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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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당면 업무 추진으로 바쁘심에도 감사 자료 작성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일에 걸쳐 실시할 것이며, 1일차인 오늘은 감사실 및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기획개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를, 3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를 4일차에는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를, 마지막인 5일차에는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요구 자료와 추가 요청자료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감사실장 그리고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소속 과장, 그리고 동장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재정국장 박혜경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감 사 실 장 최양희 기획예산과장 전용주 홍 보 과 장 이영섭 세 정 과 장 장국현 세원관리과장 김학규 운영지원과장 이은아 자치행정팀장 박옥현 회 계 과 장 김영미 민원여권과장 박금순 토지관리팀장 황무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집 문화관광체육과장 심창원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지역산업과장 문명옥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진 잠 동 장 박두찬 학 하 동 장 이인옥 원 신 흥 동 장 박희동 상 대 동 장 장원겸 온 천 1 동 장 서인석 온 천 2 동 장 원종덕 노 은 1 동 장 안문희 노 은 2 동 장 한재희 노 은 3 동 장 권영균 신 성 동 장 윤효숙 전 민 동 장 김인중 구 즉 동 장 손은정 관 평 동 장 이은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박석연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과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

10시05분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행감 자료 80페이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수 현황이 23년도 24년도가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중범죄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저희 직원이 1천여 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왜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관리 카드에도 보면 청렴도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형상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도 돼 있는데 그럼, 기본 계획 같은 건 세워서 교육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작년도나 올해나 청렴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위원님. 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한 등급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청렴도 노력도만 1등급 상향 돼가지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전체 종합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등급이고 실질적으로 체감도 같은 경우는 4등급 그대로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4등급 그대로인데 노력도 때문에 종합 청렴도 자체는 한 등급이 올라가서 3등급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노력도 보다는 사실은 체감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실 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준비는 한 상태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설문조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 체감도 부분을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청이 항상 보면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평가가 안 좋게 나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년도 9월 달에 또 대상기관에 대한 갑질이 많다 해서 그런 것도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받아본 게 없어서.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았거든요. 살펴보았더니 이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 청렴도라든지 대상기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갑질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유성구청이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23년도에 받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23년도.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았는지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쭤보기만 한 건데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 부적정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추가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료는 많아 가지고 뒤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23년도 3월 달에 10일간 했을 때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거 같아요. 이렇게 기관경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의나 시정조치나 이런 거 보다 센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기관 전체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세다고 보여 지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나 이런 거에 다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경고조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거는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에서 제4장에 보면 제15조에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유성구는 외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월 3회, 6시간 이상 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또, 유성구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가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제 14조에 보면 윤리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윤리활동 운영계획서를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직자 관리 시스템에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공직자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세올행정시스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무슨 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세올행정시스템. 시스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는 원래 조례에는 감사실에서 감사실에 이게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5장에 보면 보안 및 사후관리에서도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평가도 다 받게 돼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관리시스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평가를 매년 받고는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평가가 시에서 하고 있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평가 결과는 안 나왔고 작년 평가 결과는 저희가 중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실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부분 보면 감사를 저희들이 24년도에도 받고 23년도 하반기에 받았는데 2월 16일 날 이제 결과 공개를 또 했어요, 보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작년 하반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반기 거는 올 2월 16일 날 결과 공개를 인터넷에 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24년도 유성구 자체감사를 또 몇 개 부서 많은 부서를 또 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상반기에 한 부분을 지금 공개를 한 상태고요. 하반기 거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공개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자료는 인터넷에 정보공개 다 된 거는 감사의 계획이라든지 감사결과 이런 거는 다 출력해서 봤어요.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또 과 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감사를 보면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제일 많이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특정적으로 몇 가지만 한 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유성구 지역자활센터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같은 경우 기관경고 받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여기도 기관경고를 저희가 준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관경고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관경고까지 준 상태고요. 지금은 시정을 하라는 시정주의, 기관경고 해서 같이 준 상태거든요. 건 하나에.

성용

여성용위원

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 부분은 직원들 교육도 통하고 홈페이지 공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인지세나 지역개발공제 계약 관련 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 진행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태고요. 교육은 꾸준히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활센터 집시법 신고에서 유성구청 앞에서 1인 시위 계속 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그때 제가 불러서 여쭤봤을 때 사실은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감사 결과에 보면 종사자 임금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 부분은 임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일정 금액의 회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뗐던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근로자 임금 지급 시 센터장 비용 뗐고 직원에 대한 월 얼마 일정액씩 급여에서 공제했잖아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회비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금고 법령에는 없다. 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없는데 이거를 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뀌도록 주의를 주고 온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민간위탁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감사를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위탁을 해지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던 민간위탁 같은 경우를 줄 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 재위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많고 특히 23년도에 보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5개나 돼요. 유성푸드종합센터도 5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매년 감사 때 나오는 지적 사항이 또 감사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주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님. 그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나가서 계속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매년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을 감사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가 되면 좀 덜할 텐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특히, 24년도 민간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조그만 민간위탁기관도 아니고 행복누리재단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특히 출자출연기관도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이런 많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나 이때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진료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성구의 대상기관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주의 조치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정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지도감독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감사실장님은 사실은 기관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는 건 인지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철저하게 감사를 잘하시고 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철저하게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첫 번째로 이렇게 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많이 긴장이 되시겠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에 보면 홍성걸 외 43인이 단체 민원을 넣은 거 같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또 우리 지역 신성동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게 23년 5월경부터 익명으로 신성동 일대 다수의 영업장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 되고 오고 있고, 그때마다 유성구청에서는 시정조치를 해 와서 인근 임대인 및 임차인들이 다양한 재산적 피해 또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다수의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민원처리 내역 등을 해보았더니 신성동에만 집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아니었고. 그리고 위법행위가 적법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들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도 드렸고 저희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불법 사항들을 민원 접수했다고 다수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각 과마다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어서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적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재산적 피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이길래 이게 재산적으로 피해가 가는 건지 민원인이 신고한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주로 많이 신고했던 부분은 위생파트 부분과

경옥

하경옥위원

위생파트?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건설과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과 부분도 있어서 재산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 부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넓게 보면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 무허가 단속 같은 거 이런 거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저희 각 부서 내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건설과나 노점상은 그렇다 쳐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신고 받고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조치를 해라 하는 기간들이. 보통 얼마나 주어져요? 이분들이 당황을 했을 때 이게 금방해야 되나. 한 번 이 민원을 가지고 한 번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단계별로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 감사실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각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자세하게까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원 제기한 요지자체가 익명으로 다수 신성동 일대만 집중적으로 민원제기가 있다라는 차원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재산적 피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 같은데 이분들이 신고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때 그 기간 같은 거를 잘 선도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유성구에서도 갑질 행위로 피해 신고된 사례가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21년도 하고 22년도에는 있었고요. 23, 24년도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은. 최초 신고가 21년도에 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최초 신고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갑질 행위라고 하는 거와 갑질 행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주관적으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갑질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피해자가 오면 일단은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순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이게 갑질이 충족이 되려고 하면 3개의 충족요건이 맞아야지만 갑질로 판명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충족요건이 맞는지 여부 일단 판단을 해서 갑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 하는 게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그래서 갑질 관련한, 을질 관련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따로 센터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감사실에서 같이 센터처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례가, 우리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24년이면 한 7년 정도 있다 보면 이게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회에 있는 조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거에는 신고 기한이 그냥 우리 유성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음 수수와 공금의 횡령 유형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020년 3월 27일 개정이 된 게 어떤 게 있냐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2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 행위가 수레,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신고 기한으로 한다.” 해서 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저희는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더라고요. 지급을 한다로만 되어있고 지금 기준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지급액을 얼마까지 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급 금액을 천만 원 이내로 한다 해서 기준을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살펴봐서 개정이 필요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행히 없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무래도 공무원 감사규칙도 있고 행동강령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이거를 살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자체감사 규칙이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에 보면 27조에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거는 면책의 대상, 기준, 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우리 기준 정해놓은 게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규정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하셨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관련해갖고 아까 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훨씬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훨씬 보다는 한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인바 21년도는 3등급, 22년도 23년도 4등급. 계속 정체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4등급으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지금 22년도가 4등급이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22년도 23년도. 지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지금 감사실에서 제공해준 자료 책도 보시면 바로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 모르시나? 92페이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는 종합청렴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지금 체감도를 말씀해 주신 거네요.

형신

한형신위원

체감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전체적인 게 종합청렴도고요. 그 내에서 노력도가 있고 체감도가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체감도가 4등급인 거고요. 노력도가 23년도에는 한 등급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전체 종합청렴도는.

형신

한형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부패실태까지 저희들이 총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합청렴도만.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 23년도에 8건, 24년도 3건 그다음에 주의, 훈계 37건, 2024년도 14건. 우리 청렴교육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23년도에 시 감사가 있었고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23년도 시 감사는 상반기에 시행이 돼서 처분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23년도에 주의나 훈계 이 정도가 잡혀있는 거고요. 24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23년도 하반기에 있어서 정부합동감사에 처분은 올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24년도에도 많은 것처럼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정부합동감사도 그렇고 시 감사를 받으면서 주의, 훈계가 좀 많은 편이었고 그 위에 경징계나 중징계는 없는 편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도.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이거 청렴교육도 계속 받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꾸준히 매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대면교육이라고 해서 청렴문화제 1,100. 그다음에 청렴유성퀴즈 해갖고 1,100. 이렇게 구분을 두 번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굳이 구분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도 조금씩은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청렴이 내부적으로 전혀 변동의 여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지금 예산을 2,200이에요. 그렇게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결국은 교육 1시간, 1시간씩 받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1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해가면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걸로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그게 상하반기가 전체 예산이 1,100만 원입니다. 500, 600씩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77페이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산액을 전체를 써놔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에는 구분해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행감자료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특정감사 관련해가지고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관련해갖고요. 5건 모두 지금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기관경고 받은 분야가 계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의 계약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계약건 관련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심각해요. 보면. 수의계약 위반이라든지 등등 저도 굳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 부분 징계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 안 드실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수위, 각성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경고까지 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또 단체 하나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여기에 보니까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관련해가지고 주의 조치 받았습니다.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채용을 하실 때 인적 사항 제공정보 금지, 연령, 성별, 학력,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 진행 절차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어떤 결과냐면 면접 채점표에 성별, 생년월일 기재 되어있고 면접 위원에게 성별, 생년월일, 학력,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주의 조치라는 게 주의라는 게 가벼운 과실,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징계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저희가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주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징계를 할 때 유사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징계를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시감사를 한 거나 시에서 민간위탁 감사를 한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래서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획실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 뻔한 심사라고 봅니다. 채용기준. 직원 채용에 관련해갖고. 어차피 우리 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걸 평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기관 관리하고 감시하시는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자료 87쪽에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23년 실적을 보면 관찰건수 494에 처리건수가 494 이렇게 되어있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금년도 거를 보니까 관찰건수 155에 처리건수가 149건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물론 2024년도 금년 거가 9월 말까지의 실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으시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게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해서 처리부서와 신고한 부서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때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같은데. 포상 때문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포상 지금 말씀하셨는데 포상 현황을 보니까 온천2동과 전민동, 건설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3개 부서.

희래

이희래위원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이 관찰점수라는 것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부서 소속원이 관찰 신고를 해서 점수를 쌓는 거군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신고도 많이 한 부서도 포상도 하고요. 처리를 많이한 부서도 포상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물론 보니까 신고도 중요하지만 처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보면 관찰 건수에 대비해서 정말 처리 건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칭찬하고 싶은 건데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이런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몰린다는 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관찰 같은 걸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자긍심 이런 것이 없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상을 할 때는 부서도 하지만 많이 이런 거를 신고해 주는 개인한테도 포상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내년 예산은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결국은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조직의 평가를 올리는 거니까 개인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한 노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렴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청렴에 접근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청렴도 평가 자체가 저희 설문 내용들을 행감 자료에도 실었듯이 비리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청렴도가 높으면 깨끗한 이미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관심도들이 다 높으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총괄 부서에 있는 감사실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 부분들을 좀 어떤 이미지도 좋아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렴체감도가 특히 떨어져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종합청렴도에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이게 지난해에 4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을 거 같은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많이 시책은 많이 추진은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대표적으로 이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체감도 부분이 외부체감도가 있고 내부체감도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외부체감도 부분도 어차피 직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내부체감도를 올리는 게 내·외부체감도를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시책들을 추진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리고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외부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온천 축제나 국화마라톤 대회 이런 데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시책들도 좀 추진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하는 시책들도 있었지만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웹툰을 만들어서 세올행정에 올려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조회수가 높아지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작년에 추진하지 않았던 시책들을 올해는 좀 다양하게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마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구를 구청 내지는 사업소 등을 이용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친절한 또는 신속한 민원인의 니즈에 적절하게 맞는 이런 응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를 주제를 다루는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금년도 역점 과제 1번이 종합청렴도 1등급이었던 거 같은데 자신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다가오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드디어 12월이면 발표가 될 텐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세운 목표가 잘 좋은 결과로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또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동료 공직자를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규정을 놓고 묻거나 조사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공통 관심사인 거 같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그런 공통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저도 내부청렴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3년도 공공기관 우리 청렴도가 유성구는 3등급 받았죠? 아까도 말씀셨지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외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내부청렴도는 우리 내부적으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내부청렴도도 똑같이 권익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권익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는 내부 청렴도 보다 외부청렴도가 더 높은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2개를 놓고 보면 작년에 23년도에는 그랬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내부청렴도 평가 방법이 22년부터 달라졌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1년도까지는 설문조사만 100%로 했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랬는데 23년도 평가부터는 저희 노력도 부분이 일부분 들어가서 노력도 평가가 일부 들어가 있고 체감도 평가부분이 들어가서 2개가 합해서 100점 만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설문 조사가 60%고 노력도가 40%고 노력도가 구에서 노력해서 시책 추진한 거나 부패 경험이 있다거나 부패 요인이 있으면 감점을 받는 그런 평가법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부패 요인은 마이너스 감점이 되는데 그거는 그 외의 평가고요. 저희 노력도 부분은 저희 실에서 추진한 시책들을 추진한 내역들을 가지고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021년 설문 조사만 했을 때도 3등급이었는데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4등급으로 어떻게 보면 받은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노력을 안 했거나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23년도 부분은 그래서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해서 등급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올해 24년도도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부분은 많이 준비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2년도 부분은 갑자기 그렇게 바뀌다 보니 이게 시책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과도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감도 부분도 그때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으니 같이 합해져서 청렴도 자체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밖으로 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내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좀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추진 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청렴 시책을 보니까 강사 초정을 해서 청렴 교육을 한다거나 청렴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23년도까지는 비슷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4년도에도 시책에도 들어가 있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3년 연속 1등을 한 여주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고 또 부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설명회 하는데 우리 구도 비슷한 시책이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청장님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협의체라는 부분도 있어서 협의체에 진행도 청장님과 같이 기관장님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점수가 좀 높은 편이어서 저희도 기관장님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구청장님과 몇 회 정도 같이 실시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협의체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교육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지는 않더라도 잠깐잠깐 오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교육은 한 세 차례, 두 차례 정도 오셨던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기관장님과 직접 청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MZ세대뿐만 아니라 4050세대들도 웹툰 많이 즐기고 있는 건 아시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연속 1등급 이번에 한 안양시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청렴 웹툰을 만들어서 출근을 하면 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비위행위, 갑질, 부조리 등 재미있는 웹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양시 직원들이 업무 시작할 때 청렴한 마음을 갖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문자나 방송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감사실에서 청렴 콘서트나 콘서트도 해서 직원들도 지금 하고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도 웹툰을 이용해서 소식지를 함께 청렴이라고 그래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가 용역을 줬거나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세올행정시스템에 게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회수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 건가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고 이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자가학습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아니요. 저희 세올행정시스템에 소식지에 다 볼 수 있도록.

명숙

이명숙위원

아, 소식지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올리고 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좀 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계속해서 웹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웹툰말고 다른 내용들도 올리고 있는 카드 뉴스 형태로 올리고 있는 상태여서 번갈아가면서 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통 웹툰이라는 것은 MZ나 아니면 4050들께서 즐겨 보시는 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지 딱딱 끊어져서 하는 내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올해 시책을 보니까 새롭게 도전했던 청렴 문화제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 콘서트도 개최를 해주시고 상당히 감사실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시책을 여러 시책을 도전을 해주신 거 같아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반응은 다 좋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니까 올해는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 예감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저는 38쪽에 일상감사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앞에 25쪽에 있는 계약심사나 여기에 있는 일상감사 이런 것들이 사전예방적 감사라는 것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일상감사 처리 규정이 있죠? 저희 유성구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그거를 살펴보니까 “일상감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요 업무의 기준은 어떤 걸로 두고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정의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주요 업무를 집행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 업무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30억 이상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약업무를 진행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업무 추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50명 이상의 워크숍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일상 감사에서 실장님께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내용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대부분이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 관련해서 저희한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부분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고요. 여기서 적법 타당하게 선택된 물품인지 아니면 공법이 공사일 때는 공법이 맞는 공법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일상감사 추진 실적을 보면 2024년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5건을 감사하셨고 그중에 우리가 재정상 조치를 한 게 8억 2,000 정도의 사업비 감액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행정상 조치의 권고가 79건이 있는데 그러면 일상감사의 효력 내지는 구속력 이런 거는 어디까지 입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권고로 되어지는 것들은 말 그대로 권고에서 부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절감해서 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반드시 절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들여야 되는 구속력이 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구속력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뭐 권고를 받더라도 감사실에서 하는 권고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거는 쉽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감사실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전 예방활동이라고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고 그리고 일상감사 규정 제9조에 보면 대상 업무의 결집권자의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일 뿐 채택 여부는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본 위원도 일상감사를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넘으면 하나의 큰 관문을 통과했다. 큰 산을 넘었다. 이런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을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니까 이 절차가 일단 넘었으니까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감사실의 절차 통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일상감사든 계약감사든 사전 예방적 측면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잘 보살펴 주시고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체크해주시고 이렇게 책임이 많습니다. 실장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

11시10분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여기 130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저번에 과장님 왔을 때 이거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 11월 28일···. 저희 29일 날 지금 보고하게 되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게 법령에 돼 있는 거는 이게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는 꼭 지켜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경상, 민간, 행사, 사회복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실시가 의무화 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8-4 성과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 평가 결과에서 보면 3년 단위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유지하는 건 3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던 걸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거는 증액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고 또, 사업을 폐지하는···. 그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폐지한 사례도 없고, 폐지한 사례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폐지한 거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떤 사업들을 폐지했어요? 거의 계속 되돌이표로 오는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성과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거 14건이 있었고요. 미편성한 것이 문화관광과하고 가족복지과 사업이 있었고, 또 학하동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미편성한 거고 거의 다 지금 동결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미흡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일몰제 평가 방식으로 해서 10% 강제적으로 예산 삭감하게 돼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예산 증액도 불가하고···. 10%까지는 아니고 예산 증액이 아예 불가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일몰제 평가 시 10% 강제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자료 본 거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흡한 건 그 10%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저희가 미흡으로 잡고 매우 미흡은 5%의 비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사실은···. 부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는 그 미흡시요 15% 예산 삭감을 해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지원 중단을 해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로 또 미흡이 된다고 그래서 돌봄이나 복지, 안전 이런 필수 사업에서 또 미흡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필수 사업인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또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심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나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폐지를 안 한다거나 예산을 동결시킨다거나 그렇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이 성과평가나 일몰제에 대한 거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면 또 안 되고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을 위한 평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몰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좀 발언대 세워주세요.

박석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24년도 지방재정공시 책자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행사 축제 경비가 있어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행사 축제 경비가 전년도 대비 23.95%가 또 증가했는데 이게 매년 증가세예요. 이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이 연도별로 약간씩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축제 예산이 이게 조금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방재정365에도 보면 유사단체 평균이 0.29%예요. 축제 예산에 편성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는 0.49%예요. 거의 2배가량 높고요. 66페이지 또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행사 축제 경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높아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78페이지에도 보면 행사 축제에 대해 22년, 23년도 이렇게 보면 이 건수가 거의 2배씩 늘어나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부서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과 연계돼서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 전체 과가 몇 개 과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본청에 30개 과가 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외부까지.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보건소, 사업소까지 34개 과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1개씩만 해도 34개인데, 지금 여기가 몇 개입니까? 23년도가 69개예요. 전체.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치 않으세요? 전체 부서별로 다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유성구가 축제만을 하는 뭐 구청도 아니고 주민들이 축제만 원하는가 보죠 그럼?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명칭은 이제 축제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사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어서 아마 행사성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서, 행사는 필요하고 축제도 물론 저희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유성에서는 또 사계절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17페이지에도 보면 문화 및 관광 쪽도 거의 2배가 넘어요. 거의 2배가량. 2배는 안 돼도 1.96 비중에서 3.01로 된 거니까. 22년, 23년. 그럼 24년도는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체적으로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재정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면 주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지방재정 공시 24년도 이 책자에 유성구가 인터넷에 올려서 유성구청에 대한 지방재정공시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잘 자료가 잘 정리돼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시 대상을 정리를 해서 올리긴 했는데요. 물론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공시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 공시에 대한 항목들을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87페이지 보면, 예산낭비 신고 접수 철회 현황들이 있어요. 그만큼 또 접수가 됐다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예산 낭비를 유성구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접수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접수는 일반 구민들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낭비와 관련돼 있는 사례는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지방재정 공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책자에서 181페이지에서부터 249페이지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한 거 자료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업개요에 보면 이제 운영방식이 지자체 직접 집행이냐 민간위탁이냐 산하기관 출연이냐 기타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집행이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민간 위탁이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 축제 원가에서 보면 이 합계 금액이 있고 지자체 수탁기관이 있어요. 근데 민간위탁은 수탁입니까? 지자체 직접입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자료에서 여기서 제대로 된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이거 전부 다 잘못돼 있어요. 전체가 일부 몇 개···. 제대로 된 건 몇 개 안 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이거를 기본적으로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왜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관리를 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어. 그러면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획에 근거가 있어. 그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결과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기타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그러면 인원수로 써놨어. 금전으로 써놓은 데도 있고. 돈으로 써놓은 데도 있고. 아니,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경제파급 효과가 뭔지 이런 걸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래서 이런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라는 거는 인건비가 나갔으면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써놓지도 않았어 또. 그래놓고 금전 돈으로 써놨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과 결과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이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만의 리그에서 공무원들만 보면 괜찮아요. 이거 재정공시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주민들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잘못한 걸 지적하기에 앞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서 올라가야 주민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지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정말 안 돼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요. 충실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도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금.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한번 보세요. 기금 총 조성 규모에 보면 저희들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관광지흥기금, 저소득주민기금 이렇게 해서 이게 13개인가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1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13개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3개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법정재량기금이 있어요. 그게 몇 개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법정기금은 5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개인데 법정 기금 외에는 일몰제로 해서 5년 뒤에 이게 안 되면 폐지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재난관리 재구호기금 등 의무적기금 특별회계 외에 모든 기금 특별회계는 일몰제 5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기금 및 특별회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경우 통폐합하라고 본인들 입으로 중장기계획에 써놨어요. 근데 이게 유사한 거는 또, 유사 중복된 경우도 통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정기금은 저희가 폐지할 수가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비법정기금은 저희가 6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금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불필요한 기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좀 줄여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금에 대해서 저희도 5년 이내 일몰 기간이 지나면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정말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저희는 원칙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 기금을 자꾸 유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시행령 보니까 우리가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을 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활기금이라는 거 있죠? 자활기금? 자활기금도 우리가 자활센터가 있으면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더라고 법적으로. 근데 실제 필요한 거는 또 안 했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 법령이에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거는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시행령하고 저기 법령하고 다 본 건데.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감사실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법에 돼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없다면 모를까. 이게 강제 규정이 또. 그러면 해야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에 있는 것들은 잘 검토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박석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197페이지 한번···. 제가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4년 소송 접수 건과 고문변호사 선임 건수는 어떻게 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한 거는 23년, 24년 23건입니다. 그리고 소송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23년도 31건하고, 24년 28건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소송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법원에 들어가는 소송으로 봤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 보긴 봤는데 불필요한 소송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들이 무조건 소송하는 시기잖아요. 요새는 뭐 자기 저기에 안 맞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유성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회수 대상 건수는 어떻게 되고 비용 회수가 확정된 소송 건수는 어떻게 돼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소송비용 회수가 지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12건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건 회수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얼마 정도 돼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12만 원이고요.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 도시계획과 사무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뭐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안전도시국 쪽에 소송들이 많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소송비용 회수 대상건에서 소송비용 확정되는 나머지 소송 건은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변호사랑 협의를 해서 소송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소송 문제는 유성구가 잘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유성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어느 부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미래전략과에서 저희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왔고요. 미래정책팀에서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과에서 이제 또 부서가 옮긴 거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정부 인구정책 기본조례 5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유성구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2025년 초에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은 조례 6조에 보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인구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지금 공고를 냈는데요. 지금 접수는 됐는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전문인력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나 저희 전문단체에 지금 이제 위원들을 위촉해달라고 지금···.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보통 위원회가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별을 잘 구분해서 거기에 또 성별 비율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잘 맞춰서 위원을 위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저기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기준인건비 현황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아요. 인구는 유성구는 자꾸 늘고 있지.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지. 이거 참 고민이 많아요. 그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거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서 또 벌금은 또 부과를 해요. 기준인건비 초과가 되면. 그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패널티가 이제 2025년에 아마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한 39억 정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참 이거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행안부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유성구는 인구는 계속 늘고, 지금 벌써 몇 만이 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고, 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 광역시 자체에서도 공무원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차도 못 하게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기획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먼저 신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자료요청, 자료요구는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의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피감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는 명목으로 제출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유출 시 책임지겠다는 사인을 요구하는 등 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집행부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많은 유성구 구민들이 혈세인 세금의 적법성, 합리성 그리고 알 권리에 관해 각 개별 위원들은 행감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감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전달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차후에 얘기를 좀 하시고요. 수탁기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이유,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민간위탁 수탁기관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수탁기관은 저희가 지금 저희의 사무를, 어느 정도 조사나 검사 이외의 업무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민간 위탁 대상이 어떤 재정적으로나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모두 운용이나 경영 관련해가지고 수탁 심사를 보는 거겠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권한을 또 다 줘야 되는 거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수탁기관. 이거 위원회 관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추진하는 과에서 그 사무에 맞게 선정위원회를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서는 회의 끝나면은 해체하는 거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 과에서 그 사업에 맞는 전문가하고 내부 공무원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보니깐요. 여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동일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그때 다 이렇게 일정이 다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이 한 8명 중에 6-7명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거기는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별도로 그거를 수탁을 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요? 여기도 또 위원회가 구축돼 있나요? 고정 인원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물론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지만 그건 이제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하는 거잖아요? 심의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거 회사 얘기해도 되죠? 우리가 우리 유성구에서 2024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운영 용역에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용역 사업하고 있는 단체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네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유성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용역을 쓰고 있는 업체가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원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제척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마을자치과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하잖아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회 총괄을 하지만 개개인에 관한 위원회는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가지고서는 기획실에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얽혀 있는 업체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자기가 심사를 보고, 자기가 이 업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심사를 보고 있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면 제척이나 그런 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선정위원회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전달 언제 내용 마무리 받을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행감 끝나고 행감에서 지적 사항에 대한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앞으로 또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종합 1위를 하셨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기획예산과 공로에 축하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점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질문을 좀 더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련 위원회하고 같이 질의를 할 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금 2023년도에는 176건으로 44억 7,700 정도 예산이었고요. 2024년에는 167건으로 48억 8,900만 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이번에 이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건수는 9건 줄었지만 금액은 한 4억 1,2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 건수가 줄어든 거는 일몰된 사업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일몰된 사업도 있고요. 폐지된 사업도 있었고, 또 예산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중에 지정 보조금이 있고 공모 보조금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과별로는 아니고요. 전체 저희 구에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정 보조금 한도액?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얼마가 됩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한도가 50억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는 한도액이 53억 정도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정 보조금 예산액이 그렇다고요? 전체 보조금하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전체 지방보조금

경옥

하경옥위원

전체 지방보조금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과별로 심의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세부 사업이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맞는 거냐 그것도 평가하고, 또 성과 평가를 해서 이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근데 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니까 제13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분과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고 분과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는 분과위원회는 없고요. 처음부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그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보면은 160여 개의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그걸 다 심의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우선은 실과에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이런 새로운 취업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 예산 부서로 넘겨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실과에서는 신규 사업만 그러면 평가를 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하고 해서, 평가를 해서 만약에 미흡한 상황이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지 않는다거나 10% 정도 삭감한다거나 그런 거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그 평가 결과표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지금 평가를 다들 5단계로 하고 있던데 그 평가를 부서별 해서 평가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 보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 정산서를 보고,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거의 다 그런 행사를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할 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평가 항목표를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우수, 매우 우수 이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라 하는 그런 기준표가 있는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세부자료를, 평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자료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서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참 의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평가가 미흡으로 해서 10%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혹시 정기연주회나 이런 데에 국장님 와보신 적 있으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제가 예전에 담당자일 때는 가봤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는.

경옥

하경옥위원

그때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못 지원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또 부모님들이 계속 지금 사비를 지원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그 연주회 날은 취약계층 아동 돕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또 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기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연습할 과정 중에 보면은, 그 애들이 공부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와서 힐링도 하고, 또 정서 함양도 되고 연주회를 하고 나면 성취감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하니까 애들한테는 더욱더 그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연주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런 취약계층 모금을 해서 누리재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검토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 있는지 제가 참 의아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중장기 계획에, 유성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320페이지에 어떤 게 있느냐면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우리 유성구 목표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문화예술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중에 보면 사업 목적이 ‘유성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재개로 유성구 문화예술 발전을 향상시키겠다.’ 또, ‘오케스트라를 통한 사회통합 유도 및 주민공동체 확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을 500명을 배출하겠다. 전문 강사는 10명. 그다음에 ‘공연기획 일정관리 등 관련 창업 1개’. 이렇게 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2023년도에서 2025년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삭감을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폐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과에서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좀 더 세심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애들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학부모들이 어떤 걸 절감하느냐 하면 공부하는 과외비는 절감을 못 해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절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애들이 오는 그런 실망감도 크고. 그랬을 때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애들은 굉장히 우리는 그래도 구청에서 우리를 지원해줘 이런 뿌듯한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의아스럽고 이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평가 항목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보조관리위원회가 잘못됐나 그래서 보조관리위원회 위원도 한번 받아봤고. 그래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잘못됐나 했더니 지금 뭐 국장님 말씀이 분과위원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더 세심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연주회가 있으면 연주회에 참석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서면으로 받아서 평가하는 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애들 기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국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이번에 평가 항목표를 다시 한 번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리고 관련 과에도 이런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비단 저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를 비교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사장되거나 아니면 조금 저희가 볼 때 저희하고 좀 더 구청의 치밀한 단체들이 좀 더 이렇게 예산액이 증가가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꼭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도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실적 평가에서 1월 달에 5개구 자치구 중에 1등을 한 적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2023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비 투자 부분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재정 인센티브도 있으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그때 5억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5억 원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 잘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은 어떻습니까? 신속 집행이 잘 되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집행률이 낮아서 조금 순위가 안 좋았는데 지금 11월 11일 현재 저희가 소비 투자는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재정집행도 지금 2등을 하고 있어서 결과가 좋을 거는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막판에 힘을 더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3쪽에서 140쪽에 보면 포상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국장님, 거기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신속집행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도 있어요. 135쪽하고 139쪽에 있는데 부서별로 포상 금액이 달라요. 이건 어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 집행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전 실과에 포상금을 드리긴 했지만 최우수는 30만 원, 우수는 20만 원 이렇게 장려. 전체적으로 천만 원으로 전 실과를 지급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속집행 달성한 비율입니까? 아니면 금액의 크기입니까? 지급 기준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집행실적에 따라서, 집행금액에 따라서 지금 평가 기준으로 좀 나눴습니다. 순위를.

희래

이희래위원

집행금액? 그러면 예산이 큰 데는 훨씬 유리하겠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사업 부서는 조금 더···. 그렇지만 그 프로테이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거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이제 퍼센테이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감안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금년 거는 내년 1월에 발표되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2월이 지나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요.

희래

이희래위원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을 나누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욕심이 좀 많은가요?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해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5개 구 중에 또 이것도 가장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거를 좀 자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웃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기 5개 구 중에서 1등을 했고요. 7개 지금 항목에 대해서 3억 9천만 원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조치 결과를 보면은 그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에 따라서 조직개편 또는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번 1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요. 인구 전략기획부가 내년 2025년에 설립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이나 예산이 지금 아마 별도로 저기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 미래정책팀에서 이 인구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인구 전략기획부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 아마 뭔가 내용이 시작이 될 거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방금 전에도 그 기준인건비 문제를 우리 저기 여성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처럼 인구전략기획부가 생긴다면 혹시 인력까지 같이 내려올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도 그래서 11월 12일 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지금 계속 지금 썸머리를 좀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내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만, 행정 체계를 좀 변경하겠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구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인력이 별도로 내려왔으면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성형 인구정책 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만의 유성형 인구정책에 담길 내용 뭐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아무래도 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일과 청년과 일자리 주거 이런 쪽으로 아마 저기 집중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은,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게 그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 막 거의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 정책들을 수혜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현실에 잘 녹여서 우리 것만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돌봄과에 있는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건강한 주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녹아든 인구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지금 이제 하시는 중인가 봐요?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인구정책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신청 자격을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모집에 좀 난항을 겪고 계셨다 말씀하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출산이나 육아, 가족, 인구 이런 일자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금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요. 회계라든지 일단 그런 조금···. 저는 그런 우리 저희 소관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체 공개 모집을 했지만 다 많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 번 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지금 위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208쪽에 네모 칸에도 보면 모집대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분들을 모시고 굉장한 위원회를 꾸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국장님, 뭐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도 정말 좋겠지만 이 문제에 당장 직면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이든 아니면 당장 출산이나 양육 뭐 이런 인구문제 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해결책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수상한 부분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을 했고, 또 주민과의 약속을 잘 실천하는 그런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으신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더 뜻깊은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46쪽 조직분석 및 진단 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기구 운영 분석결과를 보면 그 과 단위 설치 수가 30개인데 이게 다소 많음으로 이렇게 나왔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자료에 보면 타 기초 지자체보다 부서가 4개 더 많고, 또 반면 부서 정원은 3에서 4명이 또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총평에 보면 행정수요 증가와 또 복지부서 증설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보다 인구가 많은, 한 인구가 한 9만 많은 서구와 비교해볼 때 복지부서가 4개로 동일하고, 또 본청 부서가 28개로 우리 구보다 2개가 더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단 실시는 이게 자체 실시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자체 실시인가요? 그러면 147쪽을 보시면 총평에 대한 개선 사항이 올려져있습니다. 기구 수 조정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줄이자는 건가요? 아니면 늘리자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과 단위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유사 기능은 조금 더 합치자 그런 뜻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47쪽과 149쪽에 정량진단결과 미흡 지표 개선사항 검토를 보면 부서 수는 2023년이나 24년도에 30개로 이렇게 동일한데 2030년도에는 과 단위 설치 수에서 유사기능 과, 팀 통폐합을 통한 기구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또, 2024년도는 적당하다고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유사 자치구에 비해서는 한 2~3개 정도 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2024년에도 미래전략과가 2024년에 7월 1일자로 지금 업무가 다 지금 기획예산과나 팀이 다 옮겨진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현재는 과 단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 2023년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게 자체 실시하신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결과가, 개선사항이 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23년도에는 유사광역시 자치구는 8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반 과가 26개였고 저희가 30개였고요. 조금 다소 많았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유사 광역시 자치구가 또 과가 28.9개가 저희는 30개라 거의 비슷하게 봐서 그렇게 분석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총평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8.9개. 그리고 저희가 30개예요. 그래도 저희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하나 정도는 많기는 하지만.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이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안인지 그런 개선방안을 제대로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정원에 대한 그런 개선방향 있는데요. 정원이 부족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52쪽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현재 정원이 933명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걸 유지해야 하는데 직원 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정부에서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부서는 많고 인원은 적고 앞으로 4년 동안 정원로서 늘릴 수가 없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현재도 지금 업무량이 많고 또 도시팽창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도 그런 게 걱정이고 지금 타 구는 인구도 계속 줄고 행정 수요도 주는 반에 저희는 계속 인구도 늘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젊은 직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계속 지금 출산, 육아 휴직 이런 게 많아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장거리 달리기도 초반부터 전력질주를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좀 직원들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완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참여도시 교류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성구와 자매도시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네 곳 있습니다. 산청하고 여수하고 당진 그다음 최근에 신안군까지 네 곳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교류한 내용 중에 보면 주민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교류한 내용보다 그냥 직원 상호 간에 축제에 참석을 했거나 다녀갔거나 이게 다 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국외 쪽에만 신경을 썼지 국내에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경남 산청, 충남 당진, 전남 여수, 전남 신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앞에도 교류 갔다 왔지만 이런 것들하고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국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하겠다, 문화, 축제, 기념행사, 박람회 등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 협력증진을 하겠다, 경제 관광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 교류 사업 발굴 및 추진 계획을 하겠다, 국내 교류 도시 간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산청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결연을 해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축제에 참여하는 그 정도까지 교류가 있었고 여수도 그냥 엑스포 개최 도시다 해서 2009년에 지금 결연을 한 상태입니다. 전남 여수도 축제나 그런 사항만 지금 참석을 했고 그래도 당진은 저희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기관을 방문하는 걸로 계속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금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유성구에서 사계절 축제도 있고 더더군다나 청소년들한테는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거나 나비축제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초청하는 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초청 저희도 축제 때 저희가 참여도 했고 그쪽에는 저희도 지금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저희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 같은데 연구기관에 방문도 했고 내년에 저희는 또 당진에는 있는 그런 데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이제 주로 직원들이 가거나 그렇게 청소년들 다녀온 거는 간혹 하나씩 있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진흥단체 회원들이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가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야외 나들이를 가거나 그럴 때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 오고 더군다나 이쪽에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또 관광 숙박비 지원도 하고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하는데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조례에 보니까 우리 조례에 어떤 게 있느냐면 국내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로 국외 연수에만 되어있지만 제11조 교류 사업지원에 보면 제11조 2항에 구청장은 관내 가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국내 외 친선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서에 보면 국내교류 예산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국내여비는. 신안섬 가는 거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만 세웠고 여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할 때 어떤 여비를 가지고 가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자체 출장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출장 여비로 가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여비를 세우지를 못하니까 이게 민간인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하나도 지원을 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여비를 안 세운 이유는 뭐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동안은 지금 신안군 말고는 그렇게 많이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축제 때도 왔었고 저희 초대한 적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신안군은 동해에 있는 주민자치에서 신안군을 방문한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류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국내 자매도시하고도 지금 꼭 활성화 시켜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면 지금 네 군데가 많거나 아니면 저희하고 별로 교류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폐지를 시키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한번 검토

경옥

하경옥위원

새로운 곳으로 한번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옛날에 이걸 자매도시라고 해서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 여수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2022년도 갔다 온 거 외에는 그것도 2022년도는 그냥 축하 영상 보낸 거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매도시라고 하면 상호협력 하에 저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일이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국외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는 한번 다시 추진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국내 여비도 예산을 꼭 좀 세워서 항상 예산이 없어서 어디 방문을 못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 더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갔을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교류가 되고 또 서로 왕래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네들 거 네들이 갖고 와라.” 이렇게 초청만 하고 갖고 와라 하는 거보다는 서로 뭔가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거 성과 평가 하시고 나서 그동안의 관리를 많이 안 하신 거 같다. 이거 기준이 있으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사업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사업별로 기준은 지금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평가를 받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기는 운영 평가 기준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던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미흡, 매우 미흡, 예산 증액 불가,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아까 이 그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답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보니까 2년 연속 미흡, 판단 받은 것도 있고 매우 미흡, 판단 같은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거 왜 정리 안 하시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보조 사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이걸 유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평가해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3년 연속 평가를 하시는데 어디에다 기준점을 맞추시냐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등급을 실과에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을 평가를 과에서 지금 보조금 운영하는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3년 연속이 되면 이거를 유지를 할 거냐, 안 할거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를 들어서 미흡이 3년 연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산 미편성하고 유보 시키는 거죠.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보조 단체 법적 운영비 중에 평화둘레길 걷기 대회 개최 지원 이런 거 있어요. 아시나요? 문화관광과 같은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그거는 미편성했습니다. 성과 평가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미편성?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2023년도에.

형신

한형신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가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 단체 자체가 지금 존치 여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위탁 사무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관리 규정에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주로 언제쯤에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연말에 정산하고 만약에 사업이 6월에 끝난다 하면 그때 정산하고 그때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연말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형신

한형신위원

연말에 사업을 하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연말 결산하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보니까 11월, 12월에 또 지금 예정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사업이 이제 그런 지방보존사업이

형신

한형신위원

사업에 사업별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사업별로 만약에 10월에 끝난다면 바로 11월에 점검하고 정산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체계적으로 시기를 정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년에 한 번은 하지만 만약에 상반기 업무가 사업이 끝난다면 7월, 8월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체계화를 시킬 의무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분산 되어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연말에 또 행감을 봐야 되면 자료 부족하기도 하고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사업이 만약에 12월 말까지 가는 것이더라도 점검을 한 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요. 우리 아까 여성용 위원님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위탁 비용 지금 총 얼마나 갖고 있어요? 총액 금액은 잘 모르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잠시만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한 사업이 약하게는 1~2억 크게는 몇십 억 사업이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게 곱하기 84개소입니다. 단체가. 사업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79개 사업으로 365억 정도 됩니다. 이제 사도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있어서 금액이 크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회계, 회계 관련인가요? 계약관련인가요? 계약관련해가지고 기관 경고 징계 받은 기관도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성구 자체 감사에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제가 소관 부서에서 해서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얘기 말씀을 좀 드릴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좀 이따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기획예산과죠? 190페이지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관련해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관련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심의위원회 저희가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제가 아까 위탁 비용 관련해서 총 금액이라든지 사업관련해서 제가 잠깐 시작을 좀 드렸었던 건데요. 이거는 기관 단체를 제가 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우리 유성구 주의, 경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기억 안 나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예요. 유성구가 민간위탁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주의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성구 자체 감사에 기관 경고도 받은 단체가 또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가 이런 기관단체 민간 위탁 부실 관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이런 곳을 그냥 두는 게 맞는가, 관리 감독을 우리 유성구에서도 하지를 않는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관리감독을 지금 1년에 한 번씩하고 있고 저희가 신규 기획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감사 관련해서도 지적사항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전 실과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통보는 하는데 관리 자체가 지금 안 돼서 계속 주의 조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정산 검사나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이라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저희 민간위탁위원회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지적받은 기간에 대해서도 실과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 실과에다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 국에서 답변하시는 게.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결위로 가지고 가야되는 부분이네요? 저희는 상임위 소관이 이쪽이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기관경고 맞고 지금 지적 사항이 나온 곳은 또 주민복지국 소관이라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형신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책임을 유성구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서는 책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 유성구 총 최종 책임이 누구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물론 구청장님이신데 그건 이제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으실 거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답변이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이거 기관경고예요. 계약 건 관련해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회계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지금 실과에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민간위탁 문제있는 것 행복누리재단인가요? 행복누리재단도 저쪽이긴 하나 민간위탁 사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거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에 대한 공기관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출자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채용 관련해갖고 직원 한 번 뽑으면 정년이 60세예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한 번 뽑으면 나가기 전까지 쭉 가는 데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여기 채용에 채용 건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채용 인원 자격조건. 사회복지사 2급 그리고 초대졸 이상으로 재단 업무 적격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데 재단 업무 적격자라고 하는 이 기준은 이 기준이 어디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소관 부서에 관련해가지고 엄중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기획실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는

형신

한형신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떤 예산 심의나 그런 거에 대한 타당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관여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은 깊은 세부적인 거는 제가 예결위에 가서 더 짚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실에서 짚을 수 있는 만한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자료 5쪽에 보면 회의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에 그런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적극행정위원회가 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에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적극행정이라하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런 거라고 일반 시각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적극행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그런 내용 가능혁신을 하는 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있을 거 같아요. 조례에서 제가 읽은 적 있는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민원 갈등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했다거나 어떤 그림자 규제라든지 이런 행태를 개선한 사항을 적극행정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고급진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증진했는지 어때요. 이 표현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창의성과 전문성 직무에 관련된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개념이나 차별성으로 문제 해결을 도출했는지 이런 것도 적극행정 판단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저는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등재한 실행계획도 제가 한번 여기 한 부 카피해서 대충 좀 읽어봤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더니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있어요. 중점과제. 유성형 돌봄 사업하고 디지털 전환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이런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아시는 일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매년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지금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사안 돌봄

희래

이희래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도 같은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구에서 이런 이런 사안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해서 올려서 저희가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통합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그런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 이 2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공무원은 좀 소외된 느낌이 없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 중점 사업 그 대상 사업은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행정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공이 똑같은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어떤 가점이 있다든지 그건 아니고 공이 그냥 운영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보완책이 있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5쪽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2023년 회의개최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면, 실행계획안 의결이 있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각각 적극행정우수 공무원 선발을 의결한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2번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2024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금년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의결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이렇게 해서 2개를 하셨네요. 두 번을 하셨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12월에도 적극 행정직 공무원 대면으로 지금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2월에 한 번 더 그러면 하반기 것을 하게 상황이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치행정국 포상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자료를 보니까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직원이 6명이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도서관운영과 이은선 주무관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2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거를 봤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 포상 내용으로만 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포상보다는 훨씬 이런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20만 원의 포상 외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특별승진이라든지 또 성과상여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하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S등급을 주고 이런 인사상의 특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송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면책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이게 저희가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혹시나 민원인한테 소송이나 어떤 사항이 들어왔을 때 소송비용이나 고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올해 3월부터 규칙으로 정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아직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적극행정 공무원은 어떻게 발굴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대부분 과나 국에서 추천을 해주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나 국에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추천해 주셔서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선발을 했는데 승급이나 승진이나 이런 거까지는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성과상여금에 S등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다 해서 그렇게 상반기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특별 승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12월에 또 열어보면 또 있을 수도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현재까지는.

희래

이희래위원

현재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을 주민들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칭찬하고 보도자료 나오고 이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실과나 국에서 아, 이분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 좀 한번 보고 갈게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홈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 시민추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보이시려나 모르겠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보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지금 7건이 들어와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10월 달에도 들어와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양민수 주무관님 3월에 추천을 받으셨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분 한번 클릭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내용도 훌륭하게 어느 분이 이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접수대기 상태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3월에 들어온 게 아직도 접수대기 상태? 어디다 접수하시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접수대기가 돼 있는지 홈페이지 관련 우리 홍보과하고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과 나눈 이야기의 말씀이 적합했다면 이분은 상반기에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까 열렸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양민수 주무관님은 검토 대상으로 올라갔어야 되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거기 적극행정 공무원 시민 추천이긴 하지만 칭찬합시다. 공무원 칭찬합시다.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민원 해결을 해주셨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긴한데 이게 코너가 칭찬합시다가 아니라 적극행정 공무원 시민 추천 코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한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어폐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런 사이트를 찾아서 여기에 올렸을 때는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양민수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올리신 주민 분에게도 이거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드렸어야 맞다고 보고 이분이 자기가 올렸으니까 이걸 수시로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양만수 주무관님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지 않았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접수대기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저거 어떻게 된 사안인가 판단하고 그 내용이 적극행정이 아니라면 저희가 상 표창하는 거라도 지금 상신할 수 있도록

희래

이희래위원

내용은 아니라든지 위원회를 열어 봤는데 그 사람이 이 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는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그분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야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양민수 주무관님이 하시는 업무가 우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그 과제에 해당이 안 되서 이렇게 그냥 접수대기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조금 했었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중점과제에 안 들어간 사업도 공이 적극행정으로 검토를 한다 하시니까 그 말도 또 아닌 거 같기는 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거는 사실 참여란이에요. 주민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허술하고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대로 관리 안 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셨어요. 국장님.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좋은 제도나 아니면 이런 걸 관리해 주는 국장님 같은 어른들 조직 이런 거를 믿고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일상 속의 어려움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좋은 정책으로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데이터 유동인구, 카드매출 분석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3년 민간데이터를 6천만 원 주고 구입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구매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구매한 게 인구 수 하고, 인구 유동인구하고 카드 매출 데이터를 지금 구매를 한 거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 거점 구역 도출 분석도 했고 1인 가구 취약지역도 도출했고요. 주민 홍보를 위한 LED 설치 지역을 그런 걸 분석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구매한 민간데이터로 가장 의미 있게 추진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여성안심귀갓길 그거를 지금 유성경찰서랑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분석한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논문에도 실렸고 또 유성경찰서 저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논문도 지금 서비스경영학회에 지금 거기 학술대회서 발표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6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솔직히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 홍보, 거점구역 취약지역 도출, 사계절 축제 정도? 여성안심귀갓길 이 정도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게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과에서 지금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처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비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 좀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어느 한정돼 있지 않고 좀 폭 넓은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유동인구 카드 매출 데이터를 개방했다고 했는데 제가 포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카드 매출은 개방이 안 되어 있고 유동인구는 2023년 2월에 올린 데이터만 있더라고요. 이게 일부 완료된 건 했다는 건 무엇을 완료했다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 올리는 거에 대한 유동인구는 행안부 승인 대기 중이고요. 그다음에 카드 그런 매출 같은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데이터를 정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털에 그게 조회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구에서 구축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의 유동인구 또 카드 데이터 시각화 분석 자료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데이터 플랫폼 분석 자료를 국민들이 볼 수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공공포털에는 다 일반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럼 언제쯤 구민들에게 데이터 개방할 계획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유동인구 승인만 나면 유동인구는 바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카드 매출은 정제중이라 지금 그거 끝나면 볼 수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한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2월 중으로 승인이 나니까 주민들한테 포털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공공데이터나 또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또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또 우리 구민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에서 홍보물 지급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많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 저는 다음 질문은 기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이 공부를 이번에 너무 하셔갖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명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구청장님 답변이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이 되면 회계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양명환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민간위탁이 지금 79개라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83개.

명숙

이명숙위원

83개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현재는 83개.

명숙

이명숙위원

현재?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3개였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79개.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79개.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좀 늘었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몇 개 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민간위탁금도 한 65억 정도 늘은 건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위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60억 정도.

명숙

이명숙위원

360억. 작년에 300억 정도.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작년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아직 기억은 못 하는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3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민간위탁 5억 이상 되는 민간위탁이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5억 이상 되시는 민간위탁이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이게 회계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2차 때 민간위탁 사무회계감사 실시 검토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게 소관 부서에서 위탁금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 전문적인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에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결과물을 내놓으셨어요. 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5억 이상 되는 그런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결과는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액상으로 5억 이상을 회계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저희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그 분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고 정상검사하고 지도점검 결과 약간 이건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는 별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저희 내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이거는 한 번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해놨고 다만 금액상으로 5억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저희가 이번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서대문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북구 조례인데요. 수탁기관의 의무에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 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왜 그거를 안 하고 계신지 제일 궁금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금액을 가지고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은 못 담았습니다. 부서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정말 회계감사가 필요할지, 아니면 회계감사 없이 잘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 기관에 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금액은 지금 저희가 한정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논의하시는데 검토도 잘 검토해 주셔서 이게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거는 한번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보시면 직급·직렬표 점검표에 의회사무국 4급 직렬이 맞지 않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행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왜 그럴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행정에 맞게끔 인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인사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요. 직급이 불보합 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정원관리 규정대로라면 잘못 내리신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직을 내리셔야 되는데 기술직을 내리신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정원관리 규정을 잘못됐다고 하면 개정을 하셔야되는 거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개정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규정의 경우 청장님 방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규정 정원의 직렬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 알았을 때 빨리 개정하셨어야죠.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한 건 또 어떤 왜 안 하셨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챙겨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시정하셔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우리 기획과에 기획예산과에 수사심사 기획예산과 담당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진잠 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7월 달에 심사했다 반려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저희가 시에 했을 때는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때 이제 재정 규모라든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는 시비 요청을 해서 올린 거였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 보조금이 내려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라. 작년에 2023년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비를 요청하면서 올렸는데 아예 상정이 안 돼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전액 구비로 지금 이렇게 올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노은3동에 지금 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복지관하고 2개 건립하면 281억이 들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투자심사할 때 그런 위원님들이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진잠 사회복지관 노은3동 사회복지관 2개가 다 진행되면서 지금 거의 200억씩 되는 금액이 지금 지원이 돼야 돼서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설계비만 두 군데 다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로 그 해에 맞게 재정 규모상 투입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적정한 그렇게 적정하게 예산 배정을 하자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진잠 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마을자치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렇게 하시면 500억 정도 들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명히 내가 노은3동 커뮤니티센터하고 복지관 토지 매입할 때 예산 세울 때 토지 값이 싸기 때문에 LH에서 매입하면서 일단 토지부터 매입하고 짓는 거는 천천히 짓자고 그래서 이걸 예산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설계비가 2개 다 올라왔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설계비 2개 다 들어오고서 아무리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500억 돈 되는 걸 3개를 이 3개만 해서 500억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저희들 재정이 녹록치 않다고 그래서 전 부서 10%씩 삭감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0%씩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우선 투자심사를 하고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을 연차별 투자 계획을 받아서 예산 투입을 좀 분산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용역만 해서 일단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투자심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넉넉하면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체 10%삭감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모든 다른 비용들이 다 증액이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실질적으로 피부로 우리들이 손해 보는 건 적자 나는 건 한 4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걸로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운영 현황 중에 제일 밑 하단에 노인회 청소 용역비 낭비 근태 관련 처리 중이다 했는데 이거 처리 결과 나왔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작년 11월 1일에 지금 노인회 청소 용역비 낭비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산하고는 무관한 신고고 노인회지회 에서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는 있는 사항인데요. 근무시간 준수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하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번 노인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씩 교육을 꼭 하시라고 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노인 일자리 때문에 그게 알게 모르게 일자리를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일자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뭐라그럴까 시샘? 비슷하게 해서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라도 교육을 꼭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 중에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건의를 한 건데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완화 요청.” “식당가 주변 주차단속 완화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지금 이미 4월 달에 지금 시행규칙이 변경이 돼서 그동안은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7일로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청소년 주류제공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주류 제공이 주인 모르게 속여서 속임으로써 주류를 사갔을 때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이거는 저희는 다 속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이거는 2개월에서 7일로 변경을 4월에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아, 4월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기 식당가 주변 주차단속 완화 요청은 저희가 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잖아요. 점심시간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점심시간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단속을 얘기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시를 유지해 달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시 이후도 식당 주변은

경옥

하경옥위원

2시 이후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이거는 지금 과에 그냥 저희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아직….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관리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건 지금 마련이 되어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마련 되어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관리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박석연위원장

방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료는 여기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전원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시겠습니다. 3. 홍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이어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구보편집위원회는 대면을 한 번 뿐이 안했어요? 다 서면으로만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소식지를 계속 편집하거나 인쇄하거나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초에만 방향성만 위해서 대면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래는 대면을 될 수 있으면 하라고 지난 번 행감 때 많이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위원회의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홍보과 구보의 내내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24년 5월 17일 날, 올해 5월 17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했는데 가시적인 유료 광고에 대한 실적은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유료광고를 도입한 서구 등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유료광고 유치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서구도 유료광고 실적이 없고요. 저희 소식지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다 유료광고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판단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으로 저희가 광고비 같은 것도 지금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유료광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조례에는 담았잖아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유료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를 담지 말았어야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서 유료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부권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SNS 최우수 대상을 수상을 했는가 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비하면 SNS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 유튜브 구독자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7천 3-400명 거기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도 해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럼 인구 수가 우리가 38만이잖아요? 인구수 대비하면 0.02%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목표는 구독자가 1만 명 정도 되게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구독자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전시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오히려 동 같은 데, 온천1동 같은 거 보면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도 계속 유성구의회 유튜브 구독자가 적다.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유튜브를, 저희들이 공식 유튜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이번에 SNS 대상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2017년, 19년, 20년에 이어서 네 번째 수상이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2만 1,449명해서 일평균 2,6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방문자 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리고 이제 찾아보는 동안에 유성구 홈페이지 관련은 홍보과가 총괄을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 8대 의원일 때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기본현황이나 갤러리 좀 한번 살펴봐 달라 했는데 (직원을 향해) 정민씨 한번 보여줄래요? (모니터를 가르키며) 동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보면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마을자치과에서도 동장님들께 지적을 할 거지만 그래도 총괄은 우리 홍보과니까 이런 걸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달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 유튜브,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런 거에서는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조회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을뿐더러 지금 이제 죄송하게도 학하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학하동 갤러리 같은 경우는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른 동도 한번 눌러봐주세요. 이런 걸 왜 유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들 축제를 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드론 촬영을 다 해요. 그렇죠? 그럼 드론 촬영을 한 걸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정을 이제 마을자치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홍보과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자 수를 물어본 거고.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문해서, 그러니까 홈피에 들어와서 자기가 찾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어디에 올라와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올라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가 왜 있는지 왜 프로그램도 하나도 못 올려놨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현황도 우리 저기 유성구에서는 계속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동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2023년도 인구현황 이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근무 태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유성구 관광객 코너에 들어가 보면 (직원을 향해) 한번 거기 눌러봐주세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성구 관광객에 들어가면 유성명소가 이렇게 뜨는데 유성명소 중에 과학탐구여행이 있다던가 체험관이 있다던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걸 찾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유성에 수학문화관 생긴 거 아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수학문화관이 전국에서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수학문화관이 우리 유성에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 홍보실에서 홈페이지 관리할 때 어디에 주력을 두는지는 뭐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한번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21년 8대 의원일 때 감사를 한 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감사를 왜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한 번씩 홍보과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세요 각 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폐지할 건 폐지하고. 동에 가보면 좀 지저분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 정리하시고 좀 깔끔하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 앞에는 잘 돼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면 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구의 홈페이지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관심이 많은데 진짜 한번 열어보세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과나 동에다 변동 사항이고 게재 사항을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수정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앞으로 좀 꼭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우리 유성구 대표 홍보영상 완성이 되셨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최종 보고회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신 거 봤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그거 관심 많으셨었는데, 우리가 2007년에 만들어서 계속 쓰고 있어서 관심들 많으셨었는데 그 활용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언제 또 다시 만드시려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때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행정 변화나 인프라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1~2년 주기로 적은 비용이라도 세워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 잘 만드셨으니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홈페이지에는 일단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떴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유튜브도 뜨고 저희가 대외 행사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영상을 틀어줄 거고요.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들 모일 때 또 홍보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1층 현관에 DID 디지털로 된 거기다도 계속 상영을 할 거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상시상영?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그래서 홍보할 거고 그리고 숏폼이라고 그래서 30초짜리 영상도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SNS 대상 최우수상 타신 거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보도 난 거 빼왔거든요. 우리 홍보과장님 꽃다발 큰 거 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신 거 제가 뽑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제가 좀 볼 거는 소식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페이지 30쪽입니다. 30쪽 31쪽 이렇게 보면 우리 소식지를 매월 32면을 1만 8천부씩 발행해서 배송 또 배부 이렇게 하고 있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인쇄업자가 업체가 아회인데 여기서 배송이나 배부도 다 맡아서 해주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일부분은 지금 그쪽 인쇄업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인쇄업체에서는 온천역, 구암역하고 다중이용시설 거기 하고 주민센터에 우선 인쇄업체에서 갖다 주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동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복지관, 온천족욕장은 인쇄업체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작은 도서관 이런 데 지금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우편 배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우편 배송은 지금 한 4,600건인데 일반 주민들이 수신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지금 4,600부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이거는 인쇄업체에서 용역 과업으로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편 발송을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그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식지 수신 동의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소식지 수신 동의는 어떻게 받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대부분 이제 전화로 저 소식지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를 이제 수신 동의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SNS로도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신청한 거, 신청하지 않은 저기 세대다 발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소나 이런 거 성함 다 자료 주시면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 소식지와 관련된 게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더 좋은 유성 소식지 정기 배송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거를 적어서 직접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요새 세상에, 우리가 SNS 대상 최우수상을 타는 유성구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셔가지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좀 많이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쇄해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내가 이웃 것도 한번 봤어요. (직원을 향해) 서구도 한번 열어봐주세요.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수신 동의해서 신청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신청해서, 개인정보 동의 위에 있습니다. 조금 위에 보면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동의해서 본인이 직접 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바로 수정 저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상당히 놀라웠었고요. 이건 좀 반드시 우리 위상에 걸맞은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5월 달에 저희가 유료 광고에 대한 사안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규칙 안 만드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아직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그 조례의 마지막 부분에 1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 부분을 넣었으니까 유료는 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시기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데 그 광고를 넣는 거가 뭐 이렇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에 또 이걸 광고를 넣어서 만드셨으면 하든 안 하든 체계는 좀 갖춰주셨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구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서구는 구보 조례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광고보다도 이제 원고료라든가, 주민들이 원고를 내서 작성해서 이제 게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자유기고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식지에 이제 자기가 이런 거를 그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는 그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시행 규칙은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가 이거는 뭐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거는 물론 아니에요. 위원회 거나 그런 거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선관위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선관위에 이 소식지에 관련해서는 선관위 컨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구청장님 얼굴이나 그런 거 이제 1년에 몇 번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서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이미 소식 그걸 다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분기에 한 번씩 그거를 받게끔, 청장님 실적이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만 지금 게재하게 되어 있어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이제 사전에, 어느 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사전에 발행하기 직전에 심의를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심의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래

이희래위원

분기에 한 번씩 청장님 자치단체장의 실적이나 업적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 분기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발행하기 전에 달달이 선관위 컨펌을 받거나 뭐 심의를 받거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기 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더러 거기서 지적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받으신 사항은 있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분기별로 한 번인데 만약에 매월 들어갔을 때 행사라든지 어떤 홍보 차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런 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받으시는군요.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의 실적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달에는 혹시 이 발행 연수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1월 호를 보니까 이제 전면에 청장님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나Be 한마당 아이들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자치단체장이 행정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전 선거운동 이런 것들을 지적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선관위 컨펌을 받으시되, 또 서면으로 기록을 좀 잘 유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금 1억 5천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언론사는 120개, 근데 의원님들 사무실에 지면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거 언론 보도 그거는 그러면은 그 홍보실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 전부인가요? 자료 그대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새올에 있는 스크랩 말씀하시는 거죠?

형신

한형신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일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구정에 관한 사항만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부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보면은 반복되는 광고가 너무 많아 보니까. 홍보가. 구청장님의 활동 실적은 완전 도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언론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다양한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홍보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내면 이제 그런 신문마다 올리니까 그거를 다 스크랩을 해서 위원님이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것도 그렇고 지역행사 일정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다지 다양한 볼거리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사 많이 활용을 하셔서 좀 볼거리 제공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거 유턴인가요? 이거 이름을 여기서 지으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우리 블로그 기자가 지었다고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블로그 기자가 지셨어요? 사용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기는 하지만 직원들 의견들이 지금 되게 상당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래도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구청에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 예산을 세워놨다가 차후에 예산낭비로 혹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홍보실이든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홍보과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3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소통 잘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또 입증시켜 주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홍보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30페이지에 아까도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 소식지 제작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님, 저는 좀 실무자이신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홍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홍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5개월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발언대에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괜찮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 소식지 관리 현황에서 우편 발송이 4,500부 있는데 그 우편 발송은 주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월 1만 8천 부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우편 배송은 4,600부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수의 대상이 이미용 업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1,200개 소가 있어서 이미용 업소가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인 주민이 자주 찾는 곳이다 보니 저희 소식지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력이라든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200개 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편 배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우편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열독자가 되시는 주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기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신데 저희가 매월 소식지가 나오면 QR 코드하고, 또 SNS 통해서 이렇게 수신 동의를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최근에 좀 몇 백 명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현재 우편 배송은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미용실을 가지만 사실상 미용실에서 소식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도 없고, 또 어디에 비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배부하실 때 그 이미용실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주민에게만 집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몇 부 정도 되나요? 주민에게 배부하시는 거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특정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 2천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데이터는 아마 이제 요새는 개인 정보를 특정···. 수신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도 면밀한 수요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좀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도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구독자 층과 연령대가 되는지도 좀 더 데이터화해서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금 7,500부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동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몇 부 정도 혹시 배부가 되나요? 공동주택에?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아마 상당수가 저희 통장님 통해서 이제 아파트 배부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실제 그게 배부가 되면 이제 아파트마다 구축과 신축이 있어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라인별로 많게는 서너 부에서 또 수요가 많은 데는 이제 한두 부 정도 지금 배부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는 21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개선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또 이 소식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대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소식지는 실적이 좀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그 라인에 아까 뭐 서너 부라고 하셨는데 그 라인에 두 부씩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소식지를 바닥에 놓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두 권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썰렁합니다. 그게 정말 소식지인지 아니면 누가 버리는 그런 책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개선을 계속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제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피는 아니지만 이제 뒤늦게 좀 인식을 해서 사실 저희도 최근에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를 좀 논의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트렌드 자체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 가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은 디지털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통해서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는 바가 있고, 상당수 어르신들은 어떤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지면에 대한 구독과 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서 어떤 방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에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범할 수 있는 거를 좀 발굴해서 투명 아크릴로 된 배부함을 저희가 좀 제작을 해서 몇 개월 정도 좀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요새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감성이 좀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대위 측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용이 되는 아파트를 좀 선정을 해서 먼저 저희가 좀 그걸 좀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저희가 일괄적으로 아파트마다 이렇게 한 부든 두 부든 이러기보다 좀 아까처럼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데에 좀 더 가급적이면 소식지가 더 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식지 수요가 적은 데는 좀 줄여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편 배부도 저희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매일 이제 이사 이동이라든지 또 수취인 불명해서 조금 이렇게 반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재조정을 해서 오프라인 배부처를 좀 늘린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계속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또 어떤 대안이 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부대나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요즘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파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 타운보드가 있잖아요. 타운보드를 통해서 또 어떤 광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유성 소식도 그 타운보드를 이용을 한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타운보드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운보드가 있는 아파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그쪽에 배부되는 그런 소식지를 이쪽 타운보드가 없는 아파트 쪽에다가 한번 그쪽으로 더 해서 배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사실 이제 홍보라는 것은 비용을 많이 들이면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 자체가 이제 아파트에 타운보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LCD, LED 화면이 통한 디지털 광고가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전수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공동주택과 통해서 저희가 3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 주택을 저희 홍보과 직원들이 좀 다 전부 다 달라붙어서 우리 아파트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타운보드 LED 전광판 홍보를 하는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약 34개 아파트가 좀 있었고요. 비율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15초 정도 광고가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매일 한 대당 8,800원의 이제 광고료가 드는데 저도 이제 타운보드 설치된 아파트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 저도 유심히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 상당수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본인 디지털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특정 저희가 어떤 소식을 알렸을 때 이게 계속 회전율이 있다 보니까 또 막상 유성구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보다 다른 부분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소식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타운보드를 활용하는 거는 좀 일부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저희도 4개소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외주를 줘서 외주 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4개소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축제라든지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게 공익 측면에서 좀 홍보는 치러질 수 있다는 답변을 좀 받아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저희도 홍보를 다각화해서 좀 소식을 더 알릴 수 있는 채널로 일부 활용된다면 일정 부분 그런 남는 수요도 좀 전환을 해서 소식지 배부처가 좀 더 수요를 많이 하는 그런 구축 아파트라든지 좀 어르신들이 많은 수요자 층으로 좀 더 배분을 해서 기왕이면 좀 최적화도 하고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4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동에서 배부해 주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시잖아요.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 통장님께서는 그 소식지를 엘리베이터 앞에 끈으로 매달아서 이렇게 비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이거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좀 기발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통장님께서 어느 정도 열정이 있으시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른 통장님들에게도 말씀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소식지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통장님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배부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또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는 편집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죠?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지금 총 세 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석 편집위원님하고 이제 기존 편집위원님 두 분의 여러 가지 어떤 신분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선제 형태로 해서 지금 한 분야에서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타 구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서구 2명 있고요. 동구는 없고, 이제 2명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일단 저희 구가 이제 한 분 정도 더 많이 계시는 거죠?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더 좋은 유성 소식지를 제가 9월, 10월, 11월 달을 제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이렇게 잘 나와 있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편집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3개월 되는 그 소식지로 이렇게 봐도 너무 콘텐츠가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올드해요. 저희 트렌드에 맞게 소식지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안 그래도 좀 그런 지적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대전시는 4명의 편집위원이 활동을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사실상 5개구에서 저희가 3명이라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질책 저희가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럼 어떻게 콘텐츠를 좀 높일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부에 대한 수신처를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알리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콘텐츠에 대한 퀄리티를 최대한 높여서 시청자들도 정말 유성 소식지 정말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좀 보고 싶다라는 거를 갖춰줘야 또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 수요가 정말 더 많아진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소식지 발간 개수도 좀 예산이 들더라도 더 늘려 보자라고 좀 흔쾌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질적 방향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지면에 대한 소식지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저희가 또 전국 최초 스마트 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디지털 사회 전환과 맞춰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정보라든지 치매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또 관내 협약된 어떤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규 시리즈화 된 기획물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성이 젊은 도시다 보니까 3040세대에 대한 어떤 젊은 부부나 층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관련된 교육 정보라든지 아니면 놀 거리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정규적인 콘텐츠를 좀 많이 좀 실어서 그래도 기왕이면 그걸 봤을 때 그래도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실려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좀 더 분발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소식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QR 코드가 있거든요. 혹시 요거 한번 스캔해서 들어가 보셨나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여기 스캔을 해서 들어갔더니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소식지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소식지 신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도 이런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들어가서, 또 PC 홈페이지에 바로 안 들어가더라도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직접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너무 귀찮아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소식지에 대한 그런 구독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유성구에 대한 그런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안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 서식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이게 참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얼마나 퀄리티 있게, 그리고 또 다수가 찾을 수 있는 걸 가질 거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동안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좀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존에 답습된 업무에 좀 익숙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 편집 위원님들도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좀 더 분발해서 좀 내년도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발언대에 선다면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좀 변화된 모습 봤다는 평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 말씀에 너무 저도 힘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 2030 40까지 그런 세대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가 종이보다는 그런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모바일 소식지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 또 5060 또 70세대 층은 지면 소식지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게 다양한 연령층에 맞게 그 소식지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건만 살짝 얘기할게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식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소식지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우리가 배포한 기관들에서 어떻게 비치되어 있느냐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감사 앞두고 여기저기 이제 기관들을 많이 한번 그냥 구경하러 다녀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구 소식지나 의회 소식지나 모두 마찬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다수 목격을 했고, 어떤 입구나 그런 주민 분들이 들어오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비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소식지를 이렇게 눕혀 놓는 것과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홍보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이명숙 위원님께서 이제 배부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벼룩시장 가판대 같은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 소식지를 사람들이 이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콘텐츠 말씀도 하셨지만 소식지를 잡지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곳에 한 구탱이에라도 어떤 업체에 광고를 할 수가 없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의 할인 쿠폰이라든가 그런 거를 오려서 갖고 가면 할인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식지에 대해서 어쨌든 구독 신청자를 늘리는 방향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입신고 전출 신고 때 그 타이밍을 적절히 노리는 것이 그 구독률을 올리는 데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입신고 할 때 그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거나 제출을 할 때 가장 일선에 있는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소식지 신청서를 같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입을 오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타이밍에 소식지 신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출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지 구독을 취소하거나 그런 안내가 되면 관리하시는 데도 아마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할 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데이터화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연령이나 성별 데이터화 그것도 아마 용이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같이 굴리시면 될 거 같고…. 35페이지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및 홍보현황 있는데요. 23년,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홍보과에 홍보팀에 계시는 분들께서 각성을 하신 건지 제작하는 건수나 그런 조회 수 같은 게 폭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담당부서에 있는 팀원들 사기진작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감각도 좋은 거 같고 한데 그게 있습니다. 홍보 각 지금 지자체에서 충추맨을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충주맨은 충주맨일 뿐이에요. 그거 따라가다가 예산 낭비하고 실패만 잔뜩 하고 직원분들 스트레스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충주맨은 충주맨이고 유성은 유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보하시는 분들 홍보과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수준에 맞는 홍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홍보과에다가 부탁을 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부서 전략회의는 매 월인가 매주인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전 부서에 팀장급으로 구성됐거나 아니면 실무자로 구성된 홍보 마케팅 기획 회의를 한번 계속 정기적으로 가지시는 게 유성구청에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다만 홍보과에다가 모든 역량을 부탁하는 것은 안 맞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시냐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유성구청의 홍보 역량이 증대될 거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홍보과 이영석 과장님하고 언론팀 조남석 팀장님, 전산팀 박판용 팀장님, 홍보팀의 김형석 팀장님 고생하셨고 특히 홍보팀의 지금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있을텐데 홍성후, 김미림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대상 축하드리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SNS 대상에 대해서 되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기획예산과, 홍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동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