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미희
김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1분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51페이지, 업사이클링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이랑 다른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하천부지 쪽 관평동의 유수지 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쪽이 너무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다시 한번 공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알아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에 어떤 게 적합한지.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재가공을 해서 블랙야크 쪽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떤 게 유성구에 최고 적합한지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관평동 부지에다가 뭘 하시려고 했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관평동 부지가 아니고 유수지에다가 지금 재활용 업사이클링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쪽 부지 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양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셨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업사이클링 중고….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재활용센터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다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재활용을 만약에 우리가 벤처기업이라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쪽에다가 납품을 해서 좋은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리사이클링이잖아요. 재활용센터가 유성구에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없죠? 보통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중구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고 동양산업이나 재활용업체, 재활용 가져가는 데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잠깐 법률을 찾아보니까 재활용센터가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 거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개소 이상 설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용역을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50%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팀장님, 자원의 재활용 활용 법률 좀 하나 띄워 줘 보실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의2 확대할 수 없나요? 13조의2 보니까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유성구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그거에 맞춰 환경부에서 일 년에 한 군데씩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업사이클링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업사이클링 내에 재활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업사이클링을 읽어보니까 이건 리사이클링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재활용품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재활용센터랑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재활용센터만 하게 되면 재활용 수집운반 같은 거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내에다가 재활용센터도 하면서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든가 리사이클링이라든가 그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3조의2항에 보면 또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는 36만이니까 두 곳 이상은 설치해야 될 거 같고요.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우리 유성구라면….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부지 같은 게 조금 확정이 되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업사이클링도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사이클링을 한 재활용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디자인을 바꿔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걸 추가적으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시겠네. 죄송합니다. 회기가 어떻게 6월 말까지 있어가지고 국장님들 살림…. 유재건 국장님 말마따나 보따리 쌀 시간도 없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보따리 못 싸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서 465쪽 보시고 설명서 205쪽 보면 마을버스운행금이 6억이 늘어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그러면 시비 4억하고 21억이면 우리가 17억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송표준원가 추정을 보면 38억이더라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17억을 운송세입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죠. 작년에 얼마 지출했어요? 작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23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한 21억 정도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설명서에 23억 4천이라고 써 놨는데? 설명서 205쪽 보시면. 모자라지 않을까 이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갖고는 모자라진 저희들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면 연료비 같은 게 지금 어느 정도 평준화 되어 있고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더 올라가지 않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마을버스 코로나에 비해서 지금 운송 타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버스 보면 승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지금 저도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침에는 조금 있는데 낮 시간에는 없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낮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손님이 뭐 두세 명. 지금 용역 잘 하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8대 때부터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 했는데, 아직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국장님이 가시더라도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 잘 해서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29쪽. 아, 주차관리과예요?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설명서 229쪽.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설명서에 보면 ‘보상비가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세운 예산에서 60%가 증액이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저기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 같은 거를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약간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몇 달만에 막 60%씩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감정….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감정을 해서든지 뭐를 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성동 동사무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끝 부분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분이 토지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참….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거 도면은 보고 해야지. 자연녹지하고 일반주거지역은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현장도 확인 안 했고 도면도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거 예산을 6개월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상을 60%씩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이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신경 써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소한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최소한의 해야 할 일. 도면으로써 이게 용도가 뭔가, 주거지역인가, 자연녹지인가, 그린벨트인가 그런 건 봐야지. 그러면 요새는 앱으로도 다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걸 안 해서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 이렇게 편성하시면 참,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기 궁색하고.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최소한적인 건 하고서 편성을 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한번 예산서. 눈썰매장 운영이 있어요. 6억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 그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눈썰매장이 6억을 해서 겨울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직원을 향해) 한번 우리 저것 좀 띄워주세요. 그래프. 눈썰매장을 운영할 때에는 평균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밤에 12시 넘어서 눈을 만드는데 그 눈이 안 있어. 근데 지금 대전이, 우리 유성이 평균기온이 2022년 12월달에 마이너스 1.98도고 23년 1월이 0.86도야. 평균기온이. (직원을 향해) 그래프 한번 줘 보세요. 그래프. 우리 기온이 저 정도예요. 우리 기온. 그래서 눈썰매장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기후가 됐어요. 이거를 운영하는 업자도 어렵고 낮에 질퍽질퍽 해.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눈썰매장으로써의 역할이 없어졌어. 추워야 되는데 춥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야. 그러면 눈썰매장을 계속해야 되는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거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연구한 데나 보면 어떤 데는 마이너스 3도, 어떤 데는 마이너스 5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마이너스 3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스키장도 기온 이상이 돼가지고 스키장도 운영을 못해요. 잘. 해발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도심은 특히 더 그래요. 온도가 안 떨어져. 그러면 이 축제를 그동안에 계속 몇 년 동안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 추워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눈썰매장 하신지 몇 년 됐는데 이거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진짜 실용성 있는 축제를 해야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연도에 한번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서 창의적이고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지금 아무 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세팅이 되는데 세팅이 안 됐으니까 고민해 보자고요. 이거는 지금 통계로 나오잖아. 통계로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를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거야. 예산 편성,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올 겨울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더 따뜻해 질 거 같아요. 지금 우리 6월 초에 영상 30도가 넘는 거는 제가 인생 얼마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본 거 같아요. 30도가 넘어. 그럼 7월의 온도야. 32~3도, 차량에 타면 차량온도계에 35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6월 초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기후학자들이 지금 현재가 제일 추운 날일 거라고, 앞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할 거라고. 근데 그러면 이 축제를 다른 것을, 겨울축제를 다른 거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던 축제 없애기 참 어려워요. 왜 안하냐?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고 하실 때에 이런 문제점은 제기 안 했을 거라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거를 하던 거니까 전임자가 했고 그동안 몇 년씩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건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하여간 제 판단에는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못한다. 이거는 하시는 건 좋은데 대안을 한번 제시해서 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고 대안, 이거 갖고 다른 걸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고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하루 남았습니다.
장내웃음
미희
김미희위원장
정년퇴직을 축하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향상 유쾌하시고 밝고 마음도 따뜻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되게 아쉬워하실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제가 울컥거리네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10시21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22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천 유지관리…. 예산하고 별 상관없어요. 지금 홍수가, 장마가 시작이 됐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진잠 세동천, 성북천에는 갈대가 한 2미터 정도 컸어. 그 하천 유지보수비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갈대가 그렇게 크면 유속이 떨어지고 범람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통수용량이 좀 줄어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줄어들죠. 통수단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어요. 근데 갈대가 요새 갈대는 이렇게 서지 않고 뿌리로 가더라고요. 꽉 절었어. 그러면 거기에 오물 같은 게 걸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범람하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뭘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기 대비해서 우리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뭐야…. 모르겠어요. 장비로 한 2~3일 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하천에 준설해서 나오는 게 폐기물로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 폐기물 처리할 수가 없다는데 우선 갈대라도 흩뜨려줘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국장님, 현장 가보시면 되게 심해요. 왜 이렇게 갈대가 막 커가지고. 그 뿌리가 나는 갈대가 크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은 매년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겨서…. 아니, 올해 유난히 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갈대가 아주 굉장히 쩔어 있어요. 그거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하천 유지관리 부서에서 좀 해줬으면 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하천에 갈대가 심한 데가 다른 데 천은 안 그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저기 세동천, 성북천이 심해요. 성북천 하류는 주차장 조성하면서 조금 했어. 방동저수지 쪽은 했는데 그 위에서 성북2통, 3통, 1통 있는 데가 되게 심해. 세월교 위에서. 그다음에 세동천은 세동2통, 1통 있는 데는 그나마 조금 했는데. 그러고 우리가 하천을 완전히 하지 않은 데에는 굉장히 저거해요. 하여간 비가 오면 그게 교각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장마가 시간당 100mm, 200mm씩 늘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대전에서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2000mm가 안 되는데 100mm, 200mm 1시간 당 내리면. 시간당 100mm가 오면 방동 거기가 경지 정리한 사업이…. 경지 정리한 방동, 계룡시 앞에가 다 침수돼요. 100mm가 오면 2개 천으로 못 나가 그 물이. 하여간 그것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3쪽 보고 설명서 341쪽 보면 도로정비보수 해서 증액된 게 조금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523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도로보수정비. 근데 이게 풀로 예산으로 도로정비 하시는 예산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총 면적,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유성구에서 우리가 보험 들은 도로가 총 얼마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430km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0km?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까요? 지금 그리고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재포장을 한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아스콘이 유분이 없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400km 정도 되면 계획을 세워서 오래된 도로부터 아스콘 재포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가지고 유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다 부서진다고 비가 왔을 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스콘 재포장을 못한다고. 그럼 요새 그 때우는 게 뭐야?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소파보수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렇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포트홀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포트홀이나 그…. 뭐야? 조그만 세면포대 같이 담고 댕기는 거, 걘 뭐라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로크하드.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걸로 막 때우시잖아요. 근데 유성구 도로가 그 정도 되면, 430km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어디 도로 빵꾸 나고, 어디 어떻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글쎄,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보수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도가 심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지역구 구석구석을 보시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유성구 건설과에서 도로를…. 유성구에서 SOC 사업을 거의 안 해요. 유성구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나 안 한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개설하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만 최대한 옛날부터 있던 도로는…. 옛날에 농촌에 있는 도로들은 차가 없어서 그냥 다녔어. 걸어 다니고. 근데 지금은 시골도 다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 있어요. 차가 없으면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상당히 문제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시기엔 어려워도 도시계획의 도로, 도시계획이 편입된 데는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도시계획의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야 될 게 같아요. 1년에 최소한 2, 30억을 도로에 편성을 해서 쓴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도로가 다니다 보면, 비오고 나고 나면 엄청난…. 대전시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구도로도 굉장히 그런 게 많으니까 예산 편성을 그런 데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사소한 게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대한 민원이야. 그러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예산서 566쪽이고요. 설명서 431쪽에 있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소장님,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상자 등록관리 1,401명이고 진행자가 265명, 그리고 완료자가 827명, 퇴록자가 30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퇴록자가 어떤 뜻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6개월 관리기간이 끝나고 그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을….
미동
인미동위원
6개월 끝나고 마친 사람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완료자랑 퇴록자랑의 차이가 뭐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마치고 완료한 사람들이고요. 자발적으로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을 말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퇴록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완료자들은 6개월 기간을 마치고 완료한 사람들이고요. 퇴록자는 이제 자발적으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을 말한다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만두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퇴록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전출 등의 사유로 퇴록된 부분도 이게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400명 중에서 300명 정도나 전출을 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게 아무래도 IoT 기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깐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핸드폰 연동에 여의치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퇴록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뭔가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담당 부서의 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가장 많은 사유였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전출이 가장 큰 사유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이거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기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65쪽, 그다음에 설명서 428쪽 한번 보시죠. 모자보건수첩하고 엠블럼 지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확히 사업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게 이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지금은 이제 구비로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는 변경이 금년부터 됐는데, 기정예산에는 산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재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고소진이 예상보다 빨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모자보건수첩 발급이 의무가 법에 되어 있네요. 여기 추진근거가 보면. 그러면 법에 되어 있으면 이거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본예산에, 이런 거를 본예산에 재고파악을 해서 대충 몇 개 나가면 좀 올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계상을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법에 있는 걸 재고 연 몇 개, 몇 천개 있으면 이 정도면 올해 소모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 200권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산부인과에 배부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도 어느 정도는 약간씩은
동수
김동수위원
산부인과? 유성구 관내 산부인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관내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는 두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개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8쪽 보세요. 설명서는 433쪽,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사 증원 1인 인건비 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인건비가 1억이에요? 전부?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게 9,900에서 1,300이 늘어나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인건비에서 1억 3천 느는 건 보건행정과 운영 전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에 1,300 늘어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조리사 관련된 부분이 1,356만 5천 원.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1,365만…. 아, 1,356만 5천 원 이 부분이 취임 조리사 한 명 추가로 고용하는 임금, 인건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총 조리사가 2명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1명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1명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급수인원은? 급수인원은 어떻게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 급식 신청하는 사람이 96명이고요. 저희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한 140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140명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의 직원들은 100여 명이고요. 그밖에 기간제라든지 실습학생이라든지 우리 같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도 한 16명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합하면 그중에서 이제 급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5월달 현재 96명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 현원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반직은 52명인데 공무직하고 기간제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직이 몇 분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공무직 21명, 기간제 27명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부는 진잠에 나가 있기도 한데 그건 극히 소수이고요. 답변은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 인원이, 밥 먹는 사람이 100명이다? 근데 정규…. 이거 조직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일반직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숙원이기는 한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어떻게 직원보다, 일반직보다 무기계약이랑 기간제가 더 많으면 문제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총액인건비 해서 다 먹는다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근데 업무 배치라든지 이런 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검토할 문제예요. 그거는 어떻게 조직의 직원 현원이 52명인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게 옛날에 건강증진사업이 새로 시작하거나 방문보건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서 정규직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것이 다 시선제 내지는 공무직으로 충원이 되면서 이렇게 그 비율이 높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전국의 보건소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덕구는 어떻게 됐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대덕구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대덕도 지금 공무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거기도 공무직, 시선제 해서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부가 인력을 늘리면서, 사업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을 주고 시간선택제를 주면서 조직이 이상한…. 그러고 3년 한시적으로 돈 주죠? 인건비 보통?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사업 끝나면 반납하세요. 그 사업하지 마세요. 사람도 안 주고서 처음에 생색은 복지부에서 다 내놓고 나중에 여기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조직 일반직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심각한 문제구먼요. 그러면 90명이 밥 먹는데 2명이면 돼요? 점심 먹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은….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조직이 문제고, 사무실도 굉장히 부족하시겠네. 그럼? 이제 100명 이상이 거기서 현존을 하고 있으면, 현재 근무를 하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지은 지 3년, 4년 됐나? 3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100여 명이 근무한다는 건, 진료실도 빠지고 뭐 어쩌고 하면 참 보건소…. 그다음에 뒤쪽 보면, 설명서 뒤쪽 보면 LED조명이 있어요. LED조명을 설치해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주 긴급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구암역 쪽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볼 때 ‘유성구보건소’라는 간판이 보이지를 않고 교통표지판에도 그런 표시가 없어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820만 원이라는 돈을 해서 유성구보건소…. 유성구청도 LED 안 해놓고 유성구의회도 LED 안 해놨는데 LED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예산서 569쪽 보고 설명서 440쪽 보면 공무직간호사가 1명이 늘어나요. 그죠? 440쪽 보시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공무직을 왜 늘리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게 실제로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마을건강팀에 있던 공무직간호사 소속을 이쪽으로, 건강정책과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쪽으로 소속이 바뀌게 돼서 하게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설명서에다 그렇게 써주시면 안 물어보는데…. 이게 뭐야, 증감액이 5,700이 되니깐. 공무직 내부조정이라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으로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예산서 579쪽이고요. 설명서 455쪽에 있는 결핵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결핵관리 관련해서 1억 2천 정도 예산이 총 사용되고 있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관내 결핵 23년에 신고된 환자수가 작년 12월 현재 66명이고요. 지금 그밖에도 역학조사는 700건, 그다음에 기숙사 이동결핵검진이라든지 취약계층․노인 검진들은 각각 한 400명가량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역학조사가 한 7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1명의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몇 명이…. 저희가 6개월에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8개월로 증액
미동
인미동위원
8개월로 증액된 사항이고 지금 2명 간호사가 계시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기존에 있는데 기간을 2개월을 늘린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간 2개월로 늘린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인건비 같이 증액시키면서 일반수용비도 저희가 1,100만 원, 그러니까 증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소장님, 저희가 이 예산이 국비 50%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 매칭인데 결핵홍보물에 7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어떤 거를 홍보물품 만드시려고 이번에 예산 계상하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리플렛을 주로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리플렛이요? 리플렛은 300만 원 밑에 따로 있고 결핵홍보물 700만 원 안에도 결핵에 대한 다른 리플렛을 또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결핵예방과 관련한 홍보물이 지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더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인 거는 아는데 리플렛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을, 홍보물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물품구입 홍보물, 리플렛이 아닌 홍보물 얘기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게 1년에 천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물품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일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물품을 만들고 계신데 그 홍보물품이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대량으로 배부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 등이 일종의 일회성 생활쓰레기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홍보물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천만 원을 들여서 결핵홍보물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상 굳이 ‘결핵홍보물을 이만큼 만들어라’라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천만 원 정도의 홍보물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핵에 대해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결핵이 이제 6개월 이상 그리고 잠복결핵도 아무 증상이 없는 환자를 3개월 이상, 3개월 가량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물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일까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 소장님, 제가 이렇게 굳이 여쭤본 이유는 홍보물품이 물론 필요한 곳도 많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비슷한 홍보물품이 너무도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굳이 저희가 필요 없는 홍보물품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운영비로 쓸 수 있게 굉장히 폭넓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결핵예방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다만 매년 이렇게 홍보물품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또 홍보물품을 천만 원어치 만들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한 물품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 듣고 내가 감액된 예산…. 어디서 감액이 돼야 되잖아. 아까 인력비 간호사 하나 늘어나는 거. 감액된 데가 없어요. 5,200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
조정배치하면 그 과가 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마을건강팀에서 감을….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부기가 없어. 감된 데가 없잖아. 감된 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감된 게? 그럼 이만큼이 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5,700이. 예산서 몇 쪽에 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570쪽에
동수
김동수위원
570쪽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설명서 442쪽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몇 쪽, 570쪽? 569쪽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570쪽의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감을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200인데, 왜 이렇게 인건비 2,200인데 5,700이 증이 돼? 인건비 상승분은 얼마 안 되잖아. 그거 숫자가 안 맞아. 그 사람 빼면 똑같이 인건비가 가야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1명은 지금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것 때문에 임금이 휴직하는 동안에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휴직자가 있어서 임금의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휴직자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나요? 소장님이 한 말을 암만 내가 찾아봐도 없고. 서류를 하실 때 좀 잘 맞춰서…. 그러면 설명도 쉽잖아. 알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으로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본 위원장이 부족한 탓에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여건 속에서 유성구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결산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모든 일이 시작보다 끝맺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한 명의 유성구의회 의원으로 돌아가 유성구민 모두가 행복한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성용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부위원장
여성용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성용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용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4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