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봉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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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관리과

10시00분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시느라고 주차관리과 고생하셨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주차관리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항상 고생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60 이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대상이 없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제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주차 민원입니다. 주차장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60 이상이 맞나? 그래가지고 이게 블록별로 되어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혹시 보니까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언제 끝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중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연내에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주차장 수급실태 중에 노은유수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그 논리를 더 요구하라는 시의 요구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려고 지금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 다시 재개돼서 언제쯤 끝나실 예정이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재심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구 주차장 뭐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3년 전 거를 좀 받아봤습니다. 2021년 12월달에 끝냈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걸 좀 읽어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이 혹시 얼마 전에 반다비체육센터도 저기 뭐 개관을 했는데 거기 스포츠센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에다가 반다비까지 했으면 더 주차장이 부족하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혹시 그런 것도 여기 용역 같은 데 들어가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는 그 부분은 그건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요.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갑니다.

양명환위원

안 들어가나요? 조금 그래도 이런 데도 주차장 수급법, 건축물. 건축이라도 따로 어떻게 좀 보고서를 받든지 해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저기 주차장 확보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공영주차장 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는 그 건물에다가 저기 주차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고 뒤에 산을 까든가, 옆에 논을 사든가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글쎄요, 그거는 우리 저기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연구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개인 간의 매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 우리 반다비체육시설을 부서에서 주차장을 따로 고민해보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용역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저기 용역에는 지금 우리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각 주민센터들도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법적 주차장 외에 주차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관들이 공공시설들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반다비체육공원 저기 체육시설 말고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여기 들어가나요? 주차장 수급 계획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 현재는 미조성되기 때문에 수급실태조사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도 이제 1단계, 2단계가 거의 끝나고 3단계 거의 시작하는 중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주차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올해 주차장을 공모사업을 했다가 지금 선정이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공모해서 또. 또 공모하면 될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것도 아마 도심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차장 수급실태에 안 들어갔는데 혹시 용역이 다 안 끝났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읽다 보니까 뭐 유성구 전체가 이렇게 저기 뭐야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 지역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신찬영 주무관님,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로? (화면을 띄워 보이며) 여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니까 노은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노상주차장 약 20면 설치. 이건 얼마 전에 다행히 됐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임시공영주차장.

양명환위원

예. 여기 계획에 20면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건너편에 보면은 반대편. 저기 오른쪽 건너편. 건너편에 보면 노상주차장 약 40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계획대로 안 됐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는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40면 설치가 계획이 있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해서 그 정도 저기 뭐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설치한다고 해도 뭐 99%? 한 지금 마이너스 2대, 2대 정도가 계속 부족하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40대가 설치가 안. 뭐 40면이 설치가 안 됐고 또 가운데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주인이 건축한다고 해서 없어졌죠? 28면이 없어졌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더 심각하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노은3동에서 제가 구의원 된 다음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ADD 저기 어린이집 주차장, 어린이집 보호구역 2중 실선이라서 안 되는데 뭐 시에다가 이렇게 뭐야 요청을 해서 좀 축소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은 해제를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거 해도 이 가운데는 아니고 한 30면 정도? 그 정도만 거기 잘 된다고 해도, 30면 정도가 돼서 하면 저 공영주차장이 없어진 것만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40면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럼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다른 방법이 별로 없고. 이쪽 다시 한 번 노은 3동 행정복지센터 이 뒤쪽 좀 보여주실래요? 이 뒤쪽에 조그마한 임시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원래는 주차관리과에서 그 뒤에 주차타워를 올리려고 그 땅을 샀던 거죠? 노은 3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그 땅. 그게 16면인데 예전에 저기 구청장님도 도와주시겠다고 주차타워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샀던 땅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땅 이게 타워를 올리려고 보니까 이게 뭐야 공간이 안 나와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진출입 공간

양명환위원

진출입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샀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뒤에 노상주차장도 20면을 지금 얼마 전에 설치했는데 그 땅도 주인이 뭐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현재는 저기 1년 더 연장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임시고 여기 오른쪽 공영주차장처럼 먼저 건축물 지어서, 지을지 몰라서 달라고 할지 모르는 상태라서 지금 20년 만들었는데 거기 없어지면 더 난리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성구 토지가 부동산 가격이 괜찮습니다. 뭐 세종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말도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저기는 워낙 땅이 별로 없어서 저기 뒤쪽 임시공영주차장을 사서 이 16면짜리랑 이렇게 저기 뭐야 다리로 해서 이렇게 2층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건 어떤 국장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던 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물론 주차장만을 보면 양쪽 주차장을 연결하고 뭐 또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는 임시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된 이후에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은 가능한지 이게 좀 뭐 이게 뭐 진출입로 그런 게 나오는지부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저기는 다른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 이 땅을, 이게 좀 비싼 땅이라고 그럽니다.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땅이라서 좀 비싸다고 하는데 한 10억, 15억 정도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성구 부동산 가격이 괜찮아서 지금 사는 게 가장 이익,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서 저쪽에다가 주차타워를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추경에다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랑, 주차장 적립기금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혹시 이 차이가 뭡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차장 적립기금은 안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예산을 충당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다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한번 법령센터에다가 전국에 있는 주차장 기금을 한번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전국에 유성구하고 대덕구만 주차장 적립기금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하여튼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금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포괄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지만 이제 특별회계 운영은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차요원 단속, 뭐 주차시설의 정비 이게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차장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뒀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한번 쳐볼까요? (직원을 향해) 저기 뭐야 신찬영 주무관님, 법령센터에다가. 법제처법령 거기에다가 저기 주차장 기금이라고 좀 쳐봐주실래요? 자치법규 전국.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것처럼 달랑 전국에 유성구랑, 대덕구만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은 폐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안전한 저기 그,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분에 얼마큼 쓸 수 있느냐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업무 행정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포괄적으로 다 단순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실무진들하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여기에 보면 땅이 없어서 그런지 공원 밑에다가 이렇게 하부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도 저쪽 신성동에 수천이들공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하부 450면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얼마나 부족하면은 450면을 짓겠다고 계획이 들어갔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거기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곳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아마 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녕센터 그 밑에 주차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블록으로 여기 뭐야 전체, 유성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블록으로 보면 모자란 게 많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기 주차장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리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보면 기피 부서였죠. 그래서 많이 힘든 거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은 요구자료 2쪽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과뿐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요. 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023년과 2024년이 다 서면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아마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벼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주차장 적립기금 결산이라든가 운용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2023년에는 37만 8천 원이 서 있고, 2024년에는 54만 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으로 해서 다 이제 반납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회에 서면, 이제 대면이 있고 서면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서면심의 위주로 우리가 늘상 이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고 그것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서면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대면심의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코로나는 이제 23년도에는 좀 해제가 된 것 같고요. 아마 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유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2025년부터는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쪽 한번 볼까요?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인데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7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조치요구사항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강화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료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써 결과가 나왔을 때 완료가 될 수가 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는 지금 “하겠음”, “하겠음” 이렇게 되면 진행과정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지금 진행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잘 이렇게 처리 결과를 해 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또 유성구에서 어린이집 폐원에 따라서 어린이집 지정해제 된 곳이 몇 곳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작년에 19개소가 폐원을 했는데요.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아, 19개 폐원한 중에서 지정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우리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은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전수조사를 따로 안 해도요. 어린이보호구역 우리는, 그 보호구역에 대한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정을 할 적에는 신청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예를 들어 원장이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신청에 의해야지만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어린이구역을 어떻게 신청하라. 뭐 300m 이내에 도로가 있으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법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개설을 했을 때 신청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 법으로서 이게, 이게 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맞죠? 우리 담당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지정의 범위는 이제 300m, 최대 500m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거와 같이 2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이제 방호울타리 있죠? 안전펜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23년에 이제 3곳이고, 2024년에 11곳을 했어요. 방호펜스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1곳을 했는데 그 펜스도 등급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등급으로 이걸 설치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그···. 어린이보호자 방호울타리하고요.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차량용 방호책하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2개로 구분하고요. 안전울타리는 등급이 없고, 차량 방호책은 SB1부터 SB7까지 단계에 따라서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다 보행자용으로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수 만약에 조사를 하면 그 차량용은 차량 주행속도가 높거나 아니면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었나요? 우리 유성구의회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게 이제 그 취지가 지난번에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저기 둔산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권고사항 형태로 해서 우리도 올해 용산초등학교에 120m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보면은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 곳을 봤어요. 여러 곳을 봤는데 뭐 대덕구, 중구, 또 사하구 부산 이런 데가 전수조사를 해서 방호울타리를 차량용으로 많이 바꾼 데가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이제 어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이걸 차량용이 적합한 곳인지 아니면 보행용이 적합한 곳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힘들더라도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거는 차량용일지, 아니면 보행자용일지 이거를 구분해서 차량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사내용에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증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나라가 참 갑자기 상당히 살기 좋아져가지고 이제 거의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주차장이 뭐 어디를 가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유성구청도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당한 하소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왕왕 봅니다마는. 제 구역 장대사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장대사거리는 이제 일부는 개발 저기가 있고, 또 이제 개발에서 빠진 그런 아웃렛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렛거리가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장사 유지를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대형백화점이 입주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폐점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NC백화점. 우리 관내에, 우리 유성구에 그렇게 큰 대형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장대 아웃렛거리는 사실 상가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주차장이 없는 것이 최고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0여 군데, 30여 군데 가게에서 13군데 업소가 지금 문을 닫고 또 2, 3층까지 하면 100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그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참 폐점 상태에서 실업자가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우리 구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신경을 조금 써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겨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거기가 이제 주로 아웃렛거리인데 그 거리는 어느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주차장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도 사실 버겁습니다마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편도 6차선입니다. 왕복 3차선이고요. 그래서 사실 출퇴근 시간 때만 굉장히 복잡하고 한낮에는 아주 한가한 그런 2차선만 가져도 충분히 소통이 되는 그런 거리로써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한 차선을, 제일 가장 상가 쪽으로 있는 한 차선을 주차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낮에 공간, 시간을 출퇴근 주차 공간을 만들면 나름대로 상가들이 조금은 숨이 트일 수가 있다 그런 주민들의 반응도 있었고, 또 방법이 그런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번 좀, 추진 좀 한번 해보고 결과를 참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좋은 반응이 있다 그러그랬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어떻게. 사실 이제 경찰청하고 거기가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지금까지 추진이 된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장대 아웃렛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담당자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나 해서 그 시간제 주차장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허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대전시와 대전경찰청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좋은 결과의 확답은 듣지는 못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일부라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전시와 대전졍찰청하고 상반기에 세 군데 그 장대지역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 우리 유성구란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주차장관리과장 이하 또 국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적극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올해 본예산에 이 용역 실시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올해 3월달에 용역 계약 체결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억 1,100입니다.

인미동위원

1억 1,100만 원에 낙찰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역 일시중지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실제 용역 회사와 협의한 과업지시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고회의 조항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수시보고회 같은 경우는 매월 이렇게 보고회를 4번 개최하게 돼 있고, 수시보고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우리 구에 보고하게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이행되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과업지시서상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의 열어서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들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실무부서에서는 착수 때 용역 방향이라든지, 월별 수시보고라고 저기 되어 있지만, 공정보고로 바꿔서 공정 진도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형식은 갖춰서 하지 않았지만 실시가 됐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착수보고 때는 과업내용 사전검토 결과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 때는 과업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 등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와 그리고 용역업체 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개최를 해서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못 한 거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3년마다 저희가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2021년도에도 이 용역을 실시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때도 비슷한 금액으로 용역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3년 전에도 이런 절차가 모두 다 생략이 됐었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게 3년 전에 2021년도에 저희한테 제출됐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이기는 하지만 2021년도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적 범위를 보니까 과업구역 설정, 주차 수급실태 분석, 주차문제 이슈문제 관련 설문조사, 요금징수, 그리고 마지막에 공영주자창 건설 기본계획 수립까지 하는 걸로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제가 용역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문제 이슈 관련 설문조사, 요금징수, 공영주차창 건설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계 예산서에는 제가 2021년도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24년도 거처럼 주차시설 현황조사나, 수급분석, 확보 및 재고방안,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다 설계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대로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용역의 제목이 안전관리 실태조사인데 안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 용역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 이런 것 등이 아까 말씀하셨던 착수보고나, 중간보고가 있었으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교정되지 않고, 1억 천만 원짜리 용역이 납품이 됐고, 3년 뒤에 또 다시 이런 절차들이 모두 다 생략이 된 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2021년도 용역계약,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와 과업지시 내용에 의하면 이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기타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내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논리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추진된 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전혀 담당자와 수시로 그냥 서로 연락을 통해서 과업을 체크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국장님, 그 과업지시서에 데이터베이스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산출해서 왜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해서 인천광역시 GIS행정포탈시스템에 시설현황을 등록해야 되죠?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거를 고치지 못 했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에 내용되어 있는 내용적 범위도 과업에 담기지 않고 과업지시서도 뭐 한 대로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 어떤 거를 보면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도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또 피드백해서 내용을 교정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최종결과 보고로 제출하는데 1억 원 넘는 용역을 이렇게 3년마다 하시면서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내면 이 용역이 1억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수시로 체크 못해서

인미동위원

그래서 올해 뭐 용역이 중지됐다고 하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2021년도에 나갔던 과업지시서와 2024년도에 나갔던 과업지시서 2개의 문서 비교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봤는데 다른 확률이 뭐 5.8%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페이지 수와 연도 수 다른 거 빼면 거의 똑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2개 항목이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병행조사와 그리고 수요조사 하는 것만 추가로 들어가 있던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다 보니까 있던 자료 업데이트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거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1억 원을 들여서 3년마다 용역을 수행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최종보고까지 시간이 남았고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 나갔던 과업지시 대로, 그리고 저희가 원래 얻고자 했던 과업의 목표 자체가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차장 수급이나 그리고 안전관리 실태 용역조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는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드렸던 구역별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위원님들 자료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주신 숫자 자료를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표시를 그래프로 해봤는데 9월 말 기준 이제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왔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제가 표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 부과건수가 파란색으로 이제 행정동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라색은 저녁 7시 이후에 부과건수 비율을 제가 따져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니까 관평동이 가장 전체적으로 부과건수나 금액 면에서 많고요. 보라색은 저녁 7시 이후 부과건수인데 노은1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2023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2억 4,100건 정도인데 요즘에는 안전신문고의 단속이 많나 봐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10만 7천 건 정도가 지금 안전신문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평동이 가장 많았고 원신흥동, 그다음에 원신흥동, 신성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녁 7시 이후에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니까 전체 1만 3천 건인데요. 노은1동이 3,400건으로 13개 행정동 중에 25%를 저녁 7시 이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주행형CCTV에 의해서 4,300건 중에서 36%가 노은1동에서 나오고 있고요. 수기단속 같은 경우에는 171건인데 국장님, 수기단속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 단속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인미동위원

기동단속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기동단속반의 근무시간 6시까지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기동단속반 말고요. 우리···. 지금 기동단속반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사람으로? 그럼 기동단속반도 저녁 한 9시 정도까지 일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기동반은 18시까지만 합니다.

인미동위원

18시까지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 수기단속에 의해서도 저녁 7시 이후에 171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58%는 98건이 노은1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과금액 5억 5,800 대비해서 봤을 때 노은1동에서 1억 2,800인 23%가 노은1동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이번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특정 동에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게 동별로요. 그 도심이 갖고 있는 이제 도로환경이나 민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편차가 심한데요. 노은이 노은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요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녁 7시 이전에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건수로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온천1동, 온천2동이 더 많아요. 신성동이나.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7시 이후에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는 곳도 있고, 고정형에 찍히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주행형CCTV가 안 다니는 것도 있고, 안 다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전체 단속 부과건수의 10%밖에는 전체 동에 다 미치지 못해요. 그런 숫자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노은1동만 유독 이 특정 동만 저녁 7시 부과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말씀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노은1동만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봉명동이나, 관평동 먹자골목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도 더 원신흥동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데 노은1동만 저녁 7시 이후에 주행형CCTV나 수기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주행형CCTV나 수기단속이 저녁 7시에 이루어지는 기준이 뭔가를 국장님에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가장 큰 것은 민원 요구입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을 많이 넣는 동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동은 나가서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차가 주차장의 여건이 워낙 상대적으로 도시의 상권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과태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녁 7시 이후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저녁 먹으려고, 누구는 뭐 장보려고 나가는데 특정 동은 계속해서 한 달에 5~6건씩 과태료 부과를 받고, 특정 동은 안 받고 이런 것 등이, 이런 것 등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계속 나오는 거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계속 넣으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주차단속 7시 이후에 다른 동도 안 하니까 우리 동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민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해 달라는 민원만 들어가지고 계속 7시 이후에 주행형CCTV, 수기단속까지, 고정형CCTV까지 다 노은동에서는 다 부과를 하고 다른 동은 다 왜 봐줍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이제 노은1동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가 두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7시 이후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녁 7시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성구민이 보실 때 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과 그리고 타당성을 가지고 행정이 집행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수기단속이 노은3동이 52건이라고 저녁 7시 이후에 나왔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전체 동별로 봤을 때는 34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전체는 34건인데 저녁 7시가 52건이면 이 자료는 맞지가 않아지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자료 제출하실 때 사실 이거는 하나하나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연 이틀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 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또 결과를 보호구역에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예산을 이전에 얼마 계상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보호구역 실태조사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한 8천만 원가량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을 계상을 처음에 하셨을 때 8천만 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에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한 5억 중에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실태조사 용역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8천만 원가량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2억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당초 예산을 추계할 적에는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116개소에 대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곳은

미희

김미희위원

71.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1개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16개소에서 71개소만 하게 된 이유나,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주차 저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올해 처음 생긴 법이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올해는 이게 도면 작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위주로 우선 하고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기존 자료로 활용하면 이제 용역량도 축소되고 그래서 또 못한 곳도 하고, 이게 매년 한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선 시급한 학교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도 그 계획에 맞게끔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면 좀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나눠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이제 시에서 5억 저기 했는데요. 그 나머지 돈을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첫 시도하는 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용역이 용역과업량이라든지, 또 내년에 똑같은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미희

김미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로교통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료 보시면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는 공개경쟁 입찰 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해 이 용역이 첫 해인데요. 우리가 교통 전문기관이 우리 대전에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착수보고 일주일 내에 사업계획서는 받으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예.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있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보고는 안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또한 중간보고 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최종보고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걸 중간에 점검하시라고 중간보고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의견도 반영하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행정편의상 실무자가 그런 부분을 체크는 하지만 형식을 갖춰서 하지는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형식을 갖춰서 하셔야지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최종보고는 여기 자료에는 11월 30일에 마무리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12월에 용역이 완수가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최종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용역완료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미리 좀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에 맞게끔 예산도 계상하시고요. 중간점검도 하시고 나중에 최종보고도 좀 체계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돼서 계속 용역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데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주차관리과장님을 좀 발언대에….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희환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 관련돼서 계속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18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지정 및 관리계획 현황인데요. 이 두 번째에 보면은 주자창 확보율이 100분의 60 이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계획 대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하단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하단에 있는 근거상에 보면 13개 동에 대해서 주자창 공급면, 주차 차량등록대수 그다음에 주차장 공급면 그래서 확보율이 나오는데 우리가 60% 미만 나오는 지역이 없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직원을 향해) 그러면 신찬영 주무관님, 대전시 조례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조금 안 키워져요? 우리 구 조례는 확인을 해 보세요. 구청장이 뭐 정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조례 4조를 따르신다고 되어 있는데 4조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행정동으로 구분하라는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내용을 보거나 대전시 조례를 봤을 때는 행정동으로 구분하면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동의 어떤 지역은 주차장 수급이 원활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현저히 부족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역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 그 행정동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주차장법하고 대전시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동으로 분석하시는 게 맞는 건지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주차장 지금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하면 동의 구역, 및 차종 및 다 구분해서 조사를 하시잖아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걸 가지고 그 구역을 구분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60% 미만 나오는 데가 있는지를 보시고, 60% 미만이 나오면 지구 지정을 하셔야 돼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하면 물론 뭐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사업을 시행하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세요.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답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개별자료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조성 및 관리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0개거든요. 유성구 내에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조성 및 관리현황 해서 뭐 20개 중에 조성비용이 많게는 뭐 9,400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적게는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기간을 봤을 때 소유주가 사유지인. 그나마 공공기관인 데는 협의가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있는 지역이 임대기간이 시작은 있는데 종료가 없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계약을 어떻게 시작기간은 있는데 별도해지 통보 전이라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관에서? 이게 어느 순간 그러면 별도해지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대응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조성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장을 하시겠지만 지족동 1023-1.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복지센터 그 주차장 앞면에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이건 조성비용이 1,200만 원씩 들었는데 임대기간이 1년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최소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최소 몇 년을 한다든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송재만위원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왜 1년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유일하게 이곳만 우리가 1년 이상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여기 노은만 했는데요. 노은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이분은 우리한테 매입을 요구하고 그래서 1년을 했는데 이번에 연장을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1년을 또 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자꾸 변동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기준이 세워지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집행을 하시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계약을 보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해지통보가 왔을 때 우리 유성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좀 됩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개선해서요. 날짜를, 계약기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국장님 얼굴을 보니까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하는데 우리 김 과장님, 김 과장님 좀 잠깐….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최 국장님이 요새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가슴이 탔대요. 저기 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차과는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왜 많을까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본인만 과태료 같은 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불만이 제기되는 거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유성구가 불법주차 범칙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우선 계도를, 계도를 먼저 좀 하고 오분주고 십분 줬는데도 안 한다, 안 치웠다. 그때는 어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다가. 물론 나름대로 변명은 더러 하시겠지만 우리 유성구는 지금 지역 상공인들이 보통 울상이 아니에요. 지금 호텔 다 문 닫고, 지역 상권 다 죽고 울상이란 말이에요. 울상. 어쩌다 외지에서 사람들 와서 유성이라고 한번 삐쭉 들어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갈라 하니까 주차 딱지 맞고 다시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대전시가 됐던 우리 타구 외지 사람들이 오시면 특히 더 관용을 좀 베풀어서 범칙금 때문에 민원 발생해서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관용을 좀 베풀고 장시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했을 때 부과를 해서 우리 유성의 이미지 좀 살리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장대 아웃렛 거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월드컵패밀리아파트 뒤에 35개가 있고요. 드림월드아파트 뒤에 3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차장이 무료인 관계로 장기주차로 주차순환이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요. 지금 보면 대전지방경찰청에 심의절차가 남았는데 10월에 심의를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12월 중에 심의를 개최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유성초등학교 반경 300m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심의 통과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차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후대책은 뭘까. 그러면 유료화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88대 되는 곳을 유료화 하면 순환이 빠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유료화 해서 지금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승주차장 거기도 차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유료화 하는 방법을 차후대책으로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 하다는 말씀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사후대책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9페이지 공원 내 운동시설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100세 시대라 주민 분들이 건강에 신경도 많이 쓰고 운동을 좀 생활화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구에서는 공원도 많고, 또 야외 운동기구도 많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고장 등의 문제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기구도 설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야외기구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좀 찾아봤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2-3개월에 한 번씩 안전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과는 민원이 발생할 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두 부서가 협조해서 그 결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시로 안전점검 할 때도 민원내역을 좀 작성을 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우리가 단순하게 즉시 민원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전문업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관리를 하셔야지 조치를 취하거나 그 내역도 같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를 좀 사전에 예방할 것 같고요. 공원에 유성구도 이런 거꾸리가 설치되어 있나요?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거꾸리가 4개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타구에서 시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쳐서 사지마비된 이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서울쪽에서인가 그런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작년 자료를 보면 ‘뒤로 넘어가 경추 다쳐’ 그렇죠? 공원에서 거꾸리 타다가 사지마비가 되었고요. 또 대구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2024년 7월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2023년 12월에도 발생을 했고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영상 시청)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저 내용은 처음 봤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구에도 이 운동기구가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행이네요. 타 지자체에서 운동기구 특수성하고 또 위험성 때문에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성구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안내문이 좀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전수칙은 우리도 부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전수칙 말고 안내문이요. 위험에 대한 안내문이 잘 되어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설치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설물별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의 안내문까지 같이요? 안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사고가 한달 전에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주의 안내문 부착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좀 더 챙겨서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야외 운동기구의 주의사항 및 부상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 경고 안내문 부착 현황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럴 때 수시로 점검하기 보다는 조금 정기점검을 하는 건 어떨까요? 계획이 있으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한번 좀 수립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지만 요즘은 또 건강에 많이 신경도 쓰시고 밖에 나오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운동기구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른 분들도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안내문 대로 따라 해도.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TV를 시청했는데 타구에서는 공원의 운동기구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직접 설명을 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TV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올바른 사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잘못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트레이너가 알려주기 전에. 그래서 다 공원 전체 야외 운동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실태조사하셔 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 야외 운동기구에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한 두 번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선정하셔 가지고 기구 설명 아니면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바른 운동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 부분하고, 또 그렇게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곳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이희환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미희

김미희위원

공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식수대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공원 내 식수대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국장님? 개수 혹시 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3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설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야외에서 손도 씻고, 음용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분들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또 반려견들도 목이 마를 때 사용을 하려고 설치를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38개가 계량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곳 가량.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용률과 고장을 제때 보수 못한 것도 있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식수대 정기점검은 주기별로 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요? 동파방지를 위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일괄 폐쇄하기로 하고, 또 수도꼭지가 노후화 되거나 배관 누수 등이 발생을 할 때는 즉시 수리나 수선을 하고 그렇죠?

웃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식수대를 점검하거나 수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실 때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점검하고요. 지금 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기 때문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기점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런 데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봤고요. 몇 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이면 이거 수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기점검 하면서 우리가 잘못 챙기다 보니까 저렇게 장시간 방치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1년에 1번은 하셔야 되는데 이거 몇 년째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식수대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하시거나 장기적으로 사용여부를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용이 안 되거나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점검을 해서 좀 사용여부를 관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추후 점검이나 수리내역 사용하는 거 아까 3분의 1 정도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진행여부도 추후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여기에서 팩트 체크가 아니라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식수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식수대는 음용이 가능해야만이 식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비상급수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공원마다 비상급수 설치가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런데 사실 전 지역이 식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이희환위원장

식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불가능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라듐 뭐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식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서 붙여 놨지 않았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공원과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데 바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돼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요구자료 6쪽에 족욕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대행업체가 대영주식회사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세형산업주식회사, 2024년에는 영성개발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뀐 겁니다.

최옥술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체만 바뀌지 고용인력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고용인력 승계하면 2009년도에 그 직원들이 지금 3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직원들이요? 계속 고용 승계가 된다면. 지금까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세 분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고용 승계가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면 족욕탕에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보통 보면 물이 찼다, 뜨거웠다 이렇게 변동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재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주재해 있으면 순회도 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나요? 조를 짜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족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직원한테 불편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인데요. 의원한테 전화오거나 아니면 공원과에 전화오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안내판이 혹시 있나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든지 어디로 안내를 하든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한테 전화할 수 있게 안내 불편신고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저는 사무실로 전화 오는 것보다는 거기 주재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든지 관리를 하니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의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도 공원을 한바퀴 돌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명이 교대로 하다 보니. 이것도 체감온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젊은 이, 연세 높으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뜨거워도 감수를 하지만 젊은 이들은 너무 뜨거운 걸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자동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직원한테 민원을 내면 바로 바로 즉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노후화된 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체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도 많이 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타구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제일 부러워 하는 것은 족욕탕이에요. 우리 유성구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스파텔에 황톳길이 있잖아요. 그 황톳길을 걷고서 거기에 발을 씻는 곳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다 그냥 맨발로 그냥 오셔서 거기에서 닦고 하시는데 그런 근본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맨발걷기 하고 세족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따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맨발걷기 하는 곳도 세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마련하고, 족욕탕은 족욕탕 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신성배수지라고 아십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신성배수지요?

양명환위원

예. (직원을 향해) 신찬영 주무관님, 천문연구원 좀 지도에 띄워 주실래요? 천문대인가? 신성공원. 신성배수지라고 대전에 대흥배수지하고, 신성배수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기 전에 저수했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직원을 향해)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거기 조금만 더 밑으로. 지금만 더 밑에. 여긴 보이지 않는데 저 길 끝이 신성배수지입니다. (직원을 향해) 위성지도 한 번. 그 옆에. 그 옆에 위쪽 그냥 지도. 지형지도라고 해야 되나. 뭐 나타나는 게 없나요? 예. 그 밑에. 지금 저기입니다. 저렇게 주차장처럼 빈 공터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관심을 가진 거는 신문기사를 보고 안 건데요. 신문기사에 “대전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휴·폐지 상태인 대흥, 신성배수치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유성구에 있으니까, 신성동에 있으니까 저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기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기가 공원과인지, 녹지산림과인지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어느 과가 그 계획을, 담당인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성구에서 저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상수도 시설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관리부서는 지금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저런 것을 대전시가 하니 우리 유성구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 국에서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담을 계획인지 한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걸로 하면 가장 유성구민한테 좋을지 그런 계획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대전시 하고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저 옆에가 신성공원입니다. 제가 신성공원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충남대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그냥 조금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깊은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우거졌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저기가 신세계에서 가깝습니다. 신세계 대전에서 가장 많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신세계인데 신세계에서 가까우니까 신세계만 둘러 보고서 그냥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런 신성공원을 한번쯤 찾아서 한번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예쁜 카페도 하나 세우고, 저기 주차장 같은 걸 조성하고, 신성공원을 좀 더 정비해서 신세계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신세계를 갔다가 숲길도 한번 걸어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도 우리 유성구 의견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할 때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11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희환위원장

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실게요. 족욕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족욕장 커플탕, 개인탕 신설 준공일이 언제일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16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2016년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용은 했습니까? 커플탕?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커플탕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테마를 바꾼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작년에 본예산에 시설개선비용으로 커플탕 하고 개인탕을 한방족욕장 그리고 테마장 시설개선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월 1일에 공사를 끝냈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 됐나요? 수리가? 공사가 잘 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수리 잘 돼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효율적 체계적인 족욕장 관리 용역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라고 했는데 이용만족도 결과를 반영을 해서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나 조사 없이 아니면 거쳐서 커플탕하고 개인탕을 없애신 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용률이 저조해서 없앤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온천지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구축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개인탕하고 커플탕이 없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족욕을 하라고 하면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어떨 거 같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유성의 젊은 인력의 수요를 봐서 그렇게 커플탕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막상 운영을 해보니 그게 잘…. 이용률이 낮았기 바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각각 사업마다 입장이 달라 가지고 어디는 젊은 분들을 많이 유입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거나 없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젊은 층이 추구하는 테마와 온천이라는 특성상 어르신들이 더 젊은 층 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무일지도 좀 받아봤는데요. 근무일지를 주시는데 조금 이용이 많은 달이나 그럴 때 일지를 주셔야지 근무일지의 민원사항이 있는지, 수선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한 여름 일지를 주셔서 자료를 보기에 한정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민원을 들어보면 소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벌레 나타나가지고 막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소독에 대한 민원도 몇 건 있긴 한데 그건 민원이 있기 전에 사전에 방역이나 소독을 좀 꼼꼼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유성구 관내 수경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수경시설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저희 유성구 관내 수경시설이 16개 공원에 20개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준공일하고 가동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동여부는 저희가 한달 동안 수경시설 운영하는 그 기간에 이게 가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운영 가동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직접 나가서 체크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개방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사전에 정비를 해서 오픈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 공원명에 보시면 월드컵경기장역 앞에 인공폭포가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여름에만 가동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여름에 한 달 동안 가동을 해요?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혹시 여기가 월드컵역에 있는 벽천 그….

인미동위원

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 있는 인공폭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여름에는 가동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그거 언제 수리를 했죠? 가동이 한동안 안 됐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2023년도에 수경시설 운영 관리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3년도에는 도시공원시설에서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미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역에 있는 폭포를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리를 하신 부분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올 8월 초에 수리를 했답니다.

인미동위원

8월 초에 수리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셨다? 폭포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제가 사는 집 앞인데 주민분들께서 그게 왜 10년째 가동이 안 되고 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수경시설 청소용역 된 거를 제가 2년치를 받아보니까 과업에는 전부다 거기에서 이게 순환이 되고 있는지 물 순환 같은 거를 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 번도 가동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그 길로 출퇴근하는데.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달 동안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을 리가 있을까요? 이건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로봇어린이공원 있죠. 구암동에 있는 거. 저희가 상상놀이터로 했던 거. 여기에도 바닥분수가 가동이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거기에는 바닥분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 지금 로봇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라고 되어 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있는데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도 가동이 안 된다라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현장조사를 국장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과업 중에 족욕장 수로 진흙 제거가 과업에 들어가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족욕장

인미동위원

족욕장 수로 진흙 제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족욕장 수로가 지금 저희 수경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게 수경시설인가요? 저희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족욕장은 수경시설로 들어가….

인미동위원

지금 과업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청소용역에. 족욕장 진흙 제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수경시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업지시서 2년 꺼 받아봤을 때 과업내용에 족욕장 진흙 제거가 들어가 있어서 2년 동안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족욕장 같은 경우는 1억 7천 주고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수경시설로 따로 빠져서 비용이 집행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수경시설은 아니지만요. 지금 과업에 들어 있는 부분은 수로 진흙 제거가 수경시설 부대항목에 들어있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수경시설 부대항목?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그 부대에 딸린 수경시설에 원래 수경시설은 뭔데요? 그러면 족욕장에? 제가 알기로 그쪽 온천문화공간에 있는 건 벽천 분수하고 그 분수대인데 그거랑 진흙이랑 관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부대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수경시설이냐고 여쭤본 거고 저는 다만 저희가 족욕장 관리에서 관리의 용역범위 중에 청소가 들어가 있고 화학, 세척 그리고 그 주변에 청소 등이 들어가 있는데 1억 7천씩이나 주는 관리용역을 족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경시설용역으로 빠져서 따로 또 비용이 책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서 이걸 족욕장 관리운영 청소에 넣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말씀드렸던 시설 등에 대해서 정말 한 달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세 같은 것이 부과가 될 텐데 인근 주민들은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음악분수대 관평동에 문제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철거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분수대도 마찬가지 배관상의 문제가 장기간 사용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 번 검토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뒤따르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좀 해드리세요. 그런 부분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성북동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국비 20억 얼마 전에 받으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요청한 게 32억인데 뭐 20억만 받으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시비하고 구비에서 20억 정도가 아마 확보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모자라죠? 그거 갖다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얼마 정도 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총 40억 중 지금 25억이 확보돼서 15억이 좀 부족합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추경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성북동 누리길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던데 여기 어떻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게 됐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성북동 일원의 개발이 1, 2, 3단계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성북동에 성북동산림욕장, 야영장, 숲체원 이렇게 주변에 그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연계해서 하나의 테마로 조성하려고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신찬영 주무관님, 그쪽 로드뷰 한번 볼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성북동 731번지. 이게 왜 다 꺼져 있죠? 이쪽에 방동 1단계, 2단계까지 거의 끝났고, 3단계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이상 투입된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다가 그 옆에 성북동 누리길 갖다가 해서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한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당선됐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거기 로드뷰 한번 봐 봐주실래요? 저수지가 안 보이네요. 저수지가 밑에가 저수지인가요? 길이 이런 길이고요. (직원을 향해) 그냥 조금만 앞으로 가주실래요? 어떻게 저기 뭐야, 국장님 보시기에 저 길이 좀 이뻐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환경 뭐 영향 그거 봐도 거의 4등급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 구간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볼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저기가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환경문화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기에 누가 데크길을 40억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누가 걸어갈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누리길은 지금 방동 주변 일원과 성북동산림욕장, 숲체원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저 길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로드뷰에 보시다시피 지금 길어깨 부분이나 이런 공간들이 넓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성을 해서 걷는 이용자와 또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같이 도모하려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기가 성북천이죠? 성북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소하천인데 내년 예산 보니까 소하천 그 뭐야 정비용역이 한 1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성북천이 지금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비되면 그때 그 데크길도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북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하천 폭이라든지, 제방구를 거기에 맞춰서 조성하기 때문에요. 그 철거하고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정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정비하는 그 기본계획이 도면이 종횡단도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하기 때문에 그 정비를, 보도를 먼저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손실되고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이쁘지도 않은 길이고 정비도 저기, 소하천 정비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데크길을 만든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미 20억을 따와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거기 또 자전거 뭐 저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 뭐 한다고 그랬는데 데크에 자전거를 갈 수는 없죠? 아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자전거는 그 하천 공유수면 유효부지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데크에 자전거랑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데크길로는, 데크길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일단 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기 별로 볼거리가 없는 곳이라서 보통은 데크길 같은 거 조성할 때는 옆에 산이나 강이 이뻐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걸어가는 곳이고, 그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조금 더 그런 걸 검열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주민지원 사업이 여기. 주민지원 사업 보면 4가지 정도가 저기 뭐 했었는데 뭐 이번에는 1가지만 됐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4가지가 보면 다 저기 유성갑 지역. 그러니까 유성의 아래쪽 부분에만 다 치우쳐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저기 뭐야 그 행정은 뭐야, 행정이나 정치는 저기 뭐야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균형 뭐 공정성이나 이렇게 형평성에서 유성을 지역에도 똑같이 좀 뭐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할 만한 게 유성을 지역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기 찾아서 지역 형편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성북동 누리길 조성사업도 용역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발굴해서 한 건데 유성을 지역에도 그 정도 용역을 들여가지고 발굴을 하면 당연히 그린벨트 주민사업으로 선정될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런 20억, 40억을 탄동천이나 반석천. 그 사람 많은 곳에 사람들 지금도 많이 다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완전 유성 전체? 아니면 대전시 전체 아니면 전국에서도 찾아올 만한 명소가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조금만 더 저기 뭐야 유성을 지역에도 그린벨트 주민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좀 신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기 이 주민지원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는 이 공모는 조금···. 다른 공모를 찾아서 한번 발굴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탄동천이나 반석천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린벨트 유성을 지역도 발굴하면,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발굴하셔서 검토, 보고 좀 뭐야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산림과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개의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선정되기까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3쪽에 요구자료 보시면요. 이게 항상 지적드린 사항이에요. 3쪽이에요, 3쪽. 녹지산림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가 회의수당을 기준단가표가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단가표에서 1시간을 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7만 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시간이 여기 3쪽을 보면 회의시간이 이제 1시간, 1시간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디는 7만 원을 주고, 어디는 1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으로 그러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30분이 플러스 되면 얼마를 받게 되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 연도별

최옥술위원

1시간은 이제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분이 초과할 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만 원 추가됩니다.

최옥술위원

30분이 추가할 때는 5만 원 추가되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4년에 30분이 초과하니까 이렇게 1.8 해가지고 15만 원 준 거 그 기준단표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9페이지. 29쪽 한번 보실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유아숲 체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4곳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4곳이 있는데 뒤에 운영실적을 보면 유독 이 상대 유아숲만 많이 실적이 줄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실적이 상대가 좀 다른 유아숲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이라고 찾아보면은요. 일단은 23년, 2023년도에 최초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지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유아숲보다는 유아숲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또 저조한 게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니까 은구비하고 규모가, 은구비 유아숲 체험보다 규모는 더 크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한번 상대동을 가봤어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 주변에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주변에 있는데 이제 분명히 홍보는 했을 거라는 말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약간 계단 높이가 조금 그렇고, 약간 언덕배기 같은 게 좀 있고, 우리 어린이 눈높이하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까 해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가봤는데요. 뭐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지 정말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시설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페이지 22페이지. 국화전시회 세부 예산 집행 내역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15회 유성국화축제 준비하시고 또 성황리에 잘 마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녹지팀장님 오셔가지고 수시로 진행상황이나 뭐 예산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인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유림공원 국화축제를 좀 둘러봤는데요. 가을철 행사가 집중되는 유림공원에 자녀안심쉼터 수유시설 설치운영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영유아 동반 가족의 야외활동하는 데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 설치가 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운영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영유아 동반 가족분들이 야외활동할 때 이런 수유나, 기저귀 교체 등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또 세심하게 또 유성구가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또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과업지시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보셨어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뭐 다른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자체 평가로 봤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수유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평가결과는 저기 만족한 게 98.5%라고 조사는 됐는데요. 주로 이제 편의시설 구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만족하세요? 설치하신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용하신 거에 대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더라요. 안 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주신 건지 조금 궁금해 가지고요. 월 1회 이상 관리자 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간이 9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면 그래도 한 세 번? 두세 번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또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공간관리에서는 물품관리, 1일 1회 이상 소독세척 및 상태 점검 그리고 공간관리는 1일 1회 이상 오염물 및 먼지 제거 그다음에 주1회 이상 실내 소독, 그다음에 관리자, 이용자 기본 수칙개시. 그거는 안에 붙여 있는 같았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관리점검표 비치 및 1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셨는데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행은 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자료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왜 안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여기 수유시설이면 아이들이 몇 살, 몇 개월부터 올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물품관리가 1일 1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몇 번 하셨고요. 그리고 공간관리도 마찬가지 1일 1회 이상 오염물 및 먼지 제거, 그리고 주 1회 이상 실내소독. 영아들이 왔다 가고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영아들이 오고 다양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다수가 오는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소독을 하면 될까요? 1일, 그래도 시간 타임으로 계속 소독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요. 실내소독을 매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제출을 미처 못 한 것 같아요.

미희

김미희위원

왜 안 주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자료 준비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저,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서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도 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주 1회 이상 실내소독. 이거는 하루에도 시간당으로 하셔야 돼요. 영아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품소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용역비도 지급을 하지 않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철저하게 또 검토하시고 또 영아들이 다녀가는 곳이니까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성구에 이런 수유시설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크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유성구가 정말 영아들, 아이들이 많은 도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 요청드렸던 캠핑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용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자료 없으셔서. 하기숲캠핑장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나 봐요. 71.6% 그리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이 49.4%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할 때 예상되었던 이용률보다는 낮은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당초 추이보다는 낮습니다.

인미동위원

당초에 저희가 아마 하기숲이 73%로 잡았었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기숲이랑 동일하게 잡았다라고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저희한테 제출했던 수입대금이 하기숲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추계를 하셨었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6,700만 원 추계를 하셨는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지금 1,1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째는 가동률이 적고요. 가동률이 적다는 것은 지금 홍보나 또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도 있었습니다. 주차장하고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추계보다 많이 좀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더 좀 홍보를 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민간위탁 산정을 할 때 천만 원 주고 용역을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적정비용 산출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게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가지 않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용객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한데 국장님, 저희 그 용역계약서에 보시면, 위수탁협약서에 보시면 위탁사무의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검토하셨던 거 보면 운영인력하고, 운영계획 부분에 “이용객 유치랑 홍보 마케팅. 그래서 관광객 유치의 현실성 있는 홍보계획 내실화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수탁업체에서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뭐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직 민간위탁 해서 홈페이지에 홍보, 게시했지만 아직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홈페이지 게시는 홍보가 아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 블로그에 홍보되어 있는 거 말고는 사실 홍보라고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홍보 마케팅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이렇게 이용률이 훨씬 낮은데 그리고 제가 12월달에 성북동 숲속야영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토요일 빼고는 예약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평균 이용률은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지금 저희가 1억 9,900인가요? 이렇게 수탁을 받아놓고 이용객 유치를 위하거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수탁업체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아직 이용 초창기인데요. 위원님,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협약서를 보다 보니까 위탁관리비 결정 부분에서 저희가 연간 3억 4,200만 원으로 지금 3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2항에 보니까 ‘위탁관리비는 지출원가에서 수입원가를 제외한 비용을 보조하고 부족액은 위탁자가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마이너스가 나면 나는 대로 저희 구청이 다 보조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양쪽 관리하는 캠핑장 관리하는 기간제 인력이 몇 명이죠? 10명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관리자가 2명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게 아마 5명씩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아마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용률이 12월달에 주말밖에 차 있지 않은데 기간제 근로자 5명과 관리자 2명이 근무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은 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이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로 따질 때는 일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이용률이 안 나오는데 그 인력들 관리자 2명과 그리고 기간제 인력 10명을 다 써야 될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이 이제 운영을 24시간 근무자가 있다 보니까 또 주말도 저기 인력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최소 회전인력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최소 회전인력이면 예약률이 더 높아지면 더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인미동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지금 내년에 보니까 올해 3억 4,200으로 연간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억 증액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협약서에 의거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가 매번 충당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감안을 하면서 2개의 캠핑장을 이용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만이 효율성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하기숲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가숲 조성으로 이렇게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규모에, 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북동도 우리가 이제 토지를 더 확보해서 넓히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가 당초 민간위탁금 3억 4,200 산정할 때 잘못 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하기숲 캠핑장 가동률은 75%로 매우 높지만 규모가 작아져서 수익성에 한계가 있고,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비도심권에 위치해 수익구조가 좋지 않다.” 이거는 원래적으로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3억 4,200으로 연간 위탁금액을 산출하셨으면 안 되죠.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거 저희가 2개 조성을 해서 캠핑장을 운영 중이기는 한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리인력 2명은 실제적으로 청소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예산 집행하고 인력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되어 있던데 예산이라고 해봤자 할 게 별로 없어요. 예약도 다 홈페이지로 받고 있고. 그러면 이 인력들이 나서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마케팅 활동을 좀 하셔야지 블로그에도 거의 몇 개 올라와져 있지도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용률이 제고되기를 바라면 그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마케팅 분야를 좀 강화하시고 저희가 아무리 부족액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가만히 있어도 다 마이너스를 채워주는 구조인데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청소 10개 할 거 2면만 하면 더 좋은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하기숲 이용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청소 같은 거 되게 세면대나 변기 같은 거 신경 써서 청소하시고 청소 중이라는 팻말을 세우는데 여기는 거미줄 한 번 치면 항상 계속 있고, 변기안이나 변기커버 올린 뒤에 곰팡이 등이 확인된다.’ 물론 일부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면 청소라도 더 신경 써줘야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계약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수탁업체에서 최대한 마케팅이나 이용자,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는 방법을 좀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해당부서 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최 국장님 잠깐 쉬시고, 녹지과장님하고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 구의 축제의 하나 국화전시회가 국화축제로 변모해서 정말 유성을 드높이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놈의 소낙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를 다 망쳐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과장님과 직원들 또 청년도 나름대로 많은,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돼서 보는 사람이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내년에는 아주 훌륭한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회 하다가 축제로 이제 변모를 해서 서편에만 있던 것을 동편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 축제에서, 전시에서 축제로 바꿨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공간 자체가 넓어지다 보니까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먹거리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젼년도보다는 풍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축제 하면 물론 이제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뒤따라가야 그게 이제 축제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동편에 그 푸드트럭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입을 즐겁게 잠깐 이렇게 하게 된 데에 대해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그런데 이제 해마다 겪는 거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이거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우리 구청 산하 주차장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돼서 주민들로 하어금 불편을 겪곤 했는데 아,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또 이렇게 하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이 상단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동편에서 이쪽 카이스트 앞에 하상주차장에서 동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 간이다리.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이 위에 상단에. 그게 외나무다리. 그런 것도 해서 동편으로 바로 이렇게 파킹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즐겁게 축제 구경 왔다가 주차도 못 해가지고 씨름해서 그냥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녹지과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직원을 향해) 우리 신찬영 주무관님, 기획실 조례 하나 띄워주실래요? 적용대상 볼까요? 적용대상? 우리 유성국화전시회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유성국화전시회 자문위원회. 저거는 기획실 기획예산과 조례고요. 그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셨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보여드리는 조례는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구성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 조례를 근거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을 때는 구청장의 방침이 됐든, 법적위원회든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제3호에 보시면, 적용되는 3호에 보면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야지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 조례가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적용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화전시회 자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면 관련 근거를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거 없이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뭐 내부방침으로 만드셨겠지만 그러시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관련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최소한의 근거는 만드셔야 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우리 존경하신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 관련돼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는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검토해 보시고 변경이 가능하시면 변경협약을 좀 진행을 하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제 첫 번째는 위탁기관인데요. 위탁기관협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탁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서 중에 이렇게 위탁기관을 명시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탁, 31일까지로 하며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을 아니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그럼 이거는, 이 문구는 갱신 청구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위탁자, 그 수탁자가 위탁갱신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뒷문구가 안 하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거는 변경협약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해주셔야지 재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지는 이 수탁자가 계속할 거냐에 의사표시를 해야 그런 의미로 넣은 건데요. 이건 다시 개선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조에 이런 조항을 왜 넣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없거든요. 다른 위수탁협약서에. 27조에 협약에 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청산 등으로 수탁자의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본 협약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수탁계약에서 협약 그 청산을 하면 그냥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도 같이 개선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해서 말씀드린 사항들이랑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랑 검토하셔가지고 변경협약이 가능하시면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과

15시02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느라고 과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유성구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추진현황,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실행계획 예산이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025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용역이 끝난 걸 제가 받아봤는데 2024년 1월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올해 1월이고요.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니까 빈집 실태조사 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단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올해 1월 끝나서 올해도 청년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으로 뭐 한 게 없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먼저 사업 추진에 지금 지연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5일날 용역 준공이 됐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뭔가 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실행계획이 되고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맛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 3월달에도 빈집. 내년 추경에라도 그러면 세웁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은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가 금년 7월에 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부분들이 1차 조사 되면 빈집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꼭 빈집만 청년주택으로 만들 건 아니시죠?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용역한 거 좀 적당히 읽어보니까 유성구에 청년주택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뭐 여기 봐도 20대, 30대 해서 3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청년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부터 39세까지인데 여기 20세부터 39세까지 봐도 37.6%입니다. 유성구에. 148명 중에서 37.6%니까 거기에 지금 청년주택 있는 거 보면 거의 1,000채도 아마 안 되죠? 다 합쳐서? 그래서 청년주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용역 같은 데 봐도 청년 여러 가지 후보지를 많이 선정해 놨는데 특히 역세권을 많이 얘기해놨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입지적으로 청년주택은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그리고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입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간혁신 얼마 전에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유성구가 반석역에 선정이 되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작년도에 대전시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제출을 해서, 6월달에 제출을 해서 7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따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이거랑 연결시켜서 혹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면 그 공간혁신제도랑 연결시켜 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나온 지금 공간혁신구역 새로운 개념의 계획인데요. 지금 그 부분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반석역 거기 공간혁신제도 도입을 해서 유성구가 선정된 것도 거기 청년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복합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용역에도 역세권에 몇 가지 얘기 했었는데 지족역이나 특히 유성온천역 같은 데. 유성온천역 같은 데는 거기 복지관이랑 주민센터가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 꺼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2개를 묶어 가지고 복합개발을, 공간혁신제도로 해가지고 복합개발을 해서 청년주택을 거기에 짓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대덕구 같은 데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혁신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대상지를 법에 적합하게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즉시 응모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주택이랑 공간혁신제도랑 연관시켜서 유성온천역에 사회복지관이랑 주민센터 그쪽 부지랑 그리고 지족역에 국민은행부지 거기 계속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민원을 계속 받았거든요. 주차장이랑 역세권이니까 청년주택이랑 콜센터랑 합쳐서 위로 올려도, 복합건물을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용역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청년주택 필요한데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주택을 짓는 건데, 청년 기본 조례 10조를 분화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청년주택 확보 공급방안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결과가 금년도 1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 요약하면 단기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바로 임대하는, 효과성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장기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단기부터 장기까지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년주택 이렇게 용역 결과를 읽어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런 의심이 약간 들고요. 잘 이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지만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따로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들어야겠죠?

웃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린벨트 50페이지 보면 좀 전에도 녹지산림과에다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주민지원사업이 올해 4개를 해서 상계만 되고 다 떨어졌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주민지원사업인데 떨어진 이 사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던데 아무튼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급조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된 사업이 떨어진 거는 좀 아쉽고요. 녹지산림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유성갑 지역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행정이나 정치는 좀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유성을 지역 여기는 1억 5천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성북동 누리길 같은 것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거든요. 유성을 지역도 이렇게 용역을 들여가지고, 1억 5천 용역 들여서 하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주민지원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잘 발굴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전년도 행감 자료를 확인을 하시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송재만위원

다 보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자료 제출된 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도 회의록을 보셨으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작년도에 거론이 집중적으로 됐었던 게 청년주택 용역 관련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특정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의 특정 심의가 있을 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을 하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회의를 하고.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본회의에 도시계획위원회 그 회의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보고 하셨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2번 했는데요.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그게 드러나게끔 해달라고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행감 자료에 그게 나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자료만을 봤을 때는 23년도에도 계획분과위원회가,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23년 5월 9일, 10월 23일, 12월 21일에 개최가 됐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이후에 개최된 거는 9월 19일, 10월 27일. 12월 안건에 대해서 언제 보고가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재작년 행감 때 아마 제가 분과위원회 개최하시고 그다음 안건보고를 계획위원회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그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해요. 오늘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안 계시겠지만 챙겨주십시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쪽 한번 보실까요? 2쪽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했냐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법에도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우리 유성구에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없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제가 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34곳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가 각 구에도 다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관련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도 표기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8곳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국가법령센터에 찾아보니까.

이희환위원장

잠깐 그 부분은요.

최옥술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서

이희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조례에 관한 건은 잠시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로 진행하십시오.

최옥술위원

그건 한번 살펴 보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거예요. 유성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설치근거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쪽에 한번 보실까요?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장대 B지구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감정평가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민원이 주로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시세 대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옥술위원

아니, 예상은 하지만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 2개 업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되면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장대 A, B, C지구가 개발이 되면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학생수요대책은 교육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장대지구는 교육청에서 학교관련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현재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우리 유성구에서도 관계부서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수요….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유성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장대 A, B, C지구하고 그 어떤 학교 건설의 취지는 예산 관련해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우리 유성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당사자는 교육청과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그 특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봉명초등학교, 봉명초등학교가 엄청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다 해소가 되는 그런 관계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가 장대초등학교하고 유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장대초등학교는 부지가 전혀 없어요. 없고, 유성초등학교는 증축하느냐, 건설하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아마 서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유성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57쪽에 빈집정비사업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빈집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에 하고, 2024년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년에 빈집 실태조사한 그 현황을 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309개소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3등급 불량하고, 4등급 철거는 이게 다 철거가 되고 불량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 용역을 또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화 해서 진행된 실적은 21년도에 1개소 완료를 했고, 22년도에 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정비를 하는 게 1개소가 있어서 내년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309개소 중 4개소가 정비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빈집정비사업 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때 주민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빈집을 발굴하는 그 과정은 빈집이라는 정의는 1년 이상 주거하지 않을 때 빈집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발굴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은 용역으로 나가 있지만 조사대상이 885호를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지금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은 한 409호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용역 완료돼야 정확한 수치는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를 동사무소 직능단체 할 때 공지사항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인식제고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에 또 빈집이 있는 데도 발굴이 안돼가지고 조사가 안 되는 수도 있다.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안녕센터를 지금 위수탁 하고 계시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는데 3년 동안 변경 협약을 3번씩이나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떻게 3번씩이나 하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도 협약서를 봤는데 최초 21년도에 협약 체결을 할 때는 시범사업구간을 6개월 정도 둬서 그 다음연도 9월달에서 2월달까지 시범기간을 뒀었고, 그 시범기간 동안에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 바로 협약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변경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위수탁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검토를 안 하셨을까요. 운영기간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월까지만 되어 있고 날이 정확히 명기 안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위탁 할 때도 그 부분이 바뀌지 않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 위탁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수탁자는 안녕마을 마을관리사회자협동조합이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운영대상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아동친화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부공간의 운영계획서를 일부 부서에 제출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한 이 협약서 내용의 4-5개 조항이 특별히 특정 과에 하도록 해놨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업무관계의 명확성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업무의 명확성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이 협약내용은 유성구하고 그 단체하고 맺는 협약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유성구로 제출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협약이 변경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동친화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의 명이 바뀌거나 담당부서가 바뀌면 그게 바뀌어서 계속 협약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행정을. 그래서 검토하셔서 가지고 차후에 변경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다 정비를 하셔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에 심의를 하셨는데요. 재난관리실태, 안전관리계획(안) 및 재난관리실태 공시 원안가결입니다. 재난관리법을 보다 보니까 안전관리 사업예산 및 사전검토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올리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보고, 추진 필요성을 보고, 기타 효과를 보고 그런 거 이런 법에 있는 이런 걸 하고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날 개최하고 올해 예산 제출하신 거 같은 데 그전에도 한 번 개최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11월 20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 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 꺼는 안 적혀 있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자료가 9월달에 작성이 돼서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이런 걸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과평가도 하셨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따로 예산 받은 건데 송충이 방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송충이 엄청 많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저희 지역구에 탄동천이나 그런 데도 반석천 같은 데도 송충이가 굉장히 많아서 방제를 하천과에다 요청을 했더니 하천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송충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대책을 국장님한테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송충이 관련 해서 방제 민원이 관평천, 탄동천, 반석천 그 일원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수목 관련한 작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5월달부터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5월달부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5월부터 12월까지.

양명환위원

이런 방제작업 예산은 올해 섰나요? 내년 예산에 올라갔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유지관리비로 집행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얘기를 아마 구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의원님 한 분이 유성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2024년 9월 30일 만들었습니다. 아마 늦게 해서, 늦게 만들어서 예산에 올리긴 어려웠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됐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양명환위원

9월 30일 날 만들어서 예산이 안 들어갔을 줄 알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경상보조비로 1970부대 3대대에 훈련장 병력수송임차료로 해서 하는 걸로 그거 하고 훈련장유지비로 해서 1,710만 원을 지금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지비 건은 합친 거고요. 차량수송만 순수하게 해서는 얼마 정도 증액된 겁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3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3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연구용역 관련 해서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은 재해재난사고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고 현황 분석을 해서 우리 유성에 맞는 재난대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큰 틀은 중앙정부나 대전시에 있고, 유성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별 행동요령 등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서 해보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역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용역 최종보고회 때 일부 보완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보완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 보실게요. 국장님. 이게 아마 올해 1차 추경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재난대응안전관리구축 매뉴얼 연구용역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용역 발주할 때 타 지자체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주셨고요. 중간부분 보면 ‘중간점검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용역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중간보고 필요하면 하시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점검도 하셔서 나중에 매뉴얼로 구성하면 좋고, 또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검토 부탁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재난대응 안전관리 관련 학회를 검색해보니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 또 사단법인 한국재난관리학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동의대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사단법인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등 다양한 전문학회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맡긴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그때 당시 24년 그 용역을 할 즈음에 용역비가 지금 1,600만 원으로 이제 조금 적은 비용인데요. 그 비용으로 지방의 특화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계약된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용역한 학회 말고도 대전에도 관련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들도 이용해서 진행을 하거나 용역을 줘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문학회가 아니라도 책임연구원이 전공자나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 저는, 본 위원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조금 꼼꼼하게 정말 유성구 지역에 맞게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중간보고나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최종결과보고서 용역 끝나고 나서 보고서에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니까 그때 잠깐 또 그렇죠? 보류하고 최종연구 용역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보고회가 없었고 그러면서 의견수렴이나 그런 부분을 못 챙겼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때 그런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유성구에는 원자력 관련 많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세 위원회가 있죠.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그거는 그만큼 유성구가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환경 방사능과 또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유성구에 특화된 재난안전 매뉴얼에 만들려면 담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왜 빠졌나요? 용역비가 적어서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원자력 분야는 과업지시할 때부터 저희가 빠뜨려가지고 그게 결과에 지금 놓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업지시서 다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유성구의 특성에 맞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 특성에 맞게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화면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매뉴얼이 상황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도록 지침을 만들어준 거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숙지를 해서 최대한 매뉴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잘 활용이 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활용되는 방안을 나중에 추후에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실무에 활용되지 못 하는 정책개발보고서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앞으로 검토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어린이집 82개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뭐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요. 저희가 찾아가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조사대상을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90명으로 했어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조사대상이 유치원교사예요. 어린이집 교사이고, 그리고 교육생 만족도 평균이 4.5점이에요. 5점 척도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내용을 봤거든요. 설문문항 1번 안전사고예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오늘 안전교육 내용과 구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네 번째 오늘 안전교육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안전교육 강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 설문조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하고 설문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유치원 가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육성과를 평가를 하려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 선생님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교사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어른한테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할 때 몇십 명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거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문항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좀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이기는 한데 이게 교육 따로, 뭐 설문 따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은 미리 교육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만족도도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시려면 그 눈높이에 맞게끔 좀 자료도 조사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국장님 머리 안 아프게 쉬운 거.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제 멘트는 다 해야죠.

봉식

송봉식위원

재난안전과 말만 들어도 참 편안하고 안심이 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기후가 급등하게 막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한해가 심하다든지 해서 피해를 보는 데가 비록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텔레비를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뭐 미국도 그렇지, 뭐 중국도 그렇지, 이북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조용해. 특히 우리 대전 유성만 조용해. 참 살기 좋은 우리 유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 차에 걸쳐서 그래도 좀 안전을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늘 1년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5대 하천이 있죠. 그것을 하수구, 하천 준설을 해야 여름에 소소한 장마가 와도 물이 배수가 잘 돼서 범람을 하지 않아가지고 크게 피해를 줄이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천 준설할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 6월부터 7월부터 그때는 이제 장마기이니까 안 되고. 지금 비수기니까. 이게요. 하수구 저기 뭐야 하천 정비를 안 하면, 준설을 안 하면 이게 이제 봄 되면 거기서 풀이 아주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그것이 또 유속을 막아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주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특히 유성천이 피해가 심한데 하천 정비를, 하천 그 준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하천 준설 계획은 세우셨는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매년 하천유지관리비로 하천 준설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걸로 해서 시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뭐 말씀으로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하는 거 보면은 이쪽에 있는 모래를 이쪽에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옮기는 그렇게 하곤 합니다마는 그거는 하나마나예요. 사실 모래를 처치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보세요. 지대가 얕은 데 우리 구가 있으면 더욱 좋고, 타구라도 그거를 모래를 어디다 다른 데다가 이렇게 보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해마다 보면 이 모래를 어디로 처리할 데가 없어서 준설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맨날맨날 그렇게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이 하수구 준설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이 재난재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우리 하천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 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그늘막 설치현황 추가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2024년도 그늘막 설치현황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총 59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그늘막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라고 제출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예. 원신흥동 2곳, 구즉동에 4곳 해가지고 구즉동까지 해서 아마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고 연초에 그늘막 쉼터 추진계획을 세우셨죠? 2024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하시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계획 수립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수요 조사 및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3개소 설치해서 750만 원을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59개소 설치한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 예산 3곳, 그리고 본예산 때 계상하셨던 3곳 빼고 나머지가 추가로 설치가 된 건데 이 추가로 설치된 재원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맞죠?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재난기금에서 2,976만 원 집행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재난기금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 저한테 주신 총 설치금액이 1억 3,650만 원인데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셨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집행 4,779만 원 했고요. 시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 집행을 5,895만 원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시비 재원하고 주민참여 예산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에다가 재난기금을 더하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늘막 설치는 저희 일반회계에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본예산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똑같은 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3천만 원 추가로 그늘막 설치를 하셨는데 이 그늘막 설치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추가로 하신 거는?

어떤 수요조사를 하셔서 언제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으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실태 수요조사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왜 미리 안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상이 못 됐던 게 아니잖아요. 폭염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2024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을 추계하실 때는 3개소만 설치하겠다고 추계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셨다가 다시 또 5월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3천만 원 추가로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그늘막 설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이렇게 갑자기 하시다 보니까 준공일이 지금 59개소 중에서 5, 6월에 설치된 곳이 8곳이고요. 나머지 전체 공사 중 70% 가까운 40곳이 9월이나, 10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재난기금이 원래는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 편성되어 있던 거 3천만 원 가져다 쓰신 건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반회계에 사업명이 있는데 기금으로 똑같은 사업을 쓰셨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기금에 편성된 걸 갖다 쓰시려면 미리 수요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미리 설치계획을 세우셔서 폭염이 되기 전에 준공을 하셔야 되는데 준공일이 다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유성구는 더위가 다 간 다음에 10월달에 그늘막을 설치하냐고 이런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왜 3개소밖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그때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서 이걸 확보해야 되는 건 맞고 나머지 시설비, 재난기금 1억 확보하신 거는 정말 재해예방이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에 사업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똑같은 예산을 기금에서 이렇게 쓰시면 저희는 기금할 때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뭐 기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더위가 오기 전에 5월달만 돼도 너무 더워서 그늘막이 필요해요. 그런데 70% 이상이 9, 10월에 설치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거 뭐 가을 돼가지고 그늘막 설치해 주는 거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두 번째는 제가 추가로 침수흔적도 자료요구를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 2천만 원 확보하셔서 그때 침수가 있었던 대정 지역인가요? 대동지구? 대동지구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하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렇죠? 국장님? 올해 침수흔적도 제작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용역을 11월 18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지 6개월간 유성구 관내의 일원에 침수흔적도 조사, 피해분석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개찰이 11월 8일날 됐죠? 11월 4일날 재공고가 나가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그렇죠? 국장님? 개찰이 11월 8일날 된 거 맞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재난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이번에 추가자료로 받았는데 자료기준 연도는 10월 30일인데 사무관리비에서 2024년 침수흔적도 제작 3,174만 3천 원을 집행하셨다고 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자료고 저희 재공고 나간 거는 어떤 자료인 거죠? 집행예정액을 내신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집행예정액입니다.

인미동위원

집행액을 내셨는데 집행예정액을 내시면 안 되죠. 계약도 안 했는데. 공고가 11월 4일날 재공고 나갔는데 집행예정액을 재난기금관리지출내역이라고 저한테 내시면 이거는 잘못된 내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충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2023년도에 계약 얼마에 하셨습니까? 침수흔적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대동 거 말씀이시죠?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173만 5,800원입니다.

인미동위원

예산 2천만 원 세웠는데 170만 원 사용하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 침수범위가 적어서, 과업의 범위가 적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 소액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에서 지켜야 되는 절차는 다 지켜야 맞는 거죠?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이력 나타내서 생활안전지도에다가 탑재하고 그러려고 침수흔적도를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올해도 이렇게 월 1회 이상 회의개최와 업무협의 등 공정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착수보고와 추진상황 보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완료보고와 성과품 제출에 관한 것이 있는데 최종보고회는 진행 단계별로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상황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이런 것 등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입찰공고가 나갔을 건데 제가 2023년도를 받았더니 12페이지짜리예요. 물론 100만 원짜리 소수 이게 용역결과이기는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셨고 언제 납품을 했는지 이거 뭐 12페이지짜리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침수흔적도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 이력을 나타내가지고 생활이력안전지도에 반영할 만한 결과물일까요? 이게? 국장님? 결과물 보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다 기상특보현황이나 신문기사에 난 거나 마지막에 몇 장만 흔적도 제작해 놓고 이게 과연 저희가 당초에 예산 2천만 원 세우시면서 침수흔적도 제작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으실까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과업의 범위가 적은 거여도 적어도 형식상의 절차를 갖춰야 되고 여기 성과품 제출처럼 이런 내용들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올라온, 뭐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온 그냥 조사서 같아요. 일반. 아무런 것도 격식 없는 조사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과업의 범위를 침수된 곳뿐만 아니라 침수가능 지역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넓게 주신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조사서가 납품되지 않도록 국장님 해 주세요.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저희 행정 절차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자율방재단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지난 행정감사 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죠. 16쪽.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자율방재단 구성원 및 운영 효율성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지금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율방재단이 통장으로 거의 이루졌지 않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거의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장 몇 명 어떤 동은 또 보니까 통장 전원이 자율방재단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능단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전혀 회의를 2023년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서 2024년도에 보니까 간담회 개최를 한 번 한 데 있고, 두 번 한 데 있고 이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어떤 기능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좀 염려스러웠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우리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을 봤더니 담아 있지가 않아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자율지역방재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협의회의 기능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이나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한테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검토해서 이 기능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37쪽에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지금 보험법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부쩍 상승이 되어 있어요. 우리 5년, 6년 전만 해도 50% 정도 가입해서 많이 홍보를 해도 가입을 잘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가입률이 지금 높은데요. 풍수보험료 지원에 관한 이게 풍수법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홍보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원 조례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지원조례는 지원 계획 및 수립도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보험료 지원 관련, 지원대상, 보험 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 지원에 대한 것도, 제정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앞서서 최옥술 위원님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이 법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법정단체입니다.

송재만위원

자율방재단이 법정단체예요?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확실한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자연재해대책법 60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만 마이크 꺼보실래요?

16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2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상위법상에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대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하지 말거냐 이 판단을 좀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연간 활동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제출을 받지 않아요. 그 활동계획을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요. 그 단체에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활동계획을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줍니다. 운영을 하실 거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운영계획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활동현황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출된 서류하고 제가 추가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집행 내역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3년도 예를 들면 우리 1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8페이지에 동별 참여인원, 합계인원이 쭉 나옵니다. 합계인원이 나오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합계인원이 나오는데 합계인원 대비 지급액이 너무 상이해요. 동별로. 진잠동이 92명인데, 참여인원이 92명인데 23년도에 53만 4천 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학하동 예를 들면 학하동이 49명인데 77만 9천 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전반적인 관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방재가 뭡니까? 국장님, 방재. 방재.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재해를 막는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구분을 보면 전부 순찰활동, 교육·훈련 참여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순찰 쪽에 치중하는 부분은 재난 뭐 우기 때나 아니면 다른 눈이 올 때도 그러는데요. 일기예보의 어떤 특보사항이 나오거나 할 때 그 방재단원분께서 미리 사전에 예찰하는 쪽으로 미리 다니는 부분들이거든요.

송재만위원

불러드리면 ‘제설활동이 37명. 전체 883명 참여인원 중에 제설활동이 37명, 순찰이 297, 하수·배수로 정비 41, 재난안전선 설치 21, 교육 훈련 391, 무더위 쉼터 점검 69. 이런 활동내역을 한번 정비를 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판단하시고 운영을 하실 거면 정비를 하시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 우리가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수당을.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수당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7급 상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로.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하는 보상에 대한 규칙이 나오거든요. 보상에 대한 규칙은 9급 상당으로 나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수당은 7급 상당을 주는데 오히려 다치면 9급 상당을 줘요. 그게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지금 정비를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저희가 조례가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검토해서 이 타구 사례나 이런 법규 사항 지침내용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읽다 보니까 지역안전협의회를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둔다고 2024년 3월 26일날 신설된 것 같습니다. 지역안전협의회. 지금은 아마 실무위원회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에 보면 위원들이 소속 공무원이나 소방서, 경찰관서, 전기, 가스, 통신 조금 실무위원회 위원이랑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유성구가 축제가 많은데 이게 법에서 이렇게 뭐야 실무위원이랑 겹쳐가지고 아마 지금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성구가 축제가 좀 많은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법을 안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법규 여부···. 저희가 지금 실무위원회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위법에서 근거조항이 새로 나왔다면 저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73조 9에 9항인 것 같고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축제가 하도 많은데 혹시 저기 뭐야 문제가 생기면 법을 안 지켰다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아마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과가 협의회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런 불안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재난안전과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뭐 공동주택 그쪽 정부 합동점검도 이 재난안전과가 나갔었죠? 지하주차장 공동 정부 합동점검할 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합동으로, 합동으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은 요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유리창 깨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유리창 깨는 망치가 있는데 그게 1만 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5천 원, 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2를 보니까 4항 그 밖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전기차 차주들한테 이런 망치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전기차주가 한 만 명 된다 그래도 만 원 이하니까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기차 이건 좀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서 지금 전기차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작은 정책을 하나 세우면 어떨까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민제보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인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유성구의회로 바로 제보가 들어온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지만 진정민원에 대한 이송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장 이름으로 진정민원 건이 우리 의사국으로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의회에만 온 게 아니고 유성구청 집행부에 감사실하고 유성구의회에 두 곳에 수신처로, 배부처로 해서 왔습니다. 진정요지는 제가 일단 좀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듣도록 하는데요. 유성구의회에서 이 앞전에도 제보 건에 대해서 있었지만은 지금 이 내용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그리고 본 내용을 파악할 때 이 건은 지금 소송까지 갔던 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한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소송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나중에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재성

한재성재난안전과장

예. 추후에···.

이희환위원장

여기 보면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 다 통보된 겁니다. 집행부도 보고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이 내용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한재성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재성입니다. 먼저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안전관리 부실 및 하천팀 갑질 등에 대한 신고제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전관리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제보내용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안전관리에 써야 할 공금을 유용하였는지 조사요청에 대하여 하천관리 항목의 예산은 안전관리 항목은 없으나 기성제 정비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 약 5억 원을 활용하여 13개 지방하천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편의 및 안전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보한 안전관리 공급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하천유지 관리 예산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공금 유용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유성구 갑천근린공원 통행로 계단시설 파손 방치 등 직무유기에 대하여 갑천은 국가하천으로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유성구에서는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나 파손사항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로 즉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산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표지판, 구명환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화산천은 건천으로 별도의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추후 하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세심히 조사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산천 화산 사교 위험물 도출된 철근에 대한 미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도출된 철근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추후 위험이 발생되면 자체 인력 등으로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하천순찰일지 등 공문서 직인 누락 등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하여 하천순찰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부서장 전결로 공문서로 보존하고 있으며, 하천순찰일지는 순찰 및 단속내역, 순찰결과 및 진행결과에 대하여 일계 누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하천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시설물 및 안내 표지판을 촘촘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건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4월 24일 화산천 사교 방향의 하천변으로 내려가던 중 낙상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두 차례 수술 및 그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 따라 손해배상금액 3천만 원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5월 국가신문고 배상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2021년 4월 20일 영조물 사고 접수하였으나 이것도 손해사정에 따라서 기각이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민원인이 2021년 4월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되었으며, 2023년 2심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항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3심은 2024년 5월 3심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에 7월 25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어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도시위원회님들도 같이 공유를 사전에 다 해드렸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공유를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제보 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의회에 접수됐던 내용이 이첩돼서 온 사항이고요. 감사실에도, 유성구청 집행부의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이 접수가 됐고 유성구의회 의사국에도 접수된 사항으로써 일단 집행부에서 조치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민 제보사항에는 이제 의견검토서를 저희들이 받은 내용을 보면 향후 조치계획 처리결과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향후계획 등 경고표지판, 인명구조함은 하천법에 따른 필수사항은 아니나 화산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어 2025년 본예산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서는 다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본예산에 일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장

내년 본예산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25년도.

이희환위원장

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또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민원인이 제기한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의사국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회신을 해드려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받은, 바로 제보자가 바로 민원을 넣어서 우리 유성구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회신처리를 소송결과까지는 저희들한테 안 주신 것 같아요. 소송처리 결과까지도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 의사국으로 별도로 좀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우리 의사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서 발표하신,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국이 알아서, 의사국 저쪽 대전시 의사국에 통보를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마지막에 한번 토의를 해보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구민 제보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정비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도 잘해주셔야 될 거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