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의원 발언

교통과장 장순희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도동 지역에 사는데요.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이도동이 너무 많이 막혀요, 교통이. 정말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도로를 좀 냈으면 좋겠다, 새로운 도로. 이도동 지역에 새로운 도로나 진입 출입로를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통과에서... 도로 개설은 아마 건설과 쪽에서.

아, 건설과입니까?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건 건설과.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우리 대중교통 버스가 많이 지금 어렵죠.

버스가 기존에 처음 아마 2개 회사에서 운행할 때는 운행 대수가 60여 대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가 많이 또 늘었고 해서 지금 한 32대로 돼 있습니다.

버스 운영이 사실 적자죠.

네.

시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보조해줍니까?

시에서 버스 재정지원금이 19억 정도 지원됩니다.

얼마요?

19억.

19억.

네.

제가 이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점점 갈수록 버스 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버스 운행 횟수도 줄여나갈 것이고. 그러면 제일 불편한 게 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이렇게 임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복지 부분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동해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포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민영제는 반대로 사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영제의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제가 보니까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13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에서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대중버스 회사 부도로 인해서 버스 공영제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장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회사 비수익 노선 지원금,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관리 인력, 우리 직원이 필요하겠고 또 버스를 운행하려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채용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인건... 인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도 1개 시... 군이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버스 노선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노선이 거의 이제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직선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쪽에도 버스 노선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그렇게 좀 우회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버스 수익보다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네, 네.

한 몇 년 전에도 동해시에서 버스 공영제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고민... 용역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영제에 대해서 용역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전에 용역을 낸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 남쪽,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북쪽 지역에서 버스가 돌고 남쪽 지역에서 버스가 돌고 천곡동에서 환승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뭐 연구를 했다는 걸 들은 적 있는데, 처음 듣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버스 공영제가, 물론 우리가 지원금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이 들겠지만, 버스 공영제를 시에서 하는 것이 이제는 동해 시민을 위해서 정말 더 편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버스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기 동해시 같은 경우는 군 단위 지역보다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버스 공영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선 같은 경우는 워낙 거리가 머니까.

네, 동선이 깁니다.

2명 태우고 어디 멀리 갔다고 오면 기름값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해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버스 공영제 하는 부분이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계획 좀 세워보시고요. 한번 의회에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공영제를 추가해서 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동해시 구역을 봤을 때 마중버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 외곽은 저희가 마중버스를 이용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외곽은 마중버스로 다니면서 시내 중심 특히 저희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등하교 시간에는 저희 공용화된 버스가 이제 직선으로 다니는 방향, 외곽으로 다니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해서 하면 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과장님, 동해시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혹시 들어가셔서 시내버스 시간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아니요. 많이 복잡합니다. 제가 어제 30분 내내 봤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일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가 111번이 사문재발로 출발을 하고 이제 무릉별까지 도착을 하는데 6시 10분, 7시 10분. 그런데 121번이 7시에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도대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 거야, 어디에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와 마지막. 첫 차와 마지막 차의 용도만 나와 있지, 어디, 어디 도착하는 것만 나와 있지, 여기는 쌍용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출발하는 지점 검색하고 도착하는 지점 검색하면 몇 번 버스를 타라고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검색할 만큼 딱딱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번 딱 봤을 때 버스 시간표 딱 보면 복잡해서 못 보겠다 하고 그만두지 보통 한 번, 두 번 더 들어가서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너무 버스 정차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만약에 시청 앞에서 탄다고 그러면 거의 보통 시청 앞에서 어디, 어디 가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노선 자체가. 그럼 거기에서부터 중심이 되어서 나가는 버스 시간표, 노선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동해시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3순위 안에 드는 게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특히 등교 시간이요. 하교 시간 같은 경우는 학원차를 타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버스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붐비긴 하지만 오전 시간대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8시 30분까지는 정말 아이들이 지하철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미어터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타본 적도 있고. 보통 어르신들은 다 앉아 계시고 아이들이 서서 보통 40명 정도 타더라고요, 버스 하나에. 그래서 제가 배차되는 시간표를 봤더니 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5분 간격으로 배차되느냐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시간표는 5분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차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중학생 1명이 하람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파크 사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봤더니 23곳을 정차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게 다자녀 빼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작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쇄운동에 살고 있는데, 이제 묵호동까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 다른 쪽에, 한양아파트에 사는데 광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되는 시간만큼이라도 저희가 편리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딱딱딱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8시 15분, 애들이 45분까지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8시 15분 차를 놓치면 이게 5분마다 배차인데 30분에 배차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등교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운행을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동해상사는 2대, 강원여객은 6대로 해서 지금 8대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대가 지금 동해 시내에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5분마다 배차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5분마다 8대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5분마다 배차라고 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알아보셔야 되고 오전에 한번 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가 너무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돼서 사실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회사가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유류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카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드 10%. 그다음에 환승도 전액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버스 회사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개선이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설과 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아이들이 6년을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려면.

버스 회사하고 저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 부모님들이 많이 등하교 시켜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버스가 편리하면 굳이 등하교 시켜주지 않습니다. 불편한 걸 뻔히 아니까 저희가 등하교를 시켜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두세 건만. 과장님, 먼저 버스 얘기하고 지금 등하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사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등하교 부분을 보다 보면 일반적인 지금 우리 김향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학생들의 불편함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의 출근 시간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학교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통학 차량을. 우리 버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데. 일반의 학교들도 노란색 통학버스를 운영하지만, 또 저렇게 해솔학교 같은 특수학교에서도 더더군다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학교에서 통학 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픽업하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약자들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문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거장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아침 시간대에 예를 들어 일반분들이 정거장에서 이렇게 본인이 타고 싶은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통학버스나 이렇게 특수학교 통학버스나 이런 게 정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앞에 버스가 서는데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번거롭고 불편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그게 의식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거장 안에서 이렇게 교통약자의 차량이든 아니면 통학버스든 이런 것들이 오면 따뜻한 시선으로 아니면 양보 의식을 갖자든가 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성인 장애우라도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보 의식을 갖자든가.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거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이렇게 부착물을 붙여서 시민의식에도 우리 교통과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한동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민 숙원 사업이었어요. 공영주차장. 발한동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을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 주차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하는 이런 사선 주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잦은 어떤 접촉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엄청난 숙원 사업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고민을 들으시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덕분에 지금 개선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여기 붙여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차장이, 기존의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보면 사실은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빗물이 빠지게끔 이렇게 우수관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우수관로가 지금 사실은 우수관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흄관도 매설하고 집수정도 가운데 해서 끝으로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주차장 전체적인 정비를 할 때 우수관로 부분들도 아예 관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일부 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그것까지 손을 딱 대면 완벽하게 그 주차장의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설계 일부에 우수관로도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착공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우수관로도 올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분들,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이나 대다수의 시민분들도 이 제도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또 그게 법 시행이 자꾸 바뀌고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근처에도 조금 설치가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제라는 부분.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 봐야 한 3년째 정도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이 주민신고제를 시행했을 때의 법 취지와 현재 시행을 했을 때의 모니터링을 해 보셨을 때 성과나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제는 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5대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활용해서 주민이 신고하면 그것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5대 금지 구역이 소화전 그다음에 교차로,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어린이 금지구역... 아,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5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만 주민들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건수가 한 3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요건을 갖춰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도 있고 요건이 불부합돼서 안 되는 건도 있고 또 1인이, 한 분이 하루에 3건까지만 되거든요. 그 이상은 또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우리만 할 수 없다, 이렇게는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주정차 주민신고제라는 게 19년도에 그렇게 법이 도로교통공단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5대 구역이 아니라 4대 구역이었죠. 어린이보호구역이 빠진 4대 구역이었고 시간도 08시부터 20시가 아니었고 더 짧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들이 법이 조금... 흔히 얘기하는 개정도 되면서 해서 시간도 08시에서 20시로 늘어났고 4대 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서 5대 구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전국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추세나 이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어떤 취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나 이게 현재 나오는 거 보면 너무 과도하고 무분별한 어떤 신고 피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 또 1인, 하루에 3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중간에 그게 된 겁니다. 하지만 또 이 제도에 적극적인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원취지의,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1인 3회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긋난다, 이 취지에. 이렇게 해서 유권해석도 받아보는 사례들도 생겼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저희들도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하는 강력한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취지가 특히 4대 구역에다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해서 사실은 그렇게 다섯 군데고. 제한적인 앱을 통한 어떤 신고 부분이고. 이렇게 하고 흔히 얘기하는 요즘 유행이 이렇고 추세가 그러니 우리도 안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일반 시민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강력한 지도와 계도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주민이 주민을 이렇게 신고한다는 건 전 국민의 무슨 파파라치화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배이다 보니까 민원 발생 사례 저번에 우리가 다른 행감의, 다른 부서 건이었는데 2022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민원이 증폭이 됐는데 그 민원의 거의 50% 가까운 게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었었어요. 그 양이 왜 늘어나느냐 했더니까 신문고의 앱에 들어온 것까지 그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양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한 부서, 한 부서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신고한 건수를 시에서는 민원 건으로 받아서 민원의 횟수를 포함시키니까 2020년, 21년 대비 22년도에 엄청나게, 2배 가까운 민원이 늘어났는데 그 민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지라고 우리 위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의 대다수가 주정차 범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끼리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이 발상도, 물론 중앙에서 5대 중요한 권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그 중요성 때문에 하겠지만. 주민들끼리 서로 여기가 무슨 어디 제가 어디 특정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아니면 다른 (청취불가)처럼 말이야. 주민이 주민을 서로 말해 신고하고 감시하는 어떤 체제. 어디 옥상이나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줌 당겨서 그냥 찍어도 그냥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 불신이나 어떤 주민화합이나 소통이 완전히 정서 파괴에 가까운 이런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게끔 적절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하고 과다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강력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서로서로 그냥 신고로 해서 가게끔 하는 이런 정서 파괴 제도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시간 역시도 애초에 08시에서 20시가 아니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예를 들자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이 무슨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자체도 현실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이게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형평에 맞는 어떤 시간 조율을 해 보든 아니면 장소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을 어떻게 해 보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우리 동해시만큼은 주민 정서나 시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강력한 단속과 지도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해서 갈 수가 있는 건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매일 여기에 매달려서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담당 직원이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또 민원도 처벌당한 분들은 또 전화도 오고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홍보를 ‘동트는 동해알리미’나 이런 데 우리가 교통 민원이 이러이러한 단속이 있으니 여기에 홍보를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많은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어디를 하면 단속을 하는지 이런 것을 많이 알면 또 시민들이 지키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해 나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제도 이렇게 시행된 바에는 내가 아주 동해시의 불법 주정차는 아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겠죠. 하루에 100번을 하면 어떠냐. 왜 세 번으로 제안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공정하고 어떤 것들이 시민 정서에 맞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동해시지 저기 다른 나라의 다른 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의 정서에 맞는 것들을 해서 대안이 있는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쓸데없는 어떤 손실분. 물론 신고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분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그 자료만 갖고 바로 과태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과 이게 직접적인 시행이 돼서 진행된 거 해봐야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업 시행 초기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어떤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 사항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북평... 이게 수차례 이제 그 건의가 들어온 민원인데 북평우체국에서 삼화로 가는 방향의 버스 정류장에 관련된 어떤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이 하여튼 수차례 민원으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거기 가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어르신들이 북평장날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과장님이 가 보셨겠지만, 그늘막도 없이 맨바닥에서 앉아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어떤 상황을 제가 수차례 목격을 하면서 이게 왜 버스 정류장 설치가 안 될까 해서 제가 7~8월에 교통과하고 건설과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들으실 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저도 바뀌고 저희 또 대중교통팀장도 이번에 바뀌셔서.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실제 이제 나가서 동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려 봤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이제 소화기도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이제 동장님하고 거기 통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이전은 가능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쪽의 인도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는 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상가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도 또 주민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좀 설득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늘막 부분은 그 앞에 상가들이, 본인들이 간판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반대를 그 상가 앞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제가 기존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장님,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북평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고 여기 세광철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 입구에서 공터가 여기 시 공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광철물에서 사실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여러 민원이 발생 된 게 아니고 세광철물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그전의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한 결과, 여기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 도로하고의 간격이 좁아서 경찰서에서 이게 약간의 도로 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너무 도로 폭하고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북평동장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여기 담이 있는데, 담 뒤로 보면 여기 주차장 아닙니까. 여기를 조금만, 한 1m 정도만 이렇게 뒤로 빼서 이 공간을 확보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걸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민원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만나서 해결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이해는 하셨죠?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고.

네, 민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버스 북평우체국 앞의 그늘막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공터를 했을 때는 이 민원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설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상당히 이게 계속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십니다. 수차례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한산한 데도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 보셨지만 거기 북평우체국 앞에 보면 북평장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 바닥에 앉아서 그늘막도 없이 계시는 거를 수년 동안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걸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명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는 묵호항활어센터 앞에 있는 화단 철거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부분 조금 설명만 해 주시겠습니까?

화단이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초 거기 대각선 주차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로 정비가 들어갔고 또 묵호항활어센터 정비사업이 들어가면서, 도로 정비를 하면서 대각선 주차장의 그림을 없앴고요.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인도도 설치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게 당초에는 주차 금지봉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봉 사이로 차량이 계속 주차하고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까 계속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봉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화단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화단을 철거하고 상인분들께서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상인 외의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광객은 보행자 안전 확보가 되고, 그분들. 그다음에 도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도 없고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 업계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가 없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니까 그분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 지금도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말 이럴 때 저희가 주차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상태는 어렵게 정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착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상인들하고 저희 위원 다섯 분이 간담회를 가져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만 해소를 하면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지휘부 정도의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인들하고 자구책 강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상인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한번 있을 텐데, 혹시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시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고용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전향적으로는 이거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의견은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대표들하고 동해시가 좀 협의서라도 좀 작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에서도 협의서를 써줄 용량이 있다고 지금 의사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을 가지고 조금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꼭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인 분들의견도 있고 들어 봐야 하겠지만 다른 층의 의견도 좀 같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제가 돼야 하겠죠,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재정지원금 19억이 매년마다 나가잖아요.

네, 네.

네, 그 예산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희가 동해시에서 자체 관리 중인 화훼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자체 관리 중인 화훼를 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꽃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네.

시기성하고 유동성에 저희들이 그런 면이 편해서 그럽니다. 외부에서 계약 재배라든가 구매를 해서 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시기를 저희들이 딱딱 맞춰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자연 현상은 유도리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이유가 있고. 또 저희들이 공공용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 가꾸기용으로도 배분을 하고 아파트 가꾸기도 배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분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생산하시게 되면 예산 절감 엄청 많이 됐겠네요.

저희들이 20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생산, 식재, 식재지 제초, 관수, 비료 주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꽃값만 놓고 본다면 구매하는 거에 약 60%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살림 제대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만약에 하시게 되면 현재 몇 동을 관리하고 계신지?

12동이 있습니다.

아, 12동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너무 관리를 잘하시고 계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와서 저희 동해시에서 이렇게 화훼를 관리하고 있고 이런 꽃들도, ‘아, 이런 꽃이 우리 동해시에 저기도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이 그치지 않고 이걸 가족과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해당이 되겠죠.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건 저희가 유아숲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많이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사업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꽃묘장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화원을 조성해 달라면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좀 더 협의해서 이쪽으로 좀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가봤더니, 제가 한두 번 가봤겠습니까마는 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행감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따가 강평도 있겠지만 뭔가를 여쭤봤을 때 그냥 뭐 사석에서든 어디에서든 여쭤봤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오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과에 그치지 않으시고 다른 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동해시의 공무원이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솔직히, 제가. 아니, 고개 숙이지 마시고 칭찬에 어색하시면 안 되십니다. 칭찬받으실 건 칭찬 받으셔야죠.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동해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지치기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가 아니고 2년에 1회.

그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지하는 양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 대비 효과도 그렇고. 또 나무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을 관리하게 되면은 참 모양새가 좋아지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자르게 된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자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뭇잎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기둥만 있으면... 그게 뭐 가로수로서 그늘막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O2, 이산화탄소 저감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둥만 서 있으면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가로수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좀 증액해서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요구해도 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수형도 좀 봐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뜻에 맞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동해시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고요. 지하수를 푸면 그 계량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계량기 관리는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계량기 조작도 가능합니까?

조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봉인까지는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망가져서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신고를 갖다가 하고.

아,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고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입회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입회를 하고. 그런데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쌍용에서 계량기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교체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냈습니까? 40만 원 냈죠?

네, 4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5t을 무단 취수했다고 해서 거기 3,000?

3,125원.

네, 3,125원. 3,000원 냈죠. 그런데 세 달 동안 딱 5t만 빼서 썼을까요?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저희도 6월에는 검침을 갖다가 하고 계량기 설치한 시점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갖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체 검침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계량기는 우리가 그렇게 직접 관리 못 한다 할지라도 쌍용이나 DB메탈이나 쌍용 협력 회사들 관정들이 한 1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동해시에. 5인 이상 사업장 지하수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직접 교체하고 검침도 하고. 그다음에 계량기도 전자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는 개별적으로 사업장에서 검침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검침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일단 사업장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수도... 상수도 계량 검침하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그런 디지털 계량기도 설치를 갖다 하고 또 원격 검침단말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자동 검침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수돗물 1일 총취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 취수 가능량.

지금 취수 가능량은 지금 한 1만 1,000t 정도 됩니다.

1만 1,000t 정도요.

네, 네.

그러면 그 1만 1,100t 중에서 동해시 시설로서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 공급 가능량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수도 용량은 7만 5,000t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얼마 정도 물을 만드십니까?

요즘은 한 5만t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t. 그럼 뭐 일일 취수량이 10만t 정도 되면 5만t 정도 하면 한 반 정도 남아있겠네. 맞죠? 물은. 아, 남아있지 않지만.

생산은 각각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거기에 맞춰서는 생산을 갖다 하다 보니까 그만큼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폐취수장을 하나 인수를 했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설운골, 삼화에 올라가다 보면 설운골 입구에 보가 있습니다. 보 거기에.

다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쌍용이 초창기에 쓰던 폐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협의를 갖다가 해서 우리 전천 쇄운취수장에서 갈수기 때 물이 거기서 취수를 갖다가 못 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설운골 밑에 거기는 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수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갖다가 마쳤습니다.

예비용으로 한 1만t 정도를 확보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달방댐 물을 살 때는 t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233원입니다. 정확하게는 233.7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를 쌍용이나 업체에서 지하수를 우리한테 돈 주고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톤당?

지하수를 갖다가 하는 거는...

85원이잖아요. 일단은 맞죠?

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85원입니다.

네, 하천수는 52원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런데 이 85원과 52원도 우리가 다 갖는 게 아니고 한강홍수통제소나 아니면 저기 강원도 이런 데와 반 나눠서 갖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다 저희들이 징수를 갖다가 하고요. 하천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도비로 들어가는데 50%를 갖다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법｣ 30조에 따라서 물 이용 부담금의 50/100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50%만 우리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단가를 갖다가 산정하는 근거를 갖다가...

결국은 그럼 160원이.

170원.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이 170원입니다.

아, 170원. 그럼 쌍용에서 170원 내는 겁니까?

85원으로, 아니, 85원으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쌍용에서요? 50%를 깎아줬다는 얘깁니까, 이건 그러면? 아니면 쌍용이 170원 내는데 우리가 85원씩 나눠 갖는다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85원만 내면 40원씩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85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반씩 나눠 갖는 거고요.

네.

동해시 수돗물 생산 비용이 t당 얼마입니까?

지금 900...

아니, 생산비.

생산비는 한 1,400. 지금 원가가 1,451원 정도 됩니다.

판매는 얼마에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856원 정도.

그럼 한 60%로도 안 되네요, 맞죠?

59%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적자네요, 맞죠? 물을 만들면 만들수록.

현행화가 아직 덜 돼서 그것 좀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현실화시키면 시민들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검토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달방댐 수를 우리가 물이 부족한 갈수기 때는 사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 주고 사 갖고 옵니까?

달방댐 수는 233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달방댐 같은 경우는 물론 댐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지만 댐 짓고 난 다음에 하천수가 고일 거 아닙니까?

네.

고여서 댐이 되는데 그러면 달방댐은 우리한테 52.7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뭐, 주지는 않고요.

그러면 달방댐은 결국은 그냥 공짜로 물 모아놨다가 233.7원에 팔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자 보고 있는데도 우리 동네 물을 단지 가둬 놨다가 판다는 이유로 233.7원이나 이렇게 받으면 동해시는 그냥 앉아서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방댐을 만든 배경이 용수 확보를 갖다가 해서 용수 전용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수자원공사에서 용수 전용댐으로 만든 부분은 광역상수도로 분류돼서 ｢수도법｣ 적용을 받아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원수 233.7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수대를 갖다가 지급을 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댐을 만든 목적이 용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만들었는데.

농업용수는 아니고.

아, 공업용수만요?

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전용입니다.

그러면 달방댐에서 쌍용에다가 물... 공업용수라고 그러면 쌍용에서는 달방댐 물을 먼저 이렇게 취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쌍용에서 아까 설운골 말씀드렸는데. 설운골 그 바로 위에 거기에 보가 있어서 그 위에 쌍용 취수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수 취수장이 있는데, 하천수 취수장이 있는데. 평상시에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거기에서 취수를 갖다가 하지만 갈수기 때는 저희들이 쌍용에다가 취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쌍용에서 취수를 못 하고 전량 달방댐의 물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취수장을 허가 내지 말고 이제부터 달방댐 물을 먹어야 된다고, 아, 가져 가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해 주신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이 풍부할 때는 퍼 쓰고 물이 부족하면 달방댐 물을 먹으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쌍용을 위해서 공업용수로 만들려고 달방댐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달방댐 물을 쌍용에서 거의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갈수기 때만 좀 급할 때 쓰고.

갈수기 때는 거의 전량을 갖다가 쓰고요. 쓰고, 평상시에도 달방댐 물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양이 우리 지하수하고 하천수에 비해서 아주 적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평시에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같은 경우에도 입장은 우리는 달방댐을 만든 목적이 쌍용이나 DB메탈에다가 물을 공급하려고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공단 쪽에 조금만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럼 이것도 원칙대로 쌍용이나 DB메탈이 달방댐 물을 먹는 것이 맞고요. 아, 쓰는 것이 맞고. 우리도 지금 지하수가 부족한데 그 지하수 취수하는 거 그걸 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쌍용 동해공장 내에 지하수가 6공이 있습니다. 거기 6공이... 6공이 있는데 2개가 음용수용이고 4개가 공업용수 부분인데 이제 달방댐 물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지만 평상시에는 달방댐 물도 받고 전천 취수도 하고 여기에서도 받고요. 갈수기 때는 전천에서 하천수 취수만 금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해시하고 쌍용하고 DB메탈이 지하수를 많이 취수하니까 전천이 좀 말라, 건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제기하고요. 아까 그 달방댐에서 물을 공짜로 모아놨다가 233원에 판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양시하고 포항시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너희들은 그 ‘봉이 김선달’이다. 공짜로 물 모아놨다가 그걸 230원에 팔아먹으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너희들한테 물 다 사 먹지 않냐. 소송을 해서 뭐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소송 중도 있는데. 동해시도 그런 걸 좀 해서 달방댐 물을 그냥 공짜로 먹든가 아니 너희들이 230원이나 받는데 최소한 52원을 내야 되지 않냐, 하천수. 그런 식의 제기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달방댐 부분은 용수 전용댐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우리 원수값 233.7원 얘기를 갖다가 하고. 달방댐의 댐 용수비가 수자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댐 용수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자원법에 의한 부분은 거기에서 말하는 댐이라는 것은 다목적 댐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댐에서 방류된 물을 가지고 취수를 해서 정수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여수공단 쪽에 이렇게 보급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 섬진강 물하고.

네, 거기는 그러면 약간 성격이 다르면 포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 제기했던 것이 52.7원도 주지 않으면서 공짜로 쓰고 있다. 52.7원은 내야 되지 않느냐. 기본 물값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갖다가 더 보고 검토를 갖다가 해서 한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수돗물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상하수도에 가서 상의하면서 한번 많이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해시 수돗물을 연수화 할 때 물 몇 % 정도 버립니까?

현재는 저희들은 연수화는.

아, 한다 그러면은.

연수화를 NF막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한 30% 정도는 버리는 물이 발생합니다.

거기는 이제 걸러서 찌꺼기가 많아서 버리는 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수화 하면은 동해시가 하루에 총취수 가능량이 10만 1,000t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루 총공급량이 5만 5,000t 되면 30%를 버리는데도 여유가 좀 있겠네요.

그런데 취수, 원수 물이 고정적으로 하천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갈수기가 많을 때는 건천도 생겨서 사실은 원수... 취수. 원수 취수하는 부분에 지장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천을 주로 하는 그런 하천수 취수는 못 하고 달방댐에서 또 받거든요. 그런데 달방댐도 마찬가지로 갈수기 때는 달방댐 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그런 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걱정돼서 지금까지는 연수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동해시에 이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동해시는 참 좋은 도시 같은데 제일 나쁜 게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들으시죠? ‘물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얀색 옷을 세탁을 다섯 번만 하면 아이보리색이 된다고도 얘기하던데. 그래서 저기 소장님도 동해시 수돗물 연수화 하는 데에 일단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희석 방법에 의해서는 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연수화를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연수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입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맞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갖다가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황은 제가...

이거는 민간 위탁 사항이 아니고요. 관리 대행을 갖다가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네, 네.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지역 쪽에서 강원도 쪽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도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공동도급을 갖다 많이 시행을 갖다 하는데. 아무튼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술,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 대행을 갖다가 하는 부분도 전문성 부분을 갖다가.

네, 네.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정비와 변동비로 저희들이 환경부의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정비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있는데 고정비로 할 수가 있고 고정비라는 것은 인력 투입을 갖다가 해서 정확하게 투입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정비로 나오는데. 고정비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갖다가 안 하고 그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인력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배치된 인원은 타 지역으로 중복 배치는 될 수가 없고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술자를 갖다가 투입시켜 놓고서는 빠져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해주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그 조직의 규모도 크고 또 공기업의 성격도 띠고 있고 실제로 이게 시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하고 소통하고 접촉하는 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9월에 임명 취임하셨죠? 지금 한 보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도 많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물론 7월에 업무보고도 받아서 갔던 부분도 있지만, 새로 취임해 오셨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갈 방향, 경영 방침,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8월 17일 자로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가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업무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가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그 시민분들하고 이용 고객분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 생기면 그걸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동처리팀을 운영을 하고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여기 공단이라는 건 경영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따라서는 저비용, 고효율, 이쪽으로 추진을 해서 경영기법을 새로이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경영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느 분이나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단이 시민분들한테 어떤 신뢰받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갖고 계신 목표나 이런 경영 방침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있지만, 공단에서 근로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은 사실 기동처리팀 같은 경우는 정말 프레시합니다.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동해시도 현장대응팀을 운영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선순환 사례로 돼서 지금 단까지 구성될 정도로 하는데. 이런 어떤 기법들을 우리 공단에서도 이렇게 기동처리팀을 운영한다는 건 이건 정말,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직의 기본은 사실은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의 소통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공단의 인력 관리나 그다음에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 편의, 건강 증진 등등을 위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영 추진 방향 세 번째, 경영 수입에서 저비용, 고효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비용이 인건비를 건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서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력에 관계가 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비용이라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력을, 뭐, 기존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저번에 계속 감사하면서 단기 근로자,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과, 이런 데에서 여름철 성수기 때 단기로 2~3개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좋게 해서 그 사람이 실직했을 때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비용, 고효율이 나오니까 저는 혹시 인건비를 건들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안 하죠.

방금 이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관광과나 관광개발과에 질의드린 내용들이 저희 1차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본인들이 나가서 현장을 봐보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선에서 맨날 정말 꾸준히 새벽부터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저임금을 받으시고 성수기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임금자, 노동자의 그런 현실이 그렇지만 그분들께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원과의 소통 너무 좋고요. 회식 같은 것도 좀 자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최명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수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과 2주간에 걸쳐서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논의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동해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평보다도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행정감사에 임하셨던 관계자들,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께 수고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요. 행정감사 기간에 저는 초선이긴 하지만 위원장, 위원들과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매일 의견을 나누고 토의했지만, 저 나름대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정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고요. 다음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는 더 풍성하고 꼼꼼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 제9대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눈으로 매의 눈으로 시정을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성준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고 애써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동해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9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분이 초선이 많으시다 보니 시민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감사 전 우리 모든 위원님이 함께 토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며 감사 전 3~4시간씩 모여서 매일 이렇게 머리를 맞댔던 이 부분이 일단 우리 동해시 제9대 의회 소통의 첫발이라고 생각하고 동해시의회의 감사 문화로서 정착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사항이 주어졌을 때 결정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좀 더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이익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책임지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