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및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계과
09시58분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주말 동안 잘 쉬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9페이지 구청사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 구는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은 어느 주차장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인정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사람이 종사하는 것과 무인정산기를 병행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도 병행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병행을 하고요. 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운영을 해도 민원 주차장이 참 어렵다. 주차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1일 주차 요금을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원래는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3,600원 이렇게 한도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도액을 없애서 시간대 별로 계속 정산을 하다보면 하루에 한 15,3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회전율이 빠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무인정산기는 올 3월부터 운행을 했던 거죠? 운영을 하신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무인정산기, 요구 자료에 보면 무인정산기 이용 실적이 10% 이하인데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무인정산기가 시간이 점심시간에는 사실은 운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인정산기가 저녁에 10시~12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빼가는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마 운영면에서 비용이 조금 덜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무인정산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닐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본청 안에 있는데 내년에는 공사를 해서 현장 나가면서 무인정산 할 수 있는 입구에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민원 부서에 업무 처리하러 오시기도 하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급하러 많이 방문하시고 건축과나 건설과에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주무관님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을 띄워 보며) 저도 사실 본청을 왔다 갔다 해도 무인정산기가 저기 있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본청 들어가면 바로 옆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이 민원실 밖에 문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안에 본청 들어가서 민원실 들어가는 문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사람 민원인들은 밖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민원실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무인정산기가 저렇게 안에 있다는 걸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밖에도 물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혹시 겨울이나 여름에 정산 시간은 많이 안 걸리더라도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안에다 설치를 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상황을 좀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다 싶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다 빼놓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다 빨리 주민들이 오셨을 때 주차 부분에서 빨리 정산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주차가 1시간 무료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사진에 보시면 정산기 밑에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1시간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사실 저도 주차하는데 1시간 무료라는 거 저도 어제 알았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도 그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은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회의도 있을 때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사전에 민원 보고 나가실 때 1시간 무료인데 혹시 1시간 초과됐으면 발급을 해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시는데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민원을 보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민원실인데 그곳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1시간 무료라고 얘기해주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1시간 무료 그분들이 오자마자 저희 무료 1시간입니다 얘기해주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은행이나 어디 가셔도 끝나고 나오실 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주차 하셨으면 1시간은 무료인데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오셔갖고 민원 업무를 하다보면 본인이 미리 알고서 1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를 무료라는 걸 알고 일을 보는 것과 일을 보고 다 나서 1시간 무료라는 걸 아는 그 시점에서 과연 그게 같을까요? 저는 1시간 만약에 미리 1시간 무료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면 일 자체도 본인들이 좀 서서히 천천히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이 먼저 와서 물어보시고요. 1시간은 무료지만 그 업무로 인해서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무료 확인 도장을 저희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무인정산기에도 이렇게 1시간 무료라고 잘 보이지 않는 밑에다가 하셨으니 이런 부분도 지금 옆에 보면 배너가 지금 서 있는 게 보이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인정산기 이용 부근에서 하지 말고 그 위쪽에다가 1시간 무료라는 것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오며 가며 민원인들도 그걸 보시고 1시간 무료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유림공원에서 행사가 또 그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희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주말에 왔을 때 솔직히 주말이나 평일 때도 그랬지만 주차하려면 굉장히 몇 바퀴를 돌아서 자리가 비워놨을 때 주차를 하고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안녕센터 지하주차장 주말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무료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그런 유림공원에서 행사나 축제할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라고 공지를 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해당 축제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카이스트에도 무료 주차할 수 있고 이런 안내, 주차장 관련해서 안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대대적으로 지금 안녕센터에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홍보할 때 아마 들어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누구한테 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예를 들면 국화축제면 저쪽 녹지산림과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온천축제나 이런 다른 무슨 행사 같은 거는 해당 부서에서 안내할 때 그런 부분은 안내하는데 주말에는 꼭 굳이 안녕센터 아니어도 카이스트 같은데도 평일에도 주차가 무료고 다 안내가 돼서 안녕센터 들어가기 어려워서 주차 평일에 주말에도 주차할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평일에는 저희가 주차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이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무료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명숙
이명숙의원
카이스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은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앞에다가 주말에는 무료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놓으시던가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 주말에는 텅텅 비어요. 거기가 지금 안녕센터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주차 수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50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4~50면 정도 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도시과 소관이라 저희가 정확한 면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행사 같은 때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팻말을 붙여놓으면 주차하려고 뺑뺑 돌다가도 거기에 주말에는 무료네? 하고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의원
그리고 저희 유성구 직원들이 한빛아파트에다 보통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빛아파트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주차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말 같은데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팻말을 붙여놔서 우리도 한빛아파트에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니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안녕센터에도 주말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팻말을 붙여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정산기 같은 경우 저 안에다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제일 많이 드나드는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에다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여기 무인정산기가 있고 1시간 무료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한빛아파트에 주차하는 거는 혹시 공식적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거 같습니다. 저희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직원들 주차하지 말라고
그럼 삭제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이전 무인정산기 이전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서
명숙
이명숙의원
검토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다음 거는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답변은 좀 짧게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질의에 앞서서 회계과 계약관련 업무가 회계과 담당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수의계약 총 건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잠시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지금 제가 각 부서별 보니 현황을 보니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 건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어서 공개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부서별로 다 뒤지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안 올려져 있는 거는 뭡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공사가 끝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거를 보시면은 공사가 완료 안 된 건 아마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게 완료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1년 후까지는 거기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총 계약이에요. 우리 유성구가 건수, 계약 건수에 대비해서 수의계약 53%, 22년도 53%, 23년도 52%, 24년도 56%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50%이상 수의계약에다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22년도 12월 30일 현재 자료에 52.2%면 연말까지 하면 더 올라갈 거 같은데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수의계약 금액만 해도 지금 2022년도 176억, 2024년도 103억입니다. 이거 적은 금액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2천만 원 이하 공사가 많다 보니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그거 금액 관련해가지고 자료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의계약 취지가 투명성, 공정성의 취지에 맞게끔 그것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보니까 계약이 일시 중지된 사업현황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6번, 8번, 13번, 28, 35, 24번 이렇게 보니까 관급자재 납품 지연 관련해가지고 일시중지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급자재 미공급.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떤 하나를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3번에도 있고요. 8번에도 있고 그다음에 24번에도 있고요. 쭉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3번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미납품으로 인해서 후속 작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납품이 왜 지연이 되는 거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납품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는 자재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운영이 안 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조달계약이다 보니까 관급은 그래서 저희가 정해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만약에 기간이 중단이 되면 그 기간 안에는 무슨 손해배상 이런 거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단해서 만약에 공사 기간이 중지가 되면 그 기간만큼 공사가 연장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서는 우리 유성구에서 배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배상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공기간제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1년씩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잠깐씩 연장된다든가 그런 부분이라 크게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업체에다가.
형신
한형신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서는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33번. 33번 보니까 관평천 진출입계단 정비 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거 24년 10월 16일자로 해제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해제됐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그러면 관련 보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았을 걸 그러셨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5번도 그렇습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10월 31일 날 추진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료하고 이게 맥이 안 맞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9월 말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9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협의가 어떻게 끝난 겁니까? 지금 대덕초등학교 관련해갖고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내용을 변경해서 변경 계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내용을 변경을 했다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합의 해갖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이 공사를 추진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차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72페이지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현황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우리 연초에 주요 업무 책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하겠다 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3천만 원 공사에는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겠다 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 현황을 보면 미위촉 된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 작년 감사에서도 아마 일부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된 뒤에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누락된 부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또 여기 위촉자들이 대부분이 통장님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통장님이나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잘 지역을 알다 보니 통장님들을 선별을 하고 있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인당 2만 원 정도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 기간이 한 달 넘게 하는 곳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몇 번을 참석을 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5번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5번까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해서 그날 몇 시간 정도 참석했다 바로 가는지 아니면은 시간을 같이 쭉 같이 보는지 감독을 하는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건 한 번 1일 1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같이 필요하면 본인 선정이 된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2시간을 볼 수도 있고 10분 만에 해결이 되면 10분 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는 조금 저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와서 한 번 봤다고 그냥 가는데 실비를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에 아까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우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법 제16조 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 기준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조례가 있나요?
경옥
하경옥의원
예.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저희가 1일 2만 원 하고 상한액 5회에서 10만 원까지 집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조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는 조례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못 찾은 거네요. 그래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미스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관리하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 현황, 공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 그다음에 공용차량 사고 현황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차량이 84대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5년을 내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된 차량이 지금 보니까 28대가 있더라고요. 28대 중에 3대가 폐차가 됐으니까 25대 정도 있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여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봤습니다. 규칙에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거 잠시만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거나 12만 키로를 탔거나 그다음에 차량이 파손되어서 차량 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거나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의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된 차들이 지금 25대나 되는데 교체 갖고 있습니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교체는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부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내구연안이 지나면 저희한테 교체 신규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내역을 전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일괄로 이걸 사고 이걸 안 사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2008년형도 있고 2010년형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교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릴 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험사항 중에 아무 데나 저는 지금 79페이지를 폈는데 한번 아무 데나 펴보세요. 자동차 보험 계약 사항.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 특약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4세 이상 누구나 운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누구나 운전이라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 차량이 있는데 그 부서에 전 직원이 어떤 업무 가지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공용 차량 직접운전…. 공용차량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이거를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냥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면 이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불신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공용차량 운전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지도자 등은 업무 능률의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 대체 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더군다나 차량인데 그냥 쉽게 그냥 누구나 운전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게 맞는 걸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누구나라는 거는 구청 소속 공무원 누구나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맞죠.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유성구청이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표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에 실수가 됐을 때 이게 또 꼬투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계약을 할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소홀로 현지처분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는 굉장히 여러 사업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주 감독부서가 건설과로 되어있는데 건설과를 제외한 일반 여타의 부서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갖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공원과 하고 녹지산림, 재난안전해서 8곳, 여덟 감독부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분들이 주민참여 감독으로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감독 조서를 내야 된다든지 공사에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덟 분을 제가 봤어요. 감독 조서 여부를 냈는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도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수당도 지급했는지를 제가 좀 자료로 여쭤봤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니까 이제 두 곳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두 곳 있고 네 곳의 주민참여 감독자가 감독 조서를 내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내셨고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수당은 한 분도 받은 게 없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지급을
희래
이희래위원
무슨 이유에서 였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이게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공사 부대비에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아마 지출결의 안 하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수당이 아까 보면 저희가 가진 조례에 별표에 딱 돼 있는데 실비 2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그랬더니 서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갈음을 해서 수당을 그런 식으로 우리 일반 이런 위원회 위원으로 갈음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그리고 동구 같은 데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역할에 비해서 수당이 사실 적어 보여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비 기준이다 보니까 몇 키로 이내에는 공무원들은 사실 출장을 가도 여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니까 2만 원 정도로 책정한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이제 동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한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에는 조례로 저희가 그냥 임무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대로 예우도 해주고 이분들의 역할을 강화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창구도 되고 또 우리 공사하는 입장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뭔가 소통을 해야 될 부분도 이 감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분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비도 시행령이나 상의에 얼마를 하라 이런 것이 없는 한은 제대로 예우도 하면서 역할도 제대로 해주는 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조서 이런 것도 제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것도 받아서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3년도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협상 계획시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서 지적 받으셨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치 결과는 하셨는데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조치 관련으로 하신 거 같은데 자체 협상 진행 절차가 좀 궁금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먼저 협상 계약 대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안전성을 필요로 한다던가 아니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던가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 계약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회계과로 입찰 공고, 입찰 의뢰가 들어오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개최하시면 원래 회의록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작성은 하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을 안 했었고요. 조달청 같은 경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회의록 작성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계약현황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에 보면 2년간 26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협상 계약으로 추진한 근거가 무엇인지. 120페이지 자체 협상 11건과 조달 의뢰 방식도 또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기준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품이나 용역 계약시에 전문성이나 기술성 그다음에 창의성이나 예술성, 안전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보통신 사업이나 문화 사업 같은 경우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원래는 전체 협상 계약 의뢰를 했는데 23년부터는 1억 미만은 자체 협상, 자체 협상을 하라고 그렇게 제안이 되고 있어서 1억 이상만 조달청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달청 1억 이상 중에서도 평가위원 인력풀이 미비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협상으로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수의계약 현황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53%라고 했으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자료를 보면 한 업체 몰아주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행감 때마다 매번 지적됐던 사항인데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에 대한 선정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업체 선정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도 면허 등록 기준이 적합한 업체가 우선 선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전시 전체가 지역 제한 대상입니다만 우리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유성구 업체를 가급적 하려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적정한 지 그걸 고려하고 시공 능력이, 시공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수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적정성만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간략하게 일반 입찰 같은 거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하게 돼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평가 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적격 심사 기준은 거의 정량화 되어있는데요.
성용
여성용의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공 경험과 경영 상태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가격이라든가 품질관리 등 신뢰도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능력 같은 경우 업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공사 등록 기준이 맞다든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7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 44건 정도 제출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보면 주민 대표자를 감독관으로 선임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꼭 이장하고 통장만 해장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직능 단체에 오래 거주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도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건설회사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 나머지는 저희 감독 공무원, 감독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 통장이 가장 지역을 알지 않나 해서 저희가 통장을 일단 선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정한 대로 보면 계약심의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서 여비가 지출하게 돼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부대비로 꼭 뭐 해서 지출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120쪽 계약현황에서 쭉 넘어가서 현황 중에 161쪽에 있는 설계변경 계약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3년 1월 1일에서 금년 9월 말까지 설계변경 56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체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살펴는 봤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 엑셀로 긁으면 슥 한 번에 나올 거를 저는 일일히 계산기를 좀 두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가 친절하셨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당초 금액이 171억 8,381만 4,000원이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그리고 증가액이 32억 5,570만 5,000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그래서 변경 금액은 204억 3,951만 9,000원이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비율로 보면 18.9%가 증가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숫자가 어떤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비율이 높다면 높고 또 적절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설계변경은 자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설계변경이 현장 여건에 따라 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급자재 수량 변경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공사 대상지 물량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민원인이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 현장의 사업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민원 처리를 좀 많이 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말씀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 변경 사유를 읽어보면서 요약을 해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사유들이 현장 여건이나 아니면 자재 단가 변동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결국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게 보조 사업이라서 예산 잔액을 남기는 것을 조금 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우리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이 들어보면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내역을 검토를 해서 결제를 올리고요.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게 결제가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심사를 하는 건 아니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해당부에서 어떤 사업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설계변경 이런 거를 일단 잦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여러 다른 자치단체들을 찾아보니까 대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심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한 반 수 정도가 이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는 없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런 게 트렌드로 설계변경이 너무 심하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요새 나오는 추세들이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서천군이 그런 조례를 지금 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설계변경임에도 너무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게 되고 이렇게 또 오해도 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또는 투명성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가져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일단 설계변경이 됐다.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보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투명성을 또는 아까 말씀대로 효율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현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문제점에 대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의원
본 위원도 120페이지에 계약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전년 대비 하자 발생 건수가 증가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하자 건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하자 건수요?
명숙
이명숙의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얼마나 증가됐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하자 건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공사를 100%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항상 하자가 조금씩은 있어서 저희가 공사 완료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이내에 만료되기 전에 14일 전에 하자 보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제출하게 되어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통계를 못했다고 했는데 23년에 11건, 24년에 8건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4년에 8건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하자 발생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인 거에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후조치를 한,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정기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처리한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주로 하자 발생 건은 어디서 많이 발생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주로 녹지산림과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 고사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하자 발생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 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리스트는 없는데 저희가 하자 발생이 많이 된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업체에 대한 리스트는 관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하자 발생이 주로 아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무가 고사하는 거라 이게 기후에 따라서 나무가 죽을 수 있는 거라 이 업체가 나무를 일부러 죽게하는 거는 아니라서요. 그런 리스트를 따로 별도로 갖고 있지는···.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도 고사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의원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애초부터 그런 나무 부분에서는 일단은 제대로 그 나무를 제대로 안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하자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공공 시설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선정된 업체가 또 다음에 입찰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하자 발생이 어떤 부분이 하자가 발생했다 해서 목록화해서 그 업체가 몇 개 10개, 5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하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겨울에 조금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일찍 눈이 온다든가 해서 좀 튼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업체 공사가 전기 부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물론 하자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하자가 당연히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하자를 유발시켰던 그런 업체가 다음에 또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또 그 업체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데이터를 좀 마련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업체가, 그런 업체가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가 좀 감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자 보수 다 해줬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만드셔서 다음에 이런 업체에서 그런 일 뭐 계속해서 계약이나 입찰을 할 경우에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갖고 이런 업체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제가 어느 업체 입찰 제한을 한다 이런 규정은 그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법적인 사항을 안 하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검토는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입찰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그런 규정은 마련되지는 않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입찰계약에는 제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어렵고요. 수의계약 할 때는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없는 걸 저희가 제재하면 또 너무 제재한다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명숙
이명숙위원
한번 상위법에 그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건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시에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수의계약이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입찰은
명숙
이명숙의원
그러면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입찰은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게 법에 딱 이 항목, 이 항목 점수를 내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에서 하자 보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입찰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할 때.
명숙
이명숙의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희들 164페이지에 보면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내역서가 있어요. 공사 한 거와 물품 내역이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주로 사용하는 부서가 공원과, 녹지산림과 그리고 재난안전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베드 실증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렇게 특허 기술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제안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허를 낸 업체가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로 물품 구입하던가 이런 거 보면 거의가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많이 구입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런 신기술 업체들 특허기술 가지고 온 업체들도 면밀히 살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지금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주로 변호사, 교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이게 법적인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검토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넣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공무원, 변호사, 교수, 회계사, 퇴직 공무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25년 7월까지로 되어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구성할 때 좀 더 폭넓게 심의 위원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계약에 관련된 것이라서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과 교수님들 간의 계약할 때 얼마만큼 이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는 게 계속 해오던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심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5분 마이크재개·속기재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뭐 간단하게···. 202페이지 부서별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 있죠. 여기 밑에서 쭉 보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온비드 공매 처리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청소행정과 노면청소차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7,200만 원에 공매 처리를 했어요. 많은 금액 받은 거잖아요. 10년이 넘은 건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대부분 차들을 거의, 이 외에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매 처리해서, 미니버스 뭐 이런 것들은 온비드로 해서 금액을 꽤 많이 받아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보면, 이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각 안 하고 그냥 폐차하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폐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매처리 안 하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공용 차량은 이제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환경이 많이 이렇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정부의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하는 거고 특장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처리를 하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매각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구는 좋은 건데, 또 환경도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서 공매 처리할 건지 폐차 처리할 건지 좀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짧게 세 가지 정리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심의 주민참여 감독 대상 관련해서 여쭤보면, 이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보니까 동일 연도에도 지금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통장님들 명단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동일 연도예요. 같은 연도. 23년도. 24년도. 근데도 알고 이거는 안 했다라는 거는, 위촉을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죠? 이걸 알고 안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알고도 안 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담당자별로 이제 이게 아마 업무 미숙해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이제 많이 위촉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교육도 하고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 만큼 좀 규정 준수해서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공동차량 아까 사고현황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정자 운영을 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운전자가 각 부서에 지정자 있죠? 있나요? 없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누가 업무를, 이 업무를 운전을 해라 이런 건 없고요. 그 부서별로 이제 공용차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업무를···.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 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업무가 다르면 현장을 간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부서별로 되어 있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 분들이 다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그러면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데,이거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회계과에 운전직을 주로 지정해서 대형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정된 분들을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돼서 운영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차 중에 접촉 사고 발생, 운전미숙, 주차 차량 접촉 전부 다 그래요. 운전자 부주의가 많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안전운행징구서를 첨부해서 받고 있고요. 사전에 이제 저희한테 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또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게 공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숙하게 운영되고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 것도 좀 사실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세워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교육은 하고 있고요. 그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뽑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고, 그날 그 직원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안전운행서약서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매년 불용액이 너무 많다. 예비비.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지적 받으셨네요? 194페이지? 보니까, 우리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편성액 총 한 1% 이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예산액은 1% 이상 오버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발생을 해갖고 지적을 받기는 받으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이게 쓰지를 않던가, 지출이 나가지 않거나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 구민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짧게 좀 답변 듣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비비가 1% 범위 내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면 그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이제 삭감되는 예산이 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가 많이 넘고요. 그거를 1회 추경에 저희가 끌어다가 예산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좀 심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진정, 권익, 고발, 청원 등 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왜 이게 ‘기타 불가’는 여러 개 항목이 많이 있던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기타 불가라는 건 저도 사실은 이번에 감사 자료 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타 불가가 뭐냐고 직원한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부서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을 기타 불가로 해서 통보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에 대한 현황이 251건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 이 유기한민원 처리라는 것이 2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을 갖다 유기한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페이지에 건축과에 보면 가설 건축물 관련이 152일하고 441일 걸렸고, 31페이지에 건축물 말소 신청이 137일하고 189일, 그다음에 39페이지 388일과 623일,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783일이 유기한민원 처리기한이 초과가 됐어요.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2일 이내에 처리가 지연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도 연계 시스템에 입력을 누르지 않아서 이렇게 누락이 된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처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부서별로 통지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지연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감사실에 감사실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민원들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또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구즉신협에서 국군대전병원으로, 그다음에 유성장애인복지관에서 대전현충원으로 무인발급기를 재배치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전 설치한 후 민원 발급 건수가 어떻게 많이 늘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처음에 구즉신협에 있을 때는 월 한 10건에서 20건 정도였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월 한 5~6건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전하고 현충원으로 이전을 했는데 월 한 50건에서 80건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무인발급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갖다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설치가 돼서 증가하였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 및 추진 실적 이거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급 건수가 저조한 곳에 대한 어떤 유지 필요성 전면 재검토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 관리카드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민은 이제 별로 하실 게 없으신 건가 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은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것이 전체 발급실적의 78%를 차지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그랬는데 하루에 5건 미만인데도 13곳이나 되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전 국군대전병원하고 대전현충원도 이 자료에 보면 하루에 하나가 아니고 0.8 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하신 이후에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 5월에 옮겨가지고 초창기에는 아마 홍보가 안 돼서 조금 덜 있었을 거고요. 그 뒤로는 많이···.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는 바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저기 이 두 곳으로 현충원이나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길 때는 어떤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갔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현충원에 매장을 이렇게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서류를 많이 현장에서 떼기 때문에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현충원 자체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국군대전병원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서류를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건의가 돼서 옮긴 부분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좀 더 지켜보면 우리가 옮긴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옮길 때는, 기존에 설치한 곳에서 옮길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또 어떻게 보면 옮겨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구즉신협하고 유성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별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공지를 좀 미리 했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인근에 또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인근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은 네 설치연도와 구입연도가 있어요. 그죠? 유성구청을 보면은 2003년에 최초로 설치했고 현재 이용 중인 게 2015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국장님 이거 저기 내용연수 아세요? 무인발급기 내용연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곳에 설치해야 되고 비싸다 보니까 일일이 그때그때 다 6년 만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고장이 자주 나는 데를 위주로 해서 신규 구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여기 설치한 거 32대 중에 대부분인 2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서, 한꺼번에 다는 어렵더라도 몇 개 몇 대씩이라도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고장 나서 이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대수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좀 오래된 거는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많이는 못 구입하고 몇 대씩은 이렇게 매년 조금씩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장이나 수리 이런 것도 보면 그 뒤에 과업지시서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도 업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비용도 비싸고 또 그렇지만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이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적극 대응해서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너무 적은데 이런 거는 또 검토를 또 꾸준히 해보셔야 되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최대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누리온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지정이 됐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누리온?
희래
이희래위원
누리온 그거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홈페이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아뇨. 민원서류 발급받는 거 연초에 그게 나와서 지금 우리가 관평동하고 노인복지관 이런 데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거기 누리온이라는 그거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가 7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초 보도 자료에서는 봤는데, 그래서 대전시내에 8군데가 있는데 이제 네 군데가 우리 거에 우리 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닌가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특별한 계획이 또 있는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민원무인발급기는 또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1년도에는 2회, 또 22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고, 또 23년도에도 없고, 24년도에 1회 개최 했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민원이 없으셔서 개최가 안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원사항,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하는데요. 이게 많이 발생하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부서에서 여기 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조례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아직 조례는 없나 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그냥 규칙을 정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운영 규칙에 보면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실무심의의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실무심의위원회는 이제 실무선에서 먼저 1차 조정을 하고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조정위원회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셔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추진 실적에 악성민원 발생 대책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여기 본청에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 민원여권과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법에 안 맞아서 못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태도가 왜 눈을 안 맞추느냐 뭐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출생 신고라든가 이런 거,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애를 신고하게 될 경우 이제 법에 안 맞아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서류가 더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내가 거기 가서 언제 떼 오냐 그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발생이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없지만 거의 하루에 한 건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는 자잘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대민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민원인들부터의 사고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각 동에서는 어떤가요? 더 심하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각 동에는 특히 더, 복지 쪽에도 많이 있고 해서 동에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바디캠이라고 해서 이제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촬영할 수 있는 걸 14대를 비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에 있는 거를 2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구청에 있는 민원실하고 각 동에 있는 창구 직원들한테 목걸이 형식으로 공무원증이 있거든요. 그 뒤에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바디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막 민원인끼리 몸싸움이···. 막 던지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명숙
이명숙위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촬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증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부분인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전에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가 밑에 초인종···. 초인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버튼을 누르면 청원경찰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1년도에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원한관계로 인한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해자는 사망을 했고, 또 공무원 3명이 그런 다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몸싸움을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유성구도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책은 없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초인종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 있을 때만 하지 실질적으로 갑자기 갖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들이대면? 그러한 저기는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근데 그걸 어떻게···. 안전유리를 저희가 설치를, 예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안전유리로 이렇게 아직 그냥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 4월 달에 공무원노조에서 서울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악성민원, 갑질 또 업무가중과 스트레스 등 공무원 노동자 특히, 청년 공무원의 공무 이탈과 휴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고된 악성민원 사례 보면 2018년에는 한 3만 4천 건이 됐는데 지금 2021년에는 5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악성민원이, 지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고, 또 최근 5년간에 입직 5년 미만 퇴직자는 전국 4만 5,600명으로 집계되는데 이거는 일반 퇴직 공무원의 한 6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더 심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그 말씀하셨던 부분, 노조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민원에 대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부산에서는 한 7개 기초단체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유성구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유성구의 의무가 아닐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바로 민원실 앞에 청원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필요 시 급할 때는 바로 문 열고 들어 오면은 해결할 수는 있는데, 이제 동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사실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본청보다 각 동에서 안전요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 있습니다. 아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좀 악성민원인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동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제정을 하시고 해서 안전요원에 대한 그런 배치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검토하셔서 언제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검토해서요.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바로 오래 걸리지 않게 몇 개월 이내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유성구에서 청각장애인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원신흥동, 구즉동,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청기와 문자통역기 설치하셨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건 참 생각을 잘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재 일단은 운영하는 형태를 보고 앞으로 확대해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어디를 또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반응은 어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많이 방문하시진 않고, 또 혹시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보호자를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한두 건씩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래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서 관심이 갔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7월 25일 날 악성민원 대응 모의 훈련도 하셨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 이렇게 한 번씩 훈련을 하고 나면 직원들이 좀 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뭐랄까 앞에 민원대에 있는 분들, 유리로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또 이제 가해를 할 수 있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훈련을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11월 29일,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음 주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도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를 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의 고충도 알고 있고, 또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같이 노력해주기를 바라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관리 업무 추진결과가 있어요. 지금 기록관이 지금 아무래도 기록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한계치에 다다랐고 지난번 장마 때 누수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좀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기록관이 본관 옥상 꼭대기 층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비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지니까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서 다시 기록관을 만들어놨는데, 기록물이라는 게 우리 유성구청, 우리 유성의 역사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중장기 계획 보면 우리 기록관 건립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토 중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죽동에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이제 장소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계획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법적으로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법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정부에서 개정해서 간소화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데이터베이스화되면 원본은 좀 폐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원본 폐기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5년, 30년, 영구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폐기는 하는데 연구 보존에 대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기록관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계획에는 2027년에 준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장소 물색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계획에 많이 차질이 있겠네요. 하지만 꼭 기록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번 꼭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해야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 감사 때는 장소라도 섭외가 돼서 건물이 지어진다 이런 희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DB구축 현황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영구 보존하는 거하고 준 영구하고 30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DB 구축이 22.2%밖에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이제 구축을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년 구축을 해서 지금 22%인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해서 이제 구축을 계속해 갈 거고요.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기록물은 원본이 지금 현재 다 같이 보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중으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DB 구축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100% 할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올 말이나 내년 정도면 되는데 이제 계속 문서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꾸준히 같이 가야 될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되면 기존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다는 얘기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제 추진율이 좀 성과가 좋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거는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여기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토지정보과
13시58분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페이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왜 서면·대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명위원회는 대부분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에 이제 여기 발생을 하는데요. 지명 결정이. 그런데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상 시설의 명칭은 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 법상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인 명칭이나 이런 거를 관리계획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굳이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이거 한 번···. 저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저기 계룡시하고 송정동인가 거기하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경계결정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경계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우리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9월 말 기준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0월 달 기준 같은 경우는 10월 30일 기준 982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5개 구 중에 피해액은 사실은 유성구가 제일 커요. 1,100억. 그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100억으로 제일 큰데,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11월 18일부터 4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업무추진 현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대학을 갈 때 방을 얻어서 이제 외지의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세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 법을 좀 많이 알고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지금 ‘전문가 상담지원’ 해서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저희들한테 피해지원 현황보고 올라온 거 봤을 때는 취약계층 유형이나 이제 피해유형이 이렇게 쭉 해서 나왔어요. 그럼 피해유형 같은 경우는 보증금 미반환 같은 경우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경매 관련인데 취약계층 유형은 청년하고 신혼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하고 이 지금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성구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부동산협회가 있잖아요. 협회를 또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성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고등학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저희가 5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확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피해액이 유성구가 그래도 거의 5개 구에서 가장 큰 거예요. 서구는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도 보다 1,300억이지만 200억 차이뿐이 안 나기 때문에 유성구가 훨씬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그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변상금에 보면, 대부료하고 변상금 해서 건수가 4건, 1건 이렇게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징수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징수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징수는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요. 징수보다 미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납은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독촉을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이제 이게 체납징수로 넘어가서, 세원관리과의 체납징수 쪽으로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독촉도 하고 가산금도 부과하고 안 되면 재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그리고 유성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 4월 10일 이때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8,813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무단 사용한 여부 그다음에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변상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행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213, 이거에 대해서 토지정보과가 1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면 213-01로 해서 증지수입, 본예산액 500만 원 있는데 예산 현액에 또 500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213-05로 해서 기타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423만 6천 원. 아니, 수납 총액이 423만 6천 원이고 징수 결제액은 399만4천 원이에요. 그래서 환급액을 24만 2천 원을 해주고 399만 4천 원을 수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 결산 보고 때도 아마 문제가 돼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수납을 안 한 건 아니고 과목에서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지수입으로 500만 원을 잡아놓고 실제 수납한 부분을 이제 징수 처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기타 수수료 213-05 항목으로 수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항목, 그러니까 예산 세운 항목하고 그다음에 징수한 항목을 잘못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입 목 편성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료 4건하고 변상금 1건이 지금 체납한 상태인데 체납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건 부과를 했는데 본인들이 수긍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금도 체납되듯이 이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고 버티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징수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한테 사전에 청문을 하든가 이의제기를 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의신청도 안 하고 하면 그대로 저희가 부과가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3년도에 발생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됐나요? 그 기간 안에 그런 처리를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때 당시에 다해서 하고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1회 독촉은 해당 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독촉이 안 되면 이걸 전문적으로 각 부서에서 세금이 체납되는 부분을 이제 세외수입···. 체납계에서, 세원관리과의 체납계에서 전체를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계속 1회, 2회 보내면서 가산금이 그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건 이제 세외수입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하고
명숙
이명숙위원
일단 넘어가면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쪽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숙
이명숙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안 내시고 있으면, 소액이라 아마 몇 번 하다 보면 납부하실 텐데 안 내시면 월급도 차압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찌 됐건 토지정보과에서 이 부분을 처음 시작을 하셨고, 또 처리 과정이라든가 진행 상황이라든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다른 과에 이관을 시키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미리 좀 알고 계셔서 어떻게 처리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세세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전세사기 피해현황 그 부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피해액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여기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있는 지원현황은 이게 6월 말까지인데 지급액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이후에 변동된 지원 상황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그 이후에도 발생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10월 말까지 지금 372건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32건 1건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6월 말보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또 어떻게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억 5천 정도니까 한···.
희래
이희래위원
한 4천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직접적인 이런 지원 대책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방적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의 지원을 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9월 달에.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강구하고 있으신 건 혹시 없으실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재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거안정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월세로 해서 최대 48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별도로 구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고 이런 현황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 안에는 조례도 없고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더 못 챙겼을 수도 있는데 조례에 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도 생겼으니까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 피해에 따른 고통이 지금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지원 이런 방안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그 심의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23년도에 두 번 개최가 됐고 24년도에 두 번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2페이지에 보면, 화암지구, 관평지구, 성북지구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를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북2지구, 성북3지구는 할 예정인 건가요? 이거 표시는 되어 있는데 회의를 했다는 그런 거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 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아직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증빙자료에 경계결정위원회 자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증빙자료에 위원회 개최한 걸 보면 서면으로 회의를 한 거는 그 날짜가 다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해도 서면으로 이제 그 심사를 받아오니까 이제 그 날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 기간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그전에 보면 서면으로 이제 받으러 다니는데 그 일주일 기간을 표기를 해놓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을 표기를 하든지 해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냥 별로···.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서면 그냥 회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꼭 잊지 말고 표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영조물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영조물 보험이라는 게 이게 각 과마다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보험을 토지정보과에서 일괄로 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일괄로 지금 그러면 이제 토지정보과로 넘어온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보험을 같이 한꺼번에 들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23년도 행감할 때는 건설과에서 영조물 보험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도 있었고, 그때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시 또 토지정보과에 올라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그러면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위임 다 받아서 그럼 일괄 이제 앞으로 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영조물 보험은 얼마까지 변상이 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한도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와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타당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는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상금은 부서별로 이렇게 서 있고요. 이 부분은, 영조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민원인이 다치셨을 때 그때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험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배상금은 우리가 또 별도로 드리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배상금은 이제 소송이나 뭐가 됐을 때 그 관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주로 영조물은 시설에 관련된 거지 다른 사안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쳤을 때. 예.
경옥
하경옥위원
시설에 대해서 다쳤을 때 보험금이 나가는 거지 다른 걸로는 뭐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은 책자에는 영조물 배상 공제가 4,114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그래서 4억 5,800이 지급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1년에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보험을 들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금만 납부하고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천만 원을 줄 수도 있고. 그건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거라.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보험회사에서 나가고 저희는 이제 1인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배상 공제가 4,114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업무현황 책자에. 그래서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가 4,114건이나 된다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대상이 그런 거고 저희가 지급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경옥
하경옥위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그렇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4억 5,800으로 기재를 해놨길래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저도 이게 의아스러웠는데 그게 아니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관리하는 대상이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관리하는 대상이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게 4,114건이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저희가 일괄로 들은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 있는 각 과들 중에서 토지정보과 분들 이 가장 좀 뭔가 안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뭐 질타나 뭐 그런 지적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이나 어떤 재산, 특히 민감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노고가 많으신데 늘 항상, 행감이나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늘 소외된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과가 토지정보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수고해 주시는 직원 분들께 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없이 황무훈 팀장님, 김병선 팀장님, 오세현 팀장님, 서정아 팀장님, 윤무엘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유성구 토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좀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한 해간 고생 많으셨고 토지정보과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일자리정책과
14시31분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현황.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업 뭐 이런 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23년도에는 한 가지 하고 24년도에는 2개를 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23년 대덕특구 여성 예비창업패키지에서 한 거는 수료하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 취업하고 창업한 경우가 7명 중에 6명이 했는데 데이터활용 ROS2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에서는 10명을 구상을 했는데 5명뿐이 안 됐으면 50%뿐이 안 된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덕특구 여성 창업패키지는 지난 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질타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7명을 선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명이 창업 지원금 1천만 원을 수령하고서 반납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성용
여성용의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은 이 자료가 9월 달 현재입니다. 9월 달 현재고 현재 8명 취업을 했고요.
성용
여성용의원
8명이 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했고요. 2명은 이달 말까지 취업이 확정된다고 단체에서 통보를 받았고 저희들이 재직증명까지 확인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육의 성과는 있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부서입니다. 유성구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1개 지원을 했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다니면서도 사실 이 골목형 지정 상가에 대해서 단체들이나 지역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몇 개는 제 아시는 분들이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00만 원은 시비가 2,500주는 거고 구비가 2,500이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그럼 시비는 2천만 원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이 방법으로 해서 줄 생각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에 2,500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보존시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안 됐습니다. 보조를 안 해줘갖고 우리 자체적으로 상점을 지원해줄 사업으로 2,500만 원씩 4개 해서 1억을 편성하였던 거고요.
성용
여성용의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또, 그 이후에 안 해주면서 1회 추경에 그것도 예산을 또 시에서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지금 보조금 계획이 없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다 진행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또 보조금 내려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증가를 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또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각 이게 상점가가 많이 생겼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다른 소비 촉진 행사들을 기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부서에서 잘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만약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행사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2023년도에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셨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또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지방물가 소비 분야, 지역 혁신 분야에서 또 금상하고 또 우수상 지자체로 선정 되셨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올해는 2024년도에는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유성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15쪽 골목상권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된 곳이 11곳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골목형 상점가는 일단은 면적 2,000제곱미터 안에 25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상업지역은 30개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그렇고 상점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상점…. 자료에 의하면 상점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갑 지역에서 많이 선정이 된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쪽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이쪽에서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을 지역에서도 골목 상점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키고 싶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쪽으로는 홍보자 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갑 지역에 중점적으로 그 목표를 두신 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으로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연락이 섭외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연락 많이 온 데가 말씀하신 그쪽이었고 가령 관평동 상가 지역은 2개 상인회가 있는데 한 곳 상인회가 말씀드린 대로 2,000에 25개가 돼야 되는데 면적이 넓어서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존경하신 여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2,500만 원 지원할 때 골목형 상점가만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일반 상인에 포함 공모를 해서 근처 그쪽 지원을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은 다 아우르고 싶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쪽 지역에만 그런 골목형 상점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모든 우리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곳들이 많이 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신중년이라는 그런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들 사업 중에 신중년 공헌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명숙
이명숙위원
신중년, 옛날에는 그냥 중년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50대 초반에서 주로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찾거나 시작하는 5~60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신중년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되고 또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지속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우리 유성구는 지금 청년 정책이 2023년도에는 7개, 또 2024년도에는 6개 사업이 있는데 신중년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 혹시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일자리부서에서는 어떤 신중년 정책을 어떻게 타겟으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50여 개 되는 각 부서에서 개별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령,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신중년 공헌 활동 사업 저희 부서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건강증진과 다른 교육과학과에서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단위사업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부서는 없고 말씀대로 저희는 일자리 부서다 보니 이 부분을 어떤 총괄부서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유성구에 중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 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유성구도 신중년층에 대한 그런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대전은 2050년이 되면 신중년 인구의 유입으로 해서 2명 중 1명은 노인인구가 된다는데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신중년층을 위한 그런 정책에 대비하지 않을 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유성구에서도 신중년 지원 정책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렵해서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또 우리 노년에, 신중년들이 노년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우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와 예를 들면 기획과 그런 부서하고 특히 중년층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면 신중년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갖고 우리 신중년층에도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신중년 공헌 사회 활동이 우리 3억 3,800으로 지금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신중년, 중년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대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연령층에 대한 그런 일자리가 더 많지 않나요?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퇴직한 바로 퇴직한 그런 분들에 의한 일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좀 넓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유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공유재산 무산사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강전통시장 위탁기간이 25년 1월 31일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 1월 말이면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1회 5년을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5년을 연장 우선
형신
한형신의원
5년 더 연장을 하신다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그러려면은 조례를 지금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니
형신
한형신의원
안 바꿔도 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현재 조례로는 가능하고요.
형신
한형신의원
예. 1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구 의회에서도 시장을 위해서 그게 건물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조례 이후 5년 연장한 이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연장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문제는 없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갱신 횟수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당장 하실 필요는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제가 고객 쉼터하고 다목적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3년도는 이용 실적을 보니까 한 9건, 2024년도 보니까 3건. 지금 이용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수요. 110페이지 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도 이제 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매니저도 상근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10에서 15명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또 다목적실은 별개입니다. 쉼터는 거기서 시장에 오셨다가 쉬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또 명단을 대장을 쓰시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서 왔다 쉬었다 가시는데 그분들이 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주에 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다목적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보다는 시설이 이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주변 아파트 전민, 구즉, 관평에 대해서 안내문을 아파트마다 상하반기 홍보를 했는데 실적이 부진합니다. 상인회하고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조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 확장 시켜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더 깨끗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이용하신 분들 보니까는 또 특정 단체만 좀 주로 이용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거 보면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홍보 조금 절실히 필요한 예정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꼭 관심 갖고 더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 부분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13페이지 공공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추가 드리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디지털 사업 분야에 2024년도 23년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1억이 지금 예산은 좀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예산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이 거의 인건비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다 인건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다 인건비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잔액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디지털 분야가 작년에는
형신
한형신의원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해는 미래세대 디지털분야가 반납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특히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잘 아시는 것 인턴 유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 약간 이직률이 유난히 작년보다 높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다면 이게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보겠는데 내년에도 만약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저는 다시 확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청년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고려도 하고 싶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나와서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사업 발굴 조금 신경을 써주시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이해하고요. 고민을 좀 내년에는 올해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교육도 시키고 한번, 대상 시설하고도 한번 간담회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37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현황 좀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현직에 계실 때 어떤 경력을 가지시고 전문분야 종사하신 분들이 좀 되십니다. 전체 참여하신 분 중에 164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63명이요? 184명, 5명 아니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가 184명. 죄송합니다. 16개 기관.
희래
이희래위원
연령 기준이 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50에서 70세 사이인데 거의 60세 넘으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 사업을 찾아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연령 제한을 이렇게 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고용노동부 사업이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지금도 그런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지방 이양 사업으로 26년까지입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26년까지. 그러면 내년, 내후년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지방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한테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6년 이후에는 저희 구비가 100% 소요될 것이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그런데 대부분이 기존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거의 따르고 있죠.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도 가보고 그랬더니 이게 21년 지침 이 정도만 있고 거기에서는 거의 일몰된 사업화식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우리한테 어떤 운영의 권한이나 이런 거를 받았다면 주어졌다면 이 사업은 좀 설계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참여 수당이 1시간에 2천 원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한 달에 많이 받아야 42만 원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42만 원?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안 나오던데. 최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2만 5천 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하루 6시간 근무고요.
희래
이희래의원
아니, 4시간 하면. 최대 4시간 이상을 하면 2만 5천 원이고 또 이제 교통비 3천 원, 그리고 4시간 넘으면 6천 원에 식비를 주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사람을 어찌 그것도 전문가라면서 이래 대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권한도 주어졌다면서요. 국장님.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부분을 대전에 중구하고 대덕만 빼고 대전에 이런 사회공헌 활동하는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나 운영하고 자치구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라기보다 이런 기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단가가 똑같습니다. 2천 원, 9천 원이 똑같고 한 달 120시간 1년 408시간 똑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인원을 줄이던지 해서 3억 3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좀 실비를 높이려고 하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구비가 더해지던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지침서를 보니까 보조금 외에 자치구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대로 나가려면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해야지 전문가 집단을 그것도 50에서 70세의 젊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저희한테 어떤 이런 운영의 권한이 넘어왔다면 이대로 그냥 계시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사업비에 조정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는지 추가로 구비를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내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일단은
희래
이희래위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인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운영기관도 모집이 되게 어려우셨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는 재공고 해서 글로벌리더십센터를 선정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 기관이 우리 구는 몇 개 없어요. 다 5개구로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죠?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참여기관은 말씀하신 글로벌운영기관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공고를 지금 해서 공개 공고를 해서 또 글로벌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니까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30%이상 50%에서 그런 부분은 권고 취지에 맞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비가 당겨지고 어떤 부분은 축소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사실 참여기관도 이 운영기관한테 맡기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침을 좀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뚱뚱한 페이지를 거의 봤는데 참여기관을 저희가 발굴해서 저희랑 계약을 맺게 되어있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 기관에 넘겨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참여 기관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저기 다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직원이 다 나가서 했더라고요. 5개구를 돌아다니느라고 너무 고생도 심할 거 같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틀을 좀 다시 설계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생활임금이 여기 유성구 공공 일자리 계획서에 보니까 시급이 24년 유성구 생활임금 1만 1,210원인데 어떻게 2천 원을 이런 분들한테 주고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도 단가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계상 잡아서 일자리 이거는 뭐 사회공헌이나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가벼이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통계 잡히는 일자리 이런 거 외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시는 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누굽니까? 유성구예요. 전문가 집단이 가장 많은 유성구입니다.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공유해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방금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현황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우리 구와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다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기 점검표 종합 의견에 보면 “참여시간 늘려달라, 참여수당 올려 달라, 연령 상한제 폐지해 달라.” 이걸 다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그리고 노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액수가 중요하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인원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보급이 될 때 이분들도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안 오죠. 다 이게 보니까 봉사, 사업보조 이런 건데 우리 구에 전문인들이 이런 거 하러 가겠습니까? 우리 구의 노년들이.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신중년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한번, 다시 한 번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80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착한가격업소 정의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신규 발굴 6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표 달성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59개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이제 신규 발굴이 아니라…. 올해 신규 발굴한 게 이게 그러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지난 해 55개였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전체 60개를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60개를 발굴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전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목표가 총 누계 개수가.
경옥
하경옥위원
누계 개수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우리 업소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60개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5개, 10개 공고를 하고 또 물가 모니터 요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 해도 해마다 아무리 들어도 10개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외 그리고 가격이 일단 주변 3~4킬로 내에 일정 가격 이하여야 되고요.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신겁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가격이 30점 낮아야 됩니다. 평균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청결이 20점, 공공성이 5점 그런 요건을 갖춰줘야지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했는데 몇 년 치를 봤는데 아무리 들어와도 10개가 안 늘어나더라고요. 또, 했다가 가격이 안 맞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60개가 됐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지금 제가 2년 동안 봤는데 60개가 지금 마지노선 같습니다. 이걸 빨리 넘어야 되는데.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가격이 30%.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30점.
경옥
하경옥위원
30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가격이. 그러면 가격은 다른 시중 가격보다 얼마만큼 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주변보다 평균 이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평균 이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에 위생 등급을 매기는 사업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거기도 이·미용업, 외식업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를 운영을 해서 거기도 관리를 하고 컨설팅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착한가격업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착한가격업소에 한 가지 포함된 거는 가격이 좀 더 낮아야 된다 이거지 품질이나 위생 같은 거는 위생과에서 하는 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나눠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면 이게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업소당 3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매년 지급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생과 위생업소 지정하는 사업과 한번…. 위생등급 지정하는 사업과 한번 이렇게 차별화를, 차별화가 없는 사업 거의 그 사업이나 우리 일자리 지금 착한가격업소나 위생등급제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인 거 같으니 그거를 묶어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등급제 사업은 말씀드리면 아직 제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물가 차원 관리에서 지정을 해서 별도 운영을 13년도까지 그 정도 운영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정 방법도 다르고 그런 부분 한번 위생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이런 지침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업이 유형이 거의 비슷하길래 이왕이면 묶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또 위생과에서 같은 수고로움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118페이지 동네단위 유통채널 선정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동네단위 유통채널의 목적이 지역의 생산자와 동네 상점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내에 소상공인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23페이지에 정산보고서 집행내역에서 보면 홍보관을 구축했다고 적시 되어있는데 홍보관은 어디에 있나요?
명숙
이명숙의원
구청에 서문 쪽으로 나가시면 뒤쪽에 홍보관 새러데이라는 카페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게 집행 잔액이 4,299만 2천 원이 발생했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동네 상점 축소로 인해서 이게 발생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동네 상점의 당초 목표는 12개소였는데 14개소가 신청을 하고 이제 두 군데 탈락 시키고 그중에 세 군데가 취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일단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 판매대 같은 걸 설치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한 2~30% 되고요. 또 존치기간이 의무기간적으로 존치기간 5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세 군데가 자진 탈퇴를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3개 상점이 축소가 된 거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처음에 12개에서 했다가 14개 신청을 받았다가 두 군데가 탈락이 되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3개가 또 추가로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9개소가 된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의원
이 사업은 작년만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지난해에서 올해 2월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6월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 2월.
명숙
이명숙의원
2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연초예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 배송 수수료 지원이나 그리고 웹모바일 상품 그런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명숙
이명숙의원
당초 계획이 국비가 6억 원, 지방비 1억 2천에서 구비 6천 돼서 7억 8천인데 이런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어떤 배송 수수료나 네트워크는 다 국비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홍보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지원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업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업체에서 자진 자비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일단은 업체한테 도움은 전파된 도움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생산자 22개소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우리 유성구에 소재로 둔 수가 6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가 안 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 투자 대비 이게 관내 생산자 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생산…. 저희가 동네 상점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유성에 있는 우리 점포를 선정하는 게 맞지마는 생산자라는 거는 단일 생산권에 대전에 있는 지역을 생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 주력 품목이 식품류, 주류 그런 거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선정된 동네 상점하고 또 선정된 생산자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의견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동네 상점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은 하지 못하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선정된 동네 상점 9개소와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동네 상….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 지금 우리 9개 들어와 있는데 한 1,900개 정도의 상품이 지금 품목이 진열돼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게 만족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80%이상 만족도가 얻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매출 증대 네트워킹 홍보 사업 컨설팅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다른 데는 폐업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종료되고도 이 지역은 폐업소가 없습니다. 여기 가입되어있는 업체는.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앞으로도 제고파악이나 이런 상권 매칭 그런 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만족도 같은 것도 이것도 제가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만 투입하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말씀 올린대로 연초에 결정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고 향후 다음 차순으로는 제고 말씀대로 1,900개 제품이 들어와 있으니 제고도 조사해야 되고 또다시 만족도 다시 조사해야겠죠. 상점가하고 어떻게 또 잘 연결이 되고 있나 생산자하고.
명숙
이명숙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정기간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이것도 사업기간 끝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마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파악해야 된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일정기간 할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일정기간 하고 난 다음에 하실 생각이신 거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의원
사업비가 7억에서 8억 정도 투입된 사업이고 동네 상점가, 생산자 모두가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과 올해 그런 수익 상황은 어떤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가 안 될 줄 알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제출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이 올 연초에 2월 달 끝나는데 작년 연초 1년 대비 한 160%? 45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늘었습니다. 월 매출이.
명숙
이명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계속 일정 동안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사업비 지원 없이 향후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부서에다가 계속 주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 어은동에 골목형 상점가 없었어요. 그것부터 지정을 시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어은, 궁동 생태계 조성 다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도 관련돼 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모여지는 시너지가 나오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겁니다. 그거랑 지금 다 저희들은 큰 틀로 묶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큰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계획하신 대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보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어은, 궁동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81쪽이요?
명숙
이명숙의원
예. 181페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181쪽이요?
명숙
이명숙의원
예. 어은, 궁동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요. 어은, 궁동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창업관련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어은, 궁동은 현재 대전시와 구에 집중 주목을 받고 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마을커뮤니스트가 2025년에 입주할 예정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대전시 창업지원 그런 시설인 브릿지 1, 2, 3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직 스타트업 파크가 브릿지 1, 2, 3는 운영하고 있는데 준공이 확실히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은 스타트업 파크가 내년에 들어올 예정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준공 건물.
명숙
이명숙위원
준공 건물.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건물 지금 공사하고 있
명숙
이명숙의원
그게 충남대 탑스타운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건 시에서 하는 스타트업 파크인데요. 지금 명칭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팁스타운과는 창업진흥원에서 만든 팁스타운 하고 별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와 구가 창업혁신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갖고서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어떤 성과를 낼 계획이십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올린 대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어은동 혁신 포럼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가 기반조성기라고 해서 초기결집기입니다. 내년이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집력을 강화하는 시기인데 이 생태계 요소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쪽에는 창업진흥원 팁스타운. 그리고 이제 한 쪽에 스타트업 파크 투자사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말씀한 대로 창업생태계가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한 데는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것이 포럼입니다. 저희들이 연결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로 해서 기반을 잡아서 내년에도 이런 거를 계속 결집하는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또 일부 예산이 반영됐고요. 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 또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올 7월에 창업혁신 팀을 만들어서 추진동력을 만들었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게 담당자의 고민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구에 창업 관련은 앞으로 어은, 궁동을 또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 올린대로 그런 계획이고요.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이 지역은 부가가치 창출하는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거를 기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25년까지 얘를 4년, 5년까지 6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얼마 전에 제가 부서와 같이 여기 계시지만 김창집 과장님 또 남진욱 팀장님 해서 일본으로 창업생태계와 또 스타트업에 관련된 곳을 저희가 살펴보고 왔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과 또 뛰어난 아이디어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유성구도 관련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선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셔갖고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창업에 뛰어든 그런 젊은 인재들에게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11쪽에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의원
그 중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 확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물가….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우리 난방비 지원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없어요? 왜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 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해주셨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10억 예산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는 지금 못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디 신문 들추다 보니까 동구가 8만 원씩 지원 계획이 지원한다고 나오길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랬더니 그랬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동구가 저희가 지원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때 안 했군요. 그럼 그거를 잘 알아야지 또 우리는 왜 안 주나 이렇게 지금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정비를 통해서 현재 59개소 지정 명단을 아까 180쪽에 있는 거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세계일보에서 11월 2일 날 보도한 보도를 하나 봤어요. 5년 생존율 76:53 그러면서 가격 착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제목의 보도였는데 내용이 뭐냐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11월 2일 날 이제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서 76:53이라는 게 착한 5년 생존율이 착한가격업소는 76%인데 일반업소는 53%였다. 그래서 가격이 착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는 10곳 중 7곳은 1년 사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이 생존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 사업이 13년째 됐죠.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아무튼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실속없는 이런 인증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저 하게 됐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착한가격업소 60개 목표라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군데 더 하면 되겠는데 관리 잘해서 우리 착한 유성구의 착한가격업소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1인 가구 정책사업 저희 사업 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하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 사업 설명 뒤에 보니까 써 있는 거 있고 안 써 있는 거 해서 잠시 좀 여쭤봤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계약담당자 혹시 누가 계시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부서?
형신
한형신위원
예. 청년정책이라든지 1인 가구 정책 관련해갖고 사업 진행하시는 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청년 팀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형신
한형신위원
보니까요. 청년정책.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지금 제가 업체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127페이지, 126페이지, 128페이지 그다음에 137페이지, 138페이지 이 업체 전부 다 우리 수의계약을 하시고 나셔 계약정보시스템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회계 시스템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면 세올행정시스템하고 공개프로그램하고 자동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경제문화국 소속돼 있는 부서 거의 다 없어요. 지금 내일 해야 될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교육과학과 여기도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진행 중인 건 혹시 모르겠지만 끝난 부분은….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 2023년도 2024년도 그 프로그램이에요. 사업.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것 좀 꼭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잠깐 놓친 게 있어서 115페이지 보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15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의원
예. 9호, 10호, 11호가 9월 13일 이후에 지정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가령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억을 2,500씩 4개를 했다.
성용
여성용의원
예. 그러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했다고 그러면 여기가 자체 공모기 때문에 참여는 할 수 있고요.
성용
여성용의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혹시라도 참여 못하는 경우는 이 시점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현재는 11개인데 그 당시에는 이거 빠진 9개였다 그럼 거기는 빠지지만 시에서 내려온 이번 보조금이 없고
성용
여성용위원
구비로 그냥 추경에 세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하고요.
성용
여성용의원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당연히 여기는 참가자격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그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당연히 있고요. 또 일자리진흥경제원 시에서 하는 거기 참가자격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132페이지에 청년마을 사업 기간 2024년 12월로 만료가 되는데 사업비가 7억 5천이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 성과 결과 받아볼 수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하고 지금 청년 네트워크 중에 청년 꿈을 잡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그게 2천만 원을 가지고 보통 소모임으로 12개 팀, 14개 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팀당 돌아가는 비용이 보통 비용은 똑같이 지출을 하지 그걸 팀에 따라서 비용 조정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12개 팀 소모임은 50만 원씩이고요.
경옥
하경옥의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거기서 프로젝트팀은 20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경옥
하경옥위원
50만 원 지원비 받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소모임이 3명에서 5명.
경옥
하경옥의원
3명에서 5명 정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소모임이 있고. 프로젝트는 그거보다 규모가 더 있고 10명도 되고 하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긴 한데 저는 모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모임 수를 좀 줄이고 좀 지원액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하지만 작년에 10개 했다가 올해는 또 12개로 지금 늘렸거든요.
경옥
하경옥의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더군다나 내 집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50만 원이라는 돈을 크게 생각, 귀하게 생각을 할까? 과연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라면 모임 수를 좀 줄이더라도 액수는 좀 더 크게 그리고 정책을 좀 더 아이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