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미희
김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내일은 그 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실․국․소․원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희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06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겠습니다. 12쪽 한번 보실까요? 12쪽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행정지원에서 증액이 4,438만 원이 증액됐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2억 6,252만 4천 원이었었는데 한 20.3%가 증액이 된 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을 보시면 20%가 인상됐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24년도, 2023년도의 2024년도 본예산을 반영하실 때 2024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내야 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사무실 이사비용,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예산 증액 사유가 되어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들은 2024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기구와 관련이 되다 보니 조직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의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더 증원된 것도 아니고. 근데 맞다고 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또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제 능수능란해진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부분 뭔 고니, 2024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중간에 20%라는 증액이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는 홍보용카메라 렌즈와 카메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들은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더 원활하고 더 열정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또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회운영위에서 의원사무실 천만 원이 좀 논쟁이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상임회의실에 테레비가 현재 여기 지금 3개 설치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바깥 것까지 4개입니까? 아니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옆에 2, 상임위원회실까지 해서 양쪽 2개만.
희환
이희환위원
이 테레비 모니터 이거 전체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 작은 거 2개만 해서 4개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 뒤 건 좀 커서 이 크기로 같이 맞추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교체를 다시 구입을 해서 교체하실 겁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기존의 이 TV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 방에 오래된 TV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내고 이걸로 새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구매만 한다고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자세한 기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12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35페이지 실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대내․외협력” 해서 증액 요구는 했는데요. 지금 이 2천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대내․외협력에는 지금 이번에 요구했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만 저희가 새로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이번에 신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2천만 원 중에서 다른 분야는 빼고요. 이 부분만 저희가 신규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금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거기에 넣은 거라는 얘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억 8,120만 원 중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해외 선진지사례 견학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 증액하는 거는 저희 국제화여비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좀 소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거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금이 1억 8,120 중에 지금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 1억 8천이 전체 국내외 연수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화여비로 총 본예산에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천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어서 지금 하반기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용
여성용위원
잔액 비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산이라는 건 성립이 되고 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집행을 하고 나니 돈이 부족하니까 더 세워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충분하게
송재만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베트남 교류행사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의장단하고 방문계획이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있던 겁니까? 갑자기 세워진 겁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계획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있으면 상반기 1월, 3월, 4월에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베트남과 관련 있는 비용들은 저희가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제교류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2천만 원은 직원들 공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 소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 말씀은 그러면 국제화여비 2천만 원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향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은, 향후 추진계획은 ‘국외 친선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만 넣으셨잖아요. 그거랑 그 밑의 ‘국제행사․교류, 중앙부처 주관 국외연수 지원 등’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넣으셨는데 후반기에 7월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추가로 증액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직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9천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하면 대응이 가능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계획에 그 수요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외 친선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 국제행사․교류 및 중앙부처’ 이렇게 막연하게 넣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예산 세워준 거는 예산 세워준 대로 쓰시고 계획도 없는데 ‘2천만 원 더 세워줘라. 그럼 그거에 맞춰서 돈 더 쓰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국장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했는데요. 충분히 부서에서 요구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수시로 이거 발생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미처 대응을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69페이지의 “후생관 지원” 한번 보시겠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공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사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철거 다 끝나지는 않았나요? 아직?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8억 9,800에 부기 세워서 800만 원만 증액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철거하면 불용품 나오죠? 그거 다 어떻게 처분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건 재사용할 거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일부 폐기물 처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서 그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있나요? 불용품 처분 계획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면 스텐, 고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꽤 큰 차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설계서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발주할 때부터.
성용
여성용위원
담겨져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그러고 정산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성용
여성용위원
그 정산서 좀, 내역서 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민간단체지원”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통일여행을 가족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가는가 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가구 하기 위해서 600만 원 증액을 한 거예요? 통일여행은 구성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할 거 아니야. 토론회도 한다고 그랬으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회를 하려고 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번 증액되는 60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캠핑을 진행하려고 민주평통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캠핑? 그럼 캠핑은 어디로 가려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기숲캠핑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세부내역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마을자치과 전체 질의하면 되죠?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먼저 7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보시겠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부를 하면 30% 내외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기부금액에 비해서 30%에 대한 답례품 제공하는 비용이 다 소진돼서 지금 올린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지 12월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청구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달 정도 걸리니까 1월달에 넘은 것들이 많아서 부족해서 지금 세운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온천2동 특금 3억 내려와서 이제 87페이지,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준비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차시설에 차단기 같은 거 설치해서 하고, 1차적인 거는 그렇게 하고 내부 수리하고 이런 건가요? 쓰는 내용이 3억.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옥외주차장 정비하면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하고요. 지하층 정비하는 게 있고, 1층은 창고 정비하는 게 있고, 2층은 대회의실, 3층은 동대, 그리고 청사 뒤편에 다목적창고 하나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주차시설하면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정산기를 설치하시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일반 우리 기준에 의해서, 구청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받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노은2동인가 동청사관리 1억 9,800이 올라왔는데,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이죠? 법적 내구연한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냉난방기 내구년은 9년입니다. 9년.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내용연수 고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냉방기’ 해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냉방기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9년이라고 하고. 그거 현재 사용한 게 몇 년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009년에 설치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09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그게 9년 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죠. 13년.
성용
여성용위원
13년 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14년.
성용
여성용위원
14년째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계속 사용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가 다 수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잦은 고장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관평동 거 한번 보시죠. 관평동 보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그 앞에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서졌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좀 위험한 부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서지긴 부서졌는데 이게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전체를 다 손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를 손을 대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수리하면 보기가 싫은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사람 통행도 많고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좀 고민해서 해주고요. 진잠동 저희들 한옥동 지은 거 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진잠동 한옥동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 조사도 하고 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건물의 한옥동에 대한 지금 보면 천장 같은 게 계속 황토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3%인가 그거 수선비 3년인가요? 3년 보증해 주는 건가요? 3년 보증해 주는 게 3%인가요? 3%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고요. 보전금은 3%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그게 3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옥동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충분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
성용
여성용위원
하자보증금 갖고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하실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법적으로는 3%가 맞는데요. 실제 하자보증을 안 했을 경우는 그 건설회사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또
성용
여성용위원
3천 이상 오버되는 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자보증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 건설사에서 그걸 다 하면 그 3천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하자보증금이라는 건 저희들이 하자보증 요청했을 때 그 건설사에서 했을 경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건설사에서 하자를 시행을 안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쓰게 되는데 하자보증금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그 회사가 거의 불능상태에 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자를 요청하면 건설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걱정돼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목재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상황이 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13개동 주민자치 총회비, 개최비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00만 원 13개동이 다 다시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동에 요청해서 사실은 올라온 사항인데요.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동에 요청해서 올린 사항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본 위원들이 다 잘못된 거네요? 7명이? 그죠? 본예산 편성할 때 마을자치과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리를 했고 얘기를 해서 올라와서 충분한 논의를 한 상태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 총회 예산 때문에 욕을 엄청 많이 먹고 다녀요.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욕을 다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결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물론 뭐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은 하긴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편성을 왜 하셔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저희들이 예결위원은 왜 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 적정성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글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차피 예결위에서 7명이 다 합의해서 나가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민 좀 해서 예산 정리가 되면 설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바로 2차라든지 3차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로 본예산 삭감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바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든다.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세우는 것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니라 과연 예산 편성에서 이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삭감한 부분인가?’ 비춰지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본 위원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편성은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누구든 다 신청하면 해줄 거죠? 단체들이 이제 삭감된 거 전부 다 올리면 해줄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작년 본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른 자치회에서 신청하면 2차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득도 좀 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단체에다 이런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더 세워 달라하면 더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돈의 문제가 아닌 예산 편성 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168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실래요?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산도서관은 1,354만 원, 온천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1,500만 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용산도서관은 면적이 197.76㎡, 온천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165㎡. 오히려 공간이 적은데 자산취득이 더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상황이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비슷한 유형의 공간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기준에서 이 공간은 특별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설명서로 와야지. 단순하게 이 공간은 이게 필요하고 저 공간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와버리면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왜 1,500만 원이 필요하고 1,354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냥 주신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용산도서관에는 왜 온천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있는 것들이 왜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또 질의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모든 예산에서 비슷한 유형의 공간을 조성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 기준은 좀 잡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어제 문지동에 폐기물 방치된 것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문지동 쪽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방범용 CCTV 확충 설치해서 3억이 특세로 내려왔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설치할 곳?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 문지지구 있죠? 그쪽에 현장 가보시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석구석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지만 우리 유성구 잊지 마시고 항상 많은 도움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또 새로운 자리에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혁신국
11시04분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271페이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동네경제공동체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우선 지난해 행안부 공모를 할 때 저희 구하고 카이스트 하고 지역에 로컬크리에이터 하고 민간업체 하고 같이 공모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 카이스트, 윙윙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로서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운영방안을 정하고 잘 아시는 그 당근 있지 않습니까? 당근 플랫폼에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네경제공동체가 당근과 협의를 해서 그 플랫폼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주로 소통, 네크워킹 하는데 주로 사용할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어떻게 돼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민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카이스트하고 같이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민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민간이 같이 하면요. 민간이 우리 구청을 경유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5억 이상 되면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죠? 하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난해 연말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회의 보고절차에 따라서 하셨냐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시0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편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1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보조금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동네경제공동체 사무국 운영비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겁니까? 운영비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물론 그 공모를 같이 추진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 경상사업 근거를 어떤 근거로 사무국 운영비를 주시겠다고 편성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목 말씀하시는 거죠? 307-02 목.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307-02로 편성을 하셔서 그 내용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동네경제공동체라는 사무국에 운영비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주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요. 307-03으로 편성을 해도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불가능한데 307-02로 사업보조로 해서 운영비를 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절차상으로는 거의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일단은 전체 공모로 해서 주려고 일단 과목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공모는 민간하고 같이 했지만 절차상으로는 일단은 공고를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절차상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주시는 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이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주시겠다고 지금 해놓으셨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운영비를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자체험단 사업이 있어요. 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가지고 체험단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추진근거에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근거에 어떤 조항을 가지고 직접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를 제가 봤어요. 이 조례를 보면 지원계획은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원계획은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모범사례 발굴 확산, 경제조직의 홍보 지원, 인식 확산, 행사 등 사업 실시 그다음에 5번에 그밖에 구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280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플리마켓은 맞다고 봐요. 그렇게 이 사업을 편성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제품을 사서 그걸 구에서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체험단을 운영한다? 근거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는 우선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 조항을 좀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해서 우선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물품을. 일단은 소규모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소규모 용역을 발주하는 거랑 어찌됐건 제품을 지금 구매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10만 원짜리를.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100명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200명한테. 100명씩 2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직접 사시든 용역을 통해서 사시든 구매를 해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제품들을 팔게 하고 하면서 그 체험단들이 팔 때 체험을 하셔서 그걸 후기를 올리는 거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직접 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플리마켓처럼 이걸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처럼 이걸 직접 소비자체험단 운영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게 맞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287페이지 온천문화축제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이거 저희들 본예산 때 2억 삭감됐던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시비 1억 5천에 추가로 준다고 그러니까 1억 5천에 2억을 또 여기다 올렸는데 2억을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하는 축제 중에서 지금 모자란 부분이 2억이 겨울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축제. 지난 번 본예산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사계절 축제로…. 그렇기 때문에 삭감돼서 다시 올린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시비가 1억 5천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계상해서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억 5천으로 증감액이 늘어났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바뀌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3억 5천 중에 2억은 말씀드린 대로 겨울축제분이고요. 1억 5천은 시에서 저희 자치구에 대표축제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5척은, 1억은 지금 봄축제에 활용했고 그리고 또 여름축제에 5천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비 부분을.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고 292페이지부터 볼래요?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 292페이지에 있는데 이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장비만 딱 들어가서 그게 1억?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내용이 일단은 서버까지 포함입니다. 중계서버까지 포함이 되고요. 거기 전자키시스템이나 출입통제시스템 그리고 자동문 그리고 스피드케이트, 무인발권기, 영수증 프린터, 바코드 전체 다 포함이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오신다고 하면 개인별로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카드가 있어야만이 출입 할 수 있고, 개인사물함도 랜덤으로 배정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인력이 해야 될 테죠. 인력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에도 되어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스포츠센터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클럽에도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 때는 왜 안 세웠죠? 공사 준공이 4월이라 그랬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 해도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어차피 6-7개월 또 기다려야 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 한번 보셔요. 충남대학교 내에 이동화장실 설치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공공기관에 왜 자꾸 구비를 투입을 해주죠?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때문에 한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유성구가 유독 공공시설 우리 구에 시설이 아닌데다가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교 내에 설치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학교 밖이라고도 해도 이런 체육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은 또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밖에다 설치를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을 다 대야 되지만 학교 내로 들어가면 학교에서 다 1년에 천 만 원 가량의 유지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대학교도 축구장 설치하고, 인조잔디구장 설치한다는데 거의 저희 유성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대전보건대, 목원대 이런 데도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바운더리
성용
여성용위원
시청에서 지원을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구도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 받으시지 굳이 구비가지고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요. 그건 예를 들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시설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95페이지 반다비 공공체육시설 관리.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 반다비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을 4억 3,600 올리셨는데 제가 원가계산도 계속 보기는 봤는데 이 계상한 금액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직원으로 민간위탁 19명 두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19명씩 둬야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전문기관 용역 발주했을 때 그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20명이 넘습니다. 22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별도로 예산이 지금 3억 9,520만 원 우리가 제안서 심의를 할 때 참여기간에서 금액을 써서 냅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가격이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안 했고 실제적으로 어제 했습니다. 평가는 했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은 2억 6천 정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얼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억 6천 정도. 우리가 평균 이 예산 금액에 73%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저희들은 4억 3,600이라고 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스포츠,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스포츠클럽이 지금 1,508평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면적은 1,083평이에요. 면적도 한 500평 정도 차이가 나요. 한 420-30평 차이가 나는데 면적도 여기가 훨씬 작고. 수영시설이 들어가서 지금 더 필요한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수영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영장을 만든 공공스포츠시설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가 수영시설이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정식 개관은 9월달입니다. 지금 7월달부터 일부 인력을 투입해서 기계시설을 돌리고 8월달에 모집을 해서 전체 준비하고 9월달에 하겠는데 물론 저희가 예상한 인원대로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올해는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가야지 어떤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세입 세출은 어떤 공공시설에 가령 진잠, 구즉에 80%, 8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물리적 기간은 운영을 해봐야만이 예측이 가능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온천시설 소송패소 배상금 올라오셨는데요. 이게 고등법원까지 올라갔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2심까지 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유성구청이 패소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2심에서 졌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사유가 보니까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다. 유성구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그다음에 원상회복명령이 위배되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어요. 고등법원에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소송들이 유성구가 의외로 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이 사안은 과거 30년 전에
성용
여성용위원
30년 전인 건 알아요. 내용을 얘기 안 하셔도 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걸 자꾸 소송이나 이런 걸 해서 패소비까지 자꾸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계속해서 패소비를 계속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변호사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국도 꽤 있고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축제 관련된 예산은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온천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을 사계절축제로 부기명을 변경을 하시면 어떻게 됐건 진행을 해보시고 추경 때 겨울축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시면 260페이지에 미전과에서 공모한 사업이긴 한데요. 2024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공모사업을 처음에 계획해서 제출하실 때는 8개 사업으로 공모에 사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8개에 그때 시비가 공모된 금액이 2억 7,200.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결과적으로 3억 9천이 내려왔는데 2억 7,200일 때도 8개 사업을 내셨어요. 그 8개 사업이 선정이 다 안 됐나요? 아니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8개인가 9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한두 개는 탈락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8개 사업을 냈는데 1개 탈락한 게 문광과 사업이에요.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 체육대회 사업이거든요. 그게 뭐 특별히 탈락된 이유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정한 예산 파일을 5개구에 배분을 하다 보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파일은 늘었어요. 오히려. 2억 7,200으로 공고를 냈는데 그런데 3억 9천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모계획상에 있는 금액보다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사업이. 저는 궁금한 게 전국체육대회가 탈락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거죠. 특별히. 심사에서 매년 유소년체육대회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하면서 점수를 지금 못 받은 걸로 그래서 아마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세부사업에 대한 일일이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받으시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타 구도 그렇게 냈는데 하나하나 다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송재만위원
공모사업이 된 다음에 8개 사업에서 7개로 구에서 자체조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준공이 9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개관이요.
송재만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8월부터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미리 시범운영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격점수가. 어제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가격점수가 73%밖에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가 사실은 3억 9천이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한 판단보다 그분들이 써낸 2억 6천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요.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진행하시면서 소통할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랑 소통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18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돌봄 간식비 지원 시비 있죠? 318페이지. 제가 이거 20% 증액보다는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복용초가 시범학교 돌봄이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행정상 조치사항과 재정상 조치사항 또 그 이외에 수사 요청사항 지금 다 정리가 됐고 지금 마지막에 의견이 있어서 복지부에 의견 조회한 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그 건이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도착하면 바로 전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곧바로 이어질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시범학교 돌봄이 1호 시범이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본 국가에서 정한 대로 늘봄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현재 9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큰 건 아니고 3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구비 지금 편성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구비 편성하는 게? 운영 지원 3천만 원. 재원만 바꾼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재원만 기존 예산 2개를 307 산출근거 합치면 금액이 246,372천 원인데요. 재원만 천 원씩 바뀌는 거고 증액은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대전에 2군데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이 유성구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재원 구조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정확하게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율을 좀 한번 보시고 재원을 시에서 더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더 받으셔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좀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청을 하는데 기한도 맞지 않고 내용도 좀 부실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부실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과뿐만 아니고 국장님 소관 부서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요청을 했을 때 기한에 맞춰서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느 부서인지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는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좀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주의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37페이지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구비 2,500 세웠다가 4,200. 167% 증감률이 이게 갑자기 증가한 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기존 2,500만 원은 어은동 지원센터하고 이 4,200만 원 증액은 아직 명칭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관평지역에 용산동 지역에 기부채납 되는 신축 건축물에 가칭 용산 DX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물품구입비, 대부분이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쩔 수 없이 1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1개 사업이 또 늘어나서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위탁까지 생각했던 그 센터 설치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운영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진잠 DX센터처럼 똑같은 유형과 방법으로 3개 권역을 나눠서 진잠, 어은 그러니까 구즉 쪽, 용산 쪽으로 해서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해서 설치하는 게 구민들에게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기부채납 때는 신축 건물이 저희도 최근에 저희부서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1층과 2층에 설치되는 다른 용도에 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부분 일정 부분 공간을 좀 할애 해서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걸 하고 나면 혹시 유지관리비나 뭐 이런 거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도 진담 DX센터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하고 추가 예산은 시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인력이 파견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지역도 일단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유지관리비나 그런 건 크게 들어갈 일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사업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339페이지 보면 23년 이후 2년 연속 공모사업이었으면 이게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는가 보죠? 23년도에 했으면 24년도 연속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아, 통보가 늦게 왔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이게 확정이, 공모사업 확정이 지난해 된 게 아니고 지금 올해 1월 하고, 2월 사이에 봄인가 그 정도에 됐어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재원이 들어오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교육….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시비예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전입금이?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시비로 저희는 편성하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비로 편성하셨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평생학습과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시비로 편성했어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아, 다른 부서에서는 시비로 편성을 안 하고 구 자체수입으로
송재만위원
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금이라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세출예산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학교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운영이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또 사업은, 세출을 또 구비로 편성하셨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시비인데, 지금 이걸 구비…. 이게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가 지금 교육청 예산이라
송재만위원
교육청에서 교부해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입금이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도 시비로 가야죠. 세출 사업도. 아니, 세입의 재원이 시비인데 어떻게 세출이 구비로 갑니까? 순수 시비보조사업이죠. 그렇게 되면.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
송재만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 384쪽 한번 보실까요? 이희환 위원입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384쪽.
희환
이희환위원
가만있어 봐. 원장님도 이번 6월말부로 정년 하시는 건가요?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
희환
이희환위원
대답도 안 해주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사국에 전문위원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관예우는 없어요. 384쪽 보시면 도서관 시설관리 용산이라고 해서 용산동 꺼죠?
웃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앞에 보면 여기 마을자치과 건데 가칭 용산도서관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해서 예산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예산 편성사유가 가구, 빔프로젝트 등 물품구입비 반영 이렇게 들어 있어요. 마을자치과에서는.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계획되어 있는 11월달에, 2024년 11월달에 개관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11월달에 개관을 할 수 있을지.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공사 중이라 조금 미정인데 계획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획이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공사 중이라
희환
이희환위원
11월달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분 지금 여기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죠? 두 달.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자복사기, 컬러프린트, 정수기, 관리 용역비 등등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반영을 해놨는데 앞에는 11월달이고 밑에는 또 10월달이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진척률도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 산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뭐
희환
이희환위원
하기에 뭐 예산 세워놓고 승인해주면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겠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시간을 잘, 그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공사업체 하고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서 관리하는 데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 예산을 여기 다 반영을 한 거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입하는 건 아니네요? 이게? 다 임차입니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임차
희환
이희환위원
임차관리 용역비네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답변을 하고 가시게 돼서 어떻게 공무원이 있는 자리까지 잘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용산도서관 인테리어비 내용을 다 가지고 왔어요. 7억 9천에서 7억 6천을 조정해서 가지고 오셨어.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아까 DX센터도 용산도서관이고 지금 거기에 도서관, 마을자치과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3개 부서가 설치한다고 예산이 다 각자 올라왔어. 그렇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마을자치과에 뭐가 줄든지 줄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도서관 과죠? 건물 관리를 할 부서도 도서관 과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운영도 다 도서관운영과에서 전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고 DX센터가 4천원이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마을자치과도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용산도서관도 어디다 어떻게 도면도 없고 1층, 2층. 2층에 뭐 한다고 몇 억이 올라왔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금액이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뭐 두 군데 중복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시설은 용도가 따로 따로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2층 본인들 시설 용도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DX센터는 없었던 게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건 어디예요 그거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2층에 설치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자치과는?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거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마을자치과 하고 전부 2층입니다. 1층은
동수
김동수위원
2층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면적이 없던 게 갑자기 들어왔으면 마을자치과 하고 중복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중복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복이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제가 얘기했듯이 도서관을, 용산도서관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어. 그러면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 줘야지. 책은 거기에 관평도서관, 전민복합도서관 있고, 구즉도서관 있어. 여기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니까 공원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도서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지어야 되니까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도서관은 우리 원장님 진잠동장 하실 때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서관의 역할은 거의 죽였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줄이라고 했더니 돈 3천만 원 줄여서 가지고 왔어. 이거는 조금 절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거 해드리라고요. 주민들이. 마을활동을 할 수 있게 주민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도서관은 애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거기는 독서실의 역할은 못 한다고 지금. 도서관이 적어서. 그러면 책은 장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이 볼 수 있는 거. 청소년들이. 그 정도만 갖다 놔야지. 여기다 책을 많이 갖다 놓으면. 똑같은 얘기하네요. 저번에 얘기한 거 마냥.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했더니 뭐 돈 3천만 원 줄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서가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처음에
동수
김동수위원
서가 일체형 바테이블은 뭐예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 처음에 할 때 인테리어를 좀 갖춰야지 한 번 지나고 나면 첫 해에. 다음에 추가로 한다는 건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도서관의 역할을 줄이고 다른 인테리어를 하시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라고. 도서관을. 진잠 저기 한옥 잘 해놓으셨잖아요. 도서관의 역할은 줄이고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말년이라고 직원들 영(令) 안 서서 그러는지 난. 도서관 참 잘 해놓으셨잖아요. 여러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을. 책은 최소한 갖다 놓고 도서관이라고 해 놨잖아요.
웃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저희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공간을 지금 여기에는 도서구입비는 지금 전체 본예산에 섰습니다. 1억 원. 구비 5천 하고, 시비 5천 하고 해서 아,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서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갖춰 놓으면 책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도서관으로 서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용도로는 못 써요. 서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거 좋다고. 그런데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아동이나 유아나 그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요. 주민들이 집 짓는데 낸 비용이야.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걸 해주셔야지.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복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설계업체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줄이라 이거야. 거기 독서실 우리가 도서관이 자꾸 독서실의 역할을 많이 해요. 공부하는 공간을.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대규모 아파트인데 몇 천세대 되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넓게 지으니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과장님! 원장님 집에 가신다고 말 안 들으시지 말고 원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 가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6개월 됐는데 6개월도 빠르고 참, 32년 근무한 것도 참 빠르네요.
웃음
미희
김미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평생학습원에 관심이 많았을 때마다 또 함께 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자리 가셔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11분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9페이지, 보훈둘레길 걷기 행사 있습니다. 2천만 원 이거 어떤 행사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충원에 지금 보훈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계속 둘레길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저희 보훈성지이고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추모하는 것도 있고 둘레길을 또 걸으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걷기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계속 작년부터 주민들이 요청을 하셨던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뭔가 490만 원짜리 거기 비슷한 예산이 있었던 거 삭감된 것 같던데 그거 대체한 건가요? 혹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처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훈둘레길이면 어떤 그냥 유성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걷게 하는 겁니까? 하루 동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보훈둘레길을 코스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행사인 거는 같은데 이제까지 안 하던 걸 갖다가, 이 행사 예산을 갖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는 저희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 만약에 추경이 한 3~4월이었으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가을에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명환위원
꼭 이렇게 급하게 행사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러 가지 또 추모도 하고 저희 대전 현충원이 성지이고 하니까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둘레를 걷는 것도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유성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행사인 거는 같은데 추경 예산은 좀 더 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산안 363페이지 경로당 부식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발표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10만 원씩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데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라든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은 없고 지금 시비로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었고···. 시비 100%로 계속 월 20만 원씩 지원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또 지금 월 10만 원씩 구비로 100% 부담을 해서 어르신들이 5일 동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에 시비가 혹시 더 내려올까요? 30만 원으로? 지금 월 30만 원으로 맞춰주시려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정부에서 아마 이게 지금 5일 급식 확대로 해서 아마 별도로 보조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부터는 월 60만 원씩 시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30만 원까지 내려오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국비도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세우면 멈출 수가 없는 무거운 예산 같은데 꼭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주 5일 어르신들 식사하는 게 5월 1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2024년 5월 1일부터 했다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월 1일날 추진 계획 발표를 보건복지부서 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저희 유성구 경로당에 먼저 지원을 하자 하는 사안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예산인 것 같지만 한 번 세우면 멈출 수가 없는 무거운 예산이니까 꼭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좀 더 예산이 간단했으면 좋겠고 급한 예산만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르신들이 계속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 사항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영유아 디지털 첫걸음 시범사업이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골목길이라서 영유아들 버스로 내릴 때 좀 좁고 그래서 더 좋은 장소가, 더 넓고 좋은 장소가 없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모할 때 거기가 교통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도 학생들도 부모님하고 참석 참여할 수 있는 거라,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공영주차장도 지금 조성되어 있고 해서 여기로 지정을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골목길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차량 내리고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지만 주차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영유아라서 어차피 부모님들이 버스로 단체로 아마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안전사고에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장소도 가능하면 더 넓은 지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금 2억 5천이고 영유아 디지털 센터가. 그다음에 현물이 2억 5천이에요. 현물은 뭐를 제공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처음에는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라’ 해서 나중에는 우리 담당 직원들의 인건비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공모할 때 내용이 있어서 저희 가족복지과 담당 팀장, 과장, 직원들의 인건비로 현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현물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거 공모할 때 그렇게 인건비도 현물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과기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정을 해 준다면 고마운 얘기인데,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이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계상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기 지금 기간제하고 저희 청소인부 해서 저희가 한 8천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8천 정도면 가능하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사도위에서 다 얘기를 해서 나머지는 제가…. 1년에 한 8천에 사람 하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명이요. 기간제하고 또 이제 청소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두 분.
동수
김동수위원
기간제가 책임자로 가 있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책임은 아니고 책임은 저희 가족복지과에서 같이 지금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연락하고 어떤 민원 사항인 거 이런 거 체크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하면, 공사를 하면 언제 완공이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 12월에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 보고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왜 보고 안 하셨어? 그리고 사도위에서도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구비 부담이 50%가 되는데 보고를 해야죠. 공모를 할 때 공모해서 받았다고 하고 유성구에서는 부담만 해라? 그리고 위원들은 ‘우리 공모 사업을 받아왔으니까 그냥 예산 세워주십시오’라고 느껴요. 저는. 이런 거는…. 그래서 조례에 분명히 넣어놨잖아요. 구비가 부담되는 공모 사업은 의회와 보고하고 협의하라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 이거는 또 이런 시설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절차나 비용이 1년에 거의 1억씩 들어가는데. 이제 내년 되면 더 들어가겠지 뭐 인건비도 오르고 한 몇 년 되면 또 다른 비용도 들어가고. 지금 ICT 경로당 운영비가 3-4억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3-4억. 그리고 시간이 조금 가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 뭐 선로나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 비용은 시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운영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3-4년 되면. 아니 국가에서 계속 돈을 주나요? 안 주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근데 이제 시에서 지금 그걸 공모에서 따온 거라 그런 콘텐츠나 그런 프로그램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게 포함돼 있겠죠. 그런데 모든 전자제품이나 전기, 전자제품은 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걸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지. 영구하지 않잖아요. 유구하지 않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갖고 오는 돈에 나중에 구비 부담지어야···. 시간이 가면 나중에 이거를 우리 후세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유성구세는 올해도 줄어들었는데.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유성구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운영비나 비용이 들어갈 게 많다고. 이것도 지금 비용이 1년에 거의 1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하시고 아동을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비용이라든지 추계를 해서…. ICT 경로당도 처음에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선로비니 엄청나게 들어가더구먼.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만, 공사비만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맨날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가고. 공무원이 조례나 지침을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인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맡을 때 조례에 위반돼서 안 된다. 왜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들은 법 앞에는 엄격하지 못하고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해요. 왜 자기들이 더 엄격해야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으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페이지에 식물생장활력제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활력제는 몇 번 줘도 상관없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까지는 2회로 방제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또 식물 생장하는 데 공급하는 거라 3회 정도 해야지만 더 수확량이 많아진다 해서 지금 3회로 늘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3회 하라고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 영양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름이 생장활력제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을 많이 하면 잘 크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나라에서 하라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번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없고 또 정부에서는 세 번 해라 이런 건 없지만 그 미작회 회원님들께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2천만 원을 늘렸습니다.
양명환위원
정부에서 하는 데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근거 같은 게 세 번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근거 같은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벼 수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역산업과가 어디 인허가 부서보다도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민원 없어요? 주민들 민원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민원 많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인허가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은 곳이 지역산업과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원인들 찾아와지고 과장이나 팀장들 와서 이렇게 미팅하고 그럴 때 규정 안에서 융통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찾습니다. 규정 바깥에서 융통성은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고 그 규정 안에서 융통성, 법에 어긋나지 않는 민원 해결하는데. 아무리 민원이 많더라도 상담해주고 미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 다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들 하시고요. 농민들한테 해당되는 비료…. 엊그저께도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것도 좀 철저하게 지켜서 빨리빨리 당사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