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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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75페이지, 생활환경국 세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36억 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65억 원인데 29억 원 감액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세입 내용을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만 1억 1,300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은 다 줄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는 보일러 사업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돼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나라에서 보조금을 덜 주겠다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생활환경국에서 내년에 새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사업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어제 그저께 공모사업이 발표된 게 노은지구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명환위원

노은지구 5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노은지구 노은역 맞은편 쪽의 거기를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2월달 정도에 사전설명을 해서 미리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역 맞은편 정비라는 게 어떤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노은역 맞은편 쪽의 광장 쪽 도로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생활환경국에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2024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5억의 공모사업이 당선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 실외정원 조성사업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내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말고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환경국 쪽에 여름이나 겨울 되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힘들어가지고 모노레일로 해서 2대짜리 공모를 해서 8천만 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모노레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디다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캠핑카처럼 해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양명환위원

아, 그걸 하신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 관내 곳곳에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양묘장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일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세면시설 갖출 수 있는 그런 캠핑카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고, 공모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8천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8천만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따올 수 있는 예산이 8천만 원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만 너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거, 보조금 같은 거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안 587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적지만 1,680만 원으로 올해 1,710만 원에서 25만 원 줄었는데, 이런 거는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인 거 같은데 왜 줄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과 같은 거를 1년에 해서 사업성과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과를 해서 미흡이 나오면 예산 조금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여기에서 사업성과가 미흡이 돼서 25만 4천 원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맨 밑의 환경보호 감시활동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환경보호 감시 이게 좀 미흡했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다른 거는 다 우수 이상 받았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환경단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의무 중의 하나가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환경단체가 너무 적은 거 같네요. 저는 이걸 잘못 봤다가 문득 봤는데 환경단체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조금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알고 있고요. 그거 매년 한 10% 정도는 보조금 받는 부분이 성과평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보호 활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주요 책무 중의 하나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592페이지,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올해 예산 91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78만 원 깎였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왜 깎였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3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한 달에 4번 정도는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직비를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