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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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복지과

10시00분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선정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공모사업에 우리 아동복지과가. 또 2024년에는 영유아 디지털 첫걸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까지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 자료 요구 2쪽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쪽입니다. 이쪽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보면은요. 2023년, 2024년 모두 개최 계획이 없어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없음”, “없음.” 그런데 2023년에 2회를 개최했고, 2024년에는 1회를 개최했어요. 당초 계획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저희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계획을 저희가 좀 잡아놓고 수시로 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을 잡지 않고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이렇게 개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살펴보면요.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분명히 계획을 하고 위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왜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두 번째 3쪽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거기에도 “없음.”으로 돼 있죠? 계획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초에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 뭐 행정감사 때마다 각 부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위원회가 지적사항인데요. 이번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연찬을 해서 내년도만큼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해서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동별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전체가 22개고, 원신흥동에는 없고, 관평동에도 없고. 제가 따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자료 표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런 표가 있는데요. 동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그 옆에 동그라미는 지역아동센터 숫자고요. 진잠동에는 전체가 135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5개 있다는 얘기고, 학하동은 53명이 있는데 1개 있다는 얘기고, 원신흥동은 96명이 있는데 없다는 얘기고, 상대동은 70명인데 2개. 저 표를 보면 원신흥이나, 노은3동, 그리고 관평동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이 취약계층 애들을 보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면 2년 동안 그냥 혼자 운영을 하고 2년 후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새로 들어오기는 어렵죠? 그냥 사립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다른 전국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공립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로 돼 있는 그런 곳은 공립지역아동센터를 한번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랑 돌봄 이런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좀 많은 지역 위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돌봄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애들 학교 방과 후 돌봄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요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 취약계층 아동은 가서 5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랬던가? 급식비로 5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취약계층 초등학교나, 중학교 지역아동센터가 7~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과 후 돌봄 취약계층 돌봄수요는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취약계층 아동을 공공으로 돌보는 게 우리 공공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은3동 쪽 외삼초 부근에는 뭐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고려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센터가 좀 높게 지어지고 그런 공간에다가 이런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든다면 외삼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한 120명 정도 학교 돌봄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 돌봄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취약계층 위주의 50%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부분 있지만 저기 낙인효과 때문에 아동들이 잘 이용하는 데 조금 꺼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면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헤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돈이 문제인데 그쪽에 지역 커뮤니티센터가 고려되고 있으니까 건물이나 그런 거 땅이나 그런 건 일단 있다고 생각하면 운영비만 필요하면 되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또 지역아동센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사회복무요원이 요새 자꾸 부족해진다고 매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병사 월급이 올라서 그런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공익요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2026년도까지만 지원하고 2027년도 이후는 자체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업무는 중앙 업무잖아요. 사실 병무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지방비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달라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저희가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돌봄 수요를 갖다가 취약계층을 돌보는 수요를 도와주는 건데 그걸 줄이면 그분들이 많이 힘들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어렵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공익요원들 한 달 봉급이 지금 현재 15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 시설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전체가 아마 11억 7천에 2026년까지 이렇게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00명 정도에서 내년에는 한 66명까지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 때 중앙정부 탓만 하고서 그냥 손놓고 있기는 공공의 할 일이, 지자체가 할 일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일인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하는데 이제 그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른 시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공시설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줄여나가고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탓만 하고서 그냥 지자체가 손놓고 있기에는 이런이런 우리 복지수요가 꼭 필요한 복지수요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우리 2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발급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급식카드. 뭐 급식카드로 보통 애들이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사 먹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편의점하고 분식점 이런 데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편의점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한 39.2% 나오거든요.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잘하셨···. 떨어지지 않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 8.8%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 통계자료 같은 데 보니까 애들 가장 문제되는 게 비만하고, 놀 권리라고 합니다. 애들 편의점 같은 음식 사 먹으면 아무래도 영양적인 균형이 잘 안 맞을 것 같고 비만할 확률이 많은데요. 일단 편의점 이용률이 떨어진 거는 축하드리고요. 과가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급식카드가 BC카드 내는 곳에 다 쓸 수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선한영향력 가게라고 하는 곳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전에 몇 군데 있죠? 유성구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유성구에는 40곳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살펴보니까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에서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 지침인가 거기서도 이 선한영향력 가게를 적극 홍보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본 것 같아요.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공에서는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공공이 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 것 같고요. 이 가게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건 없나요? 포상하거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가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모범업소 이렇게 표창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생과 같은 데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같은 거라도 주는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분들 말 그대로 모범적인 음식 가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포상을 고려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계속 검토 부탁드리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대전에도 아니, 유성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육아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저기 신찬영 주무관님, 영유아종합 영유아보육법 제7조 좀 띄워주실래요?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저기 보면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저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인가 그쪽에 대전시육아종합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유성구는 이런 보육 같은 데 관심이 좀 많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이런 걸 어디 또 설문조사 같은 걸 보니까 가장 유성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으로 이런 애들 보육 쪽이 제일 1위라고 나온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저게 아마 어린이집 컨트롤타워인 것 같은데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법에서도 있어야 될, 하라고 하고 우리도 그런 컨트롤타워도 있으면 보육 쪽으로 계속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유보통합을 지금 2026년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관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외부감사 중앙,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부분 보시면 보조금 진행잔액 미반납 주의,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1년도에 진행이 됐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이 조금···.

미희

김미희위원

설명 좀 주시겠어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종료는 2023년 12월 31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됐고요. 정산자료를 국토안전관리원회에 시스템에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입력을 완료했는데요.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서 7월 5일자로 정산보안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10월 2일날 또 2차로 보안자료 요청해서 지금 입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건 전국 단위로 정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지금 현재 완료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2차까지 자료 요구를 한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이제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비 부분이 2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을까요? 10년 이상 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대상은 5개소가 지금 신청 가능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2021년 이후에 추진? 아니면 뭐 진행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5개소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12월에 잠시만요. 12월은 아니고 작년에도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23일까지 희망건축물 접수하는데 혹시 공문은 접수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접수만 하고 추진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로당 문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앞으로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예. 앞에 화면 보시면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에요. 그 지원 자격이 노후 공공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원대상은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는 공공건축물로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그리고 지원 항목은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50%, 그 외에는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동구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요. 또 꼼꼼히 챙겨가지고 올해 9개소. 경로당이긴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고요. 또 향후 공공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가 의무화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또 국토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내년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추진된다고 하니까 사전에 필요한 서류,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기관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추진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다음에는 페이지 57페이지 보실게요. 드림스타트 사업개요인데요. 매년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국장님? 기간, 기간, 사업기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1월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월부터···. 프로그램 지원은 3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1~2월은 어떻게 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월달, 2월달은 사례관리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1~2월 사례관리하고 3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거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1월달은 모르겠지만, 2월부터는 지금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어떠한 성과나 아니면 본인의 성취나 아니면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두 달이 멈추게 되면 다시 또 적응하고, 다시 그 상태가 되려고 하면 또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빈 공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기관 방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기관이랑 소통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별도로 그냥 이렇게 수시로 방문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방문해서 이제 드림스마트가 사례관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연계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먼저 찾아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연락이 오면 가서 상담해서 이제 복지서비스 연계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연락이 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요구하거나 애로사항을 기관이나 대상자가 요구하기 전에 수시로 전화로도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뭐 방문하면 더 좋겠죠. 이전에 담당자는 그렇게 수시로 방문하고 고민하고 좀 좋은 방향이나 대안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좀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요. 수시로 대상자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유지하고 있는지, 서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관과 대상자가 잘 적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스마트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17억 원, 거기에 구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예정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받으실 때 화상교육 시스템과 로봇선생님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3월달까지 마치고,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예산 확보 때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하셨고요. 올해 7월달에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일정이 조금 지연돼서 2024년 10월에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12월부터는 AI 선생님 서비스를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7월달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번에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교구 개발이 12월까지 완료되고 로봇 개발도 12월에 설치가 돼서 교육 프로그램은 12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거의 1년 가까이 지연이 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지연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계약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5개구랑 시랑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고요. 잘 안 돼서 시에서 일괄 지금 계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시에서 일괄 계약을 추진을 하신 사항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요구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지금 응하지가 않아가지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하고, 또 1차 공고에 따른 이제 유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공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4월달부터 추진했는데 9월달에 입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유찰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가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미동위원

아마 저희가 제공하고자 제시했던 제안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금 마지막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일정에서 2024년 12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 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양방향 화상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의 납품기한이 2025년 10월 24일까지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돌봄 체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스마트돌봄 체계 구축 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것 자체에 납품기한이 2025년 2월이에요.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월부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12월 초까지 납품은 다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은 12월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원래 당초에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기획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2월 초부터는 시범운영하고요. 이제 애들 방학에 맞춰가지고 그때부터는 본격운영하는 걸로 지금

인미동위원

해서 종료일은 언제까지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내년 10월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10월까지 돼 있지만 교육 서비스는 12월까지 받는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까 본예산에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적으로 사업의 집행이 12월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본예산의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계획이 조금 미비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이 8월달, 10월달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이 사실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응찰자가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제안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도 하고 접촉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본예산을 설명을 할 때는 사업 대상지는 68개소로 저희한테 기재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기재 오류가 있어서 65곳을 대상으로 스마트돌봄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서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업지시 나간 거를 제가 받아봤더니 여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제외가 되게 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도서관이 빠지면서 당초에 65개소에서 36개소로 대상지가 감소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저희 2025년 유보통합 추진 예정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용자들 구성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인미동위원

원래 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도서관에서 담당하기로 했던 것이 화상교육 시스템하고, 스튜디오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청소년시설에서 이제 지금 담당을 하고요. 저희 스튜디오가 세 군데.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구즉청소년문화의집하고, 유성구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 구청에 홍보과 저기 사진실 옆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랑 해서 세 군데 지금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서관에서 했던 역할이 청소년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겠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는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이견들이 있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많은 개소수에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초 본예산에서 설명하셨던 65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도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국비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어떤 설명도 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육교직원 힐링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년째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구비 100% 사업이어서 연합회 소속 그러니까 연합회의 자부담이 없고 연합회 소속이 아닌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국장님하고 박소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연합회 소속이 아닌 분들에게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배정된 인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저기 미가입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요즘에 사실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석 신청을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보육환경이 사실 많이 어려워져서 어린이집에 계신 교사분들, 원장님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천 만 원 예산으로 증액이 돼서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진행을 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교사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 국장님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올해 신청을 못 하신 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인건비를 올해 못 주게 되어 있죠? 예산이 부족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올해 12월 25일경에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12월 25일경에 올해 것들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1개월씩 늦춰진다라고 통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2월 25일경 준다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금 이제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요. 돈이 내려오면 12월 25일경에 전액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보육 환경이 어려운데 이런 일도 생겨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구에서 살피셔가지고 보육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에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자료 봤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처리 결과가 54페이지에 있는 데 한번 보실래요? 연번이 7번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여러 가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금 없이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활용한 CCTV 외주 위탁 방식의 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방식대로 운영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기존 운영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추가 지원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우리가 법률상에 어떤어떤 항목들을 보조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 특정 항목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떤 운영비라는 거에 통틀어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항목들을 보조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항목을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영유아보육법 36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비용의 보조 등 해가지고 끝단에 “제15조의 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근거조항 때문에 2017년도인가요?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설치하게끔 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강제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항목이 있는 거거든요.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운영비를 줘서 운영비에 대한, 그럼 운영비를 줘버리면 운영비에 대한 집행에 대한 판단은 해당 원장님이 하시게끔 돼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끔 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곁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우리 보육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보육교직원에게 영상 정보 열람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장님들만 대상으로 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보육교직원 행사 있을 때 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걸 전달 교육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보육교직원 행사가 있을 때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100%는 안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을 전달 교육으로 보완을 하시고 일부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점검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관련돼서. CCTV 설치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년 1회. 그래서 자료를 좀 제가 받았더니 22년도에 15개소, 23년도에 9개소. 그런데 매년 행정지도 결과가 발생을 해요. 저는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 1년에 15개소, 16개소씩 점검하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점검 다 하시려면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거는 관리점검 계획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아요. 그래도 이걸 15년, 20년씩 돌아가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중복되지 않게 작년에 점검을 받았으면 3년 후에나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송재만위원

보통 저희가 계획 세우면 3개년 계획, 아니면 5개년 계획 이 정도 세우잖아요. 그 정도 안에서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를 지금 받으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용료를 받으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월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비용.

송재만위원

월 5만 원을 책정하신 기준은 뭡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규정에는 1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조금 한 결과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5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한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받게끔 돼 있어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안내지침, 안내지침은 행정규칙의 효력이 있잖아요. 안내지침에는 10만 원 이내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위수탁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끔 하고 위수탁협약서에는 안내지침에 있는 대로 그대로 명기가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잠시만요. 이용료, 제10조 이용료. “수탁자는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내의 프로그램 등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충돌이 생겨요. 이 협약대로 구청장이 5만 원을 지정을 했는데 이 수탁협약서에 따라가지고 자치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안내지침에 보면 “센터는 수납 한도액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0만 원 이내로 정해버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협약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5만 원으로 강제로 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액을 받도록 하실 거면 위수탁협약서에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안내지침이 아닌 조례에 명기된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건 변경협약이 가능하시면 변경협약을 좀 진행을 해보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학대유형에서 2024년은 1월부터 9월까지여서 지금 신고접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이 누구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파악한 건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부모가 제일 많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5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속관리.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철저 10월, 11월 중 동 직능단체 회의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예정. 실시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하셨으니까 완료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행사마다 아동학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캠페인 실시 3회 완료.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개최 시 홍보활동 적극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학대 피해아동 모니터링 관리도 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매년 그냥 완료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기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해에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여기를 또 계속 추진 중으로 넣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미희

김미희위원

아,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계속 그렇게 추진은 하겠지만 추진 중으로 하면 추진 중에 대해서는 매년 또 같은 사항을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감소한다라고 하면 완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개요에서도 보면 58페이지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아동이 성교육 및 체험을 하는 건가요? 학대? 학대는 없고 여기는 성교육 및 체험인가요? 프로그램명에는 학대 및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거기는 아동들은 성교육 관련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성교육 관련해서 하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대행위자가 부모가 가장 많다라고 하면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어디에도 부모가 교육받는 건 없고, 직능단체나 어떤 큰 행사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이제 부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부모 상담도 하고, 부모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학대행위자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예방으로 교육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방으로 하고 행위자한테 지금 하고 있는

미희

김미희위원

행위자한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이런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전에 교육이 조금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모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어떨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럼 대상은 어떻게, 어디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미희

김미희위원

어떤 대상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부모 교육을 한다면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가장 많이 학대가 일어나는 연령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럼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면 어떨까.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꼴찌로 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제가 할 거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동복지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집 행사 때마다 원장님 내지는 보육교사 분들 만날 때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항상 말하기를 보육교사님들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코흘리개 어린아이들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보듬어주고 사랑을 주실 때 마치 천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해드리느라고 천사님들이라고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우리 유성구가 학대라고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예년에 비해 줄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학대라는 존재가 살아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체적인 학대가 12건 있었고, 정서학대가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간간히 TV에서 우리 구에서는 아닙니다만 전국 어느 곳에서 어린이 학대를 하는 걸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같이 아프고 참 슬펐습니다. 그 어른 주먹으로 아기를 때리지를 않나, 이불로 아기를 덮지를 않나, 내던지지를 않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식도 없고, 동생도 없고, 손자도 없고, 조카도 없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는 참 다행히도 극소수 12건, 11건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합니다만 내년에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동복지과 학대팀을 구성을 해줬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구에서. 네 분인가 되시죠?

웃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팀장 한 분 해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주 방문하셔서 우리 유성구에는 어린이 학대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나와 있습니다. 총 합계가 9건이 올라왔습니다만, 가정어린이집이 4건, 민간 어린이집이 4건, 직장이 1건 해서 총 9건이 적발됐군요. 이 적발된 건수가 무슨 건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불미스럽게도 음식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여섯 군데나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성인도 배탈이 나고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 연약한 어린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을 때 말도 못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갑니다. 어린이집 점검 철저하게 하셔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절대로 아이들한테 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점검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강화해서. 지금 어린이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유성구 어린이집이 4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265개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이 자꾸 줄고 해마다 10%씩 감소를 한다는 이 와중에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또 나쁜 음식을 먹여서 아이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강조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어린이집 전체 몇 개소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65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적은 수는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행정처분 내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통 점검 후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4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봐도 4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어린이집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도에 점검한 1개소는 처분까지 1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점검에서 처분까지 오랜 시간 걸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업무처리 미숙입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업무처리 미숙인데 ‘잘못했습니다.’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거니까요. 하여간 오랜 시간 걸렸어요. 1년 동안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패소까지 했네요? 내용이? 자, 그리고 24년도에 점검 위반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이 무척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검 누가 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담당자가

이희환위원장

우리 담당팀에서 주무관이 직접 나가서 한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사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도점검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방차원에서 하더라도 잘 관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위반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한 해 남은 기간, 2025년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과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9쪽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아동학대사업은 2021년 9월에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이 됐죠? 아동학대 전문공무원을 배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1명 배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이 권고에 지금 부합이 되나요? 우리 유성구 인력면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조금 미달됩니다.

최옥술위원

미달이 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사례 건수는 몇 건인가요? 지금 현재 몇 건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는.

최옥술위원

지금 권고는 1인당 50건 이상이 되면 1명씩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부분 15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배치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유성구도 마찬가지네요. 60건이라면 50건보다 10건이 더. 사례관리를 1명당 더 증가가 됐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보고 어떤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혐의가 있음, 없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감이 들겠어요? 저는 그걸 듣고 아동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공무원이 그 사건을 보고 혐의가 있음, 없음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압박감이 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에는 170건이. 269건이 넘어왔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170건은 혐의가 없고, 99건이 혐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에 이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신고접수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128건이 혐의가 없고, 56건이 혐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행위자는 87.7%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전담공무원이 굉장히 압박감을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순환보직이 잦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자주 되면 안 되고 우리 일반 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을 자주 할 때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래 근속을 해야 되는데 근속을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담인력 3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처럼 순환보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건 전문성이 없으면 혐의가 있음, 없음을 선별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임기제 라급으로 채용해서 지금 2명 쓰고 있고요. 공무직 1명 해서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걸 감안해서 우리 전담공무원들이 정말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없도록 우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위수탁협약서에 사업계획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올해 12월달에 받아서 내년 1월달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수탁협약서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집 몇 개소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65개소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수탁 협약 되어 있는 데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35개입니다.

송재만위원

35개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협약서의 내용을 혹시 한번 보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책임한계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말씀을 드리면 협약서에 나와 있는 보육정원을 표기하는데 정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일부 협약서에 ‘약 몇 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4조에 나와 있는 취약 보육과 관련된 조항도 협약서마다 상이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표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협약서를 보면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 중에 계약이행보증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이행보증. 전체 다 제출이 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전체 다 제출이 됐죠?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내용은 못 보셨을 테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천차만별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되어 있어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를 피보험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보증서 업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걸 왜 받냐면 보조금 환수가 안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은 매번 바뀝니다. 매년. 그러면 이행보증증권은 어떻게 발행을 받는 게 맞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매년 갱신해서 받는 거죠.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의 자부담일 거예요. 자부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 어떤 데는, 제가 어디라고 명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2024년 10월 30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예요. 5개월. 이런 보증 증권이 어디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서류를 제출받게끔 되어 있으면 기준에 맞게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제출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 저희가 어제부터 매년 얘기를 해왔던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서면심사에 관련돼서 계속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국가행정기관에 대해서 규정을 한 내용인데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이 법률에 준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대전시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내려줍니다. 22년 12월달에 내려줬고요. 거기에 보면, 법조항에 먼저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는 그러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도 7일 전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경미하지 않은 건도 우리 유성구는 다 서면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 이 대통령령에, 안건의 내용에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이런 것밖에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이. 운영지침을 한번 볼까요? 4장에 위원회의 운영 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해서 두 번째 출석회위원칙 써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함.” 이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세요. 서면심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대면회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대표적인 잘못된 예가 하나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장기임차전환 어린이집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걸 다 서면심사 하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줄 때, 그 국공립 위탁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2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위탁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는 조항에 장기임차가 들어가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공개경쟁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걸 서면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장기임대 전환을 해서 희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사 자체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판단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자인지, 부적격한 자인지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분의 운영 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표준안 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방향 세 번째 운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 검증.” 이게 서면심사로 어떻게 심층 검증이 됩니까? 그런데 그 기본원칙의 적용대상에 보면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위탁도 서면심사예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장기임차 전환도 신규위탁으로 봐야 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추후에 위탁을 하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지켜서 진행을 해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하고, 연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위생과

13시58분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안심식당,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여기에 보통 저기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린카드도 여기에서 쓸 수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린카드가 어떤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업소로 지정된 희망업소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그런 업소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전국에서 유성구만 있는 거죠? 아마? 다른 데 또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구만 시행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만의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린카드 참여 업소에 대해서 지원 검토하는 게 있었는데 쓰레기봉투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어떻게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갑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내년도 본예산 안에는 저희가 50L 25매씩 더 하고요. 20L짜리 25매씩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금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50L가 지금 현재 25매에서 50매가 되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20L짜리가 25매.

양명환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개 업소당 57,750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4만 원 정도 늘어나는. 예. 4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양명환위원

4만 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50L 25매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50L가 50매, 20L가 25매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원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4만 원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4만 원 정도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계산 했을 때.

양명환위원

증가된 액수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1인당 한 41,000원 정도에서 5만 얼마 정도까지 증액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게 아닌가 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 증액만 따지면 저희가 지금 현재 16,500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L 25매당, 20L 25매를 하게 되면 1인당 57,7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1,000원 정도 지금 증액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어제 계산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 그린카드가 이게 그냥 개인을 증명하는 카드죠? 이게 어딘가 썼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데이터 같은 걸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보통 업소에서 왔을 때 65세 이상이고, 대상이 된다는 부분을 신분증처럼 그걸 제시하면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

양명환위원

이게 누적된 전체 카드 발급량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그린카드 발급 현황으로는요. 11,793회가 지금 발급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파악됐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11,093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793회.

양명환위원

793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우리 유성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유성구 65세 인구가 43,800명 정도 되거든요. 프로테이지는 한 26%가 조금 넘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여기 그린카드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른 데로 이사가거나 그래도 그냥 그 카드를 내밀면 할인해 주는 그런 구조죠?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파악이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요새 IT시대인데 개인 증명했을 때 칩 있는 걸로, 혹시나 제 생각인데 칩 있는 걸로 바꿔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걸 일단 긁고 자기를 증명한 다음에 할인을 받으면 나중에 식당 같은 데서 데이터가 잡혀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요. 경로우대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에 대해서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얼마 정도 할인되는지 그거 파악하려면 칩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한 번 하셨었죠? 참여업소에 대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 정도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만족도조사가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그린카드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라는 게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운동본부라고 해야 되나, 운동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옛날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이라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국장님도 옛날에 그런 운동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그런 게아닐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요즘은 보통 좋은 식당 하고요. 식사문화개선 이런 부분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식품위생법에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서 음식문화개선 운동본부에다가 이렇게 사업비 식품위생진흥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전에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자료를 봐도 허태정 시장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그런 거? 그런 게 가장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하면 음식점들 시설 개선해 준다든가 앞치마를 한다든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사실은 청소행정과 일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생과 일이 아니어가지고 자꾸 분리가 되는. 법도 틀리고 폐기물관리법이고, 여기는 식품위생법이라서 법도 틀리고, 과도 틀리고 해서 자꾸 음식문화개선운동이 이런 쪽으로만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청소행정과랑 협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같이 동참해도 좋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쪽에서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해서 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좀 받아봤더니 2021년에 26,932t, 2022년에 26,256t, 23년에 25,713t 1인당은 0.21kg, 0.20kg, 0.19kg 인구가 늘면서도 이렇게 줄고 있어서 그래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감량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RFID 부착이라든가, 감량처리기 사업이라든가 보통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근데 가정용이거든요. 보통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게 가정용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식당 쪽은 아니거든요. 식당 쪽은 이쪽 위생과에서 맡아가지고 청소행정과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음식물개선 운동본부에서 감량사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과끼리 하는 건 국장님들끼리 해가지고 협업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들끼리 잘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요구자료 위생과 6페이지, 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요. 회의 개최 실적에서 위원회 명이 있고, 심의안건 및 결과, 의결사항 수정내역, 참석현황, 집행현황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집행현황에서 예산액, 회의시간, 지급액이 있어요. 지급액 란에 어떻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급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급액 란에 서면심의지만 여기 보면 2023년 9월 22일날 대면으로 한 게 있어요. 대면으로 했는데 그냥 대면심의만 되어 있지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급액에 서면심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급액은 없으니까 양식을 달리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대면한 것도 예산액에 기재가 안 됐어서 이런 건 좀 관심 있게 세밀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그린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린카드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우리 65세 이상이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데요. 이 그린카드 참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 참여업체는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그렇게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홍보를 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음식업,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분들 위생교육 할

최옥술위원

외식업지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 미용협회. 저희가 미용협회는 미용업에 대해서는 미용협회에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쪽에서 홍보하고 희망도 받고 있고요. 목욕장업하고 이용업은 저희가 직접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그린카드 참여업체가 지금 세 군데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이·미용업, 목욕장업 이렇게 세 군데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점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좀 드시면 어떨까. 10 내지 30% 할인을 해주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때 음식점과 협업을 해가지고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음식점도 가능해서 또 업체에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가능하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외식업지부랑 협의도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개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이 한 43,8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린카드를 발급한 건수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왜냐하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걸 알아도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몰라서 누락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 직능단체에 공지사항에도 넣을 수 있지만 제일 손쉬운 것은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하면 더 홍보가 빠르지 있을까. 노인회지회를 보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안전교육도 하고, 회계 관련한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할 때 이런 그린카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65세 이상 분들이니까요. 더 빨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2025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인회지회랑 노인복지관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제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도조사는 업체만 지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사의 방법이 없다 하지만 카드를 발급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없어요. 누적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명씩이라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평가를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칩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업체도 만족도조사를 하고, 또 이용자, 대상자에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혹시 14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설치일자에 뷰티산업자문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제정이 2023년 7월 13일로 되어 있던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조례는 그 당시 되어 있는데요. 구성을, 자문위원회 구성을 9월 2일날 했다고 표시된 사항인데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 올해 9월 2일날 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14페이지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 완료라고 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위원회 구성이 조금 많이 늦게 됐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이 부분이 좀 추진이 미흡한 부분인데요. 뷰티산업진흥원을 2026년도 시에서 설립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시도 지금 구성만 해놓고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올해 3월달에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랑 시랑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추진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구성이 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 현 상태에서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페이지 4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우편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 우편민원을 받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국장님 보시고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능이 끝나서 연말이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조금 지도점검 하실 계획 있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수능 끝나고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희환위원장

예.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 보안사항이 있어서 마이크 끄고….

이희환위원장

보안 유지가 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질의한 내용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합동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편으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은 못 드려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사항은 지금 보니까 김미희 위원님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지 지금 제보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민원된 내용을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저쪽에서 민원이니까 민원처리를 하도록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조치의 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한 거,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아동복지과 행감이 있었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265개 어린이집에서 9개 업소가 지적을 당했는데 6개 어린이집에서 음식이 시간이 지난 걸 제공을 했다. 이거 아까 말씀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른들 같으면 물건을 보고 유통기한을 보고서 먹고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챙겨주고 보듬어 주고 아껴줘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도 어린이집을 방문하실 때는 철저하게 위생관리시설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음식은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준비를 해서 각 어린이집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충남대학교에서 유능한 교수님 지시 하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위생이 안 된, 시간이 지난 그런 음식을 제공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위생 검열 잘못한 위생과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희환위원장

잠깐만요.

14시2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2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인 위생점검을 좀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열심히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과 그리고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카드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희가 그린카드 참여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관한 할인에 대한 점검여부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그린카드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 특히 미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용협회에서 비용할인 점검 여부를 체크를 하고 계신데요. 미용협회에서 별도로 인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많은 업소들 그러니까 8월 기준, 9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1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업소들을 어떻게 다 점검을 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미용협회 총무님, 사무국장님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점검보다는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시는 것 같아요. 배부하시면서 그린카드 하는데 할인을 하고 계시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인에 관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다자녀가구나 아니면 노인들에게 쓰레기봉투 지급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나눠드리면서 구두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올해는 25개 봉투가 지급이 됐었는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50%가 아니 거의 100%가 증액이 되는 거죠. 50L 25개 그리고 25L 25개 이렇게 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배가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볼 때는 1년 동안 저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배상되는 쓰레기봉투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 그린카드 점검일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2024년도 5월 3일하고, 5월 10일날 아마 직접 나가서 하신 것 같아요. 유성호텔 대온천탕 언제 문 닫았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상반기에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인미동위원

유성호텔 온천탕 3월 31일날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위생과에서 문 닫은 대온천탕에 5월 3일날 가서 비용 할인 점검 여부를 점검하시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위생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도 이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협회에서 국장님이 나가셔서 110몇 개를 순회하시면서 비용 할인을 점검한다고 하는 것에 과연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건데 물론 그린카드 참여하는 업소가 저희에게 상당한 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저희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의 차원에서 비용 할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쨌든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급되는 25개는 연간 비용 할인해 드리는 반대급부로 드리는 것인데 중간에 폐업하시는 곳도 많은데 그런 폐업 체크들이 잘 안 된 채 쓰레기봉투가 계속 배부된다고 저희는 보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업소도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올해도 쓰레기봉투가 지급된 걸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크지는 않더라도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부터 업무를 진행하실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고 법정 교육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는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5,259개소.

인미동위원

5,000개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5,200개가 좀 넘습니다.

인미동위원

5,2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죠? 교육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상반기에 1,450명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 1천 명 정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집합 교육 부분이 그렇고요. 온라인 교육은 또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거든요.

인미동위원

점점 온라인 교육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이게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2,000명 정도 모여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사를 가려고 위생교육에 가보면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육이 예전에 온라인으로 듣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교육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편리성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수료인원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있는 것일까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게 2023년도에 위생교육 비용 집행 내역을 정리를 해서 주신 사항인데 100%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의 감독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출 항목에 보시면 인쇄비와 통신비가 7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통신비라고 하는 것이 교육통지서를 발송하는 우편비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를 봤더니 교육에 참여를 하겠냐라고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그 안내문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교육 이수를 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도장을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증서로 보관을 하라고 하던데 그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미동위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700만 원의 인쇄비를 들여서 요즘에 누가 그걸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거를 가게에 비치해 놓고 있어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분들은 이미 이제 교육받는 걸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비치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80~90년대나 필요한 거지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해서 교육 이수증을 아마 가게에 비치하고 있는 데는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비용이 너무 쓸데없는 곳에 쓰여지고 있다. 차라리 이 비용으로 위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거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좀 건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5개구가 협력을 하셔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교육 방식과 그리고 이수증 발급 같은 거를 여러모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위원께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업소 물품 구입 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왜 아직 집행되지 않았죠? 1월달에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이 됐던 사업인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저희가 11월 18일 엊그저께 이제 모범업소 75개소에 대해서 포장용기랑 쇼핑백 해가지고 한 1,716만 원 정도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하고 이제 모범업소랑 안심업소 3대 30년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약 전인데요. 바로 계약을 추진해서 올해는 좀 늦었지만 추진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1월달의 예산 승인이 12월달에 됐는데 11월달에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1년 동안 그냥 예산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게 품목을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 11만 4,950장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일회용 앞치마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식당에 가면 이렇게 식사하실 때

인미동위원

부직포처럼 생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저희도 지금 보면 여기에 다회용컵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여러모로 돈을 들여서 리플릿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러고 있는데 일회용 앞치마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번에 하는 부분에서는 방수 앞치마를 저희가 한 1,1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이번에 예정돼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은 행정의 기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물품이나 지급되는 부분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 배출 제로와는 상반된 행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위생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이런 접객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청의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계속 누차 여러 분들이 어린이집 위생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어차피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이 보육 분야에 대한 행정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도해야 될 사항이. 그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보육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에 우리 역할을 보면, 설치 운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급식소 위생 안전 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와 컨설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신 거에도 보면 순회 방문 지도도 있고 대상별 교육도 있거든요. 이 효율성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순회 방문 지도는 극히 일부만 진행이 될 거예요. 전체 집합교육을 좀 강화를 하시는데 특별히 따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보육인 행사하실 때 원장들 집합할 때, 교사들 집합할 때 그런 기회들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면 거기도 오히려 시간이 더 절약이 되실 거고 그때 중요성들을 좀 강조하셔서 올해처럼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푸른환경과

14시5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일단 12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청소율이 2022년 92%, 2023년 93%, 2024년 82%. 제외 건수도 좀 있고, 청소 건수도 이렇게 100%는 안 되는데요. 이 나머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독려를 한다든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법에 보니까, 하수도법에 보니까 정화조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는 게 맞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탄동천 때문에 그런데요. 탄동천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여기 탄동천이 추목천이랑 그리고 장동천이랑 이렇게 합해져서 탄동천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게 추목천이 제 생각에는 수질이. 저기 저 물 어때 보이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맑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양명환위원

저 위가 저게 추목천입니다. 저 밑에 부분이고요. 저것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맑은 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그 위가 자운대입니다. 자운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 밑에 하수 물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제까지는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발견을 못했던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구의원 됐을 때 그때 혹시나 하수 정비하다가 그런 오수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저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기를 갖다가 아, 이거를 갖다가 일단 물 수질 검사를 해서 자운대에다가 개선 명령을 하라고 해야겠다, 공문을 보내야겠다 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다른 검사 의외로 물이 깨끗하게 나와요. 분원성 대장균만 많이 나오고 다른 것들은 의외로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분원성 대장균만 많이 나와도 일단은 생활 하수에는 생활 하천에는 안 맞는 물이라서 그걸로 개선 명령을 해도 되는데 제 마음에는 별로 안 차더라고요. 더 더러운데. 처음에 저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오렌지색 거품 같은 게 막 떠 있고 그랬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렌지 거품 같은 거는 성분 분석을 못하고 물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만 떠 가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거 다시 종합검사를 하면 더 나쁘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선 명령을 해야겠다 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의외로 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일단 볼 때는 이게 1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2급수도 안 되고 2.5급수쯤 될 만한 그런 물이거든요. 그래서 푸른환경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까 별로 방법이 없어갖고 물을 어떻게 좀.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물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하천팀에다가 얘기해 봤더니 하천팀에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자갈 같은 데로 쭉 내려가면 좀 깨끗해지는 게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하수도 바닥에다가 자갈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묶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자정 작용을.

양명환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천팀에서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용역비라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마 용역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건 하천팀에서 할 일이고 저거는 푸른환경과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검사 결과는 별로 좋지만은 저게 일단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푸른환경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서 저는 제 지역구에 반석천이랑 탄동천이 있는데 반석천 물만큼만이라도 탄동천이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푸른환경과에서 환경 주무 부서니까 너무 규제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별로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환경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수도 오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게 오래됐는데 별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11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해서 주무부서가 이 푸른환경과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잠시 자료만 찾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탄소 중립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맞춰서 2023년도에 국가가 했고요. 23년도에 했고, 24년도는 대전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 연말에 용역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국가와 광역계획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5년 4월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 환경관리공단에 컨설팅 의뢰해서 그런 것을 좀 다듬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025년 4월까지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근데 용역은 2023년 12월 정도에 끝났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야 될지.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탄소 중립하려면 유성구에서 어디서 어디가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탄소를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서 이렇게 퍼센트든지, 톤이라든지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숫자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국장님은 유성구에서 어느 부분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나와서 어느 부분을 제일 줄여야 된다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우리 유성구가 탄소가 얼만큼이라는 것은 돼 있습니다. 그걸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 40%, 2050년 중립을 목표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굳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시설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탄소 발생은 화석연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쓰는 데가 우리 연구단지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매립장을 이용하는 쓰레기 청소차량들 이동량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탄소 중립에 조금 불리한 것은 우리 유성구가 타도시에 비해서 인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우리 탄소 중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유럽에 수출할 때도,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오더를 받았대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친환경업체라서 유럽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이 아닐 때와, 친환경일 때 해서 탄소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그 수치를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것처럼 민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당연히 그 수치가 숫자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탄소 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 유성도 숫자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 종합정보센터에 보면요. 2018년 기준 245만 9,000tCO2-eq라고 모든 탄소 발생을 분야별로 그걸 탄소로 환산을 한 단위를 이제 eq로 쓰는데요. 그게 245만 9,000t입니다.

양명환위원

245만 9,000t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하지만 여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으로 얼마만큼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숫자는 없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 그렇게 어떤 부분을 절감할 것인지 우선은 제시한 것은 6개 분야 53개 이렇게 해놨지만 좀 더 발굴해가지고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2025년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치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하기 습지 관련해서 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 했는데 하기동 쪽에 하기 습지 송사리 둠벙이라는 그런 둠벙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완전히 방치가 돼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 관련인데 거의 그냥 십수년째 방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신성동 가운데께라서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서 생태 관련 학습장 같은 걸로 가까워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에다가 거기 하기 습지를 갖다가 앞으로 그런 걸로 좀 발굴해서 만들어서 그런 걸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정책을, 사업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도 현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습지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선 산책로라든지 정비를 해주면 활용도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가 습지가 아닌가요? 여기 앞에 팻말은 하기 습지, 하기 세계 습지라고 돼 있던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국가나 시에서 지정하는 습지는 아니고요. 생태습지처럼 이게 돼 있죠. 지정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 조금 어떻게 개발해서 사업으로 정책 같은 걸로 하실 의향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방동에 우리가 맹꽁이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서 됐습니다. 두꺼비를 했고, 노은에는 맹꽁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환경단체와 이렇게 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그런 공모사업 쪽이 그쪽 하반기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이게 북쪽에 있거든요. 유성구 북쪽에 있어서 그런 쪽에도 그런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좋은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30여 년 동안 안전도시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국은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생활환경국 직원분들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굉장히 재빠르게 재빠르게 피드백도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9쪽, 요구자료 9쪽에 보면 환경교육 추진현황이 있어요. 6개 단체에서 환경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6개 단체에서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부서에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환경교육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을 보면 어린이, 공무원, 주민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린이도 보니까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린이도 이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눈높이에 맞게 인형극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적에도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요. 2025년도에는 어린이집도 추가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최옥술위원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이게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 대상을 환경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지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 환경강사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부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하는 건가요? 다니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강사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강사가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기후 강사가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도 좋지만 우리 환경 파트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전문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강의하고 교육을 하려면 늘상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것들은 분명히 다 지금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교육을 확대하고 할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거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거 이렇게 분류해서 하면 많은 인원들을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12쪽 한번 보실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1쪽이요?

최옥술위원

12쪽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1구역과 제2구역을 보면 계약 금액이 다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 금액이 1구역에서는 2억 3,750만 원이고, 제2구역에서는 2억 2,787만 8,320원인데 똑같이 4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구역과 2구역이 차이가 나는 것은요. 입찰을 볼 때 낙찰률에 대한 차이이고요. 1구역이 조금 자재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1구역에서는 자재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역업체에서 편의용품 비치라든가 경미한 고장 수리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업체의 지도감독을 또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체를 지도감독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화장실 청결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혹시라도 미비하면 업체한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바로 업체 점검하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지도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보면 비누가 옛날에 코로나 시절에 보면은 고체비누를 없애고 물비누로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물비누로 다 교체가 된 상태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비누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다 지금 교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안심벨 설치가 9곳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왜 9곳은 안 돼 있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9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9개가 안 돼 있는데요. 7개는 경로당이 딸린 곳이고요. 하나는 윤슬거리는 최근에 해서 내년도에 할 거고요. 하나는 간이화장실인데 이게 전기가 없어서 벨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전기가 설치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최옥술위원

안 들어와요. 아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럼 불이. 밤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래도 이게 안심벨은 경찰과 연결이 돼서 통신망과 같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지역의 환경 상태를 보면 화장실을 보고 안다고 했듯이 업체 두 군데가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떤 용품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추진현황 내용 중에요. 비정차식 배출가스 단속 도입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를 보시면 올해 4월에 구매를 하셨죠? 비디오 단속 장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장비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비정차식 단속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단속 장비는 따로 홍보를 한 건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전에 업무보고에는 비정차식 단속 홍보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놓으셔서 따로 홍보를 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단속에 대해서는 따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을 보시면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2023년도, 2024년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단속 계획에는 2023년도는 수시 단속 500, 무료 점검 100, 그리고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경유차 매연측정기 314, 비디오 단속은 없었겠죠.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해 보시면 매연측정기는 없고, 비디오 단속만 521건이 있어요. 비디오 구매를 하신 다음에, 단속 장비 구매하신 다음에 비디오로만 단속하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단속 계획은요. 시에서 우리한테 이 정도로 하라고 할당을 준 거고요. 우리가 단속을 비디오 단속을 위주로 하는 이유는 단속을 직접 차를 잡아놓고 단속을 하다 보면 우리 단속 직원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측정을 해서 그걸로 단속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 보시면 수시 단속하고 비디오 단속하고 측정 방법, 판독 방법, 필요 인력, 처분 내용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매연측정기는 하지 않으시고 비디오 단속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비고에 보시면 단속 차량 파손 등 부작용 발생이 없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자동차 수시 단속 중 손상 부품 보상내역이 3년째 예산이 1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이 돈을 쓴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차량을 세워놓고 운전자를 내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차를 가속을 해서 매연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고 이러다 보면 순간 과부하를 걸으면 차량이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매연 측정을 하다가 차량에 기스를 낼 수도 있고 혹시 그래서 예비 성격으로 세우는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미희

김미희위원

수시 단속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비디오 단속만 하신다고 하면 단속 차량 파손 등 부작용이 없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주신 자료에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매연 말고 휘발유차도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을 또 좀 더 축소를 하든지 사후 보상 성격으로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하든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희

김미희위원

맞아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그냥 계상해 놓고 안전에 따라서 고장 여부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디오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과 마찰이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조금 감소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 인력도 최소 4명 이상인데 두 분만 필요하신 거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드렸던 안심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이 몇 개소에 몇 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3개소입니다.

인미동위원

73개소 안심비상벨이 사용된 적이 있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비상벨로 인해서 사고를 저기 한 건은 없지만 비상벨이 울리는 경우는 좀 장난삼아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50건 정도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인미동위원

250건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 때문에 접수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올해 비상벨 고장으로 유지보수를 한 적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보수 내역은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굉장히 경미한 사항들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안심벨 유지 용역비로 올해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 아마 국장님께서 아까 7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음성인식하고 버튼하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가 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맞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버튼식 보니까 47개 850 정도의 계약을 하셨고 음성인식은 25개에 500만 원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계약서 보니까 25개소니까 1개소당 2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에 보니까 점검 주기가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안심비상벨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 원격 월 모니터링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점검을 원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원격으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연 2회는 현장 점검을 하고요. 평소에는 원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업지시서에는 점검 주기가 월 1회 괄호 치고 원격 월 모니터링 포함하면 이거는 원격으로 1회를 해도 과업지시서에 위배가 안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이제 47개소와 25개소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기 47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하는 거고요.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여쭤본 거고요. 음성인식만 원격 월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업지시에 의하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해도 저희 과업지시서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원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개소 관리하는데 5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야 될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원격으로 하는 업체에는요. 통신료가 포함돼 있는 용역비입니다.

인미동위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는 버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따로 통신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왜 통신비가 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같이 업체의 용역비로 부담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든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는 게 저도 저희 예산, 본예산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제가 과업지시를 받아보니까 같은 안심비상벨이고 다만 버튼식이냐 음성인식이냐에 따라 다른데 어디는 통신요금이 저희 공공요금이 세제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과업지시에 통신 요금도 납부하라고 되어 있고 해서 같은 비상벨인데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환경정책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0명입니다.

송재만위원

10명인데 왜 2년째 예산은 11명으로 세우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참석수당을 왜 11명으로 세우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잘못 산출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 관련된 정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환경정책위원회에 우리 조례상에 당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당연직은 국장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조례상에 당연직이 어디 국장이 돼 있습니까? 당연직은 문구상의 당연직이 누가 된다라고 해야 당연직이에요. 그런데 구성을 어떻게 하게끔 돼 있냐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중에 환경 관련 업무 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직이 아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 정비를 좀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정비를 안 하셨어요.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안 하시니까 예산이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지금. 작년에 이걸 정비할 계획을 가지셨으면 본예산 올라오실 때 위원 수를 조정해서 오셨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기본조례가 23년도 5월 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 관련돼서 개정을 한다라고 해서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위원회예요. 환경정책위원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법에 그전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돼 있지 않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를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거를 법이 정비가 되면서 제58조 5항에 따라서 조례에 나온 대로 환경정책위원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제정해서 구성하라고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원회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직접 사업 실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끔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는 심의자문위원회예요. 그걸 정비를 하시면 쭉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24조에 경비의 지원 조항도 정비를 하셨어야죠.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유성구 위원회 중에 경비의 지원 조항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보시면 경비의 지원에서 위원회 운영비,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사업비 이걸 그때 개정하시면서 그걸 그대로 해놨어요. 이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심의자문위원회예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놓으시면 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또 하나는 이건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건데 이 환경기본조례에 조례는 지방자치입법법규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치법규잖아요.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구민, 구민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언론의 역할, 학교의 역할, 민간환경단체의 역할까지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언론의 역할까지 자치법규로 “언론기관은 환경오염의 자연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치법규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관련 실과하고요.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송재만위원

예.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하나는 숯골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문제 제가 부서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뒤로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드렸었는데 청소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국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삼가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굳이 한 말씀드린다면 공중화장실은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공중화장실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안심벨이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안심벨을 달았어도 그게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유명무실할 때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시 점검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84개소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공원에 59개, 하천에 8개, 체육시설 2개, 재래시장 3개, 경로당 8개, 휴게소 하나, 주차장 하나, 관광지 하나, 산책로 하나 여기서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산책로의 경로당 화장실입니다. 요즘 주민들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화장실이 지금 미흡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이라는 게 그냥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절대 오지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와중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잘 살펴주셔서 지금은 산책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따집니다. 한겨울에도 다니고 한여름에도 다니고. 왜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리 현상으로써 화장실이 급한데 갈 데가 없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지금 한계가 있는데 아마 접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좀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의 어려움도 또한 무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요구자료 3쪽.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요구자료 3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3쪽에 보면 위원회에 관련해서 회의개최 실적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위원회가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계획 추진성과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3쪽 아랫부분에 보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서면으로 했을 때 4명이 2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서면으로 해서 6명이 12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 아래에도 6명이 12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6명이 12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위에는 서면으로 똑같이 4명이 2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기준을 삼은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자료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게

최옥술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3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1곳, 21년에 8곳, 22년, 23년에 두 곳씩 각각해서 지금 현재 16곳이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이 유인물에 보면 5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아마 9월 30일자로 작성을 해서 현재 7개가 100% 다 설치 완료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23곳이 돼 있고요. 내년에 한 4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4개 예산이 서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주민참여 예산제로요.

최옥술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렇게 두 곳에서 들어온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의견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첫 번째는 부지고요. 두 번째는 설치는 좋은데 내 옆에다는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세 군데가 정해져 있죠.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알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공원이든 도로든 유휴부지

최옥술위원

도로, 하천, 공원 부지인데요. 여기에 설치하려고 해도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본인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하거든요. 다세대 주택 주변을 거닐어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하천변에 도로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도심지 가운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정거장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많이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정도에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최옥술위원

지금 내년 2005년도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원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제에서 본인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은 없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만 예산이 계상이 됐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2차 추경, 1차 추경이라도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장대동에 어제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주변이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도 거기에 딸린 또 인건비가 필요하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설치하면 반드시 인력을 확보해야 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기간제 요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양이 증가된다고 하면 인력이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잘 파악하는 그런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재활용 정거장하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신성동에 얼마 전에 저거 생겼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훨씬 낫죠? 좀 깨끗해 보이고. 한 600만 원 들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과장님한테 저기 같이 가서 두 곳 부탁드렸는데 한 곳만 됐더라고요. (직원을 향해)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녁 때 신성동 그냥 조금만 돌아다녀봤는데 저렇습니다. 그냥 5분 돌아다녀봤는데 그 동네가 저렇거든요. 저런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양명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말씀대로, 최옥술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정거장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유성구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고 구청장님도 많이 권장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성동에 더 많이 설치를 해야겠는데 신성동에 할 예산이 없어요. 최소한 3곳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기에 따라서 한 500~6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실은 신성동이 저런 문제가 많은데요. 주민들이 필요는 하되 자꾸 반대를 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보여드린 데는 지금 금성초등학교 그 둘레만 보여드려서 별로 그런 반대가 없을 만한 데를 몇 군데 보여드렸거든요. 거기만 해도 세 군데 이상 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좀 더 주민들과 교감을 갖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저기 추경 때 최옥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재활용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 재활용센터. (직원을 향해)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여요. 13조의2입니다. 2. 저기 보시면 구청장은···. 제가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만 명 초과하면 한 군데 재활용센터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요. 유성구는 37만 명 정도 되니까 두 군데가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품목을 재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특화돼서라도 이 재활용은 탄소 중립에도 맞고 우리 유성구는 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앞서가는 더 밝고 깨끗한 곳 아닙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법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렇게 당연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게 중고를 수선하고 하는 것은 개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부지와 인력이 또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저걸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주 같은 데서는 매년 관리비로 인건비로만 6억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이 모든 품목을 검토 한번 의회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모든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지 않는 거, 민간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법에서도 하라고 그러고 민간에서 여기 사각지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한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우리도 작게나마 지금 업사이클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이나 또 더 업사이클을 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자료 따로 받았는데 이게 유턴컵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하고 있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걸 먹고 수거해 가죠?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비가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1년에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좀 해보니까 유성구청에서는 한 달에 1,000개 정도, 보건소가 700개 정도, 도서관도 몽땅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은도서관이 많아서 2,600개 정도. 이 전체를 세척 용역을 주고 있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됐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옛날부터 어디 신문에서 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공공세척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공공세척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혹시 청주에서

양명환위원

청주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세척 들어봤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세척센터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행사 같은 데나. 유성구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행사 같은 데나 지금 유성구청, 보건소, 유성구도서관 이런 걸 다 모아서 세척센터는 자활 같은 데 맡겨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탄소중립으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거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세척이 저도 인터넷 어디에서 봤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유턴컵 이것을 좀 더 단체나 일회용 사용처가 많은 곳을 확대해서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부분이 그 일회용 줄이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무척 많은 예산이고, 또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그걸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또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반발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해서 갈 길이 먼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장점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청주에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봐서 좋은 정책이고 우리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으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가지 더는 3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이 있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2021년에 26,932t, 2022년에 26,256t, 2023년에 25,713t. 그러니까 유성구가 인구가 느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당 쓰는 양도 0.21kg, 0.20kg, 0.19kg으로 사업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국 위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보통 가정용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위생과 쪽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음식물을 식당 같은 데서 감량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개선운동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요즘 추세에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위생과랑 좀 협업하셔서 식당 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같이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국이 틀려서 이런 것들은 아마 국장님들끼리 잘 얘기가 안 되면 아마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잘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관련해서 개인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형폐기물 처리신고가 배출 신고할 때 기존에는 홈페이지하고 방문접수 했었죠. 구청이랑 행정복지센터에서요. 그런데 올해 모바일 앱 ‘빼기’ 활용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신고 건수가 18,440건 중에서 모바일 앱이 7,183건으로 39%가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홈페이지에다가, 구청 홈페이지나 동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앱을 통해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핸드폰 모바일로도 바로 신고하고, 또 배출신청을 하면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방문하지 않으니까. 주신 자료에는 홈페이지 홍보, 전단 그다음에 동 게시판 등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홍보가 올 3월달부터 시행한 것에 비해서는 거의 40%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이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신문 보도 같은 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업무협약을 2월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바일 앱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및 성과검토가 11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그리고 확대 여부 결정은 12월로 지금 추진방식은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도 안 됐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널리 알려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모바일 앱으로 전면 전환 100%는 어렵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방문하시는 게 편리할 수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좀 검토하셔서 전환하시면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감사 질문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형폐기물 말고 종량제 봉투도 온라인주문시스템 운영으로 판매소 구입 편의 도모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예전에 시행했던.

미희

김미희위원

예. (화면을 띄워 보이며)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2021년 4월 7일 기사예요. “대전 유성구 종량제 봉투 소매점 공급 온라인 주문 시행” 해서 5개구 최초 온라인주문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판매처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판매소별 고유번호만으로 주문이 가능해져 판매처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기사까지 났는데 그리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요. 비용을 들여서 세금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온라인 판매가 안 된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게 지금 기사 난 것처럼 저것을 도입한 것은요. 제작 업체와 도매 업체와 소매 업체 사이에서, 도매와 소매 사이에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빨리 갖다달라는 요구가 안 돼서 그러면 저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자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요.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보다는 전화하는 게 빠르고, 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지는 좋았는데 이용률이 워낙 떨어져서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주문이 일반주민이 아니라 소매랑 도매 분들이 사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분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본인 블로그 같은 데 올라와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저것은 주민들 판매를 인터넷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장에서, 도매에서 배분할 적에 배분의 편의성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한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온라인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빼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종량제 봉투라고 쓰여 있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종량제 봉투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보시려고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하고 PC와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게끔 한다고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사장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를 한번 보실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몇 페이지.

미희

김미희위원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62페이지 제목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사업위탁 관련인데 요지가 현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방식을 용역 등 효율적 사업 추진 방안 검토 현 수탁자의 장기적인 사업 수행 등 전면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김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도안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가로청소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민간위탁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조성이라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인 대상으로 해서 청소업 허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로청소를 위탁을 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성용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그렇게 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유성구 관내 해당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 업체가 장기적으로 근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좋은 지적도 있고 해서 더군다나 도안에는 크린넷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면허만 있는 업체가 아닌 생활쓰레기도 주민들이 이렇게 수시로 내놓는 것도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우리 도안 도시가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상황도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생활계 유해폐기물 평가위원회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만드셨잖아요. 23년 5월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폐기물관리법에 23년 5월에 만들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법조항을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4에 의해서

송재만위원

14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4에.

송재만위원

이게 23년도에 그러면 제정이 된 건가요? 개정이? 법조항 개정은 1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안 만들었던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에 만드시다 보니까 23년도에 예산을 못 잡으셨죠. 편성을. 23년도 예산 편성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부서 일반운영비 부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셨겠죠? 그렇죠? 맞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집행된 금액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는 동일한 문제인데 위원 수에 맞게 편성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시잖아요. 위촉위원으로만. 5명.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유성구 보건소.

송재만위원

유성구 보건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4명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정확하게 편성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사실 쓰레기와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저희 유성구 청소행정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항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재활용정거장 유지 관련해서 분리수거도우미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재활용정거장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설치된 크린넷 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띄워 보이며) 도안지역에 있는 크린넷 지역 재활용정거장인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에 근로자를 배치를 했었죠? 분리수거도우미라고 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23명 배치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은 기한이 종료되고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10명입니다.

인미동위원

실제 운영은 10명만 하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곽지역 포함해 가지고 16개 지역이 지난번에 내셨던 자료에 있으신데 1개소에 1명 정도도 안 가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한 자리에 고정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한테 이번에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23명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자료는 뭐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동안은 23명으로 했다가요. 예산이 종료되고

인미동위원

지금 현재 10명만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기에 배치된 기간제근로자 명 수를 보니까 저희 크린넷 지역 봉명동에 있는 거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1일 4시간 8시부터 12시까지 주 5일제 근무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의 여건상 1년 내내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는 제가 보여드린 사진 크린넷 주변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과연 이곳에 평상시에 매일매일 3명의 도우미가 필요할까. 차라리 시간대를 늘리든가 아니면 기한을 연장을 해서. 이건 사실 매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을 동시 배치하기보다는 쓰레기의 양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린넷은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3명의 인력이 같은 시간대에 할 만큼의 재활용 분리수거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기간을 연장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생각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 생활폐기물하고 나머지 대형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 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2024년도에 계획을 받아봤더니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주민 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 만족도 30도 척도에서는 동별 50명 총 650명을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해서 회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얻어서요.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평가단한테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동 직능단체한테 설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에 배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동에 협조를 얻으면 매번 같은 분들만 설문에 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직능단체나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때밖에 설문을 받으실 수 없을 건데 매년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게 과연 타당한 결과가 나올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대상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넓혀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로 수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매년 저희가 1,500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저희 과업지시서에 의한 결과 평가를 좀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만족도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비율이 아파트가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나와요.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직능단체 분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유성구가 절대적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설문문항을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살펴 보니까.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최근 6개월 내 귀하가 배출한 쓰레기가 남김 없이 모두 수거 됐냐?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가 수거 됐냐?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특수규격봉투로 나눠져 있거든요. 국장님 1, 2번 질문에 저같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답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수규격봉투나 대형폐기물을 사용하는 일도 사실 별로 없고,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날짜를 붙여가지고 배출해 놓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2월 14일날 해달라고 하면 12월 14일날 가져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가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문 닫고 사는데 정해진 수거시간에 쓰레기가 음식물이나 종량제가 수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쓰레기수거 작업 시 환경미화원이 차량에 매달려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저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편의에 대한 만족도 설문 문항을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정해진 방법에 추가적인 수거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설문을 받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을 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설문내용이 환경부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은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지침에 나와 있지만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의 설문을 저희가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부분을 구성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 많은 것 등은 감안해서 설문을 재구성 하셔야죠. 내용이 들어가게.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설문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설문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정해진 시간에 수거한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특수규격봉투 저 같은 사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여기 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평가용역이 실시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는 하겠지만 매년 실시되는데 매년 이런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받으면 저희가 과연 얻고자 하는 답이 이 설문문항을 통해서 나올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하되 저희 유성구에 맞게 좀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시고 다양화 하는 것이 저는 이 용역을 실시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를 하신다면 다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한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의 환경문제에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7대 때인가 8대 때인가 감시카메라 설치한 거 있죠?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걸 설치할 때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불법투기가 만연해 있으니까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를 하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혹시 몇 대 설치. 그거 숫자까지 기억하시나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7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76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그거 설치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홍보 계도 효과가 있고요. 이게 76대를 설치를 한 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데 2014년도에서 19년 사이에 근 한 80%가 그때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설치는 안 하고 주민들이 참여예산 오는 것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없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 설치예요. 요즘 주민들이 참 너무들하세요. 앞에서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단속 중입니다.’ 하고 멘트를 날려도 너 뭐라고 하냐 하면서 그냥 갖다 버리고 가고 그래요. 우리 구민들 의식이 변해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 갖다놔 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죠?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는 안 하고 주민들이 참여 예산 올라오는 것만 그렇게 또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 그만 지양하시고, 구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좀 하셔서 우리 명색이 그래도 유성 관광도시 아닙니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주 전국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쓰레기가 너무 방치돼서. 여기에서 해외 외국 얘기하면 이상합니다만, 일본을 제가 몇 번 갔다 온 사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합니다만 배울 점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것을 봤을 때 “아, 정말로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야지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투자를 해도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 설치는 지양하시고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 고취시키는 그런 홍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라고도 안 했는데 들어가셔 벌써.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좀 잠깐 계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본 위원장이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느꼈던 점이 또 있어요. 사실 관평동 묵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린지킴이 CCTV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웃음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실제로. 1년에 차량으로 3대, 4대씩 농작물 폐기물 갖다버렸던 부분이 지금 깨끗하잖아요. 효과를 봤던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여기 자료 보면 76대예요. 76대고 CCTV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7대 때 2014년도부터 설치했어요. 그렇죠?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까지 지금 설치했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한 10대 정도 설치했네요. 대략.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게 예방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방목적으로 설치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이 내용에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됨을 요구를 했으니까 내놨지 않습니까?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는 단속 건수 5건에, 2024년도 단속 건수 7건이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셨죠?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거 모니터링 어떻게 하십니까? 단속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세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대전일보에도 기사화 됐지만 사실은 단속을 하기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버리는 사람 인상착의를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발해 내기가 어렵거든요. 조금 전에 단속한 사례는 차량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해서 적발한 케이스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요. 대전에 아마 한 5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할 말은 없다면서 할 말은 다 하시네요.

웃음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단속 건수가 20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7건 정도는 좀 미비하지만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최초 설치목적은 예방도 있지만 단속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예방이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설치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아마 구즉동에 구룡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설치가 됐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는 일반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하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차량에 싣고 와서 무단투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정거장이 생긴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즉, 관평, 전민동은 아마 2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클린지킴이는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계속 예방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잠깐 계세요.

송재만위원

과장님, 재활용정거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부임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주민의식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재활용정거장을 우리 유성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계속 처음에 의도는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장소를 정해줘서 하고 있잖아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상시개방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일정 요일을 이용해서 배출하게끔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정거장이라는 표현이 이동하면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시도 사례도 많이 보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오늘은 재활용 수거의 날 하면 이동형 정거장처럼 분리수거 차가 가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내놓는 개념으로 운영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시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진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열심히 잘 배출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걸 또 역이용해서 여기다가 또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걸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잘 검토해서

송재만위원

그런데 계속 상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인근에 서구를 가보면 재활용정거장을 접이식으로 해놨거든요. 접이식으로 해놔서 일정요일에 그걸 개방을 해요. 접었다가 그 요일이 되면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펴놉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품을 내놓거든요. 일정요일을. 그러면 그 요일, 그 시간대만 가서 관리를 좀 해주면 되는데 물론 이게 무단투기가 줄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저렇게 상시개방 해놓은 걸 가지고 관리를 인부임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혼돈이 있어서 조금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판매소가 구입 편의를 도모하려고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사장이 된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나 담당자 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아냐면 업무보고 주요업무 2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봉투 제작 공급 및 관리의 효율화라고 작성해 놓고,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시스템 운영으로 판매소 구입 편의 도모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 정확한 업무를 좀 파악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장된 부분인데 하신다고, 주요업무라고까지 딱 해놓으시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번 업무보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따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예전에 신성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디자인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뒤에 자연부락 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또 그 앞에 대덕대로로 아주 큰 도로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기가 좀 어렵다. 야간에도 너무 어둡다 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불이라든가 신호 소리라든가 그런 걸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요청을 했더니 이게 구의 사업이 아니라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어린이하고 노약자 그쪽 할 예산만 있고 다른 예산이 별로 없어서 그쪽은 좀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법규 같은 걸 읽어보다 보니까 노인분들 야간 보행을 위한 투광기 설치 관련 그런 게 있더라고요. 투광기라고. 유성구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작년에 유성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몇 개나 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해 5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그게 시에서 그냥 민원을 받던가 데이터를 받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민원내용이 그쪽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소리나 그런 게 어렵다면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안전을 위해서는 좋으신 의견입니다.

양명환위원

자연부락 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합니다. 이 투광기 설치도 굉장히 안전한 보행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시에 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0쪽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을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이 10곳이 있어요. 10곳이 있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밤샘 불법주차 단속 강화 해서 월 1회에서 월 2회로 단속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속은 어떻게 단속 전담요원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 직원들이 밤에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10시부터 새벽 4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2시부터요.

최옥술위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면 그다음 날은 대체휴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무의 저기를 봐서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정식, 기간제도 아닌 정식 공무원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몇 명 직원이 있나요? 구청 지도계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명입니다.

최옥술위원

5명에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3명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그 여직원도 같이 그러면 여직원은 여직원끼리 밤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여직원은 가능하면 안 가고요. 남자직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남성 두 분이 계속 하루 나가서 하고 하루 또 이렇게 대체휴무 하고 월 2회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적발 건수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과 건수가 있고 부과금액이 있는데 과징금을 법인소속은 20만 원을 과징금을 내고, 개인화물은 과징금을 10만 원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과를 했을 때 징수가 잘 되는 편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대부분의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건 부과금액만 나오고 징수금액은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과금액, 징수금액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제일 근본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때 계속 적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적발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징수가, 부과해서 징수가 잘 되는 이유는 단속을 각오하고 불법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잘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전에는 화물차 차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접 지역인 옥천이나 논산, 금산 이런 데다 차고지를 뒀는데 거기다 차고지를 두고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임을 알면서도 밤샘주차 하는 거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물더라도 차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근본대책은 지속적으로 적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번 적발될 때 10만 원 또 과징금을 내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것은 대전시 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이게 대전시에도 이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요. 국토부 입장은 오히려 지자체를 보호해 주려면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게 해야지 그린벨트에 그런 걸 허용하는 것은 국토부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물차 차주 입장에서는 이 돈을 물고라도 차고지로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영업용 화물차량 차고지 현황을 보면 우리 유성구에 등록된 화물차가 5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동구, 금산군 등등 해서 타 시도에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건 개인소유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할 때 차고지가 마련돼야 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은 유성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차고지는 타 시도에 있고 실질상으로 차고지가 있어도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유성 와서 주차를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근본대책은 제한구역을 좀 풀어서 화물차고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접 차고지를 인접 시도로 법위를 넓혀준다 하더라도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충북 제천이 차고지라는 것은 충북이나 충남이 인접도시는 맞는데 이 범위를 제한을 두든지 해야지 광범위하게 해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전시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을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맞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전시 조례에 근거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맞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교부되는 교부율 알고 계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징수액의 30%입니다.

송재만위원

연 세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24년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20억 정도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준 조세의 성격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연 20억이면 유성구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기초지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신중해야 되거든요. 경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감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 조례가 대전시에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례 만드셔야 돼요. 이 대전시 조례를 따라갔는데, 여기 지금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에서 임의로 당연직을 공무원 3명을 넣어놨어요. 어떤 근거로 넣어놨는지도 없고. 정비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매년 7월 31일까지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받으셔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경감률을 최대 30%까지 경감을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23년도에 제출된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미리 확인을 하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업체로 말씀드릴게요. ‘통근버스 운행 해서 최종결과 이행 경감률 30%.’ 통근버스 운행의 경감률을 적용하려면 운행 비율의 30% 이상이 되려면 운행 비율을 산정할 때 총 좌석 수 나누기 총 종사자 수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30%가 안 되는데 30%를 경감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규정상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 100분의 30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사오입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송재만위원

규정이 안 되는데 경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축이행계획서를 보면 본인들이 제출할 때는 30%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으로 누가 고쳤어요. 20으로. 고쳤는데 저한테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주신 거에는 30% 경감을 했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또 한 업체는 일상 근무자가 832명입니다. 832명. 근데 통근버스 승차 정원 대비 운행 대수를 곱하면 704석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종사자 이용 승용차가 446대예요. 이게 맞나요? 종사자 일상 근무자가 832명인데 종사자 수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446대인데 통근버스 운행을 704 좌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감축을 하셨어. 이것도 30%를. 이게 맞을까요? 이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확인을 해서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이거 경감을 벌써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해서 보고하시면 뭐할 거예요. 이거. 경감료를 통보했는데. 위원회에 다 의결까지 하신 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감축 점검에 대한 신뢰가 왜 안 되냐면 5% 경감을 해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5%.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의 날. 근데 그 업체에서 이행계획서에 언제 시행하는지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아니 언제 시행하겠다는 시행 요일을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시행 요일이 없는데 현장 나가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세부 내용에는 작성을 하는 걸로

송재만위원

어떤 세부 내역에? 이행계획서를 업체에서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이 계획서 안에 세부 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그 세부 적을 때 월 몇 회, 시행 요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월 6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행 요일이 없어요. 그런데 경감을 하셨어요. 의결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사례를 좀 뽑아봤는데 꽤 많아요. 이게. 감축활동이행계획서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세입에 영향이 있어서 이 경감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유성구 세입이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행계획서를 받을 적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확인할 적에 그 부분 확인하고 최종 경감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근버스나 이런 거는 운행 비율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출근 시에만 이용하면 또 50%만 경감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경감률표에 보면 11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분기별 1회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야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경감률이 잘못된 세입을 다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꽤 클 겁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감률 이행계획서를 받을 적부터 확인이 가능한 지표를 반영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3년도에 제출돼 있는 감축이행계획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 33쪽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흔히 부르는 킥보드더라고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게 킥보드가 어느새 이게 우리 사이에 침범을 해서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대단한 교통수단인데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어르신들한테, 노약자한테는 아주 이거 정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게 금세 어떻게 그냥 또 없다가 나타나고, 없다가 나타나고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부닥쳐서 사고도 나고, 무슨 벨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대리점 업소하고 좀 확실하게 지금 무슨 결탁을 맺어가지고 벨을, 장치를 하지 않는 킥보드는 운행을 못 하게끔 말이에요. 그래도 벨이라도 울리면 앞에 가던 사람이 비키기라도 하고 방어라도 하지 이거는 느닷없이 여기서 그냥 나타나서 사람을 긴장시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기관에서 잡아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셔서 저는 벨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벨 장치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어제 대전시에서 우리 관련자 회의를 하고 업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진짜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출자료 40쪽이고요. 교통안전교육 실시 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올해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는데 혹시 어린이집한테 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원장님들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좋다는 호응 정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원래 체험장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일선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파견되는 강사분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한테 좀 맞춤형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3세도 있고, 4세도 있고, 주로 이제 6~7세 아니면 보니까 가장 어린아이들은 만 3세 정도부터 교육을 시키던데 연령대별로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실 거잖아요. 아까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참여하신 어린이집한테 좀 의견을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강사가 좀 나가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