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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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정과

09시57분

먼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오늘 2일차인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조금 마음이 긴장감이 좀 많이 덜어지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계속 긴장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 우리 유성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이제 8자료를 받았는데 이번 지방세 고지서에 실종 아동의 자료를 QR코드로 해서 게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저는 QR코드까지는 생각 안 하고 PPL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해주신 거 같아요. 제가 혹시 지금 이거 갖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부씩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2장이 있는데 1장은 고지서로 이번에 나갈 건데 뒷면에 보면 QR코드로 다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저희 뭐 세정도우미 QR코드 또 홍보 동영상 및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QR코드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아마 저희 유성구에서 처음 시도 하는 거죠? 전국에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다른 구는 지금 제가 보니까 1~2명 정도. 한 5명 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실종 아동에 대해서. 저희는 아동관리보장원이랑 연결이 돼서 전체 지금 실종 아이들이 다 지금 다 포함돼 있어서 더 자료가 지금 많이 구비 되어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종 아동 정보로 직접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올려져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올려져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실종 아동에 대한 부분이지만 저희 유성구에도 분명 그런 아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발굴을 해서 저희 유성구에 실종 아동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QR코드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유성구가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들어올 거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었나요?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저희 거 한 번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청주에서.

역시 이게 좋은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의 세정과에서 위상을 또 높여주신 거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경옥 위원님부터 할게요. 먼저 손 들으셔서.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이틀 연이어 감사에 임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QR코드로 실종 아동 찾기 지난 번 감사에 지적했던 거를 잘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왕 고지서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고지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정민 씨 한번 띄어주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번에 저희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납부 금액, 납부 장소, 납부 계좌 한 눈에 들어오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건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변신을 하셨구나 싶은데 지금 재산세 고지서는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게 잘 맞춰서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 유성에서 내는 일반인이 보통 내는 고지서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납부하는 고지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외수입도 있고요. 개인이 한 5~6개···. 10개 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재산세는 이렇게 고지서가 변신을 했는데 자동차세 한번 봐주세요. 가상 계좌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저게 한 눈에 들어올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글씨가 너무 작은 편이죠.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고지서 역시 납부 계좌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수납을 했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는 은행원이 계좌를 보면 되니까 그걸로 맞춰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서 한 번도 변신을 안 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산세 고지서처럼 저렇게 크게 변신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저렇게 위에 보시면 보이스 바코드가 있어요. 우리 이명숙 위원님 QR코드 실종 아동 찾기 코드는 오른쪽에 있고 이쪽 오른쪽 아니요, 왼쪽 위쪽 실종 아동 찾기 그게 실종 아동 찾기 코드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보이스 피싱 보이스 바코드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보이스 바코드가 보이스 바코드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세 한번 보세요.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코드는 되어있지만 저 위에 보이스 바코드라는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냥 코드 하나 찍어놨나 보다 했는데 이번 재산서에서는 그것도 보이스 바코드다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써있는 거와 안 써있는 차이가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보면 지방세나 자동차세는 노란색 용지로 되어있어요. 노란색 용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단가는 노란색 용지하고 흰색 용지하고 다를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저희 지금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흰색 용지로 고지서를 만들어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눈이 편안해요. 지금 노란색 고지서를 보면 너무 많아요. 써있는 게. 그렇다고 이거 다 읽어보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읽어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고지서가 오면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한하고 그다음에 어느 은행에 내야 되는데 어느 은행에 내야 될까하는 계좌 번호하고 이정도가 다 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복잡하게 만드는 거 보다 이렇게 재산세 이번 고지서 했듯이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내용이 뒤에 들어가 꼭 숙지돼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같이…. 뭐가 잘 안 맞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체납.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고지서는 별도로 이제 표시가 나게끔 일반 세목은 다르게 표시를 구분해야 된다는 그거는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는 잘 됐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체납고지서는 노란색으로 일반고지서는 하얀색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눈에 띄고 좋겠네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주민들이 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접해 들어 가는데 큰 글씨로 제작돼 있는 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화순군에서는 벌써 이미 하고 있고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한번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돌아가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세무조사할 때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 심의 또 체납자 체납 저희 정보공개를 11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거랑 지방세 관련해서 거의 다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수가 23년도 1월 달에는 18명이었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3월 달에는 왜 또 9명이에요. 인원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원래는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법에 되어있고요. 저희가 계속 18명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회의할 때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9명이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금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재위촉은 몇 분 정도가 새로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다시 다 연임 규정도 다 끝나서 지금 아홉 분을 다시 한 번 다시 위촉해야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사항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특징상 여기는 서면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전부 다 서면이네요? 대면이 없어요. 한 번 딱 있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장 뽑했을 때 했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는 다달이 하는 그런 사항이 분기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안건이라 지금 지금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대면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건 아닌

성용

여성용위원

무조건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정해진 그런 그 법적인 시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진행을 한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가 항상 모든 유성구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보면 특정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95%이상이 서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게 계속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아무래도 대면으로 해야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개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해버리니까 서면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용

여성용위원

대면도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우리 소송 3건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행정소송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원은 이미 기각돼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두 번째 거는 지금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중이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 판결 내려요? (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11월 13일 날 기각판정 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1월 13일 날 기각이에요? (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각됐어요? (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케이피아이에치는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12월 중순에 지금 변론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월 중순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차, 2차도 아니고 그냥 진행된 거는 크게 없는가 봐요, 그럼? 1년이 됐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소송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는 게 좋긴 좋은데 민원을 넣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요. 잘 대처를 해주시고 마지막 2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분납신청이 있잖아요. 분납신청 요건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대전에 거주하는데 토지가 여러 지역에 있어요. 충남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250이 초과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납 대상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유성구에서 국세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부과한 재산세만 지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에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유성구

성용

여성용위원

중구, 동구, 서구 이런 데는 또 안 되는 거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잘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분납신청 현황과 징수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대부분

성용

여성용위원

7월 부과분 하고 9월 부과분 이렇게 써있으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7월에 만약 저희에게 분납을 신청했으면 10월 말까지라 지금 100%가 다 징수됐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9월분 토지하고 주택 2기분 거는 지금 납기가 분납 납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100%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제대로 잘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23페이지 비과세 감면 등에 관한 사후관리 추징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징수 건수 대비해서 24년도…. 24년도 건수 457건 금액 3억 4,200인데요.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인가요? 23페이지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9월 말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더 이게 늘어날 확률도 더 크겠네요? 금액이나 건수 관련해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부과는 6월 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부과 건수는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징수 금액은 늘지 않….

형신

한형신위원

늘지 않는다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추징이 저희가 일제 기간이 있어서 원래 6월 1일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상반기에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현황 조사를 조사 현황 조사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추징은 거의 상반기 6월 1일자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비과세 감면 조사 대상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건수가 높은 거 그다음에 추징 징수 금액이 높은 자료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한 5~6개 정도 보니까 종교 행위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용 부동산 건수가 408건, 추징 2건. 건수에 대비해서 추징 너무 열악한 거 같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종교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부동산 관련해갖고 재산세,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세 전부 다 면제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추징 2건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종교기관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현황 조사를 해서 상반기 현황 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안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 어떤 부분 때문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교회 목적의 이 외에 임대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커피숍이라든지 이렇게 대여를 했다거나 그런 목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걸 잡아낸 곳이 지금 현재 2곳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더 있을 법도 한데 이거 어떻게 잡아내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 이미 다 됐고 저희가 6월…. 저기 상반기에 지금 이거를 현황 추가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상반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상반기에 6월 1일 전에.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408건 정도 되는 곳인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408건이 교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 전체 건수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맞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다 동에 있는 세무직하고 우리 재산세 담당자들이 다 하면서 지금 교회 목적이 아닌 종교기관의 목적이 아닌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게 2곳이라는 뜻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허술하게 관리가 미스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좀 있고요. 건수 대비 추징이 2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궁금증이 들면서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금액이 좀 큰 1억 5,200인가? 연구개발특구 지역 관련해서 직접 사용 소유 부동산이네요? 이것도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산업입지단지에 대부분 둔곡이나 신동에 지금 기업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원래 의무 사용기간이 3년인데 그 전에 매각을 했다거나 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년 내 매각.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3년 동안은 이 기간을 유지를 해야만이 지금 비과세

형신

한형신위원

혜택을 받겠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75%나 50%로 감면을 받는데 그 전에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 매각을 했거나 이랬을 때 추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안이 벌인…. 목적 외 사용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학교 감면도 있어요. 학교에서 굳이 들어올 일도 없는데 하여튼 이런 발생적인 요인.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이의 신청도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학교 시설 안에 학교 목적이 아니라는 고유 목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는.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행정동에서 세무담당자 어떻게 조사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동에서요? 동에서 저희가 지금 현황 비과세 대상을 받은 그 대상을 동 별로 뿌려줘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현지 조사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학교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상반기에 1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4월, 5월에 전 직원들이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현황 조사하고 있고 재산세 말고는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취득세도 취득세는 그때그때 내용은 다르지만 그 현황이 지금 비과세가 대상이 있으니까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세무 담당자가 행정동에 거기 파견 담당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다고는 하나 행정업무도 봐야지 외부활동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감시가 제대로 될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할 것 같다는 여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최대한 세정과 우리 직원들도 계속 지금 현지 출장도 가고요.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비과세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건수도 많고 이거에 대한 감시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고지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28쪽에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시행현황 여쭙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국장님. 종이가 없이 그냥 지방세를 고지 받는다. 뭐, 이런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이제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하면 전자로 와서 자동이체입니다 하고 계좌번호로 지금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전자방식 이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로 여러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22년 이 자료를 23년 자료를 보면은 21만 753건 이거 전자 고지 하셨네요? 28쪽 표에 보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1억 500 정도의 공제를 해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납부가 편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 고지서를 전달을 종이 고지서로 안 하니까 행정력이 낭비가 좀 덜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디서 보니까는 종이 고지서를 없앰으로써 탄소 중립 실천 이런 게 이제 돼서 환경 자원을 절약하고 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홍보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홈페이지도 하고요. 지금 고지서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나 지방세 고지서에도 지금 알림을 하고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고지 대상건수에 500원을 우리가 한 고지서 하나당 500원을 감면해 주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1억 500을 곱해 보니까 500원씩 감면을 해주신 게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 고지를 받고서 이분들이 자동납부를 할 경우 그것까지 신청하는 경우도 감면이 또 추가 돼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자동이체까지 하고 전자 송달까지 하면 1000원.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해드립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한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우리는 500원을 지금 현재 고지서당 하나에 한 고지서 하나당 500원을 감면해 주는데 원래 폭이 250원에서 8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500원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제가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세종시 같은 데는 800원, 고지서 하나당 감면을 해주고 있고 거기다 모바일 납부까지 하면 또 800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600원까지.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1,6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최대가 1,600원이라.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게. 서울 지역은 대부분 1,600원 감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제 세무과장님들끼리 5개 구도 그런 회의를 하셨데요. 그래서 1600원까지 지금 다른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보니까 대전 지역은 거의 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이게 좋은 제도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면 좀 더 이런 거를 늘리는 데는 다만 300원이라도 더 감면이 되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논의가 있으셨던 거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체납 고지 그거에도 유효하다고 들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자동이체가 되니까 그리고 전자 송달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체납 관련된 거는 나중에 사유를 물으면 못 받았다. 고지를 전달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모바일로 함으로써 거주지랑 주소지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인 그런 것이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33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율 변동 관련해서 자료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1월부터 선납과 관련돼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연납공제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금년도 몇%죠? 5%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5%입니다. 현재.

희래

이희래위원

떨어져서 그런지 신청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300여건 줄었는데 공제율이 떨어진 그런 이유도 있을 거 같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전에 10%에서 작년에 7%, 올해는 5%니까 많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동차 선납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특수 시책 이런 거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원래는 이제 1, 3, 6, 9 이렇게 그 달에 신청을 받는데 미리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도 받아서 접수해서 직원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자동차세 수납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타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배려받는 이런 느낌을 받을 거 같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신청 건수가 줄었는데 아마 우리가 이런 특수 시책을 하지 않았으면 이보다도 더 줄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23페이지에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 조사.”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세원관리과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결손 사유가 시효 소멸이 있거나 무재산으로 해서 피해 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조사를 하셔요? 조사를 해서 어떻게 매기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행강제금이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행강제금은 무는 거는 건축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현행으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 재산을 보면 결손 사유가 재산이 없다, 시효가 소멸됐다. 이럴 때에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셔요? 시효 소멸 몇 년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5년에서 10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년에서 10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무재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효 소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체납이 됐으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어떻게 단계를 세정과에서 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지금 대부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재산 없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했다거나 주차장에다 불법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데요. 거의 다 지금 무재산으로 인해서 압류하고 무재산이라 저희가 전국 조회도 다 한 다음에 지금 무재산으로 시효소멸 시키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체납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독촉을 하겠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언제까지 내라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촉을 해도 안 되니까 압류를 들어가요. 그러면 압류에 들어갔을 때 어떠 어떠한 거를 압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까지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부동산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예금은 얼마 이상일 때도 예금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 예금도 없고 부동산 재산도 없을 때 이렇게 계속 지금 5년 동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행강제금 대상자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년씩 5년 지나면 난 이거 소멸 될 거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 하신 거 같아요. 이거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재산세, 부과세에 부과조사를 하겠다 해서 특정 자원, 특정 시설에 관한 지역 자원 시설세 적정 부과 여부 조사. 이런 걸 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지금 설명….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곤란한 게 아니라 정황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도 되겠습니까?

박석연위원장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국현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도시지역분에는 또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그에 따른 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재산세와 병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원은 특정 시설은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이건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나….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유성구에 특정 자원이 있어요? 특정 시설이 있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 시설같은 경우 4층 이상 될 때 이거를 지역자원시설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재산세 과세하기 전에 당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대장 조사, 비과세 대장이나 감면이나 조사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동에서 조사하고 그게 미비하다 싶으면 우리 세무과 또 재산세 담당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동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된 게 있나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조사에서 추징 실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그 실적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다음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관리 추징 실적에 보면 2023년보다 24년도가 많이 실적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이번에도 도시개발 지역 내 도시지역분이 미부과 됐던 거를 그동안 그거를 추징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크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방세 목표 및 징수 실적에서 보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율이 35.2%예요. 왜 이렇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난 연도는 계속 지금 해마다 부가돼서 수납이 안 된 그 금액이 계속 누적이 돼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밑에 체납액 조치 및 징수 실적에 보면 조세환급금 압류가 54%뿐이 안 되고요. 기타 채권 압류가 46.4%예요. 건수도 보면 채권 압류가 35건에서 징수는 14건, 조세환급은 1,818건에서 맞나요? 1818건. 그랬는데, 1,818건에서 이거는 54% 징수, 조세환급금 압류는 54% 정도 징수 비율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억 5,600인가요? 이게 금액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박석연위원장

세원관리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김학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적에 대한 부동산 압류하고 조세환급금 압류하고 기타채권 압류들이 징수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표에서는 조치 실적에 체납액이 있잖아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체납액이 만약에 큰 체납액이 있으면 그게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실적에서 떨어지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건수보다 금액에 따라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금액 차이로.

성용

여성용위원

금액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징수 실적이 징수 비율이 떨어진 게 이 세 가지는 다 그런 건가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조치 실적에 보면 금액은 체납액. 체납액 중에 징수 실적은 실제 받은 거니까 큰 체납액이 몇 개가 만약에 못 받으면 체납액 징수율 떨어지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세원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 구 금고 계약 현황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구 금고,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이 있죠? 규칙.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는 없고 규칙만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4조에 보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별이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성별은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위원회처럼 똑같이 60%이상 안 넘고 그거랑 똑같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다른 구는 많이 있던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5개구는 다 규칙으로 되어

성용

여성용위원

다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다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시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시만 그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구에서는 조례가 필요 없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행안부에 내려오는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 지금 내부 기준이 있어서 다 지금 5개구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광주 거는 남구에 있던데.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있던데. 그럼 구에 있잖아요. 구에 있는 데도 많이 있던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구에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보니까 양명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그거를 아마 그 지침대로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유성구 금고지정 제2조에 보면, 운영 규칙에 보면 단일 금고가 원칙이잖아요. 일반 회계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유성구는 그러면 하나은행 하나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5개구는 다 하나은행 하나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2조 4항에 보면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회계연도는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기간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간은 지금 저희 행안부 예규에 지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안부 예규에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간략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 운영 규칙 제9조에 보면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현금으로 하나은행에서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는데 “세입예산 편성 후에는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세출에 편성하는 경우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24년도 5월 24일 날 개정이 됐어요. 유성구는 협력사업비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1억 2,500씩인가요? 매년 받는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총 5년이고요. 3월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세출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만 있는 거고 금고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비에 대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다른 비용으로 쓰고 해서 신문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어차피 구금고가 내년까지인가요? 저희들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까지 하면 새로 구 금고 지정을 해야 되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 공고 내고 이제 할 겁니다. 8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금고 지정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잠깐 다른 분 하시게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13페이지 세입금 과오납 환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 보니까 미환급금이 누적 사례 건수가 지금 9만 1107건, 금액 221억 정도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세목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7만 4,917건,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105억 정도. 가장 많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이제 법인세나 종합 소득세 같이 국세가 환급이 되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지금 환급을 하는 사항이라 건수도 금액도 큽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제 변동이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변동액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소폭이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국세가 환급에 따라서 저희가 소득세는 거의 10%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가 환급이 되면 그거에 대한 10%가 저희가 환급액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연납을 하고 나서 매각을 했다거나 폐차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환급금이라 많이

형신

한형신위원

환급금 관련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안내, 고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우편 발송도 하고 위택스에도 올리고 환급은 바로 바로 저희 직원들이 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고지 하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고지도 하고 위택스에도 지금 올려놓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개별 안내도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개별 통보도 하고 우편 발송.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221억이 넘도록 지금 미환급금이 발생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에 따라서 국세가 5월에 확정이 되면 종합소득세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주민세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형신

한형신위원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 세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청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거의 다 지금 거의 90 몇%까지 다 지금 환급을 해드리려고 직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90%이상.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세납자들이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권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공지, 홍보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무관심인지 아니면 연락처가 안 되는 건지 정확한 이유,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최대한 지금 90 몇%까지는 다 환급해 주고 있고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만 원 이하 이렇게 환급금이라 아마 그분들이 지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소금액이라서 그러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소액이라 그렇게 지금 그냥 안 찾아가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 다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아까 우리 앞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구금고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예요. 해마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정 기간 4년인 건 다 알고 있고 하나은행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협력사업비 4년간 5억을 받으면서 매년 1억 2,500씩 저희가 받는다는 약정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 금고 지원 사업 예치할 때 혹시 포인트 운영 되나요? 저희들 신용카드를 써도 포인트가 있는데 체크카드에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법인카드 실과에서 쓰고 있는 카드에 대한 포인트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포인트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적립이 됩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포인트는 지금 회계과에서 법인카드, 신용카드 0.5% 지금 적립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회계과에서 그 외 수입으로 지금 다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외 수입으로 세입조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 금고를 이용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은행에서 월급도 받고 여러 가지 은행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도 그거를 한번 계속…. 협약은 개인 신용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대출, 단체 대출을 한다면 신용 정보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를 인정해 주고는 있습니다. %는 정확하게는 지금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마이너스 신용 등급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어느 은행이나 공무원이라면 다 그렇게 대출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대출 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혜택 말고 하다못해 거기에 꼭 의무적으로 0.5%를 더 해준다거나 신용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더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굳이 하나은행 통장으로 월급 받고 이용하고 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이 없다면. 가까운 은행이니까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다면 그거는 약정할 때 서로 약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정할 때 보니까 우리가 갑으로서 약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아마 우리가 그냥 거기 약정에 응하는 거 같은데 세수도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 거의 9천억 정도 될 텐데 그거는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똑같이 5개 구가 똑같이 협력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받습니까? 그런 거는 예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받는 게 그게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주장? 우리의 그런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될 거 같아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더 그렇게 되면 은행을 이용하는 율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례 한번. 구 금고 규칙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각 다른 조례에 다 구 금고 관련한 조례에 해서 보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6항에 가면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에 9명 이상이니까 9명이 재적위원이라고 하면 과반수 출석이면 5명 정도, 그런데 거기서 또 과반수 찬성이면 3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인원수가 심의위원 수가 적어야 되는지 다른 곳에 비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또 더군다나 2024년 5월 24일 개정된 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계약 당시에 편성한 거라 9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9명 선정이 돼 있으면 만약에 과반수 출석이면 5명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찬성이 과반수니까 3명이에요. 3명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면도 면면이 살펴 주시길 바라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항상 구 금고에 대해서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단일 금고를 쓰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은행을 써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토착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은행에서 이런 얘기 한다고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을 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약정할 때는 이런 걸 한 번씩 더 면면이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에는 다시 그런 계약 같이 협약할 그런 절차를 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22쪽에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 결과 좀 보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매년 80개 법인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2023년에는 6억 2,800만 원을 추징하셨고, 그리고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1억 2,300만 원을 추징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에서 이 자료에서 근거로 명시한 지방세 기본법을 제가 한 번 찾아봤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법인이 지금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6천 개 정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거기서 매년 80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할 때 10억 이상 법인이거나 아니면 비과세를 받았거나 감면을 받았거나 그런 대상을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80개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 많은 데에서 그만큼 찾아내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닐 거 같은데 제보, 탈세에 대한 제보 이런 것도 반영이 되나요? 제보도 받고 있죠? 저희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제보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만약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 법인은 이제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하는 법인도 세무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체납 과다한 분들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 할 때 그 대상자는 그 법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조사하거나 자본금이 10억 이상 법인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요. 체납이 많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압류를 한다거나 조사를 다시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세무 조사와는 별도의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경기가 안 좋다고들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체납하는 법인 이런 것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미납 법인 이런데 세무조사에 따른 미납 법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징수 강화방안 이런 걸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신규로 법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방세 어떻게 신고하냐. 그런 내용을 지금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법인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80개소 법인이라는 것은 어디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고 있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80개 정도 1년에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보니까 11월 20일 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를 찾아보니까 6명이시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1억 4,500 이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이런 분들에게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공개는 한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뒤에 자료에도 고액 체납자가 등재가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공개됐던 사람들이. 제가 명단을 둘을 놓고 같은 사람인지 비교까지는 안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개인이 6명이시고 금액도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개를 받고서도 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023년 것도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폐업해서 아예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대부분.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언제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 해야 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분들한테 계속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압박을 한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수납을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 공개된 사람하고 지난해 공개된 사람은 같이 놓고 명단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게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한 후에도 계속해서 체납하면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공매를 한다거나 재산이 있을 때, 공매를 하거나 하는데 무재산일 때는 무재산이라 하면 5년 있으면 시효소멸이 되고요. 시효소멸 끝에도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후에도 별도의 재산이 있는지 재산 조회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나 관허사업을 운영 중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관허 제한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제재 절차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적인 그런 제제 절차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관허 제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추가 압류를 실시해서 납부를 유도하거나 또 행정 제재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좀 지속해서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사 자료를 보니까 8년 연속으로 해서 체납을 400억 이상 징수한 수원시가 있더라고요. 그 징수한 비결이 무엇인가 보도 자료에 보면 소액 체납자 전 직원이 책임 징수제를 시행했고, 또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또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유성구도 그런 타 지역에서 그런 징수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또 관심도 그렇고 또 걱정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 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구 금고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 금고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는 또 언제 하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내년 5월에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양명환 위원님이 다음 계약할 때는 한 곳에만 하지 말고 입찰로 해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금리 부분이나 또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는 제시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거는 해당 기관에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저희가 제시를 하거나 제안 같은 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제 협약할 때 그런 내용도,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도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제시를 해서, 5개구 같이 저희가 제시한 그것도 검토할 방향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가 제시를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제시한 대로 저희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본인 본 위원은 그것은 어찌 됐건 한 곳에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을 입장이고 은행은 갑 입장이라는 위치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입찰로 해서 경쟁자를 좀 높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을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갑 입장에서 저희가 좋은 제시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금리 부분이나 그런 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21년에도 지금 공고를 했을 때 이제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또 그 공고 기간을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안서를 받고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제안에 대한 걸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 한 곳밖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전에 했을 때는 한 곳밖에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간으로 하셔서 미리미리 각 관계 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그 역할이 아니신가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는 아무튼 공고기간 전에 여러 은행이 참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 금고 계약이 내년에 끝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또 관내 금융기관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구가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세원관리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하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자동차세를 두 번 정도 체납되면 저희가 지금 직원 두 명이 계속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와서 이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 번호판을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물론 이제 납부가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고의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거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생계유지로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분납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좀 안 되나요?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 압류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계용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고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또 이렇게 번호판 영치하다 보면 민원인과의 마찰도 또 심하죠? 번호판 이렇게 떼고 하면 있을 때 심한 것 같던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심하고, 또 와서 번호판 이제 가져가실 때 그때도 이제 직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민원인과의 불편이 최소화될수록 해 주시고요. 또 보면 번호판 영치한 차량들 이제 길거리에 주로 있으면 언제 이렇게 견인을 해 가요? 견인 조치도 또 하고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번호판 영치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번호판 띤 차량들이 보면 하천변이나 이런 데, 이제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떼고 나면 유리창을 깨가지고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 놓고 뭐 우범지대로 전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국장님 아세요? 모르시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세원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법에 보면,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제10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권판매매판대장 기록 그걸 하라고 돼 있는데 그 근거가 10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금권 등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 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성구는 현실적으로 이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요 사항은요. 옛날에 현금 징수를 했었거든요. 체납 대금을. 그때 징수원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현금 징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다 이제 수납할 그 중간단계의 영수원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규칙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혹시 전산이 다운된다든가 이런 비상시에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 대장은 관리하는 걸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판대장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유성구는 없는 걸로 이렇게, 현황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는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비상시에 쓸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요즘은 위택스나 온라인 지로나 스마트폰 이런 앱 활용해서 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데 비상시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어요.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세원관리과 본예산에 170만 원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83만 8천원만 되고 또 실제 수입도 83만 8천 원이 됐는데 예산액은 170만 원 됐었는데 왜 이게 반으로 줄어들었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증지수입 같은 경우 12월 31일 날 수입 들어온 거는 그다음 해에 불입이 되거든요. 그래 그 하루 미수납액 그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루예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루 미수납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보통세 미수납의 규모의 비율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보통세에서 27억 정도 되네요. 27억. 그죠? 27억 정도가 미수납에 있네요. 맞나요? 예. 맞네요. 27억. 천 원 단위니까. 미수납 발생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납을 해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확하게는 어떤 사유들이에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액이 워낙 큰 거라 자료 없어요. 제가 별도 자료 요청한 거라. 보통 일반적인 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지방세에서 보통세나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이걸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를 하면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징수를 잘하는데, 지금 보통세가 거의 대부분 재산세에 의해서 미수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유를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해 주세요. 대답을 못 하시면. 기본적인 설명만 해주세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납부를 하잖아요. 재산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이제 도안동 신개발지 그쪽에서 신탁 관련해서 그쪽 큰 금액이 아직 미납되는 걸로 이렇게···. 큰 금액은 거기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잘 세입이 되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제가 이제 22년, 23년, 24년도 이렇게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아마 세원관리과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도보다 23년도 보면 이제 금리 이자가 굉장히 높아서 세입은 많이 세이브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그때 22년도에도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금리는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공공예금 약정기간 동안 고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은행에 4년 해서 우리가 공공예금 고정으로 약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0.45%로 그 당시나 이번이나 계속 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4년 약정하는 건가요? 금리 변동이 이것만 0.45%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구 금고 계약할 당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이제 그때 동시에 4년 동안 계약할 때 이제 0.45% 하면 끝날 때까지는 0.45%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근데 계속 구 금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때 조금 낮은 시기라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금리가 오르고 이자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뭐 예금 이자는 굉장히 좋아져서 이자 수입은 많이 돼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경상적 세외수입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금리에 따라서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4쪽에 있는 포상금 지급 관련 좀 보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정말 수고들이 많으신데 그나마 이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서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바로 있는 자료를 보니까 금년 9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9월 말까지 부과액의 91.6%를 달성하셨고, 금액으로는 1,387억 6,700만 원을 징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이런 포상금 같은 거 좀 제대로 잘 챙겨주셔서 사기진작과 아무튼 그런 동기부여에 다소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바쁘신데도 우리 세원관리과도 그렇고 세정과도 그렇고 이제 뭐 연구동아리 이런 것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웃음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때 우리가 대상 탔었나요? 그래서 그 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기 지금 세원관리과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계시고, 그리고 또 세정과도 계신데 국장님께서 좀 칭찬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이 7,900억인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 구세가 2천억 정도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3배 4배가 지금···. 뭐 다른 구청은 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두 값밖엔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모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너무 오래하나요? 우리 박혜경 국장님 어제 오늘 행감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좀 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자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웃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웃음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자리는 비운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기획재정국 각 부서의 역할은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좀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웃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께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박혜경 국장님하고 장국현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일어서 보시고 김학규 과장님. 이분께 우리 위원장님이 좀 인사 말씀을 좀 대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11시3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세정과장님하고 세원관리과장님의 소회를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또 마이크 켠 상황이니까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도 듣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소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금은 우리가 다 걷고 다른 분들이 다 쓰신다. 주민복지국에 4,600억정도 되잖아요.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는 인쇄비 정도밖에는 세출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저희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본예산까지 원안가결로 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직원들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일동 박수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영지원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유성구의회 동 순회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재 이제 의회 업무를 이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각 부서에 지금 공문을 뿌려서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정리되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유재산 무단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계약심사 절차를 미이행하셔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처리를 완료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그 소속 공무원이 50명 이상일 때 워크숍이나 이런 연찬회 같은 거를 할 때 추진하기 전에 감사실장에게 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2,080만 원을 누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을 보면 3개 단체 무상사용 허가를 하셨어요. 총괄부서는 운영지원지원과가 맞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 현황은 어떻게 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여기가 구암동에 있는 센터인데요. 전체가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동이 74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별관동이 449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별관동은 이제 시 소유다 보니까 일부가…. 그래서 시 특전사 예비군 대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운영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말고는 지역산업과하고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기간이 무기한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무상에 대한 지금 근거는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활동 공간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국에 대한···. 이거는 마을자치과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워낙 많이 해당돼서. 그러면 또 제가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8억이 있는데 본예산은 없는데 유일하게 수납 총액은 8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특별교부세 8억은 23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담고요. 이게 이제 신성동 청사 기금으로 아마 8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은 공공청사적립기금에 담아서 1회 추경할 때 그 기금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정리하시고 다음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말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 맨 아래에 전보 인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으셨는데 사전심의 대상 일부 누락이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한 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이제 부서로 옮길 수가 있는데 2년 전에 근무부서를 옮기게 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한 8명 정도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왜 누락이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인사를 이제 몇백 명씩 할 때가 있어서 그때 아마 담당 부서에서 바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믹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또 누락으로 인해서 지적받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소요 예산이 감소한 사업이 있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공무 국외정책연구하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맞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공무 국외정책연수는 또 65명에서, 2023년에는 65명에서 또 2024년도에는 55명으로 10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좀 직원 사기진작으로 볼 때 확대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처음에 23년도에는 소규모 팀으로 공모를 해서,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24년도에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올해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조정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과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전에 여러 차례 공무 국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직원들도 좀 시야를 넓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 유성구에 접목시켜야 하는 그런 말씀과, 또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게 젊은 직원들도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 얘기도 했었는데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이제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찌 됐건 이유가 그렇든 간에 인원 부분에서도 축소가 됐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고민 좀 한번···.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갖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직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내년에는 또 금액도 조금 늘리고 인원도 좀 늘려서 본예산에 담아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2023년에 국내 배낭여행을 14팀 57명이 다녀왔는데 2024년에는 제주도 단체 워크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셨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추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까 국외 배낭여행처럼 직원들이 소규모 팀으로 구성을 해서 갔었는데요. 그때 갔던 직원들 의견이 직원 간에 서로 잘 모르고 요즘에는 또 MZ세대도 많이 들어와서 직원 간에 서로 모르고 하니 얼굴도 좀 익히고 서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 팀으로 꾸려서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처음에 소규모 팀으로 갈 때는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원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한 팀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가신 분이야 상관이 없지만 못 가신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런 직원 복지가 이렇게 축소된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보내주고 해서 힐링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텐데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노력해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모든 게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공직에 대한 그런 솔직히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 고흥군에서는 직원들의 주거복지와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책은 솔직히 내놓지 못할망정 또 우리 직원 복지 부분에서 줄이는 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명칭을 조금 저기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배낭여행은 뭐 어쨌든 여행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공무 국외정책연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국외연수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 선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유성구에서 공무직 공무원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하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공무직 1년에 6명···.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매년 다르기는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퇴직자 빠지면 그때마다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 없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정원은 현재 226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우리 공무직 비율을 우리 유성구와 유사 광역시 자치구하고 지금 비교를 해봤어요. 22년도 타 자치구, 비슷한 자치구는 18%정도인데 우리 26.6%예요. 그다음에 23년도. 유사 자치구는 19.5%인데 우리 유성구 25.9%. 지금 24년도 현재 25.5%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0%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타구 조사하신 거에 환경직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환경관리 요원들이 여기에서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빼고 나면 전체 직원 대비해서 보조로 일해주시는 분들은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환경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무직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공무원처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공무직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이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27년도까지 이게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채용을 해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수를 더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게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눈에 띄지도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암암리에, 뒤로 계속 사람들은 계속 암암리에 채용을 하고 있고 돈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뒤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분들도 이 정원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무작위로 그렇게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226명으로 정원이 돼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퇴직할 때마다 이렇게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재정 자립도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유성구?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25.8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높지는 않은데 사실은 재정 여건이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대전에서는 그래도 유성구가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대전 우물안 개구리예요. 여기 작은 구역 내에서 우리 대전을 기준점으로 잡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순위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쯤 보고 우리 공무직 직원들도 어느 정도 더 확장을 시킬 것인지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비율적인 거를 봤었을 때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25% 23%···. 이걸 더 이상 줄이지 않는 건지 못 줄이고 있는 건지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직 면접 심사위원 관련해가지고 추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제가 아까 인사위원회 명단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서류 전달)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행감하기 전에 주셨어야지. 일단 공무직에 채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심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분의 1이 외부 위원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명단이 중복돼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번갈아가면서 쓰시는 것 같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풀 인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때그때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심사위원이 인사위원회가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채용할 때 보통 많이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문 분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면접위원 선정기준.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에 정통한 사람”. 두 번째 “공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지 여기 인사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당연직 아닙니다 이 사람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당연직은 아닌데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공공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예정 직무분야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환경단체는 환경직 뽑을 때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을 쓰고요. 아까 거기 공공행정에 관한 학식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할 때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용에는 적극적이고 능통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한 명이 지금 몇 군데를 가가지고 지금 심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거기는 위원회에 이분밖에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생각해 보니 겹치게 하지 않고 다른 분들로 섭외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에 약간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 요즘 일자리가 부족해갖고 누구라도 좀 어디 채용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우리 내부 몇 명으로 인해서 채용기준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좀 드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 공무원은 한 명으로 넣고 나머지 네 분은 외부 위원으로 넣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골고루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심사를 봐주시면 더더욱이나 좋겠는데 이렇게 한두 명의, 세 명의 이런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들어가서 심사 보면 곤란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운영지원과의 주요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도 물론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도 골고루 배치해서 적절하게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청사 관련해서 관리도 하고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과는 구청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상임위가 바뀌면서 그동안 좀 소홀했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다녀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신관 2층으로 갔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그래도 지난번보다 이렇게 침대도 있고 해서, 이제 특히 여자들은 이제 월 1회에 한 번씩 치르는 그런 생리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잠깐 잠깐 쉬는 거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요. 체력단련실 신관 지하에 있는데 장비도 갖춰놓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접견실, 본관 1층에 있는 옛날 쉼 카페에 있던 자리를 개조해서 민원 접견실을 만들어놨는데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에까지는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접견실도 그 정도면 다른 타 동에서 왔을 때 아니면 타 구청에서 왔을 때 손색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 갖춰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왜 우리 구청에 열람실이 없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열람실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마침 직원 휴게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열람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받으셨다고 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운영지원과에서 우리 각 부서로 보내는 도서 구입비가 675만 원인가 이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적구나 이러면 교양 서적이나 전공 서적을 어떻게 사지? 속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갔는데 우리 이제 이은아 과장님 말씀이 도서관운영과에서 북켓배송해서 교양지도 이렇게 좀 순회별로 이렇게 갖다 주고 바꿔주고, 그다음에 전공서적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갖다 주고 한다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큰, 1천 명이나 되는 우리 구청에 열람실 하나 없어서 어떡할까 했는데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직원 휴게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공간이 이렇게 좀 아늑하고 좀 이렇게 포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별관 2층 거기 뭐야···.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조금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산만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좀 문을, 뭐라 그럴까 하나 더 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소리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단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도 놀랄 것이고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현관문에 이렇게 문 하나 더 있는 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중문.

경옥

하경옥위원

중문 정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약간 커튼이라도 쳐놓으면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서로 이렇게 좀 놀라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직원들이 좀 쉴 수 있고 또 독서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후생복지는 그래도 이 정도 갖춰졌으면 지난번보다는 미비한 점들이 많았는데 다행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구청이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나올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갖춰주셔서,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한테 카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구나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중요직무급수당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이번에 신설됐어요. 이건 뭐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서별로 이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의 짐도 있고, 또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도 쓰이고 또 야근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직원 중요한 업무라고 부서에서 선정되는 그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월 얼마씩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요? 한 16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월 한 10만 원 정도씩?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럼 이게 우리 근무하는 뭐라 그럴까 약간의 기피부서 아니면 좀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수당은 또 뭘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수당은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도 당직실처럼 매번 당직도 하고 힘든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두 가지가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신설이 된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내려온 거고. 그러면 그 수당이라든가 명수까지 다 정해서 내려오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명수는 이제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지정하고요. 업무도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행안부에서 마련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사업비 한 8억 5천 들여서 여름 내내 공사를 했는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오픈식 하기 전날 우리 행자위원님들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급식실 개선하고 나서 어떻게 급식하는 우리 직원 수가 많이 늘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밥도 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계단 1층 입구까지 줄 서서 먹을 때가 많이 있고요.밥이 모자라서 햇반을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 리모델링 잘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늘다 보고 늘었고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줄도 많이 쓰고 한다고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뭔가 신속하게···.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안에 식사를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도 한 번 초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급식실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정작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한 번 초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한번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후생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희래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24쪽에 보면 실무6급 공무원 기동 배치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실무6급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6급으로 승진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6급을 말씀드립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써진 대로 업무가 강도가 높은 현안 또는 정원관리규정상 실무6급 배치가 필요한 부서 내에 비중 있는 업무를 무보직 6급인 분들을 배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무보직 6급이 58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58명이라고 그러면 전체 6급이 우리가 옆에 페이지를 보면 244명이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비율적으로 따지면 20%가 넘는 상당한 비율이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국장님. 단시간 내에 많은 변화가 생긴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사실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자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 승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승진 못하신 분들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직은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직에 다 가지는 못하고 1~2년간은 실무 업무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정한 인원이 있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흔히 티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급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근속승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무보직 6급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그런 제도인 거 같아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보직으로 있는 즉 보직을 대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직렬별로 다르긴 한데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그리고 길게 있는 보직이 없는 한두 분만 있는 분은 그분이 퇴직을 하셔야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직을 안 받고 있다가 한 급 승급을 하는 사례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드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 소요 기간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3년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미 5년 이렇게도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보직을 받지 않고 있다가 승진을 하는 이런 일도 아주 없으리라고는 볼 수도 없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무보직 기간이 길은 거 이런 것들이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더니 주신 자료에 보면 승진 의결 기준 이런 거를 여쭤봤더니 그거를 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업무 성과라든지 부정 기여도, 경력 또는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정책판단력 그런 거를 기준에 두고 선발한다.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만 봐서는 무보직으로 오래 있는 것이 승진에 악영향이 미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연차의 6급 공무원이 한 분은 보직을 일찍 받아서 보직 기간이 길고 한 분은 보직을 못 받은 무보직 기간이 길고 이렇게 했을 때 승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궁금해한 거거든요? 주신 자료를 제가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재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기간이 승진, 사실은 승진 소요연수가 3년이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진 3년 이내에 승진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7~8년은 돼야지 하다 보니까 6급 무보직으로 일하는 것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크게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승진에 영향은 없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보직으로 이렇게 승진을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무늬만 승진이고 보직이 어렵고 중요한 일만 앞에 여기서 배치한 것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현안 이런 데 배치가 된다면 6급이라 하면 조직에서 굉장한 중견급의 공무원인데 사기가 많이 덜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무보직 기간이 있어도 길어도 보직을 바로 받은 분들하고 승진을 경쟁했을 때 별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본인이 역량만 충분히 어느 자리에서든, 역량만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24년도 거 보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숙박시설하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휴양시설은 자유롭게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숙박시설은 정해진 콘도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은 거의 99%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요. 숙박시설은 저희가 이용률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회원권 7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소노하고 한화하고 리솜, 금호, 덕유산, 토비스, 일성콘도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리솜하고 소노, 금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회원권은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더 좋은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2 전출·입자 현황을 보시면 24년도 전출 인원은 45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성용

여성용위원

21페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전출·입자 현황을 보면 24년도 전출 인원은 45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전입 인원은 29명이에요. 이러면 16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원래 시하고 교류할 때 1:1 교류가 원칙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7, 8급 직원을 데려가고 원래 7, 8급을 줘야 되는데 기조가 바뀌어서 9급 직원을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급은 많이 가고 9급을 신규로 채용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급하고 8급 같은 경우는 업무도 숙달되고 경험도 있고 경력이 좋은데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업무 경험도 별로 없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힘들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위에 있는 선배들이 잘 지도해 주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 좀 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1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만 4세아를 보면 보육정원이 현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6명이면 10명이 부족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족인원이 10%가 넘어가면 일반 유성 직원 자녀 말고 유성 구민 자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리플릿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소율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현원이 52명이면 직원 자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직원 자녀가 지금 현재 30명이고요. 일반 주민이 22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4세 아동 결원이 심한 이유는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원래 직장 어린이집이 1세에 들어오면 거의 퇴소할 때까지 쭉 반이 올라가면서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1세아 때부터 5세아까지 쭉 연계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 들어오면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 입소시키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나이 되면 애들이 조금 뭘 알 나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요즘에 육아휴직이 많이 개방이 돼서 육아휴직을 해서 직접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서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육시설도 민간위탁 같은데 보육료 수입이 줄게 되면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면 저희가 그만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홍보를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정원이 다 충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인사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24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1월 달에 세워지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인사규정을 좀 봤어요. 24년도 상하반기 정기 인사 전보발령 자료를 예전에 받았는데 이게 24년 7월 22일까지 전보발령된 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 후에도 이제 전보발령이 좀 됐을 거 같은데 24년 7월 22일까지는 26명이 전보발령을 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기간까지만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전보발령 운영 규정에 보니까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보직 기간 준수가 2년이에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임용령 제27조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고 인사 운영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연간 전보 인원에 10%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인사규정에 보면 상하반기에 제가 7월 22일까지 받은 자료에 보면 2년 미만 전보 인원이 26명인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저희 평균 10%를 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전보율이 상반기는 보니까 16% 그다음에 후반기는 12%. 그럼 정기 인사 전보발령에 대한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좀 과하게 저희들이 인사 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1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상반기에 16% 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인사 규정이 구청장님의 권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서 유성구에서 안 지킨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외적으로 10%를 지키는데 승진을 중간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리가 바뀌어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넘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0%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월 달까지 가면 더 많을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니까 숙지를 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페이지, 21페이지에 인사 운용 현황에 6급 보직 심사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4년도 상반기에 보면 6급이 무보직 공무원 수가 행정이 21명인데 하반기에 28명으로 7명이 증가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보직 인사 자체가 지금 심한 상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2년 이상자가 7명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년 이상자가 7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승진도 경쟁에서 승진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기간이 돼서 근속승진 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직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직을 다 주지를 못하고 실무를 좀 더 한 다음에 자리가 생길 때마다 심사를 해서 보직을 주는 그런 사안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이게 6개월 만에 7명이 증가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6개월 만에 승진을 한 사람이 7명인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그렇다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해소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당장은 없고 보직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당장은 없는데 저희가 직렬별로 형평을 맞춰서 조화롭게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팀을 늘리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진퇴양난이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런 부분도 잘 고민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2023년 대비 예산은 300만 원이 증가했지만 집행액은 지금 470만 원 정도 지금 감소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올 면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상담과 겸해서 저희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심신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해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 개인 상담이 작년에는 79회였고 올해는 55회 이루어졌는데 혹시 상담 분석 자료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상담 분석…. 여기 보면은 저희가 남녀 비율로 봤을 때는 87.5%가 여성이고 남성은 12%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84점을 의견을 내주면서 ‘또 받고 싶다. 다른 직원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니까 보통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은 건수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담한 내용으로 보면 탈진위험군이 42명, 잠재적위험군이 39명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써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대전 시내에 35개 상담소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서 결과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은 안 옵니다. 만약에 그게 온다고 하면 직원들이 꺼려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같은 정도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만 저희가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가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상담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담이라는 것이 온라인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상담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온라인을 하게 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기 속마음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1:1로 하게 되면 그분에 의해서 깊게 있던 상처들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면적으로 유도를 해서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아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상담 인원이 2023년에는 16명이고 2024년에는 13명으로 직원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23년도에 직원들이 처음 시행을 하면서 많이 상담을 받았고요. 그 직원들 제외하고 나니까 조금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대인 다수가 조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민행정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가 또 높고 직장 내 동료, 상사 등으로 인한 고통도 있을 텐데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겸해서 같이 신체활동도 많이 선호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구상을 하고 그리고 또 휴양할 수 있는 그런 휴양 시설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심신이 건강한 그런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직장에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의 학습이나 또 진로 등 자녀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복지 차원으로 가족이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해준다면 일에 대한 몰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직 많은 인원이 상담은 받고 있지 않지만 인원이 저조하다고 해서 일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최근에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저연차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퇴직 문제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면 한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공직의 나라라고 할 만큼 공직에 대한 인기가 최고였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젊은 세대가 공직에서 미래나 비전을 꿈꾸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글쎄,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에 너무 개인화가 되다 보니 예전에는 선배들이 직원을 챙겨주고 들어오면 옆에서 같이 데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줬는데 지금은 다들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새로운 들어온 분들도 자기가 직접 찾아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직의 문화 내지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어제 날짜로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인사혁신처가 생긴지 10주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간인 3천 명, 공무원 2만 7천 명으로 굉장히 모집단위 크게 해서 설문 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이유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답한 거에서 제일 1순위가 낮은 보수, 낮은 보수를 들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조직문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뽑힌 거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는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상황은 어떤지 제가 좀 자료를 부서에 요청해봤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냥 어떤 신규 임용자 대비 퇴직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받은 건 아니고 퇴직자가 정말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 이 정도를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에는 7명에 5년 미만의 신규 임용자들이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은 9월 말 현재 실적이죠. 그래서 10명이 이제 퇴직을 했다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몇 명이 임용되었는데 그중에 10명이 나갔다. 이런 비율은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닌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자료는 있으십니까? 지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비율까지는 안 따져봤고요. 저희가 11월 달에도 지금 4명이 지금 또 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좋은 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시험에 합격해서 가는 직원도 있고 부적응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9월 말이 10명이었는데 순식간에 또 한 4명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구 차원에서도 단단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해외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식견을 넓혀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고

희래

이희래위원

신규자가 뭐 해외 연수까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직원을 많이 늘려주시면 신규자들이 적응하면서 업무 배워가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아까 보수가 적어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따로 그 이외로 이런 국외연수라도 가서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배워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신규 직원들도 그걸 바라고 좀 더 열심히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수 이런 거는 우리의 손을 우리에 그런 손을 넘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좀 행정용어로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 조직에서 어떤 아까 인사혁신처 설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많은 것을 그런 것들을 해결해준다든지 아니면 소통이 선배 또는 후배 아랫사람하고 해서 전반적인 조직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라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희래

이희래위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가까운 청주 이런 데는 보면은 새내기를 위한 어떤 무슨 휴가 이런 거를 연간 몇 회 이렇게 해서 지정한다 그런 조례 이런 것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다양한 부분을 좀 주변 다른 지자체하고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58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동호회 수가 21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동호회 수는 얼마나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소소한 활동이 있을지라도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 21개 동호회가 다 활동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는 해보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연말에 활동한 실적을 정산을 받아서 정산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고요. 다음해에 예산 지원할 때 참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아닌 그냥 정산을 받아서 그걸로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10명 미만으로 활동하는 데는 찾아서 그다음에 지원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재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1개 동호회 중 지원금이 많이 받는 곳이 길 따라 역사 따라가 242만 원 주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한 달에 받는 지원금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1년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지원하면 20만 원도 아니, 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보면은 기본지원금 80만 원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신…. 몇 년도에 지원 하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신 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연도는 아직.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게 몇 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이거는 동호회가 운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가고요. 동호회 해마다 장소도 섭외도 하고 음료수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면 동호회 활동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대회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한 번 대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 60만 원 지원을 해주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대회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메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기나 구청장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데에는 좀 많이 참가를 해야 회원 간의 단결심도 있고 화합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동호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거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전체 동호회를 정비를 하셔갖고 동호회 활동을 안 하는데 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활동을 하는 동호회에게는 지원을 제대로 해주시고 또 우리 많은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구수 950만 명이 넘는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에 소득 절벽을 맞게 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 정년이 65세로 연장이 됐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말고 행안부만 현재 공무직이 연장이 됐고요. 지방직은 아직은 아니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법적인 정년 연장은 솔직히 언제 될지 아직 오리무중 상태인데 현재 만 55세 1969년생 이후의 세대부터는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소득 공백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있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 전국 시·군·구 노조 연맹에서 시간선택제라든가 아니면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우선 선정해주기를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퇴직 후 연금 개시 전까지 공백 발생은 우리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공무원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의 그런 자구책은 솔직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하지만 퇴직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 그런 공백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 지속적인 그런 건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30년 넘게 몸과 마음을 바친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그 대책을 또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떠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우리 공무원 교육 운영 현황 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침 민원 업무자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생겼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진행을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한 번 더 신체활동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한 번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체육대회? 아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민원 힐링캠프는 5월 달에 담양으로 가는 사업을 한 번 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5월 달에 담양.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대상이 민원 창구에 계시거나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셨는데 이런 업무 말고도 아마 시달리는 데가 많을 거예요. 교통과, 청소 관련해서 많을 텐데 지금은 참여 인원 30명이었지만 앞으로는 늘려서 그런 분들 한 번씩 마음 좀 토닥여주는 그런 것도 캠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중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후에 하는 그런 개인 상담하고 나서 자세 교정 오피스 스트레칭이라든가 심신 힐링 특강,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도 꼭 개인 상담자가 아닌 이런 업무에 시달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자를 먼저 받아서 인원이 넘치면 저희가 민원 이런 시달리는 직원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도서관 쪽에서 아마 일어났던 민원인 거 같아요. 저도 거기를 참여를 했었고 했는데 굉장히 직원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무릎 꿇고 직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빌었고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도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뭐가 잘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힘든 상황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도 민원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한테 폭언을 듣거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오래가요.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격상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새내기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잘 보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외부감사 작년에 우리 대전시 감사를 받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중간에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있었나 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아니면 1명?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1명인데요. 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징계기간만큼 복지포인트를 차감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콘도 지원이라든가 휴양시설 지원도 전액 지급을 제외하는 그런 페널티를 적용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돼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는데 징벌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징벌들은 강화를 하시고 복지에 대해서는 후하게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페널티 포인트, 휴양 포인트 이런 거 페널티로 해서 하는 거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직원은 징계를 크게 받고요.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패널티를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이 직원은 감사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받았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이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래도 그런 거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니까 또 6페이지에 징계 처분자 복무관리 및 보수 지급 부적정 이거는 또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단에. 6페이지 하단에 징계 처분자 복무관리 및 보수 지급 부적정. 주의를 받았는데. 자료 6페이지. 아니면 이게 작년에 감사를 받은 거라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은데 한번, 이거 찾아서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재개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소관의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 이행여부 파악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동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마을자치과(동 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이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성용

여성용위원

각 동 동장님들 오셨잖아요. 저희가 다 끝날 때지 기다리기는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한 다음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박석연위원장

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략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다 그냥 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동장.

박석연위원장

각 동장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전체 기립

성용

여성용위원

국화축제 때 13개 동 보니까 대청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천만 원, 공동체 참여형 초화 화단 조성 관련해서 천만 원씩 지급해줬죠? 근데 이게 녹지과도 그렇고 대청화훼영농조합법인 거의 대다수가 꽃을 구입을 해요. 이거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왜 대청화훼영농조합법인에 꽃을 대체적으로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건 제가 알지 못하지만 대략 동에서 인근 주민자치회나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단체를 업체를 선정해서 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취지가 13개 동 가보면 화훼에 꽃집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대청화훼영농조합법인에 거의 대다수가 꽃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가 꽃값이 좀 싸긴 싸요. 내가 다 비교를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이 꽃집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구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동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지방재정공시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에 마을축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신성동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국장님이 하세요. 동장님은 그냥 서계시고. 운영방식이 있어요. 운영방식.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자치단체 직접 집행과 민간위탁하고 산하기관 출연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행사 축제 원가에 자치단체 직접 집행이면 원가 계산할 때 지자체가 맞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제대로 처리된 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마을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효과의 결과에 대한 거를 쓰게 돼 있어요. 계획과 결과를 쓰게 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서 제대로 쓴 동이 거의 없습니다. 인력비 지출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결과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고용 유발 효과는 없고 인건비 지출만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근거 뭡니까? 계획에 있어서 근거는 뭐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년도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축제를 하면 주민참여 예산에 의한 조례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여기다 써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거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보고 구민이 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는 거예요. 유성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결과에 쓰게 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왜 동은 다 이렇게 소비 처리가 정말로 이게 좀이라도 잘했다고 칭잔해줄 수 있는 게 단 1%도 없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올해 할 때는 저희가 분석을 잘해서 추진 실적하고 다 주민들이 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거는 우리만 보는 리그가 아니라 유성구 전체 구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 개요부터 효과,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렇게 올라오면 재정공시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이거 꼭 시정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동장님들 앉아 계시고요.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동장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유성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들어가 보시나요? 행정복지센터 홈피에 들어가 보시나요?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제가 그냥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 안내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직원을 향해) 근데 한번 갤러리를 그냥 무작위로 한번 정민 씨 들어가 주세요. 지금 학하동 갤러리 누르셨네요. 한번 보세요. 눌러보세요. 뭐가 있는지. 데이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동 한번 해줘 보세요. 마침 신성동이네요. 갤러리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 2023년도 벌써 1년 전 사진이에요. 1년 전에 행사를 하고 지금까지 행사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동안에 무수한 행사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그다음에 행사로서 한 게 마을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텐데 저 갤러리라는 코너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렇게 업데이트가 안 될 거 같으면 저런 코너 없애버리세요. 폐지하시고 다른 거 올리세요. 왜냐면 지금 동 소개는 되어있는데 동 소개 안에 직능단체 소개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문예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홈피가 왜 있어야 되는지 과연 관리자는 누구이며 동장님들은 이걸 총괄을 하시는 건지 제가 홍보과에서도 굉장히 이걸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8대 때 21년도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걸 뭐 하러 감사를 하느냐. 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느냐. 유성구청 홈피 이번에 잘했다고 상도 받았다는데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그리고 동 주민들이 왔을 때 자기 동 소식 궁금하지 않을까요?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주민들을 무시한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 평균 방문자 수 3천 명이 넘었다고, 어제 홍보과에서 얘기 듣기로는 3,283건이 하루에 방문하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과연 어떤 걸 보고 갈까, 앞에 유성구청 홈페이지만 보고 갈까? 동 복지센터도 궁금한 게 있으면 들어갈 거라고요. 근데 전혀 너무 신경들을 안 쓰고 무관심하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 동장님 행정복지센터 홈피에 몇 번씩 들어가세요? 그렇죠? 이거 신경 써야 되겠죠? 주민들 무시하지 맙시다. 이거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서 올려주시고 축제하신 거 마을 행사하신 거 드론 촬영 많이 하시더라고요. 드론 촬영해서 그냥 보관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영상으로 띄워 주시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구나, 어떤 걸 뭘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과 함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11페이지 행정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친환경 자동차법에서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총 주차 면수의 100분의 5 이상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원신흥, 관평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법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저도 푸른환경과장한테 이거를 동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해봤거든요. 의무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데는 의무로 해야 되고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먼저 해보자는 그런 청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22년도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동마다 했었는데 주차 면수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너무 적은데 또 설치를 하면 주차 면수를 한두 자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전기 시설을 끌어와야 돼가지고 전기 인입 시설이 좀 어렵다든가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충전 시설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동 여건이 있다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졌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전기차 충전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법상으로는 50대 이상으로만 돼 있기는 하지만 또 언젠가는 이게 다 설치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3개 동 온천1동까지 해서 3개 동인데 저도 온천1동에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전기 시설 인입이 어렵다 해서 그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3개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여건 같은 걸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문제로 지금 주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었는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온천2동하고 노은2동 또 노은3동은 지하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당장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하에 있는 시설들 지금 지상으로 공공시설도 많이 옮기라고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옮기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그런 대응 방법이 혹시 내려왔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한테 직접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요. 작년 아니, 올 9월에 푸른환경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부서로 내려와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진잠동과 구청 청사 주차장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탁월하다는 질식소화포를 비치하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질식소화포 비치 계획은 없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질식소화포가 최적의 화재 대응의 비치 시설이긴 한데요. 이게 비치를 하고 있다 보면 동에서 위험성도 있고 보관이 어렵다 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더 위험한 건 전기차가 불이 났을 경우가 더 위험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를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치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건 검토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공공시설이 선제적으로 대응 방법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성구에서는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을 또 가지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크게 당장 어떤 계획을 수립한 거 없고요. 저희가 소관이 푸른환경과다 보니까 저희가 푸른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 청내 시설에서 선도적으로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시범을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과 또 정보 접근성에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우리 구내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498페이지에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3개 동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10년이 넘은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3개 중에….

명숙

이명숙위원

여섯 군데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섯 군데.

명숙

이명숙위원

요구 자료에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섯 군데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관평동, 노은2동, 1동 이렇게 10년 넘다 보니까 온천1동, 온천2동 10년이 넘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 되니까 작년에 한 10건 정도 넘게 수리를 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곳도 7건, 3건 정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년 넘은 동장님들 얼굴 쫙 보는데 아이컨택을 안 하시네. 이렇게 많은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그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오래된 동은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웃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을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저희가 구청사 리모델링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동까지 다 리모델링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씩 고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점차적으로 10년이 넘은 데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수리만 한다고 해서 건물이 노후화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구멍난 댐을 구멍만 메꾼다고 해서 메꾸지 않은 것처럼 땜방식 수리만 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10년 넘은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동에서 수리를 하다보면 수리를 하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항목에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각 동 별로 건축 연도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형태, 재질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금액이 지금 다르면 얼마 선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 5년, 10년, 15년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5년, 10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3천 원, 2,500원 곱하기 면적이 2,500 평방미터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시설이면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어서 각 동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금액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10년 넘은 동은 유지비가 얼마로 계상이 돼 있나요? 동장님들. (관평동장 이은주 집행기관석에서 – 580.)

580. 1년? 다른 동. 지금 얼마 안 된 동에서는 얼마로 계상이 돼 있나요? (노은1동장 나병용 집행기관석에서 – 830만 원.)

노은1동 830만 원. 다른 동은요? (노은3동장 장귀숙 집행기관석에서 – 노은3동은 1,200만 원 정도.) (노은2동장 김기봉 집행기관석에서 – 1,200만 원.)

노은 1200. 이게 면적이 커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면적이 주요하고요. 단가도 소소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 건축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건 좀 더 많이 배정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계상이 된 부분이 굉장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 몇 년 전부터 자재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아까 관평동 같은 경우에는 580만 원 정도 되면은 이거는 어디 수리 하나만 하면은 그냥 인건비에다 자재만 해도 그냥 한두 번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평동이 지금 작년에 13건인가 굉장히 많이 수리를 했죠? 자잘한 거 이렇게 해갖고. 보통 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디다 사용을 많이 하세요? (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집행기관석에서 – 오래되다 보니까 갑자기 방화문이 제대로 안 열린다거나 아니면 계단의 타일이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집행을 다 한 상태고 일부를 조금 다른 목을 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전에 관평동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타일이 떨어져갖고 좀 오래 방치하다가 너무 보기에 안 좋고 위험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갖다가 붙인 그런 일이 있으셨죠? (관평동장 이은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돈이 모자라서 그러신 거죠? (관평동장 이은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재료만 사다가 했습니다.)

이게 아까 면적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연수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동 하고 10년 넘게 지어진 그런 동 하고는 조금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갖고 있는 수리비로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마을자치과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하셔갖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다시 한 번 예상 계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대규모로 수선이 필요한 거는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별도 예산은 그거는 좀 큰 부분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자잘한 부분도 금액이 자재를 사거나 인건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는 턱도 없단 얘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아는 건 저도 이제 그전에 제가 리모델링을 한 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진짜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 뒤쪽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 저한테 허가를 받고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속기에 남지가 않아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용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 게 있어서 마이크 끄고.

15시1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동별로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에 대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이 매년 이렇게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참여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추진되었다고 보시는지? 201페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4년도부터 변경된 부분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23년도에는 축제 공모사업을 전체 공모로만 하다가 24년도에는 축제는 비공모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7,500에 대해서만 공모 방식으로 하는, 공모와 비공모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축제에만 소모성으로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올해는 4개 분야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저희가 특정 사업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면에서도 참여 이벤트를 구성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매년 이게 주민총회나 참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동별 주민총회를 개최를 할 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실시를 해요. 작년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거의 다 확인을 했어요. 이중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이 본 위원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투표 방지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온라인 투표한 사람들 명단을 출력을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투표할 때 그분들을 체크해서 걸러낸 다음에 오프라인 투표권을 줘서 투표를 하게 이렇게 해서 이중을 방지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주민총회가 업그레이드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동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24년도에 주요 개선사항 그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동 단위 사업 분야 설정 이 부분이 이제 4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 설정을 하도록 지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 사업 설정하는 데 별 무리는 없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분야는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환경 분야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경제 분야라든가 문화예술·체육 분야라든가 평생학습·복지·공동체 분야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동의 형편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 분야를 선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탄력성을 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희래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가진 강점이나 약점 이런 것이 다르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에다 맞춰서 사업을 설정하려면 좀 혹시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행히 이렇게 탄력성을 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8월을 ‘2024년 유성구 주민 참여의 달’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주민 참여의 달이 굳이 8월일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올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8월이면 날씨도 많이 더운데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총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이거를 조금 더운 8월을 피해서 7월에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이제 그게 조금 문제점으로 느껴졌고, 이렇게 8월에 하면 또 9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하고서 또 이어서 바로 축제가 연결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사실 저희들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행정사무감사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496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8,7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2,516만 8천 원으로 현재 1억 1,240만 7천 원의 기금이 모아졌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기부금 목표 적립 금액이 얼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2~3억원이 모아질 때까지 기금으로 적립한 후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몇 년도쯤 목표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추세로 이게 확 늘어나지 않는 한 한 2027년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기부자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으로 기부한 금액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사업 목적대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소규모로 어디 투자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 해서 저희가 적립 금액까지 모아질 때까지 모았다가 위원회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제11조에서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서 한 4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는 향후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라서 당장 계획을 어디다 쓰겠다고는 이제 아직 정한 건 없고요. 이제 지금 목적에 맞게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이제 1~2년 뒤에 적립금이 다 차면 그때 이제 심의해서 맞는 곳에 쓰는 게 그때 현실에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액이 2~3억이라고 하셨고 지금 저희가 현재 1억 1,200만 원이 지금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내년이면 그 금액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디에 기부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다 지금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여튼 내년까지 모금액을 다 충족해서 좀 바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미루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한번···. 어찌 됐건 취약계층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미리 계획을 한번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매년 지난해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다음 년도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우리는 보고는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시행령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 또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은 타지에 계신 분들이 향수에 젖어서, 또 우리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주셨는데 이런 진행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도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고향e모음 사이트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소식란에다가도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그런 것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향사랑 e모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확인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소식란에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그런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실적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첫 해는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 이제 식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대전0시축제라든가 우리 유성구 온천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재즈페스타 할 때도, 맥주페스타 할 때도 저희가 부스를 꾸미고 홍보를 해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되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년 동월 대비하면은 크게 줄은 달도 있고 는 달도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실적으로 좀 오는데요. 작년보다 지금 3월에

명숙

이명숙위원

6월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6월 기준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줄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연말정산 때문에 이게 작년 12월에 모금이 많이 되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올해도 12월 달에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는 몇 등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유성구가···. 어디 대전에서 말씀이신가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요. 전국적으로. 그럼 대전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상위권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겠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하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도 좀 하시고, 또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e모음 사이트에 답례품 품목이 지금 올려져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4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거는 39개고, 그리고 3개는 또 품절로 돼 있어요. 사실상 그럼 어떻게 보면 36개 품목이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올린 품목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가지고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품절된 품목이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분발하시고 또 우리가 상위권에서 약간은 중위권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직원이 7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공모해서 예산 선정하고 지원하고 정산하고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업무실적을 보니까 2023년 내용에서는 이제 마을지원 활동과 운영, 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자치 성장학교 운영, 주민자치 종합 컨설팅 사업을, 또 2024년에는 이렇게 추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첫 해에 교육한 사항을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24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라도 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처음에 저희 구가 센터를 통해서 마을 활동가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주민 구도형 공모사업 기획 등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가족 사업을 수행 하면서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센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센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원업무가 저희 3명이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량을 7명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일일이 상대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60개 단체 1억 7천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명숙

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했던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역량 강화 실시 그거밖에 없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명숙

이명숙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11월 23일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추진 계획하고는 정말 너무 많이 동떨어진 그런···. 지금 인원이 줄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은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 과연 이 센터의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이제 조직이 증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확대되려면 위탁으로 가는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앞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는 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이 최대한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4년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21개 단체가 공모를 신청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이게 공동체 사업을 보면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분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꿈샘과 이음이 지원을 받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공고한 내용에 보면은 지원제외 대상에 중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일 사업으로 대전시 및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꿈샘하고 이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유 공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여기는 씨앗사업, 줄기사업, 열매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거는 넣지 말아야죠. 예? 할 수 없다고 해놓고서 그런 이유 때문에 했다? 이거는 변명도 안 돼요. 그럼 이런 걸 왜 해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신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거 하나의 특혜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저희가 조성한 공간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 활성화 차원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지 말고 그럼 꿈샘이나 이음 그러면 그 두 군데 다 해주셔야죠. 왜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고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 주셔야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가 저기 했기 때문에 해 준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시고, 또 선정 또한 다른 단체들이 같이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향사랑 기부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년 차죠 금년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제 지방재정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홍보는 많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실적도 보면 연말에 작년에도 11월, 12월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연말 이벤트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답례품을 10만 원을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면 신청을 하면 또 하나의 선물을 더 주는 이런 원플러스원 같은 그런 것 하고 있고, 또 대전시 같은 데는 네이버페이 3만 원 쿠폰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 이벤트 같은 거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출장을 가서 거기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너네는 우리 해줘라 우리 너네 해줄게 해서 홍보를 또 많이 서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덤으로 기존에 쌀을 하나 줬으면 거기에 다른 기념품 하나 더 얹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다음 달에 서구랑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 아니고 약간의 어떤 꼼수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꼼수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도 사실은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현장에 나와서···. 저도 저번에 당진에서 왔을 때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한 번 더 적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성, 홍보성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업을 위한 충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고향사랑 e음 뭐 이런 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랬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다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돈 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일괄 다 부담하기가 어려우니 지자체 홍보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자체가 공통으로 분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그 모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아마 공통으로···.

희래

이희래위원

똑같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느 업체, 한국지역개발정보원 하면 거기에 일괄 주는 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공통으로 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어디를 찾아보니까 천만 원 뭐 이렇게 냈나 봐요.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만큼 걷지를 못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800만 원 모금했는데 천만 원을 내라고 하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시스템 운영비라서 그건 모금액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불합리한 느낌, 그런 것을 큰 집에서 작은 집 뭐를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 그러고 또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쌓일 여력이 사실 많지 않겠다 이런 느낌도 사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 특수 잘 활용해서 우리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신문 보도 나온 거 하나 카피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우리가 받았더라고요.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진에 나온 걸 보니까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최인갑 과장님만 빠지셨네요. 아쉽게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무인택배보관함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요. 지금 이게 8개소에서 운영 중인데요. 기본 한 17칸 이용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충남대 48칸, 그다음에 송강 공영주차장은 10칸 지금 현재 이용 중이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깐 운영 이용 건수. 이용 건수 온천1동이 1,135, 노은, 유성문화원, 노은2동 이런 데가 한 7~800건 이용을 해요. 그런 거에 대비해 갖고 송강 공영주차장은 지금 833건이에요. 보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무인택배함 과금 내역보니까 이게 48시간을 무료로 이용을 하고 1일이 초과 시 1천 원 이용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3년도 무인 택배에 보관한 과금 내역을 보니까 유성문화원 2만 1천 원, 신성동 5만 4천원. 그런데 송강 공영주차장은 지금 12만 1천 원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포화 상태 아닌가요 이용객들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2만 건 정도 이렇게 지금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인 택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택배에서 편의점 택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과금은 사실 48시간이 지나서 1천 원을 받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위탁료나 이용료를 건당 5,600원 꼴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택배비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이게 이용률이 자꾸 줄고 있는데 택배비보다 더 비싼 요금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이걸 유지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서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2025년부터는 저희가 폐지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4년도 말까지만 지금 운영하실 거란 얘기신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다행인데, 그러면 여기 진잠도서관은 여기 지금 제 데이터가 지금 완전히 다 제로예요. 보니까 이게 카드 리더기만 있는 거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럼 방치를 하셨던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리더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 리더기를 고치는 값이 사실은 이 과금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그냥

형신

한형신위원

언제부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한 22년부터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를 하신 거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고치는 비용이, 사실은 1년 내내 한 2~3만 원 정도인데 이걸 고치게 되면 더 많은 요금이 나와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관 부서이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총 민간위탁 84개죠. 84개를 전부 다 총 맡기는 금액이 365억이라고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대답을 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민간위탁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수탁기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마을자치과 수탁기관 관련해 갖고 수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담당자 누굽니까? 수탁기관심사위원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위원 선정 누가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담당부서 그죠?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주민자치 관련해갖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한 거 누가 하셨냐고요 심사.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심사는 여기 위원회 선정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거기 선정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선정 담당자가 누구냐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공무원이

형신

한형신위원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담당 공무원이···. 지역 여기 조건에 맞는 부분으로 한다고 선정을 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현재 유성구하고 우리 용역 수의계약 업체가 심사를 여기 들어와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24년도 유성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용역 용역자예요. 수의 계약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용역 계약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분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분은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고요. 이분은 23년도에 이게 지금 저기 할 때는 이분이 이 사업을 저희가 맡긴 적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 사업을 맡기면서는 그다음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신

한형신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이거 2023년도에도 똑같은 분이 심사를 보셨던 겁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에는 이분이 저희한테 위탁받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척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 심사를, 교육을 2024년도에 맡겼기 때문에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분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분이 사업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정이

형신

한형신위원

23년도에 한 게 없다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 마을자치과에는 없었습니다.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5건이나 있는데 그중에 2024년도만 다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이분이 직접 연관되는 건 없고요. 올해 다른 부분으로 위탁을 줬는데 그 부분은 올해 거고 이거는, 위탁심사 선정은 23년도에 한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에다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담당자 혼자만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재 라인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어디 단체라든가 이런 데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용역자료 다시 한 번 좀 누가 나가서 좀 한번 자료 체크 좀 해줘 보실래요? 23년도 계약 건이 없는지 있는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서에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우리 부서. 마을자치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우리 마을자치과에는 이미···.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 체크해 주셔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거 확인을 했었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말씀하실 때 저희가 듣고서 해당 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 잘 주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마을자치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타 부서도 지금 제가 좀 다 훑어보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이거 좀 신중하게 좀 관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설명 좀 드려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일반회계에서 마을자치과 증지 수입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억 9,116만 원이 본예산이었는데 징수 결정이 4억 3,954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이 많지는 않은데 이 증지 수입에 비하면 449만 6천 원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증지 수입이 월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수납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년도 연말에 결산할 때는 이게 미수납으로 잡힙니다. 다음 연도 1월에 잡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증지 수입이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성용

여성용위원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다 없어지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 거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가 각종 부서별로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2페이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과 기부심사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어요. 제가 서면 심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과연 서면 심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큰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3건은 거의 대면 심의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크게 정책적인 결정이나 아니면 토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전체를 서면 심의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는, 기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정책 토론이나 이런 의견 교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서면심의를 한 건이고요. 앞으로는 요인이 있을 때 가급적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매직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동일 사업인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 지원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일회성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차등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3년 연속 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대상 같은 것을 좀 확대해서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마을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모여서 마을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관에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무인택배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요. 우리 한형신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24년도에 그러면 전체가 다 폐지되는 거예요 8개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만 하고 25년 1월자로 1월 달에 다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무인택배함을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용률이 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인택배함이 있어서 동에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홍보, 사전 홍보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24년도 말까지 폐지한다는 그런 안내 문구라든지 뭐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답례품에 보면 이제 답례품이 21개 업체 41개 품목이에요.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제 쌀과 배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등이 288건이고 2번 배가 120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26건의 답례품 제공 내역이 나왔는데 20부터 26위는 한 건, 한 건, 한 건, 2건, 3건, 이런 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례품을···. 이렇게 적은 답례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물론 가짓수가 많다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물품도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에는 26개 품목만 이제 1개라도 이용한 거에 대해만 나온 거고 나머지 41개 중에서 나머지는 한 건도 신청한 게 없는 거죠 그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답례품이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에 어떤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성화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8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님 임기가 돼서 다시 채용한다고 공고가 떴던데요. 아마 어제까지 등록이고, 등록 접수가 끝나고 이제 그러면 언제쯤, 계획이 언제쯤 선임이 됩니까 그러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26일 날 면접을 했고요. 2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서···. 26일 날 2시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공백이 없도록 센터장님 바로 그러면 투입이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혹시 뭐 많이 신청하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8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를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등록자 수는 2023년보다 24년에 거의 뭐 3천여 명 늘었네요. 그런데 또 활동 인원은 한 2천 명 줄었어요. 또 신규 등록자도 한 1천여 명 줄었어요. 근데 또 봉사단체는 4개가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이제 단체 수가 적고 회원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단체 수가 늘면서 회원이 이제 자주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또 그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같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따로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 한 단체 인원은 줄고 다른 단체 개수는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개수는 늘었지만 이게 지금 봉사단체를 우리가 보면 그냥 저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지···. 그게 등록을 하고 이게 봉사를 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우리도 봉사가 끝나면 등록을 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옮겨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 저기는 떠 있을 텐데 이게 인원수가 늘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기 아이디가 다 있어서 그게 연관이 돼서 같이 다 전체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또 활동을 안 하는 분은, 또 몸이 아프다거나 해서 또 중단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변동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등록자 수가 이렇게 3천여 명씩이나 늘면서 활동 인원이나 신규 등록자가 준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궁금했고요.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2월 공사 준공이 돼서 4월에 개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여름에 우리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 엄청 고생하셨어요. 건물주를 잘못 만나서 그 에어컨 실외기를 밖에 못 달게 하는 바람에 실외기를 안에 박스를 만들어서 실외기를 넣고, 그것도 과부하 걸릴까 봐 선풍기 틀어 놓고. 실내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칸막이가 전혀 방음이 되지 않는 상태라 옆 칸과 이쪽 칸과 이게 서로 말이 섞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였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더위가 지나가서 다행이긴 한데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끔 이렇게 보면 개청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시설비가 부족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506페이지 노은3동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 현황 나와 있는데, 내년에 아마 설계비 4억 7천 세우는 거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은동에는 커뮤니티 센터도 없고 복지관도 없어요. 그 노은 쪽 노은권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 신성동으로 나오거나 원신흥동으로 나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 말씀으로는 굉장히 가면은 조금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차편이 좋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승용차가 있거나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배움의 열기는 가득한데 차편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 커뮤니티센터 다 생겼으면 좋겠지만 복지관까지는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따로 부탁을 드릴 거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번에 설계비 꼭 좀 이번에 예산 확보하셔서 설계도 되고 27년에 개청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지역 협력센터 청소용역 관리하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모집 공고 하셨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기 이 자활센터는 우리 수의계약 건이 되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고 여기 자활 육성 차원에서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아마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그러면은 저한테 그 집행결의 관련한 자료 주신 거 이게 계약 날짜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계약이 이때가 맞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모니터를 보며) 근데 우리 유성구 계약 건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 건 용역 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2번 클릭해 주세요. 그 옆에 계약 기간 좀 확인 좀 해보실래요? 22년도 12월 28일에서부터 23년도 12월 19일. 계약기간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뒤에 24년 거를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어떤 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맞는 계약이에요, 이게 맞는 계약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3년도 거까지 끝났고요. 이거는···. 계약은 12월 28일 날 하면서 이제 기간을, 용역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작성 사항도 그렇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24년도 이거 계약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4년도 거는 23년 연말에 계약을 해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 있나 좀 체크해 주실래요?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거죠? 이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확인해서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누락됐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공개의무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게 계약건 위반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저희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계약건 위반은 아니고요. 공개를 안 한 거에 대한 꾸중은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적 사항이에요. 감사기관에서도. 이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뇨,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수정

형신

한형신위원

계약건 관련해가지고서는 공개 오픈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 반드시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