다 마는 하반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청문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억울한 사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다가 기획실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협의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말씀드리기 전에 6월10일자로 문화계가 문화체육계로 직제가 바뀌면서 전문체육과 체육시설관리와 양궁운영 업무를 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공보실 소관에서의 주요 구정업무보고는 여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구정홍보활성화 네번째 구 홍보위원 간담회 1회를 개최했다고 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1회 개최하는 것이 지하철정류장 하고 낙동강 수원지 1일 견학 시켰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것이 홍보위원 간담회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간담회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구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 지금 월 얼만큼 나갑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만원 나갑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2만원이면 6개월 동안에... 몇 명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9명입니다. 각 동에 1명씩.
근두

류근두간사

과연 그렇게 해서, 물론 주민에게 구정업무를 당연히 홍보하고 피알하고 해야 되겠지요. 얼마나 효과가 있습디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구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제까지 홍보위원의 활동이 부진해서 부적격한 고령자나 활동 부실한 자를 47% 6월30일 현재로 바꿨는데, 보상비도 여기서 온란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거쳐서 직접 주도록, 활동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위원들이 239회 정도로 활동해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과연 공보실장님이 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필요한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추진이라든지 모든 걸 구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려 주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 것인데 과연 몇 %나 됩디까? 추측해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간담회할 때 지하철정류장 하고 낙동강 수원지를 갔다 오시면서 자기들 스스로 느끼면서 주민들한테 반상회 또는 주민들 계모임이나 월례회에 가서 피알하고 자기 스스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합디다. 70%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실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기가 가서 구경을 하고 왔지만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에 얼마 되지 않는 보수지만 지급할 때는 그 효과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두번째, 대중문화매체의 건전 육성이라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법음반물을 10,580개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수거를 하면 처분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검찰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공보실장님, 저녁에 한일극장 앞에 한 번 가 보세요. 큰 리어카에다가 사실은 소음공해입니다. 얼마나 크게 볼륨을 틀어 놓았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과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잡상인에 불과하고 불법음반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파는 것이 거의 다가.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음반 취급 단속에 대해서는 수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음반단속이 옛날에 전직 깡패조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칙은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몰수해서 오면 내일 가면 그대로 또 생깁니다. 음반을 대 주는 사람을 현재 추적할 수 없습니다.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 마는 고함지르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있어도 한 번 가면 수거를 다 합니다.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러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출처가 어디 있나 하고 찾는데 경찰하고 출처를 아직까지 못 캐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거기를 지금 의회에서 평화의 거리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한 옥의 티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깡패 이런 사람이라 해서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조직을 우리 힘으로 밝힐 방법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그 거리에는 현재 청경이 배치되어 있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경찰관서에 의뢰했습니다. 그래도 경찰관서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그 청경 뭐 하는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청경하고 상인하고 야합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거기 다니는 사람이 자연스럽고 평화스럽게 거리를 활보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거기 지나가지도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세째번에 20페이지 양궁선수단 5명 하는 것 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양궁선수단 이것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사무인계를 받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업무가 6월10일자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대략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인건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재헌이라는 사람이 지금현재 상위에 입상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혹시 언론기관에서 미도파 배구팀 없애는 것 아십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 양궁선수단을 중구에서 해 가지고 과연 중구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미도파에서는 기업이 부실할 경우 재정이 어려워 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기구를 하나씩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양궁이 들어 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이 지침입니까? 법률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실장님, 매년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중구에 그것을 하나 함으로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전 국민의 건전한 체력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에는 육성 발전하도록 전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이것을 해서 이득이 있나 없나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마는 전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지정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구민의 체력향상을 할 때는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이것이 지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방자치화가 되면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19페이지 4번 봉산문화거리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을 봐도 봉산문화거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봐도 굉장히 투입됩니다. 숫자를 나열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그만 문화거리에 이 많은 예산 구비, 시비 합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문화거리가 시민이나 구민에게 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 서울 명동거리에 제가 가 보니까 하루에 유동인구가 220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1년에 행사를 네번 하는데, 우리 동성로축제처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억이 듭니다. 10억이 들면 네번 하면 40억입니다. 그 돈이 의회에서라든지 서울 중구청이 보조를 하나도 안 하고 자체 상인조합에서 내서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입하여 평화의거리에서는 시민에게는 뭘 주느냐 내가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50% 내지 30%를 다운해서 연 4회를 바겐세일. 그런 투입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만 여기에 예산을 추경예산이나 이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시에서 또 들어가고 인도블럭 전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서 봉산문화거리가 우리에게, 과연 앞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혜택을 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도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문화거리에 확실하게 아주 차원높게 내용물이 진열되고 그 분들이 시민들에게 바겐세일도 하고 거기 가서 구경을 하면 어느 골목에 가서 본 것 보다도 봉산문화거리에 가면 우리나라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물품을 구경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서 우리 구민이 적어도 동성로에 북적거리는 하루 유동인구보다도 봉산문화거리에 유동인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 달라, 몇 가지 묻고 또 요구사항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축제는 이번에 끝났습니다 마는 사단법인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역시 축제관계 지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성로축제가 추진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봉산문화거리...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원을 거의 중단하고 구청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플레이할 때만 우리 구청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봉산문화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다 지을려면 28억, 그 다음에 보행자 인도 설치하는데 1억, 많이 들어 갑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횟수가 많아지고 정착되고 문화수준이 높으면 앞으로 장래를 봐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고,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문화 같은 것이 있어야만 배우는 과정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장래를 봐 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마당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로

위치로김상수위원

봐서 폭도 좁고, 큰 건물도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양 가 도로변에 조그만 1층 집이,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가치, 또 그 거리가 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또 우리 구민들이 그 거리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나,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 많은 돈이 증액되어 올라 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그 만큼 많고, 이번 또 추경에도 그 만큼 많은데 과연 값어치 없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동성로축제는 세일도 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본 회의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실· 과장님 중에서는 책임을 질 수석이 되시는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세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94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각 실· 과장님들 모두 나오셔 가지고 성의를 다해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라든지 또 더 올라가서 부청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누가 나오셔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이 질의에 신빙성과 또한 이에 대한 질의를 한 위원들이 참다운 모습 이것을 직접 느끼시고 또 구정에 영향을 미쳐야 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부구청장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안 보입니다. 부구청장 못 나오시면 총무국장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자기 관할의 업무보고를 듣고 또한 감독도 하고 질의의 답변이 부족할 때는 보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본 회의가 위품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보고 있다고 해서 너 가서 보고해라. 나는 뒤에 버티고 앉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의회행정이 순수하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묻겠습니다. 오늘 어째서 책임부서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속 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10시 2, 3분 전에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첫째 오늘 보고순서가 저희 기획감사실, 다음에 공보실입니다. 마치고 총무국 소관할 때 시간 맞추어서 총무국장이 오시겠다. 미리 나오시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렇게 연락을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시민과 업무보고 차례인데 총무국장이 안 계신 것은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락 중이기...
진리

손진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품위 유지를 집행부가 생각하셔야 되지,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초장부터 나와 계셔야 되지, 부청장님 바쁘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계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내무위원회의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당연한 질의이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시민과장 홍성은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시민과장이 보고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민과 업무보고 자체가 친절봉사자세확립부터 해서 마지막 통합공과금업무의 효율적 추진까지 다섯 가지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만큼의 일을 과연 추진을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정업무를 보면서 과연 이 업무 자체를 하시면서 얼마만큼의 친절을 베풀었느냐, 시민과 자체가 우리 중구행정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과를 얼굴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도 시민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을 때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과장님의 책임하에서 직원들이 과연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의 친절을 베풀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사실 우리 중구청은 건물자체가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실지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창구 있는 데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불친절 사례가 없나 자주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혹 고함소리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조용히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현관하고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는 민원친절 카드에 상반기를 종합한 결과 친절하다는 것이 83% 나왔습니다. 보통이 9.7% 4명이 되겠습니다. 불친절이 7.3%인데 3명, 그래서 불친절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는 더욱 친절하도록 교육을 해 가지고 불친절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의 책임하에서 시민과 전 직원되시는 분들이 구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는 이미 업무가 추진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잘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부 숫자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뭐를 몇 회 했다 이렇게 해 놨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파악을 하며 또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하나의 예비심사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6페이지 추진실적 같으면 민원 1회 방문 상담실 운영 28건, 복합 11, 유기한 17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물을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을 운영해 보니까 민원의 상담 내용 종류별로 이러 이러한 것이 나오더라. 1회 방문을 해 보니까, 그 다음에 결과처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로 하여금 반응은 이렇더라,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1회 민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겠더라,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듣고자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숫자로 474건, 28건, 7건, 120건, 3,920건 몇 건 몇 건 몇 건 하며 그런 식으로 나열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과에 올라 왔으면 이런 것은 이번에 들어 보니 과연 합당하더라, 여기에는 이번에 지원을 더 증액해 주어야 되겠더라. 업무내용을 듣고 보니까 여기는 감해도 해롭지 않겠더라, 그런 것을 듣고자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데 굳이 과장님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는 다음 받을 때에는 내용을 몇 가지 발췌를 하더라도 상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을 표시하는데 지금 시민과장 나와 계시니까 시민과장님께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온 것은 그야말로 업무보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작업인데 추경에 보면, 전에 본 예산보다 더 요구한 점도 있고 또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수반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유를 밝혀 주셨으면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심의할 때에 덮어놓고 이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유를 충분히 듣고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이런 공감대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저 소감으로는 지금 숫자 나열이라든지 기타 행사의 나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그대로 넘기도록 하고 주관점을 이제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또 기타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은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업무보고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둘째 번에 보면 민원환경개선에 있어서 우리 구청 현관 입구에 보면 안내청경 2명 채용해서 근무한다고 그랬지요? 안내청경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인원안내전담제 실시해서 최형우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내청경을 하루 종일 여직원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청경을 채용하기로 하고 청경을 전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 강당에서 용모라든지...
적인

구체적인김기려위원

것보다도 그러면 총무과장 소관 업무입니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기려위원

총무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전부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총무과장이 보고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번에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거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거를 한다 하면은 주민등록만이 있고 거주는 실제 거기 안해도 그것을 주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거주를 하되 주민등록은 다른 동네 있는 것 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개념을 한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민등록은 2개월 이상 거기에 살지 않으면은 사실상 등록을 이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등록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마는 주민등록 이것은 30일 이상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주민등록김상수위원

일제정비추진에 3월1일부터 4월13일까지 한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은 이쪽 동네 놔 두고 거주는 저쪽 동네 한다든지 또 저쪽 동네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은 이쪽 동네에 놔 뒀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주민등록의 정비는 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누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담당공무원이 관내출장 해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산다든가, 되어 있음에도 장기 출타로 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등록이 여기에 사실적으로 등록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공무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말소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전 조치를 한다든지 전입신고를 받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마는 다소의 그런 문제가 100%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엄격하게 책임을 완전히 동 담당직원에게, 만약에 정비계약 이후에 발견이 될 때 엄격한 책임한계를 직원에게 묻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니까 아주 이름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명절에 사과같은 것을 시장에 보내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은 동구에 있고 살기는 우리 동네에 살더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지적을 해 가지고 아야기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선거 때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유명무실하게 그 기간만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책임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앞으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회의 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번에 직원 사기진작 및 내부결속이라는 것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우리가 추경하고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시범학교를 하나 배정을 받을려고 하면은 심지어 상당한 로비를 해 가면서도 배정받기가 힘이 듭니다. 시범동 운영은 동장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범동을 운영하는데 큰 이의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은 시범동운영 상 소요되는 경비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 또 시범동에 외부 손님을 자꾸 보내고 하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고, 외부손님이 많아 실태를 파악할려니까 동장들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도 시범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직원들도 역시 모범직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산업시찰도 보내고 과점도 부과하고 정보특혜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시범동이 명실상부하게 서로가 시범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범동도 역시 사기진작 분야에 시범동 근무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좀 넣어가지고 그냥 어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타이틀만 붙이지 말고 시범동 근무자의 선발된 사람들도 이 분들과 같이 산업시찰도 시키고, 선진 시범동 견학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시범동 운영에 대한 연구발표도 시키고 동장들 모아놓고 자기들 갔다 왔는 사례도 하고, 지원금도 증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둬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 기회에 시범동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김상수위원

과장님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마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없던데 시범동에 전에 2백만원 주던 것을 5백만원 주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하더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필

채종필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채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채종필위원

과장님, 반상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 반상회가 몇 % 정도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반상회 실제 개최비율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저조합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노력해도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필

채종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0%도 안됩니다. 그리고 반장이라는 제도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5공, 6공때 이야기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반회보를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1만8천매나 나갔는데 이럴 바에는 인쇄한 반회보가 통장책임하에서 배부가 되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고, 요즈음은 매스컴시대가 되어서 주민들이 TV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에 실린 몇 가지 정도뿐이지 정보가 늦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원 절감차원에서도 반회보를 축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채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2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들을 현재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직원 사기진작 뿐 만 아니고 지금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서 시야를 넓히고 선진 행정을 익혀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동의 동 직원들 아니면 하위직부터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23명중에 각 동에 1명씩 최일선에 읍·면·동 공무원이 제일 고생하니까 일선 공무원을 이번에 제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냅니다. 23명중에 19명이 동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도 김위원님 생각하시다시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기위원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전시적인 사업뿐입니다. 과연 구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구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4대질서」확립으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직원 사기진작 및 내부결속 전부 전시적인 거라. 앞으로 진짜 구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국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업무가 유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처럼 그런 점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총무과는 주민관리를 하고 또 국민의식 개혁도 해야되고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궁극 목적은 국민의식개혁도 있고 우리 국가가 선진국이 될려고 하면은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이나 구청의 전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다면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많은 업무가 부여되는데 과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애로는 많습니다 마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면서

많다면서류근두위원

열거를 못 하는 것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표현한들 좋은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야

그것이야류근두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되면은, 설득력이 있으면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할려고 하면 보수도 많이 줘야 되고 인사면에도 우대도 해 줘야되고, 해외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모든 여건이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수, 우, 미. 양, 가 중 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사면에서는 타 실·과보다는 총무과 직원들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바람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총무과라고 해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마는 일부 계는 일요일날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는 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공통적으로 급량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디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디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실상 특근을 총무과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계속 나오는 계가 있고 그런데 식비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전에 초과근무수당제도가 되어 가지고 밤 10시 이전에는 종전에는 특근을 달아서 식비를 지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강화되었습니다. 10시 이후에 특근을 해야만 수당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론만

결론만류근두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모든 구청의 업무를 될 수 있으면은 구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을 할 때 4억이 이미 지출이 되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럴

이럴김기려위원

경우에 부지매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참고로 알고 싶어서 하는데. 가령 공시지가로 매입을 합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한 매입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생긴다든지 할 때. 보상을 해 주면은 감정가격이 미흡해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한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도 감정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격이 낮으면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텐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런 경우에 4억을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시켰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팔려고 합니다 가격관계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도 설득을 시키고 동네 유지들도 권유도 하고 그래서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면서 현재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는 그러나 현재는 없다고 전제하고 차후에 예상을 했을 때 비싸니까 안 판다 이런 경우에는 포기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딴 부지를 물색하든지 일단 방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겠다고 할 때는 포기해야 되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려위원

?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놓고 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민등록의 근거가 실제 거주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밥을

밥을김기려위원

끓여먹고,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주지로 보고 있는데 사업장에 자기 주소를 옮겨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산다는 얘기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주거의김기려위원

목적이 그것과 다를 텐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원칙적인 개념은 거주가...
주의

거주의김기려위원

개념은 아니지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질문을 했거든요. 거주의 개념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주거의 개념은 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각 동, 특히 중구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상당히 처리하기 힘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주소를 자기가 주민등록을 했으면은, 원칙적으로 개념은 그런데 밥을 끓여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째는

첫째는김기려위원

숙박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적으로 분명하지 못하면 구민들이 이 부분에 아주 해석을 잘못하면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 가지고 주거의 정의를 내려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되지, 살아도 괜찮고, 그 집에 장사해도 주거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하여튼 주거라 하는 것은 그 번지에 일반상식적으로 자고 먹고 이것이 옳은 개념인데 실제 운용 면에서 중구관내 어떤 점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들어 올 때 숙식을 하고 당초 거주개념에 맞게 여부를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지금 책임있는 부서에서 그 부분 선을 긋지 않으면 차기 선거에도 지장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현재도 점포를 얻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집은 예를 들어서 저 수성구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침에 자고 나와서 자기가 장사하러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단체의 장을 맡는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상대되는 사람이 이의 제기했으면 구청으로 쫓아 온다 이 말입니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구청에서 판단이 애매할 때는 구민들이 혼란이 오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총무국장님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 하고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판단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려위원

, 2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보면 계획이 9개소에 705,000천원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사업을 한 것이 6개 지역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추경을 다루는 특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마는 현재 건들바위네거리에 보면 1억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추경에 올라 왔더구만요. 총무과 소관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건강국토사업을 각 실· 과에서 다루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기술적으로 공사발주하고 공사감독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합니다.
산에

예산에김기려위원

관한 문제는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총무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산과는 특별한 연관이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잡음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다루기 때문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인공원이나 시청 앞이나 분수대를 새로 만들어서 준공식을 하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식 보다는 간단한 행사를 하게 되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럴

그럴김기려위원

적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마는 추진한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할 적에 시에 관계되는 사람은 행사장에 참석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신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장정도는 그 행사에 나가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의회 의장은 배제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인로타리, 계산로타리, 태평소공원 여기는 구 예산으로서 분수시공, 처음에 단추 누를 때 해당 동 유지하고 해당 동 의원님들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분수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날 초청할려면 시의회 의장도 참여해야 되고 준공식다운 준공식을 할려면 국회의원도 불러야 되고 기관단체장도 불러야 되는데 여기는 시비로서도 하고, 또 너무 행사를 번거롭게 하는 것 보다는 간소한 그런 차원에서 기관장도 안 부르고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당초 재원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조금 달리 생각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장님 당연히 참석하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까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집행부도 이 잡음에 대한 문제점을 선을 그어서 그 진의를 분명히 알아야만 차후에 다소의 잡음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예산으로 한다. 그러나 시에서 지정해서 이 자리에 분수대를 만들어라 하고 준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강한

건강한김기려위원

국토를 가꾸기 위한 사업비로 주었는 지는 몰라도 시청 앞 광장에다 분수대를 만들거라 하고 돈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 해도 되고 건들바위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계획은 미리 시에 보고는 되었습니다.
이죠

물론이죠김기려위원

. 거기서 예산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르고,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것 우리 의회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리 만큼 의회를 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한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는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의회 행사에 집행기관을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두 번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짚고 그 부분에 한 번쯤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사대부고 테니스장 앞에 분수대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대지

대지김상수위원

소유주가 사대부고 테니장이기 때문에 사대부고 것입니까? 쌍용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사대부고 학교부지입니다.
지에

교부지에김상수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분수대를 했을 때 교장 바뀌어서 나중에 철거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교장 승인도 받았고 총장 승인도 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총장

총장김상수위원

바뀌어 버리고 교장 바뀌면, 학교부지에 우리 돈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른 용도는 모르지만 현재 운동장 시설로 봐서는 인도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는 현재 판단해 볼 때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것이

그것이김상수위원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사대부고 부지 전체가 매각될 때는 그것도 다 팔리거든요. 팔리면 산 사람이 이것 부셔 내라 하면 부셔 내야지, 안 부수면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단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남의

남의김상수위원

땅에 이런 것을 하느냐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철거는 우리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으로 인해서 재무과에서 파악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공유재산인데 현재 무단점유하는 그것은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단점유하는 것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필지 중에 혹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등기상으로 파악이 안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91년도에 일제 조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혹시 한 두 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누락된 것이 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이 많지는 않고 구 전체 몇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을 빨리 찾아야 우리 구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고 91년도에 실사를 다 했는데 그 중에 착오로 몇 건이 그런 경우가 가끔...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과거에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보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오늘 발견되었다 하면 오늘부터 과거에 소급해서 5년 동안...
근두

류근두간사

5년동안만 소급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라도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신고는 안 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살기 편리하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나의 누락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1페이지 회계질서의 확립 추진 방침에 엄정한 예산집행과 정확한 회계사무 처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꼭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구시 예산 98백만원이 삼덕국민학교 동편 124m에 설치하는 방음벽 예산으로 계상이 어디로 되었느냐 하면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라 하는 것은 토목기사라든지 건축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저 쪽에서 계상을 그 쪽으로 했다고 해서, 설계부터 모든 용역을 거기서 해서 공사입찰은 재무과에서 안 보았습니까. 봐서 할 때 기술자가 하나도 없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방음벽설치 공사 같으면 일부는 토목의 기술이고 건축도 관계되고 하니까 각종 공사에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마는 공사감독은 일반 행정직은 못합니다. 기술직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부분은 건축과의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토목은 건설과의 담당직원이 감독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재무과에서 입찰만 줘 버리면 공사가 집행되는지, 안되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 그것까지 다 감독한다면 타 과에...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계약부서에서 준공검사할 때는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입회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덕국민학교 아이들이 호루라기 소리가 안 들려서 체육을 못합니다. 교실 문을 못 열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자기네들의 알력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건설과에서는 기술자도 당신네가 한 것이다. 저 사람들 우리한테 계상되었으니 우리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두 과가 서로 맞물려 공사가 지연되어 버리면 아이들의 방학은 다 되어 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착공하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방음벽을 위에 세워야 될 것이냐, 학교 옹벽 밑에 세워야 될 것이냐,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옹벽 밑에 전부 하기 위해서 나무를 쭉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 캐 내고 밑에 세우겠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밑에 세우면 도로보다 밑이 약 1m정도 낮거든요. 낮은데 방음벽이 1m 위에 세워도 위로 공간이 많아서 방음이 잘 안될 것인데 밑에 세워 버리니까 약 1m 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향나무 다 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 안 되고 위에 인도를 전부 걷어 내고 인도에서 1m를 파내 기초를 올려서 다시 해라. 나중에 계약 그렇게 안되었다. 뭐 어떻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중대한 공사를 환경보호과라는 곳에는 행정하는 데지,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기술직이 있는 곳으로 전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산편재상에 관한 문제도 되고 또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이거든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본청 같으면 보사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환경보호과로 재배정해서 내려 왔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국토사업에 관한 사항은 일부는 총무과로 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만 총무과에서 세우지, 공사에 대한 모든 설계라든지 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 전부 다 기술부서에 집약시킨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방음벽설치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더라고, 내가 사진도 다 찍어 놓았지만 가 보면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감독도 없고 기술직이 없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놔 둔다 하면 나중에 잘못해서 만약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럴 때는.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과감하게 환경보호과에 가 있지만 이것을 청장 명령에 의해서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는 과로 재배정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있는 데 재 감독을 임명을 해서 그 분들이 감독해 주어야지,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감독에 도장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기술직이 감독을 합니다. 공사감독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거기서 총괄을 하는 경우거든요. 거기로 하여금 관계 기술 부서에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상수위원

꼭 감독만은 기술직에 있는 분이 감독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결산을 위해서 준비를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사항에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여태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실제로 기간도 많이 남고 그 동안에 유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늦게 잡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도 사정상 맞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례로 봐서 보통 4월30일까지 마쳐서 나머지 인쇄 한 달동안 해서 6월 초부터 6월20일까지 마치는 방향으로 이때까지 관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위 지침이 변경 안되었다면 아직 기일이 있어도 괜찮지만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준비되었으면 날씨도 시원할 적에 5월달이나 6월달에 해 버리지 그것을 기일이 있다 해서 한 더위에 8월달에 위원들이 나오셔서 고생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일이 있다고 해서 덮어 놓지 말고 6월경에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8월2일부터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우리 구에는 과거부터 6월달에 다 했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작년도에는 8월2일부터 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어쨌든 가급적이면 위원의 편리를 봐 주어야 되고, 준비되었으면 해 버리지 뭐 하러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세무과장이 보고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7개구청 중에서 중구가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1위를 한 것은 직원들 이하 과장님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하는 것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우리 구청 관할에는 재개발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특히 서문시장이라든지 대구백화점이라든지, 동아쇼핑, 미도백화점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세가 결손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것은 철저한 과세자료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온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자료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결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유위원님 확실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무과장을 한지 1년6개월 됩니다. 그 중 제일 염려하고 있는 서문시장, 방금 지적한 3개 백화점 여기 호가 미진한 것이 있고, 실제 감평도 분활되어 호로 되어 있고 해서 고지서 전달만 확실하게 잘 되면 기내 징수율이 98∼99% 올라옵니다. 단 고지서 전달하는 과정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1, 2계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세무직 포함 서문시장 각 점포로 해서 백화점, 전부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체납정리계만 원망해서 안된다. 1, 2계 부과를 하는 계에서 우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체납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1, 2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재산세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체납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세무서에서 조차 파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결국 세수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디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오래된 것, 대보백화점 오래 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력이 못 미칠 정도로 애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찾는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아쇼핑 앞인데 거기에 지주가 많습니다. 편입된 지주가 많은데 그 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새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찾고 할려고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세수가 증대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산세가 결손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결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이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만 전문직으로 세무과에 다른데 보다 세수가 증대되는 데는 좀 예우를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한테 좀더 착실히 일할 수 있도록...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직원들한테 말입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예.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유위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과 이번에 시상금 받은 중에 100만원정도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동에 고생하는 직원들 데리고 더위를 피해서 야유회를 한 번 시켜 줄려고 저희들이 조그만한 돈을 모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검토하고 또 국장님이나 위에 어른들한테 어떻게든지 세무과 직원 앞으로 전문직 세무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나은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 입장으로서는 늘 국장 이하 웃 사람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과장님, 지금 현재 재산세가 연간 결손액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재산세가 얼마다 이것까지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대충 금액으로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전체 재산세가 체납이 된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는 구 재산세가 체납액이 25천만원입니다. 5월30일 현재 구세인 재산세가 체납된 것이 25천만원입니다. 그 25천만원 중에 재산세는 38백만원입니다. 현재 5년간 재산세만 38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가 전체 프로로 봐서는 1.5% 얼마 안됩니다. 그 중에 5년 시효소멸 결손을 한다 해도 연 2, 3백만원 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 어려운 것을 작업할려면 작업하는 분들한테 예우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위원입니다. 유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원활한 세수를 위해 51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평과세와 친절한 봉사, 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과세시가표준액 균형 조정, 조세마찰을 해소한다는 것은 모든 구민들의 바램이고 요구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류근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행정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되는 점과 문제점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고충과 애로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 하면, 주로 많은 구민들이 세무공무원들하고 가장 마찰이 많고 시비가 많다는 여론들이 분분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듣고 싶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김원기위원께서 질문해 준 것에 대해서는 먼저 납세의무자로부터 마찰이 있다는 것은 몇 차례 김기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앞에 기본계획을 설정했는 그대로 세무과에 주로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주로 자동차세 등 체납된 분들이 찾아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 버렸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다음에 24시간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 사람이 부산을 간다거나 외지 출타할 때는 번호판이 없이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번호판을 찾으러 구청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로 오는 분이 그런 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우선은 옛날 우리 속담에 뭐한 놈이 성내듯이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오는 사람과 친해 보자. 우선 체납은 되었지만 감정 상해서 온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자극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만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대화만 해 주면 그 사람 이 만큼 부어서 와도 과거보다 조금만 더 친절해도 그 사람 고맙다 하고 간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갖고 늘 직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또 우리 과에 보면 늘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기해 있는데 자리를 못 뜨게 합니다. 올라 오면 계단도 협소합니다. 장애자 올라오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올라오는 대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 보고 남산4동에서 취득세 체납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견표를 만들어 놓고 남산4동 담당자가 A다. B다. C다 하는 것까지도 조견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모셔다가 앞에 가서 작은 의자나마 앉도록 현재 저희 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제 그것이 몸에 체질화되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자가 올라오면 올라올 때는 이 사람이 임의대로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 만에 하나 넘어졌을 때 가정하자, 협소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스콤 이상하게 난다. 미안하지만 담당자가 안내를 해서 부축을 해라. 부축을 하다 그 사람이 괜찮다고 사양할 때는 뒤에 사고가 나도 그 사람이 매스콤에서 물으면 안내할려는 것을 내가 사양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니 우리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원기위원

51페이지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이렇게만 해 준다면 세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거듭 연구 노력해서 실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면 싶습니다. 지금 덥고 여러분 견디기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셔 가지고 종결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과장이 보고한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이 3개 시설 중에 중앙공원, 시민회관, 태평아파트 세 군데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현재 명성건업에 용역을 주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주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시민회관하고 태평아파트는 수질검사가 되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매월 1회씩 실시해서 기준 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기준 미달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기준 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시민회관에도 합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식수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 태평아파트하고? 방위과장 이태세 예.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태평아파트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많은 인원이 사용 않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앙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거기에는 현재 수질을 전부 검사해서 가장 적합하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계속 물 뜨러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거든요. 중앙공원 것도 수질검사해서 괜찮습디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준 적으로 나왔습니다. 중앙공원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기준 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만약 부적정하다 할 때는. 그렇잖아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주민들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수질검사했는 사항을 게시판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게시판에 숫자를 정정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이 세 군데에 대한 것을 명성건업에 한 개소에 월 186천원씩 주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시민회관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해 놓은 것이 시민회관하고 태평아파트하고 중앙공원입니다. 만약에 그런 용역을 안 주고 하면 유사시에 사용을 못할 것 같고 해서 했습니다. 위치상으로 시민회관이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시민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 거기에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하수는 자꾸 뿜어 올려 교체가 되어야 되지,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부패되거든요. 맞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자꾸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쓰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더라. 과연 민방위과에서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을 계속 퍼 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변질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다음에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만 5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마지막 말미 부분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직장대 59대에 대원수가 5,146명 대상이 2,107명 참석이 2,107명 100% 참석이거든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다 참석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기려위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직장대는 자체 교육도 하고 저희들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책상에 앉아서 자료 뽑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다 교육시켰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기본교육하고 보충교육 두 번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지역대하고 직장대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마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내 놓은 자료가 만약에 과장님 취약점이 있고 잘못되었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 지실래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금년

금년김기려위원

물론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만 그때 이 자료가 이대로 나와야 됩니다. 2,107명 대상에 2,107명 참석이라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보세요. 한 장 넘겨 보면 현역병 입영현황도 상당히 강제성을 띠고 있는, 물론 앞에 것도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 그 다음 방위병 입소현황 이 문제, 그 다음에 병역동원훈련 소집현황 이런 문제 이것 역시도 사람인 이상 직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고 장기 출타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해외 장기출장도 갈 수 있고 6개월 만에 말입니다. 물론 6개월 만에 보충교육 하지요. 1차 실시해서 안되면 2차 보충교육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째는

첫째는김기려위원

장기입원환자가 분명 대상자 중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장기 해외출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외출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못 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해외에 장기적인 목적을 띠고 해외출장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 이것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2,107명 대상에 2,107명 교육을 했었다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감사는 아닙니다 마는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교육은 이렇습니다. 교육을 구청에서 시켜서 통보를 각 직장에다 해 줍니다.
이죠

물론이죠김기려위원

. 교육을 시키면, 이 자료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시 또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59개 직장대가 안 있습니까? 59개 대에 정원이 5,146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대상이 2,107명이 되어 2,107명이 이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구청에 있을 게 아니예요. 그 자료없이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도

적어도김기려위원

이번 추경 다루기 전에 16일까지, 이 자료 금방 안 나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16일 오전 10시 전에 본 위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확실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9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