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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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먼저,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6페이지,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80명에서 76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이. 그렇게 하고 청년데이터 기반 33명하고 신도시개발 3명 근로자 인건비가 줄었는데도 5,300이 증액이 됐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올라서 이런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생활임금도 인상이 됐고요. 자료 보신 것처럼 안전도시 조성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억 2천 정도, 1억 2,070만 원 정도 되고요. 폐지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청년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이 한 1억 9,200. 그리고 신도시개발지역 가로청소 보조인력이 한 5,800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폐지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에선 1억 2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원에서 조금씩 인원이 늘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그런 것 잘 표기 좀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29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 받기로는 지금 12월 현재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희하고 하나은행이 6억을 출연해서 총 규모는 12개월 72억입니다. 72억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에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곧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억에 대한 대출 보증수수료 1.1%는 내년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청구가 들어오고, 또 그게 2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한 6,790만 원 중에 880만 원 정도만 내년에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880만 원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정도 금액으로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일부 감액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한 5,900 정도는 감액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1페이지, 골목경제회복 지원에 대해서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온 건지 아니면 작년도에 1억인가 1억 3천 주고 한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한 연속인지 설명 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시에서 지원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관평가맥축제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2-3억씩 계속 꾸준히 지원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다 삭감돼서 내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인분들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한 분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회 정도로 해서 3-4개 정도 상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21년도 그때도 자체 구비로 한 1억 정도 편성한 경력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개동으로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갚는다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몇 개의 상권을 받아서 거기에서 낙찰자 있으면 그분들한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제안 설명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1억 가지고 3개나 4개동을 준다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골목경제회복 지원 사업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액이 지금 천만 원으로 해서 단체별 2,500만 원 내외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홍보 목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31쪽 혹시 말씀하시는….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전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페이지 안 봐도 내용 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골목경제회복 지원에서 천만 원 예산 뭔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1억.

희환

이희환위원

1억, 2,500씩 1억이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지금 4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4개 단체는 특정되지 않았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모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관평동에 있었죠? 맥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가맥축제.

희환

이희환위원

가맥 길거리 맥주축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는 5천만 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러 번 연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비용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 했는데 사실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컸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일단은 현금성 사업은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에 그런 축제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께서 좀 사업제안서를 보고, 또 설명을 받아보시고 잘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 인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요. 소비촉진 행사하고 골목상권 축제 차원에서 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맥축제, 야시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가맥축제 관평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유성 이쪽에 저기 들어오면 어디 우산거리?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봉명동 우산거리? 우산거리도 우산거리에 관계되는 축제 지금 개인들이 별도로 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별도로 개인적으로 소규모를 하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 상인들이 회비…. 그 뭐라 그래? 상인회비로 계속 하고 있냐고요. 본 위원이 최초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조그맣게씩은 하고 있는데 거기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 상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조금씩 회비를 모아서 하셨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관평동 먹자골목이 골목형사업으로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 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상가 크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심의할 때 어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면 가능하겠지만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지켜서 갈 필요가 있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했던 내용은 현대아울렛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예산이 세워져서 목을 바꿔가지고 행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온천문화축제 59페이지 한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도 문화축제 개최에 10억 3천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축제 얘기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봄꽃전시회만 제외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봄, 여름, 겨울만 했어요. 근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올해도 가을에 국화전시회 맞춰서 음악회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별도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국화축제는, 국화음악회는 별도인가요? 국화축제가 별도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음악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어떤 부분….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전반적인. 지금 온천문화축제가 5억 8천 들어가고, 재즈맥주페스티벌이 2억 5천 들어가고 국화음악회가 9,800, 그다음에 유성온천 크리스마스축제가 2억이에요.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축제 저도 가봤지만 2년 전에는 크리스마스트리만 기독교봉사회관인가 어디서 해주고 이렇게 겨울축제를 크게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부터 사계절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랑 예산액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가 어차피 축제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하는 이 사계절, 온천문화축제를 포함해서 89년부터 진행해온 우리 유성의 전통 고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도….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지만 여건이나 행사성 경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 지금 알차게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가 특성상 행사하고 축제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은 거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유 업무가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성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축제나 행사성이 거의 2배가 높아요. 평균치 이렇게 지자체 교육, 문화 평가하는 기준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보면 예산 대비해서 0.58, 5, 60 이렇게 되고 평균치가 0.3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2배가 축제성하고 행사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 축제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마을자치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별도로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예산 같은 경우 축제가 거의 많은 데는 80%까지 차지하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40%, 50% 평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축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입장에선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축제에 대한 거는 앞으로 잘 정리 좀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축제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잘 점검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온천 관광거점 지구 77페이지네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좀 한번 먼저 보시죠. 여기도 구비로 증액은 155만 원뿐이 안 됐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두드림공연장이 내년도에는 관광거점 사업으로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에 없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두드림공연장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두드림공연장 없애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계 현재…. 거점지구 설계공모 난 게 내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일단은 용역 완료기한이. 그리고 그 사이에 시설 입찰하고 준비를 한다면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빨라야 11월, 12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공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내년에는 5월달에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얘기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찾아가는 야외공연처럼 두드림공연장에서 가을에 하셔도 무방하시다. 주민들이 쓰셔도 무방하시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연해도 그 시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시기까지는 괜찮을 거 같다 얘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시기적인 걸로 잘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1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1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다 1식으로 해놓으니까…. 유독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1식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분이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송재만 위원장님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많이 1식으로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식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질문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불필요한 질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저는 여기서 하고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찾지 말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충분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2024년도 주요 자체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저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다 받았지마는, 문화관광과가 2024년도 주요사업 하는 내용이 유성온천장 씨름데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성…. 아니, 전국씨름대회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

희환

이희환위원

전국씨름대회가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전국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에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어린이장사씨름대회는 한번 한 적이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1억 9천만 원 예산 지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거 전국장사씨름대회 성인분은 내년 처음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성구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해야 됩니까? 이것도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에 관련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물론 홍보도 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생각만 얘기해요. 구청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체육대회도 2개를 개최를 했었고요. 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런 체육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가 없고 그다음에 지역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는 구 단위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에서 이거 하는 부분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국 기초에서도 유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학교 단체나 대학교나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어느 씨름부가 있다든지. 혹시 씨름부가 있어요? 유성구 관내 학교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목원대? 유성구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고민을 해 볼 부분이에요.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벤치마킹하듯이 예산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볼 부분이지 않나! 밑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님은 다 계획 세워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니까 구청장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개관 및 추가건립비가 11억 5,200만 원이 전체 금액이죠? 이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되는 금액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중에 8억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사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사비 중에 시설 설계변경비도 포함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금액 8억 중에서 설계비용은 도급액이죠. 업체랑 설계 도급금액은 거의 한 2억 3천, 4정도 되고 나머지 한 5억 5천 금액은 다 관급자재 관련 금액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제 사전설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할 때는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라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부분 도급액이 물가상승률

희환

이희환위원

원자재 자재 값이 인상돼서 그런다고는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반다비체육관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최초 계획할 당시에 예산이 최초 승인해 줄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물품구입비는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지 그렇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은 어떤 꼭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공시설이 신축이 되면 준공시점에서 어떤 개관물품이 들어간다 그 관점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에요. 체육관 건립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당초 계획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된다 말씀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이 반다비체육관 말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아마 문화관광과장이 유재건 국장이 과장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스포츠센터,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때도 지금 내용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을 추가로 세울 때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그때 예산을 세워줬던 거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구즉, 진잠 3억 5천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수입 적자가 지금 폭이 상당히 큽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적자 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추경에 부족했던 부분 예산 세워줬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그래서 대전시에서 체조하는 이런 내용도 해서 2등을, 구즉동 2등 상품도 수령해가고 했단 얘기를 들었지마는 여기는 위탁이잖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직영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아마 논의가 됐을 걸로 봐요. 그냥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즉체육관에 2억하고 진잠체육관에 1억 5천하고 지금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전체적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거 같으면 손실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순수한 세금을 들여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운영업체에서 내용을 듣고 해당 과장님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년에 인상분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개인별 인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조례 바꿔서 이번에 인상 안 시켰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요금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감안했는데도 이 손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위탁업체가 이 사업에 한 업체도 안 들어왔을 때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그 사업에 전혀 다른 데는 세상 저기 말로 떨어트리고….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올 연말까지 적자가 3억 9,800, 4억 정도였는데 지금 1억 5천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책을 생존수영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억 5천으로 줄였는데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전년보다 7천만 원이 더 나가고요. 내년에도 3천만 원 추가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 화장실에 추워서 일을 못 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해서 조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유성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죠. 시설물 관리나 시설 관리 전체적으로. 근데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유성구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국장님, 약속 안 하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는 적자가 또 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최종 심의를 하시겠지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유성온천문화축제 예산이 10억 5,4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겨울축제가 4억으로 편성하실 때 2억으로 내리셨잖아요? 감액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런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다른 사업이나 재정여건 봐서는 지금 올해보다는 기대치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지원 편성이 되면 이거 감액하실 수 있어요? 시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5,400이잖아요. 10억 5,400의 시비가 얼마든지 내려와. 내려오면 그걸 그만큼은 감액하실 수 있냐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5천만 있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게 생각하지마는, 내려오면 이 예산에 포함해서 분산을 시켜서…. 올해 같으면 2억이죠. 2억이 내려온다면 분산을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 9,800만 원 예산 중에 국화전시회 음악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음악회로는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낙찰금액이 한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딱 고정돼서 말씀드리기, 픽스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9,800은 그러면 다 거의 국화음악회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소규모 문화공연은 없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 관련돼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국장님도 자꾸 사고가 지금 부서도 그렇고 적자를 지원해 준다라고 사고로 접근하시고 있거든요. 답변하시는 걸 보면. 국장님, 이건 적자를 지원해 준다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맡기면서 조례상 강제로 감면을 시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강제로 감면을 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보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적자가 난 부분을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공감을 하시면 답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근데 국장님도 답변하는 걸 보면 계속 적자를 보전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81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가 이게 지금 사파리 거기 유지관리 AS기간이 만료됐는가 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올해 한 네다섯 군데의 개가 종료가 있는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9월, 10월달 만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한 거예요? 천만 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 지원 2개 종목 5천만 원을 했는데요. 이 전국대회 계속…. 지금 내년도 24년도에는 어떤 거 전국대회 하시려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직 종목은 결정하진 않았고요.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 초에 체육회에서 각 종목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지 되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전체 종목에 대해서 거의 다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2개씩 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2개씩.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체육대회를, 전국대회를 다 개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유소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천만 원이었다가 왜 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매년 유소년 풋볼축구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유소년에 대한 지원액은 일반 성인보다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돼서 이쪽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종목을 추가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250만 원 했는데 어디 설치할지 위치는 정했나요? 천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06페이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올해는 지금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 해마다 3-4개씩은 꼭 설치가 됐고, 또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노후 된 것도 있고요. 교체도 해야 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노후교체 조사는 해놓은 거는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가 현재 설치된 게 235군데 한 1,297개 정도 되는데 조사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1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이거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는 왜 15만 원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반다비체육관 관련 심사 수당인데요. 심사가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산출근거를 지금 민간위탁 뭐가 됐던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했으면, 시간당 했으면 5만 원으로 하던 밑에 추가로 자료를 넣어서 해주셔야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온천시설 유지관리 118페이지, 저희들이 이거 몇 년도에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조사용역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5년마다 온천법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온천공 관련해서 120페이지, 저희들 봉명동이 온천관광특구인데 이 온천공 관리가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몇 개 있나요? 3개 공….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5개 공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개 공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3개 공으로 저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구 소유 온천공이 지금 5개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개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5개 공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다 인근에 있고요. 그 안에도 있고 주변 소공원에 있는 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온천공 참 이것도 걱정이네요. 여기에 보면 24년도나 내부거래 지출 3천만 원 세운 거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 이게 숙박비 지원금으로 세웠던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출금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4천만 원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3천만 원 관광지흥기금에서 전출해서 숙박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전입금이 3천이고 상하반기 2천씩 해서 지출은 4천으로….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에서 3천으로 122페이지에 올라와가지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이 사업비가 오래 전부터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에서 활용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관내 관광숙박업에 지원을 해준다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관광업소로, 숙박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관광호텔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호텔 12개 정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래서 상하반기로 2천만 원씩 해서 저희들 온천문화축제나 아니면 국화전시회나 크리스마스축제 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야놀자’ 거기에 이벤트를 해서 지출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 저희 관내 매출은 한 1억 6천, 7천 내로 지금 올라갑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의외로 매출은 높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만 위원님이 이야기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감면에 따른 지원금 관련해서 5개구 비교할 때 우리 구만 특별한 감면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장

두 번째는 온천장사 씨름대회 1억 9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 세부내역, 산출내역도 같이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1시00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28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23년도에는 시비를 1억 2천을 받았었어요. 그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었던 모양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개최에 시비가 맞나요? 구비로 이제 여기다 써야 되지 않아요? 왜 시비라고 썼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업명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시비는 이제 24년도에는 없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우선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 증액사유에 보면 청소년 나Be한마당에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증액된 이유가 진로투어하고, 유성과학축제 3,280만 원이 나Be한마당으로 통합 추진한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20만 원이 4천만 원이라 했지만 실적으로는 72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증액이 됐고요. 올해 과학축제를 하는데 저희 구비 2천만 원에 시비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집행 했는데 해마다 2천만 원 이상, 한 4-5천만 원 축제를 했습니다. 유성과학축제를. 그래서 올해 7천만 원 정도를 집행한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상향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관장협의회 부담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원래 인원수로 산정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유성구는 원래 본래 정식적인 회원은 아닙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정식적인 회원이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우리 지역에 우리 특구가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특구가 유성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강화도 하고, 또 지역의 행정구역의 장으로서 참석하시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정기총회, 간담회 1년에 수 차례 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 구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특구에서 구에다 지원해줄 부분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유대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얘.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천만 원 증액한 것이 탄동천 걷기대회를 같이 하면서 체험부스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천만 원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체험부스를 지난번에 탄동천 걷기대회에 본 위원도 갔었거든요. 여기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 추가로 다른 부스 배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체험부스를 별도로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가 6.4km가 됩니다. 코스가 길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계속 섰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구와의 협력, 또 유대관계를 위해서 부스의 보강이 필요하다. 특구와의 협력이기 때문에 과학 쪽인 분야의 부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갔을 때 주로 먹거리 부스나 이런 거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좀 조절을 해서 과학체험부스를 배치하면 되지 않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가 특구하고, 또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축소되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특구하고 같이 예를 들면 연구소도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 부스도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도 적고, 부스도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신규사업을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또 23년도에도 어은/공동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 예산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가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건 천만 원은 23년 포럼 운영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원 받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테크노 TP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성용

여성용위원

2천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그래서 한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운영에 대한 500만 원에 2천만 원 신규로 세운 거에 대해서 포럼 운영은 어떻게 했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3번을 했고요. 3번 해서 천만 원을 TP에서 지원 받아서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4회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매 회차마다 어떻게 포럼을 운영할 것이라는 가칭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포럼 참석수당 그리고 기타 홍보 인쇄물이랑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이 포럼은 지금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그리고 여기 벤처기업이나 여러 스타트업 파크도 있고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 이거라기보다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하게끔 그런 걸 시도하는 그런 연결고리 마중물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5페이지, 시민정책토론회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 해서 2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21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윗부분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정책토론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4개년 계획을 거기에서 안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밟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인증을 우리가 다시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절차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신규예산을 세운 거라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유성구의 조례는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5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조에 있어요? 제가 5조는 안 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하고 7조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실태조사나 아동의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67페이지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있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 이거 세입 어디다 잡으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세입 예산서 270쪽 맨 위의 큰 박스 밑에서 네 번째 줄.

송재만위원

학교돌봄비 운영비 지원이요? 이거는 시비 세입이 잡힌 거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따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구비로 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예. 들어와서 우리 구비로 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가 세입이 따로 잡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입 예산서에 없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그 밑에 학교돌봄터 사업 운영비

송재만위원

여기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금액이 커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눠놓지를 않아서. 다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1억 8,300 잡혀 있잖아요. 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업 저 정리해서 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 주민참여 17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정참여형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건데 왜 행사 통계목을 나눠놓으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됐는데요. 저희가 저희 구에서 목재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탄소중립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려고 충대 산학협력단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308-13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거는 충대 산단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11시1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교육환경 개선 125쪽, 그다음에 126쪽 한번 보시죠. 1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8-08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25쪽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지금 3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해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주는 거죠?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고를 학교로 안내를 합니다. 학교로 안내를 해서 그 환경 개선, 도서 구입….

희환

이희환위원

시설물 개선하고 그런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환경 개선은 한 300에서 500 정도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 2024년도 몇 개 학교 대략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 78개 전체 안내가 다 나갑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내는 78개 나가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1년, 2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단기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올해 대상이 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또 공모사업 신청하면 또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를 들면 78개인데요. 그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아,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 환경 개선은 한 천만 원 정도고요. 인정교육은 한 200정도인데

희환

이희환위원

최고, 학교 지원하는 금액 최고금액이 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환경 개선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한 번 지원해 주고 나서 몇 년간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들어오게 되면 우선순위지만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지원하는 데는 무조건 제외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도 계획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기준을 다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자위에서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 위주로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내용 검토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한 내용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이나 아니면 지역 내 학교장이나 그다음에 행정실 뭐 이쪽을 통해서 아마 민원이 중간에 보면 있었어요. 지원해 주시고. 자, 여기 135쪽 보시면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얘.

희환

이희환위원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해서 500만 원씩 4번을 하는데 4회죠? 그러면 4번 한다는 내용 2천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어떤 사업을 할 건가요?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포럼을 4번을 하는 건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포럼으로만 알면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포럼만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어떤 사업을 도출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결과를 만들지 않고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23년도에 천만 원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원 받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원 받아서 한 거고, 이번에는 순수 2천만 원을 우리 유성구 구비로 하는 거고, 24년도에서는 이런 테크노파크나 어디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상단에 통계목 보면 소요예산 산출부분에 꿈나무과학멘토 홍보비 50만 원. 이거 홍보비는 뭘 만들려고 5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꿈나무과학멘토 사업에서 1억 6천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앞서서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이런 예산 이렇게 산출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예산 세웠다고 질의하고 질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예산 세워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꿈나무과학멘토 사업은 저희 유성구와 특구와의 교류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관내 우리 출연 연구소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희환

이희환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알면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이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이런 사업들을 과학정책으로 해서 여기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하고 해서 방학기간에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나 예산서 설명서에 그러한 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조제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1억 6천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래, 1억만 가지고 써. 그리고 6천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부내용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부내용 산출근거를 넣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삭감해도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퉁 치는 예산 올려놓으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과상 일반강사료는 3만 원 인상시킨 거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전체적으로 기준에 다 맞춰 놨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가 10만 원으로 인상을 3만 원 인상 시켜서 하는데 지금 80회예요. 이 강사료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강사가 1명입니까? 한 분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80회면, 예를 들면 회차가 있지 않습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총 회차는 80회고, 강사는 한 사람이 80회를 다 가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강사님들은 많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46쪽 한번 보실래요?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에서 100만 원이 2023년보다 증액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4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계상이.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예산 증액사유를 보면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아동참여기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2024년에는 유성구의회로 업무 이관 예정으로 이동대상 구정참여자를 확대 운영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 유성구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놓고 24년도에 업무는 일부분은 넘어왔지마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고 이해가 빨리 되셨어야 됐는데 죄송하고요. 유성구청소년의회가 내년부터는 의회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있는 예산은 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은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 행사를 할 때 기획단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기획한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증액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그 밑에 비하인드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요소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라도 좀 일부 증액이 돼야지 저희들이 다음에 인증을 받는대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24년도에는 제7기 유성구 구정참여단인데 구정참여단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에 구정참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아이들에 대한 행사, 아동에 대한 행사.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구정참여를 집행부에 관계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사유가 24년도에 유성구의회로 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6쪽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불명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99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있죠? 이 데이터기반 실증 리빙LAB 프로그램 2,200만 원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학교랑 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것도 제가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예산이 2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협력형으로 해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올해는 대덕SW마이스터고하고, 한밭대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5개 사업을 SW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접목하기 위해서. 그 개발한 것을 한밭대 인공진흥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멘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멘토를 저희들이 조금 이달 말쯤에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서 100% 행정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게 원시 초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내년에 고도화를 시켜서 저희 행정에 접목하고 결론은 우리 전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팀이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한 60명 이상이 돼서 그 부분에는 어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조금 더 인상 계상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한밭대하고 5월달에, 5월 23일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하고 데이터기반 리빙LAB 발대식을 이때 한 건가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한밭대 그다음에 SW중심대학산업단장, 대덕SW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장현순 교무부장 뭐 전공동아리 해서 70명이 이렇게 해서 하는가 본데 이게 꼭 구에서 필요한 사항인가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거, 좀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회돌봄과의 보훈수당 지급프로그램이 매번 할 때 중복되거나 계좌가 오류 되거나 그런 부분을 자동화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년정책 사업 213페이지, 51.3%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신규로 해서 4천만 원 1식이 올라왔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연구용역비 세운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세웠다고 그랬는데 조례 어디에 의해서 세우셨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 청년 기본조례의 6조? 10조인가 6조에.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이 6조에는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운 지가 5년이 됐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019년도에 한 2천만 원 예산으로 그때 한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용역을 했고 그러면 그때 정책연구회 기초조사 한 거 있겠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방향성이 전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욕구파악이나 어떤 일부분에 국한됐습니다. 지역도 우리 유성으로 국한이 됐고요. 기본현황이나 욕구 말고는, 욕구기반 정책목표수립 그런 쪽으로 좀 국한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청년정책에서 나오는 일부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기반을 좀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의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셨으면 정책연구 해서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용역비가 뭐 그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023년도 2월 6일날 한번 했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당연직 7명, 위촉직 9명해서 16명.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이런 걸 다 했나요? 이때 회의 때 뭐하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연도별 계획을 거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여기 10조에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 사업 추진 10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방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6조.

성용

여성용위원

6조하고 10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6조의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6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고,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됐으니까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10조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자료는 일단은 청년정책 용역은 6조에 근거를 하고, 이 자료에는 청년정책 용역 외에 다른 일반사업이 있다는 거를 10조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맞게 용역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8쪽 한번 보실까요? 208쪽에 보시면 308-13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찾으셨습니까? 디지털골목식당 운영비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5만 4,200….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억 500

희환

이희환위원

1억 542만 1,000원이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1식으로 해놨어요. 1식. 1억 그다음에 1식 해서 증액이 500만 원이 증액 됐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00만 원 증액됐고, 지금 세부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있고요. 청년IT 지원단 3명 인건비 보험료 포함, 운영비, 장비임차, 콘텐츠 기획 등 지원단 2명, 인건비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IT 지원단에 편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보험료하고 세부내용을 다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험료는 얼마고, 10달이면 10달, 12달이면 12달.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해당 과장이나 팀장님, 세부내역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게 예산 여기 사업설명서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죠. 세부적으로 넣어줘야만이. 거기가 증액 됐으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까지 사안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자료 산출근거하고 세부내역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장님.

미희

김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정보화관리 중에요. 13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가 있어요. 이 35만 원이 어떻게 해서 35만 원 나오는 거예요? 132페이지 설명서.

재백

이재백평생학습과장

홈페이지 문자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월별 계산액을 따져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문자를 몇 건을 보내는 거예요? 시스템 사용료면 기계장비 사용료인가?

재백

이재백평생학습과장

23년 기준으로 SMS 문자는 6,781, 그다음에 LMS문자라고 그건 2만 2,317건 전체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