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래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신
정재신의사홍보팀장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구청장 제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사항으로 11월 8일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입니다. 11월 18이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1시00분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 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지역구 송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증의 인식개선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하는 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의 기술력 그리고 합리적이고 선한 마음 등 많은 강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실제 언론 보도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등을 배달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해낸 사례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는 심신의 자세를 습득해 나가도록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마음껏 누리며 차별받지 않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한 예로서 청소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증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시행 20년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인증하는 청소년 신분증입니다.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되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각종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재학생이 아니어서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같은 청소년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체성과 관리상의 이유로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역효과도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증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신분증이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신분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발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증 발급 비율은 2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증이야말로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청소년들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신분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진정한 수단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바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분증을 당당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각급 학교마다 발급하는 학생증을 폐지하고 청소년증으로 일원화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성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가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성 접촉에 의한 감염되는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습격하여 성인의 80%가 일생동안 한 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을 경험한다는 보고와 함께 반복적인 감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남성 불임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성별에 구분없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 관련 질환으로부터 90%까지 예방이 가능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또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통해 안정성이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을 가리지 않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12세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라 불리며 여성들만이 접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가의 예방접종 지원도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지원이 특정 성별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올바른 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의 한 표본으로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확대를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현 정부에서 당연히 먼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 여건 상 당장 추진이 어렵다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녀 구분 없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또한 국정 과제 구체화 촉구 등 중앙정부와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 소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년을 향한 최상의 응원과 지지는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추진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비해야 할 중요한 예방책이며 서두에 말씀드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 이행 첫걸음임을 거듭 강조하며 건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부구청장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294억 3,74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283억 9,394만 원에 0.13%인 10억 4,3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143억 6,29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155억 8,325만 원에 0.15%에 해당하는 12억 2,03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7,4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28억 1,069만 원에 17.6%인 22억 6,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2억 2,03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난 연도 수입 등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등으로 8억 9,8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1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38억 2,198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보육 시설 기반 구축 등 국고보조금 2억 8068만 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6억 9,321만 원이 감소하여 총 4억 1,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입니다. 일반 수용비 집행잔액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7,5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건강 분야는 문화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으로 9,6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보건 분야는 보육시설기반 구축 및 유성광역 복합환승센터 준공 정산금 등으로 22억 4,22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등으로 3,164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 운영관리 등의 7억 54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하수도 유지 관리 등에 5억 1,5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을 1억 5,144만 원 감액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1억 2,9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2억 6,3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1,12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 진료비 등 9,1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7억 6,9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108억 3,887만 원입니다. 금액변경 대상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영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으로 주차장 증립 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수입 24억 90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문에서는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공영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까지 세입증가분과 세출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 사업 등 유성의 현안사업과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3분
동수
김동수의장
이상으로 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