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023년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5억 받으셨나 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쩌다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올해는 대형으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집행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행정절차 준비하고 발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좀 저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양명환위원
퍼센트가 나와 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양명환위원
전국 평균하고 우리 대전 5개구 자치구 평균 나오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평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사업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이거 전년 2023년도 때 삭감된 금액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본예산에서 저희가 9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2천만 원을 조정하셨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2천만 원 삭감됐던 거 그대로 올리셨어요. 추경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추경에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당초 저희가 9천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7천만 원 예산을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국외정책연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원을 못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대응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은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지만, 2천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차피 전 부서를 총괄을 하시는 기획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 이렇게 본예산 심의할 때 타당한 이유로 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복원 요청을 한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도 최대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부서의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또 계획된 사업들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추경에 꼭 올릴만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계획된 예산에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2천만 원 증액 요구는 하반기에 대응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실장님, 31쪽의 2023년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5억을 인센티브로 받으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5억을 받았는데 우리 38쪽에 보면 계획적 예산 편성 관리에서 우리 각 부서에 전 부서의 추진실적에다가 부서별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인센티브의 몇 프로를 이렇게 계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1개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여러 부서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액인 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포상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천만 원까지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이게 전 부서의 우리 부서원들이 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이 아까 있으셨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1위를 했잖아요. 2023년 평가에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2024년도 지금부터라도 잘 살펴서, 관심 있게 살펴서 이렇게 많은 등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 부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천만 원을 골고루 우리 부서원들에게 노고비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하반기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추경 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333쪽 보면 지방재정 우수지자체 인센티브가 5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거하고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5억 받았어. 5억 5천을 받은 거네. 총.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속집행 한다면 그 실적 맞추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천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 포상금을. 근데 천만 원 갖고…. 유성구 실과가 서른 몇 개잖아요. 32개야? 33개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35개.
동수
김동수위원
예. 35개 정도 되죠. 그러면 천만 원 갖고 어떻게 포상금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건 너무…. 아니, 5억 받았으면 10%를 주든지. 5억 5천이면 10% 하면 5,500을 실과에….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지. 이거 천만 원 갖고 실과를 또 어떻게 평가해서 주시려고 그래. 예산이 없는 실과는 신속집행도 없어. 예를 들자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고정적인 비용만 나가지 사업도 없고 그러면 그런 데는, 위생과 같은 데 사업 없는 부서는 이거 신속집행 인센티브 받을 수가 없어. 그 급여하고 나가는 게 수당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같이 고생 했는데. 몇몇 실과 사업 있는 부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센티브 주는데 천만 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좀 상향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서운하다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과는 받아서 회식…. 얼마를 줄지 난 모르겠어.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모르지만, A라는 과는 받아가지고 회식이라도 하고 한마음수련대회 가는 데 보탬이라도 되는데 이거는 천만 원 갖고 30만 원…. 30개과니까 30만 원씩밖에 안 되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새 30만 원 갖고 밥도 못 먹어요. 만 원짜리 밥도 없잖아. 이런 거는 좀 운용의 묘를 기해서 따로따로 해서라도 좀 더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한번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퍼센트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성과를 더 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퍼센트로 한다든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단일 부서 단일 사업에 대한 거하고, 또 여러 부서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차등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요. 단일 부서에서 받는 거는 천만 원 갖고 충분해. 근데 이런 거는 서른…. 동도 있잖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도 그러면 거기도 서운하다고 그러지. 동은 뭐 이런 거 집행 안 했어? 이런 거 하면 상, 중, 하로 해서, 1, 2등급을 매기지 말고 인센티브 받는데 기여도를 상, 중, 하로 해서 100만 원, 50만 원, 80만 원,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지. 이거 돈 천만 원 갖고 나눠 주기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이거는 한번 다시 시간 있으니까 2회 추경이라도 해서 더 편성을 해보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갖고 집행하기에는 집행하는데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내부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 보면, 43쪽 설명서에 보면 15억이 또 신성동건립센터 기금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15억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기금에서 왜 또 추가를 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135억 원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게 45억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 6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15억을 이번 추경에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이걸 추경에서 넘겨줘요? 60억을 해놨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게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25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가 세출 집행계획을 보니까 매달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물론 자금은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12월경에 자금 이체를 해줘서 준공 전에 집행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준공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모자라잖아. 그럼 나머지…. 135억이라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35억, 그래서 40억 적고 70억이면, 75억이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20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45억, 75억 하면 120억이고요. 나머지는 특세가 한 8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분은 자체 운영하는 이자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욕은 안 해요? 지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총사업비는 135억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변동은 없어요? 아니, 기금 변경을 해서 특별치 않으며 왜 기금 변경을 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실 예산 편성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 걸 하는데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정책연수 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 예산 편성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300만 원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을 한 30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국외업무여비 기준에 보면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실제 집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아,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지금 책정을 하신 건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국외업무여비 기준에 지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상향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300만 원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또 할 수 있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예산 편성 이유 자체가 해외 선진사례 탐방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 그런 업무 역량강화에서 그 이유를 하신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300만 원으로 가신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동남아 쪽밖에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3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개인부담 자체가 유럽 쪽이나 갈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담이 덜하실 수 있겠지만, MZ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300 더 주고 유럽을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국외정책연수비용이 별도로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일률적으로 정책연수 차원에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역에 따라서 여비 기준이 편차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지원 단가를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항공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인당 300만 원이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지원과에서도 구정기여자에 대한 정책연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세심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10시17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24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69쪽, 후생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생관 지원 관련해서 상업용가스레인지를 140만 원에 1대를 구입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상업용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가 우리 몸에 가스를 오래 맡으면 안 좋다는 거는 아시죠? 포름알데히드가 나와 가지고 안 좋다는 거를 아시는데 일단은 대형으로 많은 밥을 짓기 때문에 인덕션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는 봐요. 근데 상업용가스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보호,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꼭 하고 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조리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환풍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스레인지는 어차피 대형식당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작은 거 요리할 때는 그래서 인덕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류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적절하게 하셔서 가스레인지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쓰시고 되도록 인덕션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게 하고요. 환기시설은 일단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주변에 보면 폐암을 앓으시는 분이 많아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대형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해서 인덕션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또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뒤에 78페이지 보면…. 아, 70쪽 한번 볼까요? 70쪽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물품 구매가 필요해서 소파라든지 탁자, 다단식운반차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70쪽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분들이 힘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근골격계 때문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최옥술위원
70쪽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카트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근골격계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작은 그런 운동기구, 작은 운동기구를 배치하면 어떨까.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쉬는 것도 좋지만요.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는 작은 운동기구로 좀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근골격계 완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적절한 이 환기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보호장구를 꼭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기구 소형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 해서 사업내용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남한문화 체험(힐링캠프) 개최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은 온가족이 함께하는 통일여행, 대학생 평화통일공감 대토론 등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미반영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마을자치과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아이들 학습하는 거 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에서 이번에 꼭 좀 해달라고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힐링캠프를 알아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민주평통에서 진행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거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작년보다 예산도 조금 삭감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아이들 학습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올해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힐링캠프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취지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조금 업무가 감소해서 다른 업무에 더 매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단체에 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국비가 또 내려오는 부분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내용은 비슷하니까 좀 더 좋은 방향이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수첩 제작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구비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 구비로 들어왔는데 2,100만 원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왜 본예산 편성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게 추경 때 올라온 건 무슨 이유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지만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수첩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 전에도 정리 추경에도 하고 2회 추경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연말에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다음연도 거를 연말에 제작해서 1월초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아무리 연말에 제작을 해도 그렇지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편성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편성도 물론 가능한데요. 어차피….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작하기는 조금…. 상반기에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그 다음연도에 사실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정수첩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500부 제작해가지고 ‘전 직원, 구의원, 공무원, 공무직, 신규직원, 전입자’ 이게 기존의 대상자들이잖아요. 배포 대상자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불특정다수라고 해봐야 전입자밖에 없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상반기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계속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던 거 같아요. 그쵸?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정리 추경에.
형신
한형신위원
매해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어차피 상반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던 정리 추경에 하던 좀 늦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게 매년 1회 추경에 계속 올리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이 상반기 4월에 있으면 2회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 사업인지 저는 좀 궁금해서…. 일단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 뭐죠?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 추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2,100만 원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21억 같으면 제가 21억…. 2,100만 원이 유성구청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실제 저희들도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의 기본 원칙에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 예산, 지금 추경 예산 보면 그렇지 않은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겁나게 많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기집행 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운영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냐고. 어디 이 앞에 있는데. 얼마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00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0억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00억에서 2,100만 원이 조기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웃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건 2,100만 원이 조기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건 본예산에 해야지. 돈 2,100만 원 추경에 올리시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이고요. 설명서 72쪽에 있는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민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여행, 대학생 평화통일공감 대토론회, 함께여서 행복한 문화체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거기에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이나 관계자들 말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30여명 정도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행사의 규모를 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인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율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추경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 사실은 본예산 때 편성이 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주평통에서 이것 좀 꼭 해줬으면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단체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타 자치구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 자치구들도 이런 사업들이 같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사업내용에도 설명을 했던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다양한 남한문화를 체험하겠다고 했는데 힐링캠프가 남한문화 체험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평통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추경에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문화 체험인 힐링 체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선뜻 와 닿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등의 행사를 ‘이만큼 해서 몇 명이 참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의 취지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고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평통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조기정착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여기 와서 행사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참여도의 그런 것 등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을 숫자적으로나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들 말고 대상자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쯤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들이 마을자치과의 학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적십자에서 전통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중복 참여자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래 사업 취지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대상자 확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은 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1,500이 증감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얼마 정도 모금 됐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지금 마을사랑기부제로 한 1,200만 원 정도 기부 받았습니다. 근데 마을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 혜택과 같이 있어가지고 주로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전체가 얼마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작년에 8,723만 천 원 들어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그럼 모금목표액 9천이 작년에 거의 준해서 하시는 건가 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작년 거 보고 최근에 좀 변경을 해서 금년에는 한 9천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가 4,300입니까? 최종 예산이? 사업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전체가 4,300이고 여기 답례품 비용만 2,700인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700입니다.
양명환위원
답례품비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9천의 30%가 2,700인 거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답례품으로 보통 쌀, 우리밀 세트, 유성온천이용권, 카이스트 굿즈, 드립백커피, 참기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답례품의 종류를 보면 답례품으로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유성온천수로 만든 화장품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 유성온천을 알리는 데 좋을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기념품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화장품은 아직까지 들어온 적은 없고요. 온천이용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천이용권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화장품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제5조에 보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근데 이제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혹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면서 유성이 많이 홍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노은2동 예산서에 보니까 냉난방기가 1억 9,800이 올라와 있어요. 노은2동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자산취득비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추경에 계상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지금 노은2동 냉난방기 다 고장 났어요? (
민호
신민호노은2동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지금 1년에 수리비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계속 투입되는 실정이고요.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 9년 정도인데요.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한 5년 정도 넘어가지고 계속 수시로 그때그때 고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국장님, 500만 원씩 들어갔으면 작년에도 들어갔단 얘기인데 올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들어갔으면 편성을 했어야지. 올 예산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 자산취득을 추경에 2억씩 예산계에서 편성…. 요새는 예산계에서 인심이 좋더라고. 잘 편성을 해줘서 그러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동 청사 냉난방기 자산취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점이 중요한 거지. 본예산에 하시든지 해야지. 이걸 추경에…. 이거 추경에 해도 언제예요? 입찰하고 하면 올해는 못 써. 이거 2억이라 공사를 하겠어? 여름에? 최소 입찰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7월달에…. 8월, 9월이나 돼서 설치해. 여기 설계비도 있어. 용역 설계 이거 설계해야 되잖아? 그럼 올해는 거의 못 쓰는 예산이라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줘야지. 계상을 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은 앞으로는 답변은….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이거 올해 예산 세워놓고 10월이나 돼야 이거 준공 납품 들어온다고. 빨리 해야. 이건 본예산에 하셔서…. 동사무소 거기 노은2동이 위치가 서향이라 되게 햇빛이 뜨겁게 들어와요. 해가 질 때까지만 해가 들어오니까 뜨거운데 이런 건 빨리빨리 해서 해주셨어야지. 동사무소에서도 담당자가 관심을 안 가졌던 거야. 그냥 그거만 당장 지나면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진짜로 쓸모없이 겨울이나 돼야 설치가 될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관평동도 동청사관리 보행로 정비 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이 사진을 제가 예산 설명 와서 봤더니 그동안에 어떻게 사고 안 나고 다녔나하는 생각이 들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빨리 했어야죠. 청사유지비라도 해서 수선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사고 나면…. 사고 날 염려가 충분히 있어요. 다 떨어졌더라고. 타일이 다 떨어졌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빨리빨리 했어야지. 그 정도 되도록. 그리고 난간대가 녹이 슬었고. 이런 거는 조속히…. 작년부터 그랬을 거 아니야? 올해 갑자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신속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67쪽 한번 보시면 설명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있어요. 온천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해서 3,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는,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년에 운영비는 공간지기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고 나머지 하면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까지 임대예요? 임대 기간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년 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년? 2년 후에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년 후에서는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상으로 전환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2년 후에 결정할 사항인데요. 일단 집주인은 만약에 임대를 하면 저렴하게 하는 방안 아니면 그때 가서도 무상임대도 또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2년 후의 얘기라 확실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2년 후인데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3,500이 투자가 된다고. 근데 3,500 갖고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공사가. 여기 공사 내역을 보니까.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소한 집기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3500 갖고 가능할지. 근데 2년 쓰고 하면 특별한 인테리어 비용은 없으니까, 자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만 철거하고 나오면 되는데 나중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테리어 한 거 철거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계약하실 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500을 투자해서 2년 후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활성화되면 임대료 받겠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런 거 할 때는 좀 고민해서 우리 건물도 아니고, 임대를 5년 임대도 아니고 2년 임대하는데 3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의비가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올라왔어. 총회비가. 총회비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올라왔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몇 개동은 내역을 그래도 조금 썼어. 내역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개동은 주민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본예산 하는데 굉장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돼서 200만 원, 6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예산이 됐는데 삭감한 걸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려서 올라왔어. 근데 합리적으로 몇 개동은 2-3개동은 그나마 의원들이 설명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몇 개동은 그냥 200만 원 달라는 거야. 어떻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회비를 600만 원에 딱. 상황이 다 틀린데 600만 원을,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그대로 올리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래요. 총회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야. 총회를 하시는데 필요하면 동마다 특색 있고, 돈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이거를 총회비 800, 600. 그거 삭감했는데 난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어. 계상이 됐는데 국장님도 그 설명서 보시면 몇 개동은 합리적이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는 이해를 해. 나머지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올려달라는 사항인데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저는 그래요. 200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예산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모든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적기에 편성해서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계과
10시0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IP방송시스템 구축 1억 1,500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
양명환위원
평생학습원 하고 거기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5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25개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1개소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개소당 셋톱박스나 설치비 이정도인데요. 전체를 구축하는 비용과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조금씩 있어 가지고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3-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양명환위원
예? 뭐라고요? 3-40%요? 뭐가 3-40%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 셋톱박스는 같은 경우는 하나에 125만 원이거든요. 그게 25개 필요한 거고 IPTV 1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3천만 원짜리도 있고, 1,7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개씩 설치하는 게 있고 시청할 때 25개가 설치되는 게 있고 다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양명환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면 그 민원실 있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동장들 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아마 동장실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밖에다 설치하는 건 좀 어려운가요? 시끄러운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장실에 설치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의회가 워낙 관심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아서 그래도 구민들도 좀 보라고 밖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어려운가 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마 컴퓨터로도 볼 수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명까지 볼 수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본청하고 사업소는 전직원이 가능한데요. 동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본청하고 사업소는 다 가능한데 여기는 몇 명 정도만 가능한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만 가능한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데이터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늘려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사용량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부족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의회가 워낙 관심이 없어서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이 질의한 IP방송시스템 구축 1억 1,500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할 데가 보건소,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13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동.
동수
김동수위원
13개 동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선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선로는 IP를 하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존 데이터만 행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행망으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행망으로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행망 선을 사용하는데 이게 기계 값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보면 7가지가 있는데요. IPTV CMS가 1,750, 인터넷방송 CMS 2,881 내역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역은 저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해주면 구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9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월까지요? 정례회의 때까지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9월까지 해야지 정례회의 때 지금 평생학습원이나 보건소는 상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건소 같은 데는 한 2-3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가 아니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개? 4개.
동수
김동수위원
평생학습원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원은 8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거나 알 수 있게 거기에서는 되게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회의록 보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승인해 주면 빨리 완료해서. 기계만 사면 나머지는 세팅되는 건가요? 기계만 사면? 그런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기계하고 어차피 선은 다 연결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은 통신망 이용한다매요. 행망 이용하면 되는 선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걸 설치할 위치까지 선은 연결해 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동안 이걸 하라고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서 하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잘 해서 다음 의회가 개의되기 전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부서 직원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직원들이 국장님에 대한 존경과 또 애정이 크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울컥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이번 상임위를 끝으로 해서 뵙고 싶은 얼굴을 못 봬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 하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추경은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뵙고 했는데 이 소중한 인연 잊지 않고 간직하고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혁신국
11시15분
다음은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1시20분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81페이지, 사회적기업 탐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500만 원 이번에 올리셨고, 소비자체험단 2,200 올리셨고, 플리마켓 운영 1,500 이번에 올리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작년에는 국․시비가 나왔던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구비로 운영됐던 사업이고요. 일부 플리마켓은 시비보조금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구비였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랬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연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시비까지 그 영향이 와서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도, 육성차원에서도 일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저는 국시비가 원래 있었던 품목인 줄 알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건 무슨 이유라고 하셨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 일부 시비보조금 같은 것도 그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구비를 못 세웠고 또 그러니까 연계가 되니까 탐방 같은 경우는 구비였었거든요. 이 1개 사업 가지고 연초에 자금 규모 예산 가지고 시행하기가 너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73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착한업소가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 하고 있나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용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착한업소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이용 활성에 대해서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그 날을 지정하면 우리가 띠를 두르고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날을 정해서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착한업소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착한가격업소가 처음에 지정할 때 55점 중에 40점 배점을 맞으면 지정이 되고요. 1년에 2번 조사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하반기는 새로운 신규가격업소를 우리가 접수받고 해서 1년에 2번 점검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55개소에서 목표가 60개소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정을 취소한 착한업소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개소가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는 12개를 지정해놓고 7개를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그 사유가 좀 영업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개인사정도 있고, 스스로 폐업을 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러 모로 경제가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홍보를 해서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안녕하세요? 한형신 위원입니다. 양명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 주셨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자체험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48개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48개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을 9월에서 12월로 잡으셨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이유 좀 설명을 들어봐도 될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앞서 존경하는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지금 거의 상반기에는 시간이 지났고요. 하반기에서 최대한 2-3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하면 사업기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본예산에 만약 편성이 됐으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 사업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도 하셨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부는 플리마켓하고 탐방은 운영이 됐었고요. 소비자체험단은 이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체험단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소비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체험단은 구청에서 운영 사업을 시행한 지가 없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육성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활성화 시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를 이번 연 내에 가능할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구민체험단을 모집을 하고요. SNS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첫 사업이니만큼 이번에 연내 후기 이런 거 사업현황 보시고 나서 또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그러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회적기업이나 소비자체험단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나 성과분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를 이 시기에 추경에 올리셔서 준비를 하셨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혁신국이 미래를 잘 가꿔야 되는데 미래혁신국이 제일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미래’자가 빠져서. 뭐로 바뀌죠? 여기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경제문화국으로 하는데 저는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
경제문화국으로 바뀌나요? 미래혁신국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는 아직 미래가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270쪽, 예산서 279쪽 보면 소비촉진활성화 사업 해서 1억 6천이 내려왔어요. 상권 이벤트 사업해서 지금 구에서 2,500만 원씩 해서 8개 했죠?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소비촉진활성화 사업이 소비촉진에. 그 행사에 주로, 이 사업을 하면 행사가 주로 뭐예요? 우리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은 상인회에서 자유권을 최대한 부여를 하고요. 공동마켓이나 홍보나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좀 많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진잠을 처음 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소비촉진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뭐 그냥 축제? 마을축제? 마을축제 하는 느낌? 거기에서 노래하는 분들 몇 분 모셔 가지고 노래하고, 동네사람들 장기자랑 하고, 2,500만 원 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소비. 부스 몇 개 있고 이게 소비촉진활성화 사업인가. 똑같은 데 줄 거 아니에요. 이 8개를. 전에 줬던 데 2,500씩 줬던 데. 똑같은 상인회 주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골목형상점가 하고 시장하고 주는데요. 지난 번 2,500만 원씩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물론 준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인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상인분들이 그런 행사를 뭐 이벤트도 좋고, 홍보도 좋고, 마케팅도 좋은데 일단은 그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인회에서 자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모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행사 참여자만 몇 명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그 골목 행사하는 데만 몇 명 있어. 그 옆에 식당이나 상점가가 잘 운영되느냐, 매출이 올라가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바에는 소상공인 진흥 거기에서 주는 카드마냥 캐시백을 해주든지 물건을 사면. 그러면 사람들이 한 10%, 10만 원 하면 만 원을 캐시백이 해주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은 행사비용은 들어가지. 똑같이 할 거예요. 2천만 원을 주면 그분들 얘기가 2천만 원 나오면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번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 볼 문제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능한 현금성 살포 캐시백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컨설팅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한번 잘 해서 물건을 썼을 때 돌려주는 거지 상품권으로 주면 안 돼요.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되고 그게 시스템이 안 되겠지. 카드가.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거기에서는 카드를. 그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만 원 쓰면 10%를 캐시백 해줬어. 10%를. 그래서 거기에서 10만 원을 카드에 받아서 했더니 만 원이 그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품권으로 주면 안 돼요. 그건 현금이잖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이나 양명환 위원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 소비자체험단. 이걸 2,200을 세웠어요. 용역비로. 일반용역비로. 그런데 이 용역을, 용역비를 하시는데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시비 예산이 추경에 안 올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런데 3월달까지 약정기간 종료된 업체 8개에 대해서 또 지금 이게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도 좀 배려를 해서 8천만 원, 1억을 내려줬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타구도 내려줬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뭐라도 이분들 위해서 유성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 올 줄 알았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빨리 했어야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적인 연초계획은 아예 지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나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유성 구비로 하는 거니까. 구에서는, 시에서 안 내려오니까 구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했으면 더 훨씬 좋잖아요. 하려면 먼저 했어야 되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이 맞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물품비가 뭐예요? 10만 원씩 해서 100명한테 주는 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은 사회적기업 가령 한 10군데에서 거기에서 생산한 물품 몇 가지는 선정을 해야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1인당 10만 원 정도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품을 사가지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래서 후기를 올리고 홍보하고 제품판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해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도 살으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식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297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은요, 우드볼장 승용제초기 구입 1,370만 원 예산을 증액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마레트골프장과 우드골프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드볼 그 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바로 옆이 마레트골프장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체육회 하고 이 종목단체 마레트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관리는 체육회가 총 책임지고 현장관리는 마레트골프에서 하게 되고요. 같이 사용하십니다.
최옥술위원
예. 마레트하고 우드볼하고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군데 해주면 또 한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298쪽에 온천시설 유지관리 소송패소배상금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판결 결과가 보면 처음에는 유성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을 청구해서 행정소송 판결이 유성구가 패소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패소 소가가 1억이 되어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소송패소배상금이 1,594만 9,400원이에요. 그러면 도합 1억 1,594만 5,400원인데 예산은 2억 7,595만 원이 계상이 돼서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우선 소가 배상금은 일단 1,595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전체 금액에 이 세부사업에 나머지 2억 얼마 말씀하신 나머지 거는 온천관리사무소 외관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최옥술위원
리모델링 금액이 별도로 있거든요? 288쪽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러니까 소송패소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1,595만 원 그것만 지급하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2억 7,595만 원이 추경요구액이 되어 있는데 온천시설유지관리는 299쪽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또 세워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수치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299쪽에 있는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증감액은 2억 6천입니다. 숫자가 오류가 뜬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숫자가 좀 오류가 된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이거 예산안,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이거.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 2억이 올라온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온천문화축제는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뭐 23만 명이 왔고, 경제 유발 효과가 600이라고 했나, 60억이라고 했던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60억.
양명환위원
이거 6억 8천이 지금 서 있는데요. 유성온천문화축제. 낙찰차액 같은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이 부분 예산서에 표기된 부분은 기정 본예산에서는 자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시비가 대표축제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세부사업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제로로 하고 새로 편성하느라고 이렇게 나눠 놓는 거고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사계절축제를 총괄로 예산액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나누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눠 놓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은 크리스마스축제 2억 원 증액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6억 8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쓰셨어요? 조금 남은 게 있지 않나요? 낙찰차액 같은 거 혹시 용역 줬을 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이 부분도 전체는 총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일부기로 되어 있어서 남은 금액을 계절축제로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건 끝납니다. 이제. 이월 안 시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6억 8천을 그럼 다 쓰신 거구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좀 잔액이 남아도 이월 안 시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재즈맥주페스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3억 서 있으면 이거 낙찰차액이 있어도 그냥 거기에 다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여름축제 맥주페스타 거기다만 쓰고요. 남은 금액은 이월은 안 시킵니다. 겨울로.
양명환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낙찰가액 같은 게 나왔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직은 지금 조달 아마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낙찰차액 같은 게 있으면 여기 같은 통계목에서 쓸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혹시 금액이 많으면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 그렇지도 못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287페이지 충남대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7,500만 원이고요. 이게 충남대 서문 쪽 종합운동장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종합운동장, 구민들이 종합운동장 빌릴 때 혹시 돈 내던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구민들이 종합운동장 빌릴 때 돈을 내던가? 돈을 안 내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대관료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이런 거 설치해주면 구민들 깎아준다든가 그런 거 없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나 기타 축구장 이런 거는 체육회 같은 데 할 때는 50% 할인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하는 데서는 특별히 할인율은 없고, 구에서 주관 행사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공식적인 행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점 국립대, 충남대가 거점 국립대이긴 한데 구에서 할 거는 별로 없고 보통 시나 나라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끔식 하나씩 해주는데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은 생각을 할 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꼭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요. 지금 체육 인프라가 모여 있는 이 대학교 안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체육회나 종목단체나 거기에서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평균 이쪽 사용인원이 5만 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이 됐고, 다만 만약에 대학교 내가 아니고 대학교 밖이라도 이런 체육시설에서 편의시설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해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이런 국립대 충남대 같은 데 1년에 보통 얼마정도씩 구에서 해주는 게 있던데 보통 얼마정도 한다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정기적으로 충대에 지원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단위사업에 의해서 그때그때 항상 지원이 되는 것뿐이고요.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선풍기 2대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똑같이 우드볼장에 아, 저기 마레트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신성동 게이트볼장입니다.
양명환위원
신성동 게이트볼장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2개 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게이트볼장 선풍기가 여기만 필요한 겁니까?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진 않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쪽에서 아마 파손이 고장이 난 모양인데요. 그래서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데도 저기 뭐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만 해줄 게 아니고 이왕이면 다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성온천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지난번에 예산 삭감 이거 사실은 유성온천문화축제 관련해서 2억 삭감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사계절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10억 3천만 원이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비도 한 1억, 2억 정도 별도로 지원을 받는데요. 이 사계절축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대표축제이고 정책적인 사업, 정책적인 것 보다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그런 축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축제입니다. 대표축제로 거의 자리매김 되어 가는데 또 지난번 예산에서 이 부분만 조금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우린 겨울에 또 축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크리스마스축제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때 문제점도 본 위원도 지적을 좀 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그때 본예산 편성 때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추가경정 때 얘기를 안 하시겠다 말씀을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신
한형신위원
추가요구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경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축제 예산을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 예산을 추가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요. 일단 저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맥주페스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가 재즈맥주죠? 재즈맥주페스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뭔가 차별화를 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번에도 행감 때 아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때요? 내용 전혀 변동이 없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보완될 사항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아직 8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그 자라섬이라든지 남양주 이런 데는 보면 재즈축제는 재즈축제만의 캐릭터가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비중이 어디에 더 있느냐 이게 중심인데 저희 유성구 재즈맥주페스타를 보면 중심을 잘 사실은 맥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캐릭터를 좀 차별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홍보에도 활용이 되고 이 예산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도 아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 여름축제는 제목 그대로 여름밤의 재즈하고 맥주, 꼭 술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맞는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한 축제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행사 자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상의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세부적인 내용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 사업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물론 제시는 하겠지만 더 좋은 아이템이 있을 테고, 더 좋은 사업범위나 그런 내용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항목을 다 잡습니다. 우리가 제시는 하지만 거기에서 더 좋은 내용을 찾아내고 넓힙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유성구가 좀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추경에 편성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속기록을 띄워드려야 하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그 말씀을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어떻게 질의 드렸냐면, 이거 구 시비 내려오면 어떻게 편성할 거냐고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 한형신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도 분명히. 올해 드론쇼 얼마 들어갔어요? 드론 부르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드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한 1억 들어갔습니까? 5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8,600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회에.
동수
김동수위원
2회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축제 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한 번 했죠.
동수
김동수위원
또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맥주페스타 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가을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계약한 회사가 그때 또 해주는 거예요? 따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똑같아. 온천축제 때 드론은 비켜서 한다고 우리 심창헌 과장님이 그때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온천축제 비켜서 하겠다고.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면 속기록 띄워드리고.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천축제 하시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온천축제에 보면 온천축제가 이번에 몇 년전, 2-3년 전부터 온천축제가 메인이 아니고 꽃이 메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요. 거기 꽃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가지고 꽃도 봄꽃축제 해서 몇 억이 들어가. 그러면 그 온천축제에 예산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심의 받는 건 축제 예산에 얼마예요? 3억이에요? 5억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3억일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이상. 내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성구에서 계속 분기에 하는 거야. 한 군데에서 안 하고. 똑같은 축제인데 과만 바꿔 가지고.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면 구민들한테 그만큼의 만족을 주는가도 고민해 보실 문제예요. 축제는 발전하고 그래야지. 온천축제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축제가 대단하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몇 십만이 왔다고 하지 다른 데 무슨 뭐야 다른 데 축제마냥 이거 가면 온천축제 가볼만 하다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몇 십만 왔다고 엊그저께 성과보고 때 한 거 같은데 그런 식이지 그 축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 대전에서 ‘와 온천축제 대단하다!’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되겠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한 30살 먹어가면서 29회째인데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대전에서는 인지도가 최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지도는 많이 해서. 그런데 온천에 대한 그런 게 없어졌어. 온천에 대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나름 온천이라는 타이틀 이름 석자를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축제 하시고 하실 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패소배상금이 1,500만 원이에요. 이 패소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은데 이게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온천공 위치가 이 온천공 토지하고 다른 거예요. 지번이.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아니죠. 온천공소유주가 아니에요. 토지가. 온천공 있는 위치가.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땅이 아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그 당사자 온천공 위치하고 실제 토지소유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90년도쯤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온천공 있는 토지가 대전시 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택지개발하면서 우리 여기 봉명동 개발하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한 90년도 그러니까 편입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 기억나네요. 무슨 얘긴지 알겠네요. 그런데 이게 저기가. 이게 온천공이 허가 맡고 세금도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해서 돈을 변상해 달라고 한 건데 우리가 진 거죠. 이거는 대전시에서 한 건데 왜 유성구에서 돈을 물어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이제 그리고 됐는데 온천공 허가조건이 이게 온천공 위치하고 토지소유주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대전시가.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때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서 22년도 초에 이 소송이 걸린 건데 그 전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겁니다. 20년도쯤에. 그러니까 과거 한 30년 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불허가 처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가 들어온 거고요. 결론은 당시에 대전시가 편입을 하면서 어떤 보상, 지적물 보상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일체 보상이라는 게.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 암묵적 묵시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사용했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승인이 됐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재허가를 들어오니까 우리가 안 된다 불허 통보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시에서 잘못한 거네요. 결론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31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서비스원에 2개소, 일반 7개소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위탁운영 재원 비율이 서비스원은 국비 10%, 일반원은 아, 우리가 구비가 10%고, 일반은 25%예요. 그런데 일반으로 위탁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서비스원은 10% 구비가, 일반은 25%라 15% 더 많이 내는데 일반으로 7개소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회서비스원은 대전시 위탁기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꼭 대전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 광역에 있는데 이 업무가 이런 아동에 대한 돌봄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될 때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을 확장하자 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시에서 제안을 하고서 시비 비율을 높여준 거예요. 시비 비율을. 매칭해서
최옥술위원
그게 구비가 25%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처음에 시비를 40%를 지원을 해주고
최옥술위원
구비를 10%로 했죠? 우리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100중에.
최옥술위원
그리고 일반은 25%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다 보면 일반은 15%가 더 많이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원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주면 10%니까 구비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러니까 이 사회서비스원도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위탁을 맡아서 했는데, 또 아동돌봄전문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맡은 게 아니고 타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 사업이 비대해 지니까 이쪽 분야는 접은 거죠.
최옥술위원
그러면 많이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비스원에서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 사업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위탁을 못 주고 자체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최옥술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10%, 25%는 15%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비를 15% 절감할 수가 있는데 왜 7개소는 일반이고, 2개소는 서비스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서 296쪽, 설명서 326쪽 한번 보시죠. 유스호스텔 관리. 예산 이거 국장님이 책임지고 철거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여기에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기억하시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억 안 난다고 안 하시고? 그런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건축물관리법 30조 신설? 행정절차 강화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여기다 썼어. 그런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30조가 마지막 개정된 게 2022년 2월 3일이에요. 한번 그 법조문 보세요. 언제 개정됐나.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유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봐도 좀 미진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법령이 2022년도에 바뀌었는데 무슨. 이거는 여기 설명서에다 허위로 쓰셨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잖아요. 이거를. 예산 편성하기가 본예산에, 추경에 하기가 좀 불편해서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 이거 전혀 의미 없는 돈 2,2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2-3천 써서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런데 철거해야 돼요. 철거는 꼭 해야 돼. 시간이 문제지. 내년에 가면 예산 추계 해온 게 한 4억인가 얼마 든다는데 내년이 되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비용에 더 들어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현재로써 6억이 넘고요. 내년 가면 조금 더 얹어갈까 그 외에 이 부분이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계획서가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없고 또 용역을 발주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을 줘야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 건물을 진다고 해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되면 돈이 더 들어가.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면 주민들이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쓸 수가 있어. 자갈만 깔아 놓으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하시면 여기 이러고저러고 변명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거는 철거, 이 건물을 문예회관을 신축하더라도 돈은 들어가야 돼요. 이 철거비하고 다 돈 예산 편성해줘야 돼. 계상을 해줘야 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물리적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하기에 조금 불편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나왔으면 그냥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 허위로 문서를 쓰시면 돼? 날짜가 22년인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하여간 내년에라도 철거해서 거기 수통골이 주차난도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거기다 임시공영주차장 해놓고 그러면 3천만 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주차과에서 자갈망 세석만 깔아 가지고 해주면 CCTV 설치 해놓고. CCTV는 설치해야 되겠지. 파손이라든지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르지만. 대전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승인은 받았어요? 문예회관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일단은 지금 대전시하고 절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전에 우리는 동의 해줬잖아요. 대전시도 해준다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절차가 나오면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단계로 해서 하여간 이게 돈이 건축허가 할 때 해서 돈이 안 들어가면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래저래 이 돈은 다 줘야 되잖아요. 건축설계비에 철거비도 포함해서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미래혁신국이 지금 4개 부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 4개 부서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됐더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만큼 모두 미래혁신국 모든 부서가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