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송재만 의원 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11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2024년 11월 8일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순서는 동료 의원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진행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예?

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 발언 신청을 해요.

안건 올리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이거 내용 끝나고요. 의사 진행 끝나거나, 이 진행 상황 끝나고 나서 발언권 신청하면은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읽다 보니까요.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조례가 있는데요. 보니까 구청장은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기 예비비 지출을 보통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보고를 하는 형식이 그냥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7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던 부분을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다가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저는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대면보고를.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내용을 여기에서 거론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서면을 지금 다 받으셨어요. 예비비 사용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조례상에 상임위 보고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을 계속 의회에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예결위에서 보고하는 걸로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고 하셔야지 지금 오늘 그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고요. 지금 안건을 개회가 된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거 자체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부터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송재만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수 가결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냥 대답으로. 김미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양명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 사회보장급여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한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서 저번에 과에서 와서 이렇게 서면으로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잠깐만요. 지금 양명환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회의 의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 들어보시고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안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일단 얘기를. 위원장이야!

말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을 하는 중에서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 발언하는 내용을 앞서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만 물어봤지 그다음 건에서는 안건 발언권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자, 여기서 발언 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 여기서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 처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보장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양명환 위원님이 여기까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한테!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발언권 안 주는 건. 자,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특례법에 맞추어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설을, 안 제5조제3항제7조에서 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설을, 안 별표2에서 복지관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호 및 자활능력 제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사업 운영의 주체를, 안 제5조 및 6조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및 지원을, 마지막으로서 안 제7조에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에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경력보유여성등 정의 신설 및 구청장·구민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 경력보유 여성등의 권리 규정을, 안 6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안 제9조에서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등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등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위탁, 교육 및 홍보 ,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의 고령운전자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의 조례와 맞춤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고령운전자 연령의 기준을 70세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영유아보육법 및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 부재의 대응 방안도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담당 부서장의 공립어린이집 겸직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체계성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 명확한 법령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지원 부분과 교육 및 홍보에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성구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2025년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할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디지털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디지털 놀이터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디지털 놀이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이 2025년 3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 및 연속성을 위해 시설관리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 출연기관인 유성구 행복누리재단과 재계약하여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인 죽동문화센터는 연면적 1,354.63㎡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 경로당, 2층 별똥별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 4층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돌봄과와 노인장애인과 등 4개의 부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행정재산의 위탁 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번 동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동의안은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운영의 투명성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이 적정하다는 공공기관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지자체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을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이며 국공립 리빙포레어린이집과 봉산행복어린이집 위탁 만료 시점 도래에 따른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하동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리빙포레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리빙포레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92㎡ 규모로 보육정원은 33명, 보육교직원은 13명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구즉동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인 봉산행복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봉산행복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264㎡ 규모로 보육정원은 45명, 보육교직원은 15명이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조례 제25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재위탁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의 장애 예방 및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발달지원 영유아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장애아통합반에 지원되는 장애아 치료사 파견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위탁하는 사항으로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4개의 거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별 관할 행정동을 지정하여 대상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치료그룹, 인원수에 따라 치료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연차별 계획도 포함됨에 따라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과 목표 및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또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 계획으로서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8대 추진 전략과 34개 세부사항 및 8개 중점 추진 사업을 338억 8,400만 원의 사업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9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비용 추계가 올라와 있는데요. 비용 추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 정확한 추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항목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산을 계속 5년 동안 취득하실 거예요? 자산물품 취득비를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계속 넣어놓으셨는데.

자산은 계속 취득할 사항은 아닌데요.

자산성을 어떻게 매년 취득을 합니까?

물품 취득 관련해서 저희가

물품 취득한 것들은 거의 다 소모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오히려 자산취득이 올라오기보다는 우리가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공사해 주고 유지보수에 대한, 무상유지보수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2000년도나 그 이후로는 시설비로 해서 유지보수가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2, 3층 운영하시려면 개·보수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창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양명환 위원입니다. 리빙포레인가요? 국공립 리빙포레어린이집 분야별 성과평가를 보니까 2023년하고 2024년 모두 장애아 보육, 야간 연장, 다문화 보육은 다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장애아 돌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보육만 하고 있죠?

예.

보통 영유아보육법 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을 보통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그런 사항 아닐까요?

저희가 권고를 했었는데요. 다시 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위탁 사무할 때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규정 같은 것도 읽어보니까 꼭 그 2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2023년도 없고, 2024년도 없는 거는 재위탁할 때 좀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까 싶고요. 또 2쪽 봉산행복어린이집 이거는 2021년 2월달에 위생 관리 소홀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건 아닌가요?

예.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위생에 더 신경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위탁할 때 좀 감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재위탁할 때 보통 저기는 재위탁할 때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는 않나요?

절차상 모집, 공개 모집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할 건 하고는 있습니까?

예.

지금 구의회 사전 동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를 해서 운영자를 재선정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 수탁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거기서 안 될 경우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재위탁할 때는 그런가요? 한 번 뭐 그런 규정이 있나 보죠?

예.

한 번만? 그러면 5년씩이니까 10년까지는 보통 그냥.

예.

이게 재위탁할 때는 구의회 사전 동의를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사해서 운영자를 재선정 추진하신다고 계획에 쓴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게 제가 조례 좀 읽어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직원을 향해) 유성구 민간위탁 조례 좀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민간위탁 조례 재위탁할 때 조항 좀. 몇 조인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떠요? 그럼 그냥 말씀드리면은 재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거기서 적정성 심사를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는 먼저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적정 심사를 해갖고 그 결과보고서하고 성과평가 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조례 개정한 거라서 앞으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약보육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다 좀 저기 했는데 이게 취약보육을 원에다가 맡겨서 취약보육을 하게끔 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장애아 보육 관련 간담회를 했을 때에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그래서 총괄업무를 보는 컨트롤타워하는 역할들이 좀 있는데 그걸 저희는 만들기 어려운데 이 취약보육 대상자들이 직접 어떤 원에서 이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지를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애인이나 취약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 신청주의가 참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이 취약보육 대상자들이 신청 자체를 좀 유성구로 하고, 유성구에서 분배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보육 대상자한테도 불편함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취약보육 대상자의 정원만큼은 채우지를 못 하잖아요. 원도.

예.

그렇게 했을 때 구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취약보육 대상자가 판단했을 때 없다. 그 어린이집은. 그러면 그 인원은 또 열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취약보육 대상자로 잡혀 있는 3명에 대한 정원은 활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이거 재위탁하실 때 우리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처럼 대면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대면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괜찮으실까요? 이게 12월 의결이 되면 이제 12월 3일날 의결이 될 건데 보육정책위원회에 또 7일 전에 공고하셔야 되고 모집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가능한가요? 이게?

예.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꼭 대면심사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비교를 해서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이 빠졌고,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했네요. 이게 완료가 됐나요?

예. 베리어프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 이용자들이 유성구 구민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반 정도는 타구 분들이다 보니까 이 차원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시에 건의하고 저희가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빌비티 충전시설 확충은?

예. 그 부분도 완료가 돼서 종료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완료가 됐죠?

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개의 성과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빠져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예.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명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및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방동 윤슬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악분수의 운영 기준과 관람 광장 사용 허가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방동 윤슬거리는 지난 7월 개장 이후 많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를 보니까 음악분수의 운영 시간은 평일은 16시, 20시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여름하고, 겨울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예. 시간대는 운영을 해보니까 괜찮고요. 주중에는 2번, 주말은 4번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겨울에도 20시가 괜찮아요?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은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음악분수는 4월부터 10월까지기 때문에요.

괜찮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6,400 그리고 7,900이 매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까지 좀 더 자세한 항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윤슬거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유성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효율화 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3항제1호에는 당연직위원을 정의하고, 제2호에는 위촉직위원을 정의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제3, 4, 5호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정 조례를 당연직 하고 위촉직 구분을 하신 건 참 좋은데요.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도시사업을

예.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만드시잖아요.

예.

자, 그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시면 제8조 “위원회구성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촉권은 구청장한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위촉직 위원에 가서 라 항목을 보시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거는. 잠깐 마이크 꺼보실래요?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논의가 필요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국 세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을 좀 보다 보니까. 20페이지부터 한번 보실래요? 편성사유가 20년 1월 1일에 임금체계가 전환이 됐잖아요?

예.

왜 이제서야 이걸 반영을 하신 거예요? 20년도에 임금체계가 전환이 됐으면 퇴직금이나 이런 총괄 관리부서를 운영지원과로 언제 이관하셨어요?

사실은 21년도에, 사실은 21년도 7월달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당시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만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3년이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세입이

그동안 예금이자만 발생했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업무가 지연돼서 된 사례들이 보면, 지금 22페이지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구비 보전 부분도 23년도에 벌써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예.

이게 결산하거나 하시면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바로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치 안 하고 1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기능보강 보조금 반납도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1월 17일날 환수가 완료됐는데 2추까지 갖고 계셨던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죄송한데 사실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인부임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월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 하시나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그러면 모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게 개월수가 있는 거면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 항목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만 월차수당 지급이 발생하는 건지.

저희가 월차를 사용하게끔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영을 좀 안 한 사항입니다.

월차를

예.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월차를 사용하시는가요? 전부 다?

아니.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이 처리를 하면서 사실 미숙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랑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 133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교구비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죠?

예.

206개소로 결정이 된 게 언제예요? 206개소로. 당초계획이 152개였나요?

….

변경내시된 게 언제예요? 이거?

8월 14일날 변경내시 됐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외하죠. 당연히. 뒤에 시비로 편성이 되니까. 변경내시 된 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8월 14일날

8월 14일날 변경내시가 됐는데 1차에 왜 개소당 70만 원씩만 지급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10월달에? 이게 교재교구비가 본예산에 담길…. 국장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이 교재교구비가 본예산에 담기잖아요.

예.

그런데 집행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에서 돈이 좀 늦게 지원이 됐습니다. 교부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 교부가 언제 됐습니까? 이거? 국비가 같이 들어 있는데 이게 언제 됐냐고.

10월달에 교부가 돼가지고 교부하자마자 집행을 했는데요.

아, 이 예산은 그러면 건의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게 1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이들 1년 동안 쓰라고 내려주는 교재교구비를 10월달에 내려주면 결국 1년은 건너띄고 내년도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2차도 12월달밖에 집행을 못 할 상황이라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1차는 최소한 3~4월에 하고, 2차는 8월~9월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의해서 변경될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2쪽에 장기요양법위반과징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이죠. 주민복지국에 세입 부분입니다. 12쪽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법에 37조2를 보면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 밝은빛요양병원은 2배를 과징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전보훈요양병원은 4배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위반행위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빛요양원 하고 에스케이대전주간보호센터는 업무 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이 2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훈요양원 같은 경우는 30일 초과 50일 이하에 대해서 부당금액의 4배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업무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데요. 지금 보훈요양병원은 한 5억 5,999만 원 정도 5억 이상이거든요. 부과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을 연 몇 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죠?

연 1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상반기 교육 한 번 시키고, 하반기 교육 한 번 해서 교육을 2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거를 볼 때 세입 부분으로 많은 우리가 세입으로 해서 우리 유성구에 증액이 돼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찬을 통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은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월 1회 지도점검은 루틴으로 하되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권역별로. 많잖아요. 지금 요양기관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게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대표자 시설장 교육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회계실무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저희가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또 별개의 사안이라서. 교육하는 거는 법이나 규정이 지침에는 없습니다.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내용을 담아서 어쨌든 지적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쪽에 보면요. 사회돌봄과 3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금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돼서 계속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명예수당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연령이 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5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가요?

이 부분은 구비 부분이고요. 앞장에 시비 부분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 해서 15만 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5만 원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요지는 우리 시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5만 원씩 구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도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50만 원 가까이 주는 데도 있고요.

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감소가 되다 보니 저희가 보훈 관련 단체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굉장히 증액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좀 참작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평소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정진하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07쪽이고요. 설명서 147쪽에 있는 하수도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예.

당초 예산이 300만 원 처음에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증감률 400%로 1,200만 원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매년 2건이나 3건 정도밖에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늘은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증가된 것은요. 주변에 카페 같은 게 생기면서 기준이 위반되는 게 있어서 과태료가 좀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해 많이 늘었나요?

이게 한 번에 개선이 되지 않고 2차, 3차 계속 적발이 되면서 부과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부과가 언제 된 거죠? 저희가 1차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된 사항들인 건가요?

이것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시라는 거죠?

예.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하게 많은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1쪽 한번 보시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1쪽 중앙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압류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기로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있죠?

예.

2,000, 한 통 발송하는데 2,530원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 1,500건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12달을 해서 이 4,500에 600만 원은 퍼센트로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2025년도에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예산에 반영 했는지 25년도 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30원 곱하기 38,000건 있죠? 2건. 아, 2번.

예.

자, 여기도 430원짜리 발송 우편료가 1,548만이 남아서 지금 잔액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430원짜리에 우편료지만 적은 돈이지만 퍼센트 적용을 최소한 3년 치, 5년 치 적용을 해서 이 산출근거를 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25년도 예산서 한번 그때 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반납처리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었고요.

예.

452쪽 한번 보시죠. 452쪽에 양묘장 관리 201-02 사무관리비 임차료 토지 국유재산 사용료 9,411만 3천 원 있죠?

예.

본 위원장이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팀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이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료는요. 당초에 국토부 하고 협의할 당시에 요율을 2.5%로 해서 우리한테 9,038만 6천 원을 부과를 한다고 고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담당자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가 잘 돼서 농사용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대폭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하여간 예산을 최초에 산출할 때는 9천만 원 정도 산출을 해서 사용료를 내려고 했던 부분을 6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겠죠? 그러면은?

예.

이거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고

더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농사용으로 감액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뭐 위원장 하고 우리 위원님이 칭찬을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따로 칭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운영수당을 감하시는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 거의 70% 정도를 감하세요. 그렇죠?

예.

이게 운영수당이 70% 정도 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2추에?

위원회 수당이 감되는 내용인데요. 위원회 참석률하고

예. 그건 알겠는데

횟수 조정에 따라서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되는 부분하고 토지 아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토지분할합병 심의 관련해서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럼 본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

이게 운영수당 같은 게 이게 70%씩 감되는 거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추계를 안 하신 거예요. 올해 예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올해. 올해 감해서 올리셨나요?

그리고 감된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료가 이제 660만 원이 당초 계상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그것도 삭감을

아니 그 공고료는 밑에 이제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거고요.

예.

저는 그거는 발생이 안 하니까 당연히 감을 해야 되는 건데 운영수당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70%가 감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올해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국장님.

예.

우리 세입에서 건축과 세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224-07 그외수입인데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차량 폐차를 하는데 기타 수입이 잡혀요? 이 차량 폐차를 해서 폐차대금이 있고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뭔가요? 이게? 차량 폐차에 기타수입.

기타수입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12,000원이 있고요. 기타 수입

이게 그러니까 예산편성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있죠?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수입이 발생했겠죠. 예산편성 사유로만 보면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세 환급이랑 공용차량 폐차대금만 들어오면 되는데 기타수입이 발생했다는 건 다른 편성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복무위반 직원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 사유를 쓰시면서 누락을 하시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하초등학교 보행로 4억을 세우셨는데 거기가 사실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갖고 사실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좀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등하교 하는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기에 좀 공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82쪽에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82쪽에 테크노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401-01 3억 2천 사전사용 건 있죠? 특금으로 내려온 거요. 특금.

예.

설치 다 하셨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금년 10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10월달에 계약돼서 현재 진행 중이네요?

예. 지금 계약 완료됐고 지금 현재 승강기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부서는 사업 부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유성구의회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구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말입니다. 진행되는 거 최초에 보고를 했으면 중간, 최종보고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매번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내에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내에,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이뤄지는 내용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소한 건 빼더라도 큰 사업 억 단위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은 최소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