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에 최옥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8월 20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1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8월 23일에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1건의 출연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출연안 2건, 동의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 받는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갑질피해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직장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징계 및 징계 경감사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와 신고자 비밀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협조자의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민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등의 구민위원회 기능 추가를, 안 제12조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기관을, 안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7조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 의한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 지원대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 중복지원 금지와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는 청소년의 날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검토보고서)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자치분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유동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자치분권 개념의 재정의를, 안 제8조, 제9조, 제1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비상설 전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협의회 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서기 직급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권장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형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한형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한형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5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연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만 분의 1.2인 1,8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국내외 시찰지원근거 삭제 등 후생복지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국내외 시찰 지원대상 중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를 삭제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공무원 표창 종류를 참고하여 제7조 제4호에서 효행공무원을 삭제하고 가족사랑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직원 후생복지의 합리적 운영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쭉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성구에서 30여 년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공무원을 국외연수를 보내줌으로써 자긍심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하고 시 종합감사에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게 퇴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보면 예산이라든지 계속 지원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30여 년 유성구를 위해서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다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퇴직하고 나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잘 고민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근속이나 아니면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국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면 그동안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건 예우나 그동안 오랬동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보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아예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하위 공무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또한 나중에 이분들도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장기근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우리 여건과 비슷한 광역시의 자치구들 비슷한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장기근속이나 퇴직 이런 부분이 완전히 빠진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이런 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만 특별히 준용해야 되는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일단 대전시를 저희가 비교해봤는데 시하고 서구는 개정을 해서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구하고, 중구하고, 대덕구는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우리 자치구는 아까 말씀하셨고, 광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퇴직예정공무원이라든지 2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대전광역시 껄 봤어요. 시청껄 봤더니 5월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것 같아요. 그 사업시행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무원의 역량 향상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업의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우리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싹 뺀다는 건 그간의 공로에 대한 거를 무시한다는 것 내지는 역차별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모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쭐께요. 어쨌든간 장기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들인데 어차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예.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시고 있는 입장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나요?

권고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 개정을 하려고 넣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 우리 행정적으로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 안 하시는 부분도 많잖아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이런 제한조건이 없으니까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시행을 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조례를 준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조례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1, 2년 임기 남은 분들을 해외연수 보낸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준비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이크를 잠깐….

경제문화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문화사업의 발굴 추진 및 향후 온천문화체험관 운영 관리와 그 외의 사업 지속추진 등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고정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해 3월 행복누리재단 내에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2025년도에 출연금 3억 557만 3천 원을 신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화부 직원 2명의 인건비 1억 338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7,939만 9천 원, 자산취득비 등 1,769만 2천 원 등 총 2억 47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외공연 등 총 4개 사업비 1억 510만 원의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진잠, 구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잠다목적체육관과 구즉국민체육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체육 관련 기관에 시설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용역결과에 따라 2025년 기준 4억 9,337만 9천 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은 체육관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성구 청소년시설인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5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청소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유성구 청소년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개 청소년 시설의 관리비 운영에 관하여 통합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청소년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청소년 참여 증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구즉)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설치된 게 199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이 3억 4,500인데 이걸 기금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예. 해마다 집행하고 있고요.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숙박시설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한 1억 6천? 5천? 6천 정도의 매출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뒤에 보면 활용방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여행주간 숙박비 지원 그 부분에 활용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예. 제가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요. 소소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문화부신설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행복누리재단 변경안에 올라왔잖아요. 행복누리재단 주 설립 목적이 뭐예요?

당초에는 복지를 목적으로 2014년도에 죄송합니다. 설립이 됐었습니다.

여기 이게 복지재단 조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조의 목적이나 행복누리재단 정관 제2조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예.

이 재단설립은 민법과 공익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법률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이거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요? 문화부 신설하는데?

말씀하신 민법이나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3조에 보면 유성구 복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거기에 1개라도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조례에 나온 그 재단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부 출연안에 대한 그 사업,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출연하는 그 사업비에서

문화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업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대로 복지에 대한 조례 4조에 사업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해야 된다? 그러면 재단의 정관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재단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증진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저희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화원이라든지 예술진흥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사업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된다. 정관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정관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행복누리재단 내에 문화부 신설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담당부서는 재단을 계속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사회돌봄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복지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도 이 정관의 변경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우선 시 담당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시 담당부서는 복지 안에 복지, 문화, 의료, 노동 이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필요없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사회돌봄과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화부 지금 복지가 주목적이 안 맞는 거잖아요. 행복누리재단 자체의 목적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지정고시에 대한 법률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4조에 보면요. 문화예술가 주 목적이 안 맞는 거잖아요. 행복누리재단 자체의 목적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지정고시에 관한 법률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 이렇게 전문 분야를 선택 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사업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만, 주민의 복지증진으로는 해서 그러면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체육도 집어넣으면 되고, 예술도 집어넣으면 되고, 문화도 집어넣으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4조에 보면 출자 출연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설립의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러면 주요업무와 사업에도 조례로 정한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부터 이 문화부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상시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출자 출연 기획안에 관한 법률 미이행 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 하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태까지 담당부에서 치유를 했고요. 말씀하신 그 3개 민법,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출자 출연기관 다 치유 했고, 지난 번에 운영위도 열었고, 행복누리재단 안에서 문화부 신설에 대한 문화부 신설 승인과 정원도 승인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운영심의위원회로 다 결과를 봤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제7조 또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긴 거쳤어요. 거쳐서 공개도 했어요. 그런데 그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보진 못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2줄씩 써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부합해서 운영의 타당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 법으로 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7조3항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인력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타당성 검토는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의 받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하다.

자꾸 위원님 말씀에 반항 같아서 말씀드리기 가 송구합니다만, 지난 해 제가 직접 이 복지에 관한 범위를 확인할 때 저도 조례를 보면서 이게 뭔가를 확인을 했는데 조례 제3조, 7조 말씀하신 구민의 복지 증진사항에 2019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사항을 보니 그 이전에 구 조문에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사업.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문화복지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현재 최종으로 된 것이죠. 문화복지가 빠지고.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된 것이냐 제가 직접 개정이유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단에 복지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없앴다고 개정이유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업범위 확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돌봄과에도 제가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하고 저도 계속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도 의원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복지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시행령에 보면요. 시행령 제7조5항에 보면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이나 민법 그런 부분은 최초 신설할 때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최초 신설할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또 출자출연 금액이 있죠?

예.

출자금 3억 원, 출연금 1억 원 이거 있을 때는 그 이상이, 그 이하로 될 때는 협의가 필요 없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도시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그 이하거든요. 이 이상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3억 500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출자 출연기관 조례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없었죠. 그게 신설이 되면서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그런 부분을 뭘 신설하고 또 재단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재활센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아니, 재단에서 통과되고 이걸 떠나서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상위법이 아니고 조례가 상위법이고 그다음에 규칙 시행령 법률이잖아요.

예.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와야지 밑에 법에서 정관에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그걸로 하자고 그러면 어느 논리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차상 문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출자금 출연기금에는 3억, 1억 이하 있을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그 이상 있을 때는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와야죠.

….

그러니까 정관에도 아무것도 없는 문화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또 목적 자체도 복지에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유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있죠?

예.

그러면 여기는 뭔 역할을 하는 데예요? 이 조례가 있는데?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연기관 3억 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행안부 검토 사항도 그렇고 이 3억원도 그렇고 최초 설립시입니다. 운영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복지하고 문화재단 두 개 나누면 지금 주가 뭡니까 주가? 지금 여기 문화부하고 복지부하고 신설이 된다. 문화부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주가 뭐냐고요. 주 업무가 뭐냐고요. 행복누리재단의 주 업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관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부가 주다 복지부가 주다라고···. 예를 들면 비율로 정할 수는 없고요. 이거 똑같이 병행해서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쪽이 우선이다 이쪽이 우선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문화부장, 복지부장을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것이고요.

행복누리재단 생긴, 출자 출연한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도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냥 복지부만 신설해서 복지부 내에서 이 문화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죠.

문화부가 지금, 문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유성문화원도 있고 그렇죠?

예.

유성문화원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어요. 여기도 다 문화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성 문화예술진흥 조례도 다 문화에 관련된 거예요.

예.

여기 사업도 보면 다 목적이 문화 쪽만 치중이 돼 있어요. 여기에 전력을 하게. 그럼 문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화원에 사업을 안 줘도 되겠네요? 다 문화부 여기 자체에서 하지 뭐. 문화원 없애요 그럼.

자꾸 죄송합니다 위원님. 문화원은 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기능이 8개로 딱 못이 박혀 있고요. 문화원 조례도 7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국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위원님. 기능과 역할이 엄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화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 써준 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부의 역할이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승인을 가령 해주신다고 하면,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문화···. 당연히 문화원과 간담회를 했었고요. 문화원과 조율이 있었고, 문화원 업무와 구분이 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초기에는 각 지역 단체, 대학과 우리 문화부가 신설이 됐다 공감대 형성을 하고 간담회도 추진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기관으로 해서 최초로 잡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많이 당선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문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도 수많은 문화, 예술, 축제, 행사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고 이런 재단이나 법인이나 개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행복누리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행복누리재단에 지금 복지 쪽에 있는 직원보다 문화부에 있는 직원 비용이 더 높죠 지금? 현재 예산 계상한 게.

지금 당초에

월급도 복지보다는 문화부가 더 높잖아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산정했을 때는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올린 안은 일단은 8~9급 임기제 상당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전체적인 제 수당에서 조정을 해서 복지부 파트 직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급여 차이가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을 테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회에서 할 때 이 부분도 과연 행복누리재단이 복지가 우선인지 문화가 우선인지 하면서 비용 문제하고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거기에 지금 맞춘 상태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게 하고 운영 타당성 출연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심의를 이렇게 뿐이 못 받아 와요? 두 줄, 세 줄, 두 줄, 세 줄 이래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거를 통과해 달라고 하고. 3억 500이라는 돈을 출연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처럼 본인들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운영위원회도 법적으로 강제법인데도, 강제법으로 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도 안 만들어서 그냥 운영을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행복누리재단의 역할들이 이렇게 맞게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이번에 문화부 신설을 위해서 출연한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도에 누리재단이 신설이 되면서 지금까지 출자 출연 기관 법률이나 기타 법률이 이행하지 못하고 운영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진짜 개선 사항이죠.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또 일정 기간을 두고 치유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운영위원회에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출자 출연을 하면서 행복누리재단의 주 목적이 복지에 치우쳐서 행복누리재단 자체가 설립된 걸로 이제까지 이해를 했고 목적 자체도, 정관이나 조례 자체에도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이 주민복지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부서가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하면. 어떤 조례에 따로 복지가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전문성 있는 분야의 과별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지에 다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로 하면 다 된다는 거지.

예.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명시를 해달라고 했지만 말씀 올린대로 시 담당 부서에서는 할 필요 없다고 했고, 만약에 우리 각 집행부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좀 넣어야 되는···.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도 그렇고 해석도 그랬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정관에 보면 세부 사업은 정확하게 넣으라고 되잖아요. 이거는 부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과가. 문화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넣어야지 인력만 딱 넣어놓고 지금. 인력에 대한 별표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여기에 법률에 의해서 하면···. 저도 이거 어려워요. 이걸 며칠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은 법률도 봐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은 없는 건지에 대한 리스크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가지고 해 달라? 저는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이게 처음 올라와서 얘기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온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기를 하고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이걸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그동안 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책을 받으면서 치유를 하면서,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최대한 아까 말씀대로 출자 출연기관 법률, 출연안 이건 행안부 것이다 이건 최초 것이다 검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린 점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봐주시고 넓게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질책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이 보시기에서는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도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 왔다, 치유가 왔다 이렇게 됐으니 좀 구민 복지나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좀 목이 너무 아파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 문화부 출연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책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했을 때 계획이 기본이죠?

예.

그러면 이 계획에 주요 사업의 내용이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목적에 부합한 것이냐 아니냐. 계획에. 그게 가장 첫 번째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부터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시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주요 사업 목적에 의하면 지금 이 부분은 문화부에 적합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 관련돼 있는 게 적합하다. 결론은 그렇게 나고요. 만약에 이게 결성이 되면 두 명을 또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도 우리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죠?

예. 문화예술팀.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의 의결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요 사업 목적이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의결 사항도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결론이 났다는 얘기인데

문화부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출연안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 내용이라든지 보고 드린 걸 알고 있고요. 자꾸 저도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을 자꾸 올려 가지고. 복지재단에 문화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21년도 말에서 22년도 발주할 때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별도로 문화재단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그게 어려우니 현재 재단 내에서, 복지재단 내에서 문화부 신설도 가능하다 의견을 냈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용역 보고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회돌봄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정관 개정이라든지 복지로 그게 다 신설이 된 거고, 그리고 문화예술팀과는 좀 전에도 말씀 올린대로 물론 고유 업무가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범위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콘텐츠 발굴이나 어떤 단체 발굴은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교육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 포럼?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분을 채용을 하실 때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력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서로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서는 적합한 목적, 적합성이 맞는지 또, 그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 목적에 맞는 기본 사업이 기본에 맞아야 저희들도 설득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관 아까 정관 관련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관 관련해서도 지금 개정돼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자꾸 추진을 지금

지금 정원규정하고 보수규정하고 그리고 조직 관련 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변경 개정이 다 돼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자료가 지금 일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못 받았으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개정한 거를 그 안에서만 알고 있는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정관 개정했을 때 아마 말씀대로 담당부서는 사회돌봄과이기 때문에 정관 보고가 의회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고요? 언제쯤이죠 시일이?

근데 이 사회돌봄과는 사도위 소관입니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습니다.

23년도에요?

예.

그러면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화부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 역할이 분담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게 지난해는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사회돌봄과이다 보니 사회도시위원회로 상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복지국 국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항상 제가 뒤에 배석을 했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나눴냐면 구의회 상임위에서 소관하는 집행부의 부서를, 그 부서의 업무를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 사례가 뭐냐 하면 대전시의회도 1개 출연기관 업무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대전세종출연연구원입니다. 행자위하고 복환위에서 예산하고 업무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사도위에서 기본 경비 복지부 예산이 올라갔고 저희는 내년 신규로 해서 이제 행자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애초에 그 절차상 문화부 출연 계획에 준비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이라든지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관심이 있다보니

이해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들음으로써 해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회를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술인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예술인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펼쳐주시긴 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음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극하시는 분도 다양하게 계시는데 그게 좀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런 조금 아쉬움도 또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여름에 콘서트나 아니면 버스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많은 예술인들한테 전문적인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부 신설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자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건 보완을 해서 계속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지금까지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도 문화부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운영을 해서 저희 유성구에 있는 분들 예술인들이 좀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고 크게 다른 곳에서도 좀 넓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걱정되시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줄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행복누리재단 안에서 문화부 신설이 돼서 좀 더 역량 있는 우리 예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힘들지 않고, 또 예술인이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문화 복지 부분에서 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비롯···.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시작이라서 진통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우리가 그 인력을 5명으로 계획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5명은 당초에 문화부가 4명 그리고 이제 재단이 조직이 확대가 되니까 한 명이 이제 복지부.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문화부에 지금 2명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단촐하게 출발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콘텐츠 생산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이, 일 잘하는 사람이 채용이 되는 그게 우선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물론 경력이 좋아서 잘 수행도 하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재단 내에서도 화합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 담당 부서, 문화예술팀하고도 계속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를 겁니다. 우리가 가든지. 사업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의 현황과 여건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현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저희가 레포트를 받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토론해서 기반을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성에도 이런 조직이 신설이 됐다 홍보가 우선이고 공감대 형성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대학과 기관과 단체를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담회, 토론회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부분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반 잡는 데 우선을 하고 초기에는 사업 이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좀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부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업무량에 비해서, 그러신데 잘못하다가는 집행부 업무를 일부 떼서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에 치중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염려하신 부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여기 출연되는 게 저희가 일반에게 담은 예산을 넘겨주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대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적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공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성 전지역에 다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스스로 개척을 하게끔 저희가 기반을 잡아주고요. 이 부분은 최소한 2~3년은 가야 됩니다. 1년 갖다 안 됩니다 위원님. 2~3년은 가야 됩니다.

조직이 단단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하려면 실적이 필요하고 공모사업을 따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단촐하게 이렇게 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우려하는데 그런 거는 뭐 괜찮으신 겁니까?

4명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일단 2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위원님들께 어필을 하고 호소를 드리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원하고 이 문화부의 역할 중복되는 이 부분이 그 누리재단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원의 이제 한 부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그런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중복 문제를 자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능을, 두 부서의 기능을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줘보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법령에서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했지만 법령외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은 전통 고유문화, 지역문화 계승 발전의 주 업무입니다. 저희 조례도 6개 조항, 7개 조항이 명시가 돼 있고 전국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제 보시니까 문화원에도 지금 문화부를 신설해서 같이 운영하면 되겠다. 엄연히 업무가 다릅니다. 예산도 문화원은 저희 산하 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보조단체일 뿐입니다. 보조단체일 뿐이고 문화재단은 출연 기관입니다. 출연 기관이고 엄연히 업무 범위가 문화원보다 넓고 깊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만약에 문화원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직원들과도 소통이라는 걸 장담할 수도 없고, 업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문화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리를 떠나서 현상이 염려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협업을 한다든가 해서 시너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 직원들이 처음에 가고 나중에 또 추가로 인원이 증원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초창기에 작년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원과는 주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 절대 업무영역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가 1년 예산 5억 5천을 줘요 문화원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해서 주는데 문화원은 지금 그 사업하기도 지금 바쁩니다. 절대 업무 영역을 넘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지역 문화에서 협업은 협업을 하지 서로 선의의 경쟁은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2명 인력을 늘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뽑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뽑을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채용은 채용 절차부터 그건 다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요. 직급별 채용 자격표가 있습니다. 그 나가는데 모든 거는 재단한테 다 위임이 됩니다.

아니 심사 자체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의원들 심사위원으로 넣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재단하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명으로만 했다가 나머지 지금 원래 5명, 6명 이렇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10명 이하로 채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만약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이제 2명이고 추가로 복지부에 정원 승인한 인원은, 죄송합니다. 문화부에 4명입니다. 나머지 2명은 26년이 될지 27년이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르면 좋겠죠. 근데 이 진행 상황을 보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혔고 어느 정도 사업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좀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추가로 인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보시고 그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력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의하신 것 같고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에 따라서 집행부는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질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 심창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신설을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취지 중에 하나가 직원 분들의 업무 과중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전체 인원이 타 부서 대비 시간외근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문화예술팀 심유리 주무관님이 월 평균 46시간 시간의 근무를 하셨네요. 이게 일수로 따지면, 8시간씩 근무일로 따지면 5.751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축제도 있지만 또 인허가 업무도 있습니다. 16명이서 근무를 할 때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또 단속도 나가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축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문화재도 있고, 문화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직원들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맨날 힘들어하고 오죽했으면 저희 과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도 있고요. 근무 여건 개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진잠, 구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석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평도서관 위탁기간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속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관평도서관을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도서관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