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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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당면 업무 추진으로 바쁘심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일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1일차인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3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4일차에는 미래혁신국 소관 중 일자리정책과와 문화관광과를, 마지막인 5일차에는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요구자료와 추가 요청자료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미래혁신국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평생학습원 소속 과장 그리고 동장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기획실장 전용주 홍보실장 이영길 감사실장 최양희 운영지원과장 안문희 마을자치과장 이은아 회계과장 김영미 세정과 장 장국현 세원관리과장 김학규 민원여권과장 박만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집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미래전략과장 이혜경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진잠동마을행정팀장 김환옥 학하동장 이인옥 원신흥동장 박희동 상대동장 최인갑 온천1동장 홍영기 온천2동장 원종덕 노은1동장 나병용 노은2동장 김기봉 노은3동장 장귀숙 신성동장 윤효숙 전민동장 김인중 구즉동장 김순자 관평동장 이은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10시05분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유성구청 전공무원들이 유성구청 의회가 생긴 이래 자료를 제일 많이 제출하셨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해요. 두 번째, 자료를 볼 수가 없어. 그다음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했어. 이거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 이걸 보시면 이 별첨자료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야. 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볼 수가 없으면, 자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지. 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48조에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건 감사입니다. 심의가 아니라. 그러면 감사받으실 때, 외부기관 감사 받으실 때 자료 이렇게 내십니까? 원본 가져다 내잖아요.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원본을 못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굉장히 필요 없는 자료가 많아. 이거 갖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10시0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0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감사 자료를 받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의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보시기 어렵다는 말씀과 증빙내용이 많은 첨부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행감 자료에 붙여서 보시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감 자료를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작성해야 할 것인데 제출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좀 반성이 필요해 보이면서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보시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럴 경우에는 행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우선 행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 자료작성이라든가 각종 자료작성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기획실 소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주신 전용주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작년에 있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조례가 폐지되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폐지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구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이 조례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이 거의 쇠퇴를 해서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례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어느 조례에 대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현재 저희가 그 부분도 조례를 폐지할 때 같이 정비는 하긴 했었는데….

명숙

이명숙위원

정비 어느 조례인지 아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제가 자세히 어떤 조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0조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삭제하시고, 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이첩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어렵게 발명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해당 조례는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수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는데 아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저 화면은 대전시 2013년 153만 명에서 2022년 1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올해 2023년도에 144만 명으로 14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인구재앙의 공포가 대전에도 엄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이 나아간다면, 보시면 2050년에는…. (직원을 향해) 저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2050년에는 124만 명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유성구는 인구정책 수립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다른 대응방안도 뚜렷하게 없는데 앞으로 이대로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유성구가 가져가야 될 인구정책의 방향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를 좀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찾아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을 향해) 다음 거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유성구는 저 화면을 보시면 2022년에 35만 명에서 2023년에는 올해 3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늘어났는데 출생아수를 2022년에는 2,491명이고, 2023년에는 2,013명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유성구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거죠. 대전시에서 구별 장래인구 추계결과를 내놓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도 해마다 인구성장률이 감소가 돼서 2040년에는 34만 4천 명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 관련해서 대응방안으로 인구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었는데요.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ㆍ고시했고, 또 감소 지역의 20%범위 내에서 관심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대전시에서 관심 지역이 중구, 대덕구, 동구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관심 지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인구정책 방향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고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구감소를 막고, 또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그런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돼서 우리 유성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은 기획실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전재정 기본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주민이 원하는 주민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편성하고 그에 맞는 거를 집행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즉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재정운용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금년도 본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비율이나 아니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효율성 이런 것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 한 80%이상은 현재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집행률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타구에 비해서 조금 신경 써서 집행률이 높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같은 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중요하지만 자체평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연도가 끝나면 그 연도에 대한 지방재정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 지방재정평가는 완료를 했고요. 이 평가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재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들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또 이어서 3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부실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성구에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유성구는 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각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가급적 다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은 각각 위원회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 현황을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아마 그 기능들이 거의 해당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개최 실적은 전체 위원회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진행해서 위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잘 반영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총 5회 중에 1회만 대면으로 진행하고요. 대부분 중요한 위원회가 서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도 지났고 2023년도가 대부분 원안가결이나 원안의결로 진행이 되었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최대한 대면회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대면회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서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간략하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모이는 날짜를 정하기가 어려우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서면이 너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그러면 위원회를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대면회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원안의결, 가결을 위한 서면으로 진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또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회 3분의 1이어야 한다.”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5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민간전문가가 대학교 교수님 3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세무사, 회계사 등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배제한 사유가 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특별한 사유는 있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공교롭게 대학교 교수님 세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위원 위촉기간 임기가 만료가 되면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위원 9명 중 각 기금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실ㆍ국장 5명 이 부분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9명 중에 5명이 실ㆍ국장이면 다른 위원님들은 불참을 해도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도 하고 찬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건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실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관련 조례에 위원회 정수를 9명 이내로 지금 정하고 있고 거기 당연직 위원이 기금을 운용하는 해당 실ㆍ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이 당연직이 6명이 되어 있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이 5, 위촉직이 4명인데 이 부분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련 실ㆍ국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외부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한 기금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심의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유성구 2023년도 지방보조금 11개 통계목 총 630개 사업으로 1,227억 원,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받은 사업은 167개로 당초 예산액은 43억 원입니다. 상당히 큰 단위예요. 사업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우리 유성구 자체평가 감사결과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우리 자체 평가, 보조금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신

한형신위원

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거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성과 평가하시죠? 매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미흡’으로 나와 있는 사업평가들이 8건 정도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매우우수’, ‘우수’, 그다음에 ‘미흡’. 아, ‘보통’, 그다음에 ‘미흡’, 그다음에 ‘매우미흡’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지금 ‘미흡’단계로 50점대에 나와 있는 것들이 8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제가 보조금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22년도 보조금사업 평가를 해서 미흡하거나 매우미흡 이렇게 평가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조금 예산을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 삭감을 하거나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안부에서 정해준 법률인데 이 사업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어차피 법률로 나와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로 몇 건 정도 폐지를 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22년도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평가한 게 22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거든요. 22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저희가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3개 사업이 폐지가 됐고요. 6개 사업은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도 보니까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지방보조금사업에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앞으로 일주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모든 부서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한 해 동안 유성 구정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특히 주무관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실 소관 업무 중에서 추가로 자료 요청 드렸던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초에 ‘무분별하게 연구용역 되는 것을 지양하자’, 그리고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돼서 2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기획실은 이 업무의 총괄을 맡고 계시고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용역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관련 조례 제3장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심의,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진행이 될 때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에 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최종본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관련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정책연구용역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23년 2월부터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 이후에 최초로 편성되는 예산편성 전의 정책연구용역을 저희가 24년도에 최초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24년도에 편성해야 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고요. 다만 23년도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는 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획실에서 8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을 비추어 보면 올해 관리하고 있는 8개 사업들은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연구용역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정책연구용역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년도 편성을 앞두고는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한번 개최된 거 같은데 그 전에는 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3년도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연구용역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10월달에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조례 제19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19조에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해서 나와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9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8개의 정책연구를 관리하고 계신데 점검이 된 게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의 심의는 조례가 2월 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편성 전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19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역기간 중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은 현재 주관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아마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점검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취합을 하는 거는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아마 하셨던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 중에 하나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같이 보셨던 19조에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8개 정책연구용역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2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20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용역이 종료된 지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신 정책연구용역 대상 사업 중에서 유성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6월 24일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서가 위원회에 제출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결과 평가서가 주관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넘어왔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이런 부분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의회에 완성된 용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제출 안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주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3개월 이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관부서뿐만이 아니라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전혀 챙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방증이고요. 마지막으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용역이 종료되고 나서 3개월 이내까지는 결과물을 내셔야 되고 그걸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이 완료된 정책연구 과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직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유일하게 하신 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거에 관해서 편성 전에 심의를 받은 거 말고는 조례와 부합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무색한 거예요. 저는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문제점들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용역 했을 때 내용도 너무 부실하지만 몇 천만 원짜리 용역이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주관부서도 챙기지 않고 있고, 총괄부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추궁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뭡니까? 실장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점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은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혈세로 많은 정책연구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구용역들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용역들이 조금 더 내실 있고 그리고 그 용역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들이 평가되어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련 조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 드렸던 국외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는 민간인 국외여비랑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였는데요. 외빈초청여비에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었죠?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외빈초청여비를 3천만 원 편성을 하셨고 이번에 베트남 연짝현에서 오셨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당초에 3천만 원을 어떤 내용으로 편성을 하셨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외빈초청여비는 올해 당초에는 미국의 욜로카운티라는 저희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우호도시에 방문하기 위한 계획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욜로카운티하고 교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욜로카운티에서 이번에 좀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욜로카운티가 2천, 베트남이 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정도 외빈 초청 경비는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지금 잠깐 혼동하신 거 같은데 아마 그거는 민간인 국외여비 4천만 원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미동

인미동위원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초 2023년도 계획에는 유성온천문화축제 국외 5개 도시에 있는 외빈들을 초청하겠다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세우셨고요. 나머지 천만 원은 미국 청소년 교류 및 해외 도시와의 교류에 천만 원 편성을 하셨고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민간인 국외여비는 욜로카운티의 청소년 교류 3,3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700만 원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제 설명이 맞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뒤에 잠깐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4천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욜로카운티 청소년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1월달에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미국에 22년도에 욜로카운티에서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빈초청여비는 3천만 원인데 욜로카운티에서 오시면 청소년이라든가 대표자님이 오시면 이 부분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초청여비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욜로카운티에서 여러 가지 교류협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도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때 저희에게 제출됐던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빈초청여비는 유성온천문화축제 5개 자매교류도시에서 외빈을 초청하겠다라고 세우셨어요. 2천만 원. 그리고 미국 청소년 교류 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초청대상 5개국에 지금 말씀하신 베트남 동나이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집행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유성온천문화축제에서 5개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단지 그냥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어느 정도 양국 간의 서로 얘기가 있거나 오고 간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래도 8-90%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이 5개국에서 유성온천문화축제에 외빈을 초청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외빈을 초청을 함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한 번은 저희가 초청을 하고 한 번은 저희가 방문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그동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섯 군데의 우호도시를 초청을 하겠다고 예산설명서에 작성이 되었다면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외빈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했을 건데요. 아마 이 계획들이 실제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께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획실에서 국제교류에 관련된 예산을 매번 이렇게 세우셨다가 올해도 제가 3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다 감 추경 하셨어요. 민간인 국외여비도 미국 욜로카운티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천만 원 전액 감 추경이 3차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이번에 외빈초청여비도 베트남 사용하고 난 나머지 잔액 1,400만 원이 감 추경 올라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늘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온천문화축제가 5월달에 열리면 해외외빈초청에 관한 이야기는 적어도 12월이나 1월달에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기회가 돼서 오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 유성구가 좀 글로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 중국 서강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협약을 맺은 베트남 동나이 성하고 정도의 교류만 활발하고 나머지는 교류가 좀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서강구는 왜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013년인가 15년도에 아마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교류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교류재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노력을 기획실에선 하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서 교류중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조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가적으로 그렇더라도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교류재개를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고 나머지 미국 욜로카운티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국제교류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베트남 동나이 성하고의 교류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희가 그래도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저희가 서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할 때도 제 눈에는 너무도 부족한 면이 많이 보였어요. 실장님, 일단은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뭔가 저희 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베트남어로 된 영상이라든가 하다못해 리플릿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통역의 문제점은 제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전에 먼저 통역이 얼마나 잘하는지 점검조차 안 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물론 저희가 베트남 나갈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저는 국제교류에 관한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국제교류 담당자가 없는 지금 인원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국제교류의 의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부분들부터 챙겨나가는 그런 국제교류를 저희 기획실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앞으로 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실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도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아마 회계감사도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회계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정산검사가 다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금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금액.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산검사가 선행이 된 이후에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서울 쪽 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회계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5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민간위탁금이 5억 정도 이상 되면 꼭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 민간위탁도 작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69개였는데 지금 81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현재 73개의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81이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어디서 81개라고 본 거 같은데. 금액도 한 300억 정도 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300억 가까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 중에서 5억 이상 되는 민간위탁이 꽤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자꾸 상반기 정기검사 같은 데에서 많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시정을 하는 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이상 되는 거는 제가 꼭 조례에 개정해서 안 넣더라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 같은 게 없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양명환위원

보통 민간위탁 하도록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혹시나 지침 같은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실장님, 여기 이렇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랑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위수탁협약서 같은 거, 표준협약서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수탁협약서 같은 거 그냥 과에서 하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표준화된 게 없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관리지침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들을 별도의 지침화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걸 만드시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줬을 때 그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 수탁자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 민간위탁금 처음에 계획한 대로 보수를 갖다가 그 근로자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그걸 막기 위한 장치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추가 자료 보니까 노무비 전용 계좌 사용을 일단 해야지 중간착취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비 전용 계좌 사용 여부를 갖다가 추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일단 거의 다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노무비 전용 계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아마 권고사항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걸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많은 부서에서는 지금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사업비하고 노무비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일에 인건비라든가 인건비성 경비가 정확히 구분이 되는 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듣기로도 무슨 시스템 상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잘 정착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개별 노동자한테 실제로 그 임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도 꼭 저기 우리 위탁기관이 임금지급 여부를 실제지급 여부를 꼭 확인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항상 그런 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도 이런 관리지침에 보면 성과 평가도 거의 매년 실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맨 처음에 예산 하고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성과 목표를 매년 세우고 1년 지났을 때 그 성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꼭 보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나중에 재위탁 할 때 같은 때 그걸 갖다가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편람 작성여부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활지원 사업은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39억이나 됩니다. 근데 사무편람 작성을 작년에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또 안 했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아마 집행이 돼서 내부적으로 아마 사무편람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업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있는 지침에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감사했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 사무편람 작성여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꼭 사무편람을 작성하게 돼 있어서 더구나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39억 원이면. 그리고 이 자활지원 사업은 아마 10년 동안 감사가 안 들어갔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감사 여부는 제가 확인하기는 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감사 자료에 10년 동안 감사 안 한 민간위탁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감사실에다가 그것 좀 넣어서 감사해 달라고 해서 올해 6개 민간위탁기관이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지원 사업도 10년 이상 감사 안 한 기관인데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는데 회계감사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정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위원회가 12명이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9명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2023년에 회의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3월 31일에서 4월 3일. 3월 31일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건이 있습니다. 원안의결 됐는데 12명이, 6명이 참석하고 50%가 참석했습니다.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돼야 되는데 현재 6명이어서 과반수 이상이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반수 출석이 성립 요건이었기 때문에 6명은 성립이 가능

양명환위원

과반수가 6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는 초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초과 제가 저도 좀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과반수는 이상은 안 들어가고요. 과반수라는 말 자체가 초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혹시 이거 규정이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위원회 일제 정비하고 정비 계획하고 추진 결과하고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법 읽어보니까 저기 뭐야 총괄기관에서 기획실에서 위원회 정비 계획과 추진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조금 성과평가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페이지 210페이지 보조금 성과평가를 지방재정공시에다가 저기 공시하게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구비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순수 원래가 100% 구비만 하게 돼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금 평가는 구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은 제외를 하고요. 순수 구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규정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유성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또 법을 좀 읽어보니까 보조금 3억 이상에 대해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거 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니까 정산 실적 보고서나 정산보고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서식까지 해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실적 보고서. 이렇게 검증 관련 보고서라고 그래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검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유성구도 보조 사업 중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저기 뭐야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검증을 부탁드리고요. 저기 뭐야 성과 평가를 하는데 아까 성과 평가했을 때 미흡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거나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보통은 감액 안 합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대한 지표만 사업만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안 하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보통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저기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고, 2024년 예산 편성 방침에도 그렇고 어디 있나 못 찾겠는데 아무튼 간에 보통에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다음 재정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여기에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고요. 우리 보조사업 거의 꽉 차죠. 보조사업 총액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총액 약간의 여유는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가 성과 중심의 재정은 기본입니다. 성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기다리는, 들어오고 싶은 보조사업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조금씩 삭감하고 그래야만이 다른 보조사업자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도 행정감독 관리지침에 삭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삭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부분은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공통적인 게 저도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꽤 많더라고요. 저기 기획실에. 근데 2022년도는 이해를 해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이해를 하는데 23년도도 왜 이렇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한 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서면으로 다 하고 대면을 한번 했어. 서면으로 한 건 다 원안 가결이야. 대면을 하면 수정이 있어요. 서면 심의를 좀 지양하세요. 지양하고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다 삭감하시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있어요. 11명이 11쪽에 보면…. 12쪽, 그러면 11명이 서명을 했어. 자체 평가를. 근데 내부 위원이 6명이여.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외부 위원이 6명 서명을 하고 내부 위원이 5명 서명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 이런 거는 조금 형식적인 평가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9쪽 한번 보세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있어요. 29쪽에 보면. 28쪽, 29쪽. 어떻게 위원장도 서명을 안 받았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

당시 서면심의 받는데 날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해서 오늘 하는 게 아니잖아. 며칠 내에 서면심의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은 받아야지. 위원장도 안 받아놓고 위원회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저희가 서면 심의 기간이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꼭 받지 못할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정이 뭔지요? 그리고 39쪽 보면 위원장은 없어. 위원장은 서명 칸도 없고 부위원장이 서명을 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해가지고 위원장이 현재 공석인 상황이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8월 왜 공석이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장 위촉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위촉은 됐었는데 위원장 선임이 좀 늦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선임하셔야죠. 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은 선임이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별 기금 현황 좀 한번 보겠어요. 70쪽에 보면, 통합재정 70쪽 보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하나은행에 5억 3천이야. 5억 3천을 예치해 놓으셔서 제일 위에 보면 1.46%예요. 7월달에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12월달에는 이제 이자율이 올랐어.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53억을 왜 3개월로 했어요? 5억 3천, 5억 3천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밑에 명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을 저희가 10월 말에 해당 기금으로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측만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개월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74쪽 한번 보시죠. 재정안정화기금이 630억이에요. 630억인데 그 밑에 100억씩은 왜 6개월로 하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번에 저희가 23년도에 168억을 안정화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맡아놨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로 지금 끊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년도에 저기 예금을 한 거잖아. 22년도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22년 12월달에 저희가 예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본 예산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을 6개월만 예치를 해서 전출을

동수

김동수위원

세수 결함이 언제 나온 건데. 세수 결함 올해 나왔잖아요. 재산세가 180억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고 답변 하십시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기 저희가 1년짜리 예치를 2개를 했고 6개월짜리를 2개를 했는데 이자율의 변동사항을 고려를 해서 예금 이자 효율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50억씩 하셔야지. 10억 하면 뭐라고 그래요? 금리가 이자 수입이 돈 쓰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버는 것도 신경 쓰세요. 그리고 금리가 1.9%면 왜 금리가 1.9%인지 확인하셨어요?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서 기준금리, 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금리 확인하셔서 1.91%면. 지금 은행 금리 얼마인지 알아요? 왜 그냥 은행에서 주면 왜 1.9%가 계산이 되는지 금고 계약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 따져봐야죠. 그리고 정기 예금하는데 뭐 어려워? 공문 한 장 해서 보내면 다 해주잖아. 뽀개서. 자금 관리를 잘하셔야지. 630억씩 갖다 넣고서 쓸 수 있는 거는 조금씩 뽀개서 30억씩, 50억씩 해서 6개월로 하든지 3개월을 하든지 6개월로 해놨다가 해지해도 그 금리 차이 얼마 안 나요. 필요하면 해지하면 여기 보면 해지한 거 많더구먼. 서류에 보면 해지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기금 총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면 해지 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자금 좀 잘 관리하셔서 자금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8쪽 한번 보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 표창 내역이 있어요. 이거 ‘김00, 박00’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자료 제출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에 좀 미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39쪽 한번 보시죠. 유성구 계획에 보면 4번 청년주택 공급해서 도시계획과 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26년도 하반기 청년주택을 공급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20억이 이게 뭐죠? 용역비 아니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현재 청년주택 공급 관련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용역이 완료가 되면 관련 사업비가 필요해서 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설명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서류? 이 서류는 누가 만드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청년 주택 짓는데? 용역비 아니에요? 잘못 쓰신 거 아니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는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비 2억이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쓰셨잖아? 작년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사업비가 여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억은

동수

김동수위원

2억이 그 2억 아니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억은 아니고요. 해당 용역에서 청년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데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20억 세워서 사업비가 20억 계상된 거 없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직 계상되지는 않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뒤쪽 보시면 용역이 중단 일시 정지됐고 용역 보고회를 7월달에 개최했는지는 모르겠어. 9월에 최종 보고회 자료 검토해서 11월에 최종 보고회 한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날짜 잡혔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날짜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사업비가 뭔지 2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좀 작성해 주시고요. 예산도 자금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검토하신 후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서류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에 대한 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억 이상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보조사업은 회계사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이 부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반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살펴봤는데 과반수라고 하면 반수가 넘어야지만 과반수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내용이 어떤 건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1건을 심의했는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모의 건인데요. 공모대상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학교인 경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여기에 약간 구성에 대한 부분의 위반이 약간 있지마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은 아니어서 집행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건 없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 중에 과반이 넘어야지 된다고 그러면 7명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게 무효잖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근데 그날 저희가 심의했던 안건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심의대상은 아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심의대상이 아닌데 왜 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예비 차원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게 좋겠다고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심의…. 그러면 행정을 위한 행정이에요. 그거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안 하셔야 되는 거를, 법에 안 하셔야 되는 거를 하셔가지고 법령에 구성이 안 되잖아. 완비가 안 된 거잖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의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게 그 건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의 원인이 무효야. 과반수를 서면심의한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서면심의하는데도 정족수를, 그거를 과반수를 못 맞춰가지고 담당부서가 무슨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이 부분 과반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법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거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성구청 행정에 대해서.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걸랑요. 신뢰를 못하는 행정을 하면 구민들이 자꾸 소송도 많고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문제예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3억 원 넘으면 회계사?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거 서류서식이 따로 있던데 받은 서식 같은 거 몇 장만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5억 원 이상 넘어가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서울 쪽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조례로 그렇게 많이 정해놨더라고요. 우리도 민간위탁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국제교류업무의 종합계획 조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국제교류에 대한 종합계획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유가 뭘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국제교류 대상사업이라든가 대상기관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개별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계명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제교류문화 진흥법입니다. 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현재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지 않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떻게 보완하셔야 될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류협력도시가 있는데요. 교류협력도시에 대한 부분,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을 들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전반적으로 큰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냥 진행되고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지나간 것까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법령을 근거로 종합계획이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추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또 하나,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하시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7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정보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있는 부분에는 출자ㆍ출연 기관도 포함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니면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쉽게 탑재를 부탁드리고요.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취합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우리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조치…. 대전광역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받으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부서별로 공개 확인하셨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시스템에 다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보완 조치를 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조치를 취하신 거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물을 공개하게끔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사업이 된 부분도 저희가 공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는 처리가 완료가 된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나왔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그거 7개 항목해가지고 성과지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 평가 기준 어느 정도 나왔죠? 점수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분야별로 결과가 좋은 지표도 있고 안 좋은 지표도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비율 같은 경우는 결과가 다른 동일 지자체 대비 좀 많이 낮고요. 사업비 집행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타회계 의존율도 다른 동급 지자체보다 좀 낮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 두 가지만 낮게 나왔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세 가지가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적정성 지표라든가 기금조성의 비율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사업비 집행률 지자체 자치단체 권고대상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50%, ‘사업비 집행률 50%미만인 자치단체’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 33.58%네요? 50%도 못 미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자치단체별 순위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1위 대구광역시 달서구, 22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꼴찌예요. 알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전년도 자료예요. 전년도 19위, 더 떨어지셨어요. 이거는 전전년도 이거는 18위에서 19위로 떨어지고, 19위에서 20위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행 안하셨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여기가 지금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공용 및 공공형건축물 건립기금이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어서 금액이 큰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더뎌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본 최소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는 지금 64점인데 최종점수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96%, 89%, 다들 80-90%인데 우리는 완전히 60%밖에 미치지 못해요. 이것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셨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공개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언제 공개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말에 저희 책자가 나오면 그때 공개가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연말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연말에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유성구 성과분석 보고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자부에서 아마 종합평가를 한 결과일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맞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결과는 저희가 12월달에 받아서 올릴 계획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거기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어쨌든 기금을 주는 거는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기금을 활용 못하는 능력의 부족이다, 행정 능력의 부족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의지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당초 기금도 기금목적에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각 부서에다가 일단은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총괄부서인 만큼 기획실이 전달을 하셔가지고 어떤 개선책을 하실 건지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민간위탁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10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민간위탁이 1년 이하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위탁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자활지원 사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거는 민간위탁이 1년 이하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자활사업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사업 관리지침에 12개월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 이하는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서 구의회가 잘 파악을 하기 어려웠던 거 같고요. 또 1억 이하에 대해서는 감사가 원래 비대상입니까? 민간위탁금 1억 이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양명환위원

민간위탁금이 1억 이하일 때는 감사에서 원래가 비대상입니까? 감사?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내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을 가지고 감사의 대상, 비대상을 구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건 없나요? 감사실 자료보면 1억 이하가 4개 정도 있는데 감사 비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서 내부 규정이 그런 게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아까 시에서 감사 받은 게 있었죠? 정책연구용역 관리 부적정 83페이지에 이게 보통 감사결과를 갖다가 공개하게 되어 있죠? 이 공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 아마 홈페이지 감사 공개사항이 별도로 있을 건데요. 거기에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감사결과의 경우는 대부분 처분결과가 연말에 거의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아마 그때 공개가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상반기에 받은 감사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이 감사 전체적으로 1년간 감사한 걸 가지고 대부분 연말에 이렇게 해당 지자체로 감사결과 처분을 내려 보냅니다. 감사결과를.

양명환위원

이거 올해 감사인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올해 감사가 유성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기관을 감사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한꺼번에 결과를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종합감사 상반기에 받은 감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정책연구용역 관리 부적정은 없거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 이거는 비고란에 보시면 현지처분이라 그래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거 아니고 현지에서 그냥 처분하고 간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그런 건 여기 안 올라가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제가 인터넷을 확인했는데, 대전광역시 종합감사가 있는데 받았던 기관경고 두 가지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가 그런 규정이 있나 찾아봤더니 기관경고 받은 경우만 확실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공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냥 공새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다른 거는 안올리고 그냥 기관경고만 올리셨던 거 같아요. 근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가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 올라가 있지 않고 기관경고 두 개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관련 내용은 저희가 한번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178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고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서류가 많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는데 외국인 주민 우리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에 외국인 주민을 갖다가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위원회에 외국인 주민이 위촉된 사례가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위촉 현황을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일부 위원회에는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 유성구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구성 할 수만 있게 되어 있고 강제조항은 아닌데 다른 서울 같은 자치구를 보니까 이런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외국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이런 것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유성구도 갈수록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쪽에서 미래지향적이지 않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외국인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단도 구성하고 센터도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 여기에 중기인력운용계획하고 운용현황이 제출한 게 있어요. 174쪽 한번 보시죠. 유성구청 지금 정원이 936명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93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174쪽 보면 936명, 2023년도에 93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936명으로 수립을 했고요. 3명은 저희가 전민복합문화센터 그거를 원래 3명을 배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정원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원 반영을 안 했다 이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우리 유성구가 급격히 직원이 늘어났어요. 5년 정도에 한 600여명 정도에서 지금 900…. 50%이상이 늘어났어요. 한 5년 전에 비해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전실장님 잘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그때 한 700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 933명인 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집행부는. 근데 유성구의회는 지금 현원이 28명이에요. 조직은 유성구청장이 관리를 하시죠? 정원에 대한 관리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유성구는 비교 잘 하잖아요. 5개구 비교해서 유성구의회의 의사국에 있는 직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5개구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는 저희보다 약간 비슷…. 27-8명 정도 되거든요. 대덕구는 저희가 22명인데 서구가 38명, 저희가 28명입니다. 아마 의회사무국 내 조직 인력은 지금 동구, 중구가 좀 많은 거 같고요. 서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 유성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원이 집행부는 922명이잖아요. 지금. 929명인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93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의회 빼면 900명이, 집행부가 905명이잖아요. 905명.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부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의사국은 증원을 안 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의사국도 금년하고 작년, 최근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유성구청장이 한 게 아니야. 법에 바뀌어서 해준 거지. 기본법이 바뀌어서 해준 거지 당신들이 해준 거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의 적정성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대덕은 의원이 적고 인구도 17만이야. 의원이 상당히 적어요. 유성구 반이야. 그러면 대덕은 의원에 비해서 의사국 직원이 많은 거죠. 유성구는 28명이라 의원 2명 당 하나야. 근데 집행부는 지금도 사람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사국은 지금 속기를 못해요. 속기를 못해. 이 사람들이 한 시간 하고 쉬는데 녹음을 해서 밤에 야근을 해야 돼. 그 정돈데 집행부에서는 인력을 하실 때 의회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서 정원을 검토를 할 때 현재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원 증원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여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무가 새롭게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부서별로 정원에 대한 증원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건이 정부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지금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사무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직을 건드실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건드실 겁니까? 내년 초 중에 조직을 개편하실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지금 자치 조직권 확대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도 한번 조직개편을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는 지금 인력 총액 인건비 몇 프로 쓰셨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작년 기준으로 100%가 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정해 주는 게 120%예요? 110%예요? 120%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용하도록 지금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의원의 역할이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민원 해야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와서 행감 준비하느라고 공부하고 일 했어요. 보조 인력이 하나도 없어. 행사장 나가야지, 민원 받아야지. 그러면 행감이나 예산을 보려면 예산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집행부는 그렇게 50%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의회의 인력은 법에 의해서 늘어난 거. 법에 의해서 늘려준 거지 전국적으로 의원 2인당 1인을 해서 늘려준 거지 유성구청에서 생색낼 건 아니야. 인원을 절대로 늘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도 늘려준 거 없어요. 유성구청에서는 스스로. 고민하십시오.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이 돼야지 집행부도 발전되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신들만 앞에다가 많이 놓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여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73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747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이거 민간위탁 워낙에 많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성과평가 시행여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성과평가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재위탁 맡길 때 성과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재위탁 하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반드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성과평가 이게 우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예요. 조례에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의무사항이겠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위탁이라면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또 사무편람 작성여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거기 15조1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이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저희가 믿고 맡기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무편람 작성은 대부분의 부서가 잘 하고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성과평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성과평가 시기 미도래 그걸 제외하고 안 한 곳이 7곳이 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조례에, 또 법령에 따르지 못하는 조직이라 그러면 민간위탁을 맡기기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고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랑 지방공시 심의위원회랑 위원들이 다 같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방공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공시와 관련된 내용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법을 읽어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1개의 위원회가 이 세 개의 기능을 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읽어보니까 법에 위배된 거 같진 않은데 참석률이 58%, 66%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위원회라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뒤에 심의의결서가 있습니다. 심의의결서 33페이지부터인데요. 보니까 보통은 위촉직분들만 거의 오시고 위촉직? 아니,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촉직이시던가? 아니, 당연직분들만 보통 오시고 위촉직분들은 거의 뜨문뜨문 한두 분씩 오시고 거기다가 8월달쯤에는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처음 바뀌었는데도, 위원분들이 처음인데도 참석을 안 하십니다. 위원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겁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내부적으로는 연임하는 위원님들은 연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위촉해야 될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모라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첫 회의부터 잘 안 나오셔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 참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석률을 높여서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세 개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민간위원의 참석이 활발해서 민간의견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1년 동안 유성구 큰살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사무국 정원 부분 꼭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홍보실

이어서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해에 제가 홍보실에 저희 외국어홈페이지 관련해서 개선 건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도 지켜봐왔고 행감 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역이 있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콘텐츠에 대한 사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표적인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 등이 굳이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더라도 영상 같은 거를 업로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잘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외국어홈페이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회 상징물 조례가 있죠?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상징물 조례에 캐릭터가 규정되어 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상징물 조례 제3조 별표5호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있죠? 캐릭터 이름이 뭐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유성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이죠? (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성이가 유성구의 캐릭터고 상징물 조례 별표5에 화면처럼 캐릭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별표5호에는 캐릭터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용이 되거나 변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5호에 보시면 캐릭터의 이름부터 정의되어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귀여운 아기로 유성의 꿈과 희망을 표현했다고 되어 있고, 기본 표현 개념이 우리 유성구의 핵심가치인 온천관광과 과학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릭터의 모양을 보시면 머리 쪽에 유성온천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고 복장을 보시면 헤드폰과 복장이 과학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드폰과 복장이. 그리고 색상은 청색하고 황색을 쓰는데 청색은 밝은 미래와 과학 상징이고요. 그리고 황색은 따뜻한 온천과 포근함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사진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전에 저희 유성이 캐릭터를 보셨는데 지금 청장님이 안고 계신 저 캐릭터는 뭐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 캐릭터도 변형된 유성이입니다.

장내웃음

미동

인미동위원

밑에 보면 ‘대전 유성이와 정용래 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누구세요?”냐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형된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캐릭터가 동일한 캐릭터라는 말씀이세요? 화면으로 보시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름은 유성이지만 동일한 캐릭터로 보이진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동일한 캐릭터로 보이지 않죠? 지금 저희 나와 있는 챗GPT나 빙도 동일한 캐릭터 아닌 것으로 얘를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캐릭터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릭터예요. 근데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캐릭터는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이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저희 캐릭터도 아닌 이상한 캐릭터가 청장님과 함께 꿈돌이에게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처음 말씀하신 유성이 캐릭터는 2002년도에 용역으로 만든 캐릭터고요. 그때 상표 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서 2015년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캐릭터가 나중에 보여주신 그 캐릭터가 맞고요. 너무 심하게 변형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 상징물 조례가 개정이 된 게 2018년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5년도에 지금 저희에게 친숙한 유성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행과 맞지 않는 캐릭터를 바꿔주셨어야죠. 근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성이 캐릭터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성이 캐릭터는 동일 인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현행과 일치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실장님,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심지어 화면 잠깐 봐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나무위키에도 저희 마스코트 유성이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홍보실에서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요. 아마 구글에서 유성이를 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얘도 발달 단계가 저렇게 1, 2, 3단계로 나눠졌던 거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 보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상표등록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사용할 때 우리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신청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 있으시겠지만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할 때도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에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상징물 조례는 손볼 곳이 많던데요.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캐릭터부터 상징물 조례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저희 유성구 온천축제 할 때 개발됐던 캐릭터들인 거 같은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시대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유성이 캐릭터보다는 변형된 캐릭터가 훨씬 더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현행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가 자료로 홍보실에다 저희 유성구의 공식 홍보영상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유성구의 공식 홍보영상이라 함은 유성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떤 게 제출이 됐는지 실장님,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영상시청) 제가 시간이 없어서 2배속으로 돌려볼게요. 실장님, 제가 이 긴 시간을 실장님한테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영상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의 제작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2017년에 제작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가 1년에 저희 구보지 제작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한 해에 쓰고 있는 예산이 1년에 4억이 넘는데 왜 유성구의 공식 홍보동영상은 2017년도에 제작된 것밖에 없을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작된 영상이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고 역동성도 낮아지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유성구 대표영상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지난번에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홍보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신안군의 대표 동영상, 신안군을 소개하는 영상에 이어서 유성구 영상을 소개하는데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주 내용이 전부다 사계절 축제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 이 영상을 같이 보자고 한 것도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관광지 소개나 그리고 축제 소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는 관광지나 축제로 등치되는 그런 도시인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좀 편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적어도 유성구의 공식 동영상이라고 하면 한쪽에 치우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의 기본 현황 등이 나와 있어야 그게 공식 홍보동영상이고 나머지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며) 제가 약간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구청 홍보동영상에는 어떤 것 등이 들어가야 돼?”라고 물어봤더니 1번부터 7번까지 알려줬는데 너무 잘 알려주더라고요. 구청의 주요업무와 서비스 소개,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이벤트 홍보, 지역개발 및 계획 안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공, 그리고 주민의 소통 및 참여방법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의 홍보동영상이라 함은 유성의 현황이 담긴 것과 그리고 유성의 비전 등이 담긴 게 공식동영상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축제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제의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동영상에 없는 것을 거의 5년 이상 방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공식동영상도 어디 가서 저희가 영상을 사용할 때 마다 저희 축제에 관련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베트남 가서 영상을 틀었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실에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구청 홍보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저는 유성구 공식유튜브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자주 보는데 콘텐츠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먹을 거는 굉장히 많은 뷔페식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많아요. 콘텐츠는, 생산되는 콘텐츠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뭔가 주력하고 있고 핵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홍보실에 관련된 콘텐츠를 볼 때마다 죄송하지만 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마 이 공식 홍보영상의 부재이고 저희가 해외출장 갈 때나 다른 곳에서 올 때 소개하는 유성구의 공식동영상이 없다는 것만 봐도 그걸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꿰셔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등의 뼈대를 잘 세우는 역할을 내년도에 우리 홍보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지만 그게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고 그래서 챙겨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직원분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내년도에 저희 홍보팀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 유성구의회 홍보물들을 관리하고 콘텐츠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홍보영상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홍보팀은 일반임기제 3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행정공무원이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홍보 행정수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성택시라든지 웹드라마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구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튜브 구독자수도 연말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백화점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베트남 연짝현하고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 홍보실에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로 충분히 그동안에 연짝현과 교류했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내심 당연히 ‘그런 것 등이 준비되어 있겠지’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무 영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홍보실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런 다른 부서와의 서로 협조와 연계를 해서 필요할 때 시의 적절하게 유성구를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생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 부서와의 협조도 같이 해나가면서 홍보실의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입니다. 1페이지, 유성구의회 9대 구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하고요. 41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보 편집 발간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현재 1억 3,5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구보 편집 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당초에 타블로이드판으로 구보 편집을 했을 때는 사실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요.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는 책자 형태로 3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소식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과의 소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홍보실 주요 사업인 구민 친화적 언론 홍보, 시각화 자료 적극 활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41페이지, 2페이지 뒷부분 보면 소식지는 매달 발행하는 반복적인 사무이며,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심사가 효율적이고 내부 공무원과 상임위원, 의회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언제 소집이 되나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구보편집위원회는 사실 다른 위원회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 년에 한번, 아니면 반기에 한번 소집이 되고 있는데요. 구보편집위원회는 한 달에 한번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초안이 작성되고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인쇄소로 바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7조1항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위가 부구청장, 국장, 구의원, 홍보팀장, 수석 상임위원, 편집 상임위원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인쇄를 넘기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일부조례개정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 구보 편집 위원들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보 편집 상임위원하고 편집 위원 세 분이 초안을 작성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시간적 절차도 사실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 조례에 15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 세 분이 20년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반복적인 사무로 기존 형식에 얽매여서 좀 변화가 없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외부 위원을 영입해서 지금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상임위원 세 분을 제외하고는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부서별 검토 받는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실질적인 역할을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실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할 거면 조례가 왜 필요하고 법률이 왜 필요한가요? 그걸 근거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외부 전문가를 편집위원회에 편입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전문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구에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국 대학도 많고 외부 전문가, 또 전문기관도 굉장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그래서 소식지에 조금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데 가능할까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또 심도 있는 검토로 유성구 소식지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5개구에서 세련되고 앞서가는 유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같이 보시겠는데요. 재즈&맥주 페스타 유성의 굿즈 제작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제작과 홍보실 제작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축제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고 저희 홍보 브랜드관 운영을 저희가 하는 바람에 담당 부서가 갈린 거 같습니다. 다음 축제부터는 1개 부서 일원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가 달라서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목적이 뭘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사실 굿즈 제작의 목적이 상업용 판매나 수익이 아니라 축제의 관심도나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단발성인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행사 기간에는 어쨌든 축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작되는 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량으로 제작돼서 제작 단가가 높을 텐데 판매 실적도 부족하고 남은 굿즈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남은 굿즈는 주요 축제 외 기념품이라든지 외빈 방문, 내·외빈 방문 때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도 아까 실장님께서 유성이하고 쿠션을 갖고 오셔서 실제 굿즈를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께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미리 위원님들께도 이런 홍보 물품 굿즈가 나왔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축제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상업용, 홍보용으로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제 곧 12월달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축제에도 저희들이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효과성이라든지 효용도가 낮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상업용이 아니라 축제의 관심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굿즈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축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굿즈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기자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장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홍보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판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말 작정하고 홍보를 준비해도 홍보가 될까 말까 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고요. 굿즈 제작은 유성을 홍보하고 친밀감 있게 상징성으로 알리는 데는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우리 유성소식지 타블로이드형에서 지금 책자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2023년 4월부로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책 부수를 보니까 5만 부에서 지금 만 8천 부로 지금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기존에는 신문 형태, 타블로이드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수도 사실 적었고요. 이번에 책자형으로 만들게 되면 제작 단가도 높아지면서 30페이지로 또 늘렸기 때문에 수량은 당연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배부처는 기존과 동일하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무래도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기존 툴은 유지하되 배부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존 배부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존 배부처에 다 소화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무래도 조금 기존보다는…. 다만 가독성이나 열독성에서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애초에 유성소식지를 발행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리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걸 만드신 건데 이 단가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부수를 줄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가를 맞추기가 타블로이드판하고 책자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절감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산 절감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동일한 예산이에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91페이지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이 있네요. 이거 9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집행 잔액 4,800만 원 맞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4,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연말까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연말까지 지금 아직 3개월분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기재한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억 3,500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정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2023년 구정 소식지 ‘구민광고’ 코너가 신설되었네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언제 하신 거죠? 신설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올 4월호부터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6회라는 게 4월달부터 지금까지의 그 횟수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4, 5, 6, 7, 8, 9 이렇게 6달.

형신

한형신위원

6회밖에 안 되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요.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참여 건수는요? 매달 참여 건수 구민들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참여는 1개 코너, 한 달에 1개 코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계시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그냥 누구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다양한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출산,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홍보라든지 상업적인 부분만 아니면 마을 홍보라든지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민 코너에 대한 홍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 소식지에 구민 코너가 있다는 거를 게재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그러면 6회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광고 코너를?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인 거를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미희 위원님, 또 한형신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실장님은 홍보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홍보실 역할은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 방향을 설정해서 구민들에게 구정의 소식을 정확히 빠르게 알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홍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 저도 유성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소식지는 매월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초안을 잡고요.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방침 결정을 하고 현지 취재 탐방을 통해서 소스에 대한 취재를 한 다음에 편집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인쇄 업체에다가 전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종류가 책자형만 하고 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타블로이드형은 4월달에 폐간이 됐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폐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제일 큰 문제는 보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소장하고 다니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방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책자로 바꾸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92쪽에 보면, 발행현황표 밑에 보면 4월달에 타블로이드가 폐간되고 책자형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 책자형을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왼쪽 게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왼쪽, 이쪽.

명숙

이명숙위원

이걸로 대신한 건가요? 타블로이드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다 막혀서 그래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요. 타블로이드를 그때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디다 배부했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

명숙

이명숙위원

타블로이드형은 아파트에다가 많은 주민들한테 우리 유성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때 이게 타블로이드 입니다. 이게 타블로이드형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한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페이지를 더 늘렸다 하셨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그전에 있던 책자형입니다. 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거, 보내는 거, 우편 발송하는 거. 여기도 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30페이지입니다. 뭐가, 뭘 늘렸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타블로이드판에 비해서 책자형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서 이 크기만 줄였을 뿐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타블로이드판이 16페이지로 발행됐었고요. 그 책자형이 30페이지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타블로이드는 많은 주민들한테 유성구에 대한 소식지를 알리기 위해서 발간한 목표가 그건데 그럼 주민들한테 지금 얼마만큼 이 책자가 집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소식지는 책자형으로 만 8천부가 발행 중이고요. 이 중에서 13개동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7,500부가 배부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자료에 의해서 우편이라든지 자율비치함,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기타 주요 행사장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1인당 사실 10부 내외의 책자를 수령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전체적인 소식지를 제작하지 않는 이상은 전 가구에 배부가 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타블로이드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때뿐만 아니라 올해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타블로이드는 저희 아파트에도 분명 소식지가 오지만 그게 신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타블로이드가 오면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다 놓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그게 젖어서 주민들이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 젖어서 아예 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 소식지 함이나 아니면 좀 더 작게 해서 우편함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책자형을 만들어 달라” 제가 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후에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책자형으로 해서 우편함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기억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책자형으로 만드는 이거는 주민들한테 가기 위해서 만든 책자형이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그런 기관에다가 보내고 다른 데 우편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자 이거 사이즈만 줄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게, 주시는 게 9부밖에 안 돼요. 아파트 1동에 100가구 살아요. 100가구 사는데 그 9부 주면 주민들이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처음에 목표였던 그런 목표가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고 그 소식지를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없앤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위원님, 모든 주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우편 발송되는 과정에 아파트 우편함에다 꽂을 수 있게끔 제작해서 꽂아놓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식지를 제작한다면 당연히 모든 누구에게 배부가 되겠죠. 그런데 한정된 수량이다 보니 전 가구에 배부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책자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수량을 늘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죠?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이것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 소식지는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원들한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식지를 보내옵니다. 이거를 보면 이 타블로이드 반만 합니다. 크기가 반만 한 크기고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걸 안 보다가 나중에 이걸 한번 보니까 정말 알차게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책자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값진 그런 소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소식지가 아닙니다.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좋은 소식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좋은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홍보실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지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구보가 이거 문제네요. 문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유성구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10만 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10만 세대가 좀 넘죠? 한 12만 세대가 될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만 세대가 넘겠다. 우리 아파트가 11만 정도 되고 주택이 1만 2천 개 되니까 13만 정도 1가구. 그러면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구보를 타블로이드는 5만 부, 책자형은 11만 부 발행을 하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만 8천 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 8천 부, 5만 부.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할 때 들으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모든 사람이 원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을 하셨어. 근데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구보를 굳이 지금 페이퍼 신문도 페이퍼를 안 보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나. 페이퍼를 갖다가 전달을 해서 만 8천 부을 만들어서 10만 세대 한 18% 정도를 지금 주는 건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1억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인쇄비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니, 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1억 3,5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인건비는 별도로 2억 넘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3억 5천 이상 들어가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유성구의 구보 편집 요원이 3명이에요. 중구는 외주예요. 서구는 임기제 하나, 공무직 하나 2명이야. 대덕구은 1명이야. 서구는 2만 5천 부 발행해요. 중구는 4만 부 발행하고 그런데 유성구만 편집위원이, 상임위원이 3명이야. 이게 인력이 적정한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편집위원에 대한 부분은 2019년 7월달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상임위원회 보수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타구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다른 데는 외주 주고 없는데 왜 유성은 이렇게 많아?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는 또 조례에 지급 기준에 보면 보조원까지 있는데 보조원을 쓰지 않고 위원 세 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다른 5개구에 비해…. 어디야? 지금 동구는 편집 구보 없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동구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는데 유성은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돼. 고민해 볼 문제예요. 이거를 굳이 페이퍼로 해서 보내야 되는가, SNS를 활용해서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인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 인건비가 인쇄비나 편집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요새 갖다 주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같은 데서는 보시더라고. 많이 잘 보시는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안 봐요. 거의.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민해 볼 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11월 6일자 신문을 보면 유성구 아니야. ‘대전시청 포함 5개구가 하루에 기자 간담회를 3~4회씩 했다.’ 11월 6일자 신문에 났어요.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기억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그래서 유성구는 많이 지출한 달만 4개월 치를 받아봤어요. 자료 보니까 유성구는 두 번밖에 없더라고. 다행히 5월 9일 하고 5월 12일 두 번만 카드를 두 번 긁으셨더라고. 유성구는 전체적으로 한번 했는데 하루에 서너 번씩 기자 간담회 하는 것은 아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22년 것은 안 봤어. 23년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도 오마이뉴스에서 전국적인 거를 취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번씩 기자 간담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이 하든지 해야지. 점심식사를, 점심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너 번씩 했어. 내가 시간을 체크를 안 했으니까 점심 저녁은 구분을 안 하겠어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유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 전산이 우리 민원 24시가 마비됐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지난 금요일에 마비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는 분산을 어떻게 해요? 분산 계획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전산 마비된 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전산 마비 말고 유성구도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어떻게 보관을 하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구암센터에 백업센터를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백업센터에 소산을 시키고 백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암센터 하나 그리고 구청에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구청에는 전산실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산실에. 그럼 유성구는 두 군데서 백업을 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축이 완료됐어요? 구암센터.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구축이 완료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과 끝나고 계속 백업을 받으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1일 1회하고 주 1회 또 교차 점검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자료를 백업 받는 게 지방세도 받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전반적인 걸 다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적인 거 다 받아요? 51쪽, 공사 같은 거를 보면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같은 거를 왜 경기도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51쪽 보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시흥시의 에이알이라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의계약인데, 660만 원인데 굳이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하는 게 고도의 기술도 아닌데 굳이 왜 경기도 업체까지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 업체가 없어서 경기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에 항온항습기 옮길 업체가 없다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그리고 자료 여기에다가 대표자 성명을 무슨 근거로 00으로 제출하셨습니까? 개인정보 위반입니까? 그게? 자의적 판단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 00으로 하시면 안 돼요. 95쪽 한번 보시면 옥외홍보 했어요. 옥외홍보, SNS 등 홍보실적 22년도 보면 명절 현수막, 성과 홍보 현수막 해서 8건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집행하셨어. 95쪽.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현수막이 뭐예요? 현수막 내용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주로 설하고 추석 때 구민들에게 신년 인사라든지 추석 명절 인사 제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절 현수막 구청 내에?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법에 근거해서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기 진잠 가다 보면 큰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다도 광고를 하셨다는데 그것도 홍보실에서 한 겁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대형 홍보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수막에다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수막으로 해서 ‘유성구청장 정용래’ 해가지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수막 그 시안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굿즈 판매 실적이 44만 원을 팔았어요. 117쪽 보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작하셔가지고 판매하려고 제작한…. 얼마나 제작했어요? 물량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키링은 200개고요. 머그컵 500개, 인형 300개 그리고 쿠션 100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게 인형이에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인형하고 쿠션은 축제를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만들어 있던 거를 판매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활용하신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근거 없는, 조례에도 없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근거 없는 거를 왜 조례를 위반하면서 조례를 고쳐서 만드셔야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령을 위반했으면….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타블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그 답변하시는 게 너무 제가 좀 가슴이 그냥 꽉 막혀서 저도 모르게 좀 톤이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닙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페이지 93쪽, 구정 홍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에 더 좋은 유성 또 SNS, 블로그 기자단 운영 그런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가 구정 활동에 대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구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동마다 개별성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리고 생산성을 운영을 해서 각 동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정 활동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시작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즉동의 묵마을, 학하동의 별밭, 세동은 가는 골, 원내동은 솔마루, 계산동은 차돌모랭이 이렇듯 토박이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동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동마다 특색이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특성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식지나 또 SNS, 블로그 운영할 때 동마다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잡아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시책을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입니다. 107페이지 e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구보, 그다음에 타블로이드 대체 책자, e뉴스레터의 각각 특징하고요. 장단점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민ㆍ관 협력을 통한 홍보 콘텐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평점을 봐서는 개선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유성이앱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유성이앱은 오픈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연 2천 건 이상의 다운로드 유입이 꾸준히 있고요. 실사용자는 1만 명이 넘습니다. 다만 앱의 특성상 6년이 지난 만큼 최근 개발된 앱과 기능적 차이도 있고요. 또 업데이트라든지 노후 서버 교체하는 데도 돈이 많이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지속적인 유지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년도에 운영해보면서 이 부분은 일몰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년 경과로 최근 개발된 앱과 기능성 차이가 크고 개선에 한계가 있고, 또 노후된 서버 교체 관련 개선 가견적 4천만 원인 거죠? 2023년 9월 기준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개선도 하시면서 이게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소식지가 이게 몇 페이지더라.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51쪽입니다. 91쪽입니다.

양명환위원

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료광고 모집현황 및 광고료 수입내역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소식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알아보니까 광고를 게재하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좀 좋은 기업들, 좋은 제품들, 그분들은 선전해서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가 41페이지, 여기 여자분이 없으신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편집위원 세 분이 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을 사실 편입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여자분은 현재 의회사무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옛날 건가 보구나. 여기 의결서 보니까, 구보편집위원회 보니까 김미자 국장님이 계시구나. 김미자 국장님 여성분이신데 여기는 왜 체크를 안 해놨죠? 이 위원회 그냥 위촉직만 여기 체크를 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직은 그냥 남녀를 구분 안 합니까? 당연직은 원래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 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자분 시각도 남자분이랑 시각이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조례나 그런 거에 당연히 성평등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더 위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는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안에서 오셨을 때 홍보동영상 보면서 무지 창피했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성구를 보여주는 홍보동영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지적하셔가지고 우리 뭐 할 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멋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기자별 원고료 지급현황 및 작성기사와 관련해서요. 블로그 기자단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 월 건으로 해가지고 건당 4만 원, 사진 기자 월 건 6천 원. 우리가 이거 2022년도 예산 지원이 6,200이고 올해도 6,200이에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근데 이게 원고료 지급하실 때 기사 내용 확인하고 주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당연히 기사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매월 나가는 거 보니까 거의 300~400, 최대 400 나갔어요. 2023년도. 그리고 2020년도 6월달에는 한 달에 500까지 나간 지급 기준이 있더라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금액으로 보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기자 30명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사실 지급되는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10만 원이 보수로 블로그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열정페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사의 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고 여기 맛집 소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6월달에 11건, 5월달에 12건, 지금 맛집 소개하는 블로그 운영하는 것처럼 음식점 소개가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중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해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중복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기사 내용이라든지 그 기사량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나요? 차등 지급 기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1인 동일 건은 1건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기사가 동일 건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유성문화축제라든지 재즈 페스타, 국화축제 기간에는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서 올리게 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기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동일 기사가 올라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성 있는 기사보도 올릴 수 있도록 선별을 좀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선별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료 102쪽 한번 보실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성이앱에 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규 다운로드 건수가 5,100건이라고 제출하셨어요. 근데 이 신규 다운로드 건은 어떻게 어디서 카운트 하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가 유성이앱을 콘텐츠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업체를 통해서요? 그럼 누적 다운로드 수가 2만 3,64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2만 3천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누적 다운로드 수가 2만 천 건이었어요. 그런 숫자상으로 이번에 5천 건을 받았다면 2만 6천 건이 돼야 되는데 왜 누적 다운로드 수는 2만 3천 건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건이 2만 2천 건이고요. 올해 1,400건이 증가돼서 2만 3,632건이 맞습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자 수는 1만 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사용자는 1만 862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연 카운트 된 건가요? 아니면 개별 카운트가 된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누적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이 쓰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1명이 1년에 10번을 썼으면 10번이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유성이앱을 운영하는 데 들이고 있는 예산이 1년에 한 달에 99만 원 유지보수비에서 1,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시스템 운영비 600만 원 하고요. 콘텐츠 운영비가 1,100만 원 정도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미동

인미동위원

1,700만 원 정도?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아까 내년도에 한번 운영 실적을 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당장 내년에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유성이앱을 몇 번 써봤는데 유성이앱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보 제공도 잘 안되고 재활용 배출 이런 거 할 때는 가끔 하긴 하는데 컴퓨터로 프린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유성이앱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어떤 행정의 편의성 제공이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자료 107쪽에 있는 e뉴스레터 발송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메일로 받아봤어요. 어떤 자료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1회당 1장짜리 리플릿처럼 구정의 굵직굵직한 홍보들을 PDF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뉴스레터인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00…. 언제부터 시작됐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1년도부터 됐으니까 12년 정도 됐네요. 아까 실장님께서 캐릭터 말씀하실 때 시대흐름에 따라서 캐릭터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홍보에 관한 것도 예전에는 홍보의 수단이 별로 없었고 2011년도면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예요. 그때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구보지나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메일을 6만여 부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메일 오픈율이 4에서 5%예요. 이거 유지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상당히 적은 오픈율을 갖고 있고요. 오픈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성이앱과 함께 일몰을 생각하셔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당장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성구 영상콘텐츠 공모전하셨어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공모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100초 영상 공모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형태의 공모전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받아서 운용을 했는데요. 공모전은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영상 공모전을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 번째, 왜 100초예요? 실장님, 왜 100초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기존의 영상들은 3-4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의 시청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짤막한 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100초로 아마 정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영상은 거의 2분 이상 넘어가면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100초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100초 안에 어떤 거를 영상 공모전 하면서 요구를 하셨냐면 유성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 언뜻 생각하기에 100초에 유성구의 전반적인 거 자유소재이긴 한데 그거 담을 수 있으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함축적으로는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함축적으로는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수상된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100초 영상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봤는데요.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23개가 응모됐는데요. 올해도 접수작이 18개로 줄어든 걸 보면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런 영상 공모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시상금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영상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제고 유성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사실 접근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수상된 영상들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비슷비슷한 것 등이에요. 유성의 어디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이런 것 등인데 오히려 시상금을 조금 더 높여서 저희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과학이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유성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국화꽃 가득한 향기라든가 아니면 재즈 맥주나 아니면 유성온천축제나 하다 못해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것까지 이렇게 부문별로 나눠서 응모를 받으면 저는 오히려 100초짜리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주제로 100초를 주다 보니까 유성의 곳곳을 간헐적으로 찍고 가는 느낌의 영상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상금도 적어요. 시상금도 높이고 부문별로 해서 대상을 부문별로 선정을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시상금 높이고 각 부분별로 공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건은 업로드가 됐고 작년 거 대상을 받았던 작품 기억하세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우며) 사진에 보이는 이 영상이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영상을 제가 영상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을 어디에 활용하냐라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7가지 정도 내셨고 그 중에 하나가 청사 내 1층 멀티비전 송출 상시, 청사 내 카페 ‘쉼’에 송출 상시하고 계시고, 마을자치과 행사 사전영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마을자치과 행사인지 어떤 행사에 가서 봤어요. 영상 제가 앞에 부분만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영상시청)

이 영상인데요. 이게 작년의 대상작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저 여자분 누구지? 저 영상은 뭐지? 자체적으로 만들었나?' 그리고 처음에는 이 여자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나중에는 살기 좋은 유성 곳곳을 소개를 하길래 ‘아, 뭔가 우리 유성을 홍보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 작년도의 대상작이었어요. 자, 이 영상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영상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영상이 활용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만든 분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텐데 이런 영상이 제공될 때는 상시적으로 밑에 ‘이 영상은 2022년도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수상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저 여자분의 정체를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 공무원분이신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다 보니까 작년에 표절논란 한번 있었죠? 홍보팀에서.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엔 유튜브로부터 시정요구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에 대해서도 저작권 표시해 주는 거, 출처를 표시해 주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로 말씀하신 대로 청사 내에 상시 송출하고, 카페에 송출하고 이러면서 이 영상 아마 저처럼 다들 ‘저거 무슨 영상이지?’라고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활용을 할 때 이 영상은 ‘어떻게 제작된 것이고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문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과 매번 똑같이 '유성구의 전체를 하라'하니까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비슷한 영상들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응모자 수도 적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주는 시상금도 적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상금도 올리시고 부문별로 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유성구 행정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노인이면 노인, 보육이면 보육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영상들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죠. 유성구의 홍보실은 곧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긍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감사실

이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 옴부즈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무감사 때, 또 올해에도 여러 차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 된 게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 양기영 실장님 계셨을 때죠? 옴부즈만과 사전컨설팅 제도 두 가지 중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옴부즈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은 지금 옴부즈만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사전컨설팅도 그렇고, 옴부즈만도 그렇고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글쎄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럼 옴부즈만 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옴부즈만 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제를 호소할 때 조사에 시정을 촉구하는 등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사전컨설팅은….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사전컨설팅은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 자문, 권고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한 마디로 옴부즈만은 구민들을 위한 제도이고요. 사전컨설팅은 직원들 위한 제도입니다. 이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옴부즈만 과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했었죠? 어떤 실적으로 대상을 했는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민원행정….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명숙

이명숙위원

그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민원서비스 실적 대상으로 평가한 건데요. 우리 유성구는 몇 등급 받으신지 혹시 아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가 등급부터 마 등급이 있는데 저희 유성구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민원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등급은 받지 못한 거죠. 작년 행정감사 진행상황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처리 내용에 유지는 하되 제도의 기능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전문가를 1명 증원을 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2명

명숙

이명숙위원

2명인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명 증원한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교통 분야하고 법률 분야 위원을 추가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직원을 향해) 그러면 저희 유성구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옴부즈만 검색을 해주세요. 거기 옴부즈만 제도 한번 들어가 주세요. 저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옴부즈만을 검색을 하면 저거 달랑 하나 ‘유성구「옴부즈만 제도」운영 안내’ 저거 딱 하나만 올려져 있어요. 어떤 거를 홍보했는지 저는 이해도 할 수 없고 과연 이게 유성구가 옴부즈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음, 강동구청 한번 들어가 주세요. 거기 옴부즈만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저기 강동구청에 보면, 저기에 보면 구민 옴부즈만해서 저기는 옴부즈만에 대한 소개, 이용안내, 운영현황, 민원신청, 전체적인 걸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홍보도 많이 하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직접 볼 수 있죠. 저희 유성구하고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도 앞으로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동에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을 향해) 예. 화면 꺼주세요. 이게 지금 강동구는, 저희는 라 등급 받았지만 저기는 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민원에 대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했을 때 그런 걸 잘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 등급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의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민원은 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좀 더 홍보도 주력을 하고 혹시 저희한테 제도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유성구 구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야 하고, 또 홍보도 제대로 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틀을 만들어 구민들이 옴부즈만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을 우리 감사실에서 해주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옴부즈만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는 다르고요. 구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는 옴부즈만이라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26쪽,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에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징계감경의결에 대한, 재심사 미청구에 대한 지적 받으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021년도에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4배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요구안보다 가벼운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3배로 의결해서 유성구에 통보했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에 “금전, 향응,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규칙에 어긋난 징계 처분하였을 때 우리 유성구는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대전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징계 처분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은 지방공무원법 72조를 보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도 대전시에서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거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감사실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관리 해이로 그런 성토하는 일 없길 바라고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징계기준에 합당한 그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재심사 청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하고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보시면 추진개요를 보면 민선8기 청렴슬로건이「청렴한 당신, 당당한 유성!」과 함께 청렴 분위기 조성, 다양한 청렴시책 확대 추진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감사실장님 전 하고 감사실장님 하고 오셨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은 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는 이런 게 있는 거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고요. 저도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조차도 여기 와서 처음 접하게 된 거고 저희 종합청렴도가 22년도에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한 23년도에는 노력도 부분이나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청렴도를 높인다.’라고는 했는데 이런 교육이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총?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정말 과연 이게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예산은 강사비 정도의 예산이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예산은. 그런데 제가 상반기 건은 교육은 못 들어봐서 모르겠고요. 하반기 거는 5급 이상 간부 교육과 신규나 승진자 교육 이번에 추진을 했는데요. 2건 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추진을 했고요. 강의 내용이 아주 훌륭해서 직원들한테 또 간부님들한테 강의내용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청렴이나 반부패 관련 교육이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감사실장 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이나 간부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홍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도 부분을 좀 더 해보려고, 추진하려고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오시고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도 굉장히 자세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 달성 노력이라고 하셨는데, 1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측은 할 수가 없어서 평가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예 외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노력도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1등급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도 그거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구정환경 순찰도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월 2회라고 하는데 구정환경 순찰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진잠에서 구즉까지 다니면서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파손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을 하고 해당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완료추진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민원인분들이 민원을 주셔서도 하지만 직원분들이 다녀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바쁜 업무 중에 현장을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적은 인원으로 월 2회 실시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추진을 해서 빨리 민원처리….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처리를 먼저 한다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구가 13개구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어느 정도 구정환경 순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월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워낙 넓어서요. 1회는 반을 나눠서 진잠 쪽 부분, 다음의 1번은 구즉 쪽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생활하는 곳은 민원이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은 직원분들도 다니셔가지고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큰 대로변이에요. 여름에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파손이 된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 저렇게 모래가 놓여있고, 또 바닥에 나뭇가지도 치워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런 모래, 그다음에 토사가 흘러서 내려왔는지 저렇게 있어서 다니는 데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한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석구석 다니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대전시의 감사가 있었고 자체감사도 있었죠? 실장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양명환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의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관경고만 올라와 있고 다른 감사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체감사도 봤더니 제가 전화 드려서 그걸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홈페이지 가서 뽑으니까 정보공개 비공개조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관명이 다 "00000"으로 나오고 업무개요에서도 "0000"해서는 "0000사무편람" 해서 "업무 00회계처리"를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이라고 하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아, 예.

양명환위원

어떤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공공 공개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정보는 미공개 하도록 저희 규칙에 되어 있어서요.

양명환위원

다시 한번만. 공공?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공공 공개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서….

양명환위원

몇 조입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감사규칙 3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감사결과의 공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명환위원

이 기관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는 기관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가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할 때 공개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공개를 한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 보면 근거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정보공개 제9조로 해서 어떤 조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물어봤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잠깐 살펴보시고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제9조1항의 5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할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은 감사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제가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아, 예. 그렇습니까?

양명환위원

이렇게 공개하는 데가 있는 거 보면 별 문제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데 보면 어디를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했다고 하고, 복지관을 감사했다고 하면서 "000"이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공개하는 거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저희도 한번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보고요. 만약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부탁드리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는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를 안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구금고 약정서 관련해서 그런 구정질문도 했었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공공기관에서 비공개를 하려면 비공개 하는 쪽에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4페이지, 위탁금 1억 미만 기관이 22개소고, 1억 미만 없는 데가 18개, 위탁금 1억 미만이 4개소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위탁금 1억 원 미만 기관은 감사 비대상이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비대상이 규정이 있어서 비대상이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감사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 81개의 민간단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금액을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분부터 감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규정은 없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옆에 보니까 다음 24년도에 감사할 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 감사 민간위탁기관 6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자치센터까지 3개동해서 9개 하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9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기관 10년 동안 감사한 곳 중에…. 10년 동안 감사를 안 한 곳 중에 아직까지 안 한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연도에 넣으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25년도까지 연차 계획을 세워서요.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6페이지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양명환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기관 내년에는 3개만 하는데…. 5개만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민간위탁 부분이 적고 동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이고 동 부분을 많이 하는 상태고요. 25년도에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이 좀 더 많아지고 동 부분이 적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행복누리재단도 들어가 있네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는 언제 감사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21년도에 감사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그 자원봉사센터도 21년도에 한 겁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1개 연간 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같은 데도 있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고 우리 민간위탁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표준 매뉴얼도 없고 업무협약서도 표준 매뉴얼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감사하실 때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계약심사 운용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2022년도 절감액이 0.19%, 2023년도 절감액이 0.39% 조금 변동사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치예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이거 계약심사 왜 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대상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설계변경을 할 때도 타당성 등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원가계산서를 보면서 저희가 잘못 들어가 있는, 설계에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부분 잘못 들어가 있는 원가계산서 부분을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공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제외하면 공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타 지자체 보면 절감이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몇 십억, 몇 백억까지도 절감을 하는 지자체가 무지 많아요.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1%도 못 미친다 그러면 이거 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이거 지속적으로 세수는 자꾸 하락되고 있는데 이거 예산 절감하고 나서 이 절감된 예산을 갖고 또 다른 주요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게 선순환적으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9쪽,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내부, 외부청렴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가 4등급을 받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점점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떨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청렴도라는 게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청렴도는 내부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청렴 강도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나 또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안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참 유연하고 좋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성구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위에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셔서 하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 중에 청년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6급하고 신규직원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6급과 신규의 갭이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좀 더 추진을 해서 신규들이나 지금 현재 6급들의 간급이 좀 완화될 수 있고 조직문화가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성구 다른 구에 비해서는 참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도가 낮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하셔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진행한 적 있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언론보도도 있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9월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이게 감사가 아니고 조사해서 내부종결 하셨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조사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지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셨어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자체감사 실시계획표를 갖다 제출했어요. 왜 주민센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시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 주기가 3년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감사규칙

동수

김동수위원

규칙이지. 규칙은 규칙일 뿐이지. 시 감사 3년에 한 번씩 받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동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동에서 1년에 쓰는 동의 예산이 얼마나 있냐고. 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 예산…. 동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동장 사업비 천만 원, 나머지 법적 사항이야. 근데 동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인력이 없어서? 근데 동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다시 편성하세요. 동을 왜 2년에 하는지. 시에서 감사 3년에 한번 하잖아요? 유성구.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2년에 한 번씩 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문화원하고 체육회 감사하셨죠? 문화원 처음하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회 처음 하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체육회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2년씩밖에 안 했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감사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말씀했어요? 저한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아니, 감사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감사를 계속 한 기관에 며칠씩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2년 치를 한다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최근 2년 거를 실시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문화원은 왜 3년차에 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왜 당신들 마음대로 연도를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해? 똑같이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려면 5년 치를 하든지. 처음 하는 데를 2년 치 해요? 면피용 감사야?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처음 하는 데 5년은 해야지. 기본적으로. 지금 회계의 부적정 몇 개 나왔잖아요. 지적한 게. 그럼 5년 치 다 봐야지! 2년 치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걸 감사했다고 점찍고 말려고 하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언론 보도사항 대응 조치결과 하나도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가 언론에 보도된 게 없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행정에 문제가 된 거 보도된 게 없냐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실에 관련한 거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 유성구 전체에 대한 보도가 되면 유성구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유성구 관련한 감사는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를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가 되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문제가 됐다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을 해야 겠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언론에 보도나면 그거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실 거 말고 유성구 전체. 감사실이 감사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여기서 뽑은 언론 관련한 거는 저희 감사실 거에 관련해서 뽑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언론에 보도된 거 감사한 거 얼마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추후 자료 제출하세요. 그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정부합동감사 받으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지적사항은 뭐예요? 추후 통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시정하거나 시에 가서 감사 받…. 감사관이 와서 받았습니까? 가서 받았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시로 가서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조치된 게 얼마나 몇 건이나 돼요? 통보는 안 왔지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통보는 아직 안 왔고 저희가 부서로 취합한 부분은 46건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46건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중차대한 거는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하실 때 동 감사 잘 검토하시고, 동은 예산도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하시고 다른 데 왜 한 번도 안 한 데를 2년 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 하면 안 되시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8쪽에 있는 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지원센터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진잠동 주민자치회까지 감사를 하셨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실장님, 저희 감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감사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으시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에 보면 관계법령이나 당연히 조례, 규칙, 지침 같은 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보도사항이나 지방의회의 논의사항이에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에 관련기관들을 감사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 미진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제가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와 그리고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으셨어요. 일단 지역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업무의 내용적인 부분부터 근태에 관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저희에게 실적을 낼 때 하지도 않은 교육을 목원대학교와 진행했다고 허위보고를 작성하기도 했고 회계 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 거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적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잘못 지적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잘못 하신 건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언뜻 자료를 봤을 때도 드러나는 문제점들인데 이것이 감사기간이 한 4일 정도 되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4일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4일 정도 되는 건데 이런 데에서도 지방의회에서 발견된 문제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신다? 이런 기관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피상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감사규칙의 12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기관들 감사를 하실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통해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처리결과가 주의인데 회수되지 않고 주의만 받은 건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회수는 안 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회수가 안 됐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이 사항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 처분이 있잖아요. 처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런 변상명령부터 고발, 훈계, 주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주의와 시정은 차이가 커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옆에 보시면 2022년도에 받았던 어린이집들의 시정요구는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잘못 기재 오류,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기재오류 한 것을 시정조치를 내보내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돈과 직결된 것인데 어떻게 내용인지는 저도 지금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은 주의처분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정요구를 받을 사항이냐, 주의 정도면 될 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실장님,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적이 됐는지 나중에 추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평생학습원이랑 보건소가 10월 26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죠? 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결과는 지금 정리 중이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하반기 전체적인 거를 지금 정리 중에 있어서 50일 내로 정리를 하고 구청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나오 있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원 감사하기 전에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번 주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양명환위원

말로만이라도 대충 들을 순 없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

양명환위원

대전시 종합감사 받으셨는데 보통 60일 내에 대전시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양명환위원

다 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시 감사분은 전부다 처리가 됐고요. 추진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처리결과 추진 중인 게 있다고요? 아직 안 끝난 게 있나 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양명환위원

제가 법을 읽다 보니까 60일 내에 대전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봤던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처리 중이 아직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상 처리해야 되는 게 5건, 재정상 6건해서 11건이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달 내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회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3년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런 주의나 시정 처분요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가 이렇게 많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각 부서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요. 좀 건수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도 좀 있었고요. 올해 처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부서가 아니고 전 부서를 전부다 처분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몇 건씩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구정질문에 감사실을 갖다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 조금이라도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장내웃음

그래도 담당 실장님이시니까 의견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실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그걸 해놓고 나가시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도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웃음

양명환위원

글쎄, 저는 이게 감사결과도 많고, 처분요구도 많고, 청렴도도 2년 내내 4급이고 유성구가 조금 더 감사실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같은 얘기인데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 답변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 부서의 회계감사를 보는 건 일상경비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일상경비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감사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아, 민간위탁.

양명환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답변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인력상황과 수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모르셨구나? 이게 대부분의 서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회계감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구도 폭발적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는데 제가 조례를 꼭 안 바꾸더라도 이런 거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실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9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명? 그러면 여기 6명하고 3명…. 최문식하고 또 누구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신주태 주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계약심사를 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심사 1건 들어오면 토목직이 이렇게 해서 최문식씨가 보통 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런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일거리만 늘은 거 같아요. 이거 1%도 안 되는 거를 절감액을 찾으려면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력 혼자 한다는 게.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은 계약심사 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용역하고 공사.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은 얼마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공사는 전문 2억 이상, 종합은 3억 이상 이렇게 진행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설계변경 들어오는 것도 계약심사 받아야 되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설계변경도 프로테이지 내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프로테이지예요? 금액이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프로테이지 내에서. 그러니까 변경을 받은 상태에서 프로테이지가 10%이상이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액으로 안 하고? 금액으로 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변경을 하고 금액은. 근데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하실 때는 금액으로 안 하고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계약심사 했고 설계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변경 해서 금액이 늘어났을 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늘어나는데 그게 금액이 10%이상이 늘어났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설계는, 공사는 2억이라매요. 전문은 2억이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그 금액의 몇 프로 이상.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규정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동수

김동수위원

처리규정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몇 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석에 앉으시면 조항도 어디에 있다고 백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 뒤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든지 금액이 얼마라는…. 이 계약심사가 참 엄청난 노력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유명무실한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똑같은데 유명무실한 거야. 이거 할 의미 없지. 인력낭비지. 그까짓 거 22년도에 2,800만 원 절감하려면, 감해 주려면 다른 일을 해서 다른 걸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야지. 이거 한 건 서류 보면 도면이 이만큼 될 텐데, 한 권은 될 텐데 그거를 보고서 원가계산하고 하려면 쉬운가? 품셈도 다 봐야 되고. 실효성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설계를 하다가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하겠지만 숫자가 잘못 들어간다든지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런 거라도 찾으면 최소한의…. 300억 공사하는데 2,8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를 계약심사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 거면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실이 제 역할을 잘 해주셔야 유성구가 청렴도에서 하위를 벗어납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 감사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요. 직원들한테 욕먹고 어렵고 힘드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동은 2년, 그리고 시에서 3년, 종합감사를 4년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해당이 될 때는 당연히 직원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직접 가셔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다 체크를 하는 상황인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정희

윤정희위원장

어떤 식이냐면 3년마다,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들어가서 받으면 나머지 2년의 공백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3년마다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2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3년 거를 전부다 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꺼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3년 주기면 3년 거를 한꺼번에 보고요. 2년 주기면 2년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게 자체 체크리스트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면화돼서 들어오시는 때 말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자체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구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돼서 결과가 회수가 됐거나 환수가 됐거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을 시킨다거나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예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22년, 23년도까지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