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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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이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평생학습원)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장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10시04분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원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3페이지 보실 게요.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원은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공모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우리 원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우선은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3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도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사무관리비 보면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5만 원, 30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 여기 25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25만 원 상담하는 분들이 지금 교수진, 박사님들 급이라 상담료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25만 원.

미희

김미희위원

원장님, 지금 25만 원이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25만 원이 3시간 하는 시간입니다. 3시간.

미희

김미희위원

3시간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3시간을 지금 이게…. 일단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또 작성합니다. 상담 결과에 대한 그런 과정을.

미희

김미희위원

예. 원장님, 이 부분이 전공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생소한 분야여서 좀 어렵기도 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25만 원이 말씀을 들어서는 상담비가 아니고, 심리상담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리검사 비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90분, 90분 해서 심리검사 90분 하고 2회차에서는 심리검사 결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리상담이 아니라 심리검사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90분 동안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원장님, 어떤 검사하는지 아세요?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가족, 부모 자녀, 부부, 연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금 보면 검사 프로그램은 이해할 수 없는 저기가 많아요. 영어로 잘 내용을….

미희

김미희위원

맞아요.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내용 없이 위탁만 하고 그 위탁기관에서 제시하는 대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특화프로그램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받으려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좀 믿을 만하고 오래 한 기관이 충남대학교 오래 해왔고, 또 다양하게 활동을…. 오래 돼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이런 프로그램 진행해가며, 준비해가며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특화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은데 부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파악, 이해도가 조금 높은 다음에 의뢰를 하거나 상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라고 이 기관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다른 부서도 충남대학교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믿을 만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성구에 상담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그런 부분 섭외하시거나 정보를 많이 얻으셔가지고 다른 기관한테도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이 검사 프로그램은 본 위원의 전공이어서 다 어떤 건지 알아요. 부모 자녀는 기질검사하고 아동청소년 부모 자녀 관계 검사예요. 그리고 부부는 기질검사하고 결혼만족도 심리검사, 그리고 연인은 기질검사하고 대인관계 검사예요.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검사에 대한 용어나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어쨌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민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요. 특히 본 위원도 자녀가 있잖아요. 청소년이어서 많이 힘들거든요. 부모 자녀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사업설명서 375쪽에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선정이 되기까지 관련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보니까 사업목적이 평생학습활동가 양성이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몇 명을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활동가 양성은 한 12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2명 양성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아, 지금 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명 양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0명으로 양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운영수당란에 보면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양성과정 강사수당이 25만 5천 원에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명 강사님이 20명을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게 강사 10강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사가 급수가 다 틀려가지고 특2급수하고 특3급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치 이렇게 내놨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2명이라면 12명이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사가 12명이다 보니까 각자의 전공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몇 시간 운영해서 이분들을 수료를 하나요? 시간은?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간 과정으로 양성과정이.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강의는 10번인데요. 보통 2시간씩 정도도 하지만 20시간 정도 됩니다.

최옥술위원

20시간을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20시간 하고 그러면 수료증을 드리는 거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수료증은 70%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수료증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수료증을 드리면 여기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가 있어요. 100만 원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376쪽에 보면 참석실비가 있는데, 식비하고 입장료인데 선진지견학 가시는 분들에 관련된 거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얘.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건 한 30명, 수료 20명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기본보상금에 보면 활동비 실비보상이 있어요. 일단은 수료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가요? 1개소에 20회를 하면 1회당 2만 원씩 실비를 드리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요. 지금 1일 4시간 하면 2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학습원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제 양성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어떻게 1개소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주로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수강하시러 오는 분들 상담하고 안내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강의하는 거.

최옥술위원

그럼 몇명을…. 1개소에 1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20회를 몇 명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이제 2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나가죠. 한 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둘씩 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주로 활동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 양성을 하면 70% 이상을 해야 수료가 된다 그랬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20명 중에서 탈락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15명이나 10명이 될 수도 있고, 열다섯 분도 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골고루 혜택을 줘서 기회를 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골고루 한 사람들 해서 돌아가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은 이분들이 양성이 끝나고 수료증을 만약에 받게 되면 골고루 다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골고루 다 기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19쪽이고요. 설명서 371쪽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1,4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사전 사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사전사용 된 거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국비 700만 원이 사전 사용 됐는데 내역은 지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된 부분?

인미동위원

예. 어떤 부분이 사전 사용된 건지.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강사료가 사전사용 됐습니다. 강사료.

인미동위원

강사료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얼마나 사전 사용된 거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

인미동위원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4월부터?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4월부터 운영이 지금 4개 반 정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4개 반 정도가?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지금 여기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따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학습 보조역할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인미동위원

학습 보조?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그럼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자한테 월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여기서는 자원봉사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상 15만 원인가로 월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인미동위원

해서 두 분만 지금 보조강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그럼 원장님, 지금 저희가 4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2개 반만 보조강사가 들어가는 거고 2개 반은 보조강사가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게 날짜가 요일별로 2회씩 하는데 지금 4개 반이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 목요일, 월, 금 해서 지금 날짜도 틀리고 해가지고요. 시간도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른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요.

인미동위원

그러면 보조강사는 다 들어가셔서 수업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선발을 할 때는 전년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차년도에 다시 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들어도 됩니다.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들어도 되시는 거예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 1단계만 개설된 이유가 2단계 개설을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희는 1단계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우리가 초급반, 중급반이 2개, 고급반 1반 해서 4개 반입니다.

인미동위원

저희 내용에 초등 1단계만 4개 개설되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계획이 저희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초등 1단계 1개 반, 중급반 2개 반, 고급반 1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 설명서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아,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초등 1단계만 기재되어 있어서 매년 교육이 실시되고 건데 왜 초등 1단계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사업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설명서 말고 이 노란책인데. 거기 "심리상담 특강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있는데요.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심리상담 특강 행사운영비는요. 지금 저희들이 한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강 내용은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마음 들여다보기 운영'으로 해가지고, 운영이란 제목으로 해서 체험 반려식물을 통해서 건강과 심리치료 이걸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우셨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아, 이게 지금 시비보조금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이 행사운영비가 공모 당선된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공모로 같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로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구 부담을 20%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활동가 참석실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활동가가 평생교육사하고 다른 거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지금 평생교육 평생학습원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교육 받고.

양명환위원

자원봉사?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실비만 일 4시간 이상하면 2만 원 받고 평생학습원에서 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죠.

양명환위원

평생교육사는 어떤 분들이 평생교육사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사들은 대부분 직원분들하고 평생교육사 우리 평생학습원에 한 4명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그리고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양명환위원

제가 평생학습활동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평생학습활동가라는 용어 자체는 없네요? 평생학습활동가 정의가 혹시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특별한 정의 이런 건, 법적인 용어 이런 정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담실에서 평생학습 배우러 오는 분들 이 사람들 뭘 배울 건가 학습안내도 하고, 학습 같은 거 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많이 쓰는 용어인 거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 조례 같은 데에다 넣어서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요. 지금 이런 사업 예산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양명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