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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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1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46쪽,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직장보육시설 ‘우리 어린이집’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운영을 위탁하면서 적정성 검토는 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좀 누락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마 실무자들이 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제4조에 각 호의 다른 사무를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추진근거 및 필요성 등의 자료를 유성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의회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의회 동의 받으실 때 왜 적정성 검토한 부분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재위탁 할 경우는 최초의 적정성 검토를 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로 가름하다 보니까 사실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의회의 동의서를 받으실 때 적정성 검토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재위탁 하면서 2019년도에 하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누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셔서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 위원 수가 8명이면 지금 저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공무원 수가 2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4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참여한 인원은 2명이고 사실은 1명은 노조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다 보니까, 자녀들 중에 대표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오버되게 된 건데요. 이 부분도 다음번에 할 때는 1명을 줄여서 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합감사 때도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민간위탁ㆍ수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과 밀접한 관계 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한 후 위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05쪽에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민족통일 유성구협회에서 하반기 운영비 신청한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신청 금액이 얼마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18만 5천 원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508만 5천 원.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교부금 신청서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5,085원, 보조금 신청 금액이 3,185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썼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오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서류 받으실 때도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원 보니까 70명이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현원 보니까, 만 2세, 만 3세, 만 4세 보니까 지금 10%에 못 미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제6조 보면 연령별 보육정원 10%이상 결원이 발생하면 유성구 주민에게도 개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규정상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주민 대상으로 원아를 모집하고 계셨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못 했고요. 실제 지금 다니는 자녀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 자녀는 있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마다 사실은 보육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생략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구 주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형신

한형신위원

한 몇 명 정도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8%정도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8%?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한 게 아니라 기존에 다니던 자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28%정도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아동하고 우리 직원들 아동하고 보육료라든지 어떤 혜택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별 차이는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별 차이는 없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차이가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동일하게 교육하고 보육료나 이런 부분도 다 어차피 동일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복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갖다 붙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볼 수 없이 복사를 해놓아 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셨나 이해를 잘 못하겠어. 국장님 시력이 그렇게 좋으신지. 볼 수 없는 자료를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근거에 있는 정보공개도 근거에 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랬더니 김00, 이00 해서 붙이면 어떻게 명단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개인정보인가를 명확히 해서 유성구청에서 내는 자료는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향후 제출하는 것들은 구 전체가 동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11명 정도 결원이죠? 여기 보면 현안에 정원이 70명인데 11명.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11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외부인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7명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17명?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7명인데 이거 올해는 적극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 어린이집의 아동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 부족한데 유성구 어린이집은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좋아서 홍보를 했으면 다 채웠을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현원을 뺏어 먹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양질의 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아, 그럼 직장어린이집 문 닫아야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좀 홍보를 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홍보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같이 유성구 어린이집도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앞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외부에도 좀 여기 한빛아파트 쪽이나 그런 데 한두 개만 붙여도 많이 올 거예요. ‘유성구청 어린이집에서 모집한다’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여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원이 우선 들어가고 직장보육이니까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64쪽 한번 보시죠. 464쪽, 유성구 음주운전 통보한 직원이 몇 명이에요? 22년, 23년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몰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자료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전시 감사에 지적 받으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음주운전자 징계자료에 나오는데요. 2021년도에 4명, 2022년도에 2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3년도엔 없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까지 통보한 사람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지포인트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여하실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실질적으로 당초 연초에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복지포인트를 그냥 부여돼서 여태까지 썼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복지포인트를 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해가지고 내년도 복지포인트 줄 때 감하고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복지포인트를 세금도 추징하고 하는데 당연히 추징할 수 있지. 돈을 못 받는다고요? 직원한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감해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현황 한번 보시죠. 466쪽에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근데 그외수입이 뭐 이렇게 많아요? 22년도에 그외수입이 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외….

동수

김동수위원

3억 5천이 뭐예요? 22년도 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제일 큰 게요. 2022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정산 받은 금액이 3억 2,400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한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직원들한테

동수

김동수위원

대여장학금 주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대여장학금 주고 그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급여에서 떼지 않아요? 급여에서 떼잖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건 현직일 때는 그냥 대여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매년 납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왜 그외수입으로 잡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직해도 대여장학금을 퇴직연금에서 떼는 거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학자금이 얼마 나갈지를 모르니까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연금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치해 놓은 금액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예치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그거에 정산금에 남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금을 저희들한테 반환해 주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우리가 유성구에서 하면 신청은 유성구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공무원연금 대여장학금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연금공단을 통해

동수

김동수위원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받는데 그걸 예측할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21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 22년도는 많네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많은가.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금 쓰고 반납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나갔다가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을 21년도하고 22년…. 21년도 예산은 1,800을 잡았다가 400만 원밖에 안 들어왔게 22년도는 940만 원을 잡았는데 1,300만 원이 들어왔고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반환을 받고 세입편성을 왔다갔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하십시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68쪽 한번 보시면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거를 심리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왜 인천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력도 있고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사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다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금년에는 이 분야를 많이 하긴 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서울 업체인데 추경에 확대해서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더라고. 여기 용역 보면. 근데 이것도 1,200으로 예산이…. 이 사람들하고 1,200으로 추가로 해서 계약하지 않았어요? 주식회사 밝음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계약을 했잖아. 그러면 1,200이 돼야 되는데. 뒤에 보면 1,200이라고 해놨어요. 여기 이 책에 똑같이 1,200으로 되어 있다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이 500이었고 추경에 800 세워서 아마 2개를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도 그렇게 쓰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놓았어. 서류를 할 때는 뒤에 있는 서류하고 앞에 있는 서류하고 맞춰 줬으면 해요. 같이 제출한 서류가 뒤에 거하고 금액이 틀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904쪽 한번 보시죠. 인사 운용 현황 보시면 전출입자 현황을 달라고 여기에 제출을 한 거 같아. 인사 운용 현황에 근데 전출만 있고 전입은 하나도 없어. 904쪽 4-2 한번 보세요. 전입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받았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만큼 받았겠죠?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 전보 기간 내 전보자 현황 미준수 사유 지금 22년도에는 29%, 23년도에는 23.5%를 했어. 지금 현재. 이게 10월 말입니까? 9월 말 현재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9월 말 현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보 사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27조4항 “인사 운영 상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것만 보셨죠? 거기 6항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0%범위 내의

동수

김동수위원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10% 넘게 했어요? 왜 임용령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난 시 종합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긴 했는데, 현실적 문제가 돼서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담건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게 결원이 생기면 또 그거에 따른 인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 채우다 보니까, 한 명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꾸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버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근데 유성구청에서 근무 중 퇴직자가 올해 몇 명이에요? 근무 중 명예퇴직한 사람이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6명.

동수

김동수위원

6명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명인데 10%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왜 인사부서에서 임용령을 안 지켜요? 2년 이내의 전보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자기네가 필요한 사항만 딱 넣어놓고 6항은 왜 안 넣었어요? 그건 다 읽어보셨을 거 아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동수

김동수위원

알고 있으면 하셔야죠. 왜 가장 기본적인 령을 안 지키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이건 어차피 전 구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30%씩 하면 안 되지. 20%는 조금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한 사람만 인사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러 사람이 돌아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인사할 때 신중히 잘 하셔야지. 전보제한이라는 게 령에 분명히 2년 이내로,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성구청이 업무 연속성이 없어요. 전임자가 낸 자료라고 그러는데 후임자는 모른다고 그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분야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10% 지키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럼 민원인들이 령이나 지침이나 조례 안 지키면 허가 안 해주잖아. 당신들은 왜 령을 안 지켜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 하여간 참…. 그다음에 9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6급 기동배치현황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무6급이라 하면 무보직6급이라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보직6급이 54명이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6급이 몇 명이에요? 2백몇 명이죠? 240명 정도 되네? 239명이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2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3명?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건 224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명이 줄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 기준이라 날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200명 중에서 행정이 100명이네요? 112명이네? 239명으로 따졌을 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행정은 보직이 없는 분이 21명, 세무는 5명,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3명. 그거 세무, 사회복지는 타 직에 비해 무보직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직렬 비율 따져보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는 6급이 20명이에요. 세무 총원이 몇 명이에요? 40명 정도 되죠?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세무 총원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4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명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3명에서 20명이 6급이라는 조직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만큼 그 직렬이 정체되다 보니까 6급에서 머무르는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50%가 6급이야. 이건 조직의 문제예요. 조직의! 어떻게 50%가 6급이야? 전부 간부야? 세무는 다 6급으로 해야 일을 시키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지 항아리가 되어 있으세요. 이건 아주 이상적인 항아리네. 50%가 6급이면 인사 운용을 잘못 하신 거지. 이게 어떻게 6급이 43명 중에 20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세무직렬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그만큼 정원이 안 늘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고요. 이 분야는 좀 고민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사무관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6급이 많은 직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시적으로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들어온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분야도 잘 살펴서 해소방안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24쪽 보시면 직장교육 운영 현황이 있어요. 강사비가 다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에는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하게 되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경우는 출장비도 포함해 주고 원고를 많이 쓰는 경우 원고료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강사현황 달라 그랬더니 ‘000’해서 다 보냈네? 여기 밑에 보면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00해서 보내는 게 이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신 건지. 강사수당 이거 추가로 왜 이렇게 나갔나 한번 자료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27쪽 한번 보시죠.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 이렇게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다 계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23년도는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집행이 거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부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53%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금액을 더 올려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액을?

동수

김동수위원

시청이 30만 원 정도 해주는 거더라고요. 시청하고 맞춰서 해서 2년에 1번씩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게 매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신청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매년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부터 고민 한번을 보자고요. 다음 예산편성 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액을 올리고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

금액을 올리고 다 할 수 있게 2년에 1번을 하고 1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하고 본인 자부담으로 그렇게 좀…. 이거는 너무 예산의 편성이, 집행이 안 돼요. 50%정도밖에 안 되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의무로 해야 되는 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예산편성 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한번 끄자고요.

10시3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3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465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수의계약에 관한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우리 유성구에 있는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유성구 업체가 단 2곳밖에 없어요. 국장님! 보셨을 때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물론 유성구 관내 업체에다가 많이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은 조금씩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올라는 가고 있는데 법령적으로 보면 수의계약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는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가 대전광역시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군 단위까지 사실은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법령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을 대전광역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라고 해서 아주 먼 데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다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에서 하면서도 아무래도 신뢰감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높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우리 유성구에도 적정한 업체나 유능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많이 발굴을 해서 유성구 업체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유성구에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 주셔서 발굴을 해야만 그 업체들도 나름대로 실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관급공사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특별한 사항 아니면 되도록이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유성구에 거주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작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기 팀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우리 복지몰 포인트 갖다가 어디 1박으로 해가지고 어디 자는 그런 복지가 있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거기다가 그 증명자료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호텔 앞에서 자기가 나오고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심한 거 같아서 근거가 뭐냐고 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별로 근거라고 할 만한 게…. 근거가 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요. 원래 당초 그걸 만들 게 된 목적이 직원들이 실제 가서 하루 정도 쉴 수 있게 하는 목적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양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비도 한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직원들이 가서 쉬고, 주변에서 음식 먹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예약하고 결제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남한테 양도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근데 실제 직원은 가는 게 맞긴 맞는 거 같습니다. 양도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걱정해서 그런 부분을 넣은 건데 그 부분도 더 고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숙박비뿐만 아니라 좀 더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 숙박비가 1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분야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그 분야도 고민해서 직원들 의사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돈은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사진을 모텔 앞에서, 호텔 앞에서…. 모텔?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느냐, 그걸 내년에도 하실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장내웃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도의 문제가 있어서 계산만 인터넷으로 해주고 본인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거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건 완전 행정 편의적이고 완전한 공무원적 사고, 완전한 행정 편의주의의 사고고요. 완전한 저기 뭐야, 너무 지나친 정보 요구거든요? 저는 듣자마자 ‘이게 무슨’ 했는데 그걸 계속하시겠다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의견을 들어서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꼭 사진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너무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사적 생활이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도 하면서 그렇게는 느꼈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직원복지를 위해서 새로 도입한 복지가 그거 하나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올해 특별히 새롭게 한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공무원노조 측에서 새로 건의된 그런 복지 같은 거 없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완전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노사협의회도 했고 했는데 완전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존 틀에서 조금 바꿔달라는 이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 본예산에 새로 따로 추가된 건 없겠네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예산안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엄청나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기존은 복리후생 중에 조금 개선해 달라는 문제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일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 시작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양명환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비 30만 원 올리는 거하고, 예방접종 만 50세 이상 대상포진 필수로 넣는 사항, 위탁교육 편성해 달라는 거 요청도 예산이 반영되는 그 정도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건강검진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25만 원 안 썼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쓰려면 25만 원이면 좀 부족한 거 같고 차라리 그거 집행률이 낮다면 2년에 한 번씩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꼭 2년에 한번 지정한다기보다는 자유롭게 어차피 2년에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70%를 한다든가…. 어차피 100%는 직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2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50만 원 주고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지원해 준다면 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912페이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이라고 그게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인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 표창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상이 가장 큰 상인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모범공무원 규정에 보니까 3년 동안 월 5만 원씩 준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년간 월 5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행안부 규정에는 3년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정부쪽은 3년 간 5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제일 큰 상인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2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칙에 20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20명 이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근데 1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반기 별로 구에서 2명, 정부 8명, 시 1명 총 6명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급된 게 총 6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규칙에도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이고 가장 큰 상인데 다른 상보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했는데요. 하여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운영지원과에서 주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자체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받은 게 있는데 운영지원과에서 주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정도? 열한 가지 정도 되는데 매우우수가 2건, 우수가 3건, 나머지가 다 보통하고 미흡입니다. 이게 행안부 규정 같은 거 읽어보니까 보통하고 미흡도 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은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일부 삭감하는 걸로, 금년도 보조금 심의해서 일부 삭감되는 걸로 한 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유성에서 오래된 단체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평가결과가 나쁘다면 당연히 재정은 성과중심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부 삭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자부담 비율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자부담….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강제로 ‘자부담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을 하고 수입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자부담하기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정해진 게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

양명환위원

그냥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업체 사정을 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딱 ‘몇 프로 이상 하라’ 이런 건 없고요. 단체마다 사정이 좀 달라서 그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 건 있을 거 같습니다.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보조비율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운영지원과에서 나가는 보조금들은 대부분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조금 자부담 비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본 거 같은데 어떤 근거 같은 게 없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타 지자체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타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하고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표준화된 협약서 같은 것도 없고 표준화된 민간위탁 관리방안이나 첨부하는 플러스 같은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게 행안부 지침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서울특별시 거는 있더라고요. 경기도 것도 있고. 표준협약안이나 표준협약서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과에서 기획실에다 그렇게 표준협약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에서는 각 과마다 알아서 그냥 협약을 만드는 거 같은데 그런 서울시 거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서울시 거나 그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더 반영해서 앞으로 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904페이지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현황 및 미수 사유는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공무원 됐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시더라고요. 2년마다 보통 순환보직을 하시는데 또 그런 걸 공무원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군데 계속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여러 군데를 경험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구민들도 그럴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보제한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부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기 때문에, 뭐 딱 하나 가지고 2년으로 정해놓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부서마다 업무의 강도가 센 데가 있고, 업무가 좀 약한 데가 있고, 또 승진하고 이런 문제도 다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사람이 5년 이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 2년을 못 지키는 부분이 저희들도 많아서 그 부분은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꾸 줄여나가는 게 맞긴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분야는 노력은 하는데 최근 세대를 봐서는 공직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어렵긴 한데 직원들 교육 하고 자꾸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있는 존재라서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계속해서 1개 과에서만 근무하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전보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예외사유가…. 법도 안 지키면서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자꾸 이렇게 바꾸면 앞에서 상대하는 구민들은 계속 이제 익숙해질 만하면 가시고 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법을 지켜주셨으면…. 제가 계속 순환보직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2년이라도 최소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이게 인사권자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업무강도가 심한 과는 말씀대로 상벌 같은 거를 해서 해소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때문에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셨죠? 운영도 하고 있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어가지고 이 활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그래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라고는 하시는데 운영 실적을 보면 도서관 공사로 인해서 노은 스마트워크센터 활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여기 불편 사항이 뭐냐면 사무실 컴퓨터와 연동되지 않아서 업무가 조금 불편해서 임산부, 자녀 양육, 초등 이하 아니면 집 가까운 곳 우선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활용을 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코로나 때는 좀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스마트워크센터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걸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존속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기존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망까지 철거하는 건 나중에 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고민을 해서 기존 망들이나 이런 건 그냥 놔두되 다른 방안으로 평소에는 쓰고, 또 비상시에는 쓸 수 있는 체계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건 어떻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망 때문에라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 직원분들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저희 행정망이 들어가 있어서 행정망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희

김미희위원

보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럼 시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 회의, 행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 부분이 1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럼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만들 때는 급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망만 별도로 놓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서 공간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빨리 하시겠다.’, 뭐 ‘조치를 취하시겠다.’ 근데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미희

김미희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일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4분기 하여튼 결정해서 새로운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빠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9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조직과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그리고 조직 문화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관리자 역량 강화 및 구성원의 적응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의 변화에 대비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교육 대상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춤형 교육인가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교육 대상별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부서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의견도 일부 반영은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신규자에는 신규자에 맞게, 그다음에 중견관리자는, 6급 같은 경우는 중견관리자에 맞게 교육을 하고요. 또 과장급들은 과장급들 나름대로 별도 교육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교육들이 기회는 많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바쁜 업무에 교육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좀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관리자 양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조직 및 업무 적응 지원인 것 같아요.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매번 교육 끝나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교육 끝나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자나 중견관리자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들어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해마다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좋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교육 분야도 좀 직원들이 실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의사를 많이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조직 및 업무 적응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휴직률이 10%, 그리고 3년 이하의 신규직원 퇴직률도 좀 많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노력은 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기존 세대들 생각하고는 완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을 이해하고 하기까지는 기존 세대들이 너무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늘려나가서 직원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공무원 교육도 중요하고요. 간부직 교육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연결돼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938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직원들도 편하게 상담을 하고 또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만족도가 어떤 기준인 건지, 그런 지표가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하는 문제들은 이게 다 비공개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심리 상태가 단계별로 나오는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호전됐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직원 심리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안 받는 분들보다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저희가 기관에 위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익명으로 상담을 해도 만족도 조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정말 만족도가 좋다는 걸 근거로 조금 보여주시면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인 거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신규공무원들이 교육도 받지만 그냥 절차처럼 상담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적응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924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 현황에서 교육을 보다 보니까 2023년 슬기로운 이중생활에서 (생활체육) 교육이 있고요. 교육 대상은 전직원, 참여 인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슬기로운 이중생활 (목공체험) 교실은 이제 이미 실시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건 충남대학교에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상황이고요. 슬기로운 이중생활 생활체육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댄스스포츠, 골프, 테니스, 요가 이렇게 충남대와 연계해서 4가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근무 외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무 외 시간에 퇴근하고? 아니면은 출근 전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퇴근 후에.

미희

김미희위원

퇴근 후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퇴근 후 프로그램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93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전에 슬기로운 이중생활에서 저희 의원님들은 같이 교육을 받을 수는 없나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여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필라테스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부서에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체력단련실 지하로 관련해서 좀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서 봤는데 시설도 그렇고 공간도 굉장히 쾌적해진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조금 아쉬운 게 많이 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체력단련실에 있던 러닝머신 두 대, 사이클 한 대, 거꾸리 하나, 벨트 마사지 하나는 없는데 이게 불용 처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관을 하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는 노후돼서 불용 처리한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용 시간이나 이용자수를 봤더니 하루에 30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자 체력단련실은 10명, 그리고 공사한 후에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냄새 때문에 환기시키고 있어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사 끝난 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픈한 게 금주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아직 데이터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체력단련실도 공간 활용과 기구 활용을 위해서 본 위원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의 체력단련실에는 할 수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도 체육회나 한번 상의해서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참여하는 직원들도 같이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설을 잘 준비해놓고 세팅해 놓으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보니까 국경일에 관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국경일 태극기 게양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국경일에 관한 사항이 어떤 일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국경일 같은 경우는 국경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경일 행사 관련해서는 과별로 되어 있고요.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은 운영지원과에서 전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게양 운동 관련해서는.

미희

김미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태극기 게양을 어떻게…. 국경일에는.

미희

김미희위원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국경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으로부터 쭉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각 동에 홍보하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국장님, 지금 갑자기 제가 질문 드려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유성구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4조 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 달기 운동, 4. 그 밖의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중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 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많은 사업이 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세 번째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 달기 운동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국민들이 무관심 속에서 무관심하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태극기 게양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파트 단지와 가정집 몇 곳만 태극기가 게양될 뿐 국경일을 맞는 국민들이 태극기 게양에 관심이 없다는 데 조금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부서는 국경일에 관한 사항이 태극기 달기부터 앞장서서 구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 독려하는 일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 국기 하강했던 거 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하강 때 애국가 연주만 나와도 걸음을 멈추고 태극기를 바라보고 경례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또 국기가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었던 것 같고요. 국경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또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업무 민간위탁을 통해서 국기게양에 활력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여기 채용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겸직 허가 현황을 보니까 83명에게 허가를 내주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어떤 분은 월수입이 720이 넘고, 어떤 분은 300, 500 상당히 큰 수입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겸직 허가 내주시는 그 기준이 뭘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겸직 허가와 관련돼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다음에 유성구 공무원 겸직 허가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인가요?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무원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공무원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모 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지금 1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겸직을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뭐.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 본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겸직 허가를 내주셨어요. 알고 내주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내주신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근무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고요. 말씀하시는 분은 주 16시간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체가 유성구청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큰 사업체예요.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워낙 많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인사과장님, 저기 설명해 주시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대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안문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안문희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이번 행감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추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듣는 풍월에 의해가지고 그냥 가족관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 계속 채용, 여기서 근무하게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문희

안문희운영지원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가 공개 모집해가지고 그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랑 이제 수의계약 결격 사유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여기 허가를 내주셨잖아. 허가를 내주신 거는 그 기준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주신 거잖아요?

문희

안문희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깐 이 겸직 허가는 부서에서 먼저 겸직 허가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부서장 의견을 달아서 우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요건에 맞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분이 들어왔을 때 이 부서를 일을 하려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 일을 하려고 들어오신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유성구의 모든 과업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업체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이분이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에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분이 계속 우리 공무원으로 같이 겸직을 하는 게 옳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문희

안문희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겸직 허가 조건에는 적정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법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그 결과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에 따라 아까 720만 원 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시간선택제 중에 공채를 해서 온 사람 중에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짜리. 그분들은 그걸로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강의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유성구의 광고나 이거 90%를 해. 거의. 그 사람 영업하러 온 거 아니잖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회계과 할 때도 제가 검토를 할 문제인데. 아니, 그 사람이 와서 모든 광고를 다 한다? 업체가 거기밖에 없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 국장님한테는 내가 질의할 문제인데 회계과 할 때 다시 질의할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의 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물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거를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붙임 자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물로 했다라고 하는 건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환경을 생각해서도 이렇게 행감 자료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는 붙임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을 위원님들께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내년 행감 때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자료 914쪽에 있는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 주관 시상에 참여를 하거나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 근거하고 있는 저희 유성구의 법률 근거가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규정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구가 홍보비 등 100만 원 이상 예산을 수반해서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에 참여를 하거나 두 번째, 구 명의의 후원 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될 때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적용 범위는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914쪽에 있는 자료에는 시상은 없고 후원 명칭 사용승인만 5건 그리고 2023년도에 1건 있다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시상 참여한 적은 없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시상은 없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없는 거.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0만 원 이상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가 시상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 자료를 보실 게요. 2조에 보면 민간단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쭉 써있고요. 법인단체,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공식 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방정치대상, 저희 청장님이 응모하시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그리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각각 거버넌스센터와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체는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인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민간단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기획실에서 보면 저희 2021년도에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는 시상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하는 매니페스토 대상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각각 응모했던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시상이 없다고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지원과 자료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운영지원과에서는 그 예산을 당연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상에 참여를 하거나 후원 명칭 사용할 때의 규정은 운영지원과가 가지고 있고 이 규정에 의거해서 이런 거를 관리하라고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업무들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랬던 것 같고요. 제4조를 보시면 국장님! 100만 원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 규정의 미비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걸로 보여서 제가 자료를 좀 같이 공유를 하겠는데요. 여기 4조에 보시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시상에 참여를 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국장님께서 그런 시상에 참여하는지 전혀 해당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계셨고, 두 번째로 이 규정 4조에 의하면 구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시상에 참여하는 적격성이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런 규정을 가지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규정은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료에 보시면 후원 명칭 사용이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후원 명칭 사용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저희 총괄부서에 통보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건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규정도 바꾸고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후원 명칭 사용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후원 명칭만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번에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규정의 조문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화면을 보며) 다음에 보시면 후원 명칭에 사용해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1조에 보시면 소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의 장이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죠. 여기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항 제1조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조1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제2항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여기를 보면 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완전 법 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계셨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후원 명칭 사용이 승인이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부터 바꾸고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 규정을 현행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 유성구가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거기에서 또 상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 공무원들도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구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텐데 다만 이런 시상의 참여들이 계획성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주관부서와 그리고 이게 통합 예산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점검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는 저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에서요. 제가 개별 자료로 요청 드렸던 저희 숙박시설 법인 콘도별 월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도 저희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직원들한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 반응은 좋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주로 가서 묵을 수 있었던 곳이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숙박시설이 굉장히 다양화돼서 직원들에게 실비는 아니지만 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면에서 직원들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예산이라든가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 콘도의 이용 현황을 신청을 했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콘도를 몇 개 가지고 있죠? 회원권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콘도는 7개 콘도에 21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1구좌 가지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거 받은 자료라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려고 화면에 잠깐 이용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희가 총 7개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용률을 굳이 2023년도로만 한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이유는 2021년도나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실적이 없을 것 같아서 2023년도만 이용률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국장님, 이 자료 보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희가 7개를 가지고 있는데 0% 이용률인 데도 있고, 3.3%, 많은 곳이 38%, 저희가 지금 이게 9월 중순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화도 13.2밖에 안 되고 선호도 36.7%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 회원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1년에 4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신청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콘도별 이용 실적은 예년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콘도 이용률은 낮은 건 맞고요.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렇게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성수기만 몰려서 하고 그 외에는 너무 안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건 팔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답변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저한테 성수기 때 몰려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수기를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지금 근데 성수기 때도 이용 현황이 저조해요. 근데 그 이유를 콘도미니엄 이용이 예전보다는 선호도가 덜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라고만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제가 볼 때 ‘토비스 콘도 회원권’ 이런 거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매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시대 흐름이 바뀔 때 저희 유성구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적극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직원 휴양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예전에 한 4-5년 전에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어떤 그런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흐름이 변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에 대응하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당초 구입 금액하고 최근 시세를 보면 워낙 저가여가지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새롭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매각해야 될 것인지, 그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제로베이스에서 직원 휴양시설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한 그런 휴양시설 지원비 이런 것 등이 각광을 받는 것처럼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는 휴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900쪽에 보면 저희 예술의전당 법인 회원 이용권 사용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법인 회원권이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들이 혜택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금년도 할인액이 166만 3천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6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천 원.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보시면 저희가 회원권 돈 내는 정도밖에는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인 회원권을 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저희 예술의 전당에서 운영하는 것에 법인회원권에 할인되는 공연의 종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조랑 협의를 하셔서 직원들의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싶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문화바우처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법인 콘도 이용 실적 같은 것과 더불어서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직원 복리후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구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연간 예산을 지금 4억 정도 드리고 계시죠? 저희가 민간위탁 지원금 얼마 줍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3억 8,740만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4억 원 가까이 저희가 들여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민간의 것을 저희가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언뜻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4억을 주고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 3세 같은 경우는 정원의 절반밖에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정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보육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생님은 계속 계시고 보육하는 아이는 적고 그러면 물론 제가 아이를 맡긴 엄마 입장이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명당 보육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비용의 효율성 면을 생각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면 연도별로 보육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은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어린이집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더 적은 게 보육이 더 수월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독려하셔서 내년도에는 정원을 좀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합감사결과가 상반기에 있었고 운영지원과에서 행정상 주의를 받은 부분이 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중에 하나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있었죠. 참. 민간위탁 부적정도 있었죠? 그 2개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여러 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맞나요? 한번 얘기 좀 해봐주실래요? 여기에 없는 건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464페이지에 조그만 것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현지처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구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의 부서의 장,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항 하나하고요. 또 이제 근무경력이 올라오는 경우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소명자료는 기존의 구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 소명자료 안 받은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소명자료는 그렇고, 용역과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고 그래서 한 게 2020년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감사 이후에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공정…. 공정의 훼손이 아닙니까? 공정 채용, 공정 일자리, 공정 경쟁, 공정이 굉장히 화두인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정이 안 지켜졌다는 게 구민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면 이거는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배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심사위원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은 대부분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로 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면접은 그냥 운영지원과 말고 다른 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면접은 5명…. 경력직은 5명을 뽑아야 하죠? 심사위원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인터넷 같은 곳에 공개 채용하는 겁니까? 공개 모집 같은 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면접위원은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추천만 받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할 때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조례를 봤던 거 같은데, 공무원 인사 규칙이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 봤을 때 심사위원 같은 거, 인터넷 공모 같은 것도 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그리고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2명인데 우리 운영지원과 말고 다른 과 두 분이 보통 맡아서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내부직원이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여튼 공정이 화두입니다. 여기서 절차가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절차대로, 우리 규칙대로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901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 급식 질 향상이 맨 밑에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식당 그 일하시는 분들 일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건강에 나쁠 것 같다고 해서 공기 질 같은 것도 측정해 달라고 그랬고, 그랬더니 배기 공사를 하셨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좀 심각해서 금년도에 배기 공사는 했고요.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비좁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식당 환경개선하고 좀 늘릴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늘리실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밖으로 늘리는 거보다는 내부 검토해 보니까 안쪽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늘리고, 주방공간을 좀 넓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안쪽에 보면 지하라 사실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내부 쪽으로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68.5㎡이니까 20평이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배기 공사한 거는 환기 같은 게 잘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공기가 예전보다 좀 더 좋아진 걸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괜찮은 거 같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조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양명환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많이 모이는 것은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또 공기 질까지 안 좋으면 더 안 좋고요. 항상 공기 질을 매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석면공사도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층만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석면은 지금 사무실 부분은 대부분 철거가 됐고요. 그래도 지금 석면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복도에 좀 남아 있고 특히 창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석면의 부분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덱스 부분입니다. 천장에. 그 부분 공사를 하면서 점차 없애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석면 관련해선 별도로 반영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석면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를 하면서 천까지 다 철거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장만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됐으면 다시 미뤄지는 건가요? 저는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부분은 다 됐다고 보는 게…. 일부 안 됐던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창고 안의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전체에서 석면이 없어져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빨리…. 유성구청 천 명이 넘으니까요. 의식은 못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건 확실하니까. 그건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예산 반영해서 얼른 없애주셨으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은 예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운영지원과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조금 표지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보조금 주는 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 행사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런 표지판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다시 한다고 여기…. 작년에 했던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마을자치과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마을자치과, 다음 과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잠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17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이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멀리서 오신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한 후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82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는 전민동 김인중 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민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동장님! 공공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원래 각 동에, 관평동에 있는 차량이 제일 오래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동에서는 제일 오래된 차량일 거예요. 근데 우리 관평동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김인중 동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자리에 세웠습니다.

김인중전민동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동장님, 전민동 저번에 주민자치회 워크숍 다녀오셔서 굉장히 아프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인중전민동장

예.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주민자치회원분들 모시고 자매결연 맺은 신안군을 방문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너무 좋은 풍광과 좋은 분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푹 나가지고 지금도 목소리가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건강 조심하세요.

김인중전민동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나이가 되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김인중전민동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민동에도 공용차량인 소형화물 차량이 있죠?

김인중전민동장

예.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연식이 어떻게 되죠?

김인중전민동장

2012년 식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km수는 얼마나 됐나요?

김인중전민동장

약 11만km.

명숙

이명숙위원

11만km요?

김인중전민동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화물차니까 경유를 넣죠?

김인중전민동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경유 넣는 차는 등급별로 나누어진다는데 혹시 그 소형화물은 몇 등급이 되나요?

김인중전민동장

저희 2012년 식이고요. 등급은 현재 4등급으로, 경유 쓰면서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4등급이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매연저감장치 그거를 혹시 달았나요?

김인중전민동장

매연저감장치는 안 달려있는데요. 아마 의무 설치 대상은 아마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5등급부터 매연저감장치는 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업 자동차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께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봤어요. 2012년 식이고 한 11만km 탔으면 소형화물인데 그 차가 주행하기엔 어떠냐 했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일단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식이 좀 많이 있을 거고, 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잔고장이 많이 날 거라고 하면서 운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인중전민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저도 한 5-6년 전에 사무장으로 그쪽에서 있어봤지만요. 이번에 새로 동장으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조금 연식이 오래돼서 올해 차량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연초에 제가 가서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고심을 했었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 때문에 일단 지침 상에는 관용차량은 전기차를 우선해서 뽑아야 되는데 예외 규정은 조금은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전기차로 할 경우에는 동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아서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저희들이 동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운반도 해야 되고, 같이 이송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특별하게 짐 같은 경우도 화물차에 실어야 되는데 그런 편리성이 전기차로 할 때는 일단 3인승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불편함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동에서 별도로 골목골목 같은 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지마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했는데 전기차가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뒤에 제설장비가 무거운데 거기다 실어버리면 앞에가 조금 떠버린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심하다가 전기차로 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도 예산 세우는 걸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어려워서 올해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기자동차도 좀 단점은 있어서 또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김인중전민동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또 이게 지금 4등급이면 내년에 가면 5등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인중전민동장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연식으로 받는데 일단 정기점검 검사결과에서는 합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저감장치라든가 뭘 해야겠지만 일단 합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냥 더 타셔야 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신 거 같은데요?

김인중전민동장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할 겸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한 1-2년은 더 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고집해가지고 더 타야 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인중전민동장

아니,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에는 남자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행사 때나 이런 때는 저도 운전을…. 예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마는, 지금은 일괄 몇 개동 빼고는 다 빠지셨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남자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동을 가보시면 없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하고, 여직원분들이 1톤짜리 운전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톤짜리 하는 게. 승용차들은 그래도 운전들을 여직원들도 잘 하시는데 1톤짜리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인중전민동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동장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4등급이라서 아직은 더 운행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동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에서 10년이 넘은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으로 해서 운행제한을 적용을 했고요. 또 현재도 5등급 경유 차량을 상시 단속하고 있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에 따라서 부산, 대구가 지난 겨울과 올 봄에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한시적으로 시험운영을 했는데 제5차 관리기간에는 대전시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을 받았지만, 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5등급을 받은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하면 매연저감장치 꼭 그 장치를 달으셔야 되고 만약에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 그게 적발이 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 전체적으로 차량 관련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는 노은3동 동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 상반기 자체감사 받으셨죠?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장애인등록증 미반환 그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 취하셨나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저도 감사결과를 보고 정말 제가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 독촉 전화로 했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안 하고 전화로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전화 유선 통보 무지 많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7월 5일에 2명 반납했고, 7월 7일날 7명 반납을 했고, 자진반납 3명 총 12명인가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7월 5일, 7월 7일날 받으셨어요. 그렇죠?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우리 자체감사 언제 받으셨죠? 노은3동.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7월 5일하고, 7월 7일은 자체감사 전에

형신

한형신위원

전에 받으신 거죠?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자체감사 7월 10일에서 13일날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하셨다는 거는 문제를 의식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감사가 사실은 시작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전에 챙겨보면서 발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보한 거 같아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문제 인식하셨으면 빨리빨리 움직이셨어야죠.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 조치를 그 전에 취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게 움직이셨고 지금 보니깐 1년이 넘도록 반환 안 한 장애인등록증이 너무 많아요. 71건에서 현재 남아 있는 거 59건 남아 있네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감사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실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독려를 안 한 거 같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일단은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행정적인 처리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세밀하게 살피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많이 미흡했는데 지도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장애인등록증 가지신 분들이 보니까 감면 혜택 무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맞아요.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반환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도 있고,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도 있고, 통합카드도 있고 다른 분들이 부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귀숙

장귀숙노은3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는 행정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결과에서 원신흥동이랑 노은3동에서 통장기본수당 지급 소홀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 궁금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원신흥동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동장님, 통장님들이 유성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동

박희동원신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지급 소홀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원신흥동장

그게 저희가 지급을 1월 20일경에 주로 지급을 하는데 임기가 그 전에 마무리가 되면 20일날 지급하는 게 한 달 치를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통장이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일할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일할계산을 안 하고 한 분한테 드렸던 부분이라 그게 지적이 된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희동

박희동원신흥동장

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런 사유…. 한 분은 조금 못 챙겨봤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자체감사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자체감사로 인해서 인지를 하신 부분이었을까요?

희동

박희동원신흥동장

자체감사가 없었다면 인지까지는 못 했을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원신흥동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 통장 기본수당을 빨리 기한 내에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원신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박희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당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통장 기본수당 지급 소홀해서 회수도 안 되겠지만 지급도 더욱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각 동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는 통장님들의 이런 수당 날짜나 지급이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주민자치회 자체특별감사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사용 시 동장 협의 누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4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인 거 같아요. 부서나 국마다. 국장님, 그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00%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꼭 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은 필요해서 자주 해야 되는 일들은 있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 조례에 있으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다 서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있고 단순 의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엄청나게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때는 사실은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국장님, 그러면 2023년 공공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용도가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설계, 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성구의 막대한 예산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인 거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금 관련해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우리끼리 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그걸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게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면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나누어지나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위원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다보면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걸 굳이 위원회 소집해서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될 수 있는 한 모여서 대면회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대면회의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어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이 당연직이고 한 분은 유성구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4명, 그다음에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라고 해서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이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의 전문가의 소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위촉직 중에는 구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전직 공무원 한 분 계시고, 충남대 교수님 한 분, 한국연속성연구원 계신 분 한 분, 회계법인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저에게 조금 이따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소속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면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내용은….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서 질문 드렸어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소 없는 데가 네 군데가 있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초소 없는데 계시는 방범 우리 대원들 그러면 집결이라든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불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게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왜냐하면 전민동 같은 경우에도 치안센터가 폐지를 하냐 마냐에 이 이야기 때문에 방범대 초소가 존폐위기에 지금 사실은 처해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최근에 주민들 요구사항 해서 연장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듣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사무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다면 이분들 활동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물론 사무실을 다 마련해 주면 좋긴 한데요. 사무실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가지고….

형신

한형신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전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는 사실은 최근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워낙 오랫동안 문제가 됐고 그동안 컨테이너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옮겨다니고 '불법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언젠가 정립은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 대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구체적인 대안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가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들의 역할이 왜 필요한 건지 사무실도 없고, 구해주지도 않고, 초소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인가요?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반드시 대안 찾아주시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최근 들어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찰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 경찰서하고 정립이 안 된 부분 있어가지고. 하여튼 경찰서하고 논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방범대 활동 실적을 보니까 진잠이 있고, 학하동 있고 다 있는데 궁동이 없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궁동 자율방범대가 지금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신고 안 된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어차피 이거는 기본으로 다 방범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좀 강력하게 공고를 하시고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활동 실적 보니까 노은1동 2분기의 활동 실적이 없고요. 구즉동 남성 자율방범대는 2020년도, 2023년도 활동 실적이 전혀 없어요. 활동 실적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구즉동 활동 실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건 파악을 해서 뭔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마을자치과? 이거 방범대 담당자 있으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초소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 한형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관리 감독 자체도 경찰서로 넘어갔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운행일지, 활동을 하면서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강화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이번에도 제가 그 운행일지를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각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행일지라든가 잘 작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로 넘어갔으면 그러 부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유성구청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 감독은 할 수 없지만 보조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조금 나갔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도 경찰서에서도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대안이 안 서 있는 거 같고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관리 감독을 경찰서에서 하면 보조금도 경찰서에서 다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경찰서에서는 아마 예산을 받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 때도 예산 부분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넣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관리나 그런 부분을 저희 유성구한테 위임을 해주시든가 그런 부분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서…. 하여튼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75쪽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국민위원회 위원분들 36명을 새롭게 위촉하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명숙

이명숙위원

이번에 36명 위촉하시지 않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2년을 임기로 두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회에 한 해서

명숙

이명숙위원

1회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위원이 43명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43명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43명 중에 신규 위원이 36명이면 기존 위원은 그러면 7명이네요? 그렇다면 거의 바뀐 거네요.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있고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해서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문위원이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36명이 신규 회원이면, 총 위원이 43명 중에 36명이면 기존 위원이 지금 7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바뀌신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리면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 오셔가지고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부서에서도 설명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반씩 나눠서 교체를 하면 또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서 한 번에 많이 교체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대상이 주로 누구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반 주민 포함해서 청소년, 학생 다 가능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역회 위원들하고, 일반 주민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지금 9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교육인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9개 동 했습니다. 일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삭감된 금액으로 또 올해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다가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자료를 솔직히 읽기 전까지만 해도 ‘뭐, 주민참여예산이면 뻔한 내용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도 알게 되고, 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고 뭔가의 구심점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그 교육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한번 올려주세요. 쭉쭉 올려주세요. 지금 저 자료가 청소년을 상대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실시를 했던 자료입니다. 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관평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강사님이 PPT자료로 강의하고, 또 그룹으로 자유롭게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순서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음에 청소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줘서 마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한다고 하면 성인이 되어도 마을에 대한 애정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일선 학교까지 확대했고요. 또 올해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학교 예산 중 기본운영비의 1%정도 예산을 직접 편성하게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타 지역에서는 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참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유성구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큰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관평중학교에서만 실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반응이 괜찮은 거 같으니까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은, 이 부분은 또 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또 하면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년에 각 동별 1회만 하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은 1회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자료도 보고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보면 이게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는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횟수도 늘리고 이게 기본과정이라고 하면 심화과정까지 그런 과정까지 거치고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단계별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관련해서도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도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24쪽이고요.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현황 및 지원내역을 좀 달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대관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두 가지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을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마을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을의 의제가 있을 때 서로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것도 저희 구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마을커뮤니티공간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이 현황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세 군데 꿈샘, 이음, 장대오장 이렇게 주신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마을자립형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벌써 2-3개소 오픈을 했는데 거기는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현황이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게 금년도에 조성을 했고 실질적 운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미동

인미동위원

조성 현황 달라고 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미동

인미동위원

조성이 벌써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미 9월달에 됐는데 그게 저희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마을자치과에서 생각하시는 마을커뮤니티공간과 제가 생각하는 공간이 다른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저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안에도 공유공간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는 마을커뮤니티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마을커뮤니티공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왜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마을커뮤니티공간 자체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마을커뮤니티공간은 지금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거를 모르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령이….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상위법령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저희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조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우며) 제가 지금 화면에 20조를 띄웠어요. 이 조례 20조에 유일하게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마을커뮤니티공간에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을커뮤니티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꿈샘, 이음, 장대오장밖에 생각하실 수 없어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안에 있는 공유공간, 그리고 지금 마을자립형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간도 모두 다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공간 자체는 10개가 넘는데 이 공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건 문제 아닐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도 사실은 이런 용어가 있으면 조례 용어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고요. 이건 조만간 조례 개정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현행에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어떤 공간들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민관협력형과 그리고 마을자립형으로 나눠서 하고 계시면 마을자립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굉장히 많이 손봐야 돼요. 근데 이런 조례들을 먼저 정비해놓고 공간을 조성하셔야지 공간을 조성해놓고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일의 앞뒤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마을커뮤니티공간은 주민주도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3개의 공간이 주민주도로 조성이 되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왜 조례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마을자립형은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조성이 됐지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주도형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성을 한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조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런 부분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 1억 5천만 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다섯 군데는 마을자립형으로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민관협력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관협력형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산 성립이 1억 성립되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아,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못하고 계신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성립이 안

미동

인미동위원

안 돼서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립이 안 돼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민관협력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시설은 관에서 하고 운영은 민에서 하는 경우.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렇게 바꿔서 여쭤볼까요? 민간위탁과의 차이가 뭐예요? 민관협력과 민간위탁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 세 군데를 2억을 들여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관협력방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을 저한테 간단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은 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민간위탁이라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나 실제 어떤 걸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의 사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딱 정해놓고 하는 게 맞죠. 이 조례 4항의 4조 보시겠어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마을커뮤니티공간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이 업무와 민간위탁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민관협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민간위탁이에요. 근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과 민관협력으로 하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민간위탁금을 받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민관협력형은 심사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좋냐 하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이 더 좋다고 하겠죠. 사실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민관협력형으로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민간위탁의 단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로밖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든 행정을 봐도 민관협력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국장님도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관협력형으로, 위탁 형태지만 민관협력형태로 이 공간이 운영이 되는지는 아마 검토를 하셨겠죠. 장단점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왜 민간위탁이 아닌 민관협력인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간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 그리고 저희가 공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화 신청이나 카카오 신청 이런 걸로 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직접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마을커뮤니티공간의 신청방법이 3중화가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중화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세 군데는 카카오톡채널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을자립형은 각각 그곳이 위치한 곳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거 한 곳으로 통합 못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 쪽으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화면을 보며) 제가 국장님이 안 해보셨을 거 같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마을커뮤니티공간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채널에 제가 추가를 하면 여기에 꿈샘, 이음, 장대오장 3개가 뜹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하면 거기에 꿈샘이라든지 장대오장이라든지 이음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 나와서 빌릴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좋아요. 제가 시설을 이용해 보니까 정말 좋고 친절하고 잘해주시더라고요. 다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채널로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예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일부 공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꿈샘인지 이음인지는 월별현황표, 예약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 공간은 그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왜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커뮤니티공간이 어디는 정보가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도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신청하려면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뭔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다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운 거 같고 이게 일정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들어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대관 현황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마을커뮤니티공간 전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분야는 전체를 한 군데 묶어서 신청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공간에 관련해서 홍보에 관한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출자료 53쪽 잠깐만 보시겠어요? 제가 왜 53쪽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냐면 53쪽에 저희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을 냈던 거에 공유공간 홍보영상을 1편에 200만 원씩 3회 해서 6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낸 게 있고요. 113쪽으로 가보실까요? 113쪽에 가면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정산 보고를 했어요. 정산보고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부사업명에 공동브랜드 및 홍보영상에서 900만 원 영상을 제작했고 300만 원짜리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완료보고서를 낸 거죠. 300만 원으로 개발한 공동브랜드는 뭐고, 한 곳에 300만 원씩 들여서 900만 원으로 제작한 마을커뮤니티공간의 홍보영상은 어디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홍보영상은 URL이나 이런 데도 노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개발은 책자로 해서 브랜드 개발한 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브랜드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개발을 했다는 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커뮤니티공간 시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긴 한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시안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커뮤니티공간 뭐.

미동

인미동위원

마크?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마크 붙이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300만 원 들여서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책자로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마을커뮤니티 공간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거 이건가요? 개발했다는 브랜드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나중에 그거 주시고요. 국장님, 저도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이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활동 영상 같은 게 탑재되어 있는 URL을 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주시기 전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신성동에 있는 공간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도. 그리고 꿈샘인가요? 꿈샘도 좀 되어 있는데 또 장대오장은 영상이 33초짜리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굳이 홍보비 900만 원 왜 물어봤냐면, 저는 이 홍보비 900만 원이 각각의 세 장소를 홍보할 수 있는 뭔가 공식적인 홍보물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900만 원짜리 홍보 영상인지 국장님, 한번 들어가서 보실래요?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900만 원 주고 저희 사업을 하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소개가 블로그 기자단들이 소개를 해놓은 게 더 잘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역공동지원체센터에 얹든지 아니면 저희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소개를 따로 하든지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저희 유성구 홈페이지나 유성이 앱에서 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각각의 장소별로 공간들이 꾸며져 있어요. 회의실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스튜디오가 있고, 커뮤니티공간이 있고, 공유 주방이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사용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공간별로 사용만 나와 있고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내부 활용에 따라 주방이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든지 스튜디오에 대한 것까지는 저한테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을까요? 각 해당 부서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활용에 대한 체크를 했는데 금년도 건 아직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하셔야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빨간 펜으로 그려온 네 군데가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 공간들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용을 받아보니까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네 군데 조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어은동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몇 번이나 활용됐는지 볼까요? '돌봄공간 포근한' 제로예요. 왜 조성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못 합니까? 여기 누가 써요? 자료가 없어요. '나눔공간 행복한'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나 관련자들 빼고 사용한 게 10회밖에 안 돼요. 소통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 마을자치과하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들이 다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이렇게 낮으면 낮은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그런데 공간이 예를 들어서 꿈샘이니, 장대오장이니, 이음이니 활용도가 굉장히 좋지만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공간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내년까지만 운영해보고 공간을 다시 재편성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을 여기 가까이에 있는 공간조차도 저희 방치하고 있잖아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러 공유공간을 하나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유성구에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응대해 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셨고 공간도 너무 친절했고 사용하기에도 너무 편리했어요. 다만 제가 느꼈던 불편함은 일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초반기에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긴 시간 들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내년에 계획하시는 활동 짜시면서 고려해서 다음에는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도 감사를 잘하고 질의를 다 해서 제가 할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마을자치과는 총체적 문제다! 감사할 수 없는 자료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송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짜 너무하셨어요.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백지 수준이야. 근데 이렇게 복사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가리고. 이거를 보라고 준 자료인지. 저희한테. 제가 딱 하나만 볼게요. 통장명단을 달라고 했어. 통장 명단을 여기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통장 명단을 다…. 회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다 '00'이야. 이걸 명단이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다음에는…. 마을자치과가 고생은 제일 많이 했어. 이거 다 가리느라고. 근데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어. 자료로써.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안 가리고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자료작성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좀 해서 실제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요. 감사받는데 이런 자료 안 내잖아요. 원본 갖다 놓지. 전부. 그리고 이거를 갖다 놓지 못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의회가 감사 하는 거지. 지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53쪽을 한번 보시면 육지와 해녀가 제출한 사업계획 산출내역에요. 육지와 해녀라는 데가. "공동체 활동의"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앞에 51쪽 보면 제안사업명이 하이브(HIVE)? 하이브(HIVE)가 무슨 뜻이죠? 51쪽, 제일 앞에 사업계획서 제안사업명. (집행기관 석을 향해) 담당자들! 지금 휴대폰 찾아 봐. 이거. 참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H, I, V, E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이브라고 읽어야 되는지. 벌떼라고 하더라고요. 벌떼.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점수를 줘서 2,500만 원을 줬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너무 용어를 어렵게 써서 죄송하고요. 이 분야는 사실 국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긴 합니다. 하여튼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를 선정해도 유성구청에서 돈은 집행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민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금이 다 똑같은 세금이지 지방세, 국세 나눕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2,500을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00중에 홍보비가 1,450이에요.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이거 점검 안하고 그냥 주신 건가요? 홍보를 위한 사업인지 나는 도대체…. 여기에 세부사업은 프로그램 강좌, 북콘서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450이 홍보비야.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론 좀 더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48쪽 한번, 부서 기금이 있어요. 총 조성액이 341억 9,500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건 전체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다 날짜를 써줘야 알지. 이만큼 있다고 보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 잔액 말씀하시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현재 돈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 서류를 보고서는. 국장님, 얼마 있어요? 지금 잔액? 통장에 얼마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하는 국장님도 모르는데 의원들한테 이걸 보라고 준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정기예금이 80억, 지출은 이제 55억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80억, 55억. 130억 정도 있는 거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걸 국장님만 알지 자료 달라 그러면서, 예치 현황하고 자료 달라 그러면 여기다 그걸 줘야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얼마 있고 예치를 어떻게 해놓았나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지 이런 거 현황 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정기예금이 80억 있는지도 모르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는 앞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51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조치결과 수강료 수입금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일치하라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해서 감사에 지적 받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주민자치회장님들 돈 아니여.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도 강사료 받은 거지. 그걸 본인들 회장님들이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돈 쓰면 안 되는 거죠. 감독을 받아야죠. 똑같이 지적 받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도 이게 사실은 자꾸 해마다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계산하는 맞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말 되면 정리를 해서 떨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든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반발이 있을 거 같아서 일정기간을 원래 사용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그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래서 그것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춰서 매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한번 그걸 검토하셔야 된다는 국장님의 생각이 맞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06쪽 보시면 동별 직능단체 현황에 보조금 있어요. 보조금 내역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주민자치회 인원이 비슷한데 35명짜리도 금액이 틀려. 주민자치회원이 35명인데 보조금이 신성동은 8,500, 전민동은 6,700, 구즉은 8,600 왜 금액이 틀리죠? 회원이 똑같으면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액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전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주가 참석수당에 조금씩 차이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참석수당을 다 똑같이 5만 원씩 2회해서 세워줬잖아요. 90%. 그럼 똑같아야 되는데 인원에 따라는 틀릴 수도 있어. 회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그런데 회원이 35명이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잠은 45명인데 7,300이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것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802쪽 한번 보시죠.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탁성과 실시를 했어요. 성과평가를 실시 하셨어. 23년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평가자가 분권팀장 외 2인이 가서 했어. 이 공무원 두 분이 가셔가지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평가를 하시려면…. 이게 위탁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위탁을 하는 기초자료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 데잖아요. 그럼 위탁을 할 때 재위탁을 하는 평가 자료라고 봐도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하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팀장이 나가서 지원하고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평가를 외부에다 하시든지 자료를 갖고서. 현장평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목별 평가가 '사업계획, 일반운영, 사업관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도 맞추시느라고 참 고생했어. 80점대로 딱 맞췄더라고. 최고 85점, 80점 낙차가 크면 뭐라고 하실 거 같아서 참 고생들 하셨는데 이거는 객관성이 없어. 우리가 보기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평가를 하시지 마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이런 거는 몇 억을 주는데, 10몇 억을 주는데 평가를 하실 때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직원하고 외부 평가위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수

김동수위원

외부인하고, 외부인 둘 정도 하셔서 자료를 해서 객관적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이의도 없고 그리고 내부공무원이 평가를 하면 점수를 박하게 줄 수도 없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824쪽,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22년도에는 1억 2,900이었어요. 23년도에는 2억 4천이 됐어. 2억 4,400이. 거의 100%가 왜 늘어났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커뮤니티공간 올해 조성한 1억 600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비라고 써놨잖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비는 100% 늘어난 걸로 보이잖아. 그건 사업비로 보든지 해야지. 3개 기관 운영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공간 조성하는 건 사실은 별도 뺐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뺐어야 되는데 운영비라고 해놓고 이거 허위공문서예요. 그럼 감사자료 허위로 내신거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비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1억 600 들어 있는 걸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100%가 늘어나서 이거 이상한…. 인건비를 갑자기 올려주셨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인건비 조금 늘어난 거 외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야 뭐 시간외수당이 조금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1억 600이 거기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 '죄송하다'가 입에 뱄어. 다 죄송하대. 어떻게 해요? 이런 서류를 내놓고 감사를 받으시려고 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잘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진잠동이 임차를…. 진잠동 임시사무실 임차를 21년 7월 1일부터 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1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무실 철거를 언제 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 6개월 정도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개월 정도 늦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임대료가 284만 원 들어갔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개월 동안 그냥 돈 줬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2천만 원 정도가 그냥 나갔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무실을 빨리 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진잠동 같은 경우는 아마 설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걸려서 조금 더 늦은 거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아무래도 문화재 있다 보니까 실제 착공하는 데까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늦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두 달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두 달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임대…. 진잠은 임대료가 300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싼 거야. 다른 데는 지금 거의 천만 원씩 해요. 한 달 임대료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계획을 있게 맞춰야죠. 본인 집 이사 가시려면 그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가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신성동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서 지금 신성동은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성동은 언제 이사 갔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7월에 이사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월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신성동은 7월달부터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990만 원씩.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학하동, 상대동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상대동은 1,005만 원 들어가고요. 학하동은 8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하동이 835만 원 들어가고 상대동은 1,005만 원 들어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대동과 학하동을 계획에 없이 무리한 분동을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꾸로 했어요. 지금 이거 국장님의 담당이 아니었지만,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분동 기구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 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상대동은 언제까지 임대를 써야 될지 몰라. 학하동은 착공이라도 했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을. 제가 보기에 상대동은 임대료만 5억이 들어가. 임대료만 5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 절차에 맞게 동 분동 안 해서 문제생기는 거 없었잖아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엄청난 잘못한 거다! 최대한 부지라도 확보해 놓고 분동을 했어야지. 이거는 상당히 유성구에서 잘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분동 예측하고 최대한으로 부지나 이런 부분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ㆍ협의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성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또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임기만료일이 2024년 1월 30일이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분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에 있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원봉사센터는 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을 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10조 지도ㆍ감독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사업비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사업비 지원 때만 지도ㆍ감독 하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매년 나가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검토하시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꼼꼼하게 지도ㆍ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2조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이행을 하고 계시나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엄청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담아서 일부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말 표창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에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제15조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지역 안에 소재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이행을 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제가 이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 참석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실 거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든지 뭔가 변경이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질문할 때 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도 어디까지 질문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하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다음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할 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질문한 부분 좀 명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873페이지, 치안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고요. 회계연도별 세부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연계가 있는데 2022년, 23년도에는 보니까 주민 홍보, 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만 있고, 2023년은 교통사고 예방, 범죄 예방, 사회적약자 보호로 세부내역에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치안협의회 하면서 예산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실은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해서 경찰서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경찰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연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상담 연계하면서 생필품세트를 지급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생필품만 연계했나요? 상담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경찰서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필품세트를 상담하면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2022년 하고 2023년도는 이런 연계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주로…. 안건 상정은 경찰서 의견 들어서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거고요. 성폭력 관련해서는 2022년에는 없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이런 부분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아서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 같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능 및 역할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방지 및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약자 보호 활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회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 사회적약자 보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물품으로 바디로션 세트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글쎄요. 지원물품이 이게 적당한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일반인이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셔가지고 수면위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예방도 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87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유성구 지회 지원, 다문화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역공동체 제가 위에 3개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결과를 갖고 있는데 맨 밑의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은 성과 평가결과가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새마을이나 단체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 밑에 그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단년도 사업이라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건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어디…. 지금 또 잊어버렸는데 어디 보니까 시비를 반 받은 거 같습니다. 반 받고 나머지 구비였던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0%.

양명환위원

그래서 구ㆍ시비 보조라서 아마 성과 평가결과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맞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시비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나온 거죠? 시비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국비 사업인데요.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양명환위원

사업명칭이 지역 마을공동체, 아니면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입니까? 사업명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그거 마을공동체 한다고 시에서 3천만 원 내려왔던 거 같은데 그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거랑은 다른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공동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만.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115페이지, 신규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공모사업인데 1억 천이 사업비인가 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조성 사업이라 금년도 5개 장소에 대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조성을 해서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쓰기 위해 사무실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구에서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천만 원씩 그거 5개 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금액은 왜 틀리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부담 조금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 자부담 때문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자부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구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면서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보조금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행사나 자본 보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804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3천만 원, 구비 1억 7천만 원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가 없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정산검사하고 자체평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실 말씀하실 때 그 사항까지는 하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누락됐으면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서울 쪽의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그런 구비 100% 보조금 사업만이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나 민간행사자본이나 그런 쪽도 성과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본래 의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1억 7천만 원이나 구비가 들어갔는데 성과평가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872페이지,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3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의 사업이랑 804페이지이랑 이거랑 같은 거죠? 거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는 1억 천이고 여기는 1억…. 전체가 2억이라서 그런가 보구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의제 해결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같은 사업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맨 앞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분권협의회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치분권 4페이지, 저는 자치분권이 주민자치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점점 커가야만이 주민자치가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먼저 크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이 먼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협의회도 더 많이 개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개최 실적이 없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시고 나서 자치분권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룰 사항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서 그때도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루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분권이 되려면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만큼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맞는지 해야 되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은 하나, 현실적으로 그게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실제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조례나 이런 협의회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거 같은데 조례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또 개최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결정은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성격이 자치분권 촉진, 정책 개발인데 협의회를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없겠네요? 정책 개발 같은 것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앞서 가는 자치구로서 이쪽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가야 될 방향이고 그 분야는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할 방향이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좀 더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06페이지, 이것도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센터에 이사회가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사회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보통 참여할 때 한 10명 미만 같습니다. 8명에서 10명 사이.

양명환위원

이게 사단법인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분야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법에 보니까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인을 하셨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이랑 차이점은 민간위탁금은 우리 의회 동의도 받고 성과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성과평가도 안 하고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렇다는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돈이 이게 1년에 얼마 나간 겁니까? 이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가 6억 8천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6억 8천에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억 6천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는 인건비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인원이 원래가 센터장 1명이랑 5인 이내인데 처음 이거 할 때 당연히 원가 계산 같은 거 하셔가지고 6명을 두셨겠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1억 6천에 대해서 나가는 게 사업비인데 1억 6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성과평가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보조금이랑 같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평가를 꼭 해야 되고 그 성과평가에 따라서 재정에 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봐도 성과평가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조례는 성과평가 문구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엔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634페이지, 주민총회사업이 있습니다. 639페이지, 주민총회 투표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특별인증 방법이 다른데 통일시킬 수 없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동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온라인 투표나 오프라인 투표 이거 인증 검사 그런 거 같은 거, 동 분이 참여를 했는지 그러한 검사 같은 건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온라인 참여하면 본인인증 해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맞는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주민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민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가 그동안에 앞에서 나와서 활동하셨던 분들 말고 나머지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외연이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총회에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자치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투표인증 방법이 정확해서 나중에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매년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2023년 7월 14일날 일부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제10조 지도ㆍ감독,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아까 사업비 지원을 할 때만 검토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심의회도 서면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검토가 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ㆍ감독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지도ㆍ감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추후에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88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2023년 10월 5일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정책 절실’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11월 14일에는 ‘답례품도 내놨지만 기대 못 미치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유성구는 5개구 자치구에서 지금 얼마나 고향사랑기부금이 걷혀있고, 몇 번째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뒤에서 1등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유성구가 맨 끝에 있네요. 제가 앞에서부터 찾았는데 맨 마지막에 있어서 좀 속상하고요. ‘충청권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부 활성화 유도전략 필요’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지역에 대한 이런 애착심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하고, 또 기부 참여에 대한 낮은 호응이라고 기사가 났고요. 그래서 출향민의 기대와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원래 작은 인구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많지 않고 출향 인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는 한데 관내 기업체도 다니고 그래서 그나마 고액기부자들 조금씩 해서 지금 현재 한 3,40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큰 금액차이는 없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기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고액기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이벤트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혹시 담당자분들은 이런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혹시 다니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좋은 사례들 공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왜 그럴까요? 국장님, 의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대안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다른 일하고 중복해서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도 그나마 유성구는 소액기부자들이 많아서 건수는 좀 많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을 내는 분이 없다 보니까 실적은 적은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교육이나 이런 거 최대한 가고 좀 더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고 의회에서 아마 본예산이 끝나고 내년 정도에 교육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때 집행부도 같이 동행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출향민들이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출향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5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려다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87페이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인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2,500만 원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다시 804페이지, 여기도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가 있어서 공유공간 홍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도 같은 거 아닌가? 3천만 원이 또 들어갔는데. 1개 단체. 같은 단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비 공모해서 낸 거고요. 하나는 구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거의 같은 사업명인 거 같습니다. 그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뒤에 있는 천만 원은요. 금년도 신규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 앞에 있는 건은 기존 조성한 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주요 집행내역이 마을커뮤니티공간 3개소 프로그램 진행 및 홍보영상 제작이고, 뒤에도 공유공간 홍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천만 원인데 다른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말은 같은 단체가 같은 이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2개를 수령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마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똑같아 보이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개 단체가 같은 보조금을 2번 수령할 순 없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으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짤막하게 적어놓은 걸로 봐서는 주요 집행내역 내용이 똑같은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앞에 건 육지와 해녀고 뒤에 위탁 받은 업체는 어디예요? 그 내역도 없어요? 지금? 공모한 사업이 육지와 해녀 똑같은 데예요?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똑 같은 거 872페이지 보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827쪽에?

양명환위원

예. 아까 같은 데인데요. 872페이지 보시면 거기 같은 업체라고 써 있습니다.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천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 이름 없잖아요. 여기에.

양명환위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87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동수

김동수위원

아,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사업 육지와 해녀가 2번을 했다는 소리네. 그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성된 데하고 새로 조성된 데하고 사업이 좀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커뮤니티공간 3개 기존 공공, 민간협력형?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 3개 했을 때 2,500이고, 5개 2천만 원씩 조성했을 때 5개에 대해서 천만 원이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초 공모할 때 3개소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하고 그 부분은 아마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시0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7시1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475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선정 심의를 하는 총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저도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13개동을 다 다니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번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최종 선정된 목록들이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글쎄, 이것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잘 됐다, 잘못 됐다’를 평가해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는 사업 자체가 사실 거의 많이 비슷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도대체 바뀐 게 뭐냐, 그리고 일부는 가끔 저희가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권한은 되게 많이 이양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때와 주민자치회가 할 때 다르다라고 체감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올해 선정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충 80몇 개가 되는 거 같아요. 그 중에 40개가 넘게 축제나 행사 예산이에요. 이 부분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축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일부에선 저희가 하는 축제들이 꼭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축제 아니고 다른 과에서 주최하는 거, 유성구에서 주최하는 거,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축제로 몸살을 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모이려면 그런 행사성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축제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축제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런 행사성이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대부분 한정되다 보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축제도 하루 이틀이지. 당신들은 즐기는 게 2시간이지만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리허설 한다. 근데 꼭 유성구만 오냐? 아니다. 근처 유치원도 1년에 한번 학부모랑 운동회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죽을 거 같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서 50% 가까이가 축제나 행사 예산이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일정 마지노선을 주고, 포션을 주고 “이 정도는 축제나 행사를 좀 지양을 해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축제 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과연 그 동 단위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그런 고민이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항들인데 과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축제성을 좀 지양하고 실제 다른 분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많이 발굴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분야가 좀 많은데 이건 당장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점점 실제 지역에 필요한 다른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2011년부터 했나요? 그러면 벌써 12년이 됐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한번 각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의견 교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돼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는데 비용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발표자가 보상금을 받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일부 동은 받지 않는 동도 있고 일부 동은 받는 동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발표자 보상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몇 프로냐’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2022년도에는 70%, 그리고 2023년도에는 76%가 주민자치위원에게 지급된 보상비였어요. 근데 이 보상비 자체 지급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말 지역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의 제안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가를 내고 가야 된다면 당연히 보상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상은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발표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떠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PPT 작성해드리고 발표문 작성해 주시면 나가서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논의를 해봐주시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세워야 되겠지만, 다만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할 만한 지급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591쪽 잠깐 보실까요? 아, 519쪽입니다. 519쪽에 보시면 저희 유성구에서 아마 각 주민자치회에 내려 보낸 거 같은데 ‘주민자치총회를 개최하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 보낸 공문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총회 운영해서 예산을 동별로 800만 원 배정하겠다.’ 편성목은 행사운영비고요. 다만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외 여러 사안을 다루도록 편성된 예산이므로 행사운영비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한 심의로만 소진되는 것은 지양’하라고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13개동 다 다니셨겠지만 주민총회가 여기 있는 ‘편성한 심의로만 소진되는 것을 지양하라’라고 하는 거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안 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장님 회의 때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다른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동별로 천차만별이에요. 200만 원 집행한 동도 있고 800만 원 다 쓴 동도 있는데, 집행내역을 무슨 소규모축제처럼 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통째로 용역 줘가지고 사회 전문가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음향도 설치하고 이런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되게 소소하게 한 데도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총 규모가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근데 800만 원이 그날 하후를 위한, 2시간을 위한 행사비로 사용되어야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만약에 그 공론의 장이 뭔가 지역주민들이 1년 모이고 공론의 장이 되면 저는 8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써도 좋아요. 근데 그 2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현수막 100만 원짜리, 2시간 붙이려고 전면에다가 현수막 100만 원짜리 맞춰서 저희 청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퍼포먼스하고 사진 찍으려고 100만 원짜리를 해요? 그거는 세금 낭비기도 하지만, 현수막이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것 등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현수막을 100만 원짜리 맞추면서 한번 하려고 용품 많이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8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참여예산 정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요청했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주민참여예산이 곳곳에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과연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각 부서 협조를 받아서 모니터링이 잘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는 점은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는 추가로 자료 요청 드렸던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성구가 무인택배함에 들이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홉 군데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거 이용 현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월별로 이용 현황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받고 이번에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자료는 그냥 월별로 얼마나 사용이 됐나라고 한 건데 이렇게만 뽑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바꿔봤거든요. (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 온천1동, 유성문화원, 노은1동, 신성, 진잠, 그리고 구즉 체육까지 택배함이 17개, 그리고 충남대가 48개, 구즉 우체국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숫자는 총 2023년도에 7,706번이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택배함 수로 나누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온천1동 1년에 65회입니다. 이번에는 10월달까지밖에 안 나온 자료니까 10개월 동안 65번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수치로 365일 이용된다라고 하면…. 일요일 빼고. 죄송합니다. 17개 있는 곳은 6,200번 이용이 되어야 돼요. 효율성 생각하면. 그리고 48개 있는 충남대는 만 7천 번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남대 같은 경우 48개 했는데 올해 이용 횟수가 48개 택배함이 23번밖에, 그러니까 하나당 23번이 이용됐다는 거예요. 이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분야도 쭉 살펴는 봤는데요. 한 군데에 택배함이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장소가 여러 군데 개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분야를 너무 많아서 줄여서 다른 데로 또 옮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을 늘려서 필요한 곳에 두셔야죠. 예산이 덜 든다고 많이 이용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충남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른 장소로 옮기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예산을 늘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택배함이 많으면 택배함을 줄일 것인지 그 분야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고민해 봐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충남대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충남대는 학생회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거지 저희 지자체가 설치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소외되고 그러니까 다세대나 밤늦게 퇴근해서 택배 받기 어려운 곳에 택배함이 설치되어야 되지 왜 이게 충남대학교에 48개나 설치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산 더 들여서라도 취약한 곳에다가 택배함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804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간 이견이 좀 많았어요. 실시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견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이 소통이 단절된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뭔가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나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된 지 꽤 오래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018년.

미동

인미동위원

2018년도 됐으면 5년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진행하시면서 사업내용이나 틀을 크게 바꾸신 적 있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향으로 여태까지 간 건 같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화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올해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1억 7천을 들이고 시에서는 3천만 원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유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5년 동안 해오셨던 성과분석을 좀 하셔서 틀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있다는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지금은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진만큼 저희 유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행감 자료 신청하면서 추가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했었어요. 80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의제해결 부분에 마을돌봄과 마을활동 아카이빙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각각 예산이 천만 원, 그리고 천만 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활동하고 마을돌봄하고 각각 어떤 단체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수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을활동은 ‘마중물’과 ‘안녕마을’ 사업이 했고요. 마을돌봄 사업은 ‘소울디자이너’와 ‘한밭두레’가 했는데 제가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마을활동에서는 안녕마을 아카이빙과 마을 해설사를 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마을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녕마을은 수도 없는 보조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꼭 여기가 5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했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돌봄 ‘소울디자이너’라고 하는 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후세대에 남길 기록물을 하겠다. 65세면 좀 빠르지 않을까요? 물론 6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구성된 사람들을 봤더니 노인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해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를 전공하거나 심리에 관련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겁니까? 이분들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밭두레가 1인 가구 마음밥상 프로젝트 ‘나랑 수다떨래? 밥 먹을래?’예요. 좋습니다. 1인 가구.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거 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대 몇의 경쟁률을 거쳐서 이런 단체들이 보조사업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창기라면 이 사업을 홍보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되는 것 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제해결은 앞에 있는 성장지원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단체들이,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과연 5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비가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사업비를 늘려서 정말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돈을 쪼개서 나누어지는 식이 돼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아까 제가 뭐를 크게 바꾼 게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씨앗, 줄기, 열매, 그리고 의제해결 이 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예산이 13억 이상 들어가죠? 주민참여예산이 1억씩?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거의 행사예요. 행사 축제예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회를 우리 김찬동 교수님이 연구해서 우리 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주민참여를 하는 행사나 축제 회비를 걷었어요. 주민들이. 근데 우리는 돈을 주면서 해. 그리고 거기는 축제를 해요. 지역축제를. 근데 지금 거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경에 가있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 한대. 가마를 메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요새는 거기도 그래서 축제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저출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모든 행사를 했어. 주민자치가. 근데 우리는 모든 행사를 관 주도로…. 그리고 13개동이 특색이 하나도 없어. 2,500만 원씩 주는 축제가 가수 불러서 하고 특색이 있으면 ‘아, 이거는 진잠동 축제다. 이건 전민동 축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13개동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게 2,500만 원이지 그 2,500만 원 말고 또 나머지 축제가 50%야.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유성구에서 ‘축제는 1억의 몇 프로만 해라. 30%’ 축제성 예산은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실 문제예요. 50% 이상 축제를 해서 축제 소음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분이 그분이야. 거의. 축제라는 게 주민이 진짜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이 참여하시지 않고 외부에서 온 사람 구경하고 행사에서 그냥 막걸리 한잔씩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년 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검토를 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다고 100% 승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축제를 그냥 대동소이한 축제를 1개동에서 그냥 겹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고민해 볼 문제고요. 가이드라인을 꼭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향후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역

동수

김동수위원

9월 30일날 끝났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직원들하고 일시사역 해서 지금 마무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아무리 싸워도 인원 받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셔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의 담당 업무 직원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13개동이 똑같은 업무를, 주민자치 업무만 하더라고요. 6급, 7급이. 그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일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동에 배치된 인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걸 다시 해서 조직 개편이나 할 때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당장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조직을 개편하는 소리가…. 효율적인 인력 관리냐고 물어봤어요. 답변을 기냐 아니냐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뭐, 조직 개편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 같습니다. 그 분야는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는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 있죠, 안녕마을 있죠, 여기 어은동에 또 하나 공동체 센터 짓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은동, 궁동에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 특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관련해서는 장소는 많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운영비와…. 우리가 장소만 마련해 주면 운영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도 다 줘야 되잖아요. 아니, 장소만 마련해 주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 그런 공간에 해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한번 장소를 마련…. 운영비를,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운영비 같은 게 일몰이 없어. 앞으로 5년 하면 “자생하십시오.”해야 되는데 운용을 해서. 그리고 비용을 내야지 절약도 하고 아끼고 애정이 가요. 그냥 무상으로 하면, 나중에 가면 그런 문제가 ‘이거 다 공짜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거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실 때에는 5년 정도는 우리가 다 비용 대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이 자생을 해서 하시라는 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수

김동수위원

공동체 지원센터도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직원이 거기서 사람들이 7명 있을 때, 8명 있을 때도 운영을 잘 못하고 그 모양이 됐는데 우리 직원이 운영해서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도 없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 행감 때는 제가 여기에 있을 지, 사도위를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은 말 똑같이 하고 가는데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분명히 제가 행자위 있으면 묻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잘 해서 (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저도 내년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장내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거 인수인계 하세요. 인수인계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십 억이 들어갔는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택배함 언제 만들었죠? 우리 유성구 택배함? 2021년도인가 만들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럼…. 15년이에요? 언제예요? 정확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015년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년이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년 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몰 생각하세요. 이것도 필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야 돼. 효율이 없는데 왜 갖고서 한번 해놓은 건 끝까지 가려고 그러죠? 다른 데로 넘기든지 철거하고 다른 데로 넘기고 쓸 수 있는 데로 비용이 더 들어가도.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들어간다고 유성구 재정에 문제 안 생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효율적으로 갖다놓고 이거를 택배함 처음에 만들었을 때 택배 하도 이용 안 하니깐 직원들 넣으라고 그랬어. 거기다 사용하라고. 실적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택배함 같은 경우는 원룸촌 밀집 지역에 해주는 게 맞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장소가 그러니까 원룸 밀집촌에 그

동수

김동수위원

장소가 없죠? 공간이 없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한번 한 거는 안 없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내년에 이런 실적이 나오면 없애야 돼. 예산 삭감합니다! 분명히 삭감해야지. 왜 이거를 가지고 없애고…. 더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 가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와 미래혁신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