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동수
김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신
정재신의사홍보팀장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8일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최옥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 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양명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여성용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송봉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8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 용변경계획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월 5일 유성구 영유아 발달지원 치료사 파견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8일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및 보고의 건입니다. 10월 17일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11월 5일 제5기 23년~26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1월 6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1월 8일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8일 양명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개선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1월 18일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형신 의원)
11시10분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한형신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지역구 의원 한형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유성구 내 재난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한 재난 대비태세 마련을 위해 피난대책 수립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 재난상황에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피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난 대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 및 음향 대피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광등과 시각적 재난 안내 정보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대비 방안을 수립 시 재난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피난 경로 확보와 안내체계, 비상연락망 등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거주지 특성에 맞춘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재난 유형별 맞춤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 훈련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사항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위기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과 안내가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도 장애인이 스스로 직접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재난 취약계층은 이동의 어려움, 시각정보 습득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지원할 조력자로서 일반 주민들도 함께 대피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나 현장 대피요원들 역할을 포함하여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시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우리 구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유성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형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4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명숙, 이희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녹지대 보호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의 개발제한구역은 304제곱킬로미터이며, 유성구가 104제곱킬로미터로 5개 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 중 하기동, 현충원역 일원 복용동과 구암동 등 지역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환경보호나 도시 확산 방지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 부족 및 재산권 제한 등으로 고충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광역시장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번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한 후 청년 창업센터를 조성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청년 인재들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유성구를 넘어 대전시 전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변화와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의회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에 따라 현재 지방의회 경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한 기준 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4개 통계목에 대해 전년도 총액 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예산입니다. 그러나 총액한도제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관련 경비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 운영개선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동수
김동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래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정용래구청장
사랑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에 늘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유성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앞장서 뛰고 계시는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성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 함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대외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구정과 구민의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경기 위축과 국제정세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내수 침체는 지역 서민 경제와 가계 살림에 악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서도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더 좋은 유성을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와 실행력에 더해 구민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는 올해도 여러 분야에서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선, 안산․원촌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안산․원촌지구,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된 신동․둔곡, 대덕테크노밸리, 탑립․전민, 원촌지구를 넘어 유성구와 대전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하나둘씩 마무리하면서 값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방동 윤슬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성북동 산림욕장에 숲속 야영장을 개장해 지역민들에게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함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개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속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올해까지 총 12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에 주력했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유성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의 내실을 기해 문화와 감성이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유성온천 문화축제와 재즈․맥주 페스타, 유성국화축제에 이어 오는 12월 열리는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외부 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소중하고 의미있는 수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자치구 부분 종합 1위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4년 연속 행정서비스 부문 1위에 올라 최고 수준의 행정 신뢰성과 적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주민과의 약속을 잘 실천하는 지차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소통 잘하는 지자체라는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밖에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창조경영상,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의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유성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는 사실을 대내외 입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37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김동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 운영과 구민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해는 없습니다. 특히 다가올 2025년은 유성구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것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취임 4년차에 접어드는 2025년에는 구민들께 약속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민선 8기 구정 목표와 초심을 잃지 않고 창업, 마을, 돌봄, 문화 등 4대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능과 열정이 모이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밀집한 어은․궁동은 지역을 넘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의 최적지입니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이 모이고 창업이 활성화되는 창업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선 생태계 구성원 간 연결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성형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친근하고 특색있는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인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상생 플랫폼과 문화 팝업스토어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자립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기를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 진잠센터에 이어 용산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권역별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혁신 기술 실증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와 대민 행정서비스와 연계한 행정 지원을 통해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유성 농업의 모델 개발을 위한 유성형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민간 확산을 지원해 차세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참여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은 제도를 넘어 생활로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마을 혁신을 통해 주민이 주인인 마을공동체, 마을자치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목표로 마을 거점 커뮤니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17개소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더해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폭넓은 계층 참여와 현장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 세대 목소리가 반영된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참여예산 심사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4월 학하동, 5월 신성동에 이어 2027년 말 상대동 등 주민 소통의 거점인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개청합니다. 구민의 다양한 행정․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활용 자원의 안정적인 처리와 일회용품 줄이기 확산 등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친환경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어우러져 따뜻함을 느끼는 포용의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복지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돌봄 혁신을 통해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안정망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마련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의 통합돌봄, 일상이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일시적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마을돌봄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방과 후시설돌봄 프로그램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디지털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즐겁고 유익한 여가 및 교육활동은 물론,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운전연습장 운영으로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에 주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해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열린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발달재활 전문 치료사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이전을 통한 상시 운영과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문화와 즐거움이 넘치는 활력의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성의 인프라를 활요한 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중부권 최초로 유성구에서 열린 한국지역도서전을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살려 유성 독서대전을 확대 개최하고 책과 피크닉을 결합한 유성 북크닉을 신규 개최해 독서 문화 확산, 지역 서점․출판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으로 연중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문화 도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형 공정관광, 숙박비 지원 등 체류형 여행상품 기획과 참여형 예술 공연을 통한 온천거리 활성화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여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도심 하천 6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친수, 문화, 소통 등 구민 여가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꽃 피는 하천, 찾고 싶은 하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원과 녹지에 조성된 산책로와 연계한 도심 속 맨발걷기 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인프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구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에 들어서는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는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는 창작활동 지원을 비롯해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이자 지속 가능한 유성 관광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온천문화체험관 착공이 들어갑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궁동커뮤니티센터와 상반기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이 소통․화합하는 마을공동체의 구심체가 될 것입니다. 완공을 앞둔 신성동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과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진잠동과 노은3동 사회복지관은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917억 원으로 일반회계 7,849억 원, 특별회계 68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증가율 6.8%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전년도보다 재산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 법적․필수적 경비도 증가하여 구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와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4,83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총예산의 61.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2024년 편성 예산 4,654억 원보다 1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보육 분야 1,808억 원, 노인 분야 1,118억 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71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 보장 분야에도 6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령 제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19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2억 원, 농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64억 원, 환경 분야에 262억 원을 각각 배분했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264억 원, 일반행정 분야에 32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민 삶과 직결된 분야는 늘리고 일반행정 등에서는 감축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위기 극복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사업과 예산 집행을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구정에 꼭 필요한 필수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내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 대선 이후 이른바 ‘트럼프 스톰’의 여파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신3고 현상의 경고금이 울리고 나라살림, 지방살림, 가계살림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구정을 이끌고 지역민의 삶을 살펴야 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하는 우리의 단합된 저력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좌절하기보다 희망찬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바퀴 자전거가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거친 오르막길도 무사히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더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기에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창업, 마을, 돌봄, 문화 등 4대 혁신을 가속화해 유성을 기회와 참여의 도시, 포용와 활력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구민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유성구의회와 항상 협력하고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구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는 상생과 소통의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시정연설의 건
동수
김동수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41분
동수
김동수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11월 20일, 11월 28일, 12월 3일, 12월 20일을 제외한 2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안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안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안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안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개선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안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