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박석연 의원 발언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명숙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정활동 대외협력비가 있잖아요.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대외협력비가 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대외협력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6.4%, 행사운영비는 96.9%. 지금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 72.1%.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41% 인데 11월, 지금 이 자료 작성이 10월 18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데 11월 중에 1,650만 원이 집행됨에 있어서 12월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연말 끝날 때까지 잘 집행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있죠. 유성구의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의나 장애인이 우리 이제 방청신청을 한다든가 혹여 이제 불편하신 뭐 차후에 위원님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 출입문 쪽에 들어오는 경사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구의회가 일단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거는 의무 규정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차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저쪽 집행부 쪽에서 12년도에 이쪽으로 이제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구입했던 건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작동도 지금 그 당시하고는 뭐 이제 부속이라든가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사실 12년 당시에 리프트와 지금 또 나오는 것들하고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3층 본회의장과 우리 회의장하고 봤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의회가 이전하지 않는 한 어떤 입지를 정해서 이전하지 않는 한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결국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에 편의하게끔 하려면 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양쪽으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에는 그럼 담지 않은 거네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현재는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문을 한번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봐서 추경이나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이 전문 분야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고문변호사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24년도 보면 자문내용은 있어요. 그럼 여기 자문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삽입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비고란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자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잘 챙겨보지 못 했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분들의 자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삽입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이게 논쟁이 많이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라도 써주면 법률적인 검토는 어떻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결과에 대해서 거의 저희들은 공개를 다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 부분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좀 세부적으로 잘 넣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주민조례발안.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주민조례발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주민조례 청구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주민이 이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유성구 구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유성구에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민 직접 시스템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주민들이 직접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서비스 제도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제정도 하고 조례를. 개정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자치단체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사후관리 및 제출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제5조에 보면. 그러면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파악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의안들이 1년에 유성구의회에 건의안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건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고는 받는데 두 번 이제 의회에 제출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월 5일 현재 21건의 건의안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2024년 9월 5일날 이제 마지막 건의안이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어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두 달, 2-3주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건의안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에 행감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강제조항 같은 게 있으면 잘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성구의회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에 대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5조에 보면 “연간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연간계획 수립은 하고 있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아마 제가 이제 2020. 올해 확인을 해본 바에 연간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고요.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그때그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으면 기본적인 게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거를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법령. 그다음에 조례.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저희들이 포상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분야별로 해서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토론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려면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주셔야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시정할 수 있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토론회 하는 거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조례에 이제 한다라고 됐다는 거는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꼭 1월달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3월 이내에 한다든가 그것이 조금 다소 어렵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또 조례에 대한 건데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3조에 보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위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9대 때까지, 1대서부터 9대 때까지 그런 조사를 한 사례들은 있어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됐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증인 채택한 그런 내용들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게 상위법령,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 규정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은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연간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육연수계획을 세웠나요? 연수계획을 세워서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간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전체적인 1년 연간 연수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에 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교육 연수계획 통지도 하게 되어 있고 6조에 보면.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7조에 보면 개별연수 신청 및 지원 이 부분은 의장의 직권으로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계획들 잘 세워서 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연말에 몰아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또 언론플레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요 조사 같은 것도 못 해 보셨죠?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수요 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한다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되는 이거 전부 다 강제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게 안 지켜져 있으면 다른 국에 저희들이 뭐라고 뭐를 뭐 행감을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의원들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준비에 여러 가지로 노고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드렸던 의회 의장 축기 및 근조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회에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는 유성구의회 의장 근조기가 3개가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형이 하나 있고, 소형이 두 개 있다라고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왜 경하기. 그러니까 축기는 왜 없죠? 유성구청장은 경하기가 있는데 유성구의회 의장 명의의 경하기는 왜 없죠? 국장님?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왔을 때 없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제가 자료로 의회 의장 근조기 설치 현황을 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 자료가 ‘자료 없음’이라고 제출되었어요. 올해 유성구의장 명의의 근조기가 단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갖다 해서 직원들 상이나 이럴 때 이제 위원님 그럴 때 갖다는 놨는데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하고 한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매년 연초에 업무 보고하고 계시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업무를 보고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1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자리에 의회에다 업무 보고를 하시고 의견을 들으시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업무에 반영하고 계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연초에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와서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유성구의회 의장 명의의 근조기와 경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장 명의의 경하기와 근조기는 관내 유관기관에 단체장들과 임원들 경조사에 설치가 많이 되는데 유성구 의장 명의는 왜 없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셔서 그 내용을 해당 국장님께 전달드렸고 검토를 부탁드렸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게 없으실까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와서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실수를 하신 게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됐었고 그거를 반영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결론 내린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청장 축기와 근조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유성구의회 의장 근조기나 경하기는. 경하기는 아예 제작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유관기관에서 이런 경조사들이 있을 때 의장 명의의 근조기와 경하기가 설치돼야 한다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때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선관위에 유성.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기, 축하기기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조금 작아서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의장의 이름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의회기나 축하기를 식장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유성구의회’ 의장 이런 것 등이 가능한지 선관인의 질의를 받았는데 전부 다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유성구청장 명의만 계속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유성구청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그것이 이제 직원분들이 과외로 이제 본인들이 근조기나 경하기를 설치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 부담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년부터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례를 찾아봤더니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여기 보이는 대로 구의회 근조기, 경하기 배송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제 이야기에 동의하셨다시피 유성구의회 의장 명의의 근조기나 경하기가 설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작을 하실 건지, 의장 명의로 하나를 하고 의장의 이름이 들어간 걸로 하실지 이 제작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배송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근조기나 경하기가 청장님처럼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바로 제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원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그런 의장 명의를 근조기나 경하기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바로 만들어서 내년도 처음 하는 정례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 의원사무실 재배치 이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1차 추경에 1,408만 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의원사무실을 재배치하셨어요. 총 지출된 예산을 제가 받아봤더니 예산이 1,100만 원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1,100만
미동
인미동위원
1,126만 4천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사무실 이전 작업이 며칠 진행됐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하루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루 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7월 7일날 오전 7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됐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끝나는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쯤에 끝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났죠. 국장님, 그때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작업 인원이 20명이고요. 5톤 차량이 3대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날 20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 거 맞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추계할 당시에 이틀 동안 이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사는 하루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1층에서 2층이고, 옆방에서 옆방으로 그리고 김미희 위원 같은 경우는 방을 재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쓰이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1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하는데 5톤 차량 3대가 왜 필요하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이 5톤 차량은요. 우리 이제 위원님들 사무실 이전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오래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이사와 같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5톤 차량 3대와 폐기물 처리는 거기에 든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업 인원 20명도 실제적으로 의원사무실에 전부 다 투입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배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서 이사, 사무실 이전을 한 건 처음이에요. 다만 국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산 세울 때도 지하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처리하겠다. 그 예산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 거는 맞는데 제가 용역계약서를 받아보니까 20명이 투입돼서 의원사무실을 2층에서 1층,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데 이사 잘 됐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사를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의원들한테 여기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면 통신이든지, 집기류든지, 서류든지 이런 거를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와서 사전에 뭐라고 했죠?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절차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와서 하셨을까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저희 직원분들이 이사를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의원들이 2년 동안 쓸 방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의원들이 주인데 이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저한테는 웬걸 죄송합니다만 이희환 위원장님 책이 제 방에 와 있고요. 프린터기는 뒤로 뒤집어져 있고, 책은 그냥 캐비닛에 쌓아두고 가셨고, 책도 거꾸로 꽂아져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과연 저희가 이 돈을 들여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케이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소한 작업들을 저희 직원분들께서 하셨죠. 물론 저희도 이사를 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까지 무성의하게 어떻게 프린터를 종이가 나오는 입구를 뒤로 돌려놓고 갑니까? 제가 다 체크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 면도 있고, 사전에 의원들이 이전한 방에 찾아서 이런 건 이렇게 배치해 주십사라고 미리 의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원구성이나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다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할 것인데 올해 진행했던 용역들에 대해서 평가환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 등이 부족했고, 어떤 것 등이 좋았는지 그런 것 등을 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가 다음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아주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세 번째로는 외벽 현수막 게첩 내용 및 건별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제가 외벽 현수막을 이용한 의회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처리 결과로 올해 홍보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올해 6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연초에 설 명절 인사를 현수막을 게첩을 왜 안 했냐라고 여쭤봤더니 올해 연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게첩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추석 때는 구청 청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명절 인사를 게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게첩하지 않았어요. 왜 게첩을 하지 않았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명절이 두 번 있는데 두 번 다 놓칩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때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도 2차 정례회 때 현수막을 게첩하겠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놓치셨다가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부랴부랴 만드셨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저희 외벽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고, 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의회에 하고 있는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었고 크게는 명절 인사 그리고 정례회 그리고 원구성이 새롭게 됐을 때 기타 홍보가 필요할 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저는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을 세우신 줄 알았는데 올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 저한테 제출하신 내용에 2건의 현수막이 있었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이게 첫 번째로 하셨던 5월 31일날 한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최 현수막입니다. 지금 있는 현수막 굉장히 잘 붙어 있는데 국장님, 이 현수막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칠한 거고요. 유성구의회 정례회 개최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일반인들이 정례회 때 뭐를 하는지 알까요? 일반인들이 정례회를 보면 뭐를 하는지 알까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정례회 때 결산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꼼꼼한 자세로 살피겠다든가 이런 뭐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각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9대 유성구의회 하반기 개원. 개원해서 어쩌겠다는 거죠? 하반기 의회를 새롭게 개원을 했으면 차라리 의장이 누구고 부의장이 누구다라든가 아니면 하반기 의회가 개원했으니 이런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어떤 마음가짐
미동
인미동위원
이래야 되는데 각각 집행된 비용은 240만 원 정도에서 480만 원인데 이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번에 주말에라도 현수막이 붙으니까 몇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의회 보니까 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한다던데 바쁘겠다. 홍보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 직원분들이랑 의원분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내년에 외벽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엽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2023년 11월 23일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특정 단어에 제가 뒤에다가 음영 처리해 놨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죠. 압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의회 회의록을 보다 보면 정말 품위 떨어집니다. 품의죠, 정확한 얘기는.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녹취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특정 단어에 몇 개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의회자료실에 배너 모음인데 이거는 배너가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나 법제처나 이런 거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누리집이지 아마 이거는 홈페이지 처음에 구축할 때 그 용역사에서 임시로 해놨던 제목들이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 배너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게 천안시의회 인스타그램이에요. 국장님 저희도 이제 홍보하시는 분이 이제 충원이 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안시의회가 잘된 건 아니지만 제가 우연히 이제 친구라서 보는데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이렇게 ‘의회운영회에서 이런 일을 해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식의 홍보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장들이나 이제 장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홍보들도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축제 때도 재미있는 것들 이렇게 만드시고 수능 때, 수능 때 수고했다 얘들아 이런 내용도 하고, 의장님이 조금 재미있는 걸로 이런 내용들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만. 어떤 행사 가서 ‘이 행사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독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홍보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위원회별로라든가 아니면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별로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거나 왜 반려동물에 대한 걸 하게 됐는지.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서 내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런 것도 짤막한 쇼츠 같은 걸로 이렇게 홍보도 하는 것 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2페이지. 유공구민 및 공무원 표창 현황인데요. 24년도에 10월 21일자까지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행복 축제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나 유성구농촌 지도자 한마음대회 등등 해서 구의회 의장님 표창이 안 나간 행사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안 주는 행사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행사를 가면 우리 유성구 행사인데 구청장님 표창은 거의 대부분 나가요. 안 나가는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청장 표창이 나가는 행사에 구의장 표창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조금 그 행사에 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하는데 약간 의회 경시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이 요구 자료에도 보면 아예 안 나간 행사들이 더러 있길래.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행사의 의장표창은 구청장 표창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의장단분들과 국장님께서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의 상이 어느 행사에 어떻게 나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좀 매칭을 잘 시켜서 의장님 표창이 누락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장님 표창이 액자형, 크리스털에서 액자형으로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액자형에 대한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 외에 의장님 표창을 건의를 해서 받고 싶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우리가 액자형으로 수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4페이지에 보면 포상 형태의 표창장이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표창장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액자형은 우리가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표창장으로 꺾어서라도 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줄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중에 앞서서 존경하는 인미동 부의장님, 인미동 위원님께서 SNS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밑에 거 소식지 배부 중대 방안 모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이제···.
박석연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어디다 배부하시고 이렇게 DP를 해놓으셨는데 소식지. 그러니까 집행부소식지도 그렇고 우리 의회소식지도 그렇고 보면 콘텐츠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 소식지 관리가 잘 안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도서관이나 유관기관에다가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는데 막상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전에 각 동사무소 그리고 각 도서관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집행부소식지고 의회소식지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던져놓듯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의회소식지가 주민분들이 눈에 잘 띄는 데 있어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춰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소식지를 우리가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부한 장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기관들한테 요청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에요. 어느 도서관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도서관에 소식지가 비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책을 이렇게 대표적인 서적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잡지나 신문들은 이렇게 비치를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소식지는 없어. 어디 있나 봤더니 저 구석탱이에 그냥 서류들이 이렇게 비치된 데에다 한편에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소식지 배부를 증대를 시키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포 강화를 하려면 어떤 쪽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례가 있지만 구독을 신청한 분들께 직접 배부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증대를 시켜야 소식지 배부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 직접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독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강제적으로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아라 하고 여기저기 비치해 놓는 것보다는 훨씬 열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년 1분기부터 쭉 이번 24년도 2분기로 보면 처음에 23년도 1분기 때 구독 신청 구민이 416명이었어요. 그러면 411명, 410명, 400명, 396명으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물론 감소율이 적기는 한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구독 신청에 대한 어떤 홍보 대책이나 강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 홍보할 때 SNS 팔로우 숫자를 늘리려고 엄청 예산도 늘리고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콘텐츠에 녹일 것은 우리 소식지를 구독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 재화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우리 의회 SNS 팔로우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서 추첨해가지고 커피 쿠폰 준다? 이거는 사실 휘발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지를 구독해서 신청해서 직접 읽게끔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보니까 그냥 한 400명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관리 부분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들이 소식지는 배부하는 쪽으로만 했는데 그 배부된 것들이 그 기관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인성이 좋다라든가 그런 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박석연위원
그리고 사설이 좀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책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과 우리가 입구에서, 만약에 의회 입구에 들어온다고 쳐도 의회 입구에 한편에 이렇게 DP되는 거랑 확 다르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라도 홍보 효과는 더블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 신청 인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잘 신경을 쓰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이분들은 사실은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 아닐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인분들이 우리 유성구의회 소식지를 조금 더 많이 열독을 하게끔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그 소식지 내부에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의원분들 하나하나가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조례를 발의했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그래도 구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소식지 구독을 하니까 웬만한 유성구 그런 것보다 낫다, 유성구 관련된 행사라든지 혹은 생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그거 보면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강구 좀 해 주십시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사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개별 1번 자료에 요구자료에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 넘기시면 업무분장 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죠. 4페이지 보시면 정책지원1팀과 정책지원2팀의 담당 업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보면 김용국 행정6급은 발언문 작성 총괄하는 분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1팀과 2팀의 전체적인 발언문을 이분이 다 작성하는 걸 총괄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고니 2팀에는 발언문 작성 총괄하는 분이 없어요. 국장님, 여기 그냥 보세요. 제 얼굴 보세요. 여기서 하나를 찾자면 좀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세부업무 분담표가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하나 주무관들의 이름을 보면 조례안 작성 및 예산결산 분석, 조례안 발언문 작성. 조례안, 조례안, 조례안, 조례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조례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주무관들이 조례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업무 분담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정책1팀과 2팀이 나눠지고 이분들이 세부적으로 해야 할 업무 분장 이런 내용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정책지원팀에서 정책1, 2팀을 분리를 하면서 상임위별로 직원들이 이제 또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발언문 작성은 하지만 지금 무보직 김용국 주무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팀, 2팀 전체적인 총괄 역할을 한 사무실에서 다 총괄 업무를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팀이 나눠져 있고, 2팀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왜 2팀은 없느냐? 업무가 지금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똑같이 1팀도 하고 있고, 2팀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분장이. 사실 아마 집행부에 인원 하나 한 명 증원하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인원을 증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뒤에 앉아계신 의사국 직원분들은 뭔 직무 분석이야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직무 분석이 없이 인원이 증원이 되고 업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별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는 고니 우리 조례연구에 연구용역 결과 반영한 진행 상황이 있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날 보도해준 자료 보면 총 414건의 유성구 조례를 157개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115건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 조례 예산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3년도에 조례연구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정비대상 조례가 115건이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28건을 완료를 했고 78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내용상 담당 부서에서 발의할 내용들이 있고, 단순히 이제 문구 정비나 이런 것들로 향후 개정이 하는가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팀장들 인사가 나면서 아마 놓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우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아마 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 결과를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이 조례 연구의 용역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정책1팀이나 정책2팀에서 조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스스로 그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일을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들였으니 이 내용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장 시켰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고 그랬겠죠.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나 업무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던 부분이다.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것은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이 시인하신 겁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지금 정책지원2팀이 행정···. 사도위 주관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죠? 2팀?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2팀이 사회도시위원회를 보고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정책2팀에서 이 부분을 중간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진행된 세부용역 결과 반영 진행 상황까지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실 이제 뭐 다음 달이면 12월달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예산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일단은 이걸 누가 안 했다고 지적할 사람은 없어요. 본 위원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결과를 얻은 내용들이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25년도에는 업무보고 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꼭 반영을 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이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일단 화면 좀 하나 띄워보실까요? 지방자치법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에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 고니 사실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의원님들.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추가목록을 요구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중에, 목록들 중에 추가로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보안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엊그저께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저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제가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결재에서 전결 처리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방금 이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채택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목록 채택해서 심의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이 자리에 의회운영위에 와서 채택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내용, 승인된 내용을 집행부에 의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개인 목록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의사국에서. 추가 목록을 분명히 의원님들이 제출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기를 했는데요. 의장님께 보고 없이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로 자료제출 요구 문서를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사실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하여튼 그동안은 관행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면 상임위 해서, 상임위를 거쳐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 한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관행이라는 건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을 가지고 법을, 조례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의원님들의 이루어지는 사항이 잘못됐을 때 누가 조언을 해주고 누가 그 내용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회 활동을 하면서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행감 추가자료가 아니에요. 지금. 행감 목록에 의한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를 해서 그걸 어느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집행부에서 어제 저녁까지도 행감 목록에 의한 자료를 아직도 제출 못 했다고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니 의사국에서 받은 건 어떻게 했어요?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집행부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나 나는 그것만 듣고 싶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결재를 해가지고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의사국장님이 다음에는 의장님 결재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우리 의사국에 있는 의사, 전문위원실, 정책팀 저희보다 더 많이 아는 전문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고요. 거기에 정·현원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이 30명이고, 현원도 30명으로 되어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제41조 1항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지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희 직원 중에 육아휴직 주무관님 계시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는 별도 정원으로.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정원 외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직원 명부에도 여기 별도 정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정·현원 직급별 현황에서 별도 정원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게 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왜 그 내용이 없는지. 빠뜨리신 건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빠뜨리고 작성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런 거는 기본적인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최근 채용된 시선제 마급 직원은 미포함인 거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기준이 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인데 그 이후에 채용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그리고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규정을 보시면 제가 기획예산과 행감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규정을 보시면 직급 직렬별 정원표에 의회사무국 4급에 직렬이 맞지 않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정원표 대로 보면 4급이 행정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직이 아니고 휴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직관련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0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0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그리고 제271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동수 의장님이 저희 유성구 청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중기 계획 등 사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된 사항이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 서두에도 제가 이제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12년도 정도에 이쪽을 보건소로 쓰던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의회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밖으로 나갈 장기적으로 입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회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구조적으로나 뭐로. 그래서 청사 관리팀하고 한번 저희들이 이제 우선 예산 반영이나 입지 타당성이나 건물을 지금 현재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맞는지 나가서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그쪽 팀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야 될 거 같고 우선 급한대로 수선해서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저희 유성구의회 면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192평이 지금 적은 상태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적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원 사무실도 너무 비좁고 또 향후 의원 증원 대비해서 사무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급하기도 하고요.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그런 법률 시행령에 좀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본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갖고 와갖고 설치를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도 의회 들어와서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뒤에 창고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렛대 역할을 하는 리프트 같은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한 4년 정도 더 지난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지금 8년이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5년이에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한참 지났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난 건데 이게 지나도록 왜 이거를 다시 다른 부품이 없다고 하거나 고장이 났으면 구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설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하신 건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변명입니다마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방청 신청이 없었고 근데 그걸 대비해서 준비는 해놨었는데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숙
이명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그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장애인들이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 1월에 전부개정시 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에 따라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16건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간담회에도 말씀드렸던 실시간 중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또 지방의회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이라는 내고장 알리미 혹시 알고 계시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거기에 공개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혹시 공개를 하고 있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공개를 하고 있으시고요. 2024년 4월에 3개의 지표가 또 추가가 되서 그것 또한 공개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3개 지표는 혹시 뭐 뭐인지 알고 계시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모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3개 지표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정감사, 조사결과, 정책 연구현황 세 가지인데 아직 내고장 알리미에 안 들어가셨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올려져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올리실 계획이실 거고 그런데 정책 연구현황이 지금 안 올라와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4개 정도 되는데 아직 0개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올해 4월 달에 그게 추가가 됐으니 아직 올려져 있는 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의회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의회 우수 위원 표창이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원이 올해는 14명인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표창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위원장
아니요. 표창 인원 아니고 의회 인원. 청소년 의회 인원이 올해 중학교가 8명이고, 고등학생이 6명. 이거 혹시 표창 선정은 누가 선정을 하시나요? 어디서 선정을 하시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표창 선정은 의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쉽게해서 인기 투표 같은 걸로 해서, 순위로 해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아, 인기 투표.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소년 의회를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표창에 대한 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수립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 표창…. 40페이지 보면 표창 예산이 저희가 3명을 표창을 줬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런데 올해 중학생 8명, 고등학생 6명인데 표창 대상이 다 고등학생으로 대상이 돼 있어요. 물론 그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인기 투표로 해서 한 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래도 분리를 해서 중학교에서도 몇 명, 고등학교에도 몇 명 이렇게 해야지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큰 차별성이 없고 공정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누구나 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작년에 교육과학과에서 이게 넘어왔잖아요. 그때 표창 한 걸 보니까 거의 2명씩 고등학교 2명, 중학교에서 2명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잘 못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희도 처음 발대식을 해서 이제 1대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기는 이렇게 밖에 못하네 이런 소리 안 듣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어찌 됐건 우리 의회에 또 애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