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5월 23일 송재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으로 6월 27일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의전’이란 용어,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공직사회에서 업무 실패는 용납되어도 의전 실패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의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전이 많이 간소화되고 있고 과한 의전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유성구의 민간행사 의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정부의전편람과 대전시 의전행사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한 유성구 의전실무편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행사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의전업무 수행과 함께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주민의 피로도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유성구 주관 행사는 구 의전지침을 적용하고, 구정 참여단체인 직능단체의 경우에도 우리 구 의전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사회단체나 보조금 지원단체 행사의 의전까지 유성구가 일일이 간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추진되는 민간 보조단체 행사에 주요 인사가 참석할 경우 집행부 직원들은 보통 행사의 내용보다는 의전의 형식에 과다하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써 짜 놓은 행사 순서까지 간섭하여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의전을 각 단체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과도한 간섭으로 민간단체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전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격식을 갖추고 귀빈을 예우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갑질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조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의전에 대해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 남용이자 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보조금 단체 등에 대한 일관된 의전 매뉴얼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여 주시고, 단체의 고유 영역은 지켜주시되, 단체의 자율적인 진행에 개입하여 의전이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더 좋은 유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땀 흘리며 민간행사를 준비하고 보람을 느끼는 우리 구민들이 있기에 발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긍지를 느끼며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만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공공기관 법정필수교육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법적 필수교육이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려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하고 그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상담 건수가 29만여 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4,500여 건 증가하였고, 이 중 가정폭력이 16만 건, 성폭력이 1만 4천여 건으로 전체 상담 중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의 전인격에 걸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기는 강력범죄 폭력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리적 충격으로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 상담과정이 꼭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유성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지원 상담소 각각 1곳뿐입니다. 본 의원이 유성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만 964건으로, 대전 6개의 경찰서 중 유성경찰서가 가장 많았으나, 유성구 내 열악한 상담 환경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유성구가 아닌 대덕구, 중구 등의 상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은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에서는 피해받은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뒤늦게라도 우리 유성구 내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초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일부를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6곳을 선정하여 총 54개의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시기상 올해의 여성가족부 통합상담소 설치 계획에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는 반영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유성구에 통합상담소가 없고, 현재 유성구 내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또한 개인시설인 점, 그리고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6개 경찰서 중 유성경찰서의 가정폭력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관외 상담소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중구, 동구, 대덕구 내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처럼 국시비를 지원 받으려면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상담소 설치 지원 수요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력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역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건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유성구의회가 무거웠던 2년간의 책임과 역할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2년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러분과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행복과 의회와의 상생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소통과 협치를 보여주신 정용래 구청장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백여 유성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간의 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으며 아쉬움보다는 남은 2년의 의정생활을 유성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더 큰 봉사로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는 동료애를 십분 발휘하여 소통과 협치로 유성구의회를 더욱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37만 유성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 유성구 내 통합상담소 설치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