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예산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인 만큼 가능한 예산 심의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질의답변 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국장님, 세입 한번 보실래요? 우리 도시계획과 세입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자는 어디다 잡으셨어요?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시계획과 세입에는 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보면 보조금 잔액만 남아 있거든요? 잡으셨거든요?

아, 이 밑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밑에 꺼 재난과 봐서 설명 잘못 드렸고요?

예? 재난과?

아니, 이자 부분이 지금 없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는 이자가 지금 세입이 안 잡혀 있잖아요.

예.

세입이 안 잡혀 있는데 세출은 잡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보조금 잔액을 세입을 잡으시면서 왜 그 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잡혀야 될 건데

예.

확인해 보시고 세입이 누락된 거면 3추 때 잡으셔야 돼요. 세입. 이게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유난히 민원이 많죠? 그런데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주민한테 신뢰를 얻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235쪽에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온천문화공원 조성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국비 45억 중에 8억 8천만 원이 지금 내려왔죠?

예.

그래서 여기 235쪽에 그 표를 보면 시설부대경비 실시설계비가 1억이 잡혔어요.

예.

그런데 뒤쪽에 236쪽을 보면 설계비가 7천만 원이 잡혔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실시설계비. 아, 부대비 측량비 포함해서 1억을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잡았고요. 뒤에 설계비만을 갖고 7천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감독 여비라든지 각종 측량 이런 비용이 구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7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시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국비만 8억 8천이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선행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가비용을 확보해서. 이건 순전히 선도사업비라 국시비만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비는 확보가 불가능한 거죠?

예. 추경에는 국비만 확보됐고요. 시비 매칭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70% 해서 10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천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예.

온천조성을 조성하는 거리하고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그 동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들 조언해 주신 대로 설계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설명서 27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수리센터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50만 원 곱하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과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구분이 안 되고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5억 5천만 원을 1식으로 표현을 해서 위원님 자료가 좀 미흡한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수리비가

550만 원.

예. 수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0만 원은 우리가 안전교육 홍보비 그다음에 100만 원은 부스 설치 대기석 이런 편의시설 이런 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담지 않고 3차 추경에 담은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자전거의 날이 매년 4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유성구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처럼 삼일절날 행사에 자전거 홍보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도 시키고 홍보도 할까 해서 이번 가을축제 때 이런 계기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55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 6일 정도 한 2명 정도의 자전거 수리 인원을 고용을 해서 약 한 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300만 원 정도는 자전거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수리를 해주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그럼?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자전거 동호회나 협회 이런 데서 이용하는 자전거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축제기간 중에 수리인원을 2명을 잡고

인건비로 잡으신 거예요?

예. 한 6일 정도는 우리가 수리 행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수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냥 정비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이런 거 같이 겸해서 해주고요. 실비용이 수리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실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용자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 비용은 사용자가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자전거 이용이 적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타슈 없어서 못 빌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 자전거 이용이나 안전에 관한 홍보 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더 급선무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습니다만, 이게 3회 추경 때 굳이 국화축제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라고 하는 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안전사고가 가장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고, 저 조차도 그런 거 이용할 때 어디까지 제가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장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더 우선순위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요?

예. 설해예방 사업인데요. 증감 편성하신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신 거죠?

증감 편성한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임차장비를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게 계속 우리 직원들만을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밤에 설해를 하고 나면 그다음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또 직원이 휴식을 취하면 뒷정리라든지 제설제 보충이라든지 당일로 제설이 안 끝날 적에는 연속성이 2~3일로 지속되면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서 외부용역 전문기관으로 주고 우리 직원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제설용역을 조금 일찍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몇 해 전부터 계속. 기후위기도 있고 해서 눈이 내리는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어지 됐건 조금 늦어진 게 안타깝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게 올해 설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설용역을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부 파악은 못 해봤고요. 서울하고 경기, 세종 그다음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 고속도로공사 이 정도는 전부 다 지금 전문업체한테 외주를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권은 많은 지자체들이 용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질의하신 송재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더 저는 사실 제설작업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 설명서에 보시면 민간전문업체 전문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숙련된 전문인력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장비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유성구에서 유성구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뺐기지 않도록 일찌감치 섭외를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꼭 입찰에 참여했을 때 그 업체가 오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 장비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데는 숙련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장비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대한 저기고요. 또 지역에 대해서 구석구석 아는 건 우리 직원만큼은 모르는데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제도권에 자꾸 넣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저희 직원들이 그런 노하우를 잘 전수해서. 사실 저희 주민들이 눈 올 때 되게 비교 많이 된다고 하세요. 유성구가 굉장히 제설이 잘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구석구석은 저희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용역을 수행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과 우리 인미동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 설명서를 보면요. 도로제설용역 계약방식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용역을 12월까지 준다면 1월, 2월, 또 3월달에도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제설은 11월달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제설기간인데요. 회계연도 때문에 이렇게 1월과 3월, 11월과 12월 이게 연도가 달리 해서 내년도 3월은 2026년 예산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아, 연도 때문에 용역을

예. 연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지

그러면 2026년 예산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회계연도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500쪽이고요. 저희 설명서 331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수용비 2천만 원 증액편성 하셨는데요. 332쪽 설명서에 보니까 리플릿하고, 인지자극교구, 달력 및 홍보물품 제작 해서 500만 원 곱하기 4회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작년에 본예산 내려올 때 24년도 예산보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감액돼서 내려온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많이 감액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인건비에서 휴직자 이런 데서 한 2천만 원 여유가 생겨서 그걸 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인식개선 홍보자료 쪽으로 사업비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일반수용비 2천만 원에서 인지자극교구랑 그리고 달력 및 홍보물품 제작 2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인지자극교구랑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비중으로 편성을 하셨을까요?

리플렛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51만 3천 원 정도가 들고 그걸 4회 하는데 2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지자극교구라든지 달력 홍보물품 제작 이런 쪽으로 2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의 내역으로는 포켓 벽걸이 약 달력 주간 약 달력을 하고, 지압기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지압기 구입 이런 쪽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2천만 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사항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 어디예요? 알고 계세요?

도서관이요?

예.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없어요?

예.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 우리 구즉도서관이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인 거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방문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도서관에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치되어 있는 책자들이나 이런 게 너무 낡은 책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인지프로그램 운영 해서 중간 부분에 추진실적이 394명이고, 추진계획이 740명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중간에 경계선인 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치매환자랑 치매 고위험군만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이전에 질문 드린 것도 인지자극교구나 이런 걸 조금 많이 활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홍보나 리플렛 제작, 홍보책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의 비율보다는 인지자극교구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지자극교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 감액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작년 예산으로 인지자극교구라든지 이걸 미리 구입을 해놓은 것으로 금년도 근근이 사용해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약간 여분이 생기고 원래는 지침이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8월에 그 지침이 해제가 되어서 여유 예산이 생기는 대로 인지자극교구 같은 걸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런 홍보물품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 대상자 분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비중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밑에 또 하나 보면 치매선도단체 가맹점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치매선도단체 가맹이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됐다 라고 하면 몇 곳이나 되어 있어요?

치매안심마을 중심으로 매년 추가로 가맹점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가맹…. 금년에는 34, 작년에 34개소에서 금년에 38개소로 4개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가맹점 참여 독려를 위해서 홍보물품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치매안심가게라는 그런 표시도 입구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가맹점 참여 독려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시면서 필요한 홍보물품을 잘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가맹점 운영하는데 가맹점 점포에 표지판 설치하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뭐 혜택이 있어요? 뭐 판촉물 만들어서 있는 거 갖다주고 가맹점 걸어놓고 쓰는 겁니까? 뭐 그분들한테 혜택이 뭐 있어요?

그렇게 하고 치매

제가 현장에서 그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실질적인 금전적인 혜택 같은 건 없고요.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 가맹점을 섭외를 해서 이 표지판을 가지고 세워 놓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적유지 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 그분들 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저기 나중에 오후에 시간 많으니까 저하고 가맹점 한번 가봅시다.

치매안심, 치매도우미 그 교육도 받아야지만 가맹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가맹점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발소 같은 데도 금연에 관계되는 표지판 스티커 만든 거 있죠?

예.

그것도 주는 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