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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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회 본연의 기능이며 역할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은 명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이끌어주시고 우수한 부문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요구 및 답변에 신속하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거짓됨 없이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에 대하여 오늘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보건소장 김주연 사회돌봄과장 전남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순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아동복지과장 박소연 (위생과장 직무대행) 공중위생팀장 강태현 푸른환경과장 신하철 청소행정과장 한규호 교통정책과장 장귀숙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공원과장 김선희 녹지산림과장 권태희 도시기획과장 신민호 재난안전과장 한재성 건설과장 노재창 건축과장 이수경 공동주택과장 이흥주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건강정책과장 민원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8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번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랑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두 번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조례에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을 굉장히 여성친화조성위원회도 올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두 번 있는 걸 갖다가 한 번으로 그냥 이게 위원장님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안 지켜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연2회 이상 개최하고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연찬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 서면 자문의견서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2022년에도 동일한 의견을 드렸듯이, 3번에 안심비상벨 2022년도 유사한 의견을 드렸듯이, 4번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도 2022년에도 의견을 드렸듯이 계속 의견을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주는 것 같은데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좀 보면 2024년 4월 29일에 주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8월 23일에도 역량강화 교육하셨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 11월 19일날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정책 제안을 제가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한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공원 재정비, 지역 축제, 성평등 성인지 교육, 공유공간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보통 주민참여예산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참여나 모니터링도 주민참여예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다양한 계층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크게는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예산 제도에 정책이 반영이 되려면 우리 예산이 한 9월달쯤부터 성립되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이나 9월달 정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 정책이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나온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가 하는 일이, 하는 사업이 보통 양성평등에 관계된. 잠깐만요. 조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성의 복지, 생활 안전, 여성의 권익 증진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정책 제안한 걸 보면 공원 재정비라든가, 송강전통시장 고객쉼터 개선이라든가, 인근도로 정비라든가 조금 여성친화도시 법 취지랑 잘 안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제안하는 부분은 한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좁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주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안심벨 사업이라든가, 여성안심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에 보면 태양광표지병이라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여성분들 귀갓길 안전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제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법 취지에 맞도록 그런 제안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구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에 항상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복지 예산이 한 61%가 넘는데 또 얼마나 고생하실까 예상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쪽에, 우리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총계를 보면 5개 분야에 22개의 사업, 40개소 관내고, 154개소가 관외라고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 페이지를 지금 33쪽에서 45쪽까지. 5쪽까지 기관명이 나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584 기관의 관내가 127개소고, 관외가 457개소입니다. 이게 아마 집계가 40개소하고 154개소가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32쪽에 보면 노인아동·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현재 22개 서비스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 기관이 이제 127개예요. 그런데 지금 4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분야 7개 기관에 우리 관내가 전혀 없고요. 41쪽. 41페이지 9번에 보면 아동·청소년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 이 부분에서 우리 관내가 전혀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도시잖아요. 그런데 없고, 또 11번을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에도 우리 관내가 없고요. 또 42페이지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보조기 렌털 서비스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16번 연번을 보면 성인 발달장애 통합 지원 서비스도 우리 관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관을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나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사회 복지시설 중에서 이제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주위에 이렇게 홍보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사업 소재지가 새로 생기고 또 증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관내에도 이렇게 우수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성구의회 보면 이제 알코올. 여기 45쪽에도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정 기능 회복 프로젝트도 다 관외고,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도 관외인데 내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우리의 거주지가 좀 근접 거리에 있어야만 이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우리 관내에 좋은 기관도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성구의회 거주하는 청년들 청년신체건강 증진 서비스도 보니까 대전대학교 청년사회비스사업단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대학이 많잖아요. 목원대나 우리 한밭대나 충남대 이런 등등 해서 그런 데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근접 거리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와 또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32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작위로 한 기관을 선택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관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정 기준, 그다음에 센터 대표, 조직도, 분야, 운영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주셨어요. 사업명, 대표자, 주소, 이용현황, 등록 및 관리주체만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이 기관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외라 관리하기가 다 힘드시죠.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관내의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대전에 다른 데면 하나의 구청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제출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자료에 보면 5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기관이 관내 40개, 관외는 154개로 되어 있고요. 정기점검이 작년에는 40개소 그리고 2024년에 41개소로 점검이 되어 있는데 관내가 40개라고 하는데 41개를 점검한 게 어떤 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기 아까 최옥술 위원님께서도 오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 사업명에 따라서 1개 기관에서 사업을 막 4개, 5개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40개소라고 하지만 대상 수는 40개소지만 사업별로 나누면 한 120개, 15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관외에 정보를 파악하려면 다른 구나.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구에 정보를 요청을 해서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야 그쪽에서 이제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거는 그냥 저도 조회를 하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 기관을 선정했냐면 대표자가 올봄에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알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어떻게 알고. 다른 대표자가 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관외라고 해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점검사항 할 때 이런 부분은 안 하시나요? 관내만 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관외 업체는 그 해당 자치구에서 이렇게 또 지도감독을 하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유성구민이 관외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관외 기타 알코올 사용장애 가정 기능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관외에서 하고 있어요. 2020년 2월부터 유성구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승인금액도 2023년은 17명. 2,200 정도. 그리고 올해는 21명으로 3,400 정도. 그렇죠? 가구당 1인 신청 그리고 선정된 자 1인으로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구에는 기관이 없나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정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관이 없어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대덕구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유성구보건소에서 위탁관리하는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위탁 운영되어 있고 추진사업이 중독회복 서비스 제공 질환자와 가족입니다. 아세요. 국장님?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중독질환자 관리, 등록 및 사례 관리. 두 번째는 등록 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세 번째는 중독질환자 가족사례 관리, 네 번째는 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관외 기관은 가구 1인 신청 선정자 1인으로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질환자 관리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자 가족사례 관리, 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외보다 다양하게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관외 제공기관으로 비교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바우처 사업이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가서 그거 이용하면 저희가 동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승인해 주고 그러면 대상자가 본인 원하는 시설에 가서 거기를 이제 바우처를 하고요. 그러면 기관에서 우리한테 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돈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 넓은 범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바우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바우처가 아니어도 이용은 할 수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렇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우처를 지원을 받아도 좋지만 관내에 이런 기관이 있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도 하고 이 기관이 지금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멀리까지 다니시잖아요. 관외. 대덕구예요. 거기 알코올중독센터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부서끼리도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유성구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보건소랑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부분은 하고, 또 저희도 이렇게 홍보를 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통 대면으로 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1회를 하셨어요. 다 서면으로. 서면을 하게 되면 보통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메일로 드리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드리죠. 그리고 최소한 얼마 정도 기간에 드리세요? 검토할 수 있도록?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보통 일주일 정도 전에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인지를 했고 그래서 직원들 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게 되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전날 주셔가지고 다음 날 사인 받으러 오시고 또 첨부자료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송재만 위원님부터.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지역복지평가 의료돌봄통합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노고 많으셨고요. 우리 계속 위원회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요. 제가 20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매 해마다 위원회 관련된 지적이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여기 이제 국장들하고 과장들, 팀장들 지금 참석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인사 이동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원들 교육도 하고 연찬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말씀 일부 동의는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처리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한 예를 우리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같은 경우 연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결과에 연 1회 한 거를 당당하게 딱 써놓으셨어요. 27페이지에 보시면 1회 이상 서면 또는 대면으로 진행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할 때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 숙지하고 당연직 정비하시고, 위원회 성비 정비하라고 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거기 또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위촉직 위원 중 10 중 남성 위원 3명, 여성 위원 7명으로 성비 균형 구성. 양성평등법에는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성친화도시위원회라고 해서 여성이 많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내용 숙지를 안 하고 이 처리결과를 완료로 내셨다니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도 몇 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처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나왔죠? 박석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문이 진잠동 다문화 관련돼가지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전 부서 공통입니다. 전 부서. 그런데 진잠동 다문화 관련된 거는 사회돌봄과일 거고, 청소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거는 행자위의 교육과학과나 되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저희 의회 제출된 자료에. 어떤 조치결과를 작성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문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하시면서 우리 다문화 조례 있잖아요. 다문화 조례. 그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조항이에요. 운영을 안 하실 거면 폐지를 하시든가.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게 어려우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는 게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는 어디 언급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관련 조항이 지금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조항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권한이 없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권한도 없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하셔가지고 수당을 어떤 근거로 내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연 2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 이거는 구성을 할 때 또 청소년상담지원시설에 관련된 관계자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있잖아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명단에 서선미 선생님으로 지금

송재만위원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우리 복지관 위수탁 운영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전 부서 민간위탁 운영기획서를 받아봤는데 협약서를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그 수탁기관에 사업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협약서를 보면 21년도에 협약이 체결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21년도에 협약이 체결된 남부노인복지관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게끔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동일한데. 유성구에서 집행하는 행정 절차 아닙니까. 이 협약서 작성 자체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동일하지 않아요. 국장님. 그런데다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는 목적은 뭡니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업이 저희가 위탁을, 수탁을 맡겼으니까 저희 구 시책하고 정부 시책에 맞게끔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또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거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결국 민간위탁금을 책정하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송강사회복지관은 받으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나머지는 안 받으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어찌 됐건 이렇게 누락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서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지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를 표준안을 만들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공립이면 국공립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표준안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업계획서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받아가지고, 12월달에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관심 갖고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쪽에서 먼저 양명환 위원님이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양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먼저.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자꾸 위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위원회가 여기 2페이지 보니까 3개 위원회가 적혀 있는데 어디 법 같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지원협의회도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임의사항이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제사항이 돼서.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해서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활보장과인가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생활보장과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의료급여 이용 보장에 관한 법률인가? 그쪽 법률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인원 구성, 위원회 구성 인원이 거의 다를 것 같은데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에 보니까 다른 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직원,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100분의 30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인원 구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또 법률도 달라서 대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법을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도 이제 내년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준비가 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 행감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 지시는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사회복지 쪽에 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훨씬 더 정책 개발에 더 알차고 효율화된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문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가 작년에 기획실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자문기관 운영이나 정비사항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혹시 지방자치법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과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에 기획실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과가 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매년 정비계획을 갖다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가 지적되는 일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법 130조 맨 마지막 조항에 들은 것 같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원을 향해) 저거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과들이 이걸 보고서 위원회 정비 같은 걸 매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실에 요구하실 때는 조금 짬이 있으니까 미리 하시기 전에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당황하지 않도록 진행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청소년 성인식, 성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찾아가는 예방교육까지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국장님, 만족하세요? 예방 교육에 대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또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 그다음에 딥페이크 등 굉장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검거 건수도 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뭐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좀 지나쳐도 되니까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덧붙이면 아동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에 아동청소년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신규자나 아니면 기관에 연 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아니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조회, 성범죄 조회

미희

김미희위원

예.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고 나서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 받았을 때는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그런데 이게 점검 및 확인 후에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유성구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는 사실 유성구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유성구가 정주 환경도 좋지만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유성구가 전국에 최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뒤에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회가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횟수는 당연히 저희가 심의한 안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기회의가 이렇게 두 번으로 되어 있는 건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회의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이거를 업무에 맞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다 1회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대면으로 2회를 하시겠다라고 확보를 하고 계시고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죠. 서면으로 해도 실제적으로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주신 분에 한해서만 2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사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매년 이런 관례가 반복되는 거는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3항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여성친화도시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 여기에서 3쪽에 제출되어 있는 검토의견에 보시면 양성욱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전후에 변화를 비교해서 조사를 좀 해서 효율성을 측정해 보자.’ 그리고 안심벨도 ‘여성 1인 사업장에 대해서 몇 개 설치했다가 아니라 총 설치해야 될 여성 1인 사업장이 몇 개인지 총 모수를 얘기를 해주고 설치 개소수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성커뮤니티센터도 ‘참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하자.’ 그리고 ‘홍보가 덜 돼서 좀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자문의견들이 업무에 반영할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많은 노고가 드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정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게 이 양성욱 위원님은 여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유사한 의견을 드렸듯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전년도 거를 보면 이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21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년간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이 부분 의견을 낸 것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무에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원님은 한 번도 대면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없고, 서면으로만 자문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낸 의견이 업무에 반영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위원회를 왜 운영하시고 의견을 왜 받으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자문을 할 효능감을 느낄까요? 매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더구나 저희 서면으로 이렇게 자문을 하면 회의수당 2만 원 지급됩니다. 저는 참석 안 할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대면회의로, 가능하면 대면회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작년에 12월에 서면회의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밑줄 그은 데 보시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2023년도.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의 취지와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하나도 접목이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완료라고 떠요. 이 문제는 매년 지적이 됐는데 완료인데 단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늘었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 자료는 65쪽인데요. 제가 추가로 받았던 커뮤니티 공간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에서 매년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공간 대여에 관한 사항인데 이 공간에서는 소규모 모임들이 동아리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여성에게 맞춤형 특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강이 자료가···. 특강은 자료가 없는데 특강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 10회에서 한 68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2024년도에는 8개 특강에 85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한 강의당 1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이 참석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인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 이제 공간 자체가 15명 이내 정도밖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두 가지 조금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국장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때 인원 수를 한정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5명이 신청을 하면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청에 비해서 실제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할 방안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특강비로도 1년에 37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강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공간의 수용의 문제라고 한다면 특강의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예산이 늘더라도 어차피 공간은 마련된 것이고 저희가 유성구에서 이 공간만 특이하게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공하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조금 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대관 현황을 받아봤어요. 혹시 공간대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주 1회 2시간 이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공간대관에 관한 관리 그러니까 대관사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한번 뒤에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대관해 주면 그 자료를 엑셀로 자료를 정비해서 저희가···.

인미동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의 슬럿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공간활용이 이뤄지고 있죠. 1년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이내로 끊어서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간대관율이 30%도 전체로 봤을 때 미치지 못 합니다. 지금 저한테 추가로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커뮤니티 연도별 대관현황을 제가 동아리와 동아리 아닌 거로 받아봤는데 횟수로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간이 그만큼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서서 아까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여성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두 번째로는 국장님, 이게 2024년도 자료에 보시면 여성커뮤니티 동아리 외 대관현황 9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총 9번이 대관이 됐어요. 동아리 외에.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일반인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돌봄과에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특정 동아리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관이. 그리고 대관실적을 동아리 빼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물론 동아리가 이용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성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가 매번 쓰는 거를 지양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성커뮤니티센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달에 대관신청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청을 받는 란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동아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동아리를 위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를 빼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매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가 새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밀려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대관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빨간박스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일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방문신청. 요즘에 누가 한 달 전에 방문해서 대관사용 신청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동아리만 사용을 하게 되고 사회돌봄과에서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밖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22평짜리 반석동에 굉장히 좋은 부지에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공간의 사용률이 채 30%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재산이라면 국장님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홍보도 또 필요해 보이고 이용할 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동아리들이 매번 이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안주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간의 사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그동안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내년 업무에 반영하셔서 그래도 동아리 이외에 많은 분들이 대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공간 대여 사실 이것도 공유공간인데 왜 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유공간은 이번에 이제 신청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실시간으로 어떤 곳들이 신청이 되어 있고 어떤 곳 등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7쪽 자료에 보시면 이용자 모집 및 선정결과가 나와 있어요. 올해 1,627명이 신청하셔서 이제 1,003명이 선정이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용자 모집을 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7월달에 하지 않았어요? 밑에 보니까 예산에 조기집행으로 2, 3차 모집 미실시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1년간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10월달에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월달 하고 10월달에 모집을 했고 계속 신청을 좀 더 받아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3차를 받았어요. 10월달에. 받다 보니까 올해 진행 중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1차밖에 못 받고 2차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예산상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1차 하고 저희가 시랑 타구에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요청했거든요. 저희는 조금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달라.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7월달에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못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1차에 신청을 못해서 2차에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1년에 두 번 하겠다. 그래서 1차 때는 1,000명 정도 모집을 하겠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2차에 하겠다고 모집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모집공고가 나갈 때도 국장님 이렇게 1차라고 해서 지원자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지원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2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 전년도에 잘못된 업무 착오로 인해서 2차에 지원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5개구에서 유일하게 유성구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숫자도 사실 안 맞아지는 게. 국장님, 그러면 신청자가 1,003명이 올해 맞는 겁니까? 이 숫자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올해 신청한 사람들만 1,003명이고요. 작년에 진행했던 분들은 1월달에 하신 분들은 끝났지만 10월달에 한 분들은 그 전에 끝났고, 10월 전 달에 끝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남은 돈하고 이렇게 좀 맞춰봤는데 올해 저희가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상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원에도 부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부탁을 하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보려고 노력은 여러 번 했는데요. 저도 시 복지정책과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타구 남는 거 저희 좀 돌려달라.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47쪽에 그러니까 보였던 지금 신청자, 선정자 결과와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해서 서비스별로 월별 이용자를 받아봤는데 숫자가 너무 달라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행정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2회 현장점검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부분은 올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현장점검 2회 다 하셨어요? 기관별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전체 다는 못 하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 부분은 사회보장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쪽에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의심이 되는데 그런 데를 위주로 가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계획은 현장점검을 2회 하시고 문제 있는 곳은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상 현장점검 2회는 어려워보입니다. 두 기관은. 그래서 이건 맨 처음에 업무보고 해주셨을 때 조금 과도하게 목표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도 현장점검과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올해 2023년도, 24년도. 특히 2024년도에 현장점검한 결과 30몇 개 받았는데 1개 빼고는 모두 다 지적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또 한 곳은 바른사회서비스인가요? 매년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2023년도 4월달에 환수조치 받았고 천 만 원 넘는 금액을. 그런데 6월에 또 지적사항이 발생을 했고, 올해도 또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앞서서 김미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잘못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업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검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계획에 맞춰서 매년 지도감독을 강화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노인장애인과

11시16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38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 및 수선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능보강사업비가 7천만 원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하는 지침 같은 게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지원기준을 저희 나름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명환

보통은 그런 거 같은데 혹시나 신규로 경로당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한 5년 정도 폐업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경우나 그런 경우도 똑같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그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운영한다든가 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그 경로당 회장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지회랑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도 한 5년 정도 폐업했다가 다시 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좀 도와드리러 갔더니 작년에 지원이 돼서 올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현 경로당보다는 부족한 게 참 많아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 경로당보다 필요한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지원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기준이 신규나, 아까 말씀드린 신규나 5년 정도 있다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건 한 몇 년 정도는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건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지원 못 받은 데도 지금 대기하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지원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침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구에서 설립한 게 있고 그리고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있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2개인가 있죠? 아마? 유성구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나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하나하고 또 어디 저기 한 군데 컨테이너 같은 데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어디에서 행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판례까지 올라가서 그게 미등록 경로당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조건부로 “냉난방비랑 양곡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도 지금 있는 곳이 불법건축물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시비, 구비 해서 불법건축물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명환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판례가 있어서 법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불법건축물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도 보통은 전기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는 최소한의 그런 걸 보장한다는 그런 거라서 우리 복지도 꼭 불법이라서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노인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뭐는 좀 그래도 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유성구가 설립한 경로당은 없죠? 자체적으로 설립한 경로당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립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지금 방동4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짓고 있거든요. 건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보통은 토지는 민간이고, 건물은 저희인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무상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경로당을 다 기능보강사업비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동이나 갑동 같은 데는 새로 짓는다고 저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아직 잘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을회관 같은 데가 경로당 밖이어서 우리 유성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그냥 민간이 관리하고, 민간이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2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능보강사업비를 우리 유성구가 전체 다 해가지고 물품을 사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성구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경로당이라면 유성구지회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모아서 하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걸 갖다가 민간이 가서 관리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5개구가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일차적으로 민원을 좀 해결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저희 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회를 통해서 주지 않는, 안 줬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역할이 좀 상당하게 한 60% 이상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품이 명칭상으로는 기능보강이지만 사실은 물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저희보다 그 지역의 경로당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노인회지회랑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항상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현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조사업은 사실은 공고도 해야 되고, 보조사업신청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행정이 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법을 바꾸든가 경로당에 딱 특화된 법을 만들든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좀 가운데가 공백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타구랑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성구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분이 53년생이시니까 지금 71세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보통 유성구 노인회지회가 하는 게 맞고, 사무국장님도 유성구 노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면 자꾸 그런 민원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정년 준수 위반 및 취업기회 박탈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복지부 감사에서도 규정준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 좀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요. “만 65세 이상의 자를 채용할 경우 고령자 노동법에 따라 특수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특수계약직은 고용노동부 고시직종.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직, 업무보조, 도우미 관리만 해당돼서 사무국장님 오래 되시고 회장님이 운영하는 게 맞긴 맞지만 대한노인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웬만하면 대의적으로 해서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이시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주무관청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지회랑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우리 송호현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복지국 산하 전 직원들한테 우선 칭찬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1위 했다고 청장님이 행사 때마다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국 산하 전 직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골고루 잘 돌봐주셔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복지국 전 산하 직원들한테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지역 소외계층 주민들한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34쪽 경로당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3개 동 중에서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동이 지금 경로당이 199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느 곳은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오갈 데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을 왕왕히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유성구민이고 주민세를 내시는 똑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방, 시원한 경로당, 스마트경로당은 엄두도 못 내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돼서 어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이걸 그냥 보고만 있기는 너무 아니다 생각이 돼서 지금 아마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 그런 데 조사된 곳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몇 군데나 되는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4개소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4개 동? 지역?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14개 지역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30명씩만 잡아도 3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로당이 없는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할 건가 그런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 새해부터는 그 방면에 좀 신경을 쓰셔서 경로당이 없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장애인과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정말 한꺼번에 제대로 잘 갖다주셔가지고 더 추가 요청할 게 없었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4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장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들어보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도에 한 곳을 영리더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진잠동에 있는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2023년 작년부터 경로당이 포함이 됐어요. 그 취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 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2024년 선정현황을 보면 동구가 7개 경로당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도 10년 이상이 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아까 자료 봤는데 한 15곳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린리모델링을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육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대전시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으로 해가지고 2024년 3월 18일날 아마 공문이 다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왜냐하면 예산은 국비랑 시비가 지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구비는 얼마 안 돼서 지금 건축, 새로 신축하는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한 곳 신청하는 비용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7곳을 아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축도 중요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좀 준비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교육도 참석해야 되고, 자료 제출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좀 감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2021년도 어린이집 한 곳만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어린이집.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죄송한데 파악이 안 됐는데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2024년도에 중구는 어린이집이 예비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교류를 하셔서 정보도 좀 얻으시고. 동구는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성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선제적으로 뭐든지 앞서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못하고 계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서구는 14개소를 했고요. 동구는 올해는 7개 그리고 작년에는 3개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문도 건축과, 그다음에 사회돌봄과, 가족복지과로 작년에도 공문이 발송된 것 같아요. 사업 접수하라고. 공문은 접수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이어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포함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 조금 잘 상의하셔서 직원분들 교육도 참석하시고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신경도 써주시고요. 이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핵심사업인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많이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27쪽에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한 4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2,000명 정도 됩니다.

최옥술위원

차상위계층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600명 정도 되고요.

최옥술위원

44,0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2,000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기초생활 저기…. 죄송합니다. 기초수급자는 2,727명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가 기초연금으로 착각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차상위계층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670명.

최옥술위원

이중에 지금 2023년에 43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16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기준은 아마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 것 같아요. 현재까지 몇 명 진단을 받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5명 받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보다 현저히 많이 줄었고요. 지정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이 건강진단을 하는 지정병원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건강진단 가능한 병원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데 가서 받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느 병원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데는 되는 거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안내 및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예산은 50명이 서 있거든요. 4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2,727명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이 1,670명이면 한 4,000명이 조금 넘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지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동에서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이 대상자들한테 희망여부를 물어봐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 선별이 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12개 항목은 아주 기초적인 건강진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이상이 나왔을 때는 혹시 통보가 오나요? 이상이 나왔을 때 이상 유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1차에 대한 사항이고요. 2차에 만약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할 대상자는 몇 명이나 통보가 됐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올해는 2차 통보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는 있었나요? 43명 중에. 작년에도 없었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작년에도 별도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의료수급자들은 어떤 이상이 있어서 어떤 진단이 나와도 본인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건 사후관리까지 좀 책임을 져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암환자가 의료수급자인데 진단을 받은 후에 더 악화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50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4천 명 중에서.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좀 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도 50명 예산이 섰나요? 2백만 원. 똑같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간이 45분이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받도록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재만위원

시간이 애매할 것 같으니까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다행이네요. 긴장돼서 잘 못 드실까봐 걱정했는데. 페이지 23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에 조례가 좀 작게 보이기는 하는데 같이 보실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목적이 두 번째 줄 보시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정의는 3세대 이상 가정이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유성구에 이런 가정이 몇 가족이나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한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파악 못 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5조 효행장려사업 하고, 제6조 효행교육 및 홍보도 있는데요.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한 건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표창은 제7조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25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죠. 2024년도에는 5월 7일날 그리고 9월 27일날 행사 개최하고 표창도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조례에 맞춰서 잘 하시고 계신데 아까 몇 가족이 되는지 그리고 3세대 이상 가정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0만 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도 수당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하고 계세요? 아니면 조례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어쨌든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아까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잘 적용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창 내용도 노인복지 기여자만 13명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효행자나 장한 어버이는 없죠. 2024년도에는 없었고요. 2023년도에는 효행자 한 분 그다음에 장한 어버이는 두 분 그다음에 2022년은 효행자 세 분, 장한 어버이는 두 분이 계셨어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노인복지 기여자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천이 그렇게 되신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다 어버이날 행사하기 전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효행자랑 장한 어버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는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맞춰서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령친화도시 가입 현황이 있는데 가입 국가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가입 현황에 광역이 7곳, 기초가 43곳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유성구는 노인인구 수가 많고, 비율로 따지면 12%밖에 안 돼요.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퍼센트는 적은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성구는 젊은 도시에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친화도시는 아직 검토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 목록하고 하고 저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 후 가능하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시에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조례도 제정하고 연구용역도 실시했더라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유성구도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경로당은 다른 자치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주 3회 40개소씩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요. 혹시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민원 혹시 들어온 사항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보통 서류상 민원 내시는 것보다는 전화로 민원을 내시는 편이신데 다 어르신 성향이 좀 다르다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욕구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쪽으로,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쪽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스마트경로당 자체적으로 거기 경로당에서 술도 좀 하시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서. 그래서 이걸 좀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다녀본 결과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5세 이상이지만 연로한 분들 70세 이상, 80세 이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하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는데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라 1시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몇 군데 제가 다녀봤어요. 다녔더니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한 15분 하고, 한 10분 쉬고, 15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따라 하지만 또 다 못 하고 그냥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이 120군데잖아요. 우리가 199군데에서 79군데는 스마트경로당 운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회장에 따라서 그 회원들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회장이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계획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잘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120군데에서 활성화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으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몇 분이서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고 옮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얘기하시면 그걸 다른 데로 옮겨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걸 해달라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최옥술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5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분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또 찬성이시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한테 철거해 달라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2025년도에 계획이 없다면 그렇게 서로 원하지 않는 곳을 원하는 곳으로 돌리고 이런 방법을 모색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쪽을 보면요.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이거는 순회프로그램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보니까 몇 곳을 했냐면 48개소를 운영했고요. 34쪽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56개소를 운영했는데요. 지금 79곳이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곳도 대면으로 원하는 곳이 있어요. 대면으로 하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경로당은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선순위를 스마트경로당이 설치 안 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이 순회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경로당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경로당이 있으면서도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대면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스마트경로당이 설치 안 된 지역은 먼저 하고 그 외 지역은 많은 쪽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79곳에서 대면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지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순수 대면 프로그램만 참여한 경로당은 10개소입니다.

최옥술위원

79곳에서 10개소가 하고 그러면 69개소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이분들은 스마트경로당도 혜택을 못 받고, 또 대면으로도 못 받고 그러면 69군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주민으로 경로당으로서 전혀 공평하지 않은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그냥 순수한 구비 4천만 원이 섰어요. 시비가 내려왔다가 2024년에는 중단이 됐나요? 대면프로그램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면프로그램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옥술위원

예. 현재는 구비인데요. 2023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4,8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올해는 4천만 원이 섰는데 오히려 대면프로그램 수는 올해가 더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48곳, 올해는 56곳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비는 4천만 원이고요. 800만 원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담당자 인건비를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되 작년은 시비가 내려왔었고, 올해는 순수 구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은 순수 구비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담당자 노인회지회에 있거든요. 그 부분 인건비는 5:5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별 개월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어디는 5개월이 들어갔고, 어디는 3개월이 들어갔고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 곳이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게 예산을 나중에 말쯤에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맞죠? 마지막 끝에서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5개월 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16회. 주 1회에서 16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여유 있으면 더 해달라는 데는 더 해드리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도 모든 경로당이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23년도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그리고 30, 31쪽에 올해 추진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 현황 된 인원 수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경로당별로 참석자 현황을 노인복지관에 통보를 해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집계를 내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로당에 나와 계시지만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숫자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에 출석해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숫자까지 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올해까지 120개소를 다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데 좀 더 세밀하게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 살피려면 경로당에 나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실제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경로당에 앉아 계셔서 화면에 잡혔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참여자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경로당, 스마트경로당 이행 실태점검사항을 최근 2년간 받아봤어요. 2023년도 1월에 하셨고, 2024년도 1월에 하셨는데 조사방법이 동 경로당 담당자가 현지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조사결과도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조금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해주고 프로그램 난이도를 조정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설문조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 부분에서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서비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상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가장 재미있는 화상교육이 뭐냐, 건강프로그램, 노래교실, 상담, 퀴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회수하셔서 통계를 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쪽에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받은 내용 중에 혹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반영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은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 프로그램은 저희 올해 프로그램을 작년도 설문조사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 1월달에 했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걸 가지고 올해 반영을 한 거고요. 올해 설문조사한 걸 가지고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겁니다.

인미동위원

올해 1월에 한 거를 내년 1월에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설문조사

인미동위원

올해 1월달에 설문조사 실시하셨잖아요. 2024년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 예. 작년에 2023년도 만족도조사를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 거고요. 올해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거는 내년도 반영된 거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인문학강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보통 노래교실이라든가 건강 관련해 가지고 체조 이런 거 어르신들이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해 1월달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어르신들한테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까 앞서서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일단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다만, 최옥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르신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 3회 하는 프로그램이 주 3회 편성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 의견도 물론 다 의견들은 제각각입니다만, ‘주 3회가 과도하다.’, ‘체조는 쉬는 시간이 없어서 따라 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스마트매니저가 기기 사용을 가르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정작 가르칠 수도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노래방기기 연결이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그래서 스마트매니저도 조금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치했던 욱성미디어인가요? 그 업체에서 나와서 한번 정도는 매뉴얼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만 파악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 키오스크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기자재를 나눠드렸었죠? 몇 대씩 드렸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태블릿PC 2대씩 경로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는 데는 잘 하시고 조금 이용이 저조한 데는 좀 저조하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키오스크 교육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카페에서 주문하는 법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주문하는 법을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다들 참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키오스크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두 번 사용하고는 이제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부 다 그 기계가 방치되어 있어요. 패드가 2대씩.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걸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뭔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줘야 되는데 키오스크 하나 넣어놓으면 어르신들이 그걸 열 번을 하시겠어요. 스무 번을 하시겠어요. 한두 번은 신기해서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은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이 혈세를 들여서 이 비싼 거를 사놓고 방치하느냐. 저는 설치를 한 건 너무 좋지만 그 설치한 것을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매년 1억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중에서 하드웨어가 7천만 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3천만 원인데 제가 이번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된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업데이트 한 거 말고는 새롭게 개발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저희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지보수 부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저희가 서버임차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 단순한 버그와 업데이트 하는 것만 지금 3천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국장님, 7천만 원 매년 예산 집행되는 하드웨어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드웨어는 1년에 7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1년에 1억 가까운 돈이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드웨어 유지보수내역을 받아봤어요. 이번에 추가 자료로. 요청사항과 조치내용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기계를 잘못 켜거나 기계를 잘못 만지거나 단순한 오류이거나 이런 것 등으로 지금 출동을 한 게 1년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5건,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23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단순한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유지비용을 1년에 7천만 원 집행을 해야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화상장비 접속불가, PC 본체 작동불가, HDMI 케이블 추가요청 이런 거밖에 없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없으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실 때 저희가 그 가액을 10억으로 잡아서 거기 유지보수비율 7% 해가지고 7천만 원 잡고 있는데 저는 내년부터 이 비율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10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저희가 아마 이 기기들을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나온 모양인데 저희가 TV화면 설치하는데 TV화면 구입비용, 그다음에 키오스크 구입비용, 태블릿 구입비용 이거 곱하기 7% 해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 7천만 원으로 산출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 전산팀에서 유지보수 하는 그 비율을 저희가 전산팀과 협의해가지고 적용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용 내용이 아주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에요. 이거에 왜 7천만 원이라는 유지보수비용이 드는지 당초에 계약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국장님 한번 내년 사업을 앞두고 좀 세밀하게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액 자체가 이렇게 돼서 10억으로 잡히는 게 맞는 거고 소프트웨어 유지비용도 가액이 이렇게 잡히는 게 맞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TV, 모니터 가격 전부 다 예전에 65개소로 잡으셨던데 그거 가액 곱하기 7% 하면 저희가 그걸로 유지보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TV화면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유지보수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을 집행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왕에 어르신들 경로당에 태블릿 2대씩 나눠드렸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정말 스마트경로당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놓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신규 콘텐츠 개발도 계속 돼야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설치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내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약 자체를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산 시스템과 동일하게 지금 요율 적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전산 시스템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용을 받아보셨겠지만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태블릿PC 이런 자산의 성격이 강한 거를 하드웨어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모수로 넣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지적을 하셨는데 3,600이라는 금액을 전년도에도 3,600이고, 24년도에도 3,600인데 소프트웨어는 3,600으로 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3,600에서 지금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가 398만 4천 원, 개발 소프트웨어가 3,200만 원인데 개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야 돼요. 건강관리포탈, AI, 아바타 등 이런 것들이. 그게 전년 대비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됐는데도 계약 금액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약 자체에 대한 방법을, 변경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스마트경로당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지금 24년도에 설치된 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65대일 때 이 정도 금액인데 55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2억 넘어갑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매년 스마트경로당 유지하기 위해서 2억 이상씩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경로당 지원하기 위한 강사나 이런 수당 때문에 6천만 원 들어가죠. 유지보수 비용이 1억 3,500 들어가죠. 올해가 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되면 3억 가까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예산을 줄이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부서에서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저는 장애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시잖아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행사할 때 무대경사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니까 협조 요청 공문 발송 3회. 실제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현장 확인을 하시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협조 요청하고 안 하면 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게끔 하셔야죠. 그렇죠? 또 하나는 수어통역사 관련해서 수어통역사. 예산이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3년도 예산 300만 원, 24년도 300만 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이 300만 원을 장애인팀에서 예산을 세우고 행사하는 데서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유성구청장이 유성구가 주관하는 행사는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았잖아요. 그때. 받았는데 이게 이만큼이 다 우리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만큼이 유성구 행사성 예산입니다. 23년도, 24년도. 그런데 그중에 집행된 게 10여 건? 해마다? 그 예산이 서 있는 15건도 다 집행을 못 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작년까지는 금액을 조금 1회당. 올해는 20만 원씩, 작년에는 10만 원씩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재만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수어통역을 진행했던 행사도 올해는 안 했어요. 작년에 했던 행사는 최소한 올해는 하셔야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예산에서 수어통역에 대한 부담을 하게끔 하세요. 그게 인식 개선이죠. 본인들이 의례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려면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수어통역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장애인팀에서 의뢰해가지고서는 무슨 빌려가는 듯한 예산을. 그러면 개선 안 됩니다, 이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차량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올해 본예산이 어제 저희한테 예산안이 도착을 했는데, 지출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차량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입니까? 일반 승용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리프트 차량입니다.

송재만위원

리프트 차량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차량운행 현황을 봤더니 리프트 차량이 현격하게 많아요. 그리고 스타리아나 카니발은 현격하게 적습니다. 1년에 한 5,000km 타나요? 1년에? 5,000km. 카니발은 5,000km. 3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스타리아는 한 6,000km 정도 타거든요. 이렇게 차량 배치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이것 또 새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만 계속 운행을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어떤 업무용이나 이런 사적인 용도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원래 처음 차량이 지원됐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한 대 더 사야죠. 리프트 차량을. 이용률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타면 내구연한 버티겠습니까? 내구연한 못 버티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방과후교실 및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요.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구비가 100%로 5천만 원 지원이 되고 있죠.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현재 12명이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연도별로 2024년 9월에는 이용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누적인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누적인원이면 2024년 9월까지 16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현재 또 인원은 12명이라고 했는데? 주 5회 회당 4시간 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인원은 7명인데요. 들어왔다가 중도퇴사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총 인원은 이렇게 16명으로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인원도 있지만 중간에 또 프로그램을 못 하는 이용자가 있어서 그렇게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여기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인데 혹시 근무를 어느 정도 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근무년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왜 한 달 됐을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0년이 넘도록 예산이 똑같아요. 그리고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인원도 똑같아요.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고 10년 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아동이나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담인력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보조인력이 수시로 바뀌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저희도 어디 가서 적응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어떠세요? 힘들어요. 또다시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또 알아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이 부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기간을 봤는데요. 디딤돌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센터를 봤는데 여기는 이용자가 남자가 23명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3명이고요. 그런데 제공인력은 여자 4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여기에서는 인력을 본인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장애 아이들은 여자가 같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남자 이용자가 이렇게 많으면 남자분도 계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남자분들도 지금 좀 젊은 직원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급여에 이런 부분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여자분들이 경력도 있고 오래됐으면 굉장히 베테랑이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힘적으로 좀 힘이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어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판매제품 목록 및 각 제품 구매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검토해 봤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도별 기간, 구매의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서별로 판매율을 봤는데 전체 0.35%밖에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는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 부서가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품목도 보면 판매율이 다 줄었어요. 성세재활자립원, 성세시온의집, 희망자리 등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이제 부서별로 파악도 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보훈회관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부분에 일정 부분 장애인 판매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지금 이렇게 넣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아직까지 아까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식이 조금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장애인식 개선이 저희 집행부에서부터 먼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세시온의집은 작년에 비해서 판매율이 많이 낮아요. 인쇄물, 현수막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45쪽, 요구자료의 45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요구 건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14곳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아까 30명만 해도 뭐 이렇게 3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여기 온 수를 보면 2,963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 4만 4천 명 노인분들이라면 한 6.8%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로당 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예순 과장님과, 또 팀장님 또 담당자 같이 현장에도 같이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바가 있었고 또 경로당 증축 검토보고도 이렇게 해주셨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부지는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어떤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다는 소리는 국장님, 들으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건의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건의하셨고요. 작년에도 한 번 건의하셨고, 올해에도 건의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어린이들은 없고,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인구 수가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정말 지금 14곳에서 신청을 했지만 여건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 봐도 임대료도 비싸고 부지 매입할 그런 곳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무던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원서가 하나 2024년 8월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겨울에는 추위에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서 떨어야 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금년 같은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실정이나 이웃 경로당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점심도 먹고 무더위에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한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유성구 주민들인데 우리는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역에 살고 있는 특히 독거 노인들도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같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굉장히 좋은 부지가 있어요. ‘아, 정말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했더니 법에 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도 노력을 해서 부지는 있는데 법으로 제한이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업무가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 해당 소관 부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지금 공석 기간이 언제부터 지금 공석 기간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0월 9일까지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10월 9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결론적으로 10월달, 11월달. 지금 11월이죠. 개월 수로 따진다면 2개월인데요. 지금 공석이네요. 그 직무대행은 누가 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국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현장을 한번 가보셨냐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못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못 가봤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더 평상시보다 더 가보셔야죠. 그러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유성구청에서 채용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우리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 소관 부서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거기에 위수탁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장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자가 발생이 되면 최종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저희 유성구랑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언제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계획은 제가 지금 면접까지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희환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본 걸로 알고 있잖아요.”라고 본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계획을 얘기하라고 했으면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지. 언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면접을 지금

이희환위원장

응모는 다 됐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응모는 됐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면접을 해서

이희환위원장

선발은 됐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두 분이 면접을 봤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 누구를 저희한테 협의회에 둘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희환위원장

그게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중으로는

이희환위원장

다음 주 중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아무래도 관장님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보고 들은 내용이, 진행되는 내용이 한 번도. 해당 과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상임위에?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셨어요? 안 했잖아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뭔 고니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사업이나 진행되는 내용들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못 해 드리면 전문위원실이라도 통보를 해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이런 내용은 다른 국장님 소관 부서의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유를 좀 하도록 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제가 너무 빨리 나갔네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생활보장과

14시40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2쪽에 있는 유성구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유성구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이 저희가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보건복지부가 발행하고 있는 자활센터 운영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가 있고 대표자회의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주최를 해서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렇게 정기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연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이렇게 법령에 보시면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를 하게 됐는데 법령에 보면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개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를 특정한 이유는 밑에 보면 주요 협의사항에 보면 자활사업 관련된 사업계획과 그리고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그리고 방향, 그리고 변경사항에 관한 보호, 이행사항 점검 이런 것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에 두 번 하라라고 저희 지침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회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왜 회의를 하지 않으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구성만 해놓고 추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리카드입니다. 오전에 송재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보시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관련 기관의 사업 실시계획 및 실시 방향,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 등 심의를 진행하며 연 2회 이상 서면심의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내셨고, 추진 결과도 완료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 서류가 제출되는 걸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직원들 교육과 연찬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회의를 굳이 해야 될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도 하지 않은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활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활센터 참여인원 자료 49쪽에서 51쪽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참여인원이 이제 자활사업 추진현황이 타입별로 나와 있는데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 뒷장에는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그다음 장에는 인턴 도우미형 및 기타사업단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 밑에 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참여인원이 연 카운트된 게 맞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참여하면 두 명이 참여한 걸로 되는 게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궁금해서 월별로 참여자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월별로 제가 참여자 명단을 익명 처리해서 가운데에만 이제 빼고 받아봤는데 여기에 제출된 명단과 숫자가 너무 달라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자료 시장진입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자활사업 추진현황 인턴도우미형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한 건데요. 참여인원 보시고 옆에 빨간표가 제가 월별 참여인원으로 카운트한 숫자고요. 옆에 있는 검은색이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게이트웨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62, 49인데2023년도. 129, 100명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도 20명, 13명. 그리고 좋은식빵같은 경우도 6명, 8명. 이렇게 조금씩들 다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왜 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저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냈고요. 추가 자료 낼 때는 10월 30일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 기준 연도가 추가로 받은 월별 사업자 참여자 명단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한 달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게이트웨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한 달의 차이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스템으로 관리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났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사업장별로 월별 매출액을 받아봤어요. 아까 쉬는시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수익금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매출액에 대해서도 제가 월별 매출액을 사업단별로 받아봤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이제 총계로 냈을 때 이렇게 오차가 30% 가까이 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월별 매출액을 제가 살펴봤는데 국장님 지금 보시는 화면에 빨간 데로 데 있는 데가 좋은케이터링과 좋은환경 2023년도 월별 매출액인데요. 합계가 좋은케이터링이 3억 원. 3억 1,600만 원, 그리고 좋은환경이 2억 1,600만 원이 2023년도 총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로 가면 좋은환경 매출액이 85%가 급감을 해요.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단미공방하고 좋은환경하고 아예 표가 바뀌었어요. 아예 표가 바뀌어서 단미공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저희가 요구자료 했던 게 2,800만 원인데 실제로 1억 4,4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좋은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급감한 게 아니라 아예 업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좋은농장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된 매출액이 10월달에 제가 받은 것보다 9월달 매출액이 더 많아요.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식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 제가 이런 자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 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숫자가 다르고,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자료가 다르고, 또 더해보면 또 다르고 여기에 내신 자료 중에서도 합계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료인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자활센터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무감사 때 요구해서 받는 월별 매출액은 그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받는 자료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성지역자활센터에 4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국비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어제도 인원을 봤더니 한 90명 분이 한 두 개 정도 사업을 참여하셔서 중복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도가 높은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예산이 운영되는 곳에서 어떻게 집안 가계부만도 못 하게 숫자도 안 맞고, 업체의 매출이 뒤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지자체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전체적인 점검사항들이 굉장히 자활센터운영회 관련된 거 그리고 참여자 관리에 관해서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과 수익금 관리해 가지고 세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조목조목 나눠져서 격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는 언제 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2월달에 저희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요. 9월달에는 저희 구에서···.

인미동위원

9월달에 감사했을 때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국장님,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국장님, 여기에서 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운영비만 저희가 100% 지원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업비도 진행.

인미동위원

사업비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저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왜 아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이

인미동위원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일정 부분 쓰고 남은,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인미동위원

그거는 내부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이 연초에 사업계획 내실 때 이런 운영비 편성된 거 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는데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했던 2023년도 운행비 집행내역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총 집행내용이 9월 30일까지 734만 원이었어요. 종사자 직무교육 그리고 참여자위문품 자부담, 종사자 워크숍 포상 41만 3천 원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기타운영비가 3배가 늘어요. 2,874만 7천 원. 그런데 뭐가 늘었나 봤더니 종사자 워크숍이 3개월 사이에 996만 2천 원 해서 금액이 늘어났고,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625만 원 늘어납니다. 이 성과평가 인센티브 어떤 금액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인센티브는 총 직원들, 자활센터 직원들

인미동위원

종사자들에 대한 거죠? 참여자들에 대한 게 아니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게 맨 처음에 저희 사업계획서 낼 때 예산에 있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매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결산자료에는 왜 없죠? 매년 세우고 계셨다면 2022년도에도 기타운영비로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이 지급됐어야 될 것 같은데 왜 2022년도에는 집행한 내역이 없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2023년도에 갑자기 하반기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집행이 됐고. 워크숍인가요?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포상도 그 전에는 2022년도에는 97만 3천 원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는 990만 원으로 10배가 늘어요. 무슨 포상계획을 세우셨었죠? 이때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이것도 매년 세우고 있는 계획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있는 자료들만 봐도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민원을 넣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에 지금 저희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이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참여자들과 종사자들에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적절하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적정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자의적인 판단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인미동위원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참여자들은 인센티브가 적고 종사자들에게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장조사를 나가서 아니다 참여자와 종사자에게 적정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적정이라는 기준은 너무도 자의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장님, 그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집행 관련해서 혹은 참여자 관리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가셔서 피상적으로 살펴볼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계제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2024년에 두 명이고, 건당 5만 원씩 해서 두 명 10만 원 나갔나 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의무발굴자는 빠져서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의무발굴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올해인가? 이게 올해인가도 노은3동 쪽에서 이런 위기가구를 통장님이 신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명, 잘 사는 동네인데도 그 사이에 껴서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는데 이 위기가구 발굴하는 게 이 생활보장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러 가지 핵심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거 신고포상금 10만 원 주던데 이거 10만 원으로 조례를 좀 바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포상금액.

양명환위원

그리고 의무발굴자도 조례에 보니까 상이나 상패 같은 걸 주도록 되어 있던데 다 주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는 포상 예정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포상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두 명만 발굴하신 거예요? 신고를 하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신고한 분들은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모든 분들, 신고한 분들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장이나 상패를 좀 포상을 해야 된다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가장 핵심적인 업무니까 이걸 활성화하려면 꼭 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사회보장에 급여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기가구가 나오는데 위기가구가 어떤 가구냐고 한 것 중에서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가 있더라고요.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나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혹시 여기도 위기가구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생활보장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라서 이게 이제 발굴이 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법에 자살자나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에서 자살자가 주소득자였던 가구라든가, 자살자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라든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라든가, 뭐 말씀하신 대로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라든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생계에 어려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양명환위원

다른 가구도 다 위기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시행령에 보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살자가 있는 가구들은 생활보장과에서 다 일단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이 희망복지지원단?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거를 의정운영 규정이라든가 그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렇죠? 주무관님? 그게 운영 규정이었죠? 지침? 지침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그냥 대충 살펴보다 보니까 130쪽에 보니까 여기가 통합사례 관리인데요.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정신보건 및 건강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 예측되는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 회의개최 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희망복지지원단이 5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랑 협조 관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 혹시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예방센터 역할도 하고 있어서 거기랑 협조가 되고 거기서 올해 유성구에 제가 들은 바로는 몇백 명 되는 걸로 몇십 명인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살시도자나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위기가구에 해당되는지 그런 세심한 업무적인 유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걸, 예. 그 부분도 지금 포함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위기가구에 해당 자살시도자가 위기가구에 해당되니까요. 그쪽이랑 잘 매칭해서, 잘 살펴서 그런 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54쪽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4쪽을 살펴보면 구에 통합사례 관리가 있고, 동에 통합사례 관리가 있는데 구 통합사례 관리는 권고대상자가 80명인데 현재 60명으로 75%예요. 이 권고대상자는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그 기준입니다.

최옥술위원

권고대상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정한다면 동에도 보면 675명인데 30%밖에 안 된 202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현실에 맞게끔 권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0%, 75%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떠한 권고라고 해도 산출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권고대상 수가 저는 일괄적으로 왜 복지부에서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권고가 돼서 실제 현실은 그거보다 적게 적은 수만 사례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30%밖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동에도 마찬가지고 한 여기는 70%죠. 구는.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성 역할에 보면 복지인력과 간호인력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간호인력이 지금 11개 동에 배치가 됐는데 이 11개 동은 아마 상대동하고, 학하동하고 분동이 돼서 두 동은 아마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배치계획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정원을 지금 증원받아야 되는데 현재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은 건강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동을 이렇게 보면 직접 제가 방문도 해봤어요. 경로당에서 건강톡톡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모두 건강 관리를 해주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동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어느 동은 받지 않고 좀 안정이 되기 위해서 한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분동이 된 지가.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왜 상대동하고 학하동만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동하고, 구하고 다 관리를 하니까 일단 같이 사회복지직하고 우리 간호직하고 또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출장을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면에서 기획실에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하반기, 상반기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거는요. 2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자활기관협의체 이것은 누차 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건데요.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는데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유성구는 없더라고요. 그게 타구에 보니까 이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임기라든지, 위원회 직무 등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2 규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당이라든가 뭐든 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담아서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8개 시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에 제정하는 건도 검토해서 우리가 좀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예.

15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1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갑자기 자활기관협의체를 말씀하셔가지고 문뜩 떠올랐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 자활기관협의체 언제 구성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023년도 7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작년도 7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 7월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23년 7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23년 7월에 구성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회의개최 현황이 온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구성을 해놓고 회의개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언제 처음 얘기 나온 지 아시겠어요? 이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한 거요? 우리 인미동 위원님 최초 지적을 하신 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21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하셨어요. 21년도 행감 때. 그리고 제가 22년도에 그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왜 21년도에 나왔던 그런 협의체의 구성은 안 하십니까? ’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느슨하게 24년도에도 개최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송재만위원

저희 의회에서 전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챙겨봐주세요. 이게 어차피 유성구가 하는 행정이잖아요. 담당자가 바뀌는 건 내부사정이지 유성구가 하는 행정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료 63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하고 개선이 됐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작년에 행감 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동별로 보시면 재원규모나 합계, 사업 수나 합계. 그 사업한 금액을 보면 편차가 생기잖아요. 편차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편차가 큰 게 ‘복지수요에 따른 건지, 아니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문제인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복지수요가 많은 데보다 복지수요가 없는 데가 더 오히려 금액이 큰 데도 많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위기가구 발굴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관에서 못 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셔야 된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행복누리재단에서 23년도 제가 발언한 걸 보니까 공모한 사업이 3,695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오히려 보니까 3,200만 원이에요. 공모사업이. 이 공모사업 행복누리재단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더 줄었어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시려면 우선적으로 행복누리재단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후원기탁이나 기타재원은 동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 그러니까 기본은 행복누리재단에서 잡아주셔야 그분들이 기본적인 활동에서 그 부가적인 활동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죠. 국장님. 어차피 총괄로 사회돌봄과하고 같이 관할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좀 내년에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봉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많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이거는 매우 듣기 불편한 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구민인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고통을 겪는 주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항간에는 우리 유성구가 복지혜택을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부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구에서 나름 또 사각지대에서 위기가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에 복지 사각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없앱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발굴을 하는 방법이야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각 직능단체들 모임 때나, 또 구 소식지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가도 기재를 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우리 가정에, 우리 유성에 2건이 있는데 2건도 없고 해마다 0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국장님? 지원사업인 거죠? 아니면 이전부터 했었나요? 신규사업인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신규사업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가 사업이 중간중간에 변경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고독사 위험군 관리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자료 요청할 때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진행상황을 조금 알고 싶은데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변경되면 뭐 처음이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또 상황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사인력이 동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에요? 동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32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32명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일반인들 통·이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직능단체 위원님들이랑 다른 분들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동 32분이 방문이나 유선으로 실태조사를 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저한테 그 척도 주신 것도 달라요. 여기 이전에 업무보고 끝나고 주신 거는 장 수도 되게 많고, 문항도 되게 많았는데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고서는 요청을 드렸더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간단하게 옆에 뒷부분에, 활동 매뉴얼 뒷부분에 놓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문항이 7개인데 사회적고립도 3개 이상, 가구취약성 3개 이상, 동시만족할 때 고위험군이라고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각각 7개씩 중에서. 이게 좀 신뢰성이 있나요? 그냥 여기에서 하니까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줘서 표준안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유선상담을 하거나 방문할 때 오래 길게 하면 답하기도 어렵고 해서 간략하게 한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기는 한데 한 번 더 구에 맞게끔 찾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교실 수업 내용도 보면 이게 5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5회가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됐어요. 5회가. 그러면 이후에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 그냥 5회 하고 딱 끝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별도의 관리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은 프로그램 진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독사 위험군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다는 건 굉장한 의지가 있으시고요.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그분들끼리 소통도 하고, 에너지도 받고 뭔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보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보사항은 우리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유성구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자료 요구 내용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다뤄서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할 건지. 앞서서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그다음에 송재만 위원님께서 유성구 자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많이 얻어내셨는데 지금 부족한 점이 너무 많네요. 집행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으로부터, 생활보장과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정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행복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담당주사님께서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제보에 대한 민원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활성화 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하고 자활기업 진출 방해와 부당한 처우로 자활기업 기회 박탈, 지출 관리 및 복무 관련 운전수당 반납 및 월차 정산 부당 건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활성화 지원금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제보입니다. 활성화 지원금과 관련해서 참여자와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비율이 부당하고 종사자 인센티브 내부 형평성 문제가 있고, 활성화 지원금의 법률자문비용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데 활성화 지원금은 센터운영비, 임대료, 자활사업개발비, 시설투자비, 참여자교육비, 공공요금, 종사자성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매 분기별 매출액과 활성화 지원금 사용금액을 산정하여 합당한 선에서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선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사자 인센티브는 지급기준 지표별 등급 순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었으며 관리자가 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종사자와 참여자 간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때 활성화 지원금으로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정여부는 복지부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활기업 진출 방해와 부당한 처우로 자활기업 기회 박탈 건입니다. 시장진입형 사업단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케이터링 사업단은 연평균 3년 동안 실적이 54% 이상 유지해서 자활기업 창업조건은 되었으나 기업 구성원의 문제 및 남은 사업단 참여자 수익금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기업 창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좋은케이터링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창업자금 1억 원은 지급되지 않았고요. 사업단이 안정되게 운영되고 매출액이 상승하면 기업 창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출 관리 및 복무 관련 제보 건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리 철저와 대금 선지급 관련 지출관리원칙에 맞게 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 및 영수증 확인 결과 특정 종사자 명의로 사후적립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활사업비 물품구매를 전자상거래로 이용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환불 조치한 3건에 대해서 즉시 사업비로 환수조치하도록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네 번째 운전수당 반납 및 월차 정산 부당 제보 건입니다. 운전수당 환수조치 관련입니다.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사업단의 경우에 운전자도 기술자격자로 인정해서 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사업단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지급되어야 하나 제보자는 차량운행일지 근거 없이 운전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고 그래서 환수 통보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수조치가 타당하며, 앞으로 제보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환수를 분납 등의 형식을 쳐서 환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 월차 정산 관련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월차 휴가는 해당 월 만근 시 익월에 1회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미사용 월차 휴가로 발생하는 월차수당은 연 1회 12월에 정산되는데 최대 월차수당은 6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차수당 6일 지급한 거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제보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국장님도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구민제보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통보된 내용을 해당 부서의 과장을 통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 결과도 보고 받으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지금 구민제보 들어온 사항과 조치 결과를 국장님이 보고받고 난 다음에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완결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질의를 해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을 조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자율성을 너무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 기준을 좀 자활센터에 내려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관리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제가 사실 현장 곳곳을 다 다니지는 못하고 그 센터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았고요. 이건 민원인으로 보면 하여간 민원인이죠. 제보가 들어온 사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해당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다 설명을 하라. 그리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민원 건이요, 제보 건이 유성구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있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 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들어오고, 국민신문고에 갔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에. 감사실이죠? 감사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를 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뭔 고니, 구민제보만 들어온 게 아니다. 이 건이.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내용이 제보내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뭐. 됐어요. 뒤에 자료 그냥 놔두시고요. 본 위원장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에서 지금 자료를 검토 의견 결과가 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어요. 조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조사권한이 있어요. 자활센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지금 조치결과도 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고요. 지금 조사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관이에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면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도 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돼요.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식으로 환수도 받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끝낼 일이 아니고요. 일단은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참여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는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데 TF팀이 별도로 편성이 됐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 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담당팀장이 주무관하고 조사를 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2월달에 특정감사는 감사실에서는 진행을 했고요.

이희환위원장

제가 볼 때요. 이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지을 상황이 아니고 최소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꼭 그렇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꼭 조치하고 결과. 잘못된 것은 현지에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요. 환수할 건 환수하고, 교육시킬 건 교육시키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사실 구민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여기 뿐이 아니에요. 철저한 감독뿐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추진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