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6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심사보고서가, 6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에 따라 교육연수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문을 명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양명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8.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항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 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 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유성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앞장서 노력하시는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담당하는 대전환경지방자치단체 조합장 선임방식을 변경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 제12조 조합장의 선임방식을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일반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1인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합장 선임방식 변경에 따라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이 담당하던 조합회의 의장 선임방식을 5개구가 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약 제7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 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83억 9,3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86억 3,941만 원의 7.77%인 597억 5,4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155억 8,3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61억 9,817만 원의 7.85%에 해당하는 593억 8,50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0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4,124만 원의 2.97%인 3억 6,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93억 8,508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7억 3,064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33억 1,49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진잠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18억 5,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봉명동 보행자 전용도로 배수시설 설치 사업 등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전형 양육수당,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으로 국토보조금 68억 3,244만 원과 시비보조금 126억 8,90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5억 2,14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 152억 7,991만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140억 9,264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9,006만 원을 증액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296억 6,261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등 28억 8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온천관리사업소 리모델링 및 용산도서관 개관 등으로 26억 2,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등 69억 2,99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비 및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 등으로 297억 7,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성구 캠핑장 관리 사업 등으로 17억 7,378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사업 등에 11억 9,6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 운행 재정 지원금, 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54억 89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집중호우 대비 하천 정비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 등에 87억 7,176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6억 4,736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35억 8,599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863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6,9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2억 5,788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 2,314만 원을 증액하여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7,837만 원이 증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478만 원과 예비비 1,273만 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 4,4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계획 규모는 918억 6,586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은 세출 예산으로 온천문화체험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신성동 인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76억 원이 감액된 17억 9,227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활용 지원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친환경현수막 제작 지원, 철사용현수막 게시대 교체 등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8,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536만 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세출 예산으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15억 원 감액된 130억 1,012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세입 예산으로 2024년 결산 반영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및 기금 전입금 수입으로 121억 7,6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121억 7,646만 원이 증액된 150억 1,84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비와 당면한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에 관한 사항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0.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무상사용) 동의 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 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8.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0.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 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최옥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