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교통국장 장철배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버스정책과장 변준헌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도로과장 구혜림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변준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철도과장은 공석입니다. 구혜림 도로과장입니다.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34건 중 14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부터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횡단보도에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전역사거리 등 3개 교차로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도심 내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7쪽 고령 택시운전자 관련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차량표지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운수종사자 중 60대 이상이 70.6%이며 80대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사고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안정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연수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관련입니다. 내년 상반기 영종~신도 구간이 개통 예정이며 이를 대비해 신도ㆍ시도ㆍ모도 일대 도로 확장ㆍ교차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시도 수기해변 등의 주차공간 371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 준공영제버스 1개 노선, 옹진군 공영버스 1~2개 노선을 신설 추진하여 2026년 5월부터 신도대교 경유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보호구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개선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을 재개하여 지난 2025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상위계획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103개소, 편의시설물 548개를 설치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류소 설치 확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장수IC 상습정체 해결책 마련입니다. 무네미로와 장수IC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도로망을 새롭게 확충하고 교통 혼잡도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등 무네미로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 시 교통량 분산효과로 장수IC는 물론 수도권 제1순환선 상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쪽 전동킥보드 관련 인천시 안전가이드 마련입니다. 최근 개인형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공유 모빌리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올바른 PM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고령자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물을 확충하고 택시승차대 대기좌석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택시승차대 좌석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총 1265대의 노후택시 대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철도요금 인상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8일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으며 I-패스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채널로 시민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적자 최소화를 위한 수익원 발굴과 자구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보호구역 교차로 2개소를 선정하여 인천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를 요청했으나 교통체증 우려로 부적합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설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 심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잔여시간표시기, 바닥형 신호등 등의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9쪽 GTX-B 추진 관련입니다. 송도~서울역~마석을 연결하는 GTX-B 노선은 재정ㆍ민자 병행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인천 구간은 민자 구간으로 8월 도급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추가 정거장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30쪽부터 40쪽까지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0쪽 송도~동인천역~검단 구간 도시철도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순환3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1쪽 수문통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여건ㆍ예산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2쪽 동인천역 민자역사 관통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의 상충 관련입니다. 선행사업인 동인천역 민자역사 관통도로 계획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간 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동인천역 배다리 디귿 자형 방음벽 설치 건은 경인선 역사 주변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2024년부터 경인선 일부 인천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인선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및 방음벽에 대한 추가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이 접수되어 동구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점검, 소음 재측정을 진행 중입니다. 보완자료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34쪽 교통광장 해제에 따른 동인천역 북광장 확대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은 개발목적에 맞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서협의를 통해 기존 북광장의 역할 유지를 위한 적절한 부지 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35쪽 동인천역 북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련부서에 북광장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6쪽 신흥동~동국제강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도로개설 시 난연재질의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화재안전 강화와 소음저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7쪽 북성포구 도로 신설입니다. 현재 도로계획 구간에는 목재공장이 영업 중으로 사업추진은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제물포르네상스 개발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8쪽 동인천역~서울역 광역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중ㆍ동구 내륙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노선 부재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광역 급행버스 신설을 대광위에 지속 요청하고 직행좌석 노선 모니터링에 따른 노선 재개편 추진 등 앞으로도 광역버스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과 이용객 구조 변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시민편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송림고가교 철거입니다. 철거 여부는 인접 대지와의 단차, 교차로 교통성, 고가교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구 및 종합건설본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40쪽 스마트빌딩 건설입니다. 로봇주차 등 지능형 주차장치는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해당하여 제약조건이 많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향후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시 사업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41쪽 준공영제 사모펀드에 대한 합법적ㆍ합리적 대책 마련입니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용역 실시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단기 과다한 배당에 대한 권리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법 제ㆍ개정을 국회에 지속 건의하는 등 타시ㆍ도와 협력해 공동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2쪽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추진 관련입니다.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올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43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신호 최적화, 긴급차량 우선신호, 교통신호 정보 개방 등을 통해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경찰과 24시간 합동관제 운영으로 신속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44쪽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 관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총 538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5쪽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관련입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서 보완 등이 필요하여 민자적격성조사를 철회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재추진이 예상됩니다. 46쪽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입니다. 올해 4월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시의회, 관련 지자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시민의 문화ㆍ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특화역사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인천대입구역 헬스충전소, 가정ㆍ석남역 피아노 연주공간, 부평구청역 헬스웰빙존ㆍ시민라운지365를 조성했습니다. 48쪽 연수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0억원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계양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소요예산 59억원을 반영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우선 협의하고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귤현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관계법령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인천교통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도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취약지 해소, 생활권 연계 서비스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실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구)롯데백화점 출입구 연결 부분 폐쇄 관련입니다. 해당 연결통로는 기존 건축물 해체에 따라 안전문제로 개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축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통로를 개방하여 주변상권 이용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53쪽 검암KTX 재개통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공항발 KTX 운행 재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지속 협의해 왔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이용수요 부족과 비효율적 운행에 따른 영업손실로 현재 재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검암역세권 등 여건이 변화할 경우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재건의하여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인천발 KTX 개통시기 관련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출발하여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노반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발 KTX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확보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광역버스 면허대수는 379대로 운수종사자 필요인원 985명 중 7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신규채용자의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주차공유제 관련 민간플랫폼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민간플랫폼 업체와 자치구 실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실무협의 결과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공유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월미바다열차 적자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 강구 마련입니다. 다양한 요금제 도입 등 판매수입 확대와 내부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민간업체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창의적 콘텐츠 발굴 등 영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관련입니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를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운송사업자의 급여지급 현황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광역버스 시민체감 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혼잡노선에 광역버스 잔여좌석 표시기 설치, LED 전광판 및 전자노선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철도역사 내 공기질 개선, 중련열차 환경 구축 그리고 지상역사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6개 역사에 10개소의 쉼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중련열차 환경 구축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지하역사 및 차량의 공기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고물가 시대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게 K-패스 정책을 확대ㆍ보완한 대중교통비 지원시책입니다. 사업예산 66억 3100만원 중 5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7.4%입니다. 오는 12월까지 202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시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67쪽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GTX-B와 연계하여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에 신속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평역은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인천시청역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71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총 4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보호구역 88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시설물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39개소에 대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3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조성은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20개소에 대해서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형 안전시설 정비를 시행하였고 교통안전표시 1500개소, 노면표시 290㎞, 노면색깔유도선 30개소에 대한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75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실행입니다. 공영주차장은 17개소 1761면을 조성하였고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차공간 75개소 219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원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프라 구축 및 안전이용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2.6㎞를 정비하여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치구역 58개소를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현금 없는 버스 전면시행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202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등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효율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인천 시내버스 혁신방안 발표로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3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승차위치 표지판 시범설치 및 안내표지판 개선, 잔여좌석 알림과 버스 전면부 LED 표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급행버스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광역급행버스 신규노선 확충,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및 이관,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맞게 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18개 노선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신도시 등 수요증가지역에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선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변화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시내버스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7쪽 시민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충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103개소와 온열의자 등 승강장 편의시설물 57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강장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편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9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버스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양권역과 검단산단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공사 및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올해 상반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9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특장차 20대를 추가해 총 276대를 확보, 법정대수를 256대 대비 108% 수준을 충족해 왔으며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운행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6월에는 단시간 운전원 투입과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새로운 브랜드 반디콜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95쪽 시민체감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 6개 사업에 총 278억원을 편성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인천택시 5대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서비스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 관련 법규위반, 불친절 민원 접수 시 시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업계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8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고정형 CCTV 및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등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2만 44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은 12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2025년 주정차 위반 단속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구축하여 11월 중 개시할 예정입니다. 100쪽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상하반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 15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불법 안전기준 위반차량 1만 7807대를 단속, 무단방치차량 300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혹시 처음 보고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쉬지 않고 한 40분 정도를 보고하시고 계셔서 혹시 힘든 사항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국장님 괜찮으시면 쭉 진행하시고요. 조금 힘드시면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쭉 계속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03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 단계로 조속한 승인 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관련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직결하여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회토론회 개최 및 관련기관 협의 등 노선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공청회 개최 후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확정ㆍ고시될 예정입니다. 106쪽 GTX-B 건설입니다. 송도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을 거쳐 경기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는 재정과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민자사업 구간으로 올해 8월 착공되었습니다. 107쪽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입니다. 서울5호선을 검단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ㆍ협의하겠습니다. 108쪽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입니다. 인천1호선을 송도국제도시 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KDI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1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이 필요하므로 2026년 상반기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 계획 고시할 예정입니다. 113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망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으로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환경부에서 습지훼손 사유로 보완 통보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국토부와 대책을 협의하고 주민의견 확대를 통한 민간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강화ㆍ옹진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의 도모,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1단계 영종~신도 개통 대비 TF를 구성하여 총 3회 운영하였으며 북도면 내부도로와 주차장 확충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신도~강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국도지정 건의와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8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남북축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개설된 경인철도 하부 숭인지하차도 구간은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이며 2027년 5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도로분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설해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 96억 7800만원 중 9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29쪽 첨단교통 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은 과기정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총 64억 예산으로 원도심인 강화ㆍ영흥 및 중ㆍ동구 일원 등에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도심 번화가를 대상으로 버스정보안내기에 버스도착정보 외에 다양한 광고 등을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의 공정률로 연말까지 일정에 맞춰 준공 및 서비스할 예정이며 첨단교통기술을 통해 원도심 교통환경과 시민 교통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ITS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정보, CCTV, 도로전광판, 교통신호시설 등을 관리하고 각종 교통정보 수집ㆍ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통정보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33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 버스정보안내기 190대 신설, 노후 30대 교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간 균형 있게 설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134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신호기 설치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선정하여 경보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입니다.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통해 도시철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K-패스 정책을 인천 여건에 맞게 확대ㆍ보완하였습니다. 시민맞춤형 사업으로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GTX-B 환승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부평역 환승센터는 2026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천시청역 환승센터는 2026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GTX-B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환승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145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197개소 시설물 개선, 실태조사 117개소 추진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저감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17개소에 대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맞춤형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관내 교통안전표지 1500개소, 노면표시 290㎞에 대한 신속한 시설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9쪽 원도심 주차인프라 조성 및 공유 활성화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적인 토지 활용과 효율적인 기존 주차공간 재배치 등을 통하여 주차공급면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1074면을 조성하여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145개소 2803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영주차장의 건축물식 확충과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원도심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51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는 강화군 등 2개 군ㆍ구,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수칙 교육ㆍ홍보, 거치구역 추가 조성,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55쪽 시민 중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추진입니다. 준공영제 국비확보 건의, 친환경버스 전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수익사업 발굴, 혼잡지역 노선 신설, 한정면허 확대,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 실시 등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실화로 지속가능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ㆍ서비스 평가와 외부기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운수사 채용 확대, 현장여건 개선,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광역급행 신규노선 확충과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노선 운영 강화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등 교통수요 변화 및 버스수요 신규발생지역에 대한 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권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 및 증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고도화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59쪽 시민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충입니다. 버스이용시민께 쾌적하고 편안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쉘터 114개소, 편의시설물 27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시설공사 시행 예정이며 올해 사전절차를 완료한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검단신도시 내 위치한 사업부지 매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163쪽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지속 증차하고 노후차량을 대체구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다인승 차량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전국 선도형 택시서비스 지원ㆍ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선도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경영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콜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점검 및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강화하겠습니다. 165쪽 버스전용차로ㆍ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하야 단속 및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CCTV 등 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버스전용차로 홍보를 확대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군ㆍ구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관련 환자 및 자동차 검사기관을 지속 점검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69쪽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입니다. 올 4월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12월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현재 노반공사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요공사 완료 후 열차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사업은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시흥, 광명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간은 수인분당선을 공용합니다. 전 구간 착공하여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173쪽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GTX-B는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30년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에서 검단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추진 예정입니다. GTX-D Y자 노선과 E노선은 올해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연장 노선 또한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제2경인선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보완 중입니다. 176쪽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은 지난 2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 조속히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6년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동막역은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학역은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청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2026년에 착수하여 2028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81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망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으로 현재 국토부ㆍ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입니다. 2026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7년 착수 예정입니다. 2029년 전 구간 동시 개통 목표달성을 위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현재 공정률 90%이며 2026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상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인천시 도로 공유재산 및 미지급용지 실태조사는 인천시 도로 내 공유재산 및 미지급 용지를 명확히 정비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시 재정 확보 및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도로분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도로분야 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운영 예정이며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을 보강하여 상황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로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보도 및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93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고도화는 과기정통부 국비 공모선정사업으로 관내에 한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경기도와 연계하여 광역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강화ㆍ영흥 등 외곽지역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4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교통체계의 안정성,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입니다. 버스 이용편의 및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188대, 노후 교체 30대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6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신호기 설치는 2026년에는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6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 환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한 시간을 보고해 주셨어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안부두~월미도 해저터널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최종 결과보고회를 했죠. 그 보고의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까? 국장님 넥타이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감정을 추스르면서 질문을 잘해 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봤어요. 지난 11월 4일날 보도자료를 내셨네요, ‘인천시 2026년 예산 15조 3129억 시민행복ㆍ미래투자 강화.’ 갑작스럽게 밑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170억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인천시 교통정책과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결정의 불안전성, 시장 지시에 따른 즉흥적 정책변경 그리고 교통복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복합적인 질의거든요. 11월 4일날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요금 무료이용 보도자료를 접하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불과 10월 16일에 있었던 제304회 임시회 당시 우리 이단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장은 연간 1507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하였고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해 안건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요금 지원입니다. 교통국장께서 대안은 2026년 1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인천 I-패스 환급 비율을 30%에서 50% 지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사회보장협의회와도 협의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2025년 인천시가 대중교통 지원추계를 총 3737억원으로 시내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2746억원, 지하철 무인수송보전금 324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보전금 533억원, 버스업체 환승 무임, 무료, 할인 보전금 134억원 그렇게 예상하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집행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i-실버패스를 시행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천 I-패스 50% 지원이 아닌 새로운 i-실버를 시행한다고 표명을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인천 I-패스 5월 15일부터 환급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고 i-실버패스는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완전 무료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비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무인수송처럼 완전무료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75세 이상 먼저 실시한다고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또 해 주셨어요. 불과 20일 만에 시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내년도 정책이 바뀌는 불안정한 정책결정 시스템, 시장 지시에 따른 즉흥적 정책변경에 대해 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75세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 정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진행은 I-패스 확대 정책으로 연관이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단비 위원께서 조례 개정하는 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추계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준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월 15회 탑승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서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인 교통복지 정책은 대구시, 대전시 등 다른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I-패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월 8회 탑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월 25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170억원이라는,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해 보자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갑자기 65세 이상 재원분담을 근거로 재정분담이 어렵다고 한 부분이 75세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상당 부분 재원분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면 예산담당관실과 예산편성 시기에 사전 재정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 170억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시내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액이 감당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신규버스노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또 우리 국장님 전자에 아시겠지만 방금 오전에 직전에 송도트램을 즉시 추진해 달라는 청원 심사가 있으셨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주민들이 요구했고 행정절차가 오래 걸려서 송도트램보다 송도에 6공구나 8공구 신규버스노선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지시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정책변경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시장께서는 이런 정책을 즉흥적으로 교통국에 지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국 많은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다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읍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셔야죠. 밑에 직원들도 있고요. 후배 직원들도 있는데 저 양반들 말이야, 그 직에, 국장직에만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똥 싸고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제가 진짜 적절치 않은 표현까지 써가면서 질의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단체장들 그런 분들은 뭔가 하고 싶어서 어떤 사업을 펼쳐보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 사업들을, 그런 공약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는 뭐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보고를 해 드려야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분의 탓이고 그분은 밖에 나가서 진짜 묻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같이 집행부도 단체장께 행정에 대해서 그런 디테일한 행정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시고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조금 뭡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요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은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왜 이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시는지, 반납하시는 분은 어르신들만 반납하시는 건지 젊은 분들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계신 건지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대중교통 무상권을 저는 드려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인 분들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되도록이면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그 불요가 어르신들만 계시냐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면허증을 왜 소지를 해서 경제력도 좀 열악하신 분들은 왜 자가용을 사서 교통수단으로 쓰겠습니까?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정말 자가용 없이도 면허증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정책과제가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통복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허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장롱면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행을 하고 있다가 반납하시는 분들에게는 20만원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건의드린 그런 정책제안을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과장님 연대에 모셔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교통공원이 우리 인천에 혹시 몇 곳이 있는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으시죠?

네.

이 네 군데가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네, 그렇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교통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종결적으로는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교통문화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성장하면서 품격과 인성이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교통교육이 중요시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펼쳐나가야 될 교통정책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잘 주셨고요. 제가 감사하는 내용 키워드가 우리 옛날 속담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어갈게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이교통공원의 중요성을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회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인분들께서 어렸을 때 그런 교통교육을 정말 받으셨을까요?

잘못 받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이교통교육과 교통공원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잘 받아서 사회에 나왔던, 그런 성인이 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몸에 젖어 있으니까 정말 이런 게 선진국 시민이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보십시오. 자꾸 민식이법, 민식이법 그러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정말 법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 스쿨존에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도 지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초창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을 고안해서 계획해서 했던 게 차근차근 진짜 쌓여져 있었더라면 정말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진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복지 비용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택지개발지역 보면 이런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대단히 택지개발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공원이 안 나올까요? 공원 하면서 공원 만들면서 기왕이면 좀 생산적인 공원을 만들면 안 될까요? 그리고 보면 인력, 인력 그러시는데요.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교통공원에 가서 휴일이든 평일이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족 단위에서 뭔가 행복 추구,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원. 영혼 없는 공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기계식 공원이 아니고 프레스로 찍어낸 공원이 아니고요. 이런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드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쇄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를 하고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 저한테 욕 정말 많이 할 것 같고 저 많이 살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교통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런 조그마한 아이들이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수료증도 좀 주고 ‘얘야, 네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단다. 그래서 너는 이런 교통에 대한 사회적 반칙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부모교육도 되고 아이교육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유능한 분들만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시ㆍ도가 부러워하는 정말 멋진 어린이교통교육을 만들어내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 교통국이 그런 부분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원도심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실행 해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군ㆍ구별로 해서 주차장 면수 확보된 부분들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주차장에 대한 건립하기 전에 따로 수요조사를 합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들어서는 경우들을 더러 봐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주차문제는 외곽지역보다는 원도심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현황과 정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원도심 중에 구로 따졌을 때 주차난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디 구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존에 도심이라고 표현됐던 원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평, 계양을 포함해서 미추홀구 이런 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주차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평ㆍ계양구가 턱없이 주차장 조성이 적게 됐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ㆍ구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지금 2026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에 59억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병방동 말씀하시는 부분은 병방동은 저희가 계양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절차,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계양구에서 어떤 행정행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병방동 80번지 일원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에서…….

계양구의 요청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병방동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건가요?

똑같습니다. 자치구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구에서 신청은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덜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결정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계양구에서 신청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은 어쨌든 편성이 안 됐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서류적인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다고 하면 추경예산 때라도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시죠?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부평구, 계양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의 일원으로 좀 이어갈게요. 혹시 이런 원도심의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주차장 부지를 구매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재원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정책으로 민간주차장 공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민과 관이 같이 활성화 노력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 5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국장님. 나와 있는데 주차공유제 관련 민간 플랫폼 이용 방안을 강구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조치사항이 종결이 됐어요. 종결된 사항이 앞으로 이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다고 판단이 되나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 부분 민간 플랫폼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다 관여하기에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완화 방안을 저희가 방침을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과장님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 논의를 했고 그 활성화 방안 논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확대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었는데 모든 건축물로 확대를 했다고 여기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기준 완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는 따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플랫폼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어서 저희가 대부분의 그런 민간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밖에는 저희가…….

과장님 따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상 확대라든가 기준 완화 부분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민간에게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시스템 정도는 좀 더 잘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하고 하는 플랫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현황에 대한 것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일반업체들한테 표준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대상 확대하고 기준 완화해 가지고 이걸 종결처리한다? 종결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잘돼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조금 미흡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비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이걸 65세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그 추계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아라뱃길에 총 다리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인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아라뱃길에서 한 해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악 못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약 한 15구고 2024년도 기준으로는 10구 이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외로움국이라는 국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출생정책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살방지정책은 따로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라뱃길에 있는 다리 중에 두 군데 다리에 자살예방 방지펜스가 없어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다리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의 안타깝게 자살이라는 게 정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 행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펜스들을 설치하는데 그 펜스가 지금 계양대교 그리고 백석대교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2026년도 특교세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양 지역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면 해하는 일이거든요. 안전을 해하는 일입니다. 이게 자살방지 펜스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꼭 편성해서 펜스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어져서 외로움국 신설이라는 이런 조직개편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방지 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해서 이것은 세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시천교, 청운교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양대교는 김포로 가는 방향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석대교는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꼭 펜스를 설치하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계획이세요? 둘이서 하니까 좋은가요? 그러면 저는 또 질의할 게 좀 더 있는데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만월산이 있고 원적산이 있고 터널이 돈을 내고 요금을 내고 다니는 데가 지금 두 곳인가요, 우리 인천에?

네, 두 곳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침에 출퇴근 때 자주 이용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800원을 내고, 달려와서 800원을 내고 정차했다가 또 출발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환경적 요소들은 얼마나 많이 발생될까요? 환경적 요소, 시간적 요소.

그것은 정확히 카운트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보도로 해서 이게 자동으로 하이패스처럼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환경적 저해요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거기 그런 터널을 이용하는 것은 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서 또 정차했다가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답변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 스마트 톨링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도입하면 안 되나요?

스마트 톨링을 도입을 할 때는 또 저희가 재정적으로 검토를 안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요즘 토론하고 뭐 키워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갖고 다니고 뭐 일 보려고 보면 정말로 주차하고 그러려면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짜증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반칙, 범법자 그런 찝찝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어떻게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디다 주차는 해야 되고 주차환경은 안 좋고. 그렇죠,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실인데 이것을 다 우리 전 국민을 그런 찝찝함, 사회적 우울감에 빠뜨리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면적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은 그리고 차량 밀도가 높은 그런 현시대에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은 한정된 도로자원 갖고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양적으로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무단 불법주차라든지 장기방치차량이라든지 소통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그런 난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도 교통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에 무단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쓰는 용어 중에 지도감독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잘 반칙 없이 가는 감독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으로 그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100% 공감됩니다마는 이게 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도라는 것은 결국 안내인데 사회적 구성원들이 골고루 다 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지 저희가 발굴 또 지도 안내하도록 그런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이야, 우리 직원분들 역시도 나를 찍어줬던 유권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숫자적인 숫자놀이 해서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것도 안 맞고 그렇다고 거기서 정책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전에 한번 좀 시간이 되면 토크 형태로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딱 오늘이 진짜 제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 해소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야간이 있고 휴일이 있고 평일날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전자에, 먼저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의 종류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종류도 많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이해관계 행정들도 많이 있어요. 산업기계는 산업기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지도 하려면 산업기계 했더니 ‘우리는 이것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집은 개인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옆집은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다른 반칙 행위를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바로 옆집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항상 얘기했던 대로 그런 찝찝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터져요. ‘저 집은 저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어느 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느닷없이 학교 주변에 있는 교통사거리의 혼잡지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에 300m인가 200m인가요,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데 있었던 문제가 저도 느꼈지만 그냥 잠깐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좋으련만 거기에 방치를 해버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아주 자동차 튜닝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거기다 싸놓고 살아요, 싸놓고. 중고차 수출 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오늘 전부 다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시정해라 하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러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금 북적북적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한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양적 기준에 의해서 행정의 가시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숫자에 의해서 통계를 만들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상당히 건조한 행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에 대한 정책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계각층이 원하는 주차 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각계각층의 현안사항들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도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법률적 근거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합의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업지라든지 상업지 중에서도 조금은 교통에 방해는 주겠지만 특별히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정말 교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거나 그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좀 적은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뭔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합의된 정책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면 답변 좀 주시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하나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공통된 의제라면 그런 것들이 선제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통행정도 그쪽으로 비중을 둬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주차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부단히 아주 오래전서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가 오죽하면 면당 2만원씩 지원체제를 지금 갖춰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10개 군ㆍ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한테 시설비 지원 3000만원, 면당 월 2만원 지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만원 지원 또 그린파킹이라 해서 면당 650만원 지원, 다양한 지원책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유 활성화라고 하는 의제다 보니까 한 분이 종일 그걸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 잘될 수는 없는 거고 정책이라는 게 시민 한 사람 한 분한테 다 펼쳐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정 기일에 특정 시간대에 주류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용하려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것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정책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가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단계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그것보다 점심 식사들은 다 하셨죠? 우리 직원분들 식사들 다 하셨어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싱크홀에 대해서 대비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비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면 언젠가는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국에 도로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과가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관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서로 최소한의 싱크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또 강구해야 될 거고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 인천은 특히 매립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길에 따라서 훼손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로 밑에 토사들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혹시 인천에서 싱크홀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한 번도 대책이 없다는 건 이건 국장님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크홀만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종합 대비책은 아직 미진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과 병행해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도로과 또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지하공동조사를 2020년부터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장비가 어떤 거예요?

보통 탐지기도 있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교통국에서 세워줘야 되죠?

저희 도로과에서 세워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에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 비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비용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면 저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장비를 아직 구입 못 했다. 구입 못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까지 다 조사해요. 대로가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안 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싱크홀 관련된 광역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251억을 편성했고요.

언제 편성했어요?

2025년도에는 231억을 관리 비용으로 편성을 해서 싱크홀 관리를 포함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백몇억이요?

231억입니다.

231억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도로관리부서를 통해서…….

그냥 도로관리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싱크홀에 대한 것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싱크홀만 딱 색출해서 별도로 한 것은…….

그렇죠. 도로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4차선 이상은 우리 시 관리잖아요, 그렇죠?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이지 그게 싱크홀 관리 비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범위에 싱크홀 관리 비용도…….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31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시 전체로 확인했을 때는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정리를 하시자고요, 간단하게. 관리 비용은 관리 비용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싱크홀에 대한 부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잖아요.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진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도까지 버스 증차 계획이 몇 대죠?

’27년까지 저희가 148대를 증차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몇 대가 다 정차됐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38대가 증차돼 있고요. 내년에…….

그러면 아직 110대가 증차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내년부터 110대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운송사업자들한테 승차를 해 주는 그 과정 혹시 배점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배점을 매기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그 안에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배점 기준이 좀 약한 것 같고 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유 없이 8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버스 운송사업자가 34개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한 대도 배정 못 받은 회사들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배정 못 받은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 증인 선서하셨잖아요, 아침에.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배정을 38대를 했는데 배정 못 받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38대 증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증차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차했던 부분은 당연히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정 못 받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왜, 제가 버스정책과 팀장하고 한 일주일 넘게 이것을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왜 민원이 들어왔는지조차도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은 뭐냐 하면 배점표 기준이 잘못돼 있다. 우리가 공영제를 하면서 차고지 기준도 아니고 필요로 하는 노선을 증착할 것 아니에요, 시설이든. 그래서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배점표를 만들어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 그다음에 가점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배점 단위를 분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세하고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보편타당하게 이게 공모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배점표를 만드실 때 기준을 꼭 저기 만들고 나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사항은 장수IC 만성 정책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 지하고속도로는 착공식 합니까?

지금 김포~서창 고속도로가 민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최종 단계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행수수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하설계…….

이게 통행수수료 다룬다는 얘기가 본 위원이 ’22년도에 7월 1일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전은 뒤로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현황을 보면 지하설계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부분이 논란이 돼서 20%가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월이 지나가면 공사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하로 파더라도. 그러면 좀 더 지연되면 공사비 또 올라가서 이게 계속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착공을 서두르게끔 뭔가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현황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증액보다는 설계지침 변경 적용에 따른 그런 공사비 증액 부분이 포지션이 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 4년, 만 4년이 아니죠. 이게 확정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7~8년 돼요. 참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남동구 주민만 장수IC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 또 미추홀구, 남동구 모든 이쪽, 만월산 이쪽 너머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만성 정체 구간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좀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도 됩니까? 잠깐만.

네.

우리가 도로를 닦고 나면 공부정리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그때그때 다 공부정리를 해요. 시 소유가 됐든 어디 소유가 됐든 다 됐는데 지금 과거에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안 한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재개발사업하는데 어떤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얘기도 있고, 공부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장부 소유권 이전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옛날부터 미지급용지라서 저희가 줘야 되는데 안 준 것도 있고 받아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데 그게 왜 안 이루어져요?

그때그때 그게 공부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래전 일이죠. 최근에는 그런 게 없죠?

최근에는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산목록을 미지급용지라는 품목으로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부평구ㆍ계양구 쪽에서도. 재개발을 갖다가 한참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가 진짜 소유는 분명히 현황 도로예요. 현황도로인데 소유는 또, 소유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재산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은 나갔는데 공부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그래서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지금도 미지급용지라고 하는 그런 재산관리를 포함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셨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놓치셨네.

총사업비 3억 저희가 배정을 요구했는데요. 아직 이 보고서상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내시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건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는 내년에 바로 정리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과거 여기 국장님들, 공무원분들, 선배분들이 다 마무리 안 해 놓은 일이에요. 그렇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빨리 정리가 될수록 좋아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관련해서요. 지금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이 급증하고 특히 청소년 관련된 사고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약 200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난해 2232건 10배 이상 늘고 있으며 사고의 약 40%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탄 개인형 이동장치에 치여서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어머니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 최근에 그런데 깨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나셨는데 분명히 후유증은 생길 거라고 전망이 그렇게 점쳐지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계시죠?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연수구에서는 추진하는 개인적인 구청에 따로 정책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혹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면허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 실례로 16세 미만 수요자가 핸드폰을 갖고 앱을 처리하는데 대여업체에서는 이것을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뭐 하게 되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크게 학교, 교육청, 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구 해서 분류를 나누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저희가 학교 교육에 이런 부분을 좀 할당을 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요청을 했고요.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군ㆍ구에는 저희가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달해서 9월달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 계도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다방면의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ㆍ구에 지침 내린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9월에 인천광역시 공유 모빌리티 관리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이동장치 견인 및 견인 소요비용 징수 관련 지침안을 견인에 관한 부분들도 만들어서 저희가 군ㆍ구에 이것을 시달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불법주차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먼저 시행됐던 것 중의 하나가 강제 견인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앞서는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연수구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상위법상 실질적으로 어떤 모빌리티 PM 회사들, PM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제도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11월 10일 대여업체와 최종간담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라도 한 번 더 면허인증 절차를 거치는 팝업창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업체에서 그것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앱에 등록하면 면허를 등록하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권고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10월 18일날 그런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송도에서 둘이 타고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청에다가 어떤 교육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위법상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우리 시의 의지를 업체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면허제도를 면허인증을 확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침을 두든지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안 한 데에다가 페널티를 준다고 하든지 강제적으로 그런 강한 모습을 시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언젠가는 분명히 법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법률이 상정된 게 통과 안 된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정이 될 거라고 하고 어쩌면 법적인 조치가 마련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간담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분들한테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네 자발적으로 했을 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거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우리가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100% 페널티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딱 강력하게 하면 솔직히 그 업체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강제성이나 페널티 부분도 저희가 강조해서 대여업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그것도 지금 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애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며 타고 다니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송도에서 부상 입은, 아니, 중퇴에 빠지셨던 분 같은 경우는 어린 딸이 이렇게 있는데 한순간에 엄마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인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천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아까 전에 면담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담하셨으면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들어요, 어차피 피곤하거든요. 얘네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업체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돈만 많이 벌면,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물론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윤리의식이 있었으면 벌써 저는 면허증 등록하는 것을 제도화시켰을 거예요, 그 어플에서만이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 하면 우리가 피해 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 업체 몇 군데 있어요. 인천에?

7개 업체 1만 1000대 정도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만약에 이런 좀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려는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해서…….

7개 업체 다 왔었나요, 간담회 했을 때?

세 군데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쨌거나 강제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간담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4개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인천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거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데 국장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업체도 계속해서 만나서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강제성 또는 페널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있는지 검토해서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실행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좀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민 대표해서 하는 건데 인천시민이 다쳤는데 다친 것 알면서도 7개 업체에서 3개 업체만 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인천이 하나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인천시 행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 다음번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간담회?

네.

그때는 강제적으로라도 하세요. 분명히 법적인 그것은 있겠지만, 분명히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다음에 간담회 할 때는 7개 업체 무조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업체들이 우리 인천시의 행정에 잘 따를 수 있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연안부두~월미도 연결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 때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백지화됐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때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다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타당성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아까 자료 보니까 0.3?

네.

말도 안 되는 타당성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백지화됐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대안이라든가 다른 방책을 갖고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었나요?

연안부두 관문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이 어쩔 수 없이 터널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는…….

이게 국장님 계실 때 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민선6기 때 타당성이 안 나와서 무산됐던 사업이 아무런 변화 없이 같은 조건으로 진행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가보안시설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아무런 조건 변경 없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까요?

정황이나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정황이나 상황은 달라질 게 없죠.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항 내항을 2030년에 폐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폐쇄가 됐을 때의 정황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인천항 내항이 폐쇄가 돼서 보안구역이 해제가 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저터널보다는 지상으로 교량으로 건설을 하면 훨씬 더 경제성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용역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시설이 어떻게 보면 해지가 돼서 그때 가서 육로로 해서 해저터널이 아닌 교량으로 해서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건설비용이 줄어들겠죠. 타당성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용역비용을 낭비하는 사항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너무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용역결과를 물어봤을 때 밝힐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히면 되잖아요. 왜 못 밝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알지는 못…….

언론보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용역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경제성으로 봐서는 그렇고 도로계획이 도로의 연결성 그다음에 노선계획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순으로 넘어갈게요. 시내버스 무료이용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받아봤어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보다는 미뤄졌죠, 그 조례가.

그렇습니다.

미뤄졌을 때 비용추계 산정 부분을 좀 봤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했을 때 연 이용횟수와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했을 때 연 이용횟수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다른가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단 인구가 56만 5000명 되고요. 75세 이상 어르신은…….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월 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월 이용이 15회 정도 될 것이다, 각종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근거가 되겠고요. 저희가 아주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다시 뽑아봤을 때는 월 8회 이용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원이 조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비용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서 비용추계 근거를 제시하고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정확한 산출근거로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비용추계 방식인데요.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버스를 무료로 이용했을 때 1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보류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했을 때는 300억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60억 책정했죠?

170억.

17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추경예산 때 하려고요?

저희가 이것은 계상을 월 75세 이상 어르신 21만 3000명이 8회 이용했을 때 월 25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교통이 진행이 되려면 사회보장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가 잘 진행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되면 6개월치 반영해서 저희가 170억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서 6개월 정도만…….

전체적인 행정절차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 차이가 나는 이런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75세가 아니라 65세로 해야죠. 이단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국장님 귤현차량기지 내 여유부지 주민편의시설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지부진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6월달에 현장도 방문하고 이것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질의도 했는데 약간 국과 국 간의 핑퐁싸움 때문에, 누가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주체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았어요. 행정적인 절차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10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가 없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기를 열망하고 희망했던 위원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면 99%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죠, 국장님?

네,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 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관리주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설계용역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렇게 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한마디 정도 언급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위원님께 사전보고드려야 되는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 4월 정도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관리주체가 어디로 하는 것이 또한 그게 보안시설로 유지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보안시설에서 벗겨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4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실 귤현차량기지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데 문제없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관심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갖고 있는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노인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가장 우려를 표했던 것이 비용 문제였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I-패스로 지금 노인들한테 3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받는 게 이중지급으로 탈락이 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서 비용적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I-패스 정책으로 65세 어르신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맞죠?

네.

30% 지급하는 것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 선거공약에 65세 버스비 무료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이중지급으로 인해서 I-패스에 이미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비 무료를 국비로 내려주는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에서 탈락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한번…….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드린 대로 I-패스 30% 지원이랑 65세 버스비 무료가 국비 심사를 받을 때 이중지급으로 탈락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패스로 인해서 저희가 20%는 일반으로서 국비 보조를 받고 있고요. I-패스로 10%를 시비 100%로 해서 추가로 어르신분들께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서는 중복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65세 버스비 무료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K-패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을 할 때요, 그때 어르신분들에 대한 추가 비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75세분들께 50%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75세 50% 정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K-패스 기반으로 해서 월 15회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국비지원을 50% 받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는 I-패스로 해서 저희가 시비 100%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요?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을 할 때 저희가 어르신에 대한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이 약간 청년과 젊은 층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75세에 50%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에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K-패스로 우선 20% 일반을 받고 시비로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완료된 상태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가 조례 선정했을 때 보고했을 때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I-패스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K-패스 기반의 I-패스 추가 지원으로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발표하신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정책은 I-패스 사업의 일환인가요, 그냥 아니면 무료로 되는 건가요?

I-패스가 아니라 한 번만 타셔도 되는 완전 별개의 신규사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패스 사업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30%는 75세 이상은 제외되는 건가요?

이게 한 번만 타시는 경우에는 75세 이상 분들은 무임카드를 지하철처럼 별도로 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추계에서도 시스템 개발비용이나 단말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게 들어갔고요. I-패스를 별도로 발급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지급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은 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까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75세 이상 무료화가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때는 이중지급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비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보류되었던 이유가 비용추계가 1507억원으로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게 산정된 것 아닌가. 월 15회, 1회 1500원으로 65세 이상 인구 55만 8240명을 계산했을 때 1507억원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과도한 추계 같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재추계해서 저한테 보고를 주셨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에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나요, 국장님?

75세 이상…….

65세 이상.

그때는 조건식이 있었습니다. 월 15회 이상 탔을 때는 1507억원이 소요가 되고 월 10회 이상 탔을 때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비용 재추계 검토보고 자료 못 받아보셨어요, 국장님? 저한테는 따로 와서 보고하셨는데. 저한테 따로 와서 보고하셨을 때 재추계하신 금액이 440억원에서 698억원으로 다시 보고해 주셨었습니다. 이것도 월 15회 이용하시는 계산식으로.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용횟수의 경우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을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나온 게 440억원에서 많게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서식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셔서 적게는 440억원, 많게는 698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해서 평균으로는 523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공유하지는 않고 저만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170억 예산을 편성하신 것을 듣고 나서 8회로 횟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15회였다가 8회였다가 이렇게 막 변동되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15회로 산정했던 것은 저희가 I-패스나 이런 지하철 타는 횟수를 참고해서 그렇게 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회로 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산출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시내버스 타는 수요인원 그다음에 노령인구 비율 또 타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 달에 8회 타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저희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게 적합한 산출로 됐어요?

네, 적합한…….

그러면 65세 이상은 8회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한 830억 정도 추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30억원 정도가 8회로?

네.

그러면 조례에 관한 의견도 변동이 있으신가요?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은 동일하신가요, 여전히?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정이 지속가능한 쪽으로 담보가 되면 노인복지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 65세를 바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아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물론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강구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 조례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반대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75세 이상을 무료로 이미 발표하신 바 있고 75세만이 노인은 아니잖아요, 이상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비용을 마련해서 65세까지 늘려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정확한 비용추계로 올려주셔서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지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할게요. 일단 석정규 위원님한테 제시했던 이 타당성조사 연안부두~월미도 이것 B/C값이 0.4로 나왔는데 이것 용역을 했어요? 얼마 주고 했어요?

1억 25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것 언제 끝났어요, 용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고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이것 제물포르네상스 할 때도 어저께 글로벌도시국에다 얘기를 했어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속한 도로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러서 어쩐다 한다는데 오늘 이제서야 교통국에서 이걸 처음 받아보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9쪽에 보면 여기에 교통정책과도 있고 교통안전과도 있고 버스정책과, 택시운수과 쭉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제한경쟁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일반경쟁도 있고 지명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계약을 했던 것에 대한 왜 이렇게 제한경쟁이나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 ‘수의계약은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건 여성으로 했다.’ 이렇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연구용역 수행 현황에서 보면 최근 3년간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인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22년 12월달에 19개월에 걸쳐서 끝난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간선버스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인데 특히나 이것도 ’25년 6월달에 끝났잖아요, BRT에 대한 것? 보고 있어요, 국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끝났으면 위원들한테 모여서 ‘이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해서 BRT에 대한 것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것 32쪽에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도록.

법에 대한 건 뭐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24년 1월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각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동장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우선순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업대상 타당성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준공영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인데 시내버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버스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매년 해오던 건데 광역버스에 대한 건 처음으로 한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24년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면 ’24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8000만원 들여서 했고 ’24년도에. 그다음에 같은 저기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과업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회계감사도 했고 경영지표ㆍ재무구조 분석을 했고 또 여기도 보면 ’24년도에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한 것에서는 시민 만족도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조사도 있고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용역을 거의 중첩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3년짜리로 하고 그다음에 경인전철 지하화의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작년 12월에 끝났고 이것도 5억 9900이고 그다음에 통합개발사업 수립용역은 5억이고 그러면 5억 9900, 6억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중첩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이게 거기 위에 있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2026년 2월달에 했는데 이것을 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여기에 그러면 12월달에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다 보고하잖아요. 거기서 인증을 받잖아요?

네.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사업 재기획 용역인데 이것은 제1공항철도가 영종대교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제2공항철도라면 인천역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그런 철도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24년도 4월에 끝났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도 없어. 이것도 용역결과 보고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6쪽에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 수립 있죠. 이게 20만 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수립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용역을 준 건가요?

20만 면 수립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2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네, 공영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29쪽에도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가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착공을 금년도에 했죠?

네, 착공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7조 6668억원인데 여기에 재정이 2조 7000억이 들어가고 민자가 4조 2000억이 들어가요. 지금 도시철도3호선이 굉장히 급하게 돼 있어요. 연안부두여객터미널에 대해서도 도시철도3호선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또 동인천역에서 송도까지도 굉장히 3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른, 급한 노선이고 그다음에 동인천에서 청라 그다음에 검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동인천에서 송도가 제일 급해요. 그다음에 중간에 연안여객터미널역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것 하려면 재정사업으로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재정사업 구간은 우리 시 구간은 아니고요. 서울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GTX-B 말고 도시철도3호선.

지금은 예비타당성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용역비 외에는 아직은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비 세워졌어요?

네, 지금 3호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워있는 용역비에서 포함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호선 만드는 것을 제정사업만 투입하지 말고 재정으로만 하지 말고 민자를 통해서 빨리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영종대교라든가 인천대교에 대해서 통행료를 나중에 감액하기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할 때도 어쨌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해서 방안의 하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기버스에 대해서, 전기버스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이 좋을까요, 팀장님이 답변이 좋을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과장님 연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 좀 말씀 주시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좀 알고도 계실 거예요. 인천 전기버스 운행 현황 관련한 그런 질문인데요. 현재 인천시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 수와 향후 도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것은 480여 대가 있고요. 저상버스 도입할 때 운행하고 있는데 추가 계획은 정확한 수치를…….

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제가 답변을…….

현재 전기버스는 481대입니다.

여타 업체에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수급은 저희가 사전에 업체로부터 수급계획을 받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수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주체들이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전혀 불편함을 없게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인천에서 전기버스 충전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차고지에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대충 차고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신뢰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차고지하고 또요?

또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에서도 많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한번 현장 확인 나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차고지는 다 다녀봤습니다.

차고지하고 공공시설 등 그러면 개수와 위치는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곳 있어요?

개수요?

개수와 위치.

네.

그런 데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없어요?

전기충전 관련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전기차가 481대이기 때문에 충전소가 부족해서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수소차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공차 이동시간이라든지 충전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어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한테 전기충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업체에서 보고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81대에 대한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원활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전해서 운행하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기차만 저희가 별도로 해서 나가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충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해요. 속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네.

세 번째 현재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행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이동하는 거리나 시간으로 인해 공차거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휴게시간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공차거리나 충전을 해서 한 번 운행하는 데 운행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운송업체랑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해주거나 차량을 변경해주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종점 충전시설 또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기버스의 공차이동을 줄이기 위한 종점 충전방식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십니까?

네,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공영차고지가 완성되는 시기가 많이 걸리고 또 준공시점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빠르게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게 되면 전기충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차고지 중심 충전방식 대비 종점 충전방식 도입 시 운영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대안인데요. 종점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면 하루 운행횟수 증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두 번째 2-2, 이게 좀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전기버스 종점 중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신규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데는 전기충전소를 다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질문지를 제가 집행부에 한번 드린 사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것은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참, 인천의 주요 전기버스 종점 중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인천터미널, 계양역,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이 주요 거점에 충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자에 쭉 하니 질문드렸던 그 내용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이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는 쪽에는 다 충전시설을 완비할 거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도도 그렇고 검단신도시나 계양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종점 충전방식이 도입될 경우 배터리 효율 및 전력공급 안정성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차고지가 권역별로 확보가 되면 전기차 충전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간, 거리 비례해서 저희가 안배를 하고 배차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ESS 등에 관해 연계해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고민해 보신 적도 없어요?

그게 시설에다가 전기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가 얼마큼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그런 범위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ㆍ행적적 절차 및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전기버스 종점 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세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의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투자 방식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간투자 방식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점 충전소 설치를 위한 예산 책정 이건 당연히 안 하셨을 거고요. 타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술적 검토 도입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인천의 전기충전 인프라 전력망과 연계한 충전소 구축이 가능합니까? 인프라 전력망과 연계한 충전소 구축이 가능해요?

전력망까지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현재 전기차 충전소, 승용차ㆍ버스 포함해서 인프라를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저희가 전기충전소 현황까지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주시면이 아니고요.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연대에 모셔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다든지 망신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선충전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무선충선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없어요? 필요성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구상을 못 하신 겁니까?

무선충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충전기술에 대해서 혹시 스마트충전기술이라 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스마트충전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답변을 잘해 주실까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충전기술이라 함은 전력부하 조절, 충전 스케줄링 등, 저도 전문용어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전시간 및 장소를 자동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전시설을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답사도 해야 하고 현장도 나가봐야 하고 그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통국 향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중장기 계획까지는…….

예를 들자면 5년 단위로 해서 전기버스 충전설치 목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으세요?

차고지, 공영차고지 내에 했던…….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인천시는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충전사업자, 전력회사 등 협력하여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필요하다고 하면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을 다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을 아직도 못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민 및 운전기사, 예를 들어 버스기사와 협력하여 충전 인프라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왜 그런 것 있으면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정을 펼치고 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과장님?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다 시민을 위한 거죠?

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의견수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보충질의를 하시죠.

네?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요?

네, 박종혁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습지보호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2경인 인천대교 앞쪽으로 해서 원래 그 다리를 놓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습지 보호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 우리 송도 앞바다 구간은 유일하게 착공이 안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속도로 계획이 먼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람사르습지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한다는 그런,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가면서 람사르 습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환경단체, 각 기관별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얽혀 있어서…….

지금 보완요구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민관협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노선을 대안을 정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더 보완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어떤 대응 전략은 뭔가요?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송도 앞바다는 다른 노선을 결정하기보다는 결국은 람사르 습지를 얼마만큼 덜 훼손하느냐 또한 송도 주민들은 자기 주거지에서 교량이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원래 예정돼 있던 다리 자체가 좀 이렇게 주거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요?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있는 부분에는 그 노선이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센트럴베이인가 그 아파트 부분에는 지근거리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한 100여 미터 이상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전체적인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송도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뭐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지하로 또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인천대교 고속도로하고 분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화는 분기점을 만들 거라면 지하화는 성립이 안 되고 혹시 분기점을 안 만들면 지하화도 가능한 공법 중에 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어쨌거나 건설 비용 같은 경우는 지하로 했을 때가 또 더 많이…….

지하로 했을 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 일단은 환경부와 잘 협의가 돼서 일단은 잘 조속히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아무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공식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쪽이 엄청나게 정체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암도로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빨리 당장 이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빨리 돼야지만 그쪽도 거기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정체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 저는 일단은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외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만드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인천대교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인천에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드는 거 인천대교도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이긴 하지만 제2경인, 제2순환고속도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광안대교처럼 좀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멋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민의 염원과 저희 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천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또 저는 인천의 어떤 미래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급행철도 B노선 청학역 환승센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추가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역을 설치를 하려면 먼저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국가철도공단에 검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인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검증용역, 그 타당성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죠?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나오는지도 예상이 안 가나요?

금년 안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만약에 긍정적으로 결론이 도출될 도출될 시 한 총 2143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들잖아요.

계략 공사비는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역은 GTX-B주식회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실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로 첨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전액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재원은 저희가 아직 어떤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GTX-B주식회사라고 선정이 돼 있고 지난 8월에 공식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자사업자와의 그 비용 설계변경 협의 지연에 따른 개통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담당 부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GTX-B 그 프로젝트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추가역이 중간에 이렇게 첨가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시정부 같은 경우는 리맥의 타당성 검증, 투융자 심사, 의회 동의 뭐 이런 절차가 진행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GTX-B주식회사한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금년 안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청학역에 대한 확정이 지어지는 건가요?

확정은 경제성이 있다고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확정은 도대체 언제…….

확정은 실제 사업자인 GTX-B주식회사하고 협약이나 이것을 하기로 하는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가 결국은 실시계획에 담아서 인정을 해야지 그게 공식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좀 약간 솔직히 뭐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정이다, 아직 아니다 뭐 굉장히 좀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약간 좀 희망고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물론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게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특히 연수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2호선이 아니라, 뭐죠. 수인선 타시는 분들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대하고 있는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또 철도 얘기네요. 제2경인전철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제2경인선 사업은 당초 재정 사업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역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부터 광명시까지 재정 사업을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기할게요. 목동까지 갈 가는 민자계획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B/C값이 얼마 나왔어요?

B/C값은 저희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 했고요. 민간적격성심사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철회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노선으로 지금 재시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 고시 사업으로 민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수인선의 추가역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목동까지 가는 걸로 광명신도시를 거쳐서…….

대우에서 제안한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본선이 있었고 지선이 있었었습니다. 선이 이제 갈라져 나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글쎄요. B/C값이 안 나와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사후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민간적격성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그 뒤로는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사업 재조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다시 재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상당히 마무리가 돼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적격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이거는 철도가 우리 인천시 사무가 아니고 국토부 사무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사모펀드 지금 인수가 계속되고 있나요?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몇 개 회사가 넘어갔죠?

2개 사에 624대를 사모펀드에서 지금…….

총 몇 대인데요, 우리?

34개사인데요

그러니까 총 몇 대에서 몇 대가 넘어갔어요?

지금 저희가 버스 준공행제 하는 건 1962대 중에 624대를 사모펀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사 임금협상 때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노심초사하겠죠. 파업으로 들어가면 시민의 발을 묶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일 안 해도 시에서 준공영제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거 불편한 진실이 되겠죠. 물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위 법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사모펀드에서 그냥 무조건 사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하게 그 인수한 회사들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관리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익금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노사 협상, 임금 협상 이것도 좀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항상 절충안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좌우지간 꼭 여기에 대해서 매번 저는 당부 드리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관리 감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경영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모펀드 이런 정책에 대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죠?

많이 했습니다.

바닥 신호등이고 또 여러 형태로 해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고율은 좀 어땠어요? 기존에 뭐 비교하고 우리가 그만큼 시설 투자를 했으면 사고율이 감소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통계가 있습니까?

네, 통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추계를 보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사고 건수가 39건이었는데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21건으로 줄었습니다.

50% 정도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한 신호체계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뿐이 아니라 일반 큰 대로에서도 그렇고 우회전 신호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눈치껏 봐서 깜빡이거나 몇 초 남거나 그러면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단속이 심하고 눈치를, 눈치가 아니라 아예 서요, 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아예 안쪽으로 그려 놓든지 왜냐하면 큰 대로 같은 경우는 한 여섯 일곱 대 막히면 뒤에 쭉 밀려서 서요. 그러면 우회전 신호가 또 언제 바뀐다는 게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지금 차가 오고 있다 우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을 투자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을 시범으로 하신 적이 있는지.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병방동에 병방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서창동의 장아초등학교 앞에를 시범으로 해서 경찰청하고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심의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거, 우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알림을 설치한 게 있어요. 그거는 혹시 아십니까?

네,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학부모들이 되게 선호해요. “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내가 다 나가요. 그리고 차가 없을 때 아무 말 없어.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우리 교통안전과 과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해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면 경찰청에서 반대하면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자체가 했던 것을 한번 샘플을 보시고 좀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갔다 오시면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중복된 사무인데 대로는 우리 시 사무국, 볼라드 설치는 지자체 사업이죠? 볼라드.

보도는 가로변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엉망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지금 보행에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신문 기사들도 나와요. 한번 담당 과장님은 국장님 오시기 전 기사니까 한번 보셨을 텐데 볼라드가 훼손된 게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주민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훼손시켜서 차량을 통행 그러니까 출입을 시켜요. 이런 거를 교통국 차원에서 한번 지자체의 전체 10개 군ㆍ구에 좀 볼라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한번 일제 정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 밀착형 이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꼭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일단 업무보고 자료는 잘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도 잘 풀어줬고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 관련해 가지고도 잘 했고 특히 또 그림을 컬러로 잘 집어넣었어. 전에 다른 글로벌도시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그쪽은 전부 다 흑백으로 해 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놀 때 하나씩하나씩 그래도 컬러로 집어넣어 가지고 잘했다는 칭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에서 더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16쪽에도 보면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한 건 있는데 이 조치사항을 종결로 했어. 계속 ’30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을 진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진행사항인 것을 왜 종결이라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동인천에서 송도역 그것 도시철도3호선 이 부분에서 ’25년 1분기 때 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오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26년 1분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6년 1분기 이후에 그 일정을 쭉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될 건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송도에서부터 검단까지 한꺼번에 쫙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인천에서 송도를 1단계로 하든 아니면 동인천에서 청라를 하든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동인천에서 송도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그다음에 청라에서 검단 이것은 지금 검단까지 가는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안 1, 2, 3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간은 언제쯤 준공된다. 예를 들어 2030년이든 2035년이든 이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동인천역의, 전반적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챙겨줘 가지고 본 위원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교통국은 참 존재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모 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인 사업하는 데는 한 과, 한 개 과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도 협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제가 어저께도 막 질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은 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임 국장까지 잘해 주셨는지 어쨌든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기분이 좋은데 31쪽에 보면 수문통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조성방안이 1이 있고 조성방안2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개를 다 하면 좋아요. 그래서 조성방안1에 대해서는 iH하고 하면 되는데 조성방안2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도 같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것 두 개가 같이 합쳐져야 한다. 그래서 이쪽에 360면을 조성하는 이것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안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연결통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방음벽에 대한 것 이것도 10월달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방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음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5차 방음벽 설치 중기 계획에 설치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되면 분양 안 돼. 바로 철도 옆에 있어 가지고 분진 나고 소음이 엄청 납니다, 엄청 나. 새벽 5시, 한 4시 40~5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2시 반까지 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방음벽 없이 어떻게 분양이 되고 어떤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이게.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온 게 동인천에서 인천역 사이에도 방음벽을 만들어요, 뒷작업 방음벽을. 아시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하면 돼. 이것을 새로 무슨 동인천에서 인천역 사이에서의 뭐 내지는 배다리에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관할 국회의원이신 배준영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고 또 국토교통부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

국토교통부에 특별하신 분은 없고요. 물류정책실…….

배준영 의원님이 국토교통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누구를 찾아, 찾기를. 해당 지역구 의원인데. 그러니까 가 가지고 강하게 얘기해서 이것 꼭 관철시키도록 하세요.

네.

그다음에 34쪽에 대한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입체보행광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6쪽에 방음터널 이것도 누리아파트에서부터 동국제강까지에 있는 것도 방음벽 터널로 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게 지금 U-Type에 남측이에요, 북측이에요? 북측이라고 해야 되나?

현대제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방음터널 그다음에 터널 지나서 나오는 U-Type 구간의 터널 이런 것들이 잘 계획이 돼 있어서 그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성포구에 대한 도로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연결이 어려우면 어쨌든 방금 전에도 항만연안과에서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게 여기 교량이 안 되니까 십자수로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 우리 도로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그 대안으로 내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항만연안과하고, 용역을 올해 안으로 끝내라고 그랬어. 내년 8월 어쩌고 그래 가지고 1명 가지고 하면 내년 8월이지만 2명이든 3명 투입해 가지고 빨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항만연안과하고 해서 도로과에서 그 부분 대안을 해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노선 신설이나 송림사거리 일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일반 사안에 대비해서 사모펀드사가 85% 이상 배당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그다음에 법 제ㆍ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가 배당하는 것은 이윤이 남으면 일반회사는 한 15% 정도 하는데 이들은 과도하게 그것보다 많이 배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허종식 의원님을 통해서 사모펀드의 과한 경영 간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모펀드가 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영평가를 통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자기네가 이런저런 저기해 가지고 관리비를 갖다가 일반관리비를 줄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뭔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나서 배당하면 100%든 200%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는 거고요.

아니, 과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 버스회사하고 기준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재무제표 들여다보고 해서 특별하게 자기네들만의 9개가 한꺼번에 하니까 로테이션도 제대로 잘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유가에 대한 것도 공동구입을 할 게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비도 9개를 공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반 한 개, 두 개 회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경영이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건데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쭉 넘어가고 58쪽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이게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도 지금 계속 재무제표도 다 회계감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또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용역을 몇 번씩 하는데 이것을 계속 나가지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특별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인천시만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광고수입을 우리 수공이라고 가칭 그쪽으로 자본전출을 해서 저희가 각종 회계감사 그다음에 어떤 정책…….

이것 지금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인건비하고 뭐 해서?

인건비 해서 운영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11억을 굳이 이렇게, 광고비가 지금 보통 얼마 들어와요?

1년에 한 5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50억원에 11억에 대해서 수시로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을 들여서 버스 준공영제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버스 수공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무슨 회계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나. 그러면 회계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각종 34개 회사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 시를 대신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기하시고. 73쪽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조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할게요. 지금 가다 보면 간석사거리에서도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가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해 가지고 가다 보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신호등이 파란 게 있으면 파란불이면 빨간불에 서 가지고 멈추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 여기 시청 주변에서만도. 그래서 거기를 항상 다니면서도 ‘이것은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이 있어. 도화오거리에도 이쪽에서는 파란불인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되고 뒤에서 뭐 하고 이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횡단보도에 빨간불, 파란불 밑에 있는 것 그것은 많이 깔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차들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약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26년 2월 2일까지로 돼 있어요, ’26년 내년 2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5년 12월달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국토부에다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 준공은 저희가 금년 ’12월에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간에 먼저 완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전에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보완하라고 하면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115쪽도 그림을 컬러로 해 놓으니까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도 보기가 참 좋잖아요. 이것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종에서 신도까지는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신도에서 그러면서 영종~신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시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도 기금을 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해요?

기초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약 50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할 때 포함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접경지역 발전법에 의한 그런 방법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통국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노선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실행단계까지는 안 가서 어떤 게 타당한지 용역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이번에 내일인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게 안상수 시장님 있을 때부터 강화남단에서부터 해 가지고 IFEZ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딴 이익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 지금 20년째야, 20년째.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론을 낼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도 굳이 재정사업을 해 가지고 국가비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직도 용역 중이죠, 이것도?

지금 경자구역 지정하려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그런 것은 나와 있나요, 이게?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2외곽순환도로처럼 민자구간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GTX에 대한 부분도 민자구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해 보세요, 그런 것도. 꼭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

위원님 아까 답변 말씀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7, 68페이지에서 부평역과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평역은 267억, 인천시청역은 354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될 예정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환승센터가 진행이 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시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자료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지 아닌지가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교통국에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수렴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TX-B 관련된 환승센터는 궁극적인 목표는 GTX-B역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환승을 할 것이냐가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평역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인천시청역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각자 환승시설 그다음에 사이즈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게 완성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GTX-B 환기구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딱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반드시 시민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평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지으시면서 부평역과 버스정류장 간에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역에 인접하게 옮기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1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페이지에는 ’23년 사고건수가 37건, 부상자 39명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6페이지에는 사고 37건에 이것도 부상자가 37건으로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게 옳은 자료인가요? ’24년 자료가 옳은 자료예요, ’25년 자료가 옳은 자료예요? 아니면 오기가 수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비교를 정확히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현재 주요업무보고 71페이지에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에 71.6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선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난 유형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따져서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를 개선한다든지…….

신호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분석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면서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는 것 같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재시공한다든지 수정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과거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과하게 설치한 사례가 몇몇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과거에 설치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대책 포함이 되면 시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주시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23년도에 인천 동춘초에서 시범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를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동춘동에 설치한 가변형 신호등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정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청 그리고 저희, 군ㆍ구 이렇게 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라든지 몇 곳에서는 시간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광역시에서 경찰청을 설득해서 경찰청에서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견주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설치는 했지만 연수구뿐만 아니라 부평구에도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곳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그런 곳이 발생한다면 군ㆍ구에서 요청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군ㆍ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시고 군ㆍ구의 요청으로…….

저희 시청으로 와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청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에 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라든지 학부모들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새벽 시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h로 제한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같은 시민의 민원도 같이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저는 민원에 관한 감사를 좀 해 볼게요.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업체를 더 큰 손해로 밀어넣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인천시 전기버스 충전요금 정산지침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돼서 이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핀셋 피해의 인지여부가 아닌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국장님 혹시 이번 정산지침 개정한 것에 대해서 아세요?

당초 일률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이번 정산지침 개정의 목적은 일부 자가충전소 운영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기준을 신뢰하여 환경부 단가 347.1원으로 외부업체와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8년 12월 26일까지 약 5년간 계약을 맺은 OO여객이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진하신 건지 이 부분이고요. 계약해지 불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는 OO여객에 외부계약을 해지하라는 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OO여객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물론 환경부 보조금 환수금액이 3억 1300만원, 충전소 재시공비용이 11억 이상, 46대의 버스가 45일간 운행이 중지되는 등 제약적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 재정절감 공익이 한 버스의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피해를 강요할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이 손실보고서를 검토는 해 보셨는지 또 정책의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CNG 버스연료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계신 지 아십니까? 업체가 제출한 삼천리 세금계산서의 실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삼천리 세금계산서의 실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기버스만 그대로 외부계약을 맺어 실비를 명확한 업체에게는 실비정산을 거부하고 있지도 않은 외부법인 평균단가라는 잣대를 들이댑니까? 동일한 연료비 정산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회복의 원칙,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OO여객의 계약만료 시점 2028년 12월까지 기준단가 347.2원을 유지해 주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모든 논의가 원점 폐기되고 일괄적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시의 행정이 담당자 개인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절차법이 금지하는 신뢰성실 및 신뢰회복의 원칙 위반의 전형입니다. 대안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촉구합니다. 문제가 명확합니다. 파업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의 지침을 믿고 계약한 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OO여객의 계약기간 2028년 12월까지 기준단가를 적용하라, CNG처럼 실비정산을 인정하는 예외적용 또는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강행하면 OO여객이 행정소송 등의 여러 가지 법적ㆍ행정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해서 천상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법정싸움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의 명확한 해법을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구조만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3자면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 여객 외에 다른 운송업체에서는 동의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면담을 하셨어요. 면담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인 면담이었더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민원사항인데요. 국장님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 기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가 인천시 현재 역점사업 중 하나로 영유아정책과 소관으로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e음포인트로 지원을 하는데 e음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요. 50만원을 지원해서 그런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음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택시마다 기사님께서 흡연자나 비흡연자인지에 따라 차가 정말 제가 봤을 때 냄새도 많이 나고 택시를 이미 불렀는데 냄새가 나서 임산부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고충이 굉장히 심하겠죠, 국장님?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임산부들은 차량으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임산부들이 탄 차량이 방지턱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국장님도 얼추 생각을 해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괴롭겠죠, 임산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가족이 그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장장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택시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뭔가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네, 이해 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시면 95쪽에 보면 시민체험 택시서비스 향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5대 다섯 가지 서비스 모델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녹아들어야 되죠.

공감합니다.

녹아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타 답변을 그렇게 막아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유형에서 한때 어린이집이 아이들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을 때인데 그때 소위 얘기하는 CCTV의 뭡니까, 화소라고 그러나요. 화소가 좋지 않다 보니까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쓰다듬게 되면 이게 착착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때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 교육, 누구 교육, 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이것을 연극화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런 강의하고 가고 인사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아이템을 생각해서 이런 연극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술인들한테도 그런 계기를 좀 부여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분담에 대한 그런 사업도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택시에 지원과 채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규위반이나 불친절한 그런 택시에 대해서는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보조금 지급제한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녹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사업에 행정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 152쪽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것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교통국의 입장은 뭐고 역할은 뭡니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교통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계공무원 두 분이 여기에 파견 나가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중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계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시내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요금수입을 공동관리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현행실적, 노선특성, 운영원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 배분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업체들의 지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지원책도 여기서 결정을 해서 다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행정실정 및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행실적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정시성이라든지 청결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 시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야 될까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버스에 광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물의 수입은 어떻게 보면 되죠?

광고물은 총액적으로 한 50억 정도 버스 개체로 보면 외부광고, 내부광고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수입금 측으로는 한 50억 정도…….

그러면 거기 50억에 대한 가르마는 어떻게 타지죠? 이게 공공 쪽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분배되는 겁니까?

이것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벌어드린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거기의 일부분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11억 정도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버스 준공영제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확인을 한번 하셔서 지금 답변 주시고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에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관해서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조금 상반되기는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버스노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개편을 하시나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구가 민원을 받아서 구에서 사전조사를 하면 우리 시로 통지가 돼서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설ㆍ증차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영종이라든지 송도 같은 경우는 버스가 좀 심각하게 지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노선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부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영종이나 송도 같은 신도시에 버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구도심인 부평이나 이런 데서 버스노선을 좀 철회를 하고 좀 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생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세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저희가 그래서 증차계획도 2027년까지 148대를 수립한 거고요. 도심지역이 있는 데는 신설보다는 조정계획이 더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부터 ’23년도에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버스노선이 산곡3동의 버스노선인데요. 2016년에 553번이 폐선이 됐고 553번 노선이 552번이랑 좀 중복되는 노선이 많다고 폐선이 되면서 552번이 노선을 흡수ㆍ분리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노선이 늘어나니까 배차간격이 좀 늘어났고 결국에는 ’20년에 그것도 폐지가 돼요. 그래서 553번 없어진 다음에 552번 없어지고 또 572번도 폐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산곡3동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60세 이상이 35%에 달하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신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마을버스가, 많이 타는 마을버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폐선을 시킨다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은데 연령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잘 모르셔서 어디에다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버스까지 없어지면 사실은 그분들은 어디를 나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조정하실 때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을버스가 좀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되면서 너무 눈덩이처럼 지금 예산이 불어나고 있다 보니까 폐선을 시킨다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조차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