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박희종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번 예방관리과에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지난 3월 산불이 났을 때 중증 노인, 장애인들의 어떤 피난 이동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봄 산불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하는데 일단 급하게 체육관 쪽으로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느라고 조금 허둥댔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종합체육관까지 피난을 한 부분도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속초까지 가서 또 있었던 부분도 저한테 이제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거든요. 향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들을 앞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향후 피난 시스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반 어떤 피난 시스템 매뉴얼이 아니고 중증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피난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난마돌 태풍이 아니고 2주 전에 힌남노 태풍이 오기 전에 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부적 매뉴얼은 없습니다만, 그때도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민체육센터 유도 연습장으로 한정한다, 일반인들은 국민체육센터 2층 동해체육관,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응급적으로 지정은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 노인들, 요양원 중증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듯이 식사를 앉아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누워서 호스로 해서 이렇게 미음을 넣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사실 이번에 많았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피난 시스템 매뉴얼뿐만 아니고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확보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일반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관내 CCTV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면 CCTV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범죄부터, 교통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보면 추가 설치할 부분들이나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설치 요구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으로 접수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면밀히 챙기셔서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민원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정리하더라도 일단 사안이 긴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한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서 등 기관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민원으로 신청한 곳이 아직 미해결된 게 70개소가 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연쇄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항상 시민들의 요구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시민 안전과 그다음에 질서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챙기셔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CCTV 혹시 설치 기준, 종류에 따라서 설치 기준이나 내지는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설치했던 CCTV는 해상도가 낮아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요즘 해상도가 500만 화소 이상인가 해서 어지간하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폴대를 설치하지 않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한다면 비용이 훨씬 적어지는데 폴대를 따로 설치해서 한다면 폴대 값만 1,000만 원 내외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교통과하고도 사실 좀 연관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와 관련해서 주민신고제라는 게 진행되는데 혹시 이게 안전과하고도 관련이 있으십니까?

저희 과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다가 이웃 주민이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주차는 해야 하겠고 빈자리는 학교 주변 담장밖에 없고 또 주차를 하자니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참 난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 질의 때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제가 CCTV 궁금한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30km/h 제한을 두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해시가 동해시 관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CCTV 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개수가.

CCTV가 시 면적을 기준으로 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밀집도.

아, 인구 밀집도로 하는 건가요.

교통량, 따라서 지역의 외곽 지역은 CCTV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주요 간선도로밖에 없으니까. 또 인구 밀집 지역 있다면 골목이 많으니까 당연히 설치를 많이 해야 되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CCTV가 설치되는 건가요?

민원도 거기에 맞춰서 생깁니다.

민원도?

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집중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한 때문에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앞이라든가 중학교 앞, 고등학교 앞 인근 도로 위주에 있는 그런 쪽에는 CCTV가 있는지 그리고 해상도는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따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저희가 너무 초등학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사고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잦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동해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까 해상도 좋은 CCTV도 말씀하셨는데 해상도 좋은 CCTV를 아이들 정문·후문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데는 좀 설치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학교 정문·후문에는 대부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학생들도 등하교 때 서두르지 말고 자전거도 조심히 타게끔 선생님들의 지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다 있습니까? 동해시 중학교 고등학교에, 정문·후문에?

정문·후문이 다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상도도 체크해 주시고요. CCTV가 잘 돌아가는지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쌍용 시멘트도 안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어떤 부분?

쌍용 시멘트.

시멘트, 쌍용양회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쌍용 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그 안전모하고 안전벨트 등 이런 거를 이제 일할 때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시에도 중대재해 관련 부서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중대재해팀이 있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종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또 우리 직원과 또 우리 시가 발주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하는 업무고요. 민간회사의 중대재해는 노동부 소관입니다.

아, 노동부 소관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다쳐도 노동부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죠?

네, 민간회사 부분은 달리 저희들이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서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장한조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먼저 주택 건설사업 추진 현황 중에 지금 용정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2019년도 허가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공정률이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정동에 지금 1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승인된 한 360세대 정도 되는 사업 승인 현장에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를 사업하기 위해서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되는데. 시공사를 메이저 업체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분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 선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신세계 업체다, 쌍용이다, 이렇게 여러 개 업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마 그게 시공사 선정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사업 승인은, 최종 변경 승인은 다음 달 정도면 처리가 되는데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에서 두진개발 부분에서 어떤 자금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으로 돌리는 이유가 그런 부동산 신탁 내지는 관리 신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금 관계 때문에 신탁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자금력이 부족하다.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떤 시에서 또 이런 두진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를 조금 높게 산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도시과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기준이 36에서 한 3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다하게 또 이렇게 기부채납 부분을 요구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북삼 하우스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때 기부채납을 시에서 한 56%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 뒤에 돌아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서, 사실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과다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게 감사에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과다한 요구 사항,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문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향후 이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우리 동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안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한 단지가 사업성이 늦어진다고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계획.

아니, 나중에 우리 동해 시민들이 안고 가는 어떤 금액. 예를 들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토지 대도 다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이 피해가 보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거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저하고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행되는 향후.

한 다음 달 정도면 사업 승인이, 변경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 승인이 아마 분양이 잘되는 방향으로 아마 계획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하로 다 주차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좋은 시공사가 선택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행스럽고 좋겠는데. 제가 또 조금 우려되는 게 사실 지금 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고 또 자재값도 천정부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된다고 과장님, 안 보십니까?

맞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이 지금 과거에 계약이 됐던 부분들은 그런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빨리 이렇게. 지금 4년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도 빨리 선정이 돼서. 어차피 이게 시작한 부분이니까, 시작을 안 했다 하면 모르겠는데 시작을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에서 굳이 안전점검 따로, 시설개선 따로, 소규모, 큰 규모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좀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동해시 관내에 보면 여러 공동주택들, 특히 아파트 같은 곳들을 이렇게 보면 큰 도로를 옆에 끼고 있는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지금 그런 공동주택의 옹벽 내지는, 방음벽하고 옹벽,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균열도 가고 심지어는 기초가 흔들려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밀어보면 흔들거리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인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급한 대로 이렇게 요청하면 시에서도 일부 그때그때 와서 이렇게 보강도 좀 해 주기도 하고 또 아파트 자체적인 어떤 예산 갖고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인접 공동주택의 옹벽부를 한번 안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큰 대로변에 있는 사실 아파트라고 하면 한 300세대 이상의 아마 의무관리 대상의 아파트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부촌 아파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 집도 자기가 수리하듯이 아파트 단지도 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수선충당금의 적립인데. 옹벽이라든가 이런 건 본인들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영세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세한 아파트들은 또 의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아파트들은 사실 돈이 없거든요, 이런 수선할 비용들이. 그래서 사실 큰 아파트, 도로변에 접한 큰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보다는 저기 구석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의 아파트들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가 사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설 개선하는 그 예산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단편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천곡에. 그런 데는 7번 국도 끼고 교통량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옹벽부나 이런 것들이. 물론 시설 충당금으로 본인들도 자체 옹벽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진짜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는 옹벽하고 차들이 다니면서 진동과 소음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후가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초가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진단을 좀 해보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설개선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갖고 이렇게 하고 또 작은 아파트들은 개선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안전도 점검해보고 하는데. 거의 두 건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개념입니다. 비록 큰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도로의 교통량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은 어떤 그런 아파트, 도로 인접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안전 점검 +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것들을 한번 집행부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저는 빈집 폐가 현황 사후관리 계획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020년도 산불 피해 주택하고 빈집 정비사업 대상이, 폐가 사업 대상이 현재 어느 정도, 동해시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게 빈집 정비법이 19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빈집 전수조사를 규정상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빈집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가 407호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동해시가. 지금 철거 대상이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35호 정도, 한 33%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철거도 시키고 그런 계획을 우리가 곧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쪽으로는 폐가들이, 동해시 폐가들이 수십 채, 수백 채들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해시뿐만 아니고 저출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빈집 정비법이 19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기존에 사업비 추진이 지금 시비로 8,000만 원이 시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부터, 여러 전 연도부터 해서 이 사업비를 8,000만 원 갖고 참 이거를 체계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철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유지관리 부분도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4등급에 관련된 철거 대상에 대한 부분은 33%, 또 상태가 불량한 부분도 33%입니다. 그러면 철거 대상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지만 상태가 불량한 어떤 그런 빈집이나 폐가들은 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8,0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의 개념이어서 노후 불량 주택이 사실 이 정비에 대한 책임도 소유자한테 있거든요. 이게 양날의 칼이 뭐냐 하면 저기 시에서 철거해 준다더라. 돈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해 줄 테니까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든가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될 텐데, 폐가만 철거를 해 주면 땅 소유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철거 비용을 안 들이고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철거를 사실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2018년도 법이 바뀌기 전에 어떤 과장님의 해석이고. 2018년도 빈집, 폐가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집행부 단체장이 3번 이상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없으면 시의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 개정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논리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전 논리, 법 바뀌기 전에 어떤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 이렇게 저하고 지금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도 늘려서 체계적으로. 지금 한쪽으로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집수리도 하고 환경 부분에서 또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동해시 폐가들이, 흉물이 그렇게 있다는 게 서로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소규모 정비법의 취지는 폐가도 정비하지만, 소규모 정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재개발의 개념이 들어간 게 사실 소규모 정비법이거든요. 빈집의 어떤 집단화가 된 지역은 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해서 새로 재개발을 하라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지금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네.

국장님, 제가 지금 안전과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지금 우리 건축과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최이순 위원님께서 쌍용 하청 노동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회사 자체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관리 주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라고 해서 동해 시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고를 예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건 독려를 하고 안 따라주면 제재하고 그다음에 행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지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 신경 쓰지 않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안전과장님의 말씀은 사실 노동부 소관은 맞죠. 그런데 시 지자체에서 사고 나면 시 지자체 책임이 0%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발언하는 자체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알겠으나 그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정동수 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현대아파트 바깥쪽의 옹벽이 만약에 시민이 지나가다가 그 옹벽이 무너져서 예상을 해봤을 때 다쳤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현대아파트 책임입니까? 현대아파트 책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방하고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독려하고 제재를 하고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지자체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부분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좀 전에 안전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은 법 체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단 민간기업이든 개인 아파트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만 하셔 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옹벽 관계나 방음벽 관계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방음벽을 보수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는 옹벽이 거의 아파트 신축 당시에 설치된 구조물이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여간 시에서는 보수를 저희들이 좀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 문제도 물론 시에서 어느 아파트에 대한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한다는 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살펴보지 않는 거랑은 개념이 틀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기업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현황, 동해시 공동주택 비율이 한 72% 정도 비해서 시설개선 사업비가 1억 5,000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회기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많이 세워서 많은 지원을... 사실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반기마다 여기 현황에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지원해서 안전 점검을 영세 아파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에서 봐도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라든가 또 모든 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갖고라도 아주 시급한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사실 아까 현대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영세 아파트에 가보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옹벽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아까 안전은 물론 시에서 그걸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듯이 이런 영세 아파트도 저희가 직접 가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비용을 증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런 쪽에서 고민 좀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이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게 안전진단이 3,000만 원 갖고 이 24개 단지가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향후에는 좀 개선해보도록, 예산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요즘은 이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서 워낙 강화돼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서로 협의를 통한 그걸 할 테니까 충분히 이걸 고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성준 위원님께서 동해시 공동주택 비율이 한 72%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감, 이런 거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딱히 뭐 그렇게 느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사시죠?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길이 좀 좁거나 하면 포장도 해 주고 우리 동네에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배수 시설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신경 써서 살펴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는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모든 책임은 아까,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집을 사는데 나는 저기 벌판에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고 나는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니들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들었는데.

아니, 그건 그 개념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의 주민들도 자기 집에 보수를 할 때는 본인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 돈을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사무소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개념이 내 돈으로 이제 조금씩 내서 한다는 얘기지. 그게 뭐, 아파트 주민만 수리비를 그렇게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 어떤 마을의 소화전이나 소방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곳까지 끌고 가는 과정을 거의 다 시에서, 아니 소방서에서 부담하는.

그런 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시에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에 보면 소방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비싼 부분들이에요. 그것도 기반시설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만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집에 대한 소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소화 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소화전 같은 거. 그런데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것은 공동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것도 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집을 구입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마을에 이제 25가구가 사는 마을에 소화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 자기들 거를 하니까, 자기 동네니까. 전 뭐,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일단은 약간 생각이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요즘 아파트가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교체 시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소화전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다 보면 거의 쓰지 않았지만 다 녹이 나서 비상시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균열이 가서 외벽을 수리하거나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동해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1년에 동해시 7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가 1.5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다. 1.5억이면 한 아파트도 사실 하지 못해요. 엘리베이터나 소화전, 그다음에 울타리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1억 원 되는데. 시와 공동주택 5대5를 부담한다 해도 아파트 5,000만 원, 시 5,000만 원인데 1억 5,000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동해시 주민의 70%가 차지하고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증액을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적겠지만 향후 예산에서는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그... 어쩌면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아파트 주민들, 또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이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왜 아파트만 지원해 주느냐, 나는 주민이 아니냐, 나도 지원해 달라. 이런 단독주택의 민원들이 또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도 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난감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파트가 한 70%라면 한 50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사실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들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집수리 사업 이런 거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가지고 예산 세워보면 1년에 10개 단지라고 그랬어요. 2020년에 10개 단지, 21년에 12개 단지, 202년에 10개 단지면 1억 5,000만 원 갖고 나누기하면 1,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아파트당. 이걸로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적다. 좀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추진 현황은 제가 특별히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 지역과 비교해서 형평성 맞게 월 임대료, 보증금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계획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동해시,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월 임대료 보증금들이 다 틀립니다. 밑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동해시는 아직까지 그런 임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셨습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이게 LH에서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산정이 안 됐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세대 수나 규모나 제일 큽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우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위치도 제일 좋고 그래서 임대료 부분도 아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싸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애로사항들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은 다 해결돼서 사업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한 10월쯤이나 LH하고 지금 착공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근 동해시의 교통 규제봉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교통봉이 큰 도로는 괜찮겠지만 이면도로까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 비용도 적지 않을뿐더러 교통 규제봉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는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 보다가 부득이하게 규제봉을 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롯가 앞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보행로가 없는 데는 보행과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규제봉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차 2대가 겨우 이제 교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그걸 박아놓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주차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지 못하죠, 오히려. 늘 다니던 길인데 어떤 사람이 주차해 놓고 가면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원래 하던 대로. 동해시가 민원을 얼마큼 잘 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갖다 박으면 오히려 불편한 시민들도 많을 텐데. 좀 불편한 데는 좀 뺄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방금 최 위원님께서 교통 규제봉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통 규제봉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께 스물여섯 분한테 차례대로 여쭤봤습니다. 사전 조사를 좀 했더니 규제봉이 불필요한 곳에 많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요. 조사를 하셔서 이 규제봉이 꼭 필요하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리관, 교육청과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청 담당 부서하고 우리 체육교육과하고 어느 정도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건설 페이지 6쪽을 보시면 6m 이상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창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원래 하시기로 하셨는데 안 하셔서 제가 대신 하겠는데. 여기 보고서 보면 목록이 참 잘 작성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이거는 사업 예산을 할 때는 이거 뭉뚱그려 갖고 총금액 265억, 24건,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이 이게 도로가 어디에 나는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올릴 때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오면 우리도 뭐 가서 현장 방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가 또 질문해야 되는데요. 동회동, 그, 새 건널목이 생겼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철도공단에서 많이 협조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건널목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차는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다니는 걸로 허가받아서 설치했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네 민원 사업인데. 그리고 향후 시간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널목도 지금 너무 좁지 않습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는 잘 다니지 못합니다. 긴급 차량들이. 향후에는 기존 건널목 확장하는 사업하고 새로 만든 건널목에 차량까지 다닐 수 있게 좀 더 같이 시와 의회와 노력해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철도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후에는 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이제 자료집 6페이지에 보면 최이순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항목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도로 개설 예산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항목별로 도로 개설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성할 때는 이렇게 좀 목록을 정리해 가지고.

그냥 도로 개설 예산해서 10억 원, 20억 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의회가. 왜 제가 이러냐 하면 저도 모르는 도로들이 다니다 보니까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런저런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내년도나 추경 예산할 때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신규 노선을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편성해 주신다고 하시면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제봉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 근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좀 불편하지만 지금 건설과가 주로 많이 설치하시니까 도시과나 교통과 이런 데에는 그런 예산을 배정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건설과에 예산 배정을 하시고. 우리한테 예산 심사 전에 보낼 때 자료에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조금 귀찮지만 좀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만 저희 의회도 향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하기도 쉽고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네, 정동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 부분은 어차피 덩치가 큰 사안, 현안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도시과 페이지 1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자료는 이제 제가 요청을 사실은 했고요. 전체 말고 특히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 고질 민원의 형태와 재산권이 지금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도시계획만 있고 예를 들어서 매입이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몰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도시계획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부지를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잔여 부지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은 그어져 있고 공사는 됐는데 사실은 남아 있는 잔여 부지에 대한 어떤 추가 공사가 이루어질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한 30년 이상 또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또 그 부지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 당시에 매수가 됐더라도, 예를 들어 계획대로 공사를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철거할 거는 철거를 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사업이 계획보다는 조금 이렇게 변경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철거도 필요한 상태에서 그냥 한 30년 이상을 그냥 이렇게 쭉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가, 이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어떤 형태로 주인이 바뀐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불편함이랄까 아니면 이런 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고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남아 있는 이런 부지들은 사실은 이분들한테 차라리 환지를 하든가. 다시 돈을 받고 팔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양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매입해서 남아 있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례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굉장히 많거나 버거운 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30년은 기본이요, 43년씩 돼 갖고 흘러가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비록 주민들이 그걸 다시 예전에 팔았던 예전의 내 땅을 지금 다시 또 사고자 하면 이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마무시한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예전에 그냥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 도로 인접지니까 내 집값이 내 땅값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앞에 했던 잔여 부지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 왔는데. 그럼 그냥 내가 여태껏 쓰던 거니까 다시 내가 돈 주고 사야지 할 때는 예전에는 100원 하던 게 지금 도로가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100원에 팔았던 땅을 1,000원 2,000원에 다시 사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것은 매각이 가능하다, 다시 환지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어떤 부분들의 돌파구를 일단 집행부에서 찾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 한 집 같으면 또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 같은 데는 인접되어 있는 데가 열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스무 집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매각은 가능하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일괄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협의를 다 해 갖고 뭐 열 집이면 열 집이 다. 하지만 그게 수월치가 않거든요. 10명이면 10명이 다 사유재산이고 성격과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끊어서 분할 매각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할 매각을 하다 보면 좀 단점이 생기는 거 압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끊는다 해도 사는 데가 있고 안 사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가 빠지고 이러다 보면 또 도시 조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는 건 알지만, 개인의 어떤 재산권 부분에서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의 돌파구도 찾아줘야 하고 매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분할 매각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은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의 도시로 만들려면 사실은 기본적인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들이 도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의 실적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지방의 재정적인 형편이라든가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기에 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도입된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면 20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도입되고요.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 미집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이러한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재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려주거나 원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기반시설이 굉장히 지역 간 중요한 도로 같은 경우 또 필수적으로 도시가 형성됨에 있어서 필요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들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도 분명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저희 동해시가 그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100% 추진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일몰제 도입되기 전에,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618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면 일단 기반시설을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 또 재정이 허락되면 바로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시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다 보면 잔여지까지 매입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가 완성되거나 기반시설이 완성되면 개인한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완성이 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회계과나 이런 데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이관이 되면 그때는 주변에 있는 매각 절차를 아마 거치거나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산관리 부서로 넘겨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몰제 관련된 것,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반드시 존치돼야 할 시설만 현재 남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특정 부분들도 저희가 사례가 한 몇 건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기 미집행이든 아니면, 이게 벌써 30년 이상이 되면 더 이상의 필요 시설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 절차나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무리가 없이 잘 가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필요 시설도 할 게 없는 어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통 한 30년이 넘어가면 거의 이렇게 잊혀지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분들도 퇴직을 다 해버리시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 세대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사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있으면 제가 따로 또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최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망상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동해시에 골프장을 현진에서 한다고 해서 지역민의 기대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이 난항을 겪었고 그런 과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 우려, 염려, 이런 게 같이 혼재적으로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몇 가지만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론에 보도될 때는 롯데그룹에서 한다고 해서, 동해시에 롯데그룹이 온다 해서 시민들이 ‘우와’하고 이렇게 함성도 지르고 했던 부분. 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과 골프텔, 배후에 이렇게 또 저희한테 청사진을 제시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18홀 규모로 다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자의 의지만 믿고 동해시가 너무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괜찮은 거죠? 과장님.

네, 지금 저희가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남짓인데요. 우려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와서 검토해 보면 일단 사업 시행자인 롯데에서부터 지금의 더씨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는 뒤의 배경이 누구냐 라는 건 사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염려를 또 사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느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규모의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게 토지 매입을 얼마큼 빨리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느냐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 보상이 현재까지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보상 계약을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사용 권한에 대한 확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는 다소의 절차가 있는 것은 인허가가 완성될 때에 아마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서 일부를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된다는 전제는 일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는 도시계획으로서 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려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하천도 있고 그다음에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국공유지와 재산에 관한 사항부터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산지, 농지, 이런 여러 가지 협약, 재해, 각종 영향평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설득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거기서 지금 매일 보상에 관한 사항들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태 민자 투자자가 투자했던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래 쪽으로 밝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서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더씨뷰가 실행력이나 자금력,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큰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이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자료를 그분들한테 요청했었어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약서를 공개해달라니까 그걸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계약 부분을 얘기했는데 토지 매매계약서를 혹시 하나, 두 개라도 혹시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계약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전임자를 통해서 대주주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게 기업체의 어떤 경영 업무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 공개는 안 되고 개인에 대한 일부분까지는 확인한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골프장 부지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는 지금 약천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약천 온천.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 한 10% 정도 주고 나머지는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게 가장 큰 덩어리라서, 여기 매매계약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은.

특정 업체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대주주라 보면 거기까지는 확인된 걸로 지금.

담당 팀장님은 본인이 팀장님께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을 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서 과장님도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기업체에서 양해가 된다면 저도 확인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동해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이 정말 필요한 골프장이 정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진이라는 업체가 와서 한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 행감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명품 골프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해시가 최선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LS전선 동해공장 해저케이블 해저 4동 증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공정률은 지금 보면 외관적인 어떤 골절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외벽체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에 있는 설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공정률까지는 제가 파악은 좀 안 됐고요. 기본 바깥에 있는 외관적인 부분은 현재 그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정책과 또 아까 어떤 건축과, 이번에 인허가 과정,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거 보니까 도시과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개최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외벽만 보는 거지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173m의 타워를 짓는데 높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경관, 외관상, 거기에 대한 것만 어차피 경관심의회에서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이러한 도심에 173m짜리 타워를 짓는데 높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경관 심의하는 부분에도 물론 외적인 경관이라는 게 고도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LS전선 같은 기업체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LS전선의 기업을 유치해 왔고. 그 기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제품의 생산 라인을 확충하거나 제품의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이렇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까지 사실은 저희가 경관 심의하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 논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라는 것, 외관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외관, 경관은 물론이지만 건물 신축으로 인한 주변 피해까지도 영향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외관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게 섰을 때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는 게, 사실은 아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이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운영하면서도 유지 관리하면서도 문제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간 경관도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소화시켰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염려됐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경관에 대한 LED 조명이라든가 연출에 대한 부분도 많은 검토를 통해서 최종 심의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면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눈부심, 빛 공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일단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장 측에서도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그런 야간 경관에 대한 빛 공해가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이게 어차피 만들어져야 하는 경관 건축물이라면 또 다른 랜드마크적인, 공장을 랜드마크화한다는 건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건축물로 아마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책임감은 좀 있어서 앞으로도 협력을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뭐, 글쎄요. 기업의 입장을 100번 이해하더라도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높은 타워를 짓는데 동해시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쌩뚱맞은 시설물 아닙니까? 이게 도심에. 이런 인허가 증축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자산을 남겨주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부출입구죠, 부출입구. 동해항 옆에 있는 신호등 앞에 있는 거. 부출입구입니까? 거기가.

네, 부출입구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보고 좀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이런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왔고요. 제가 오자마자 또 공장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자. 이게 차일피일 문제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나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장이 공장으로서만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관 개선을 해 나가자고 지금 계속 협력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설계 디자인이라든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가 전달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해시의 관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기업이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LS전선의 지역사회 공헌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들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 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뭐 하긴 하겠죠, 기업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동해시 중심 요지에 저러한 부지를 주고 저런 시설물을. 밖에서 외부에서 보면 약간의 특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동해항 주변의 배후단지라고 하는 상태가 지금 송정 일반산업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들어왔고 그게 도심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입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공장 부지에 대한 어떤 경관적인 측면, 사회공헌 정도에 대한 이렇게 어떤 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저희가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출입구 문제도 계속 협의만 하고 협상만 해서는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보면 그냥 허연 벽면이에요. 거기에다가 본인들 쓰던 자재를 야적해놓고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라도 바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시다가 제가 안 그래도 이 케이블이 꼭 높이로 해서 그렇게 중축이 되어야 했나 해서 좀 검색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옆으로가 아니고, 이제 옆으로가 아니고 높이로만 저희가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고도 제한, 저희가 동해시에서 고도 제한이 된 곳이 있잖아요. 어디어디입니까?

고도 제한은 저희가 이제 천곡, 지금 시청 주변에 있는 천곡 택지 쪽으로 있고요. 다음에 해안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묵호, 어달, 대진 라인 쪽으로.

그러면 저희 동해시에서 고도 제한의 제재가 들어가는 곳은 천곡과 해안가입니까?

네, 해안가 쪽으로.

나머지는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고도 제한을 한 데는 없습니다.

고도 제한을 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 LS전선에서 이 타워를 구축하는 데에 대한 제재는 받을 수 없었겠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축물이 용적률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지역 같은데 용적률이 주거지역보다 좀 높으니까 그 대지면적에 대비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고도가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동해시에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지켰던 걸 와르르 무너뜨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워를 꼭 위로만 조성했어야 하는지, 옆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토지 매입을 해야 하니까 안 한 건지, 아니면 못 한 건지. 아니면 고도 제한에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됐던 건지. 경관 심의 통과됐다는 것도 의문점이고요. 경관 심의, 저는 당연히 통과가 못 됐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쪽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꼼꼼히 따지고 기업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제재할 게 없으니까 통과만 시켜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산 중간에 ‘뭐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 한번 다니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타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증축률도 높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LS전선과도 얘기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검토했고 지금은 이제 골조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미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완공이 됐다고 해서 미관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답을 좀...

네, 해 주세요.

일단은 경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이렇게 이게 도출이 돼서 아니다. 사실은 경관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기업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 왜 꼭 위층으로 올라가야 하냐는 부분이면.

네, 옆으로 해도 되잖아요.

옆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건축 면적에 대한 효율에 대한 적용 부분, 기능적인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게 기능적으로 제품을 향상시키는데 수직형이 더 나은지 수평형이 더 나은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분간은 안 되지만 대지 안에서의 건축 행위는 대지 면적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걸 다 따져보기도 하기 때문에 공장의 시설 확충을 하다 보면 지금 있는 1공장, 2공장, 그 옆에 부지까지도 계속 확장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에 의해서 배치 계획이 된다면 저희도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했을 때도 공장 부지가 적어서 옆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동 배치를 하면서까지 아마 공장을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LS전선 안에 가보시면 턴 케이블이라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턴 케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그렇게 높이 했었어야 하는 건 본인들의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알겠는데 저희의 경관까지 망쳐가면서 그렇게까지 꼭 했어야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턴 케이블 다 가보시고 다 조사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규모적인 부분인 것 같다고 봐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집 11페이지 보면 이제 망상 골프장 추진 경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2021년 7월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는 맨 처음에 더씨뷰라는 회사가 골프장을 짓겠다고 해서 계획을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현재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달라지는 것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시 집행부는.

일단은 아마 규모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27홀에서 18홀로 변경됐고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계획이 없잖아요. 숙박시설, 리조트는 지금 빠졌잖아요. 18홀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게 집행부의 뜻 아닙니까?

일단은 18홀에 대한 지금 부지가 확보됐고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7홀까지 확보를 하고 진행한다고 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부지가 18홀까지는 지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건이 북쪽과 남쪽에 대한 부분이 부지 확보, 서측까지도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돼야지 27홀까지. 원래 계획은 부지 확보까지 다 했을 때 27홀로 지금 계획을 검토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 리조트는 빠졌고요. 또 뭐가 빠졌죠?

지금 골프장 18홀, 호텔 리조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숙박.

호텔 리조트가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는 호텔 리조트가 없더라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일단 18홀을 운영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북측, 서측과 남측에 대한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되면 그 안에 리조트가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번에 망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있었는데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호텔이나 리조트는 빠진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이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다 떠나서 업무 추진하는 게 뭐냐면 호랑이를 그렸는데 호랑이가 지금 새끼로 돼버렸어요. 그럼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장미빛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언론 보도나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요. 또 업무 추진에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시장님 말씀에 보면 지역의 숙원 사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표 기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에 더씨뷰와 동해시가 말하자면 MOU 체결한 것을 승인받으려 하다가 보류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 MOU 내용도 보면 동해시든 더씨뷰든 구속력 있는 게 없어요. 뭔 얘기냐면 그거 이 사업하다가 그냥 그만두더라도 동해시도 그렇고 더씨뷰도 그렇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향후에 저는 이렇다고 봐요. 어떤 회사든지 행정 절차가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을이 아니라 갑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무 부서인 동해시 같은 데는 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 절차 전에 더씨뷰와 동해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결하고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놓는 게 좋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 골프장 밑에 1통 같은, 망상동 1통 같은 데 주민들의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허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끝나기 전에 이 민원을 파악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서에. 그리고 거기 지금 다른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허가 절차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다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가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판단을 시장님이나 집행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회의 동의는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게 없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동해시 역사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유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을 맺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거론됐던 LS전선도 장밋빛 같은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게, 동해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과거의 전철을 다시 안 밟도록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그런 협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서가 없으면 저는 행정 절차가 다 끝나면 갑과 을은 변한다,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가 봉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면 1통 주민들의 민원을 지금 거의 제가 보면 이 업체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들어 주는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약서라는 형식을 빌려서 내용에는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각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면 이게 졸속 추진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곧 시민들의 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과가 남아서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양이 이렇게 되면 점심 시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회의 진행 관련 논의 중) 그러면 1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호지구, 발한지구, 삼화지구에서 지금 2000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동마다 시행을 하면서 과장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제가 알고 있기로 참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일단은 주민과 함께 그 마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뭐, 경기가 침체되었다거나 지역이 쇠퇴되었다거나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게 일단은 사업 구역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익을 좀 받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좀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득 관계에 이익에 대한 어떤 그 갈등들이 좀 있는 것, 주민들과.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번복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도 바로 번복해서 그게 취소가 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제 정비를 하는데 말하자면 뭐 미불용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미불용지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안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평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서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어렵습니다.

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참 어려운 부분, 진짜 도시재생과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인원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동마다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참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한 2년 동안에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사실 이게 시스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시스템 문제. 물론 나름대로 지금 사실 이 막대한 예산을 갖고 지금 이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이든 시비든, 시비도 꽤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노후 정비, 집수리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분야별로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해서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처음에 이렇게 업체 선정이 되다가, 하도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입찰 공고 형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업체를 시에서 선정해서 그냥 그렇게 시민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바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가 물론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보통 5명 이상으로 해서 전문가 2명, 그다음에 담당 과장, 담당 동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통상적으로 업체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시설 유지관리 업체가 한 10개에서 1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민들한테 줍니다. 줘서 그다음에 이 새뜰 사업을 하면서 집수리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첨부 자료를 주면, 그 업체를 한 2주 동안 주민한테 주면 주민들이 나는 이 업체가 좋겠다 해서 선택을 2~3개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된 업체랑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1순위 업체가, 이 주민은 1순위를 이 업체를 했는데 이 업체가 나는. 요즘 사실 그게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돈이 안 남는 사업이다 보니까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주민들 얘기 다 들어주고 사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업체 측에서는. 그래서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해 줍니다. 매칭을 해 주고 보통 보면 지구별로 한 40에서 50가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착공 시간이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직원들이, 그 내역서를 또 업체가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는 우리 토목 직원이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고. 그다음에 착공이라든가 주민하고 협약이 됐으면 확인서라고 그래야죠, 협약도 아니고. 나는 이 업체하고 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착공이라든가 중간에 준공 이거를 사진 또는 직접 가서 지도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된 어떤 건축물 대장의 연수를 따져서 지원 금액이 다르고. 또 만약 20년, 30년 되면 그때 말로 한 2,000만 원어치 해서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운영해 온 거 압니다, 제가. 그런데 과장님하고 조금 틀린 게 처음에는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보니 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2개, 3개 업체를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집수리나 외부 울타리 도색, 이런 쪽으로 집수리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원 사업 취지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발한지구나 삼화지구, 동호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과 업체하고의 어떤 견적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견적서 부분하고 실제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이게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았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삼화지구도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부분도 결론이 났습니까?

그거는 송정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진행 중이고요. 오늘 마침 강원도의 공모사업 의향서를 오늘 제출하러 갔습니다. 가고, 그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한 25개소를 하려다가 국가 정책 기조가 변경되면서 전국적으로 한 15개 정도로 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북방 교역의, 그다음에 러시아의 길목에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막걸리를 상징하는, 꼭 송정 막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주점 거리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 재진 농장에 보면 근대문화유산들이 좀 많습니다. 생활문화, 그런 것을 접목하고 해군, 그렇게 꼭지를 테마를 엮어서 일단 계획서를 오늘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 올라갔고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한테 의견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릴게요. 어떤 집수리든 어떻게 됐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아까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서도 뭔가 대책이나 뭔가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담당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께서 지금 인원수가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한 집에 하루에 몇 수십 집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보완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정원이 많지 않은 부분에 저희 과에 이렇게 현안이 있으니까 인원을 더 달라 이거는 조금 그거고.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정 안 되면 담당자가 실제로 힘들면 팀장이고 저희 과장이 직접 가서 가능하면 어르신과 계약된 사항들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걸 점검을 꼼꼼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여건상 어떻게 됐든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송정 도시재생사업도 선정이 되면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빠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체계적으로 원취지가 뭔가, 이 사업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현재의 문제를 알고 있으니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가능하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서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얘기한 거는 처음에는 글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수리를 하다 보면 그게 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서 차근차근 추진 잘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10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새뜰 마을 사업 자료를 요청하고 굳이 이렇게 행감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많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안성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원취지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재생사업의 준공은 어떻게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지를 한번 꼭 시민 여러분과 읊어보고 싶어서 이 안건을 다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도 했지만, 도시재생사업하면 뉴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재생사업의 종류가 원체 다양하고 이름이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새뜰마을 사업은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좀 재생 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재생사업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도시재생 관련된 것은 이것도 특별법으로 돼서 그거에 의해서 국토부가 선정합니다. 이 선정 자체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도로 폭 4m 이하의 지역의 골목길에 50%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취약지역이죠. 좁은 골목길에 세대가 쭉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 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 이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면 새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옛날에 ‘달동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약지역을 그냥 말 그대로 좀 편하게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생사업은 조금 범위가 커서 경기가 침체된 지역, 말하자면 지금 송정지역도 사실 시장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새뜰 사업은 말 그대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아까 세 가지 충족 중에 두 가지 조건이 되면 일단 공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정확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인식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시 취약지역을 주거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되는 사업 부지에, 섹터 안에 있는 주민들은 평소에도 굉장한 상실감과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오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또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부곡동 새뜰마을 사업 부분이니까, 이 부곡동 새뜰마을 사업의 세부 사업은 보통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보통 보면 이제 골목길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폐가 같은 거, 왜 자투리 땅을 조금 정비하고 쉼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집수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항상 이 사업이 끝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이 새뜰 사업에서는 이렇게 기초 인프라, 생활 인프라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집수리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사업. 우리가 저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있어도 서로 싸늘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사람 냄새가 나게끔 하는 게, 이게 공동체가 사실은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사업 중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 부곡동에 부곡지구의 새뜰마을 사업은 이제 마지막 주민 공동체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해놓고 반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주민 간 소통, 화합, 그다음에 갈등 해소, 그다음에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걸 지금 갖고 계시는지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민과 밀접하다 보니까 내 집 앞은 정비가 좀 되고 또 덜 된 집도 있고. 지금 보면 부곡 마을에 보면 이제 돌담으로 이렇게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은 돌담이라는 걸로 어차피 이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가봤지만. 그런데 그 옆에 지역들은 또 돌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외될까 봐 그 사람들은 의견을 물어서 돌담 색 톤을 집어넣는 주변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꾸밀 생각입니다. 꾸며주고 그다음에 주민과 주민들이 합의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 다 말씀을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마지막은 시에서 하는 거가 이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걸 좀 더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면 좀 협조해 달라 이러니 주민들 대다수가 거의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마을이 이제는 잘 되어 있고 조만간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요구한 게 돔이라고 있어요. 유리 돔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생화라든가 허브라든가 식물들을 길러서 주민들이 소득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텃밭도 가능하면 조금 주민 요구하는 대로 조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월 15일인가 그때 한번 체험 겸, 축제 겸, 이래서 돌담마을 골목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걸 한번 통해 보면 주민들이 ‘아, 이거는 되겠다.’, ‘이건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고 더군다나 오늘 9월 말부터 주민 역량 교육사업을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비로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식물을 기르려면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식물의 배치는 어떻고 한번 심어보고 재배도 해 보고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말로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실제 가져와서 심어보고 그걸 키우는 성장 과정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3개월 동안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부곡 새뜰마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참 고마웠던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보니까 부곡동 새뜰 사업 구간에 보면 저기 해안도로 옹벽부가 원체 참 위험하고 사실은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도 엄청 그랬는데. 이 새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재생사업의 개념으로서 옹벽 보강도 하면서 그다음에 경관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의 우려가 있는 어떤 그런 위험도 방지하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환하게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민화합을 위해서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의식이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을 실제 위주로도 하고. 그다음에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돔도 제작하고 텃밭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거의 이런 재생의 개념이든 정비사업이든 간에 이런 사업의 마지막 모범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동력을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성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해항 야적으로 인해서 분진 공해가 지금 심하고 상옥 보관 창고를 지으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은 사실 동해항 신 부두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많은 사업비로 인해서 참 창고 짓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실 신 부두가 지금 포기 상태이고 신 부두 완성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옥 창고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고 강한 기준으로 관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네, 동해항의 가장 큰 오염 원인으로 분류를 해 보면 사실은 벌크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옥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 자체를 노상 야적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수청하고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서 뭔가 신항만의 벌크 화물에 대한 어떤 신항만의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상옥 시설은 당장 만들어지는 부분은 힘들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전까지는 뭔가 노상 야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해항 창고는 꼭 좀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때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정말 부두, 석탄 부두 말고도 야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런데 그래서 상옥 시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쌍용 직원들이 9월 8일 의회에 면담하러 왔는데요. 굴뚝자동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TMS(굴뚝자동측정기). 그게 적발되면 원주환경청에서 바로 공장을 가동 중지를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 같은데. 그 공장 가동 중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려면 뭐 어떻게 위반해야 그렇게 됩니까?

지금 TMS 같은 경우는 30분 데이터를 가지고 3회 연속 위반되거나 아니면 주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 주 8회, 주 8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동 중지가 아니고요. 개선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선 명령이 나가게 되면 업체에서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초과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 이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장에서 대단히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 초과된 부분을 새로운 시설로 바꾸거나 설비 보수가 갈 때는 어차피 가동 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위 쪽으로 가동 중지를 낼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시설을 가동 중지를 하고 시설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MS가 초과됐다 해서 조업 정지나 이런 행위 처분은 법으로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거짓말하신 거네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업 정지라는 처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조업 정지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뭐냐 하면 임의로 TMS를 해체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업 정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저기 뭐야, 그 ppm이 오버되면 바로 중지되기 때문에 중지하고 하면 재 가동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안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8회고 그다음에 연속 3회 적발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쌍용 분들이. 다음에 만나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 7월 20일 삼표시멘트에다가 질소산화물, 우리가 270ppm이죠, 지금?

270입니다.

그래서 135ppm 이하로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TMS 굴뚝, 그 데이터도 삼척시에서 직접 받아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해시는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질소산화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멘트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시멘트 공장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에서 135ppm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저희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일단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어떤 그런 지역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수치를, 규제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각장은 50ppm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태우는데. 270이면 5배 이상을 더 하게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하고 업체하고 협상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동해시도 그렇게 최대한 낮춰주시면,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용이 저기 삼화에서 동해항 쪽으로 운반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쌍용 전용도로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42번 국도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로로 수송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거리를 통해서 가는 부분,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컨베이어도 하나 있잖아요.

아, 컨베이어. 그건 쌍용 전용도로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

어떤 특정 업체가 동해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을 갈라서 이렇게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전천도 마찬가지고. 전천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운동 시간을 바꾸고 하면 되는데 동회동 쪽은 철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재산상으로도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길을 없앨 계획이 있는지, 동해시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어떤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하고 또 유관 기관,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뭔가 심도 있게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주도해야 하는 부분이 동해시 아닙니까? 업체가 당연히 안 하려 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주도적으로 이제, 네 가지나 있는데 1개는 시민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기 쌍용에서 동해역 화물을 이용할 때 화물 비용을 쌍용이 다 뭅니까? 100원이라 그러면.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40%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쌍용은 정말 뭐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 화물 나르면서 또 국민의 세금까지 받아 가면서 동해 시민은 불편하게 철길을 다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세금을 얼마큼 지원받는지 그건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멘트상생기금이라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톤당 500원인가요?

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좀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지는 파악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기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 그쪽 그 부서가 관할... 그렇게.

예산과는 벌써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상생기금이 52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삼화에 지원되던 연 20억 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금액을 포함해서 52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새로 52억이 와야 되는데. 20억은 20억 대로 삼화에 지원할 것이고. 빼고 52억 원이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함해서 52억이 왔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같이.

예, 파악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럼 상생기금위원회 구성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도 이 환경과 담당 아닙니까?

(청취 불가)

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팜한농이라고 울산 비료 농장에서 폐석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에 진해화학에서, 비료공장이에요, 비료공장에서 폐석고를 몰래 삼표에서 들여오다가 적발돼서 다시 진해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제가 본 기억은 있습니다.

예, 폐석고가 라돈이 많이 포함돼서 발암물질로 돼서 삼척시에서 다시 반출시켰는데 동해시는 받고 있더라고요. 울산 농장에 있는 그 폐석고. 근데 그거 반출·반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쌍용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사실은 유해 물질 함유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법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함유 성분이 없을 때만이 쌍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 비료의 폐석고라고 그러면 어떤 오염물질이 중금속이나 이런 물질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사 성적서를 검사하고 성적서를 받아서 반입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쌍용 공장에서는 폐기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뒷장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칸 보면 폐석고가 있어요. 20년에 9,367t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부분은 지금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석고가 반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해화학이 망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두 번째로 큰 회사가 팜, 여기입니다. 여기 울산 농장인데. 비료의 가장 큰 성분이 인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산이 당연히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포함이 안 됐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검사 성적서는 쌍용에서 1년에, 매달 받습니까?

그게 처음, 그러니까 폐기물을 반입하게 되면 폐기물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폐기물이든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쌍용에서는 검사 성적서를 받아서 이게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저희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 신고를 받을 때 검사 성적서를 같이 받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받습니까?

그게 연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 신고를 할 때만 성적서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받고 있습니다.

처음 납품할 때는 좋은 걸 납품할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무사통과 아닙니까?

똑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검사를 더 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검사를...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삼표시멘트에서 받지 않는 걸 우리는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납품할 때 1회에 걸쳐서 성적 시험서 주고 이후부터는 그냥 통과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화시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2020년, 2022년인가 7월 7일에 기사를 보면 환경부에서 S 시멘트사에다가 폐석면 아시죠, 석면. 석면은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폐기해야 합니까? 폐기할 때.

폐석면은 지정된 매립장에 매립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핵처럼 이렇게 몇 번 포장해서 놔둬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S 시멘트에다가 실험비 10억 원을 주면서 소성로에 한 번 태워봐라. 이렇게 했다고 신문에.

예?

소성로에 석면을 한번 태워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쌍용 동해 공장에 말씀이십니까?

그렇겠죠, S 시멘트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부분도 같이 저...

동해시 환경을 대표하는 수장께서 언론에 나오는 이런 것도 못 찾아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는 계속 S 시멘트 밑에다가 40억 원을 들여서 계속 이런 작업을 했어요. 중앙일보를 찾아보십시오, 한번. 중앙일보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쌍용 직원들이 의회에 왔을 때. 자기들이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기사는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앙일보 정도면 정확하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보면 실험한 적은 있지만 결과를 밝힐 수 없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석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성로에 들어가면 다 시멘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도 그냥 시멘트로 섞여 들어갔겠죠. 맞죠?

네.

이것도 관심 좀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네, 이 부분 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물어보면 삼성 반도체 폐수 처리 오니도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딱 납품할 때만 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네, 모든 반입되는 폐기물은 최초 신고를 할 당시 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별도로 성적서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17년, 17년 거가 한 번 하고 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입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폐기물은 검사 주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검사 성적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최소한 한 네 차례, 분기별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폐기물을 섞지 않고 만드는 시멘트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숨)

그 얼마 전에 백시멘트.

네, 맞아요. 어디죠? 거기 백시멘트 만드는 데가?

유니온시멘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보다 모르시는 게 더 많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참 이게 힘이 안 납니다, 이게. 좀 잘 아셔야지 질문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다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니온시멘트가 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이 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유해 성분 규제치도 타 시멘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동해시에서 앞으로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큰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시멘트를 사용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멘트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자재에 환경성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멘트 부분도 사실은 기업에서, 이제는 기업의 가치는 환경 쪽에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가크롬이 검출된 시멘트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시멘트 제품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멘트가 우리 일상생활에 써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부분이라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믿지 마시고요. 지금 저기 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인가, 그분이 저기 시멘트 성분 표시제, 시멘트 등급제하고 국회에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규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육가크롬에 대해서. 시멘트에다가 질소산화물도 다른 소각장보다 5배 많은 270ppm까지 주는 환경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거는 동해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동해시만큼은 좋은 시멘트로 공공시설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시멘트라는 부분이 특별한 어떤 공정에만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백시멘트라고... 이제 특별하게 쓰는 페인트도 있지만, 유니온에서 만드는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입니다. 일반 백시멘트고요. 그거로 아파트 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기 제가 환경과에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구내 전화로. 직원들이 출장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없는 경우가, 자리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도 한섬에 좀 따라가 보고 몇 번 만나봤는데 직원이 너무 힘들다, 우리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할머니가 밭에서 비닐 포대 태워도 신고 들어오면 가 봐야 하니까.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만큼은 직원을 증원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네, 저희가 매년 환경직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공개 채용을 할 때 환경직을 계속 선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명이 합격을 했는데 국가직이, 2개가 합격돼서 국가직으로 가서 올해도 충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과의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인원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 근무가 많고 내부 업무보다는 현장 근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직을 충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쌍용이나 DB메탈 이런 데서 검은 연기가 난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해서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자주 하세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기면 그 즉시 현장 확인을.

불시에?

네,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저도 같이 따라가도 되죠? 그분 환경과 직원이 가면.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잘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긴급 출동 이런 거를.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즉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까지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예, 그 제가 뭐 했던 거보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신 부분을 아시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 데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환경이라는 게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 계속 규제하고 돌아봐도 제재가 될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노력하시고 하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해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적하는 부분은 돔 형성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신 부두가 생긴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솔직히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 몇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지켜봤으면 오래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개선점을 빨리빨리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적장이 그렇게 많은데 야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데. 돌아가는 순번제를 정하시든지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받을 부분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야적하는 양이 많은 회사는 양이 많은 회사대로 그 돔 형성에 조금 더 지분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놀랐던 건, 사실 저희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시기에 맞춰서 제가 동해시 관내 웬만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을 다 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장 실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었는데 조치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처 방안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잘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앞으로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쌍용에 들어가는 외부 노동자가, 일꾼이 제보가 왔는데요. 현장에 들어갔는데 안전모하고 안전벨트를 수령했다고 서명은 하는데 정작 물품은 주지 않는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안전모 관련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쌍용 측에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면밀히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안전과도 물어보니까 안전과 소관이 아니래요, 물어봤단 말입니다.

안전모는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노동부, 고용노동부 거라 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쌍용 노동자 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좀 자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