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4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5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125개에서 55만 원 증액했는데 제가 유성구 거를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유성구는 지금 몇 개 유공자 표창을 주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뒤에 본 예산 자료 봐주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표창 말씀하시 건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우리는 125개 계상을 해서 962만 5천 원 했잖아요. 구청은 어느정도 몇 개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창을 의장님이 갈 때 보면 구청장은 주고 있는데 의장님 상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표창 계획을 수립할 때 250개 수립을 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0개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청장님 참석을 한다든가 의장님 참석행사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유공자 표창에 대한 패 제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왜냐하면 구청장은 주는데 의장은 멀뚱하니 가만히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광고료 저희들이 4천만 원 증액했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구는 홍보실에서 보니까 1억 5천 계상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 홍보 광고료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대강? 소식지 발행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41개 언론사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과 어떤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언론사 쪽에다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보다 4천만 원 증액한 걸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면 구청장 홍보 활동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오는 게 일곱 군데에서 여덟 군데 이 정도 사이가 평균적으로 매일 나오는 거 같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유성구는 우리 의회에서는 나가는 게 별로 보이지를 않아서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정은 전체적으로 어떤 구정에 대한 안들이 많고 저희들은 의장님들이 토론회를 하신다거나 연구활동을 하신다거나 대민적인 의정활동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매일 보도자료 배포를 하는 양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일정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언론에 홍보할 것들을 발굴을 더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홍보에 대한 거는 신경 써서 의원들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한 거 신규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인원은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별도 정원까지 하면 35명이 있는데
성용
여성용의원
예. 그정도 돼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약 10% 정도로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국외연수 직원들 가는 부분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갈 때 저희들도 일부 참여를 해서 가는데 국외연수라는 것이 사실 좀 선진지를 갔다 오면 많이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상 이런 걸로도 가지도 않고 많이 알 수는 있지만 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직원들의 어느 정도 행정 마인드도 높이고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직원들이 항상 저희들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갈 때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비용을 들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운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력비에서 보니까 이번에 변호사비가 올라왔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본부도 보니까 구청도 보니까 변호사비가 있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22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3년도에 정책지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정수에 50%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입법활동을 봤을 때 23년도에 약 70건, 조례로만 봤을 때 24년도에 한 87건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31일 기준으로 133건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이제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지원팀의 직원들이 일반 행정으로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대민사항 청취라든가 또 입법활동이 있는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도 좀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채용을 하면 2년간 채용을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전문변호인이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해석하고 유권해석이나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에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부족해서 자문을 못 받는 경우도 자문변호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7,700 정도 세웠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설령 세운다고 그래도 그 돈 갖고 올라나요? 나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1억 세워도 안 올 거 같은데?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비용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의사가 부족해서 연봉을 얼마를 줘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점은 저희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라도 운영하는 것이. 우선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책지원팀에 직원들이 변호사를 전문적인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지내보면 저희 직원들의 수준도 확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하여튼 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몰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는 세운다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과연 참여하는 변호사가 있을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전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안 2024년 9월 10일 이렇게 써 있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신 적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에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있었고 이제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책지원팀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변호사 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큰 일을 상의도 없이 예산서에 7,700이라는 예산을 담아가지고 오면 당사자들은 저희인데 도대체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의장님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의원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 번도 없이 본예산에 예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국장님?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분이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지는 차치하더라도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업무량이 나올까? 7,700이 변호사한테는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는 입법이 법의 테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게 별로 많지도 않고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될 입법이 과연 몇 개나 됐을까. 그리고 이 변호사가 오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이런 인력채용이 필요할까. 그러면 채용을 결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의원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수요조사나 아니면 공감대나 이런 것 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큰일이 저도 예산서를 받고 알 정도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은 채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 국장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의회사무국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의정활동대외협력비 201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옆에 쭉 보시면 비교증감 내역 한번 보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사용액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전년도 예산액.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내년에 올해 예산액이고 2025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1억 4,645만 원 이죠? 전체 금액이.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은 올해 비해서 내년도 지금 추가로 증액된 게 2,700이에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2,765만 원 맞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올해가 3,767만 5,000원이었고, 내년도가 2,722만 5,000원이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총괄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2,7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액이 변화가 주어졌는지. 24년도 어디에서 예산이 배정이 됐다가 남은 부분이냐. 그리고 내년도에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국장님,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이 여기에 일부분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희환위원
운영팀장님 알면은 그 내용 설명을 뒤에서 자료 주던지 그렇게 하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24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이 3,700만 원이고 25년도에 2,700만 원 감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이희환위원
예. 왜 그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올해 예산 편성됐던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빠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희환위원
계획했던 부분을 안 한 겁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올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천만 원이 감이 됐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 3,700 내역 중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있는 거고요.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2,700만 원 증액됐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2,7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이제 의정홍보광고료 같은 경우 작년도 올해 예산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어디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밑에 보시면 308에 의정홍보광고료가 1억으로 지금 올해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이희환위원
예. 1억으로.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2024년도에 6천만 원이고.
이희환위원
24년도에 2,250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아까 설명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또. 그거 하나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걸….
이희환위원
의정홍보현수막 제작이 1천만 원 짜리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25년도에.
이희환위원
500만 원이 증액됐죠. 이 부분도?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500만 원 증액됐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지금 말씀하시는
이희환위원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하는 거예요? 2024년도 500가지고 1년 잘 살았지 않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정홍보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희환위원
현수막으로?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선 전면부 현수막으로.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설명서 16쪽, 예산서 9페이지 의회사무행정지원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희 의회사무국에 지금 축하기는 없고 근조기는 3개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축하기 구입은 3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축하기 3개하고, 근조기 3개해서 6개로 지금 올해 계획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설치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없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애사때만 근조기만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요청만 하면 설치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직원과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근조기를 설치할 때 우리 산하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설치는 해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에서 이게 또 설치 부분도 직원들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초의회나 이렇게 보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그래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누구나 다 요청을 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은 어느 아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부분에서 설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이 딱 없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설치하는 기준 범위를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런 범위는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설치 용역에 저희가 524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축기와 근조기를 용역업체에 보내서 업체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근데 분실을 했을 때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계약 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근데 저희가 지금 근조기가 3개가 비치가 돼 있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근조기를 3개 더 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추가하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보면은 이제 경사 같은 경우야 당일에 한해서 축하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애사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자료들을 저희들이 축척을 해놓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세트 정도는 큰 것과 작은 것 그 정도는 근조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건 3개고 앞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용역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근데 거기에 3개를 축기나 근조기 같은 것도 다 보내서 거기서 설치하게끔 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굳이 저희가 3개 있으면 그거까지 보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근조기를 3개를 더 구입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할 때는 큰 것와 작은 것 해서 하나 세트로 해서 근조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적인 부분도 있고 한 2개 정도는 계속 돌아간다고 왜냐하면 한 주에 두 군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분을 해서 제작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축기보다는 근조기를 더 많이 이용하실 거 같은 생각에서 추가를 하신 거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사 수당이…. 아, 예산서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고문변호사 재위촉하셨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2023년도 24년도 고문변호사 의뢰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되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3건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거는 2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에 500만 원 또 계상하셨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혹시 올해 의뢰 건수가 또 있었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소송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1년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던 부분은 어찌 됐건 2건, 작년에 2건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거나 같네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의회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1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료로 나가는 게 월 30씩 해서 360만 원, 말씀하셨던 500만 원은 소송 대비해서 세우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 수수료를 주면서 자문을 받는 것이 건수로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사실 이걸 건별로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게 낫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변호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건수 자체도, 의뢰하는 건수 자체도 1년에 2건 정도씩 밖에 안 되는데 과연 변호사 채용을 하면 직원을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렇게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관한 그런 입법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정책지원팀에게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일하는 부분에서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이 와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하는 건수를 따지게 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있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정책지원팀에서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입법활동 할 수 있게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잘 해주시는데 과연 이분을 채용을 해서 그런 게 그렇게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채용한다고 해서 다 저는 그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럴 거 같으면 고문변호사를 한 분을 더 채용을 하시든 위촉하시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나 의회 쪽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요청을 하면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하면 일정 기간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개 기초의회에서 변호사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서 우선은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왜냐면 정책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의 대민사항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예산안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전문분야 적인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또 우리가 문서로 해서 자문받는 것과 약간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거는 직원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 채용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그 분을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자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니까 시범으로 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조금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14시0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명숙
이명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