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계속)
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생활환경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두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한규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장귀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
귀숙
장귀숙교통정책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7월 1일자로 교통정책과로 발령받은 장귀숙입니다.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희환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9분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주요업무 1 “탄소중립으로 다함께 행복한 환경정책 추진”에서요. 환경교육․캠페인이라고 해서 어린이 및 성인 대상별 환경교육, 캠페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방문환경교육, 2단계 업사이클링체험, 3단계 환경극관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질의보다는 이런 좋은 환경뮤지컬을 확대 실시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기사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뮤지컬 관람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 참석한 교사가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그린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습득도 가능하고, 또 이게 점진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 겸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본 위원은 좋다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 당황해 하셔가지고 제가 더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게 성인한테도 순회교육이 있고 공무원한테도 환경특강이 있는데 눈높이에 맞게끔 쉽게, 또 즐겁게 접근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어린이뮤지컬처럼 앞으로 또 신경 쓰셔가지고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탄동천…. 저희 지역구에 탄동천이 있는데요. 탄동천 중에서도 합류하는 추목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질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수질검사 결과가 총 대장균군하고 분원성 대장균군이 생활환경 기준에 안 맞더라고요. 생활환경 기준에 안 맞으면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렇게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곳은 오염원을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아무 조치도 안 한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그 이후로 추가 조사한 거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조사는 제가 자료 못 받아봤고요. 그때 받아봤을 때는 그런 생활기준에 안 맞는 건데 아무 조치도 안 하시길래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거기 탄동천물이 좀 더럽습니다.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검사 결과를 안 받아봐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이 더럽거든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하천이 오염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합류식 오수가 되는 곳들이 있고 분리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접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상부부터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215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희 공무원 대상 환경특강과 주민 대상 동별 순회 환경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무원 대상으로는 매년 했던 거고요. 주민을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미동위원
주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하시는 사업인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관 부서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환경영상 같은 거를 가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으로는 저희가 환경정책, 환경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정량적인 지표를 내놓기는 너무 좋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은데 이런 교육들이 ‘동별 순회 교육 몇 회 실시했다. 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주로 성과를 내시는데 주민분들이라고 하는 게 동별로 돌아다니면 통장님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실 때 조금 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환경정책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라도 아마 저희 유성구청에서 이런 비슷한 동영상 교육이나 이런 것 등을 하고 있는지를 봐서 좀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교육 대상자 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선별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216페이지 주요업무 2에서 “청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서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 운행제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798대가 나와 있으면 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98대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중에는 폐차를 한 것도 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것도 있고, 아직 미이행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자동차만 되는 게 아니라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좀 점검을 하시고 확인하시나요? 그건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등급 차량에만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5등급 차량에만?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대전시에서요. 5등급 대상 차량 차주들한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행을 했을 때에 제한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철저한 폐기물 관리가 있습니다. 폐기물 제가 처음 구의원 되었을 때 엄청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석면제거인데요. 석면제거가 매달 비슷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 한 25개 없앴죠? 아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작년이요? 예. 30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30개, 그전 때는 22개 했었고, 그전에는 26개 했었나 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전체가 몇 개인지 혹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까지 총 개수요?
양명환위원
아니요. 남아있는 석면건물 개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해 예정이 31개 신청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잔량이 얼마까지인가는 파악 못했습니다. 2021년도 조사 자료로 보면 646개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30개씩 몇 년 하면 20년이 걸린다고 조금 더 어떻게 좀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지부진한 거 같습니다. 한 20년 걸리는 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매년 신청건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있는데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다 했습니까?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통정책과?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랬네. 청소행정과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228쪽의 주요업무 1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시 재정지원금 상향 추진하시겠다, 그리고 무료환승 손실금 및 역할분담 비용을 협의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료환승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금의 추계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24년도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4억을 받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한 4억 9천, 약 5억 정도가….
인미동위원
5억 정도가 무료환승으로 인한 손실액이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런 거 때문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그동안은 4억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4억 갖고는 부족하고 새로운 추계를 해보면 시에 요구할 돈이 한 5억 가량 됩니다.
인미동위원
시에 저희가 요구할 금액이 5억은 더 되겠죠. 저희가 손실보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4억을 받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금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혹시 파악한 자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을 매년 하잖아요. 20억 넘게 들여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거 말고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요.
인미동위원
어? 그런데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금에 따라서 역할분담 비용을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에서 지금 저희가 4억 원씩 받고 있는 게 몇 년째 4억 원을 받고 있는 거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2020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2020년부터 금액이 전혀 100원도 상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무료환승에 따라서 손실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용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와 얘기가 근접했나 싶어서 여쭤본 사항인데 별도로 예년도와는 다르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손실분담금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구가 정해야 돼요. 이게 20년도에 4억으로 증액이 된 뒤에…. 제가 어떤 부구청장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지금 현 부구청장님은 아니신데 시에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8억으로 증액을 해주는 걸로 일단 구두상의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보조금 심의에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내버스 기능을 분담할 적에
송재만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내버스의 기능을 분담할 적에 조건을 부여해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낭 4억을 요구…. 저희가 4억을 받고 있는데 4억이 구 재정상 부담이 더 되니까 증액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8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때의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그때 의사소통을 할 때 저희가 명분을 더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데이터가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하면서 시에서 8억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억이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 뒤로 계속 대전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는 손실부담금, 무료환승 손실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4억 9천, 5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4억만 준단 말이에요. 명분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랑 협의를 하실 때 역할분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명확히. 역할분담비용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요. 대전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얼마로 산출을 할 거냐에 대한 안을 구가 가지고 가야 대전시에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금액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이게 이번 용역하면서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시에다가 증액요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교통정책과 질문을 좀 가겠습니다. 226페이지의 역점과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국장님, 이슈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슈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이슈, 관심이 PM 관련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전사고.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처음엔 무단방치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지금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거 같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유성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을까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기억으로는 유성 사망사고는 지금 없는데
송재만위원
그렇겠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망사고 있었으면 파악을 하셨겠죠. 근데 유성구가 또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셔야 돼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마냥 단속으로만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야간시간대에 다인승으로 인한, 여러 명이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고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가지고 경찰서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안전장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PM 저기에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준비하고 다녀야 되는 건데
송재만위원
맞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경찰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연계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을버스 관련돼서 우리 서포터즈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분기별 평가 및 항목별 미흡사항 개선 교육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흡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 서포터를 해가지고 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안전운행이나 친절도, 친절한 안내, 차량관리 실태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기사분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흡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지적을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항목 중에는 불친절사항이 미흡사항이 많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제가 마을버스를 가끔 타거든요. 가끔 타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급여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내버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세요. 마을버스가. 근데 이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마을버스를 제가 탑승해서, 승차해서 하차할 때까지 핸드폰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우리가 마을버스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34쪽의 노상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봉명동에 56면을 주차 관련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에서 혹시 시간제 허용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시간제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간제 유료주차장 운영이요?
최옥술위원
무료로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 유료주차장을 어느 시간대만 무료로 운영하는 장소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지금 이제 노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K2라든지 우리 장대아울렛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제 운영으로 그 도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허용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런 것은 지금 유료주차장이 아니고요. 도로에 노면주차를 어느 특정시간대 이런 때는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몇 군데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게 이제 주차가 혼잡한 곳인데요. 2중 황색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정 위의 거리에 허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대덕구는 중리가구거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중구는 충무체육관 주변 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성구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시간대 주차장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있지마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최옥술위원
제가 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 56면을 확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족욕탕 주변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주변을 합법화하면 어떻겠느냐. 합법화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제를 허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합법화거든요. 그분들이 10시부터 4시까지. 왜냐면 56면을 확보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렛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그분들이 간담회하는 데도 초청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간제를 좀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울렛이 지금 장대동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장대동 아울렛거리뿐이 아니라 거기 족욕탕 주변에 거기도 한번 시간제 운영을 이렇게 허용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정책사항이기도 하지마는, 이건 경찰청에서 허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장소를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노상주차장 이거 허용하는 기관은 경찰청인데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맡는 건데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우리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한번 그 안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게 3년에 1번씩 하는 건데 올해 아마 예산이 1억 4천인가 세워져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수급 실태 할 때 제가 민원 들어온, 저희 지역구에 민원 들어온 지족역이라든가 그런 데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요. 그 결과가 연말에 같이 반영돼서 나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유성구에 주차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 유성구 관내에는 주차장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그럼 조사에 따라서 개선지구로 지정될 수도 있겠네요? 조사에 따라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수급 실태조사하고 별개로 대전시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반석역도…. 거기 반석역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공간혁신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600세대인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할 거 같습니다. 교통난이나 주차난이. 그런 건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나요? 조사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반석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혁신지구로 이번에 지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더 문제다. 지금….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600세대가 올라가면 지금도 교통이 복잡한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자리는 그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적에 이용실태가 실은 저조했던 곳이거든요. 원래 그게 지하철이 1호선 할 적에 환승주차장 용도로 몇 개소를 거점으로 한 건데 이번에 그게 혁신지구로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도 아울러서 이번 수급 실태조사에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37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주요업무 2번인데요. 2번에 방동 수변공원 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6년도 12월달에 끝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방동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금 시급하기는 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시급하긴 한데 26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기간을 단축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난번에 도시계획 결정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예산을 대전시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 실시설계가 먼저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GB 해제절차, GB 관련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은 그리 오래 안 걸리는데 사전절차나 예산확보에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틀린 겁니다.
송재만위원
틀린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예산서를 좀 봤거든요.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시설비에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만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소규모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은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3번에 노은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의 부기가 유수지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영향평가비가 있어요. 이건 그냥 예산만 서면 사업을 막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국장님,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노은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영향평가비가 들어가 있지만 1억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안전도시국장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1년 동안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비가 맥스 1억이에요. 근데 이거 1건 하는데 1억이 들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인 거고, 이 자체는 지금 단일 프로젝트로 별도 예산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이게 단일 프로젝트인데 노은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거기 주차장으로만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다른 게 엮여있어가지고 복잡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을 거 같은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소요 사업비가 왜 1억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산출근거를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245쪽이고요. 주요업무 1에 저희 족욕체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한방족욕장, 테마장 시설개선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내셨고, 지금 있는 내용상으로는 공사가 시행 중인 걸로 보여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사가….
인미동위원
공사 진행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7월 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7월 1일에 준공을 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한방족욕탕에서 커플탕하고 개인탕을 만든 게 언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족욕장을, 한방족욕장을 우리가 처음에 만든 게 언제냐고요?
인미동위원
아니요. 커플탕하고 개인탕을 만든 게 언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10년도 조성 당시에 만들어
인미동위원
2010년도에 커플탕하고 개인탕 처음부터 조성을 했던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가족탕이라고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시설을 해놓고요. 지금 시설관리가 지금 물 공급이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이용을 못하다가 이번에 개선해가지고 바꾼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커플하고 개인탕으로 1명 혹은 2명씩 들어가게 만든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가족탕으로 바꾸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설을 정비하면서 테마를 바꾼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테마를 왜 바꾸시는 거예요? 개인탕에 대한 이용이 줄어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커플이나 개인탕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희가 지금 족욕체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가기에는 좀 꺼려진다 이런 여론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족욕체험장에, 그리고 온천문화공원 일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의 요구사항들은 이렇게 커플이나 개인탕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가족탕으로 바꾸게 된 것이 주민분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도를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가족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저희의 전체적인 정책의 기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매번 돈을 들여서 버스킹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플이나 개인탕을 없애고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탕으로 바꾸는 것은 뭔가 좀 컨셉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사전에 그런 것 등에 대한 요구조사 등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역점과제 1번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2번을 갔다 왔잖아요. 국외정책연수를 2번 다녀오고 나서, 첫 번째 다녀오고 나서 제안을 했던 4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4가지 그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4가지가 뭔지. 그래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리 주민들 목재 사용 인식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목재문화지원센터를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사업이 완성되는 2단계 사업까지 가야 되고 170억을 확보를 해야 지금 목재문화체험센터를 앵커시설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 소규모 공간이라도 우리 온천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빈 공간들이 있으면 목재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관광 요소하고 연계를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가치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거지만, 국가산업단지 예를 들어 나노반도체단지가 교촌동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단지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일본에서 보고 왔던 목재이용기술센터나 이런 목재단지들이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의 유성국화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축제로 사업을 바꾸시는 건가요? 전시회에서? 이게 전시회냐 축제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번에 축제로 바꿨습니다.
송재만위원
바꾸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우리 주요업무 1번에 생활권 주변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도심에 이런 공간들이 생기다 보면 유지관리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편의시설처럼 해가지고 벤치를 놓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계속 이 사업으로 늘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시설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여기를 전담해야 될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조직으로 가서 소규모 수선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59페이지에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3번에 조림 사업. 저희는 이 조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조림 사업에 대한 계획 어떻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유성구 관내에 조림을 계획한 곳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조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냐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을 다녀와서 느낀 건데 저희가 이 조림 사업을 할 때 목재 활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재…. 이 조림을 해서 그 목재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조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수령이 50년 이상 된 것들은 베셔야 되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탄소중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목재들이거든요. 이미 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재는 베어가지고, 벌초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 한 번에 베면 안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림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동위원
자료 255쪽이고요. 저희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관내에 유아숲체험소 4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숲지도사가 7인이 있는데 각 유아숲별로 유아숲지도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4개소에 계산, 노은, 탑립은 둘씩 되어 있고요. 상대는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상대는 1명 배치되어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310회에 7천 명 정도가 왔다 간 거 보니까 1회당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건가 봐요. 보통 유아숲체험을 오면 아이들이 유아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시간 내외 정도.
인미동위원
1시간 내외?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체류시간이 짧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산책도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체류를 하게 되는 사항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4개의 유아숲별로 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아숲 4개 해서 계산, 노은, 탑립, 상대가 있는데 혹시 더 이용률이 떨어지는 유아숲이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용…. 상대가 조금 떨어집니다.
인미동위원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해가 한 7,300명 중에 상대가 한 400명 정도.
인미동위원
400명 정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왜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신청횟수가 타 3군데보다 현격하게 적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상대동 쪽이면 어린이집이나 어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저희가 유아숲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별로 분기별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점검은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점검이라는 것이 교육을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이용실태라든가 이용에 대한 불만족이라든가 아쉬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저희가 혹시 따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수시로 조사를 하고요. 연말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유아숲 저희 동네 근처에도 있어서 다니다 보면 사실 시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낡아 보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아이들에게 숲친화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가 유아숲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숲체험에는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1시간 정도 숲에 머무는데 숲에 머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혹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한 시간 정도 머물기 때문에 특히 봄이나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몸에 유해한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혹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장과 건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건축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희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16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268쪽의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대B구역이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대B구역이 시행사와 계약 해지가 되어 있죠? 268쪽입니다. 역점과제 3번.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대B구역이 현재 9월말 사업시행인가 예정으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대행신탁사와의 지금 문제가 있어서 취소 신청이 저희 구청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시행대행사와 지금 해지가 된 걸로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계약해지가 됐을 때 조합원들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불이익을 그러면 우리 행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있는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행정절차상으로는 사업대행신탁사 게시 결정할 때 저희한테, 고시를 저희가 했고요. 19년 12월 17일에 대행사 고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신탁사의 내부문제로 인해서 24년 6월 29일날 장대B구역 임시총회를 거쳐서 사업대행개시결정 취소요청의 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7월 3일자로 우리 구청에 사업대행신탁사 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과 신탁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민사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피해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손실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본다고 하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 없지만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보도록 우리가 좀 조율을 서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전혀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조합원과 그 시행사와 해결할 문제지만 60억 정도가 손실이 된다는 것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굉장히 크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유성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있습니다. 여기가 반석역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지정했다고 그러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반석역 환승주차장 복합개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주관한 공간혁신무역 선도사업에 저희 구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2일자로…. 현재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선정이.
양명환위원
거기에서 보통 시 업무라도 시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6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까 다른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잘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차장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그것도 지금의 주차장만큼의 크기가 있어야 될 거고 600세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계획안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 727면의 안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 위에 고층에 입체부로 36층까지 청년주택, 신혼주택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양명환위원
생각보다 주차장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도 굉장히 혼잡한데 그 도로 같은 건 넓힐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유성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신데요. 지족역에도 예전에 주차장 건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지족역 같은 데도 이런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용역이 3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족역 노은지구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한 지 10년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지족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처음 할 때와는 많이 주변 환경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게 되면 지구단위 변경을 시에 건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의한 적이 있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은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제안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주민 제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정기적인 10년 주기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할 때 그동안 민원 제기됐다든지 하는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시에서 하는 거라서 유성에서 할 건 별로 없지만 시에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69페이지, 빈집실태용역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전에 2020년에 하셨죠? 아마?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전에 2019년 6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실태조사 하신 다음에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혹시 정비 몇 군데나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021년도 3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자료에 따르면 3등급이 1개소, 21년도에 빈집정비를 완료했고요. 2022년도에 2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3개 한 거네요? 세 군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정비계획 해서 빈집 같은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 군데는 적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성구가 좀 부동산이 괜찮아서 빈집을 잘 활용하면 좋은 공공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유성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또 유성형 도시혁신공간계획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좀 전에
송재만위원
이게 보면 처음 시작이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중 공간혁신구역 도입해서 23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된 이후에도 뭔가를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 역점과제로 들어가 있는 건 용역사업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걸 계획 잡은 거고요. 7월 1일자로 국토부에서 선정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작년 2023년 6월에 1월 이후에 6월에 이 사업 2개소를 신청을 해서 1개소가 현재
송재만위원
그 대전시에서 현재 신청을 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반석역, 지족역 두 군데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여기 내용이 청년주택 들어가잖아요. 청년지원시설이랑.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주택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이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작년에 용역 했던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용역이 지연됐던 이유가 대전시하고 협의사항 때문에 지연됐잖아요. 청년주택 용역 완료가 언제입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송재만위원
24년 1월에 하는데 이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사업을 신청을 해놨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 1월까지 완료했던 청년주택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으로 했고요.
송재만위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연을 시켰잖아요. 그게.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했는데 왜 중단이 됐었냐고 했을 때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대전시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왜 이 내용이 안 들어가냐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서 이 지족역, 반석역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로 집어넣었던 거는 대전시에서도 청년주택사업 3,000호 공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우리 구만의 별도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라 이 사업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신청이 되고 공모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안 담기면 어떻게 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그렇게 용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용역범위를. 국장님,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동향이 뭡니까? 동향.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동향이라는 것은 어떤
송재만위원
동향보고를 하시잖아요. 동향보고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동향보고를 하는데 7월 1일날 공각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이 선정이 됐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2일날 업무보고 하셨고. 그런데 동향보고가 오늘 아침에 와 있어요. 이게 동향입니까? 다 지난 다음에 사후보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동향보고예요? 이게? 7월 2일날 집행부에서는 다 동향보고 돌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서생산일이 7월 2일이에요. 이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누락이 된 겁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늦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누락이 됐냐고요. 7월 2일날 집행부는 다 동향보고가 됐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아, 이럴 거면 동향보고 하지 마세요. 동향보고를. 다 지난 거 저희한테 보고해서 뭐하셔요. 주요업무 3번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안녕센터를 운영하신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21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안녕센터를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생태계 기반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수치로 공간대관, 친화공간, 며칠 입주 이거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기반형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을 관에서 만들어 주고 위탁을 해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구역의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그대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주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결과에 대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3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앞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송봉식위원
김태련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사령장 받은 지 아직 잉크도 안 말랐을 건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며칠 전에 할 말이 많아서 몇 개 준비 좀 하시라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요일 전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유성은 그나마 인명피해가 안 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명피해 없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재정적인 피해가 좀 있을 걸로 보고 아마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현장에 피해상황 때문에 마음은 다 거기가 있을 걸로 보고 긴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피해복구를 하루 속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업무 파악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페이지 277페이지, 역점과제 2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난안전과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됐는데요. 부서에서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구정질문도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많이 좀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대비도 하시고 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유성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중심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혹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찰 및 예방활동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래서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자율방재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번 호우피해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발생 전에 저희 방재단에서도 사전조사나 준비, 예방활동을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 재산피해 한 113건이 어제 11시까지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피해복구나 조사활동을 하고 있고, 방재단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해취약지역 및 침수취약지 예찰활동을 하고요. 여름철 겨울철 재난대비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안전문화운동 및 캠페인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재난민간단체 소집 수당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 같은 때 활용을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적극 좀 활용도 하시고요. 또 자연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고 예찰활동을 통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역점과제 1번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 ZERO화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옥외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이 합동점검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성구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천 명 이상 주최 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를 안전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죠? 국장님?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주최나 주관이 없는 행사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사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규정을 신설하고 집회, 옥외행사,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주최 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 건에 대한 관리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 세부적인 절차상으로 안전관리계획수립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 30일 전에. 그 이후에 대상이 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검토 심의를 실무위원회에서 1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행사 2일 전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니까 축제나 이런 부분이 유성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요. 예전에 이태원 참사가 이런 주최 주관이 없고 다중운집 행사에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전에 동향파악 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철저한 안전관리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79페이지, 주요업무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난·안전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관리에서 1종, 2종, 3종 시설물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관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1종이 대형이고, 2중이 중형이고, 3종은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니까 880개소인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세부현황으로 말씀드리면 1종이 27개, 2종이 787개소, 3종이 74개소고요. 유형별로는 건축물 그리고 또 도로, 교량, 육교 그런 시설물도 세분화가 되고 있어서 이 관리는 소관부서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교량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전문분야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3종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인가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4에서 구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여름철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조치 매뉴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재난총괄부서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매뉴얼이 중요하다고 이전에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재해재난대응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매뉴얼 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다 나왔나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회도 오셔서 보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보고회 하실 때 저희가 참석을 할 수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7월 중에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그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전에도 동마다 지리적인 특징을 조금 참고해서 중간평가나 아니면 중간관리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가지고 용역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6쪽이고요. 역점과제 1 도로유지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도로관리는 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정적으로 업무 임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AI 포트홀 탐지기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활용을 하시고 계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금년부터 저희가 차량 6대인가요? 차량 몇 대 부착해서 이거 운영하고 계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차량 2대입니다.
인미동위원
차량 2대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당초에 신문에 보도됐을 때는 6대 부착했다고 났던 것 같은데 지금 2대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2대요? 그러면 AI 포트홀 탐지기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 2대가 순회하면서 여태까지 전송해 온 그러니까 AI 포트홀을 자동으로 해서 사진하고 위치하고 전송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포트홀을 감지한 게 몇 건 정도나 될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운영 게시를 2024년 2월 13일자로 게시를 했고요. 현재까지 그 실적으로는 탐지실적이 총 137건인데 그중에서 56건 정비 했고, 47건은 시 관할사항으로 시로 이첩을 했고요. 37건은 기타사항으로 경미한 건으로 현장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민원 들어왔던, 그러니까 포토홀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던 거는 몇 건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포토홀 탐지기가 하는 게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나 돼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포토홀 관련 민원이 총 329건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이 해당 건으로 보여집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포토홀 탐지기가 전체의 10% 비중으로 AI가 감지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보니까 그래도 성과가 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걸 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AI 포트홀 탐지기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AI 포트홀 탐지기가 활용하는 구간이 대도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 구간이다 보니까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5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2개 부서에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보건의약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원기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들과 협심해서 보건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역점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희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1시58분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024년 3월 7일에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게 역점과제하고 주요업무가 바뀌었어요. 혹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감염병 예방, 역점과제 2번에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유성 만들기 원래는 주요업무였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사업 추진이 역점과제였고. 뭐 특별히 소장님 바뀌셔가지고 새로 부임하시고 이런 역점사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특별히 제가 바꾸긴 않았지만 조직개편 하면서 팀장들이 다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건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부서에서 연초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역점에서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바뀌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이런 과제 선정을 하실 때, 주제 선정을 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역점과제 1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심리상담, 교육, 홍보캠페인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육하고, 홍보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우선은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건 상담 및 사례관리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내소하는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고위험군이나 직장 등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마음건강버스를 파견해서 거기에서는 또 대상자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고위험군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과 의원으로 의뢰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의 관계자들, 직원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사랑교육 같은 거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안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그쪽 원장님들과 직원들에게 보건소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캠페인을 주로 대학교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유성구에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부스를 함으로써 이런 정신건강 쪽에 주의를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그러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따로 없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반인들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아니면 기관의 관계자나 요양보호사 아니면 동네의원 그리고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아니면 청년이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따로 없냐는 말씀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 중점을 싣지는 못 했었는데요. 지금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생명사랑교육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구청 공무원들부터 생명사랑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상시학습점수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권장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그쪽 위원님들이나 통반장님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중도일보에 7월 5일자를 봤더니 국민 74%가 최근 1년 정신건강문제 경험이 있다고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이 모두가 상승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런 정신건강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유성구도 최근에 우울감이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살자도 좀 느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쪽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대상자 등록이나 사례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호전이 있는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런 게 혹시 결과가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당장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결과는 없는데 지금 일단은 따로 보고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자료에서는 나열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만 한다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감소가 됐는지, 예방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정신질환사례를 제시해 인식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자가정신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소장님은 어떠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난번에 전민동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그 마음건강버스가 나가면 예를 들면 부서장이나 동장님께서 힘든 사람 가서 상담해 하면 누가 나가서 상담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전원이 상담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필요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상담을 해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있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든 순회를 해서 그렇게 전부서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전부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신질환 인식여부도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가정신건강 관리 능력 향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하고 또 부서에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324쪽,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마음챙김프로그램을 어떤 12주, 그때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으로 10주 과정하면 10주 과정, 12주 과정하면 12주 과정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들은 많이 우울감이 있고 자살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난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유성구 보건소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32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건강체험관 「유성이의 튼튼스쿨」이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34회 6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예산의 제약도 있고 하겠는데 어린이 비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아시죠? 비만대상자로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혹시 뚱보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뚱보균? 요즘 뚱보균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들한테 뚱보균이 들어가 가지고 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좀 확대도 해보시고 사회적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 관심 가져서 프로그램 한번 짜보십시오.
웃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최옥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희환위원장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최옥술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옥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옥술 위원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옥술 위원님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부위원장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환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제안하신 내용 중 구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