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유성구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6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저희들이 본예산 때 4억 1,600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사항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또 이번에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왜 지방에서 이 의무를 져야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지난 5월에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도 건의하고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진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병무청 고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병역법도 봤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도 보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추진근거의 내용들을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보니까 20…. 올해에 보니까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을 뽑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본방침이 있어요. 기본방침이.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복무기관장이 유성구청장이겠죠. 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5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병무청장도 저희 청장님을 방문하셔서 계속 그걸 건의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계속 신규 소집예정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시․구 5개구 구청장님들이 다 건의를 한 상태고, 저희가 최대한 신규 소집 인원을 줄였고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계속 내년에도 봉급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게 법률 쪽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지방에 이양해서 비용 청구하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국가사무 자체를 지방에 이양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은 못 낸다는 얘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도 신규 소집예정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올해도 연말에는 지금 현재는 107명이지만, 12월달까지은 68명 유지하고 내년에는 61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월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필수요건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을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국가에서 줘야 될 필수요건은 지키지 않으면 지방한테 구에서 이거를…. 저희들은 그래도 5개구에서 제일 나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4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4개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저희들보다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사무를 갖고 자꾸 지방에 이양해서. 어떤 페널티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때문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6년에는 별도로 또 이게 이양사업에 대한 목적, '공익요원에 대한 지원을 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계속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나 복지부나 병무청이 다 따로따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무를 저희 지방에서 이양 받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를 지금 이양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일단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는 도대체 자기네들이 국가사무로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더라고. 그래놓고 지방에 이양을 해서 구청장한테 이거를 예산을 세우라는, 부족분을 채우라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30페이지, 이거는 시비인데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일반 어르신 급식비 시비로 증액을 해준 사항인데 지금 6,624만 원을 무료급식에서 감액 신청을 한 거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 유성노인복지관 일평균 26명, 송강복지관 49명, 실버복지관 62명 하면 137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150명으로 일평균을 잡았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럼 정리 추경 때 정리하실 건가요? 남으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62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31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거 추이를 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옆에 일반 어르신에서는 왜 송강사회복지관은 점심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빠져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강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49명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일반 어르신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돼서 그건 제외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방동4통 경로당 조성.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거기 통장님 계신 분이 3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정리가 안 돼서 예산을 계속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예산을 안 세우면 결국은 이제 모든 걸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꼭…. 이번에 올해 넘기는 안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꼭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꼭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제 그 지역의 현장 실사를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갔다 왔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이번에 안 되면 어렵다.’ 그렇게 하고, 거기 동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악구 방문을 했다가 좋은 방안이다 싶어가지고 유수지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명을 왜 장애인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쓰는 목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이걸 장애인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이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많아서 어르신이랑 다 망라해서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조금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사업명을 좀 바꿔가지고 그 현장 유수지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서 하지 않으면 주민의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잘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성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요양원 개념의 실버복지센터라고 대부분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복지관 이름은 바꾼 거거든요. 조례 개정을 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이름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작년에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1억에서 1억 2천 사이라고 그랬는데 1억 5천대가 좀 넘어가네요. 이게 이제 비용이나 다른 물류 이런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세세하게 외부 간판하고 내부까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입찰하고 하면 또 금액이 조금 달라질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서 조금 조정은 되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또 조속히…. 어차피 조례 개정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을 잘 해서 빨리. 그 이름이 바뀐 지가 좀 꽤 됐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9쪽에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연령 기준이라든지 사업 전반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저희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40세부터 64세 돌봄 중장년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소득 기준 없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관이랑 같이 협약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40에서 64세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어느 곳에서 본 거를 보면 청장년이라 그래서 청년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중장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침상으로 서비스 대상이 중장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중장년으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복지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전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대상자는 잘 발굴이 되고 있으신 거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암묵적으로 '몇 명 정도를 관리하겠다' 이런 목표 인원은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예산이 2억, 3억 정도 되니까 저희가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예. 3억 3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 대상자에 따라 또 바우처 금액이 달라져서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는….
희래
이희래위원
지원 금액이 부기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르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소득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소득 기준은 지금 없고 돌봄이나 식사 영양, 병원 동행을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우처 금액이 달라져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그런 대상들한테 주어지는 서비스라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을 거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전국으로 지금 이게 2024년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지자체 몇 군데에 시범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예산 내역의 세부내용은 질의 안 하신 거 같아서 확인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에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2-1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보수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증액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인원을 본 위원이 ‘잘못 산정한 거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죠? 조정이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4억 1,600이 감액이 됐고요. 그때 위원님들은 ‘지방이양금 11억 7,600만 편성이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삭감 금액이 4억 6천 삭감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억 1,600만
이희환위원
4억 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증액은 전체적으로 3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30%가. 여기에서 인건비가…. 인건비라고 하면 안 되고 보수죠. 보수. 보수가 107인을 잡은 내용이 지금 현재 인원이에요? 올 12월달까지 운용할 예상 인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2월에는 68명이고요. 작년 12월하고 현재 1월에 10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랑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희환위원
월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9월 정도 되면 94명 정도 되고요. 12월 되면 78명이라 그 예산 소요를 저희가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지금 90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월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수를 100만 원씩 잡아서 107인으로 지금 예상 산출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107명으로 잡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열두 달로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균등하게.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90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몇 명도 있고 월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2월달에 78명입니다.
이희환위원
12월달에 78명이면 1월달엔 몇 명이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12월하고
이희환위원
100명이 넘어갔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07명입니다. 12월하고 1월하고.
이희환위원
12월하고 1월하고 107명이면 그 중간의 인원이 지금 숫자 계산상으로 적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근데 위원님, 이게 지금 평균 보수를 잡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기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통비가 증액이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800원에서
이희환위원
2,134만 7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교통비가 인상돼서 증액을 시켜준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상도 되고 지금 현재 107명에 대한 그거를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또 본예산 때는 20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최대한. 거기 요원들이 지금 휴가도 가고 해서 17.4일로 잡은 겁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1월달과 12월달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7명, 100명이 넘게 인원을 산출했고 중간에 월별로 계산했을 때 보면 70몇 명도 나오고 90몇 명도 나오고 인원이 통계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균등한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나는 107명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반문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인원 산출이 제대로 돼야만이 필요한 금액에 대한 산출이 돼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정확히 인원을 계산해서 산출을 했느냐 이걸 저는 묻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현재 병장이 63명이라
이희환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월달이나 12월달에 107명이고 중간에는 인원이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중간에 없는데 병장 아이들이 많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이희환위원
자, 나중에 이 부분 다시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인상분입니까? 교통비가? 교통비가 얼마 인상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3,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에서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800원에서요.
이희환위원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2,134만 7천 원이라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보충설명서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전부 다 앞에서 보수, 교통비, 중식비 각 107명으로 잡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플러스 돼가지고 예산 이월시키지는 않겠지마는, 반납하는 경우가 전년도, 재작년도 이런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전년도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본 위원이 충분하다시피 해서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 107명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보수월액을 병장은 125만 원이고, 또 이등병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로 저희가 잡았고 전체 소요액은 저희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은, 그런 공유가 될 수 있는 내용만 얘기를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피복비 지급단가가 30만 9,840원이 1년분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번입니다.
이희환위원
일년에 1번 지급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피복을 구매해서 주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조달청 관급 저기 해서 지급 받아서 준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복무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1개월입니다.
이희환위원
21개월이면 2번은 받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이희환 위원님과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을 받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만약에 병무청에서 '원하는 100명 정도를 신청하라' 병무청장님이 오신 것도 그런데 저희는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 해서 최대한 줄여서 이번 연도 소집 해제되는 아이들 비례해서 31명을 받은 겁니다. 신규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구비 부담을 많이 지게 돼서 사실 저희가 관심 많은 건데, 사실 저도 이전에 봤지만 복지관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 등에서 중요한…. 아무튼 어쨌거나 인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에서 31명 이렇게 줄어도 그런 인력 공백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괜찮으신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신규로 하는 데는 아예 신규 기관은 아예 안 받고요. 소집 해제돼서 저희가 꼭 필요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전에 보건소 같은 데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똘똘하게 직원처럼 역할을 또 잘 해내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력으로도 저희가 중요하게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감소함으로써 오는 이런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말씀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보훈회관 관리 페이지 24페이지에 이번에 비품 저희가 비품 넣어드렸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에 보면 26페이지에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이 이게 탕비실 개념인지 식당 개념인지 지금 물품이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탕비실 차 드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싱크대하고 컵 닦을 수 있고, 또 컵라면을 드시는 그렇게 잠깐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식당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자유롭게 음식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비품을 그럼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또 해봐야 그렇고. 그다음에 52페이지에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동료상담 사업이라는 게 좀 생소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시비로 내려온 건데요. 원래는 장애인들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게 복지부로 넘어와서 동료 장애인들한테 서로 상담도 하고 서로한테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기본운영비에 보면 이게 아마 시간당 해서 이렇게 비용을 산출한 거 같은데 근데 왜 이게 1인으로 산출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그게 지금 수행기관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이 돼서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수행기관에 대한 기본운영비, 성과 수당, 관리자 수당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상담가 1인당 월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92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산출근거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럼 이게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미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5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시행한 데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행 초기라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홍보 단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계획이 12월까지 추진 예정되어 있어서 홍보하고 해서 하기가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어떤 요양보호사나 도우미 차원하곤 다를 거 같은데 아직은 너무 생소한 상황이라서 한번 설명을 들었던 거고 아직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이게 저희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근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뻔 한데 차량 임차료가 지원되는 단체마다 다 상이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게 어떤 협회는 또 이런 '마주보기'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지원을 해줘요. 여긴 또 안 해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고 저희가 또
송재만위원장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 가지였어요. '장애인단체별 인원에 따라서 좀 지원되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사분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셔라' 두 가지였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올린 거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조금 감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방보조금에서 감할 정도의 금액입니까? 123만 원에서 입장료하고 해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74페이지 한번.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이게 통계목별 예산 변경을 한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사무관리비하고 이 행사운영비를 세웠다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거의 대부분을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상생활지원이 지급이 많이 돼서 지금…. 이게 지금 7월 이후에 사업 수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거에 맞게 지금 구분을 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줄이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고독사 관련 발굴 강의 같은 거 200만 원 그런 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용
여성용위원
"희망자리 서비스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환경 개선한다거나 그 고독사 위험군 대상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독사 위험군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 제가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두꺼워서 제가 지금 다 못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독사 위험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하려면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700원씩 4,300부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 4,300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에 하고 동에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동에 몇 부씩 배부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명예사회복지관이 지금 동별로 한…. 아, 동에 한 100명씩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다 통장님들이시니까 100부씩 하면 1,300부에다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 보내드리고 하면 모자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한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이 지금 제작돼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7월달부터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단가가 7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는데 700원만 소요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리플렛을 만드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단가도 확인을 해서 직원들이 그거 편성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다음에 그 리플렛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 장씩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 장에 7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 2,15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수요자 증가로 인해서 이 행사성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당초에 워크숍을 민간단체나 여기 의료 통합돌봄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감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워크숍을 해왔던 상황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 연말에 이게 이제 국비로 내려왔을 때, 5억 정도 내려왔을 때는 워크숍보다는 간담회 정도는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간담회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때는 사업 초기라 서로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한 거였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간담회 정도로도 이게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통합돌봄사례 사업비가 또 감액이 됐는데 2,400만 원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것도 내내 일상생활지원 예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통합돌봄 할 때 사례 관리하면서 저희가 긴급하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거를 목으로 해놨는데요. 그거보다는 일상생활 지원하는 게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거고 해서 그렇게 감 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금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감액하는 금액들이 좀 많아서 뒷장에도 보면 78페이지에도 통합돌봄교육, 간담회 등 실비도 200만 원 감 해서 그것도 일상지원 서비스에다가 쓰겠다 했고, 그다음에 노인건강돌봄사업 프로그램 감액되는 거는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에 노인건강돌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했다가 진행이 안 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3천만 원으로 우선은 해도 가능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럼 프로그램은 나온 게 있었나요? 작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엔 '놀이터'라 그래서 어르신하고 청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거였는데요. 공모도 조금 덜 됐고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아, 일단 희망복지과를 마무리하고 정회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93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출산용품 지원이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23년도, 24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주민참여예산 1억 받아서,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는 미평성됐던 사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보니까 목욕수건, 목욕가운, 수건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이걸로 한정돼 있던데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번에는 단가가 20만 원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출산용품이 뭔가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1,335명 인구는 어떻게 저희가 책정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년 출생하는 아이가 한 2,200명 정도 돼서 하반기에 7월부터 진행하는 거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이 부분은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사고 손해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게 된 건데, 요즘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되죠? 지금 감소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개소 수가 267개소까지 내려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한 달 1년에 평균 몇 건씩 폐원을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에 벌써 30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0세아 항상 얘기하는 0세아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했던 부분들도 계속 얘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2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디지털 책걸음 시범 사업 있죠? 이거 공모해서 받은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공모사업 추진할 때 부서에서 사업의 사전분석이나 추진의 필요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유성구가 대전시에서 제일 어린이 영유아 수가, 유아의 수가 가장 높고 또 출산율도 전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력이나 사회성 같은 거 그런 놀이시설이 필요하고, 또 이희래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공공실내 놀이터가 필요한 것 또 말씀도 해 주셔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모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는 제 기억 속에 의회하고 공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하고 공유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모할 때 위원님들 다 말씀을 과에서 드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에서 드렸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구비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초 설계 용역도 했잖아요. 그 용역해서 설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한 내용 공유 안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월, 6월. 그러면 그 설계를 하는데 지금 구축공사 부분에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구축 공사는 2024년 7월부터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도서관에서 책은 저희 직원휴게실에 책 갖다 배분했고요. 나머지 시설 같은 건 도서관에서 지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서관에서 그 정도만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화면을. 저게 2층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6월 초에 철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이게 철거하는 게 맞다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상황이라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유재산이 유성구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3층도 보시면 3층도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옥외정원도 지금 기존에 거기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했던 데라, 제가 자주 갔던 데라 내용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의회하고 공유도 안 하고 전혀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그 점을 계속 걱정해서 시에다 계속 얘기를 했고, 또 건의도 했고, 또 담당 과장, 팀장이 거기 쫓아가서까지 저희 예산 편성 6월 28일 결정되면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수반도 안 해줬는데 이게 가능해요? 저는 주민자치 회장하면서도 절차를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에서는 본인들이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비가 들어갈 필요 없이 국비 갖고 다 하시면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공모할 때 또 협약한 사항도 있었고, 시에서는 자꾸만 그 사업 추진이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참여 기관이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서 조금 그런 점이 곤란했습니다 저희도.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게 이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관 이관은 했어요 다? 도서관에서 쓰다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여기 다 설립이 되면 재산관리관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면서 주민과의 공감대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주민과의 소통.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온천1동에 6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저한테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과의 소통도 없이 이걸 그냥 그 담당 부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도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간담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도서관 자원봉사자나 운영위원들하고만 소통을 했고, 도서관에서도 지금 그분들하고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서관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그거는 도서관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시설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관리는 월 얼마씩 들어갈지 생각해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시설 관리하는 청소요원 정도, 기간제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말씀드린 건 2억 7,600 세워서···. 말씀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인건비 한 8천만 원···. 왜냐하면 이제 공공운영비나 그런 게 있어서. 기간제는 지금 2명 청소인력 해서 한 4,300만 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방식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과기부에서 그런 콘텐츠나 이런 거를 지금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거의 콘텐츠나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저희는 기간제나 청소요원을 투입하고···. 저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분들을 지금 리빙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사업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단체 선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과연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이용하려고 만든 대상으로 해서 단체 접수 받아서 할 사항인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만 9세, 10세 이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 미숙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용률에 대한 파악도 안 하셨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본 시범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시범운영해서 안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부산이나 대구를 다 벤치마킹 갔다 와서 이건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모르겠어요. 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의회와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문제. 과연 제대로 된 게 있나.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 집행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예산을 그쪽에서 했다? 그것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다. 사실은 주민복지국에서 가장 큽니다 저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그래도 5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이런 우리 영유아한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절차를 어기면 안 된다고 하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해놓고 정작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차상의···. 이 건뿐만 아니라 제가 그전에 2년 하면서도 수없이 많아요. 단지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업 집행을 했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너무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를 많이 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놀이터,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은 놀이터에 대한 생각을 새로운 어떤 아이들한테 놀이를 주는 개념보다는 노는 문화로만 생각을 하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벌써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 공감대가 전혀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이 이제 유치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고 지하철도 가깝고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 거점 지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말고도 전민동 같은 경우 몇 군데씩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서 도서관이. 그런데 굳이 여기를 한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도서관에다가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해서 여기가 제일 정확, 조금 마땅하다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93쪽에,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저출산 대응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사안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출산용품 지원은 오래전부터 있다가 다른 지원과 중복돼서 이게 중단되었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심의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중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에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는 재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출산 가정에 첫만남 이용권이나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고 시에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게 맞냐 해서 저희가 이거 공모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허락은 했는데 재협의를 하는 사항에서 사회보장 관련해서는, 그럼 일회성에 관해서는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차피 공모 사업이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세부계획이 나왔을 법도 한데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저희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가 용품을 선정하는 게 문제라 동이나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임산부나 출산하시는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이건 7월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품을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의견 수렴한 걸 보니까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애매하지만 또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품을 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목욕수건이나 거즈, 손수건 이런 거 말고 또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이제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한 거 그렇지만 꼭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웬만한 물품은 필요한 거 잘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7월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이 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소급 지원 뭐 이런 거는 검토 안 해보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20만 원으로 단가를 높이면서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했는데요. 다시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2천여 명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운용의 묘를 살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요. 107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동복지시설 세 군데가 지원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일시보호시설, 지금 을희재단에서 건립 중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9월에 준공을 해서 10월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이제 국비 일부하고 시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서 건립이 되는 걸로 아는데 운영이나 관리는 저희가 맡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시에서·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는 보조금 집행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그 운영자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에서 이미 을희재단이랑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그냥 거기서 맞는 거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아동임시보호시설이 없다면서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최초로 지금 생기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우리 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아동보호 체계에서 이 시설이 굉장히 역할이 클 거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완료는 9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91페이지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를 지금 2인 지원하겠다고 했고, 작년에는 보니까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1인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이거 저기 혹시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년 부모 발굴을 어떻게 하세요? 본인들이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24세 이하라 중위소득 63%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소득이 더 미충족돼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청소년이지만 그 부모의 중위소득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원 수가 적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본인이 신청은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냥 생각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청소년 부모가 두 팀밖에 안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득 기준이 있다고 해도 더 발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홍보 방법이 있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계속 홍보하고 동에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 부모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혹시 출생신고하러 왔을 때 부모님들 나이나 이런 거 기재를 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 봤을 때 혹시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발굴은 또 어떨까 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에다 접수하고 할 때 이런 홍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지원하는, 더군다나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청소년 부모들이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인원 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3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도에 본예산 세운 거에서 이제 1회 추경을 2억 3,600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 심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2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미리 잘 추계해서 세워라 그래서 이제 5억으로 하는데 별 제가 이의을 제기를 안 했고, 1, 2회 추경을 4억을, 5억 돈으로 세워줬어요. 그렇게 하고 24년도에 3억 4,600인데, 또 1억 9,752만 원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본예산 편성 기준에 어느 정도···. 처음에 차라리 본예산에 세울 때 얘기하고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3억 4천 중에 말씀하신 그 2억 1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6월에 발주를 완료한 상태였고 지금 현재 1억 9,700은 또 사업 대상지가 저희 민원뿐만 아니라 이제 장마철 시작돼서 토사 유실이나 그런 걸 또 반영을 해서 7개소를 지금 다시 또 대상지를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내가 깊은 얘기는 못 드리고요.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앞으로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47페이지에 유성당당 금요장터 운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생산농가에서 가공품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장터운영 바구니 제작을 지금 750개를 해서 신규로 장바구니 값이 올라온 상황인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직원들이 지금 농산품을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이 주문을 해서 금요일 날 받아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각자 장바구니를 들고 오든지 해서 가져갈 상황이 되지 이게 장바구니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 배부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이걸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닐봉지나 종이가방, 자연 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장바구니 만드는 것도···. 만약에 이게 직원들하고만 쓸 거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직거래 장터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에서 그것까지도 지금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직원들이 받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용은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직거래 장터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물처럼 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유성장당 금요장터 운영 말씀하실 때 직거래 장터 관련해서 AT 공모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올해 공모된 게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푸드허브라고 지금 직거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박석연위원
작년까지는 우리가 AT 공모사업을 민간에서 따온 걸로 우리가 같이 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것도 민간에서 따온 겁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들은 내용과 조금 상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AT 공모사업을 딴 주체들과 소통이 잘 안 돼서 올해 사업 축소하신 걸로 아는데요? 행복팜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올해도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도안에 있는 파머스마켓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바뀐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운영 주체는 바뀌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공모는 그 바뀐 주체가 따온 것이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국비를 따온 겁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방동 윤슬거리가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그쪽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5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이거 그냥 국비가 더 추가해서 내려온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록 미달자가 한 약 20% 생기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이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 넘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또 증감액으로 34%가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집행해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생과 소관 사항은 보전수입과 보전지출만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0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평소 유성구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3시36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8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매년 증가하고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이제 지금 32명 하면 39명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예산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한 번 엽사들 하고 얘기를 해서 종합적인 포획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 내년에 포획이 만약에 돼서 개체수가 감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줄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감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야생동물을 계속 지금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걸 좀 더 활성화 해서, 홍보도 좀 해서. 사실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길에서 치어서 죽는 동물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설명서 183쪽에 있는 업싸이클링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업싸이클링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 적합 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용역은 대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이게 본예산에 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그때 당시만 해도 하천 쪽에서 부지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부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평동 유수지에다가 장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용역을 주면서 부지가 거기가 맞는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지 아니면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같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 내막이 있었군요. 그걸 잘 몰랐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지난 해 10월에 있는 구정질문에서 자원순환에 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언제 있을까 내심 좀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실은 좀 반가웠습니다. 이 연구용역과 별도로 한 트랙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평창이라든지 인천, 또 가까이 청주 이런 데도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 번씩 좀 가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청주는 갔다왔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가보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제가 평창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횡성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직원들로 한번 견학을 가서 최적화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직원들도 이런 안목을 갖고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구에 맞는 좋은 모델 잘 구축해서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3시40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소감 듣고서 끝나는 마당에 그거 여쭤본다는 게 깜빡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말씀을…. 어제 방동 윤슬거리 다녀오셨는데 조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막식 때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송재만 위원장님, 이희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이희환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박석연 위원님 너무 좋은 분들하고 제가 마지막에 사회도시에서 같이 근무하게 돼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말실수 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전부 묻어주시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최고 좋았던 게 목재 때문에 일본 갔을 때 저도 거기 가서 안목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항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 생활환경국에서 푸른환경과, 청소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구청 민원의 한 70% 정도가 저희들이 다 받는 민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게 욕받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직원들 만나면 가슴으로 품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 지금까지 원안가결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감은 그렇게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정치생활 2년 정도 남으셨는데요. 하여튼 건강 많이 챙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질문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198페이지 다회용 재사용 촉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다회용 원래 충대 카페인가 거기 계속 하고 있지 않았나요?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 다회용 재활용 촉진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청사에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이 컵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컵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 쪽에서 하고 있는 트라이탄이라는 용기가 있습니다. 유리보다는 좀 가볍고, 스테인레스 보다도 가볍고 그리고 재질 같은 게 스크레치 같은 게 좀 적게 그런 걸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조사업자는 어떻게 선정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세척업체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마 세척업체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할 수 있는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 데를 업체를 해서 아마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제가 세척업체를 생소하게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사무관리비 하고 일반용역비에서 신규로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재즈맥주 때 이거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즈맥주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때 종이컵 사용하게 되면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그렇게 그 때 사용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세척비 지원이. 유성 재즈맥주페스타에서 세척비용만 대여비 하고 2천만 원 잡은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잘 사업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한번 보시죠. 162쪽 보시면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이것은 수입 잡힌 거 세입으로 잡힌 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에 기존에 78억 7,332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세워졌고, 2억 1,542만 8천 원은 세입으로 잡겠다는 내용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194쪽 한번 보세요. 194쪽에 지금 여기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해서 2024년도 예산에 세워진 게 9억 4,344만 8천 원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2024년도에는 사용할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이 9억 4, 344만 8천 원을 산출해서 우리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혹시 본예산 심의 하실 때 예산 삭감 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를 한 게 하나의 목에 원안가결입니다. 이 예산은.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증감액이 얼마예요. 2억 3,750만 6천 원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용하겠다는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에서 수입에 2억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고 또 뒤에서 올해 또 세입으로 잡힌 만큼 사용을 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용할 예산을. 그런데 중간에 2억 3,756만 원. 50만 6천 원이 추경에 돈을 더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사유를 보면요. 이해는 가요. 신동, 둔곡동, 용계동 공공용 봉투 제작량이 증가해서 더 이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앞에서 내용을 또 보면요. 신동, 둔곡동, 용계동 이 공공봉투 제작량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왜 추가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신동, 둔곡동, 용계동 쪽에 한 게 지금 종량제봉투 그게 아마 증가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2024년도에 계획이 다 돼서 산출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 내용을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제작 일반용이 2억 4,015만 원이고요. 2억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억 4,015만 원이고 그 나머지 종량제봉투 공공용 같은 경우는 여기 신동, 둔곡동, 용계동 청소하고 하는데 필요한 845만 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여기에 구역이 확대되는 신동, 둔곡동, 용계동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이 내용을 사용을 했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2023년도 그 사용
이희환위원
그 예산 증액사유가 그게 타당하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서 예산 신청을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새로운 사업이 돼서 이 지역이 넓혀져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역이 넓혀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 다음연도로
이희환위원
아니, 그건 다음연도에 쓸 거 같으면 한 10년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예산만 있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를
이희환위원
이월해서 예산도 남으면 다음에 이월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요. 나는 또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어떤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래서 그거는 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191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하는 거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긴 한데 궁금한 점은 지원대상 올해 26개 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은 16개 동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26개 동 접수완료까지 수시접수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건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자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번 6월부터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6개 동에서 22개 동 주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자부담 뿐만 아니라
경옥
하경옥위원
살고 있는 집을 또 해체하기 어려우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사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어제 성북동 갔을 때 가기 전에 큰집은 아니었고 빈집이 하나 슬레이트 지붕 덮혀 있는 게 있던 걸로 제가 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집이 하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빈집들은 어떻게 정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자부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본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경옥
하경옥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직도 슬레이트 철거가 아직 안 돼서 아직도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구에는 얼마나 있는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12월까지 아마 저희들이 전수조사 건축물관리대장 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몇 동이 남아 있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전수조사 되시면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일반수용비로 5,9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컵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일반용역비에서 다회용품 세척을 6천만 원 주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실 거죠? 이거? 이거 일반입찰로 내시면 안 될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입찰 하시면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운영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 하셔야 될 거고. 다회용컵 세척에서 카페까지 제공되는 그러니까 카페에 우리가 다회용컵을 제작해서 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세척을 해줘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에 이용하는 것으로 쉼터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쉼 카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외부카페예요. 이거. 외부카페라고요. 외부카페 2개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선정하셔 가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그 카페 있는 것까지 회수해 가지고 컵을 다 닦아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이게 카페까지 다회용컵이 필요할 지 거기 자체적인. 요즘 다 안에서 먹나 밖에서 먹나 테이크아웃이냐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 검토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이건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셔야 되고, 공공청사 5개소가 유성구 청사에 민원여권과 하고 쉼 카페가 있는데 쉼 카페 지금 로봇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회용컵을 왜 놓으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주문이 들어가면 로봇이 컵에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민여권과 하고 저기 세무민원실에 놓으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세정과에다가
송재만위원장
아니, 바꾸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지 책자는 그대로 놓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하시기 어려우니까 계약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유성 재즈맥주페스타에도 다회용기 대여하고 세척기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걸 개선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56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이게 6억을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21억이니까 2억 4천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된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절감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혹시 부족하진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용객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류비 같은 경우 안정화 됐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11월이라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3시5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런지 50%가 증액됐는데 이게 수목 전지하고 고사지 제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어떻게 추계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도 아마 하게 되면 저희들 유성구 관내 녹지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가지고도 하기가 어려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수목 전정 같은 경우가 고사지 하고 도로 넘어가는 수목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고사목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정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 예산에는 얼마 썼어요? 제가 지금 넘버가 지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는 3억 2천 썼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는 이게 3억 2천 들어간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감액해서 저기됐기 때문에 시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매칭인 건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성 썰매장 운영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42페이지. 지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 썰매장 운영 우리가 평균 해서 이걸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운영을 정확하게 다 했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운영은 거의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 제설을 한 번 해놓으면 그 눈이 안 녹기 때문에 연구단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운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올 24년도에 겨울에 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겨울에 하면 지금 기후에 대한 평균 데이터가 나오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나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나오면 그런 거는 어떻게 조사는 해봤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연도에 다시 한 번 해서 기후가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저기로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눈썰매장 이것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으던데.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 심해서 겨울에 눈 오는 횟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기계장비 가지고 눈을 뿌려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되면 눈도 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자연눈 보다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스키 탈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딱딱하게 되면 얼음화 돼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위험도 있고 해서 기후변화에 맞게 이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번 연도에 한 번 시범을 해보고 기온이 높아서 눈을 그러니까 영하 3℃에서 5℃ 정도까지 되면 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도가 높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어떤 것을 할 건지 적당한 걸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하여튼 기후변화 대처를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고민과 또 기후변화에 잘 대처해서 기온 변화에 대한 것도 좀 잘 체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계속적인 썰매장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연도에 한번 해봐서 기온이 어떻게 되나 그건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설명서 238쪽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비사업인데 보조금이 줄었나 봐요? 감액하고 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예산이 변경이 돼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한 20개 정도를 계획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9개를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몇 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3개 남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13개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대돼서 내년에도 아마 이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아, 13개 남았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사업으로도 일부가 했었던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다 공중화장실 다 설치가 됐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거까지 포함해서 13개가 남은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안심벨을 설치 해놔도. 그래서 우리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위급상황일 때 정말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설치보다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장난을 치거나 애들 그러겠지만 그래서 시스템에 혼란을 주거나 이런 사례도 왕왕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4시09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목재에 대한 것을 녹지산림과에서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동에도 새로 해주고, 일본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검토는 했는데 지금 진잠 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사무실 하고 도서관 목재로 지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목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목재 같은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지금 어제도 데크길을 보셨고 했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목재가 얼만큼 오래 가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일스테인 같은 거를 1년 이내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 해서 목재가 장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예산이 목재친화도시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건물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목재친화도시 조성 국비에서 내려온 거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일스테인 칠했다고 그래서 이 목재가 뭐 1년, 2년 이렇게 평균치 연구용역을 보면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게 그거 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공원이나 봉명동에 지금 목재에 대한 시설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목재 내구연한 같은 걸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접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왜 그러냐면 기성관이나 이런 데는 몇 백년 돼도 목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다가 6센티, 3센티 다 틀어지고 벌어졌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외부에 설치했을 때 목재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목재를 외부에 지었을 때 성공한 사례도 그렇게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야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목재에 대해서 건물로 지었을 때는, 시설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지었을 때 과연 그 목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지금 일반 목재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해서 자연건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 할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목재친화도시 이쪽 나무 같은 거 사용할 때는 건조하고 가공 같은 거를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뭐 10억, 20억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200억, 300억 전체적으로 치면 봉명동에 한 500억 넘는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시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253쪽에 자녀안심쉼터 운영 있습니다. 이거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그런 사업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업으로 끌어내셔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환경 조성 이런 측면에서도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한테 꼭 필요하고 또 기분 좋은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운영을 해보신다 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호응 여부에 따라서 지속 추진 이런 것도 해볼 만한 사업이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공모사업 없어도 한 번 시도 해볼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예산안 4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녹지산림과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푸드트럭 입점료가 무슨 변동사항이 있나요? 왜 이번 예산에 들어왔죠? 이게?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액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44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거 본예산에 담겨 있던 거 아니에요? 700만 원? 제가 본예산서를 지금 못 봤는데 담겨 있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마 작년에 수입으로 안 잡아 가지고 잡으라고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건 기정액이 700만 원 있으니까. 비교증감액이 0원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단순히 삭제를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예산안 중에 이거 하나 삭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지방재정법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국장님이 판단을 좀 해보세요. 45조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전사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전사용. 흔히 저희가 쓰는 용어에 사전사용.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조문 상에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편성.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편성은 지금
송재만위원장
안이 작성이 돼서 의회로 제출된 시점이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안이 작성돼서 의회로 제출된 시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상의 시점도 저희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시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통보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예? 사전사용 승인 통보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송재만위원장
예산안에는 이미 사전사용으로 다 포함돼서 작성이 돼서 예산이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기획실 승인 통보가 그 이후란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사용하기 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송재만위원장
통상은 사전사용하시기 전에 의회에 하시고 사전사용 내용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승인 통보해서 그 공문이 저희 의회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 사전사용 승인 통보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