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각 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속 직원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유성구가 올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서 3년 연속 1위 선정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상이 어떤 상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행정자치서비스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거는 저희 기획실 소관 거는 아니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이번에 수상한 거는 자치 경쟁력지수라고요.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자치부 부문 종합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지수 평가인데요. 아마 비수도권, 수도권을 포함을 한 자치구가 69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유성구가 1위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고 아마 판단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하여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 우리 유성구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3년도 3회 추경 기준이면 한 8,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4년도 본예산 기준은 7,686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거기서 6.8% 정도니까 한 489억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신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6.8% 증액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도 새로운 예산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설명서 40쪽이고, 예산서는 27페이지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에 1,600만 원이 작년에는 문화공연이 4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화공연 400만 원이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 아닙니다. 구민과의 정책대화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
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구민과의 정책대화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행사운영과 관련되는 비용, 그다음에 영상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좀 나눠서 사업설명서에 작성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문화공연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1,600만 원 다 포함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42쪽이고요. 대내ㆍ외 협력의 운영수당에서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올해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는 개최를 했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 그게 금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미래전략과에 반영이….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1쪽이고요. 예산서는 29페이지, 평가업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상명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51쪽에 공모사업시상 수상명칭도 지금 특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동안 또 본인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포상금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건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사기진작을 해줘서 인재풀이 돼서 인재풀들의 역량이 결국 우리 유성구의 발전과 유성구민들에게 그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상금이나 포상금은 보니까 증액을 안 하시고 또 신규 상을 2개 신설하셨는데요. 과감하게 증액하시지 왜 이렇게 소액을 증액하셨는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동안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조직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액 인상을 좀 했고요. 물론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포상금도 좀 증액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페이지 설명서 46쪽이고요. 예산서는 29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안군 압해도가 유성구 명예섬이 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명예섬 내 유성 홍보 상징물 설치를 2,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유성구 상징물이 유성이인가요? 유성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명예섬에 유성이 설치하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각각 명예섬에 유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상징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좋을지. 유성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거를 반드시 상징물이라 그래서 유성이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상징물은 고유의 정체성과 또 현재 위상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유성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성구의 고유 정체성과 현재 위상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전체 이렇게 취합하는 게 기획실이 하는 일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예산이 460억인가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본예산 대비 489억 정도 늘었고요. 일반회계가 4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전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인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작년에 전망 냈을 때는 900억이었습니다. 그랬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900억까지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600억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63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위원님, 중기계획에는 맞습니다. 9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작년에 942억으로 2023년 중기지방재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942억. 근데 지금은 얼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올해는 기금이 302억 정도 됩니다. 아, 24년에 492억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없겠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발생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년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글쎄요. 일단은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500억 정도 예측이 잘못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500억 정도가 잘못됐는데 또 올해는 460억 정도를 늘렸어요. 그럼 한 천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올해 전망은 다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좀 많이 늘린 거 같지 않습니까? 동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468억을 늘렸던 내용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400억 이상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편성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예산안을 좀 봤더니 지방세 같은 거 들어오는 거나 그런 거는 거의 작년보다 감액됐던데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이런 거는 29.63%가 늘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부과금 중에서 과징금이 48% 늘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이행강제금이 35% 늘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변상금이 40% 늘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과태료가 27.35% 늘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담금이 62.85% 늘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추계는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예산에 담았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중에서는 속된 말로 나라가 세수가 부족하면 단속을 많이 한다는 그런 항간의 속설이 있습니다. 혹시 세수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올해가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 같은데 작년 세수도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500억이 잘못됐었는데 올해 460억 가지고 더 늘려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성과 기초를 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가 안 좋은 거는 일몰하거나 삭감하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이번에 계상하셨습니까? 전체금액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취합한 금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 행감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성과가 미흡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이번 본예산에 전액 일괄적으로 10% 감액 조치를 했고요. 일부 사업은 폐지된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금액이 한 1억이나 되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전체 보조금 총액의 한도가 얼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50억입니다. 24년도 기준.
양명환위원
전체를 다 쓰고 계시진 않죠? 좀 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한 40억, 45억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성과 기초를 해서 삭감한 예산이 1억도 안 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금액은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지침인데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 지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미흡지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10%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32페이지에 소송 관련한 배상금이나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우발부채가 2022년 결산 기준 603억 6,600만 원이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양명환위원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조그만 예산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이 기준은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603억 정도를 우발부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소송 제기를 하면 소송가액을 명시를 해서 제기하는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 소송가액을 합친 게 지금 603억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결산 기준은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우발부채라는 게 최악의 경우에는 603억 원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아마 예를 들어 전체 패소, 그러니까 원고가 제기한 게 전체 승소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합산한 금액이 한 603억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거를 찾아봤더니 272억이에요. 근데 이건 603억으로 굉장히…. 한 300, 400? 330정도가 늘었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2년도에 소송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영향인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여기 보면 소송 배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이런 법정, 행정 관리가 다 금액이 똑같은데 괜찮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3년도 소송 건수가 22년 대비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현재 예산 저희가 반영한 걸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게 예측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이 그냥 올렸는데 괜찮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소송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21년, 22년도에 소송이 많이 늘었던 이유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내부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보통 소송하면 승소율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이기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소송에 보면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41건의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의 15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건의 몇 건 승소했다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41건이 들어왔는데요. 15건이 지금 승소를 했고요. 나머지 인용이나 조정 이런 것까지 하면 총 18건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어, 이거 승소율이 생각보다 낮네요? 거의 다 이길 줄 알았더니. 그럼 물어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작년에 저희가 배상금을 당초에 2천하고 추경에 3천 해서 5천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6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한 4,400 정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물어준 금액이 4,400?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 올해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양명환위원
올해가 4,400만 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작년에는 4,5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양명환위원
물어준 금액 말씀하는 건데 그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배상금이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는 적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좀 큰 금액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예산 편성된 부분 소액만 지금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금액이 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든가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예비비로 나가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구정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40페이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등 제출자료 1,8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작년에 우리 500만 원으로 예산 잡아서 추진하셨잖아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작년 행감 자료 제출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500만 원에서 지금 1,800만 원 이거 너무 무리하게 지금 잡으신 거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올해 저희가 행감 자료 인쇄를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번에 우리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대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내용도 불변이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행감 자료 제출과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증빙자료 부분을 어떻게 제출할지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만일에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절감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외업무여비 이게 지금 굳이 분류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를 따로 재정을 분리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국외업무여비로 총괄적으로 세워 있었습니다. 근데 국외업무여비는 세부적인 예산 지침을 보면, 방침을 보면 국제교류와 관계되어 있는 게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국외업무여비고요. 국제화여비는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국외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초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국제화여비에서 집행하도록 지금 편성 방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혼재해서 그냥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 있어서 이번에 개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결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출장의 목적이 약간 틀린 성격의 경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성질이 좀 다른 거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고 포상금 좀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이거 자료 주신 거는 2022년도 자료인데 외부평가하고 부서별 공모사업 포상금 2023년도는 없습니까? 자료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2022년도 자료를 드렸고요. 23년도 포상금 지급은 보통 연말에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 200만 원 지급을 하셨어요. 2022년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올해도 편성된 예산은 600만 원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평가하고 공모사업을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지급내역 4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금액은 1,750, 외부평가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시상 포상금을 이렇게, 그다음에 공모사업 400만 원이었는데 1,180 이렇게 무리하게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포상금 안을 만들면서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액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외부평가는 최우수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특우수가 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합당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최우수 인상 금액을 한 150정도로 잡았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한 200정도로 잡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단가를 상향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우리 공무원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적절한 평가 기준인지 한번 세부적으로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타 구 수준도 비교를 해가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저희한테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방보조금 집행 등 관리 철저”해서 지자체별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단계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정기적인 집행 점검과 그리고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그리고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여러 번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려 보낼 때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철저히 해라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산검사 하는 과정 중에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부서에 감사의총을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절차를 만들어서 저희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가고 관리를 해가고는 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판단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에 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실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보조금 관리계획은 금년도에 처음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23년도 말씀이신 건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하셨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별도의 신고기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정부패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중 저희가 신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에 1번씩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년에 1번씩 하고 계시죠? 실장님, 제가 이 질의를 당부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실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적도 있으시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법령에 의거해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이런 것 등을 해라'라고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4년도에는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낭비나 이런 걸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것은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세심하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9쪽 보실까요?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내용 설명서 46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친선(자매)도시, 우호도시, 그리고 기타 교류도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친선, 우호, 기타 교류도시 이런 개념이 기획실에 있으실까요? 친선과 우호의 차이는 뭘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친선도시는 공식적인 협의서를 작성해서 양 도시간의 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우호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호도시는 친선도시로 가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호도시도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호도시가 발전을 해서 친선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예산은 2억 가까이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친선이나 우호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이해하고 계시지만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친선도시, 우호도시, 기타 교류도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비용 집행이 어디까지, 어떤 면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여기 보시더라도 사업목적이나 내용은 있지만 이거에 관련된 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선도시가 오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타 교류도시가 오셨을 경우에 저희가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게 저희 구로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 구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관계된 법령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물론 친선도시 협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친선도시하고 우호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교류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떠한 예산 집행을 한다는 부분은 없어서 이 부분은 규정을 한번 제정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넘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감 자료 제출을 위해서 지금 1,300만 원이 증액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도 이번에 행감 자료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좀 소통을 해서 이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구민과의 정책대화를 하는데 홍보영상을 400만 원으로 만든다고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홍보영상은 무엇을 만드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구민과의 대화는 1년에 1번씩 구민들을 만나서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구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사항인데 구정 1년 동안 추진했던 구정사항들의 성과라든가 추진사항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 해외연수 지원해서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우리 인미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한형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국제교류추진여비가 천만 원씩 3회? 이건 뭐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밑에 부기 설명을 약간 해드렸는데요. 국제회의라든가 교류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마 자매결연도시와 필요한 국외 출장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서 국제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러니까 이런 항목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제교류추진여비를 저희가 계상한 부분들은 대부분 교류도시하고 사업이라든가 교류도시 방문을 위해서 편성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국제화여비는 대부분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출장여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지원과도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운영지원과에도 물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여비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고요.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거는 중앙부처의 계획이 있어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출장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여비가, 국제화여비가 202….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02-04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04 국제화여비가 지금 운영지원과도 상당히 많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비가 2억 7천이야. 작년 대비 87%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근데 이거를 운영지원과 여비도 여기서 같이 해야지.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정행위를 왜 실과를 나눠서…. 한 군데서 해야지 형평성도 있고 공정하고 그러지. 여비를 두 군데 나눠주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그래서 중복으로 두 번씩 가시는 분도 나올 거고 국제화는, 국제교류는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분리해서 나눠서 하냐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매도시의 상징물을 한다고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200만 원이 나온 근거는 뭐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전체적으로 어떤 상징물을 조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 없는데 기존에 신안군에서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 섬이 유성의 명예섬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상징물은 필요로 하진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2,200만 원 나온 산출기초는 뭐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상징하는 거를 만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신속하게 상징물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징물을 저희가 구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 55쪽 보세요. 설명서. 예산서는 31쪽 보시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5,500만 원 1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게 지금 지방재정시스템을 고도화를 하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고도화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탬e시스템이라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5,500 정도가 늘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운영을 하기위한 기본시스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콜센터 대응인력이라든가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이렇게 올려도…. 100% 정도 올려달라고 거기서 협조나 뭐 왔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전부 230 여기에 기초자치단체 다 천만 원씩 늘어나는 거, 1억씩 되는 거, 5,5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규모 큰 거하고 약간 등급이 있어서 등급별로 지금 산정을 했는데 저희 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5,5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통보는 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냥 달라면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니, 산출 그쪽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 편성을 확정을 한 다음에 246개 지자체에 분배해서 내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출기초는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예비비 한번 보세요. 예비비는 얼마나 편성하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올해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조금 편성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비비 편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동수
김동수위원
예년 대비 굉장히 조금 했어요. 35억, 40억밖에 안 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0.5% 정도에 한 거예요. 1% 이내인데 1% 이내면 0.5%해도 1% 이내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예비비도 없이 그냥 다 잡았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반 재원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재원 위주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를 너무 다른 때는 많이 하시더니 올 24년도 예산에는 예비비가 너무 조금이에요. 법적으론 1% 이내인데 1% 이내에 좀 해야지. 너무 조금 하신 거 같아. 예비비를. 이거 재난예비비하고 69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해가 크게 나든지 눈이 크게 와서 그러면 예비비로 집행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물론 특정한 해에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5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재난목적 예비비라든가 일반예비비의 지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도 1% 이내로 하라는 건 그 정도는 준비해놔야 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8쪽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종사자 경쟁력강화 워크숍을 6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1년에 1번씩 민간위탁 종사자하고 구의 업무 담당자가 함께 워크숍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류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내부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효과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계상을 했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그 민간위탁 종사자 경쟁력강화 워크숍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한 81개 정도 늘었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해당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지금 참석을 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업무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화합하고, 관련업무 연찬이 필요한 부분 교류해서 연찬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별 업체의 담당자가 참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모든 민간위탁기관이 다 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 대상은 저희가 참석하도록, 가능하면 모든 대상은 다 참석하도록 하는데 업체의 여건 상 약간 참석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그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민간위탁기관에서는 한 35명 정도가 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는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담당 공무원은 한 17명 참석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워크숍 내용은 보통 어떤 게 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종사자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 간의 소통이라고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된 사무에 대한 실무교육도 있고요. 그다음, 화합행사라고 그래서 약간의 게임 정도 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거 합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간위탁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구 담당 공무원까지 함께 참여를 해서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도 저희 구 사무거든요. 그래서 구 사무를 정확하게 담당자하고 민간위탁기관이 공유를 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민간위탁기관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아마 실무교육은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실무교육은 필요할 텐데, 그냥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분들이랑 같이 화합한다고 게임하고 그런 게 적절한지는 제가 잘…. 약간 의문스러운 면이 좀 있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민간위탁이 저희 구 업무를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하고 업무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유지돼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이거 예산 마지막 날까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최대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특히 서울 쪽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민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67쪽이고요. 예산서는 3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 중에 구정 행사사진 촬영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이 1,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카메라도 내구연한이 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9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통 카메라가 1,500만 원 하는 건가요? 이게 본체하고 렌즈 다 합쳐서?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구성품까지 전부 포함한 가격이고요. 화소 수가 2,010만 화소 수이기 때문에 좀 고가의 장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되면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 이후에 행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증가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신규로 다시 취득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 지인 한 분이 사진작가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도 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는 어떤 저기가 있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잔고장이 나서 나중에는 사진촬영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구연한 지난 카메라는 어떻게 폐기를 하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에 바로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분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는 훨씬 기능이 떨어지고, 또 잔고장이 나면 그런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72쪽, 예산서 40페이지 구보제작에 대해서 이건 질의가 아니라 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유성구 소식지를 접하게 했던 타블로이드형 소식지는 폐간됐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사실상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간 소식지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책자형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이 소식지가 정책자문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소식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소식지를 많은 주민들이 집까지 들어가는 그런 소식지가 우리가 바라는 소식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42페이지고, 설명서는 82쪽이고요. 시스템 전산장비 운영의 패치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처음에 패치관리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계상한 걸 보니까 패치관리가 뭐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패치는 얼굴에 붙이는 패치, 뭐 어디다 붙이는 그런 패치로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패치관리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일단 보안업데이트를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2015년 도입돼서 서비스 종료가 올 3월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와 유지보수가 기술적인 적용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다가 이번에 필요해서 다시 올리는 거고요. 여기 신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내년에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로 했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해커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시스템을 최상위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고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치관리를 등한 시 하게 되면 정보유출과 침해를 당하거나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기자단 운영을 통한 유성구 행사 정책, 관광지, 먹거리 등 정보제공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기자단을 통한 홍보는 사실 기자단이 30명이지만 그 기자단들이 개인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1인 제약을 둬서 1년에 4건 이상의 중복된 기사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자단 운영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기자단 4,032만 원의 예산이 원고료로,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30명은 어떻게 선별을 하시나요? 매년 선별을 하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활동기간을 두고요. 올 12월에 기자단 모집, 내년도 활동할 기자단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이 솔직하게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구정홍보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물론 미흡한 점도 있다고….
미희
김미희위원
어떤 점이 미흡한 거 같아요? 보셨을 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무래도 전체 예산이 4,032만 원이지만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월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가지고 본인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유성구 홍보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건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기자단을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가 홍보방법에 있어서 SNS라든지 다양한 홍보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꼭지 중에서 기자단이고요. 다른 홍보방법도 병행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기자단도 좋지만 조금 명확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구보제작에서 73페이지 타블로이드형 소식지를 폐간 그다음에 책자형 소식지로 변경해서 우편배부 수량 증가하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금 요청한 거랑 의도가 다르게 갖다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책자형 소식지하고, 구보지하고, 이 뉴스레터하고 장단점이 각각 뭔지 그리고 차이점이 뭔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한번 다시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에서 혹시 내년에 모바일앱 유성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지장이 많이 있나요? 어떤 거 같으세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가 유성이앱 콘텐츠의 효과성이 사실 좀 상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바로 폐지를 하면 기존의 이용자들이 만 명이 넘는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보완을 하고, 내년도는 유지를 하고 저희 생각은 내후년도부터 일몰제로 없애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1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보제작에서 2024년 추진계획에 구정방향 궁긍점 해소 및 주민의견 구정에 반영 구청장에 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 코너는 신설되는 코너인데요. 패턴을 조금 바꿔보고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보고자 했습니다. 구정사업이라든지 행사 등에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구청장이 답하면 질문하는 분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이 바쁘신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온라인 수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강의하시는 분 따로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큰 정책의 틀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은 검토하시면서 정말 구청장님이 바쁘신 중에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간혹 한 두 번씩 하셔도 굉장히 구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지합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네요. 공익캠페인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천에서 지금 5천 거의 2천만 원 증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유성구 언론사 공익광고캠페인 집행내역을 보니까 CBS 330 그다음에 충남일보 810만 원, TJB 총 하니까 1,770만 원 정도 되네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CBS 온라인 배너 이거 배너 띄우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배너만 띄우는 거고, 그런데 이거 CBS 기독교방송. 우리 공영방송도 많은데 여기 CBS를 굳이 추진하셨던 계기 설명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주로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익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사실 CBS도 인지도가 높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330이지만 330가지고 일반 방송사에서 공익캠페인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BS에 330만 원의 좀 적은 광고료를 주고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계기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충남일보를 보니까 10월 26일 지면보도잖아요. 그렇죠? 이거 1회성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전면광고로 나갔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회성에 810만 원 너무 좀 과한 금액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실질적으로 방송하는데 보니까 TJB만 계속 보름씩, 12월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유성 관련해서 지금 방송 진행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목재친화도시예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결국은 우리 목재친화도시 홍보하는 거네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올해는 목재친화도시 홍보를 통해서 공익캠페인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반구정에 관심이 있는 분야 아니면 청년일자리 생태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책자에다가 공익캠페인 제작 관련해가지고 자원순환 ESG 여러 환경사회문제 발생하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지금 공익캠페인 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CBS, 충남일보, TJB 다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없고 저는 효과 있는 매체 하나를 제대로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여기 보니까 대전시 전체 송출하는데 우리 유성구 하고 서구밖에 없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유성하고 서구밖에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타구에서는 전혀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어쨌든 실리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요 구정홍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주요 구정홍보비도 보니까 총 1억 3천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1억 3천에서
형신
한형신위원
1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증액 예정이신데 이 부분 설명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광고비는 홍보실 업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언론사가 86개에서 120개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 광고비는 2019년도 1억 2천에서 올해 1억 3천으로 거의 천만 원에 그쳐서 사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천을 더 올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이거 언론사 증가하고 저희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인증 받을 수 있는 매체 그다음에 차별성 있는 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하고 연결을 하시는 게 저는 더욱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메이저만 상대할 게 아니라 마이너 언론사도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메이저든 마이너든 선별하시는데 조금 신중하게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설명서 말고 예산서.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양명환위원
공익캠페인 제작이 5천만 원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캠페인 좀 볼 수 있을까요? 올해도 만든 게 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캠페인 홍보영상 좀…. 오래 걸리나요? 몇 분 동안 하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지금 제작한 게 아니고요. 방송에서 송출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송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양명환위원
제작한 게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저희가 안을 줘서 그쪽에서, 방송사에서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배너형식도 있고요. 아닌데 방송형태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작한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들이 큰틀은 마련해서 주고요. 거기에 맞게, 방송형식에 맞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식 홍보영상 5천만 원 올리셨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양명환위원
지금 있는 홍보영상은 언제 만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2017년도에 제작이 돼서 많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신안군 자매결연 때 봤던 그 영상이 공식홍보영상인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5천만 원은 산출기초 같은 게 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기획이라든지 시나리오 편집, 그래픽 같은 데 4,500만 원이 들어가고, 5개 국어로 번역하고 내레이션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5천만 원 잡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옛날에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전에 2017년에 한 게 4천만 원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죠? 그때 신안군 공식 홈페이지 홍보영상이 너무 허접하다고 그래서 올리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41쪽 보면 온라인홍보물 제작이 4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서 41쪽 한번 보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온라인홍보물 제작 4천만 원, 공익캠페인 제작 5천, 공식홍보영상 제작 5천. 온라인홍보물 제작은 뭐고, 공식홍보물 제작하고 영상하고 뭐가 틀리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는 보통 지금 홍보팀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SNS 주로 홍보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캠페인 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통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물 제작. 공식홍보물 제작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공식홍보물 제작은 내빈이라든지 외부행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식홍보물 제작을 하시는데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모르겠어요. 영어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이 되니까 영어는 만들 필요 있는데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 1년에 한 번도 안 써먹는 거 꼭 그 국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가면 영어로 다 해주지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한국어로 홍보물 제작해서 틀어주는 데 봤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기존에 국어, 영어, 중국, 일본어는 기존에 포맷이 돼서 4개구를 했고요. 베트남어는 아시다시피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행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베트남 가서 보니까 안 틀어주던데?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거기에서 제작을 안 했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5개 국어를 굳이 해야 되는가. 그리고 5천만 원씩 들여서 홍보물을 해야 되는지 저는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다음에 42쪽 보면 모바일앱 유성이 콘텐츠 운영 해서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 들어가고. 1,160만 원. 그런데 유성이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유성이앱 들어가 보면 피드백이 제대로 되나요? 유성이에다 할 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특별한 게 없더고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성이앱이라든지 사실 효과성이라든지 호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 하겠습니다. 홍보실 시책업무추진비가 250이 갑자기 계상이 됐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 부분은 지금 홍보정책보좌관이 올해 4월 3일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78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구청사 외벽 홍보가 300만 원씩 2번 있어요. 일반수용비에. 78쪽 보시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운영지원과도 외벽이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정행위를 홍보실, 운영지원과하고 따로 하나? 어떤 건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어떤 건 홍보실에서 하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여기에서 구청사 외벽은 동까지, 사업소 동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수상실적 홍보도 게첨 횟수가 증가돼서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지원과도 있잖아요. 이건 한 군데에서. 운영지원과 예산이 없든지 홍보실에 있든지 한 군데에서 있어야지 어떻게 구청사 외벽에 홍보하는 걸 두 군데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성격을 확인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성소식지 구보제작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구보제작 보면. 75쪽 한번 보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억 8천이 올라와 있죠. 지금.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돼요. 그런데 4억을 써가지고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구보가 4억 예산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 4억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억이에요. 구보제작 하는데 1억 8,500이고, 인건비가 2억이에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관점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이라든지 생활정보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메인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서 홍보 예산으로 쓰이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의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 10억은 될 거예요. 10억. 그런데 유성구청 10억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향상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요새 페이퍼를 얼마나 보시는지, 책자형으로 보내서 그걸 얼마나 보고 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43쪽이고요. 설명서 82쪽에서 83쪽에 있는 정보시스템 품질진단 및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예산 편성을 하셨고, 그 예산 편성사유를 보니까 구민에게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품질진단과 컨설팅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하고 외부인들한테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보유시스템이 35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준시스템이라든지 개별시스템, 제휴시스템 모든 걸 다 품질진단 하고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에게 오류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되는 거죠. 이런 걸 안 했을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업무담당자가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이 아닌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보안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실장님, 공공데이터는 저희가 어떻게 구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공공데이터는 모든 분야에서 다, 1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 에 유의해서 지금 구민들에게 모든 행정망을 통해서 정보 제공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사실 이 설명으로 봤을 때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서 이 컨설팅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이번에 한번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나면 향후에는 필요가 없는 예산일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고요. 내년도만 설치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식홍보영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우리 공식홍보영상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만드는 주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는 적어도 3년 주기로는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로도 같이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한글이랑 나머지 외국어 들은 다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저희 공식홍보영상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의 주기가 더 짧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실은 공식홍보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에 소개하는 홍보영상은 주기가 그렇게 짧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성에 관한 현황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어로 제작되는 것 등은 저희가 유성구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 같은 거 사전에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를 할 때 그런 유성구의 홍보영상을 상영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유성구민이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홍보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유성구 홍보영상을 계속 재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까지는 그런 것 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부 행사에서는 그냥 BGM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 행사에 관련된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국어로 된 홍보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유성구청이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걸 갔을 때 사전에 입장하고 그러실 때 그런 영상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각 부서 협조를 좀 구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어 영상은 저는 만들 필요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에 담을 내용이 저희 한국어 버전과는 조금 다르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왕이 이번에 5년 만에, 거의 6년만인가요? 2017년도 했으니까 6-7년 만에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을 하시는 건데 공식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하겠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아니면 외국어와 한국어 버전을 따로따로 가져가겠다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담을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번에 좋은 영상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목소리가 좀 아픈 목소리 같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감기가 좀 들어서요.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빨리 끝내셔야겠네요. 설명서 303쪽이고요. 예산서는 55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익신고보상금 보니까 200만 원 감액을 하셨네요.
웃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공익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신고 건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아니면 공익침해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건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한 471개 정도 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광범위한데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관심도가 주민들한테, 관심도를 주민들한테 끌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부분을 측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혹시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내려온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측한 부분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실 예산이 거의 회의수당 증액이나 또 청렴교육에 관해서 같이 증액을 하고 계상을 하셨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105쪽, 예산서 55페이지 청렴문화행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제는 신규사업인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엄격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올해 2023년도에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소수의 인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다수의 직원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제 형태로 좀 바꾼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워크숍을 그러면 문화로 바꿔서 하시는 거군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청렴 교육문화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런 사업도 우리 감사실에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감사실 하면 뭔가 조금 딱딱 하고, 또 긴장감이 감도는 본 위원은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청렴이란 그런 틀에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만 실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하셔서 그 틀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짜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청렴문화제로 좀 업 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내년에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청렴교육은 조금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체험식교육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강연을 듣더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청렴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고요. 있으면 접목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틀에 딱 짜여져 있는 그런 교육 말고 조금 자유로운 교육을 생각하셔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 뒷장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연중운영 매주 1회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부서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로그인을 하면 자동 팝업으로 뜨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동 팝업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전직원이 전부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렴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청년캠페인 3회 개최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는 국화마라톤 대회에서도 청렴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상호존중의날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갑질 관련한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청렴 유성키즈 같은 건 커피 같은 걸 청렴스티커를 붙인 커피 같은 걸 주면서 청렴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를 좀 진행해 보려고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청렴공모전이나 아니면 청렴자 학습 퀴즈대회 하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청렴공모전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여서요. 내년에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무언가를 시상을 하다든가 경쟁을 붙여 놓으면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관련해서 시상을 하려고 준비했던 거고요. 청렴퀴즈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는 부서에 한두 명씩 추천 받아서 오긴 하지만 와서 보면 경쟁심이 생겨서 법을 공부하고 온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많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홍보가 좀 덜 되거나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화마라톤에서 청렴캠페인 홍보용품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걸로 홍보를 하셨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풍선 나눠드린 게 저희 홍보물이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때 보여줬던 풍선이 감사실에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청렴 관련한 문구가 새겨진 풍선을 나눠줬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 근거로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풍선도 좋은데 또 다른 홍보 방법이 없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찾아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청렴캠페인은 좋은 것 같아요. 마라톤 할 때 풍선도 좋지만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을 5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뭐 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청렴관련 커피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화마라톤에서 헬륨풍선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남은 부분을 캘린더를 작성을 해서 캘린더를 만들어서 내년도 24년도 껄 배부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0만 원으로 내년에 뭐하시려고 그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내년에는 기존 행사들을 좀 추진을 할 거고요. 그 외적으로 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했던 거 말고 또 효과적인 홍보가 있으면 더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냥 500만 원? 뭘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행사들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세우기는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존의 계획서를 어…. 이거 끝나고서 다음에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청렴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청렴골든벨 운영비 하고 청렴문화재 하고 2개가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청렴골든벨을 해서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청렴골든벨 하는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 155명 참석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은 참 황금종을 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골든벨이 유성구청 예산에 골든벨이 한 10개 있을 거예요. 무슨 골든벨, 무슨 골든벨 뭐 하여간 해가지고. 문화재는? 문화재는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거는 청렴을 접목한 문화공연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한다고 하면 판소리에 나와 있지 않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공연료 400만 원 하고요. 강사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연료가 400만 원이에요? 어디에서 공연하려고? 공연 장소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대강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강당에서?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백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는 뭐고 운영지원은 뭐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위ㆍ수탁 계약을 맺은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내역이거든요. 이거는 유성구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전부 동일한 사항인 것 같고요. 거기 내에서 운영비 하고 그 2개가 나눠져서 저희한테 온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지보수하고 운영지원이 왜 나뉘어져요? 운영지원은 뭐고 유지보수는 뭔지.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해야지 어떻게 2개로 나누어서. 그러면 지출을 2개 따로 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아니요. 같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왜 따로 해놨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은 같은 항목에 하나로 세워져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이상하네? 유지보수비로 다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위탁사업비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운영지원과
14시26분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설명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71쪽, 예산서 78페이지고요.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5급 중견리더과정하고 여성리더양성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계상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대전시 전체 중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5, 6급이 1명씩 있었는데 내년에는 빠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6급 중견리더양성과정을 보면은 작년에는 1,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1,700만 원 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50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이제 장기교육 가면, 이건 우리 대전지방교육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해외연수가 코로나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개하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상향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국외연수 과정을 재개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국외연수 계획은 혹시 세우셨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거라 저희들은 교육비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외연수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와 접목시키는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서도 3,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신설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중 개설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신설된 프로그램과 또 개설되지 않는 그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늘린 부분은요. 슬기로운 이중생활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745만 원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그동안 시상금이 없어지면서 공로연수자에 대한 개인학습비 지원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렸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7~8급 대상 직무교육 부분에서 민원업무 직원 대상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내년부터는 늘릴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 전화외국어교육이 그게 원어민 1대 1 교육이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지금 감액이 72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0명 계상하신 거죠? 20명을 계상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명 정도 신청하셨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실적이 지금 현재 107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07명이요? 많이 하셨는데. 근데 감액을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해도 연말 집행 예상액이 한 1,2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침독서교육을 감을 했고 전화외국어교육은 160만 원 증가시켰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증액이 된 거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두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전화외국어교육에서 감액하는 걸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분리해서 좀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침독서교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48쪽, 예산서 73페이지의 후생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공사에 8억 1천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도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의 폐암에 대해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로 인해서 또 사회에서도 조리실 환경 개선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구 구내식당은 어떤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환기시설 정도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리실 환경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 확장하면서 조리실도 좀 넓히고 기구들도 새로 배치해서 조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사전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그 안에 구내식당 내부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구내식당을 죄송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게 첨부하신 이게 사진만으로 이게 조리실 환경이 어떤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사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 주셨지만, 이게 작업자 근로환경이 사진만 봐도 좀 열악해 보이고 또, 이게 바닥에 누수가 생겨서 바닥에 물이 이렇게 고여져서 이거 담는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조리원이 바닥에서 식판을 닦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도 우리 유성구 구내식당에서, 이런 바닥에서 식판을 닦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사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구내식당 환경을 잘 개선해서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1월 22일자 경향신문에 요즘 학교에서 급식실에 국 끓이고 치킨 튀기는 그런 로봇이 중학교, 서울중학교에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젠 로봇이 음식도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 같고요. 이렇듯 조리실의 변화가 일고 있는데 로봇이 음식은 못해도 우리 구청 구내식당의 청결과 조리원들이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야지만 직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내식당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 구내식당의 누수라든가 또, 작업자 근로 환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운영지원과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 구청어린이집운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민간위탁금을 좀 많이 증액을 하실 예정이신데 1,400만 원 정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보육교사 호봉표 기준에 관련해서 인건비 증액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몇 명 기준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원장 1명 외 보육교직원 17명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7명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몇 호봉인데요? 호봉마다 다 다를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17명이 전부 다 호봉이 다 올라갔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호봉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그냥 인건비 호봉표에 의한 금액이에요? 단순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호봉 인상분 하고 각종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이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별도로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편람 왜 안 합니까? 아직도 준비 안 돼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관리지침이라고 해서 해마다 복지부로부터 두꺼운 책자로 나옵니다. 그 책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별도로 하는 게 맞는지는 좀….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보니까 이거 인건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그 기준표로 그 지금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민간위탁은 기본 조례도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인데 확실하게 따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편람 안에서 운영 기준이라든지 전부 다 그 안에 내포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제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관리지침이 아주 세밀하게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책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한 300페이지 이상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그걸로 갈음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만들면 매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게 없을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자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자체사업 현황 중에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관련인데요. 여기 연령대 보니까 만 50세 이상만 접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50세 이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없으십니까? 복지 차원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처음 맞는 시기가 보통 50세 이상 되면 처음 맞게 돼서 그 이전에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5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20대, 40대 발병률이 지금 2배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만 원으로 300명, 스카이조스터하고 조스타박스 이거 두 가지 중에서 맞추겠다는 얘기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항체 생성률이 보니까 60-70%밖에 안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97%인데 항체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원하신다고 그러면 싱그릭스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개인별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병원에 가서 맞으면 이건 좀 금액이 좀 비싼데요. 그중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를 2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왕 맞추시려면 싱그릭스로 맞히시든지 아니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타박스를 전부 다 골고루 기회를 주시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전부 다 맞추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을 가면 50세 이상은 접종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50세 이상 권유를 안 하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생각이 50세 이상이면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의 대답은 그렇게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 예산서 72쪽 보면 청사외벽 게시용 대형현수막 제작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실에도 있어요. 홍보실에도 600만 원인가. 이거를 유성구청에서 하는 게시를 한 군데서 해야지 왜 운영지원과하고 거기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시죠? 홍보실도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무슨 홍보를 하려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려면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건 뭐고 홍보실에서 하는 건 뭐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설이나 명절 때 청사에 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사에 거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는? 저기 홍보실에서 하는 거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반 아마 홍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무 해외연수가 1억 8천에서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1억 8천에서. 그러면은 여기 설명서는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최종 예산으로 보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종 예산보다는 삭감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삭감된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 직원이 930명. 50명씩 가면 직원이 한번 돌아가면 20년 걸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이 보면 훨씬 더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감을 해서. 1년에 100명씩 가도, 시청은 상당히 많이 가요. 시청은. 시청은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 한 200명…. 이장우 시장 오셔서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해외 연수비를. 근데 우리 유성구청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 관련한 기획실하고 하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해 보시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서 더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씩,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직원들도 사기가 앙양이 되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 말씀하신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생균과 사균이 있어요. 이게 20만 원짜리는 생균을 맞는 거예요. 생균을 맞으면 상당히 부작용도 있고 어려워. 그런데 사균은 비싸요. 근데 두 번을 맞아야 돼. 이거 대상포진을 맞춰주려면 전 직원한테 하든지. 이거 옛날에 예방접종 맞는다고 예산안 5만 원씩 해서 이거 예산이 있었죠? 재작년에 있었다가 올해는 23년도에 삭감이 돼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 숙박비로 보전을 해드렸는데 이거 백신까지, 대상포진 백신까지 복지해서 해줘야 되는지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건 공평하게 돌아가야 돼요. 전 직원이 다.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이 1천 명 정도 되면 그분들이 다 혜택 받는 게 복지지 대상포진 백신을. 그리고 백신을 안 맞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복지 차원에서 해준다는 건 조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0쪽 한번 보시죠.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운영이 2천만 원이 있고, 용역비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용역비가 2천이 있어요. 수용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이 한 곳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과목을 구분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용역비하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저기 이거 똑같은 체육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체육 행사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체육대회 비용으로 써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는 3천만 원 별도로 있고요. 여기 있는 노사합동 화합행사 운영이 2천만 원, 행사가 2천만 원. 금년도 4천만 원 예산 있는 걸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대회는 얼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천만 원입니다. 뒤에 따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목에 뭐로 서 있죠? 체육대회에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이것도 3천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마음 단합대회 운영해서 천만 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용역비하고 2개로 나눈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용역 주는 부분하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하고 아예 나눠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노사 한마음 화합행사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고, 화합 행사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근에 ICC에서 한 행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합동 워크숍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합동 워크숍은 이제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공무직 정년 퇴임자 산업시찰이라고 부부 동반해서 50만 원씩 이거는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편성을 해놓으셨어 83쪽 보면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공무원하고 좀 달라가지고 단체협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할 때 이것도 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산업시찰을 보내줬는데 부부 동반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된다고 딱 나와 있어서 그런데 공무직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된다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된다는 기준이? 유성구 공무원 복지 조례에 보면 부부 동반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조례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전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외는 부부 동반해서 보낼 수 없어도 조직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부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같이 부부 동반해서 예산을 50만 원씩 세우든지 100만 원씩 세워서 2박 3일이라든 보낼 수 있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유성구청을 위해서 한 30년씩 근무하시다 가시는 분들한테. 그거는 그때 감사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 후에 그래서 조례에다가 부부 동반해서 갈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저기 상세한 내역을 한 번 더 찾아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 포상금이 1,860만 원 줄었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포상금 중에 퇴직자 시상금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 2회 추경에 삭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건가요? 다른 건 없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조그마한 예산안 요거 이쪽에 141페이지. 여기 별정직 7급 상당 편성기준이 320인데 작년 걸 보니까 220으로 돼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게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좀 낮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예산은 여기서는, 큰 예산서에서 볼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따가 알려주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체 회계과에 있는 급여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에 있는 구청어린이집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1,46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중에 500만 원이 이제 시설비 500만 원 빼면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천만 원 정도는 호봉 상승분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그 상승분을 다 감안해서 받은 사항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1,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00만 원 시설비를 빼면 나머지는 호봉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증액을 했던 부분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 2천만 원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500만 원이 2024년도 예산처럼 시설비였어요. 그러면 그때도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1,500만 원이 호봉 상승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봉 상승분이 그때는 1,500만 원이고 올해는 1천만 원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호봉 상승분 말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금 산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에서 위탁금을 내년도 이만큼 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토는 누가 하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금을 결정을 하세요? 직접 주무과장님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거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의회 보고는 별도로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자꾸 드리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10명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보육료 수입이 그만큼 1년으로 산정을 했을 때는 꽤 커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정원에 거의 꽉 차는 걸로 해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이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그러니까 한 명이 빈다고 해서 선생님이 사실은 비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 민간위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수년째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만큼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부족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번에 2024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만큼 민간위탁금이 4억 200이 나온 거죠 이번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예결위 할 때가 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릴게요. 46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연말 LED 점등, 트리 및 연동 장식이 지난해 400에서 7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되는 거죠? 구입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로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1년에 두 번 크리스마스 때 하고 초파일날 등 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 맡겨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업체에다 맡겨서 그냥 계속 이렇게 돈만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도 1년 쓰고 회수를 하면 거의 다 대부분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재사용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희도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망가지지 않던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간이 조금 오랫동안 계속 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외부다 보니까 걷다 보면 거의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후생관 소모품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10회에서 지금 9회로 줄이기는 하셨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냅킨 하고요. 조리 도구, 소쿠리, 비닐봉지. 그러니까 우리 후생관에서 필요한 물건들···.
형신
한형신위원
그게 소모품이에요? 냅킨이야 뭐 소모품이라고 치지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리 도구, 그러니까 수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소모품적 성격이라서요.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좀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과 미래혁신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