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봉식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일부 부서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0시00분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유성구 도로 건설·관리 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따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직원을 향해) 신찬영 주무관님, 저기 신성동 저쪽 그것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신성동 자전거도로입니다. 국장님. 저기가 어디냐면 신성1교 숯골냉면 쪽이거든요. 혹시 아시겠어요? 어디인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신성 방향 특구개발 사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쪽이 새 지역이라서 좀 깨끗하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옆에가 큰 대로변은 유성대로가 옆에가 있고요. 유성도로 해서 저쪽 이 안쪽으로 해서 저렇게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안쪽은 주차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쪽에 수천이들공원이 있는데 옆에가 있는 공원 이름이 수천이들공원입니다. 어제 주차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주차장 수급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에 만든 수급계획을 보니까 저 수천이들공원 밑에다가 450대를 넣는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죠. 450대를 넣는다는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저기 주차가 부족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저렇게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저기가 제가 자주 갔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 자전거도로 저기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장이 저렇게 부족해서 저거라도 썼으면 좋겠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로는 거기 유성대로 대전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앞부터 편측도로에 이제 전용도로로 대전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명환위원
저기가 몇 번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폐지하는 게 어렵나 봐요. 우리 구 게 아니고 시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관리청? 법을 좀 읽어보니까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되고,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또 시장,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기는 꼭 해주셨으면, 시랑 잘 얘기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검토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5페이지. 스마트제설기 배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스마트제설기 아반트가 총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노은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썼나 봐요? 동에서 이렇게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뭐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노은2동은 2022년도, 23년도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23년, 24년도에는 지금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치가 안 된 이유는 주로 이제 이 운전, 기계이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인터넷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냥 자전거 운전면허만 있어도 이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다릅니다.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눈이 올 때마다 지원금도 동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거의 쓰이지 못 하고 반납된다고 알고 있어요. 동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보험 때문에 그런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기계장비 운용 문제인데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게 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좀 못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2동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저기 뒤가 거기가 노은 2동은 이렇게 굴곡이 졌습니다. 굴곡이 졌고 보도가 있는데 애들이 좀 멀리까지 고개를 넘어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야 돼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거기를 갖다가, 자기가 보도 위를 갖다가 이 아반트로 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반트 달라고 해서 아마 노은2동에 지금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쓸 때 아무래도 보험 때문에 민간인이 지금 쓸 수가 없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민간인도 쓸 수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쓰려면 보험을 좀 보험금을 높여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좀 예산을 세워서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그래도 동에서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그거를 쓰는 걸 무서워하고 그래서 못 쓰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아반트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3대 보관하고 7개 동에 1대씩 배치를 시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동에는 직원들 사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반트가 혹시 노후되지는 않았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반트 구입이 지금 저희 10대 있는데 2013년도에 5대 구입을 했고요. 22년도에 5대 구입해서 2번 구입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재난안전과에도 아마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재난안전과에는 아반트는 없고요. 다른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스마트?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스티가.
양명환위원
스티가라고 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도 그렇게 잘 많이 못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1쪽에 도로 건설·관리 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6조을 보면 5년마다 도로에 대해 도로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 계획상에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우선순위 30곳을 선정한 것이 있어요. 제가 2023년 5월에 책자 나온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30곳이 나왔는데 그 우선순위가 보니까 봉명동 쪽하고, 우체국 있는 데, 그다음에 구암역 삼거리 해서 30개 중에서 5순위를 꼽으면 5군데가 있는데요. 그 1순위는 이제 봉명동우체국 부근 거리고, 2순위는 유성우체국 부근 사거리. 다 이제 봉명동 쪽하고, 구암 쪽이에요. 구암동 쪽에. 그런데 이제 방호울타리가, 방호울타리를 치라고 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23년 5월에 이제 관리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법정 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건설·관리 계획이 작년 23년 5월달에 수립이 완료돼서 고시를 했고요.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 5월에 우선순위를 30군데를 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렇게 되면 2024년에 진행을 안 했다고 해도 혹시 2025년도에 본예산에 혹시 담아 있나요? 계상 계획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직 반영 못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제 시간적 범위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고, 장기목표는 2030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 심각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이 5군데가. 그다음에 이제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방호울타리를 쳐야 된다, 아니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된다, 또 좌회전 차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3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2024년에도 진행이 안 되고 또 2025년에도 예산에 담아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최대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거기가 이제 사망한 숫자가 굉장히 높이 나왔거든요. 사망한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사고 건수가 12건, 10건, 14건 해서 굉장히 다발지역이고 심각도도 높은 지역이에요. 이것을 좀 우선순위로 추경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2025년도에 어떻게 추경예산에 담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법 62조를 보면 도로관리심의회위원회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심의회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살펴보니까 우리 유성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도로관리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돼 있는데 한번 그것 좀 검토해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제설기 배치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설기가 미배치된 동이 6곳이 있어요. 15쪽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학하동과 상대동은 분동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미배치되었다고 하나 노은2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은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비의 운용 문제와 관련해서 운용할 적정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배치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도 남자 공무원이 이렇게 나가서 운전도 해서 제설작업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눈이 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좀 빌려서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배치를 하고 이게 아반트라 그러잖아요. 아반트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기술을 길러서 각 동에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건설과에 3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럼 건설과에 3대가 배치된 거는 자체적으로 사용한 적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건설과에서 3대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건 동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옥술위원
동에다가 배치할 수 없는 공간이 없어서 배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니, 동에서 배치하겠다는 요구하는 동이 없어서 그게 남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러면 동에서 요구를 해야 배치되는 거예요? 요구를 안 할 때는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실제 이거는 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최옥술위원
그런데 눈이 올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동에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네 동은 배치가 안 됐는데 또 의견을 물어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저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 아반트 제가 팩트 체크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아반트가 2022년도, 23년도도 그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도시 위원으로 있을 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장비가 어떻게 유성구에 들어왔는지 자체부터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야, 우리도 사용하자’ 해서 아마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라도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없어요. 지나가고 눈 쓸고, 쓸어내고, 지나가고 나면 금방 밑에 얼어버리고요.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도 못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은 운용상에 이게 각 동에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1년 열두 달 내내 방치되어 있으니까 녹슬고 부식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그쪽 건설팀인지 그쪽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다가 아마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는 데는 아마 준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알고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제도 실시 여부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 제도 하고 계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전 신세계가 감면기간이 2023년도는 4개월로 되어 있는데 2024년에는 감면이 없어요. 그리고 감면을 10% 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데요. 조례 22조 1항 3호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전신세계주식회사고요. 거기 10% 감면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조례 22조 1항 3호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2조 1항 어디에 있을까요? 좀 찾아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퍼센트를 어떠한 근거로 정했는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2조, 조례 22조 2항에 보시면 지하수 사용량이 일정치 않고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2항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그 하단에 있는 사용료 10% 감경한다라는 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저는 안 주셔가지고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습니다. 보니까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별지 제2호 서식, 3호 소식 여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서 신고하는 건데 그러면 신고랑 첨부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감면을 하시는 건지? 추후에 따로 가서 확인이나 이런 건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걸 매달 받는 건지, 분기별로 받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매월 받아서 확인하고 감면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서류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현장 확인도 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서류 확인하고요. 현장에 게이지가 있어서 게이지로 확인을 하고 감면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담당자가 매달 가서 게이지랑 서류랑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신청이 들어오면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전 신세계가 7개월,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9개월, 롯데정보통신이 2개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5개월, 롯데마트 노은점이 4개월, 롯데마트 대덕점이 4개월, 롯데마트 서대전점이 4개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9개월, 롯데이노베이션이 7개월 됐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매달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고 계량기도 직접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거 확인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김미희 위원님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아마 사전에 제출을 못 하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오전 중으로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장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있는 자료
미희
김미희위원
다 있는 거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오전 중으로 김미희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11페이지 유성구 도로 건설·관리 계획 현황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설계 변경내역 자료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정말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셔서 또 현장까지 가셔서 노고에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데 현장여건 반영 이해됩니다. 그런데 가끔 좀 두루뭉술하게 설계변경 사유를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 증감액은 거의 뭐 한 절반 이상. 예를 들어서 테크노7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때 철거 수량 현지 여건 반영 및 자재 물량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설계 품의금액이 6,717만 5천 원에서 3,007만 1,600원인가? 3천. 거의 3천만 원 절반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사유면 설계변경 사유가 조금 더 명확해야 되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직원 착오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을 한 사항으로 그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설계 때 누락이 됐던 부분을 정상화시켜준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누락된 부분을? 그럼 이런 부분 조금 꼼꼼하게 담당자 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계획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직원 연찬교육 등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아마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업무가 계속 반복되고 거의 유사 업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거나 착오가 없게끔 연찬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중복 질의는 삼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10페이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뉴스를 좀 자주 보곤 하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맨홀 뚜껑 부실로 해서 많은 사고가 빚어지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그런 거 없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근에 사고 사례는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없어야죠. 당연히.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열을 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장을 향해) 하지 마요? 왜? 꼭 필요한 겁니다.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계룡스파텔 황톳길을 좀 이용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새벽에 황톳길을 걷는 모습을 보고 ‘와, 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하고서 저도 감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밤중이라 보안시설등, 보안등 시설이 안 돼 가지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노재창 건설과장님한테 그 둘레길에다가 보안등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 진전이 얼마나 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주민 안전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적극 검토를 해서 계룡스파텔 측과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중에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그만큼 신경 써주시는데 감사하고, 또 계룡스파텔 신동범 사장님이요. 그 마인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기네 계룡스파텔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그러면서 마당도 제공을 하고, 또 황톳길 걷는 데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서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중에 보안등이 완료가 된다니까 황톳길을 걷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주민들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설과를 아침에 제 방에서 이제 국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잘한 건 잘한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듯이 못한 건 못한 대로 질책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2024년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현장평가하고 자치국을 춘계, 추계 도로정비 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보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도로 포장, 구조물, 안전 시설, 뭐 청결 상태까지 대전시에서 평가 결과를 보니까 유성구가 1등을 했어요. 점수가 1점 차이로 1등을 했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최우수로 나왔는데 이거 뭐 표창 같은 거 공무원들한테 혜택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기관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사실 건설과가 그래요. 민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는데 예산 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민원 해결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 고민거리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지난해는 특히. 다른 과에는 죄송합니다. 특히 건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건축과
10시33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페이지 29페이지 장기방치 공사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최고 주요시설이 만반한 문화의 거리 주변에 공사를 중지하고 또 공사를 하겠다고 담을 쳐놓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곳을 여러 군데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아시다시피 유성에 굴지의 호텔들이 다 이제 문을 닫았고, 또 저렇게 담을 쳐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우선 당장 좀 어려움은 참아야 되겠지만 1년 이상 심지어는 30여 년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 중단 사례가 지금 보는 저 자리입니다. 저것이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왜 저렇게 방치를 해야만 하는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명동 지역에는 지금 저 현장 빼고도 7, 8개소의 지금 현장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예전에 나들이백화점 판매시설 신축을 위해서 91년도에 허가가 났었던 자리입니다. 최초. 그러다가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 중지가 2006년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층 골조까지 올라가 있었던 부분에 위험, 위해 요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상층 부분은 골조를 저희가 철거를 시켰고요. 지금 지하층은 대지 안전 문제로 구조물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가설 울타리는 안전관계상 현장 출입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막아놓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계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지금 저희 진행사항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재착수가 가능한 사항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건축주를 만나보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 10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됐고요. 재개하기 위해서. 금년 말, 내년 초중에 건축 인허가가 지금 진행될 걸로 지금 예정 중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다시 건축을 한다니까 반갑기는 하나 저게 지금 30여 년이 넘은 그런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다시 건축물을 했을 때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안전 검토를 해서 문제 없을 때 진행을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거기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철근을 보면요.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철근 구실을 못할 정도의 녹이 슬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잘못해서 그거를 그냥 사용을 해서 건축을 한다면 글쎄요.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를 걸로 봐서 세심한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왜 저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유성구로 봐서는. 문화의 거리이고, 또 바로 앞에 족욕장도 있고 많은 외부인들이 오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정이나 앞으로도 무슨 계획이 당분간 없으면 임시주차장이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없겠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로 건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되든, 또 저거를 철거를 하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한번. 저거 외에 8개 곳이 지금 중단돼서 아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도 1건인가 있고요. 호텔도 다 문 닫았고 다 저기 담벼락 다 쳐놨어요. 유성호텔, 리베라, 아드리아, 로얄, 뭐 라도 뭐 하여튼 아주 보기 흉합니다. 나머지 건물도 호텔 자리 그런 데 다른 곳도 지금 1년 이상 문 닫은 데가 허다해요. 계속 좀 관찰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성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국장님이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내년에 이렇게 이런 말씀 또 안 드릴 수 있게 부탁합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공공기관 친환경 광고물 사용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따로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를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현수막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참 너무 난립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원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이 그 주원인인 것 같은데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표현의 자유, 정당의 활동의 자유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그 광고물법에서 크게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렇게 광고 현수막이 그런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다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조금 더 도시가 깔끔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래도 유성구가 제일 많네요. 유성구가 320면이고, 동구는 72면밖에 안 되는데, 서구는 206면이고. 그래도 수요가 그렇게 더 많다는 얘기인데 현수막 시설을 더 많이 만드는 거는 안 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계속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3개 설치한다고 내셨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실적이 높지 않은 이유가요. 정치 현수막은 뭐 거리변 아무 데서나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용 게시대에 여기 거는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이런 충남대학 오거리인가 거기라든가, 여기 옆에 저기 유성구청 옆에 사거리라든가 이렇게 정치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사거리에 보통 정치 현수막은 낮은 건 또 싫어하니까 저단형 말고 고단형으로 해갖고, 또 정당이 하나가 아니니까 또 고단형으로 한 5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다 만들면 무리인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현수막 게시대, 고정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려면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시야에 문제가 없는 안전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토지 확보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적지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차피 지금 사거리 같은 데 정치 현수막이 다 걸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여기도 걸려 있고, 저기도 걸려 있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곳에 모아 있는 게 깔끔하고 관리가 되는 인상을 주는 것 같고, 또 법도 아마 바뀌어서 정당법에 따라서 해당 광고물은 친환경 현수막을 또 사용해야 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조례로 그렇게 정한
양명환위원
지금 그냥 거는 현수막은 친환경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행정 게시대에 거는 건 친환경이어야 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사거리 같은 데 더 많이 양성하는 게 그래도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의회는 조금 예쁜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건축물, 창조적인 건축물 그런 것들이 혹시 저기 생각나는 건축물이 있으신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최근에 지은 건축물로는 지금 신세계 건물이 최근에 지은 건물 중에서는 미관적으로 우수한 건물로 지금 돼 있고요. 시에서도 시 전체적으로 디자인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상 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서도 그런 건축물을 좀 많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런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비용의 문제가 이제 수반이 됩니다. 모양을 내고 하면 그래요.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강제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에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창조적인 건축물 만드는데 아무래도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가 많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다른 진주 같은 데도 보니까 유성구에서도 건축상 조례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나요? 건축상 같은 거 따로 줘도 되지 않나요? 따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지정해도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어느 해인가는 잘 지켜지더니 요즘에는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청정거리에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현수막이 친환경 광고물 사용을 해도 좋겠지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고정식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 동사무소 가보면 또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현수막도 걸려 있고. 동사무소, 공공기관이라도 우선 시범으로 전광판으로 고정 설치해서 늘상 어떤 내용이 변화가 되면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전광판 설치 문제는 교통 흐름상의 문제가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그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옥술위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교통 저해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현수막이 많은 곳이 없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난립을 하는데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할 수 있지만 또 기간이 지나도 철거가 잘 안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봤는데요. 전광판 고정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홈페이지 공고하세요? 결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전년도에 그 부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초기에 금년도 진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초기에 진행을 하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언제 진행을 하셨어요? 24년도 6월, 7월에 경관위원회 8월달 이렇게 개최하셨는데 언제 진행을 하셨어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경관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몇 명으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20명 이내에 위원회 풀을 갖춰놓은 다음에 8명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을 인력 풀을 갖추신 다음에 위원회에서 회의하실 때마다 8명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1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위원 풀을 구성한 다음에 경관위원회를 여실 때마다 8명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7월 25일날은 참석 현황에 보면 위원 수가 7명이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4년도 7월 12일날은 어떻게 그러면 18명이 하셨습니까? 공동위원회 때문에 그런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공동위원회 건축하고, 경관하고 공동위원회로 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시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하셔야 하는 내용인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못 한 부분 죄송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없습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7쪽에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3년하고, 2024년 동안 10번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대면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대부분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나 결산이나 그리고 성과분석보고, 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데 다 서면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전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들이 없고 해서 서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심의 하는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산에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3년도 1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부된 제1회 기금발전운용 변경계획안 요구서 날짜는 2022년도 8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 하고, 2024년 동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변경내역을 제가 살펴 봤는데 2023년도 1회 때 5,300만 원 변경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철사형 현수막 게시대 5,2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요. 올해 4월달에 1회 심의위원회 지출 변경을 하셨는데 2,800만 원 지출 변경 하셨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세부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지난 연도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서면으로 심의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1월달에 승인이 되고 4월달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변경 심의를 하셨는데 2,8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이 차량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관리법에 따르면 기금운용에 관한 변경을 심의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소요가 발생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크게 보완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변경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게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일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측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사항이고 더구나 바로 또 이어서 한 달 뒤에 2회에 의해서 변경 심의를 하시는데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세출 1억 5,400만 원 심의를 했고 그중에는 2023년도에 변경 심의가 이루어졌던 철사형 현수막이 6,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친환경 현수막, 정치 게시대 이런 것 등이 다 변경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 기금에 담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 쭉 말씀하신 변경된 그 사업들이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 부분들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정치형 게시대는 그렇지만 철사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변경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이미 9,100만 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던 걸 또 기금운용 변경 심의를 통해가지고 6천만 원 증액을 하셨던 사항인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철사형 게시대도 행안부 지원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인미동위원
지원금이 내려와서 한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지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내용인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7천만 원 받아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2024년도 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서 심의됐던 대체 차량 취득 원래는 자산취득비에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세출 항목이. 본예산에. 그런데 그거 의회에다가 따로 보고하셨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맨 처음에 받았던 기금운용계획에는 아예 자산취득비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갑자기 기정지출액이라고 해서 2,70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쓰여졌다라고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셨는지, 대체 취득하셨는지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고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절차가. 그런데 그런 것 등을 이행을 하시고 본예산에 못 담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심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 설명이 됐어야지 저희는 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당초에 있지도 않았던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이 기 지출됐다고 하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책사업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예 없었던 새로운 세출 항목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담기면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그런 설명은 있어야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세세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저희는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기금 같은 경우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심의라고 하는 게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매년 서면으로 개최돼도 된다라고 하는 국장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면으로 개최하다 보면 충분히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보완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룰 때는 적어도 대면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공동주택 내 전기 충전소 관련 화재 안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2조에 따라서 8월 5일날 두 군데를 정부합동점검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점검을 하셨네요. 이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받아 봤을 때 더 많이 점검을 했을 줄 알았는데 달랑 2개만 했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정부합동점검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등 저희 지자체 했고요. 그때 점검결과는 이상 없는 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점검이 됐습니다. 그후에 9월 6일날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화재 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 보통 사후약방문이라도 그렇지 그냥 공동주택 전체를 가지고 전수조사 해서 한번쯤 점검하지 않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양명환위원
다른 데를 점검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한번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도 전기차 화재 포비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서 구청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에 있어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가 지하로 들어오는 것도 막는 그런 공동주택단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유성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한, 두 건 정도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현재까지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겠죠. 충전소를 외부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충전소를 가지고 위로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재 지원방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전기 충전소 지하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정부정책 같은 그런 정책도 없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9월달 종합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실효성이 딱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100세대 이상은 신축은 5% 이상 만들고, 구축은 20%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고 꼭 지하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시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화구획,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설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유성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마 단지 중에서 지하에 있는 걸 가지고 위로 올리겠다는 공동주택대책위원회?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 하는 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지원사업에도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원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에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대략 심의해서 한 천만 원,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나요? 얼마 정도? 1개 공동주택에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천만 원까지 최대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도 노후 주택이면 5년 된 거잖아요. 노후가 아니에요. 사실 5년 되면. 5년 되고 한 번 지원 받고 또 5년 후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일부분은 그런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니까요. 항목에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넣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는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큰 화재사건 알고 계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거기는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담았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는 뭐 조례에 담은 적은 없나요?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전기차 관련해서는 환경 분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푸른환경과에서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를 보면 연수구 같은 데는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담았거든요. 연수구의 조례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유성구에 금년도 9월 30일날 푸른환경과 소관으로
최옥술위원
푸른환경과에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푸른환경과에서 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전수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주변에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에서 지금 큰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 화재대응 민관 합동교육을 혹시 실시한 적이 있나요? 그후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금년도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우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조례를 찾아보고, 또 연수구에서 화재사건 난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니 선제적 대응을 잘 했더라고요. 조례에도 바로 담고, 또 합동교육도 하고. 민관 함께.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었거든요. 각 과마다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푸른환경과에서 하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파트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파트죠. 최근에는 전기자동차가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및 재난피해가 상당해서 문제가 대두됐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층간소음. 층간소음 이것이 생명을 좌우하더라고요. 이웃 간에 최소한의 정(情)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걸 제가 최근에 TV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술을 접목을 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층간소음 걱정은 덜어도 되겠더라고요. 아기들이 막 뛰고 놀아도 되고, 공도 농구공 같은 거 쳐도 되고, 운동도 해도 되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시설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건축비가 증가가 되겠지만 평생을 불안에 떨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우선 지을 때 경비를 좀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건축이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으로 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건축허가로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허가사항이죠? 아파트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사업 승인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사업 승인.
봉식
송봉식위원
승인?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승인이 됐던 허가가 됐던 아파트 신설 신축이 들어오면 첫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 아파트는 절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싸움은 하지 않겠다.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승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층간소음이 등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도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 공고문에 소음등급에 대해서도 지금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기술 개발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기술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식
송봉식위원
권장을 좀 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해서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많은 홍보 내지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좀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층간소음을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또 심도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근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동장하고 과에 저기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층간소음기 측정하는 그 장비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으로 구매를 하셨지 않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1대 구매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 1대 가지고 활용은 어떻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희환위원장
계속 개인한테 대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희환위원장
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개인한테 하다 보면 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5층 살다가 애기들이 하도 뛰어서 1층으로 이사 간 사람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자, 이 부분도 송봉식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관심 가지고 특히 민원으로 인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의약과
14시00분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소장님, 지역의료보건에 부쩍 노력하고 계시고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시고 직원들에게 신뢰 받으시는 우리 소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10쪽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5개구에서 처음으로 우리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 대상이 지금 80세 이상이에요. 의료수급자.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원래 금년에 목표로 했던 접종대상은 80세 이상의 수급자인데요. 조례에 의하면 70세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세 이상 대상자들한테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제 백신이 남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금년에는 77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좀 확대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의료수급자 그걸 조사를 했더니 80세 이상은 684명이고요. 60세 이상 69세까지가 1,554명, 70세부터 79세까지가 99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를 한번 제가 봤어요. 임상시험 결과를 보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누구에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임상시험 결과 60대는 60%의 예방효과가 있었고, 70대는 40%의 예방효과가 있었고, 80대가 되면 20%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중앙대학교병원 임상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60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 인터넷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게 나타난 임상 결과가 60%잖아요. 60대는. 임상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또 고가잖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60세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생백신인 조비락스
이희환위원장
소장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제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싱그릭스로 해가지고 이건 2번 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2번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예방접종마다 조금 다른가요? 효과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많이 다릅니다. 조비락스는 생백신으로 1회만 접종하면 되고 단가는 한 10만 원 정도면 접종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한테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백신이고요. 그리고 싱그릭스라는 예방접종은 지금 고령자한테도 효과가 탁월한 걸로 되어 있어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싱그릭스로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한테 문의를 한 결과도 조비락스를 고령자한테 접종하는 거는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싱그릭스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싱그릭스는 지금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죠? 보통 18만 원 내지 최소 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조비락스가 10만 원을 받고요. 싱그릭스는 구입가가 한 16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단가가 16만 원이면 병원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받을 것 같은데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래서 2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60대 이상부터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는데 보통 80세 이상도 많이 대상포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드려야 옳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확대를 해서 60대 이상부터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도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일단은 더 고위험군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는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취약계층도 하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걸 할 때까지는 이게 사회보장심의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후부터 그게 심의대상이 돼서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종류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다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도 이걸 무료접종 국가접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정부안에서는 또 빠졌다가 국회에서 또 내년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경과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 예방접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보면 장기이식 환자나 또 항암치료 또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예산이 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조례상은 70세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로 80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년에 배정된 예산 총액이 70대 이상을 다 맞을 수 없어서 일단 800명 분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800명을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맞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년도도 금년이랑 같은 금액을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면 77세부터 조례에 있는 70세 이상까지는 내년 중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대로 조례에 있는 상황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좀 혜택을. 이 대상포진이요. 의외로 상당히 굉장히 힘든 그런 질병인데 70세부터 하기로 된 걸 예산 때문에 상향 조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더 득을 못 보게 한다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서 77세인데 75세까지라도 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또 기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이거 머시마가 산후조리원 얘기하려니까 조금 거시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저출산 관계 때문에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산부인과가 많이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사라지니까 산후조리원도 따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해서 우리 구에 지금 두 군데뿐이 없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두 군데가 있다가 작년 9월에 한 곳이 닫아서 한 군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유성구는 조금 더 상향해서 결혼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을 더 한다는 것은 애기도 낳을 수 있는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산후조리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수님들, 또 제가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들 산후조리. 지금 젊은이들이요. 산후조리원 가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거든요. 가서 충분한 휴양을 해서 건강한 엄마가 돼야지 건강한 아기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유성구가 37만인데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뿐이 없다? 이거는 처녀 총각들한테 아기 낳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인구 대비해서는 유성구에는 좀 적은 편인데 그게 약간 무슨 거리 모여서 있듯이 서구에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유성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아, 동구에 두 개, 나머지는 다 서구에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유성구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는 산모 신생아도우미라고 해서 산후조리사를 가정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요. 그런 것으로 산후조리원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나 운영을 하려니까 산모들이 많이 들어와야 산부인과도 운영이 되고, 또 반면에 산후조리원도 운영이 되는데 아기를 낳는 것을 기피해서 아기가 없다 보니까 산부인과도 없어져, 산후조리원까지 없어져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산후조리원 은 좀 더. 뭐 한 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두 군데라도 더 해서 예비신부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배려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저출산 계획에 조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면에 조금 지원 관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좀 심각하게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거 아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조금 업무파악을 하려고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성실하게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약품 예산현황 하고, 의약품 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의약품 예산현황과 재고현황을 어느 주기에 한번씩 하실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현황 점검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재고현황. 예산에 맞춰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주로 진료민원과 하고, 보건진료소 하고 그리고 접종실 이런 곳에서 의료소모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의료소모품은 민원실이랑 접종실은 특정한 주기가 없이 재고가 소진됐을 때 주문을 주로 하고 대신에 보건진료소에서는 다양한 약을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 곳의 보건진료소가 분기에 한 번씩 재고를 확인해서 그것을 저희 본소로 요청을 하면 그걸 취합해서 본소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시면 자료가 비치되어 있겠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본소에 요청한 자료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의약품 재고현황이니까 사용한 거 일회성이나 금방 소진이 되는 거는 소진에 따라서 다시 주문을 하거나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분류도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도 계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분기마다 재고현황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기마다 주문현황은 저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문과 재고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저 어제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복용하는 약품만 처음에는 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그게 한형신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의약품의 주문 구입내역에 대해 요청한 거랑 리스트가 맞지 않아서 그 리스트에 맞춰서 다시 그 리스트를 파악하고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며칠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도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 재고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그런 재고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비치되어 있을 텐데 바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주말까지 나가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파악을 하고서 자료를 준비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기적으로 재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계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 파악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잘 정리를 하고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및 점검현황 관련해서, 의료장비 관련해서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장비 관리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9개 의료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을 봤더니 경과된 물품이 몇 개나 있죠?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자동심장충격기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과, 내구연한이 지난 목록이 몇 개가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8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8개요? 저한테 주신 목록은 아홉 가지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9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뒤에서 좀 잘 알려주세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하고 계시죠?
웃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일단 비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했을 때 작동에 문제가 없을 때 그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일단 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비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가 발생해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을 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기계이다 보니까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기계뿐 아니라 그 중간이라도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배터리나 패드 같이 기계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 중간에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거는 건강과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점검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아니면 필요한 물품은 좀 계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의료장비하고 이런 의약품 재고현황은 좀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출자료 8쪽에 있는 폐의약품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설치되어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디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원래는 보건소를 비롯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약국,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 약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금
인미동위원
총 몇 개소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이제 그 약국 27개소와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쪽에서 있고 그것을 지오팜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쪽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소각하는 장소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 수거체계는 저도 알고 있고요. 언론에 따르면 저희가 전용수거함을 유성구에서 26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와 약국 27곳.
인미동위원
해서 28곳 정도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책무 그리고 불용의약품 등 관리가 되어 있는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중에 하나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동주택 등에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용수거문을 전용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저희가 전용수거함을 28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동주택에는 왜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안 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많은 지자체들에서 800세대 이상이라든가 1,000세대 이상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의약품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마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항 8쪽에 보니까 저희가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안내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문을 배부했다라고 그동안 했던 추진경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눠드린 배출안내가 우리 구 홍보물인가요? 우리 구에서 제작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제작은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인 홍보자료는 식약처에서 제정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인미동위원
식약처 자료를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배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미동위원
배출안내에 대해서 저희 유성구 거를 식약처 거를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 유성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폐의약품이 어디에 전용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 배출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저희 홈페이지에 폐의약품 배출안내에 관한 사항이 유성구에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 띄워 보이며) 바로 이 전단지 맞으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전단지 하단에 보시면 출처가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청 보건소에서는 이런 웹자보 하나 못 만드십니까? 유성구청이 유일하게 폐의약품 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면서 출처를 성동구 거를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제가 저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도 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안내문을 배부해드렸냐고 여쭤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에 맞는 이 홍보 전달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폐의약품을 버릴 때 알약이냐, 가루약이냐, 물약이냐에 따라서 버리는 방법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배출구가 없어서 집에 한편에다가 봉지에 다 모아놓긴 했는데 약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배출요령이 다른 것도 저희는 어떤 홍보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 역할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성동구 거를 가져다가 올려놓으십니까? 저거 제작하데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처리현황에 보니까 저희 폐의약품이 2023년도에 3,994kg. 킬로그램이 단위가 맞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렇게 수거됐고, 2024년도에는 2,868kg 수거됐다라고 하셨는데 숫자가 맞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한 양을 파악하고 저희가 전달 받아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이 단위가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언론보도가 난 게 있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게 저희 유성구청 그러니까 유성구에 아마 보도자료가 나갔던 거 같은데 저희 청장님이 이렇게 폐의약품 사진이 나오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성구의 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은 2022년도 7.9t. 2023년도에 13.8t이면 킬로그램으로 몇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2024년도 10월 기준에 15t이 수거됐다라고 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가장 높은 수거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처리현황은 2,868kg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하자면 지금 자료에 보내드렸던 2,868kg 이거는 보건소와 약국에서 취합해서 보건소에서 수거가 된 거고요. 지금 뉴스에 나왔던 7.9t 이 얘기는 보건소, 약국, 복지센터 등 전체 폐의약품의 수거량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료를 내주실 때 폐의약품 처리현황에 그런 자료가 들어와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다른 부분들은 왜 빼고 수거 대상이 여기와 언론자료가 왜 달라야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거나 보고자료를 받아볼 때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을 하시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착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달라진다거나 홍보물 이렇게 만드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업무가 바쁘셔도 내년에는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쪽으로는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 8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의 일부 현황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3조하고, 5조에서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다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3조는 구청장의 책무고, 제5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성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건소에서 다 시스템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현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비치하고 홍보하고 하는 건 보건소의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러고 이제 환경과에서 한다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어떤 현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번 지적은 저희가 잘 못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 구 내에서도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뭐 공동주택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이희환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그냥그냥. 아니 찾지 마세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바라보세요. 구즉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관평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지원했냐면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고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유성구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는 지금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의 현황에 급급해 가지고 현황 제출해 주는 데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현황 다시 파악해서 다시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자, 현황 파악은 현황 파악이지만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이 약품 수거함이 아파트 단지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성보건소에서 환경과에서 이런 부서에서 만들어서 준 게 아니고, 단체기관에서도 지원해서 이 민간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현장도 한번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아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건강정책과
14시32분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건강마을 조성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구즉 및 진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구즉은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설치하신다고 그랬고, 진잠건강나눔센터하고 건강돌봄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고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만드시려면 조례도 만드셔야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데 지원센터를 내년에 바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조례는 알아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한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순서, 여건이 준비가 되는 대로 조례도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법에 그냥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 언제 있는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성구 행정기구에도 들어가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개정해야겠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조직 개편은 일단은 내년 7월 내지는 내년 말 개소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력배치는 내년 여름부터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먼저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검토가 끝나셨나 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2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유성구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에 보니까 자살예방 관리라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5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자살예방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는···. 잠깐만요.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신찬영 주무관님, 이거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례뿐 아니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관한 업무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조례가 거기서 자살예방센터라는 말이 아마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 얘기는 그 조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져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둔다고 아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런데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고 하는 게 그 조직을 다 따로 그 안에 따로 만드는 것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인원이 15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아마 그 자체에서 판단을 한 듯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업무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자살예방센터가 만들 수 있다고 돼 있고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져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 법을 좀 읽어보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만드시지도 않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을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사업내용에는 자살예방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수정이 되면서 그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고 했는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정신···.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 업무 없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여기 조례 정의가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지금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위수탁협약서를 좀 받아봤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위수탁을 하시면서 운영협약서에 사업내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조례하고 동일해요. 정신건강은 상이하고. 협약을 맺으시면서. 이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또 하나는 두 개의 기관을 위탁을 하시면서 위탁 기간을 5년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조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송재만위원
어디 어떤 조례에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조례에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지금 자료를, 근거를 못 찾겠네.
송재만위원
아니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 5년에 대한 명기도 이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있냐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송재만위원
이 조례에는 그 기간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를 따라가셔야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럼 일반적인 위수탁지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
송재만위원
그렇죠. 특별히 조례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성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거기에는 3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정신건강 사업안내 지침에
송재만위원
안내 지침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 지자체장의 인준을 받아서 그렇게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최대 5년.
송재만위원
그 지침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 작성하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그렇죠?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시작됐나요. 이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송재만위원
2008년부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22년도부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업무 협약일자가 3월 2일부터 3월 28까지로 되어 있어요. 23년, 22년 3월 2일부터 23년 2월 28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협약식 작성은 며칠날 하셨어요? 작성.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만요. 봤는데 잠시만요. 그 해마다 협약 기간이 약간씩 달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송재만위원
아니 협약서 작성을 언제 하셨냐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작성
송재만위원
22년도 협약서가요. 22년 3월 2일부터 협약에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5월 19일날 작성이 됐어요.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송재만위원
그다음 23년도 협약이 3월 2일부터 발생을 해야 되는데 3월 16일날 작성이 됐고. 24년도는 12월 말로 끊어서 24년 1월 1일부터 협약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1월 25일날 작성이 됐어요. 이게 한 해 정도 늦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매년 늦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협약이 예상이 안 되는 업무도 아니고 충분히 계속해야 되는 계속 사업의 성격인데 이 협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다음 연도 협약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1쪽에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경로당 방문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화상 건강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과 2024년을 보면 경로당 38개소, 2024년에는 경로당 40개소. 동마다 다니면서 경로당 건강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우리 동에 우리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가 됐죠? 배치가 됐는데 지금 경로당을 다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내용이 약간 이제 구분이 돼서요. 경로당을 동별로 동 간호사가 경로당에 가서 관리하는 거는 거의 동 간호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혈압기, 혈당측정기 보급하는 게 이제 23년에 28개, 24년에 40개소. 그리고 내년에 2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스마트경로당인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혈압기와 혈압측정기 세트는 이게 보급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되 이 내용을 보면 혈당·혈압 자가측정법 및 건강수첩 작성요령 교육, 또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9대 생활수칙 교육,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저는 이제 동에 경로당을 가보면 동에 있는 간호사가 경로당에 와서 건강톡톡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더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를 안 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배치를 했으면 그 간호사가 신규일 수도 있어요. 신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측에서 동에 비치한 간호사를 연찬을 통해서 우리 경로당 가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화상 건강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동에 다니시는 거는 혈압·혈당기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해주지만 이 교육은 동에 우리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서로 연찬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는 것이 이제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들이 그 업무를 원래 해왔었는데 동 간호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역할을 이제 겹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강돌봄터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고 해서 남북부 권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옮겨가려고 하고 있고요. 치매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의료 돌봄이라든지 식으로 고령자들, 독거 고령자들에 대한 방문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상교육도 좀 추가로 저희 간호사들에 대한 임상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위한 예산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동에 배치하는 간호사는 신규보다는 좀 경력직으로 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것 좀 이렇게 같이 기획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신규는 인사계획서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경험이 있어야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학하동하고 상대동은 분동이 됐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됐어요. 그것도 배치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내용은 2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 지역 주민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면 생명사랑 정신건강 교육, 홍보캠페인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저는 정신건강 관리가 우리가 살기는 좋아졌지만 굉장히 마음이 황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대전광역시 거기에서 보니까 뭐 6회, 8회, 12회 해가지고 명상,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수증까지. 8회, 10회 하고서 이수증까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10회면 10회, 6회면 6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13개동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직능단체분을 어떤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그걸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명사랑 정신교육, 홍보캠페인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보다는 시리즈로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굉장히 우울증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좀 마음의 변화도 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을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최옥술위원
인력과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수렴이 안 됐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시리즈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힐링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 문제도 기획실과 좀 협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교육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재원이 시비 50%, 구비 90%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시비는 어떻게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만요. 저희가 어떻게 시에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인미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거기에 맞는 재원을 50% 내려주는 건지,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50%를 매칭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원래는 이제 생명사랑 사업 자체를 시에서 기획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인미동위원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려면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5개구가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옥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에 사업추진 경과를 받아보니까 두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그리고 캠페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성교육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대학교, 중학교, 경로당 가시면서 단순하게 교육을 비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실적은 여기 내주신 대로 지금 몇천 명이 참가했다라고 주셨죠. 실적은 이제 몇천 명이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5,3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5,300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횟수, 교육 참가인원은 많지만 과연 이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업무를 좀 하실 때 이거는 인원수는 적더라도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쪽으로 사업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살홍보 캠페인도 하고 계시잖아요. 자료 저한테 내주셨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홍보캠페인 한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 홍보캠페인 몇 회 하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인미동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데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자살···.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은 23년에 22회, 24년에 9월까지 10회 한 것으로 지금
인미동위원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이 22회 이루어졌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3년에 22회, 금년에는 10월까지 10회 되어 있고요.
인미동위원
제가 받아본 최근 2년간 자살예방 홍보캠페인 실시내역은 2023년 3월 24일, 4월 14일, 5월 8일, 9월 10일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이 자료와 다른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서 자살예방 홍보사업은 4회 개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2회는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이 홍보캠페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22회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금 4회밖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저희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시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하는데. 자료 잠시 보여드릴게요. 본예산 심사할 때 주셨던 설명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해서 저희가 시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기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자살예방 홍보캠페인이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위탁하는 것만요.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4번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소장님이 말씀하신 22번은 아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자살 예방에 관한 캠페인이 전부 다 섞여 있는 내용 같은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본예산 때 설명되는 자료 따로, 사무감사 때 제출되는 자료 따로. 하지만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계가 다 각각으로 산출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캠페인 실시내역을 받아보니까 이제 주된 내용이 자살고위험 시기인 3월하고 5월달에 전단지 배포와 모니터링을 숙박업소, 번개탄 판매업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숙박업소에 가셔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숙박업소는 이제 특히 여기 온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살발생지가 숙박업소인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목 맴이나 뭐 이런 쪽,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소장님, 저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5,300만 원 가지고 진행하는 예산이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의 사업으로 진행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홍보캠페인을 봐도. 행정복지센터 가셔가지고 이거 전단지 나눠주고 오시는 거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고 1년에 한 번 하시는 그 사업 자체가 아마 여기 보시면 자살 예방이나 기념 강연회를 매년 한밭대학교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런데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1,400만 원 이 특강으로 쓰셨고 올해도 9월 7일날 자살예방의 날 기념 강연에서 천만 원 집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펫로스에 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천만 원 들이는 예산인데 이게 왜 현장접수가 불가합니까?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들으면 될 텐데 이 테마 자체도 강연제목이 ‘상실의 슬픔, 펫로스를 말하다.’여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 왜 이거를 꼭 사전에 접수를 해야 되고 현장접수가 불가한 이유가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이게 반응이 작년에도 좋았던 강연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와서 듣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까 봐 그렇게 공지가 나갔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장접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 이 웹자보로 본 사람들은 못 가시잖아요. 신청 안 하셨으면. 그리고 많을까 봐라고 하는 게 저희가 큰 강연장을 얻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사람 특강자가 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오시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하는 분인데 많이 들으면 좋은데 많이 들을까 봐 현장접수가 불가하다라고 공지를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1:1 상담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중 강연일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느껴봐서 여쭌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 좀 논의를 하셔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강연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캠페인도 매년 하시던 걸 그대로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많은 의견을 좀 들으셔서 저희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목록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치매 프로그램은 그런대로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례관리를 해서 등록하고 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먼저 남쪽, 남부에 이제 구즉서부터 해서 그 권역별로 예를 들면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접근점을 좀 넓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통 치매안심센터가 선별검사 위주로만 하고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을 잘 하지 않아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반대인가 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 사례관리도. 아, 예. 그동안에 평가를 지표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프로그램은 작년에 상을 받은 바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등록관리하거나 선별검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실적은 평가에서 좀 낮게 점수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은 대상군별 인지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특징이 정의가 뭘까요? 소장님? 경도인지장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인보다 단기기억이 많이 저하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은 한 부분들을 경도인지장애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기는 하는데 혹시나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뭔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인지강화교실에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3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만 그 기간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한 대상자를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끌고 가기는 저희 시설이나 인력에 한계가 좀 있어서 지금 다른 대상자로 바꿔서 새로운 대상자를 그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한데 다수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한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랑 상반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프로그램이 8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선택과 집중이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정상군 어르신들은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는 모여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거나 또 이분들끼리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재료나 도구들을 좀 주시고, 정말 경도인지장애 이분들은 정말 경계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사례관리 진행현황에서 이게 2023년은 일반이 314건, 중점이 19건, 긴급이 4건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24년 9월에는 일반 160건, 중점 22건, 긴급 2건이 됐는데 이게 사례관리 진행이 잘 돼서 감소를 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신 자료에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몇 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치매환자사례관리 진행현황에서요. 맞춤형 사례관리에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감소한 거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작년 말 이후로 이제 치매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번 등록이 되면 이제 5년간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바뀐 지침상에는 이제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연장해서 재평가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또 이전에는 사례관리나 저희 등록환자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 때, 혼란스러운 때 아마 사망하거나 전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퇴록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런 관리하시는 분 중에 이제 퇴록자들을 소팅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수가 조금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없으면 굉장히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감소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명시를 해주셔야죠. 소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례가 진행이 된 다음에는 보고서 같은 거 쓰시나요? 어떠세요? 결과보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결과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평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거는 그냥 했다라고 하는 일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보고는 뭔가 평가가 들어가고, 총평이 들어가고, 추후에 다음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갈 점에 대해서 모색을 하려고 결과보고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결과보고 이제 우선 만족도라든지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형식적으로 사례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예산증액 사유가 지역주민 대상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교육,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그다음에 집중관리를 통한 지역 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 홍보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섰어요? 감소가 됐는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자살률이 작년에는 오히려 자살자가 한 10명 정도 좀 늘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비슷한 거예요? 감소를 한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약간 감소한 듯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평가가 나오려면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인 결과가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계속 유의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소가 되면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주신 3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위험군별 맞춤형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고위험군 지원사업. 그런데 2022년은 1,022건, 그리고 2023년은 1,173건, 2024년은 1,313건이에요. 그렇죠? 이용률은 34.8%. 33.8%? 그다음에 2024년은 43.2%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자살사고자 비율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자살사고자가 이제 퍼센트가 나와서 우리 구의 인구 중에서 그 퍼센트를 곱해서 대상자 수를 산출을 했고, 그중에서 실제로 저희를 이용한 자들이 숫자를 해서 이용률을 산출한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람을 다 커버하지는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증진 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뭔가 형식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용률이. 고위험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죠? 매년 대상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은 증가해 놓고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은 거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단은 전반적인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인식 개선이라든지 주변에 자살이 우려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저희 구민 한 분 한 분이 다 알 수 있게끔 열심히 그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힘들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신건강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모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하시면 구민분들,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일반인 대상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부담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향후 관련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12월 10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현장 방문이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부서는 현장 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