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0분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9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1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좀 보시겠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19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설명서 여기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 용역 한 1억이 있어요. 근데 증감내역이 5천만 원을 또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거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 같은데 벌써 1차 추경인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이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고 용역을 추진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연초에 다 확보하면 좋겠지마는, 연초에 다 확보한다고 해서 1년 내내 쓰는 돈을 조기집행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고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반기 민원 대비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 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5천 정도를 조정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던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예산에 삭감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예산 편성에서 맞는 건지. 그럼 그때 1억에 대한 어필을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3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0?
성용
여성용위원
21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1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5억 8백 100% 증감해서 빈집 정비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조례나 제안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방동에 그 빈집에 대한 매입을 해서 하실 모양인데 여기 제안 사항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큰활차머신 등 6기, 벤치, 비가림시설, 퍼컬러 해서…. 퍼컬러는 이제 지붕만 이렇게 씌워놓는 거잖아요. 오픈식으로. 예. 이런 걸 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방동의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20가구 미만이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근데 이 땅 매입하는 건 좋아요.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빈집 정비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제안 사항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가 5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시비를 4억 한 600만 원 이렇게 지급받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빈집을 매입을 하면 이것을 철거해서 공공용 시설로 쓰기 위해서는 철거비용과 최소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정도만을 설치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가 3억 8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조성비는 한 1억 내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이제 매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드리면 빈집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이슈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빈집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빈집 정비에 대한 제안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이라든지 체험실, 전시실 다양한 그런 창업공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도심에 가깝다고 그러면 청년임대주택 같은 거 짓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 비싼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민이 생겨서 다른 사업을 거기다 더 접목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빈집이 도심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1년, 22년 빈집 정비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주로 다 외곽지에 폐가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수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용객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편의시설이 적정할지를 깊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는 방동저수지 끝에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사업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37페이지 한번 국장님 보시겠어요? 도시계획과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설해예방인데요. 이게 제설기 유지보수비에서 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삭감됐던 사항 아닌가요? 근데 또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도 제설기 유지보수비가 천만 원 있는데 제설장비 수리비가 내내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스마트제설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제설기를 일정 시간이 되면 오일하고 필터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줘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 정비를 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 제설기 유지보수비는 뭐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던 천만 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제설장비에는 스마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1톤 차량이나 15톤 차량에 장착하는 모래살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각종 제설 삽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이번 것은 스마트제설기 10대에 관해서 세운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각 동에 있어요? 스마트제설기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1곳에 모아서 지금 반석동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본예산에 세운 시설장비유지보수비하고 이거는 완전 별개라는 건가요? 그럼?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모든 제설장비는 되지마는, 그동안은 평상시 유지관리비를 세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스마트제설기의 그런 오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 주기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 위원은 제설기유지보수비면 이것도 같은 거지 이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다음 또, 도로 및 시설 정비 시비 받은 게 있어요. 증액 받은 게. 제가 볼라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볼라드 정비 사업을 해서 40만 원씩 300개 해서 1억 2천 했는데 그 중에 2,800을 증액을 했어요. 이 볼라드가 개당 얼마 정도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만 원 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볼라드 자체가 거의 유성구는 유성구 전체에 보면 다 똑같은 모델인 거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볼라드 지금 유성구 관내 설치된 게 총 몇 개입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수시 변동사항이라 제가
성용
여성용위원
대강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몇 년 전에 파악할 적에 한 15,000개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5,000개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 4,100개 설치됐다고 하는 거는 저한테 5월달 기준으로 해서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관내 설치 수량은 지금 예산에 있는 거에서 설치한다는 수량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성용
여성용위원
4,171개 저한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 볼라드 숫자가 아니고요. 그건 규격에 맞지 않는 비규격 볼라드 교체 대상의 시설물 숫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안 써주셨어요. '볼라드 설치 관련 보고' 해서 이렇게만 올라왔기 때문에 비규격인지 규격인지 그런 걸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2022년도에 보니까 6천 개의 유성 지역에 볼라드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12년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24년이잖아요. 23년이면 지금 개수가 정확하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한 거고요.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고 볼라드 자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기업체에서 다 나온 거. 그렇게 하고 유성구에 설치된 볼라드 같은 경우가 우레탄 볼라드죠? 대부분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우레탄 볼라드가 보통 9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그다음에 최고 비싸서 뽑고 하는 거는 좀 더 비싸더라고요. 15만 원대가 최고 비싼 거더라고. 근데 매입단가에다가 낙찰금액 하면 금액이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볼라드가 계속 설치를 하는데 과연…. 제가 행감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유성구가 굉장히 많아요. 유성구가 유독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신안 갈 때도 보고요. 저 밑에 지방 다른 데 갈 때도 현장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유독 많아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안전 문제, 주차를 댄다. 그래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셔요. 그러면 주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보도블록에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한 예상이나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볼라드는 우리가 신설보다는요. 교체가 많고, 비규격 볼라드에 대한 교체가 많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성은 대규모 택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한 볼라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것이 파손이 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볼라드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요. 또 공사 발주를 하면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발주가 되다보면 단가가 좀 높고요. 자재만 구입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면 자재 값만 반영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볼라드 설치하는 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물론 안전하다고 그래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동차, 그다음에 장애인…. 이게 1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박아 있어요. 요즘은 1미터 간격으로 박는 거 같더라고. 몇 미터 간격으로 박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5 정도 해가지고요. 차가 통과하지 못할 간격으로 박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어저께 신설한 데는 보니까 1미터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재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2년, 3년 되면 우레탄이기 때문에 다 뜯어져요. 아주 미관이 안 좋아요. 근데 이 단기간에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볼라드 규제봉…. 규제봉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봉도 지금. 그게 이제 규제봉이 이렇게 딱 넘어져서 부러져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고 유발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의 문제도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고민해서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에 341페이지, 401-01 있죠? 342, 관내일원 도로유지관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0?
성용
여성용위원
42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설명 자료인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뒤에 보면, 예산 증액 사유 밑에 보면 관내일원 도로유지관리가 있어요. 5억 5천. 이것도 본예산 때 4억 세웠던 거예요. 삭감하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이 대체적으로 본예산에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다뤘던 것들이 다 올렸어요. 근데 어차피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는 거뿐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삭감했던 사항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도로유지보수비를 많이 세우던 해 같은 경우는 7월까지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겠지마는,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1년 내내 쓰는 것을 본예산에 다 확보해서 집행을 하반기 때 할 것까지 확보하는 것은 집행에 좀…. 그걸 고려해서 삭감되게 했어요. 하반기에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게 여기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 백날 이거 잘못된 거라든지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예결까지 올라가서 삭감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그러면 이거를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어필을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그래놓고 지금 계속 추경에…. 지금 전체 저희 사회도시 중에요. 안전도시국이 제일 많아요. 추경 때 올라온 게. 지금 본예산 삭감한 게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들을 가능하다고 그래놓고 자꾸 올리니까 과연 이게…. 뭐, 민원의 문제가 많은 것도 알아요.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4억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본예산 때 얘기해서 보수를 하세요. 삭감 안 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건설과 마지막 제가…. "가로조명시설 관리"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도 도로조명 전기요금, 시설 전기요금이 삭감됐던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 부분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삭감할 때 말씀을 미리 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삭감했다가 추경 때 올렸으면 좋겠다. 왜? 본예산에 세출 예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 때 그러면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삭감됐던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도로유지보수비,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요. 1년 내내 집행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꼭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기는 하지마는, 추경이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만 올린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치다 보니까 하반기에 쓰는 것은 본예산에 조금 축소해서 세우더라도 이렇게 하반기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 예산도 있지마는, 이 전기료가 100kW당 104원에서 112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3년, 작년 5월부터 인상이 돼가지고 예년보다 이게 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고민 좀 하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도 입장이 그러니까 고민 좀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
사업설명서 374페이지에 봉명동 보행자전용도로 배수시설 설치사업 하시잖아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추진실적에는 써주셨는데 그냥 실시설계용역 착수만 하신 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용역기간이 7월까지라요.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입찰에 따른 공고기간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9월 정도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명이 배수시설 설치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마철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배수가 잘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꾸준히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장마철이나 우기 전에 이 사업들이 추진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튼 꾸준한 민원이 들어왔었던 곳이고, 또 우리 유성구에서 역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골목이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용역사, 그리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공사할 때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되, 가능하면 시기를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합니다만, 시기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시면요. 소요예산 산출근거 두 번째 줄에 구룡동 75-4번지 일원 도로정비 6천만 원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구룡동이요. 예.
이희환위원
구룡동 1식 6천만 원. 그게 민원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부분인데 거기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확장 공사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가 있어요. 그 사유지는 어떻게…. 사유지를 매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땅주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사용 승낙해 주신답니다.
이희환위원
사용 승낙 승인을 받아서 도로 확장해 주는 걸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그렇다면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사유주 승인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6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확포장이기 때문에요.
이희환위원
근데 그 땅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땅을 매입하려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도로에 대해서는 수용권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희환위원
자, 그 주인들하고는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사전에 의견은
이희환위원
예산 승인되면 공사 바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점 없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설명서 337쪽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37쪽이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설해예방 관련해서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건데요.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된 게 있어요. 이 장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진입이 어렵거나 그래서 급경사라든지 이런 데여서 제설이 어려운 데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제설이 어렵다기보다는 제설이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구간이 맞습니다.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여기 네 곳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어디예요? 여기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설치 업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상황을 우리한테 전송하는 인터넷망에 통신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자동분사를 하려면 모터를 돌려야 되고 하는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인수 후에 유지관리를 필요해서 세우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간은 업체에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희래
이희래위원
유지관리 했던 거고요. 그럼 이거를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걸 돌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 저기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염수가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제설통합센터 조성 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이 센터를 짓기 위한 용역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삼동 고속도로 밑에 수년 전부터 고속도로공사에서 비워달라고 하는 우리 제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장이 사실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화암육교 밑에 시유지가 있고, 또 우리가 제설장으로 일부는 관평, 구즉동 이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곳인데요. 그 공간이 좀 넓어요. 사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 땅도 좀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통합제설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연차별로 확보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설치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고, 장소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화암사거리 육교, 입체교차로 육교 밑에 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꺼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국장님, 제가 마이크 켜고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건설과에…. 마이크 켜고 질의할게요. 보전지출 좀 한번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79페이지요?
송재만위원장
예. 시․도비보조금 반환하시잖아요. 근데 이 반환을 할 때 왜 다 반환을 안 하세요? 이 세입에 잡은 항목만큼은 좀 반환을 하시지 왜 안하세요? 이 고지서가 안 왔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결산에서는 반납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시하고 정산 저기해가지고 고지서를 줘야만이 반납을 하는데.
송재만위원장
그게 고지서가 안 온 건지 놓치신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지금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반납금액이랑 송강지구 배수설비 이 정도 안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2건인가 3건 정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양방향하고. 이게 이렇게 하다 놓치시면…. 국장님, 놓치시면 도시계획과도 보전지출 보면 22년분이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도 보전지출에 보면 22년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를 자꾸 넘기게 된다고요. 보전지출분이요. 주택 개량사업인가 해서 22년 잔액 반납 안 한 게 있어가지고 들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이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반납하실 때, 보전지출 반납하실 때…. 왜냐하면 안전도시국이 사업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납하실 때 좀 챙기셔가지고 올해 안에 반납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과도 23년도 것이 지금 들어온 세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양방향이나 하수도 긴급수선, 송강 배수시설 설비공사는
송재만위원장
예. 3건이 지금 안 된 거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챙겨서 하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1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1시04분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426페이지 설명서 좀 보시겠어요? 난임부부 지원 건 시비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난임시술 지원비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7-01 2억 2,1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여기에서 1,140건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426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307-01.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질문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난임시술 지원비 6억 2천 세웠는데 증액이 2억 2,100만 원 생겼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54만 3,750원 곱하기 1,140건을 했잖아요. 이 산출근거 1,140건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 3개월 평균치 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시술 건수도 증가하고 대상자도 지금 확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나봐요. 그러다가 예산 증액사유 보면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지원자수가 증가, 증가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1,140건이 나왔으면 한달 평균 89건 같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 원래는 해줬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180% 미만인 사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추가되면서 그 부분은 180% 이상인 주민들도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 페이지 보면 4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신규사업에 7,500만 원이 국시, 구비로 해서 증액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들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임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부인과 진료 예를 들면 난소기능검사나 부인과 초음파검사를 하고 남자는 정액검사 같은 검사를 하는 비용을 최대는 1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사실은 소득 관계는 없이 모두 다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금년에는 500쌍을 검사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00쌍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기준을 잡아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건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국가에서 전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전국 단위로 전체 규모를 정하고 인구비례로 해서 대전시에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에 할당받은 게 500쌍 정도 되는 걸로 해서 15만 원씩 해서 받은 거라는 얘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생겼네요. 저도 신규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25쪽에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좀 궁금한데요. 예산이 3억 8천이 계상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지만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형태로 제공을 제공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1인당 50분 상담을 8회까지 제공하고,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에 8만 명, 유성구에는 781만 명 지원할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781명.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제 타켓 계층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요. 그중에서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분들.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래서 심화되기 전에 초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는 상담을 해 줄 기관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소가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 이용권을 받아서 찾아갈, 상담을 맡아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금 다섯 군데 확보하셨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신청을 7월 초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의료기관도 해당되지만 심리상담소, 1급 심리상담사 내지는 2급 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곳이면 다 가능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관내에 꽤 되나 봐요? 다섯 군데나 신청을 한 거 보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요즘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희래
이희래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추진체계를 정리를 해보자면 서비스이용권을 보건소에서 받는 거군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신청은 각 동에서, 보건소도 받고 동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상인지를 확정해서 통지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바우처 형태로 본인들에게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하면 우리한테 약간 부담은 더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이런 것과 비슷한 사업이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이런 걸 통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8쪽에 표준모자보건 첫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구비로 조정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릴 내용은 수첩이 아니라 엠블럼 지원이 있어요. 이 엠블럼이 임산부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혹시 디자인이 전국 통일입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침에 있어서
박석연위원
아, 지침에 있어서 통일로밖에 못 해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아직 총각이고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눈에도 잘 안 띄는 경우도 있고, 또 임산부 분들께서 연령이 점점 다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엠블럼이라는 거 자체는 어쨌든 상징성이 베이스로 깔리지만 이제는 기능성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물론 저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머리구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을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떨지 아니면 그 엠블럼에 예를 들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 태어날 아기를 그려가지고 조그마한 액자형식으로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엠블럼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을 탑재하자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임산부 분들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이동을 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간혹 빈혈이나 혈압관계에 있어서 거동하실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발생률이 있는 걸 가끔 목도를 하는데 그럴 때 이 엠블럼을 눌렀을 때 호루라기처럼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 총각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의견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1시16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세입에서 의료기관 640만 원 7개소 8건 위반내용이 뭐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만요.
성용
여성용위원
과태료 징수 640만 원 했던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23년도에도는 과태료 수입이 총 25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지금까지 수납된 과태료가 640만 원으로 지금 예년보다 좀 많이 수납이 됐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늘은 건 알겠는데요. 8건이 어떤 위반내용으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용은 원래 22년도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2년도 하고 23년도에 공개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8개 의료기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의료기관 7개소하고 8건에 대한 내용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4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가 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대상이 금년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포함되게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대상은 19세 이상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위험군이지만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건강 역량하면서 모바일 기기도 제공을 하고 하면서 3개월, 6개월 후에 경과, 혈액검사라든지 체중 같은 것 변화를 지켜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넣는 게 아니고 별도로 기계를 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활동량계라고 해서요.
성용
여성용위원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랭킹제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사업 참가자들이 50명이 되면 그 중에서 우수참가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성적에 따른 점수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축구나 다른 데 보면 바둑이나 이런 데서 랭킹제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확한 용어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신규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저도 신규사업 하나 또 여쭤볼게요. 457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야간진료나 주말진료 하는 병원들을 그렇게 부르고는 있었는데 그 병원들에 대해서 금년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됐어요. 그래서 주말과 야간에 오픈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어린이병원이라고,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운영하는 곳은 봉키병원하고 코젤병원 2곳인데 지원금지급기준에 맞는 40시간 이상을 오픈하는 것은 봉키병원 한 곳으로 한 곳만 이렇게 5천 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운영비를 지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던가 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7일간을 야간운영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시간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의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는데요. 봉키병원의 경우는 9시부터 밤11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해서 7일 동안 다 열면서 야간진료도 하는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일주일 전체를 운영하려면 의료팀 이런 것도 충분히 갖춘 병원이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렇죠. 1인 의원은 안 되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야간에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투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 병원들은 문전약국이 매칭이 되어 있어서요. 약국도 그 시간에 다같이 열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이전에는 공공심야약국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운영 안 되고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심야약국은 당번제로 다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약국도 야간까지 하는 약국들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은 야간진료까지 하는 병의원 부분에 있는 약국들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약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우리가 해주는 건 없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약국 투약문제 그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됐었고 그러면 그런 데는 의약분업 이런 거 제외를 받나 이런 생각까지 잠깐 좀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요새 같이 소아과 진료 이런 게 어렵다고들 막 하는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봉키병원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네요.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입니다. 448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자 선정 탈락된 분들은 어떤 상황인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희귀질환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분이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도 가능하고, 1,272개 질환자한테도 가능한데 이거 신청할 때 대상자 선정이 돼서 탈락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탈락이 된 건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선정하는 것은
경옥
하경옥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대상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춘 경우는 인정을 해서 지불하지만 요건이나 재산소득이나 이런 쪽에서 그 요건에서 벗어난 대상자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받고 있고 올해 신청자들은 이렇게 들어왔고, 앞으로도 신청자는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아직도 예산도 증액되고 아직도 관심은 많지만 이 희귀성 질환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작년에 예산도 모두 소진 돼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7천만 원 늘려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11시31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