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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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산업과

10시00분

먼저,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지역산업과 3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36페이지 거기 보면 마리당 시술비가 얼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만 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는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마리당. 이거 오타가 났죠? 그런데 예산 숫자는 20만 원과 200만 원은 천지 차이인데 이런 거 발견을 못 하신 건 좀….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올해 이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한 가지 이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한 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거나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 그 밑에 비용 청구를 보면 해당 동물의 의료비를 자부담으로 전액 반납 후 반려동물 의료비 청구서를 작성해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라. 어디로 제출합니까? 이거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구청에 청구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구청으로 제출을 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면 이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을 때 병원에서 의료비를 우리 구청으로 청구하는 건 어때요? 그게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면 대상자 명단만 확인하고 병원으로 우리가 병원비를 청구해주면 처음에 약자들이 가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지 않고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게 시비 사업이라 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건의해서 이분들의 초기비용이 안 들어가게 부담 없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신청기간이 1차 신청, 2차 신청이 되어 있는데 1차 신청 총사업량에 미달할 경우 2차 모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차 시기 하고, 2차 시기 상반기, 하반기 조정을 하고 액수도 나누어서 1차 때 얼마 정도에 한해서 들어온 사람, 2차 때 얼마 한해서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1차에 모집해서 남은 액수만 가지고 2차에 모집한다는 건 조금 약자들한테는 이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신청기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 의료비가 계속 다들 호응이 좋은 편이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라면 본인부담 보다는 의료비 청구를 병원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79페이지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지역먹거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실에서 우리 지역산업과로 이관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아마 일자리정책실에서 지역산업과로 이관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한 번 보세요. 저희들이 위원들은 같은 상임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관이 됐으면 심의위원 위촉을 다시 한 번 하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두 가지만 언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상자가 23명이었다가 23년도에 대상자가 15명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을 어떤 걸 해주고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증할 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수수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직접지불 이건 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 드리는 거라 신청하는 분들. 전체 다 농가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한 사람이 15명밖에 없어서 이렇게만 지원을 했다? 수수료 지원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보통 수수료가 그러면. 이 인증농가 수수료가 얼마정도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통 5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0만 원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한 번 보고. 근교농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사업량으로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보기에 우리는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농가지원 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사업량으로만 나와서 조금 보기가 그렇거든요. 이것도 한 번 다음에 농가지원 수도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지금 다른 것 보다도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27대였다가 23년도 38대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농업 하시는 분들은 저온저장고 필요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가끔 저희들한테도 저온저장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가끔 민원을 주시고 하시는데 이건 더 확대할 의향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보다 예산이 2배로 증가한 상태거든요. 작년에 8,500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6,400이라.

경옥

하경옥위원

2024년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3년도.

경옥

하경옥위원

23년도 그렇고, 24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3년이랑 똑같이 지금 예산액 편성이.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부담이 30%입니다. 1대당 620만 원이라 그중에 30%. 7:3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620만 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또 농협조합원이면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20% 보조를 해주고 본인이 아마 10% 정도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은데 저희한테는 내년에도 똑같은 수량으로 나간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에 9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의원님이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넘어가고. 6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대한 붙임자료로 아마 제출해주신 것 같은데 유성푸드통합센터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계획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으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동의를 받았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수탁 지금 완료 했고요.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됐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이제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만

이희환위원

지금 향후 계획상에는 11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다음에 위탁사무 인수인계는 12월달에 계약이 된 다음에 인수인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업무시작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상임위원회 진행되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하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수탁선정을 지금

이희환위원

수탁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도 이 결과에 대해서 붙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별도로 메모 보고를….

이희환위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메모 보고를

이희환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다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아직 의회는 안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하고 지금 메모 보고한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도 현 시점에 불과 작업이 한 보름이나 15일이나 20일 한달 전에 작업이 됐다 치더라도 진행되는 사항은 그 중간보고는 해주셔야 되는거예요. 중간보고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재정지원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계획에 3억 3천만 원이 맞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의안

이희환위원

위탁금 안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서에 올라오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순수구비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질타도 많이 하고. 올해 정산처리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수탁자가 바뀌고, 12월달에 인수인계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상 없이 지금 정산 받을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시비로 보충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줬어요. 그러나 2024년도부터는 아마 시에서 보조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순수 지금 구비로만 예산을 24년도에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전년도 2-3년 계속 보면 재무제표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별도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4년도에는 시비 보조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에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야 돼요. 앞에서 보는 주요시설 이 모든 기계실 물탱크, 사무실, 실습실 이런 모든 것을 다 부대여건을 지원을 해주는데 항상 보면 마이너스 운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 했을 때 유성푸트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는 충당하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먹거리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위탁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에 가겠죠. 나중에 중간보고 해서 상임위원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먹거리 사업의 활성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제안을 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77쪽 한 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제 앞서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과에 관계되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77쪽을 확인을 하자고 했고요. 지역산업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공공지원심의위원회는 22년 그리고 23년 지금까지 위원회를 전부 서면심의로 진행했고. 전부. 대면심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면심의로 진행했고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해주신 자료에 예산 집행내역이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언제 어떤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 심의회 이름이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인데 저희 복지관에 지원하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것만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부만 결정하는 사항이라 서면심의를 하였고, 또 수당도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 할 때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느냐. 대면심의.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대면심의 내용을 모르시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대면심의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면심의는 안 하실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냐, 마냐 그거에 대한 가부결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가부결정이라 서면심의로 지금.

이희환위원

자, 여기는 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렇죠? 가부 결정만 하는 심의하는 데도 참석수당을 줄 거 아닙니까? 대면심의를 하든 서면심의를 하든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2년 예산은 113만 4천 원이었어요. 위원회 관련해서. 23년은 56만 7천 원입니다. 예산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56만 7천 원 세우셨어요. 이렇게 전부 서면으로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2024년에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서면 시 가부만 하는데 무슨 예산을 참석수당을 줍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이 변경이 됐거나 대상자가 변경이 됐거나 기간이 변경이 되면 서면심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대면심의.

이희환위원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부 서면으로 진행하신다면 2024년도 예산도 사실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부만 결정하는 심의를 하는데 제가 예산부분을 얘기한 것은 참석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3년도에 56만 7천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예산도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이 시비 하고 구비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다 구비 예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에 대한 것만 지금 가부라 저희가 다시….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고요. 순수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예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뒤에는 붙임자료를 쭉 보면요. 서면 참석도 12명 중에 7명 참석 하고, 5명이 참석하지 않고 서명도 누락됐어요. 서면심의 하는데 서면도 누락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여기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2페이지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어요.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이 조례에 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유성구에서는 지역산업과에서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계획 세우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는 매년 전체 농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뭐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체 농업에 대한 지원 하고, 또 스마트농업육성하고 전체 말하자면 농업관련, 농촌관련 지원하는 거 다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뒤에 4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농업 실용화단지 구축사업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컨테이너팜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성구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잘….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수농업인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우수농업인 선발 같은 거 된 거는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번에 유성구에서 농업인 대상인가 받으신 분 계시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벼농사 짓는 송경석 그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조례를 발의하면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맞게 운용을 해주십사 하고요. 이 조례에 담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입법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지 다른 과에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다른 법률에 위배 돼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걸 잘 고민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지원 선정 있잖아요. 지역 선정은 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사업 못하죠? 올해 끝나서 못할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 예산도 3회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고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같이 발전지원기금이랑 같이 해서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에 꼭 선정해서 좀 해주시고요. 발전소 특별지원은 컨테이너팜 얘기하는 건데 이 위치는 대정동 37-20번지인가 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구유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가보면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포장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용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성푸드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통합 지금 2군데 들어왔다가 한 살림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푸드통합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 지원하는 공공성을 제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센터인력이 처음에는 31명이었어요. 품앗이에서 운영할 때. 그러다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파견 나가 있나요? 현재 3명이 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분들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5억 돈이 넘게 지금 지출이 5억 2천인가 지출되었던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대전시에 50억 지원 받은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국비 시비 같이 지원 받은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안 쓰면 4년 6개월이 아직 남은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8년까지

성용

여성용위원

24억 6천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두부 생산으로 해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수익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는 간장까지 넣었어요. 간장은 생산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두부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배달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배송하는 분들을 과다하게 계상을 많이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력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푸드를 계약을 한 거는 아닌가요? 계약을 했어요? 11월달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선정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간위탁 계약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위탁 계약을 하시려면 지금 민간위탁계약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민간위탁계약서 쓰실 때 좀 새로운 계약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품앗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만기도 되기 전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과에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박석연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양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페널티 드릴 수 있는 조항을 못 찾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해서 든지 그런 부분은 입찰이나 무슨 제한을 둬야지 계속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중간에 하다가 민간위탁을 받았다가 포기를 하면 다음에 조건이 되면 입찰을 받는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당연히 고민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그런 제재사항은 못 찾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걸 꼭 제재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민간 위수탁 계약을 하실 때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맞게 고용자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고용자는 지금 승계하는 걸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 노동자근로조건보호확약서 꼭 받으세요. 이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꼭 받으시고 그다음에 고용자 근로승계 부분에서는 고용승계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수탁 계약을 좀 하셨으면 하는 거고, 두 번 다시 국시비가 낭비되는 게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고요. 푸드통합 같은 경우 사실은 대전시 감사에도 지적 제일 많이 당했어요. 맞죠? 이 뒤에 감사결과에 보면 푸드에 대한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꼭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가축사육 럼피스킨병 소에 대한 것이 있죠? 여기에 대한 유성구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타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바로 방역 비상대책 세웠고요. 지금 백신 공급 받아서 10월말에 다 접종 완료해서 백신하고 나서 3주 정도 되면 항체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11월 어제 정도로 3주가 지나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고, 또 보건소랑 같이 해서 농가 주변에 계속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항체 형성이 접종 후 3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날 백신 다 접종 완료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양성도 75두가 나왔는데 검사 중에 7두고, 나머지 음성이 나왔는데 현재는 양성이 없다는 얘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대전은 살처분도 전부 다 완료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대전에 발생한 것도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신문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성구청 특정업체 농지 수만평 불법취득 방조” 이런 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것 때문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실태조사를 다 했고, 감사도 마무리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통 일반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농지법에. 그런데 여기는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이 어떻게 농지를 취득하죠? 나는 그 허가를 내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지금 농지법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 원래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지위원회가 없었나요? 이거 취득할 때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2년 8월부터 법이 시행

성용

여성용위원

그 전인가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맞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도 큰 오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유성구가. 계속 신문상에 나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농민들이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대전시에서 농지도 많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많고 타 지역도 지금 다 지원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전시가 32,800명이에요. 유성구가 18,158명이에요. 농민이. 그중에 대전시 전체로 보면 60% 전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수당에 대한 거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문제점이요. 자, 농민수당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대다수 모든 시·군·구가 다 똑같아요. 재정적 부담이 크다. 중복성 문제든 종합적 검토가 도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막대한 예산 투자로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안 되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구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지 매칭도 안 된 상태에서 구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조례도 발의가 안 됐어요. 조례도 발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신문지 상에 10월 12일날 최초 농민수당 50만 원 지원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도 저희가 자료를 준 건 없고,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하면서 만약에 내년에 시행이 되면, 조례도 하고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들까 해서 다른 타 지자체는 이정도다 해서 50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겠나 해서 미리 협의하는 기간이 많이, 보건복지부랑 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해서 협의한 거지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때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료 주고 이런 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자가 정보공개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 저희들이 협의한 거는요. 36만 원 제시를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0만 원까지 올린다고 그래서 신문지상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근거도 없고 조례도 만들기도 전에 이런 게 오픈이 돼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그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보공개 보고 기자가 그렇게 자료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나 국에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것이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정말 중요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이게 외부로 나가다 보면 이게 지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숙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이 하시네요. 저는 20페이지부터 52쪽까지 살펴봤는데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와 관련한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일부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에 따라서 발 빠르게 사업들 추진을 하신 걸 보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국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3년 10월 현재 마리 수는 23,136마리입니다. 대전시 전체 20%에 해당이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0%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3천 마리. 가구 수는 정확하게….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지난 8월달에 농림축산부에서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전체를 발표한 거고 우리 구 실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여쭤봤고요. 2만 3천 이정도 마리라고 했는데 그 실태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1,306만 마리 그 정도 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가구로 봐서는 602만 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이나 각종 산업 이런 것들이 커지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을 몇 가지는 보는데 유기동물 부상 및 응급진료 사업 시행계획을 붙이셨어요. 20쪽에 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니까 예산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한 건수 같은 건 파악이 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 5마리 5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쪽에 보면 임시보호동물 있습니다. 임시로 동물을 보호하는 건데 이건 예산이 500만 원 섰어요. 우리가. 이건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건 학대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임시로 보호하는 거라 아직 지금 신청한 건 하나도 없어서 저희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인수동물 보호 그거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거죠? 비용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개인부담이 있어서 문의하는 분은 많이 계신데 아직 한 명도 지원 건수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도 여기에서 이런 자료에서 이런 정보를 보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에도 홍보 했고, 동물병원에 다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안내문을.

희래

이희래위원

홈페이지도 되어 있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는 못 찾아 가지고 이런 걸 주민들이 이런 디테일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유성 블로그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짤막하게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주민 가구나 인구도 많고, 또 동물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만 3천 마리 이런 건 등록된 걸 보면 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등록된 반려동물 건수가 2만 3천 마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동물보호법에 있고 그렇지만 동물등록을 강제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죠? 자율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법으로 강제조항입니다.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얘를 등록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국민신문고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체크 하는 게 있습니다. 리더기가. 그걸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잘 될까요. 많이 조사하시나요?

웃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저희가 출동하지 가서 점검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나 사업 이런 게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반려동물의 장묘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아까 사회적약자 지원 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걸 지원하는 게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장묘도 심지어는 집으로 찾아가서 데려다가 처리도 해주는 장묘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도 일부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림축산부 사이트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았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를 뭐로 보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반려동물을 안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을 때 유기시키는 경우 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막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그걸 키우는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부족한 게 제일 큰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파악한 걸 보니까 양육비에 40%가 의료비로 판단이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의 40%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동물보험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묘 문제라든가 장묘와 관련된 것도 이번에 시에 기본 조례도 장묘와 관련된 게 등장을 했어요. 우리 대전시 조례에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개정이 됐더라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장묘라든지 보험서비스 이런 것도, 반려동물 동물보험 이런 서비스도 혜택을 보거나 추진을 하는데 기본이 동물을 등록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어 가는데 사전적인 준비 형태로 좀 동물 등록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다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찾아보려니 저는 사실 쉽게 못 찾았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이런 걸 볼 수 없었던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물등록 여기에 특히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9대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23년도 4월 14일날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발굴 중이다 얘기를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페이지에 조례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농업 농촌 및 식품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추진사항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처음 생긴 겁니다. 올해 처음.

박석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말에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더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10대 예산이 편성돼서 10대 다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내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 23년 꺼.

박석연위원

23년도 예산으로 23년 내에 10대를 다 공급하겠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공급되어 있어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선정만 되어 있고 아직 공사는 안 하셨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 좀 챙겨주셔 가지고 이게 또 유류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가스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반려동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시온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저희 송정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유성구랑 어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기 600마리가 있는데 중성화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중성화 지원을 그러면 어디 MOU를 맺으신 거예요? 어디 병원이라든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동물병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가서 중성화

박석연위원

이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유성구 길고양이보호협회도 있고, 또 바로 가까이 충남대에 유기동물봉사동아리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리본이라고. 그리고 충남대에 수의대도 있고 그래서 이 수의대도 봉사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가 충남대 수의대나 그런 동아리 하고 보호협회 들과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맺으시면 어떨까. 협약 맺으신 게 있나요? 기관 대 기관으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혹은 산학 관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해서 하면 지역산업과의 유기동물처리시스템이 조금 공고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바로 시키시면 좋겠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반려동물 인구가 들어나는 만큼 아까 말씀해주신 2만 3천 마리라고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만 3천 마리.

박석연위원

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특히, 버려지는 동물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이 로드킬 당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도로 같은 데 처리를 하러 오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로드킬 동물 처리를 하기 전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냥 치우세요. 물론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따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본의 아니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 케이스예요. 잃어버렸는데 수일을 막 밤낮으로 찾아다니시다가 로드킬을 당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미 청소행정과에서 치웠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동물의 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연계가 되어 있던 상태여서 처리하기 전에 혹은 처리해서 아직 폐기하기 전에 칩을 한번 검색해서 보호자한테 연락만 해줬으면 보호자가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런 걸 반려동물 로드킬, 야생동물 로드킬 말고요. 반려동물 로드킬 관련해서 보호자들이 수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줘야 되지 않냐. 왜 우리는 반려동물 보호자들한테 항상 반려동물 입양할 때 칩을 심어야 되고 그걸 의무사항으로 점점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칩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만, 이 동물 관련된 이슈가 우리 지역산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라든지 처리 부서와 부서별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속하게 그쪽 푸른환경과라든지 청소행정과 담당하시는 국장님들 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유성구에서 처음 시도할만한 사업일 거고요. 이 부분은 부서별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유성구에서 펫티켓 교육 강화 계속 하고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 증액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펫티켓 관련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년도 학교나 기관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하려고 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박석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올해는 그냥 모집을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모집해서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거기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학교나

박석연위원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펫티켓 교육이 강화돼야 유기동물 발생률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대덕구라든지 다른 지자체 보면 반려동물 순찰대를 만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반려동물 순찰대를 한 50가구 모집을 해서 지자체별로 달라요. 10가구 모집한 데도 있고, 50가구 모집한 데도 있는데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한테 명예순찰대로 만드는 겁니다. 보호자와 함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야간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같이 순찰하는 거예요. 조끼 입고. 그런 게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봉사이다 보니까 큰 예산 없이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구나 판단이 들어서 이 반려동물 순찰대도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성구도 한번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74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곤충 사용 농가 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유성구 관내에 곤충 사용 농가가 몇 농가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0개 농가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10개 농가가 파악되셨고. 등록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미등록된 곤충 농가는 우리가 파악 못 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게 곤충 사육 관련해서 유성에 있는 농촌기술센터에서 교육을 계속하세요. 곤충사육이 미래 먹거리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서 계속 교육을 받는데 곤충사육 교육을 받고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해가지고 지금은 10농가밖에 없지만 앞으로 곤충사육에 대해서 사업화를 준비하고 계시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기술센터 교육프로그램 하고 우리 유성구가 연계를 하든가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곤충사육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곤충에 대해서 유성구가 어떤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랑 내년도에 사업 준비할 때 연계를 강화해 주시는 게 어떨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요. 88페이지에 로컬푸드는 가공이랑 교육지원사업도 하셨고, 마을부엌지원사업도 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공교육지원 사업이나 로컬푸드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로컬푸드 가공이나 마을지원 사업, 로컬푸드직매장 순회수집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 아까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경제과 있다가 넘어온 사업인데 지금 로컬푸드 관련 담당자분 중에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파악 되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임기제요?

박석연위원

예. 양영숙 주무관님이라고 계시는데 계약기간이 아마 올해까지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파악 되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년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내년 6월말까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분이 그러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한 3-4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유성구 관내에 있는 농가분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엄청 높은 수준의 주무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임기라고 하는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 로컬푸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해도가 높은 인력배치가 가능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분은 내년 6월까지지만 아마 1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해서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 임기제가 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아예 그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일반 행정직이 이제 좀 계속 순환 보직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유성구에 농가가 많잖아요. 그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유성구 지역산업과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 배치가 될 게 예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자료라든지 혹은 농가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료라든지 그 부분을 각 스마트 농업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팀장님의 업무가 지금도 과중하지만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좀 인수인계 받아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거기 농업직들이 또 발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기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교육 로컬푸드 교육하고요. 마을부엌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결과 같은 걸 보니까 반응이 꽤 좋았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꾸준히 했고, 또 초과 달성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꽤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업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을 할 때 반응은 너무 좋으나 홍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물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려니 홍보가 부족했죠. 그래서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 부분은 따로 외부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총평을 보니까 성북동 배추를 활용해서 김장을 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우리 11월 9일날 유림공원에서 김장 대봉사 같은 거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물론 그 정도 규모를 성북동이나 유성구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절인배추를 혹은 절인 배추와 완성품과 속재료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마다, 각 직능단체마다 또 소규모로 이렇게 김장을 또 겨울철에 담그시잖아요. 그럴 때 성북동 농가에 미리 부탁을 해서 절인 배추를 우리가 배분을 하면 로컬푸드 농가도 수익률이 높아질 테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은 좀 내년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별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김장하는 걸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또 여기 성북동 김장 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박석연위원

해서 그것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160페이지에 민간 위탁 현황에서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민간 위수탁 협약서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협약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혹은 관련해서 수탁자의 의무 8조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8조4항에 손해가 발생된 재산 발생원인 내용과 추정 이 부분에 있어요. 혹시 지금 손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몇 건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거 지금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164페이지인데 안전관리자 배치해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기는 안전관리자는 사무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 그 법적으로 그

박석연위원

수료 다 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배치에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조금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비상연락망은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담당 부서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국장님, 저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64페이지랑 165페이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자분께서 실수하신 부분이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169페이지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새로운 수탁자랑 협약은 언제 맺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만 지금

박석연위원

선정만 됐고 아직 협약은 안 됐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언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계획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최대 12월 초에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수탁자와의 새로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왜냐하면 171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제4조6항에 보면 협약 체결 이후에 수탁자가 취득한 여러 가지 자산 중에 레시피도 있어요. 물론 품앗이에서 어떤 레시피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레시피가 개발된 게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소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23년까지 소스하고, 간장 그런 건 지금 개발을 한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운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레시피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다

박석연위원

인수인계 받으실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계약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하시고 7조…. 172페이지의 7조 사업의 수행에서 4항에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위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유지서약서 그러니까 입사 시,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탁자도 마찬가지로 수탁 체결 시 계약 종료 시에 여기에서 얻은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서약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것도 받으셔야 돼요. 원래는 다. 해서 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탁받을 업체와 계약하실 때 충분히 해주셔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덜 걱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부분도 이게 보통 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들어갈 때 지원 서류를 내잖아요. 지원 서류상의 선택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몇 년 이내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들어갈 때 거기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았는지 ‘예’, ‘아니오’가 써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참고하셔서 페널티 재발방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내용 중에요. 직거래 장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국장님 알고 계시는 사업이죠? 22년도에 제가 알기로 이게 구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주관기관에서 사업을 따와서 구청이랑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게 우리가 최근에 국화전시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봤었던 행복팜 프리마켓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22년도에는 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23년도에는 구비가 없어요. 자부담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따와서 자부담 비용을 우리 구에서 자부담 비용을 지원해 준 케이스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부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은 23년도에는 구비 지원이 없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장소만 저희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박석연위원

장소만 협조를 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원신흥동에 있는 작은내수변공원에서 할 때도, 유림공원에서 할 때도 다 가봤어요. 그런데 특히, 유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유림공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행사도 같이 병행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프리마켓은 내용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도 하고 수공예품도 팔고 문화예술 공연까지 하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되게 복합적으로 알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장소만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소 섭외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가 지역산업과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제공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공모 사업을 할 때, 국가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런 지자체에서 협조할 사항이 하나가 장소 섭외 15개 농가를 꼭 참여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석연위원

조건을 맞추는 거는 여기 이제 주관기관에서 하는 문제고 장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 섭외를 지역산업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협조를 하는 사항이죠.

박석연위원

공원과에다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박석연위원

공원과에다가 협조 하는 게 어렵나요? 공원 사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박석연위원

그 공원에서 전기를 쓰면 안 된다.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로컬푸드 농가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러 나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물도 써야 되고 전기도 끌어다 써야 되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게 공원에서 물론 공원과에다가 따로 또 질의를 할 텐데 공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부루스타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나 물을 사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부분은 공원과에다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 장소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우리가 유림공원뿐만 아니라 이 로컬푸드라는 것들 그리고 농가분들이 농사짓다가 주말에 나와 가지고 판매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어느 공원에 가서 자기 농작물을 판매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림공원 말고는. 그렇죠? 작은내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쭉 부스 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산책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지갑도 안 갖고 나오고 그렇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 섭외, 장소에 대한 섭외들을 주관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전민동에서도 엑스포 아파트 앞에 그 공원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물론 농가분들이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우리 유성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어렵게 민간 기관에서 사업을 따와서 유성구의 로컬푸드 인식도를 제고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민간기관한테 모든 역량을 맡긴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나 물론 이게 구가 주축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24년도에 이 비슷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 내년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은 지역산업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공원 내에서 뭘 못 쓴다. 못 쓴다. 이런 문제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23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언론 보도 사항 대응 및 조치 결과인데요. 이거 관련 내용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유성 동물 경매장 현장 가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이거 언론 보도상 여러 건도 아니고 한 건인데 이런 거는 좀 현장도 한번 같이 가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팀장이나 과장님 분들이 다 현장도 확인하고 다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것은 지역산업과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다만, 지역산업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 그 산하에 있는 과들이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한 번쯤은 같이 가주시는 게 어떨까 그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부서별로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똑같은데, 성인지 목표 달성 현황 240페이지만 보면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인, 과연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24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조금 바뀐 케이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든 대상 사업을 바꾸시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찾으시든 해가지고 그렇게 좀 개선을 해 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는. 아시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박석연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240페이지만 보면 이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해당이 될까요? 인식이 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에 해당되는 저희 우선 대상의 사업에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에서는 이렇게 지금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수정이 조금 돼 있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아마 24년도 성인지예산서 내용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었다면 아마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내년도에 개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21년도 8월달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부서에서 이 농지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 언제 인지하셨나요? 언제 인지하시고 준비하셨어요? 1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 시행할 때 그때쯤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화면을 띄워 보이며) 농지법 보이세요? 혹시? 들어오세요? 글자? 안 들어오시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안 들어와요.

송재만위원장

농지법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44조에서 46조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두게 돼 있잖아요. 진잠만 분과위원회를 둔 이유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쪽에 농지가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보시면. 그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왜 진잠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은 조례로 담으셨어야 돼요. 여러 가지 위원회에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기능이나 농지위원회의 기능 등은 다 상위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 조례로 담으셨어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재만위원장

볼 때는 진잠이 농지가 많다라는 건 실무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저희 분과는 3개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개가 있는데 그럼 3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이유로 구성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조례로 담으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좀 봤을 때요. 농지위원회 개최를 하셨단 말이죠. 농지위원회.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9번 개최하신 걸로 돼 있어요. 서면까지 11번 맞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맞아요? 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9번, 2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58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개최 실적 한번 보실래요? 몇 번인가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게 제가 이제 지역산업과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받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액은 413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농지위원회 운영의 사업명에서 집행된 내역하고 부서의 기본 경비에서 집행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합계 금액이 한 58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기본 부서 기본 경비에서 참석수당 지급하신 이유는 예산이 안 서서 그러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시행할 때 그 당시에 지금 수당을 저희가 저기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편성을 못해서

송재만위원장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에서 지금 집행된 지출 내용하고 지출 금액의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회차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안 맞을 겁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건지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건지 지금 저희가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제출받았던 부서별 사무관리비를 한번 볼게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사업에 예산액이 1,060만 원이에요. 확인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확인되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게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본 예산에 측량 수수료 400만 원 편성됐고, 1차 추경에 임차료 장비비로 660만 원이 편성돼서 1,0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01로 지출돼야 될 예산이 1,060만 원인데 296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거 임차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비 임차료. 집행 안 하셨어요? 제가 결산 자료를 봤을 때는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행감 자료를 개별자료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게 판단이 안 서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은 예산액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집행을 393만 원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393만 원이 집행이 됐을까요? 이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 밑에 내려오면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99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료상에. 제가 확인하기로 예산액이 1,228만 원인 것 같아요. 예산액도. 그런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86만 원인데 결산 자료를 보면, 결산 22년 결산 자료를 보면 그게 지출액이 997만 원 지출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동체 텃밭 조성이 사무관리비가 1,228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지금 어떤 목인지 확인 안 했지만 419만 원이 나머지 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86만 원이 이 자료가 맞다라고 하면 911만 원은 419만 원 예산 있는 거에서 910만 원을 지출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 사업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 목에 맞지 않게 지출됐다고 하면 이것 또한 편성 목에 맞지 않게 지출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이 되겠죠.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시 한 번 지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위생과

11시4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 14쪽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그린카드 참여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계획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새로 싹 정비해서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변동된 것도 조금 표시를 해 주셨고 그래서 잘 봤습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000년부터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사업이네요. 그린카드 참여 업소 지원이. 그러면 저희가 그린카드 참여 실적 이런 거를 받아보기는 하나요? 아니면 뭐 별도로 그 업소에서 자료를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율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모니터링을 하는데 몇 분이 거기 업소를 이용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봐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그린카드를 가진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20년 했으니 굉장히 오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1,500명이 지금 발급을, 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희가 발급한 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이용자들도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요 예산이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개인별로 따지니까 한 4만 원 돈 되더라고요.4만 1,250원을 업소별로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 좀 너무 적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적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이분들은 이 카드 할인해주면서 또 오시는 분이 많이 오시니까 그걸 또 환영하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를 적다 많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거나 그러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담당 팀장이 계속 전화를 해보고 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드리긴 하지만 봉사다 이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더 영업에 이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만 명이 넘은 분들이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용자도 많이 있긴 할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이 사실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걸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15쪽이에요. 각종 위원회 그리고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서 보면 이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설치 근거가 식품위생법 89조 이게 식품진흥기금을 규정한 조항이더라고요. 본인이 찾아보니. 그래서 이제 우리 식품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의 임기가 연임자가 한 명 있는데 3회 연임자가 있어요. 근데 저기 위원회 임기를 국장님 아시죠? 이게 보면은 제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3년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3년인데 그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연임과 관련된 조항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연임한 사람이 이제 한 분이 3회 연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간으로 따지면 12년째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재가 협회 지부장이십니다. 재가 협회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분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마 연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분이 회장도 참 오래 하시네요. 이제 그런 음식점 관련 배제하고 하니까 재가 협회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조례에도 명시를 몇 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계속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상위법이나 이런 데도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규정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오래 한 사람이 맡고 계신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 페이지는 볼 거 없고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제5조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이렇게 해서 있어요. 혹시 유성구 지정한 데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학교 주변에 200m 이내를 다 지정해서 저희 7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5개소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또 그러면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5조에 보면. 그런데 유성구가 지원 사업에 맞게 하는지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계속 보니까 위생용품 마스크 지급한다 이런 거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컨설팅하고 교육 사업도 예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선진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적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금에서 하고 있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선정심사위원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원들이 성별도 안 맞지만. 다 어린이집에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인가요? 이분들이 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원장님들 연합회별로 이렇게 회장님이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심의 안건하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적사항에 저희 감사 볼 때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업종과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배제해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발언대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지원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106쪽인데요. 난방비 지급 현황을 보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하고, 식품제조가공업하고, 위탁급식 영업하고 해서 3개 부분이 대상업소에서 보면 지원업소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현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하나만 보면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13.51%예요.지원업소가. 그렇죠?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3개를 놓고 봤을 때 지원업소 실적이 왜 이분들은 저조했나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즉석이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1개 업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율이 저조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탁급식업체도 1인이 여러 개를 운영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거기까지. 이해가 갔고요. 그렇다면 이 현황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저조한 현황을 분석을 해서 넣어줬어야 돼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꼭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었죠?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개입한 순수 구비 사업.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보면 신청 현황도 78.25%고, 집행액도 76.87%고 저조한 건 아닌데 사실 주려고 만들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했겠지만 더 많은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들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향후에 이런 사업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혜택을 못 받는 인원들이 없도록,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환위원

예.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이 사업을 할 때 신청률이 저조해서 한 번 기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공문도 2회, 문자 5회 그리고 나중에는 신청 안 한 업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희환위원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신청을 받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옥의 티다 이 말이에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희환위원

이어서 하나 더 빨리 질의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식중독에 관련해서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먹거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먹거리 중에서 식품을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매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 관리가 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현황을 보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집단 급식소가 있어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신규 집단 급식소 개설된 업소들인데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띄고 있지 않아서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현재는 다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현재는 다 등록이 됐어?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시죠?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5~6월달에 해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 11월에 합니다. 지도점검은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 직전이나 계절이 바뀔 때 또는 학기 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식중독 관련 점검은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여름철 식중독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5~6월에 해야지 맞는 시기고요. 또 여름철에는 학교나 기업체들이 방학하고 휴가기간이고요.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앞에 나오는 또 수시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왜? 온도의 변화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러한 지침이나 내려온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실 때 관심 가지고 수시 점검할 때 포함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61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해지 및 재예치 공문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주실 때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리고 첨부에 재예치 공문을 주셨는데 재예치 공문이 원래 공문 발송일 같은 게 기재가 안 되는 게 맞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뒷장에 아마, 뒷장이 있는데 이걸 그거를 첨부를 안 시킨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10페이지 입식 테이블 지원 현황인데요. 우리 2023년도에 예산이 얼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에서 1,300만 원 받았고요. 저희는 시에서는 1,300만원 받았고 저희 구 꺼는 2,500만 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1차 추진, 2차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추진은 끝난 것 같고, 2차 추진은 지금 밑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아직 이렇게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11월 23일까지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소가 지금 더 신청이 됐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11월 23일 내일 목요일까지 연장이라 아직은 14개에서만…. 13개소고 지금 연장기간이라 아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13개소면 1,300만 원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1,200만 원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아직 신청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관내 식당들이 다 그러면 입식 테이블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금액이 적은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신청이 저조한 거는 맞고요. 기존에 다 입식 테이블로 많이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입식 테이블 지원 예산이 올라오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금에서 그건 편성은 안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편성은 안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도시계획과

13시31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매번 제가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빈집 정비에 보면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빈집 정비에 대한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조금 크게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실태조사를 2019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4조 하고, 제5조 하고 보세요. 거기에 대한 거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집 정비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매번 행감 때마다 지난 번에 한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빈집 정비는 아니더라도 노후주택 계량사업만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빈집 정비에 대한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빈집 실태조사는 용역비를 5천만 원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정비사업을 송정동 했고요. 2022년도에 세동하고, 자운동 하고 정비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나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면 유성구에서 지금 빈집비율이 많은 동이 어느 동인가는 아셔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전체 빈집이 2000세대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어디가 많다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공공데이터포럼이라고 있더라고요. 공공데이터포럼.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22년도까지는 자료가 없는데 지금 21년도 자료 보니까 복용동 같은 경우가 인구랑 빈집 비율을 같이 해놨어요. 퍼센트로. 인구가 457인데 24.07%가 빈집 비율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진잠이 1,547 인구수 대비 29.54%로 빈집 비율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집 비율이 왜 많다고 생각하셔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포럼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빈집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빈집 활용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공유공간도 있고, 마을 주민들 쉼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작은도서관 같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유성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빈집정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성구에서는 계속 이걸 안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소유자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 같은 데는 지난번 박정현 2023년 6월 13일 신문자료네요. 부여군수 박정현 군수께서는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부과 이렇게 방안들을 제시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구는. 그런데 유성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 빈집이 많으면 그만큼 청소년들이나 이런 우범지대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가끔가다 보면 빈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신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비가 좀. 고민을 해서 유성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빈집소유자들한테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유자들한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3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노후주택개량사업에서. 성인지 성과목별 달성계획인데 목표치가 3,960만 원이었는데 실적치는 368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성률이 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9월 30일까지 기준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실적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낼 때는 9월말 기준이었고요. 현재는 거의 다 완료돼서 95%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의 다 목표치 달성 100% 가까이 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한 번. 안녕센터 있죠? 안녕센터. 이게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입주. 안녕센터에 쉐어하우스 있죠? 8채인가 있는데 3채 또 비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채가 비어 있다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3개가 입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다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난 번에도 일부 찼다가 또 빠지고, 찾다 빠지고 그러는데 이게 안녕센터가 쉐어하우스 지어 놓고, 안녕센터를 지어 놓고 계속 쉐어하우스는 나가질 않아요.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대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홍보를 해서든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입주를 하게끔 해야지 계속 건물을 21년도 7월부터 이 안녕센터를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안녕센터는 위탁기간에 지금 위탁 운영을 내년 6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재위탁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과평가실시를 내년도 한 1월에서 3월 사이에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민간위탁 여부도 다시 계속 갈 것인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고 성과평가를 한 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고민을 해야 되고, 돈이 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활용도가 자꾸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구비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빈집정비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실태조사하고 둘 다 하셨다고 했어요. 맞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둘 다 하셨냐고요.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하고. 실태조사 언제 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8년도에 실태조사, 19년도에 정비계획수립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 다음은 언제 하셔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24년도

송재만위원장

24년도에 해야 맞아요? 5년마다 하는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실태조사 한 거랑 정비계획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실태조사한 거랑 정비계획 세우신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냥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세우면 1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지 담당 실무부서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료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빈집이 계속 관심의 대상인데 저도 빈집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362쪽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이해를 해보면 실태조사 된 빈집이 921호고,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 309호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표 보면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612호는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희래

이희래위원

예. 거기는. 저도 볼 때 철거가 필요한 집이 3등급과 4등급인 거죠? 이 표를 본다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야될 게 28호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정비 필요 대상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28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 궁금했는데 아까 여 위원님께서 진잠동이 가장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잠동은 농촌지역은 아니죠? 도농 합해진 데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빈집정비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건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빈집을 우리가 소유자한테는 해서 3개를 했는데 헐어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거니까요. 우리가 동의가 되면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방치가 되어 있어도 주인이 있으니까 사유재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여기 세동 575-1번지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혹시 지원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빈집 소유자들이 이 철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뭐로 판단하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우리 빈집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첫째는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나 생존해 계시면 그런 정비 같은 것이 저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오르고 내년에도 또 활성화 계획을 하게 되면 또 많이 나올 텐데

희래

이희래위원

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3쪽에 보면 용역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조사하면 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빈집을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철거비용도 있고 그리고 철거 후에 내는 세금의 부담 이런 것도 특별한 이득이 없이 세금이 기존에 주택으로 내던 걸 토지로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걸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봐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파악하고 계신가 이런 게 궁금했었고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실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철거비용을 3천만 원, 또 어디는 7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철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3년간은 공공이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세금이나 이런 걸 감면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용을 한다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하고 지금. 지금 철거비용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철거비용은 저희도 해주고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6천만 원?

희래

이희래위원

일괄지원이 아니라 사안별로 어느 집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이용을 하면 재산세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걸로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빈집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다든지 위생이나 치안 이런 것도 빈집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빈집관리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빈집 관리 주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 많이는 저기한 것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빈집이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공익을 해 하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할 방법 이런 건 없나 궁금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빈집을 방치 활용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4월달에 그런 비슷한 걸 담아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빈집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던 것 같아요. 저도 어디에선가 그걸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그게 굉장히 소중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빈집을 활용한 성공사례 이런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데는 빈집을 10채 가량을 매입해서 미래마을 시범단지를 추진했다. 뭐 빈집소유자에게 지원 이런 걸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설들이 제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정부방침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도 좀 공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걸로 잘 활용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크 좀 꺼보세요.

13시5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325페이지 청년주택 확보 공급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청년주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1차 설문조사 실시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설문조사를 1차, 2차 했는데 1차에는 어떤 걸 하고, 2차에는 어떤 걸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내용은 청년주택에 대한 만족도조사하고 청년주택 구입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는데 1차 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문을 실시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청년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 하고, 주변 교통이 개선 여건이 좋은 데로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7월달에 시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청년주택 용역을 하면서요. 7월달에 시하고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내에 사업가능성 협의라든지, 선두사업실행 가능성 협의 이런 내용들로 부서별로 의견을 듣고, 최종용역은 12월달에 하는 걸로 아직 시에서도 지금 유사한 용역이 청년정책과 하고 주택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최종보고회가 있고 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용역도 마감을 지으려고 최종 정리는 12월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청년주택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여건상 봤을 때 유성에서는 제일 문제가 부지 선정하는 문제, 부지 매입하는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청년주택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되나, 세워야 되나.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빈집활용도 할 수 있고, 빈집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자산가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산가치를 충분히 매겨준다고 하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비는 집들, 공실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매입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서 청년주택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굳이 꼭 청년주택으로 써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요지 이런 걸 찾아서 지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청년주택도 분산 있게 우리 유성구에서 몇 개 동에 걸쳐서 주택을 매입해서 지으면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한테 보급을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년주택은 평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평수가 커봐야 거의 10평, 12명 이럴 텐데 그냥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거는 조금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이 꼭 10평 안에, 12평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선호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평수들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용역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청년주택 문제를 가져갈 것이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급방안을 단기적으로는 궁동지역 내 다세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법, 또 중기적으로는 다가구 같은 걸 매입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법, 장기적으로는 청년주택 주거단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례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마냥 이런 데에 임대주택이 일정비율 5%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청년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꼭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있는 것들을 확보 그러니까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꾸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택 확보 관련 부분이요. 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으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용역이 지금 22년 9월 8일날 시작됐죠? 이 용역기간이 22년 9월 8일부터 23년 7월 10일까지예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예비비를 사용한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비비를 4월 6일날 승인 받으셨는데 그것도 5개월이나 지나서 용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5개월이 왜 지났는지에 대한 거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0일이 준공일인데요. 6월 28일인가요? 6월 28일날 용역이 일시정지 돼요. 최종 준공 12일 전에 용역이 일시중지 된다니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일시정지를 풀은 다음에 어떻게 다 담으시려고 합니까? 여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6월 28일날 정지하셨죠? 용역?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6월 28일날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6월 28일날 정지했는데 어떻게 중간보고를 7월 18일날 합니까? 용역이 정지됐는데. 용역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7월 18일날 중간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용역이 일시정지 해제도 안 됐는데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하시겠다. 지금 해지도 안 됐는데 12월에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시도 용역이 일시정지 상태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시는 청년정책과에서 한 것은 8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렇게 하고 주택정책과는 내일 최종보고회를 해요. 그러면 이걸 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용역기간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최종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행정절차가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저희가 볼 때는 이상한데. 정상적인 용역이 진행이 됐다고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일시정지를 지키면 남은기간 12일밖에 없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12일 동안 지금 나왔던 의견들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용역 중지기간에요.

송재만위원장

아니요, 제 얘기는 담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시하고 협의도 지금 안 됐어요.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지금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들 하고 틀어져요. 안 맞아요.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마련 현황을 본 위원이 목록을 요구를 했던 게 중복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송재만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기간이 22년 9월 8일부터 23년 7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이죠? 10개월인데 갑자기 올해 23년 6월 28일날 용역을 일시정지 했어요.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용역 완료시까지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갑자기 용역을 정지했단 말이에요. 일시정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전시에서 2개 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을

이희환위원

자, 말을 좀 자르고 제가 들어갈게요.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유성구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용역비가 1억 5,908만 원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희환위원

일시정지 했는데요. 사실상 이정도면 용역이 거의 끝나서 마무리 중이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답변석에 세워주십시오.

송재만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용역이 거의 끝나서 마무리 중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준비되고 했던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문호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작하게 된동기는 중앙이나 대전시에서 청년들에 의한 정책은 월세지원이라든가 이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다가구주택 지금 대학가나 이런 데 공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진행방향에서 그쪽은 어떤 지원 쪽에 많이 있고, 대전시는 아시다시피 드림타운 3천 억, 유성 터미널 부분에 행복주택 425개, 또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지구에서는 의무적으로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용역자체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 대전시와의 부분 때문에 지금 중지 시켰습니다.

이희환위원

됐어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용역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일시정지 사유가 시 용역 관련해서 업무공유 등 사전협의라고 했어요. 맞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이 사전협의회 대상인가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 5,900만 원의 이 용역비가 사전협의대상이냐 맞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아, 사전협의라는 건 어떤 규모나 금액에 대한 사전협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 하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에 요구자료에요. 사전협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준공하기 이전에 이제 쉽게 해서 도시계획사업 할 때 관련 부서 협의하듯이 시에 주요부서들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현재 협의도 진행 중이고

이희환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희환위원

대상이 맞다 이거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사전에 하려고 했으면 올해 초에 미리 했어야 된다. 초에. 이게 시에서 그냥 우리 유성구에 밀어붙이듯이 업무 진행하는 거 아닌가. 용역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용역은 사실 문제가 없었죠? 추진하는데?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최종보고회 개최하는 것도 여기에 11월달만 넣어놨어요. 중간보고회 주요의견에 대한 검토 중, 반영 중 해놓고 자료는 준비가 잘 됐어요. 향후대책도 넣고, 개선방향도 넣고 행감 자료내용은 충실한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최종보고회를 내일한다고 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이희환위원

시에서 내일 한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제 결정된 겁니까? 내일 최종보고회가 있다는 내용은 결정은 언제 됐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확인해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확인한 게 언제예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확인한 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일주일 정도면 행감자료는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셨네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 들어가라고 합시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하경옥 위원님이나 저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주택 확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 사회를 이어나가는 세대란 말이에요.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청년들의 삶이 주거문제로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현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관심을 전부 다 표명 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 결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연구용역 일시정지 검토보고라는 문서를 보고 있거든요. 연구용역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연구용역 일시정지 검토 보고 문서를 보고 있어요. 이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이 틀린 게 이게 시의 의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용역이 처음 착수될 때부터 목적이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용역이 맞냐라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요. 여기에 보면 정지사유 및 검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을 위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용역을 청년주택을 확보하고 공급방안을 위해서 청년주택 공급 대상지 확대와 사업 가능지역 과업을 파악하려고 용역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지금 시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고요. 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대전광역시 청년 주거정책개발, 주거 정책개발이에요. 그 실행전략 수립이란 말이죠. 저희는 청년주택 공급대상지를 얼만큼 확대할 거냐, 그 가능지역이 어디냐에 대한 용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일시정지 사유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견 협의회로 해야 되는 사전협의회가 필요해서 일시정지 한다? 저희는 저희대로 용역을 준공을 하셔야죠. 오히려. 저희가 준공을 하고 저희보다 시가 늦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용역의 결과가 유성구에서는 청년주택 공급대상지 확대했을 때 얼만큼 확대가 필요하고, 대상지역은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전시에다가 주거정책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역기간이 저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용역기간이 12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거의 다 결과가 나왔을 건데 더군다나 시급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예비비까지 사용을 하셔서 한 용역수행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어요. 공통 9번이고요. 세외수입현황 최근 2년치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85쪽이요?

이희환위원

예. 285쪽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세외수입.

이희환위원

보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은 매우 적습니다. 확인 되셨나요? 적은 거 확인 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확인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2023년에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행강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가 저조한 것은 9월말 기준 자료고요. 현재 136건입니다.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는요. 단위가 천 원이니까 9억 4,600만 원이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건수는 145건이고요.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3년도는 지금 9월달이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부과내역이 10건이고요. 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지금 방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9월달까지 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1월 저기요

이희환위원

현황에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뭐 활동을 잘해서 이만큼 부과내역이 없다는 얘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정기분이요. 11월달에 부과된 것이 126건에 2억 4,815만 2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합쳐서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숫자를 가지고 남은 3개월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냥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아니면 시 보고서 요구 감사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주든지. 2023년은 징수율이 13.5%로 매우 낮아요. 그렇죠? 징수율도. 체납된 금액에 징수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노력하시고 계신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으로서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주무관한테 당신은 네 일이니까 해서 소관 업무 책임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가능하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이행강제금 체납이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이 끝나서도 안 되면 우리가 세원관리과 저기를 체납처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현황도 제출하실 때 여기에 대한 체납액도 현황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331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계량보조사업 추진 결과. 주민지원 확대방안 그 부분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31페이지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한 장 넘기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신문스크랩을 막 넘기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마무리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마무리 됐다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어제 신문보도가 많이 났는데 이 건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노후주택 개량사업 한 거에 대한 성과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뭐 이렇게 넘겼는데 여러 신문사에서 했는데 이거 같던데 아닙니까? 이 사업 맞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매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노후주택 개량사업 시작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2018년부터. 그러면 여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건 어느 때쯤 됐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은 73년도에 지정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주택 주민지원 사업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네요. 73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런 지원사업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 보면 생활비용 지원이 332쪽 하단에 보면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상자가 2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노후주택 개량사업 하고 맞는 건가요? 대상이 동일한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주택 개량사업 하고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이게 28세대이기 때문에 이정도 볼륨을 가졌나 보다 했는데 그러면 그 대상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정소득 이하가 되는 데만 직접 생활비 보조를 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건 생활보조고, 주택 관련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그러면 28세대 보다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18년도부터 우리가 안내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해도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18 가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 볼륨이 얼마인데 몇 가구나 되나 이런 거였는데 아까 이 표에서 제가 28세대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린밸트 내에 주택이 전체 몇 세대냐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건….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대상이 얼마인데 우리가 올해 2가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가, 몇 세대가 지원을 받았는가 이런 걸 묻고 싶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나중에 아시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게 1973년도고, 이 지원을 시작한 게 2018년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세대가 남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건 좀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남았어야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세요. 해서 그 부담이 가능한 사람만 하고 이런 거는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겨우 자부담 10%인데 그걸 차라리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10%까지 아예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개발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남았고, 또 이걸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을 가지시고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개발지원 구역에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겪는 소외나 불이익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이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 쪽은 아니고요. 그 심사위원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첨부물에요?

박석연위원

예.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지금 서면 심사가 22년 , 23년도 총괄을 보면 회의 개최는 총 23번 기재해 주셨고 그중에 대면이 6번, 서면 심사가 17번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서면 심사 때 심의의견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 원본 제출받으시는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메일로 받습니다.

박석연위원

메일로 받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메일로 받을 때 사인이나 도장 같은 경우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 주시잖아요. 심사위원님들께서. 거기 원본대조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받으시나요? 의무사항이 아닌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원본 서명한 걸 스캔을 해서 메일로 전송

박석연위원

아, 그러면은 그냥 사본 받으시는 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박석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심의의견서를 쭉 첨부해 주신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게 각 심사위원회 소속이나 위원 성함을 쓰고 사인이나 도장이 복사 붙여넣기 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이 위촉된 심사위원이 진짜 심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밑에 있는 직원 시켜가지고 ‘원안 가결’ 이렇게 써서 그 심사위원회 대표 도장이나 사인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는 거를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한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그 의견서를 제출을 해 주시는데 심의 의견안에 공란이 많아요. 물론 의견이 진짜 없어서 심의 의견이 공란으로 두시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첨부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니까 심의 의견이 공란이 많고 거기에다가 심의 결과에도 공란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안 적힌 데도 있고, 소속이 안 적혀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성의 없이 써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이런 심의의견서에 성의 없는 형식적인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서면 심사를 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돈을 안 주느니만 못하는 심사위원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게 심사협의회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면 심사 시에 심사의견서의 작성 기준을 조금 세우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재를 해달라고 같이 공문과 함께 안내를 해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서면심사에 대한 공문은 보내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공문 보내면서 안내는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심사의견서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형편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성실한 작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 심의의견서에 대한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기재를 해달라라고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 서면심의 성격상 내용이 단순하고 한 건이고 그래서 의견이 적은 안건도 있고요. 또, 심사위원들이 또 조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의가 없어서 뭐 백지로 이렇게 그냥 낸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앞으로는 좀 더 심의가 충실해지도록 위원들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도시계획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첨부 자료가 워낙 많아서 말씀드린 케이스고요. 심의 결과만이라도 차라리 선택하게끔 객관식처럼 선택해서 체크하게끔이라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공란으로 두는 게 가끔 있어가지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통, 도시계획, 토목, 구조, 조경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자기 의견에 국한해서 의견을 내다 보니까 자기 것이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원안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몇 가지 안 중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심의 의견은 주관적으로 달아주실 수 있는데 심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원안 의결, 원안 가결 아니면 조건부 의결 이렇게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심의 결과에 쓸 수 있는 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에 대한 서면 심사를 받을 때 이 의견서에 대한 성실한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계속 답변하시는 분들 보면 성의 없이 계속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제출하시고,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의견을 잘 달아주세요. 반복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해 주시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위촉 해서 유지하는 게 타당한가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 위원회별 특수성이 워낙 강해서 위원 위촉이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어렵습니까? 위촉하는 게? 위원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대개 임기를 하고, 또 2년 연속 하고 나면 교체를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성비를 맞추려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한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해당 기관이 담당 팀장이나 부장급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연임 횟수도 보니까 다 1회씩 연임은 하셨는데 5명, 4명 뭐 이렇게 해서 연임을 좀 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촉이나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이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비슷한 질의긴 한데 287페이지예요. 287페이지 부서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임 자료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녕센터 첨부자료 붙여주셨는데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점검표라든지 첨부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안녕센터에 안전보건 책임자를 1명씩 두셨잖아요. 지금 22년도, 23년도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296페이지하고, 297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체크하셨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96페이지요?

박석연위원

296페이지, 297페이지. 거기에 안전보건 점검해서 이제 승강기 자체 점검 결과 그리고 전기 설비 점검 결과 기록표 이렇게 그리고 검사 실시 결과 통보서 이렇게 첨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면 296페이지에 승강기 자체 점검 결과 해서 1, 2, 3, 4, 5월달 것까지 첨부를 해 주셨는데 보면 관리 주체, 관리 주체 확인일시가 공란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4월달 거는 관리 주체랑 관리 주체의 확인 일시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5월달에 대한 관리주체와 관리 주체 확인 일시가 공란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빠진 것은 누락된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렇죠? 이게 다 빠져 있으면 이게 승강기 자체를 점검을 할 때 안전관리자가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점검하는 걸 같이 본다든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될 텐데 공란은 다 있고 하나는 또 공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주체가 점검 결과표를 가지고 와서 그걸 확인해서 기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점검할 때 같이 동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297페이지 검사 실시 결과 통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사 실시일 해서 상단에 검사자 입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자 유지관리 업체 같은데 유지관리 업체가 검사자고 입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안전관리자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원래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입회자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이 서류로만 갖고는 누락이 된 건지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자가 같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거를 신경을 안 써주시면 이거 안전보건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하단에 전기 설비 점검 결과 기록표 보시면 국장님 이거 글씨 보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

연필이나 볼펜 뒷페이지에 먹지로 한 거를 떼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출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좀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전기 설비 점검 결과 기록표를 그쪽에서 제출을 받을 때 우리가 기록표상에 보면 결재란이 있잖아요. 이 결재란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결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녕센터 담당 결재라인입니까? 이 기록표 보면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 결재란이 있는데 다 공란이에요. 이거는 이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공란으로 두신 것 같은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센터에서 결재를 맡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낼 때 우리가 공문도 같이 받잖아요.이 기록표만 받진 않을 거잖아요. 기록표만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 기록 전기 설비 점검 결과를 도시계획과에 발송합니다라는 공문을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공문으로 받습니다.

박석연위원

공문으로 받죠. 그럼 공문에는 그 담당이 결재가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공문은 우리가 받으면 접수를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냥 접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수신인하고 그것만 있다? 그러면 어쨌든 결재란이 빠진 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점검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박석연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조금 상의한 내용으로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듭니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311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명과 성과 목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박석연위원

각 부서에서 성인지 성과목표 사업을 정해서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다른 부서 다른 국장님께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물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처음 기재를 해 주신 걸로 판단이 들었는데 그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나 달성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처음 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2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뭐 딱히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의견이나 예시가 없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기재를 해 주실 때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기재가 부실할 때는 이 해당 사업이 어떤 남녀에 대한 동등한 수혜라든가 남녀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뭐냐, 맹목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성인지 예산 수립 그리고 성인지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해당 과나 해당 국이 성인지 인식 또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즌이고 예산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열심히 일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베이스로 해서 좀 새로운 고민을 하시고 관련 성과목표에 대해서 조금 정돈을 이참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한번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면밀히 살펴주셔가지고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6개 과가 전부 다 지금 성인지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성평등에 대한 수혜를 할 수 있는 이런 목표치를 갖기가 사업 특성상 뽑기가 좀 애매해서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계속 지적이 나오길래 우리 과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목표 기준치를 잡아서 목표 달성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과지표 만드는 것이 안전도시 분야 쪽이 주로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이걸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다른 국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이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성인지에 대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요. 그 부분이 목표를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을 조금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명을 냅두고서라도 성과목표가 있잖아요. 성과목표를 조금 성인지스럽게 바꾸면 그게 서류에서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목표를 얼마나 잡든,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를 달성하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렇죠? 이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이 자료의 제목과 성과목표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조금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을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근래에 들어서 온천지구 대덕특구 국가산단 일부 지정 해제 건에 따른 탄원서 언제 접수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난주로 기억합니다.

이희환위원

지난주에 접수해서 구청장님 결재 맡으셨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접수가 집단이 아닌 사본이 들어 있어서 시로 진달을 했는데 청장님까지 보고는 따로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집단이 아니고 뭘로 받았다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가칭 조합장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가칭 조합장 개인으로 접수가 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서명서는 있는데요. 사본이라

이희환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게 사실 온천동이고 전에 근무했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한테 지금 유성구 이희환 의원 귀하 해서 왔어요. 왔는데 지역구 의원 구의원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저한테만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그전에 제가 한번 촉구 건의 한 번 했던 게 있어요. 8대 때. 그래서 그 연관성으로 해서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고, 이 접수한 것을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탄원서를 받으면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반민원은 15일인데요. 우리 자체 처리가 아니고 시에 진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시에서 해야 될 답변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구청에서 접수한 것은 시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로 갑니까? 이 내용이 시에도 들어간 것 같던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건 산업단지 특구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유성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탄원서 접수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냥 유성구청은 탄원서 받은 거 가지고 있을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시로 이첩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첩 했다고 소리는 지금 처음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이첩 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첩한 날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302페이지에 관내 지역업체 발주 현황 및 예산 내역이 있어요. 예산이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2페이지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어떤 사항

경옥

하경옥위원

22년 6월 13일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주차장 변경 결정 용역을 예산을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4,400 정도 되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거 좀…. 다 집행이 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전체 풀용역비에서 주차장에 해당되는 비용을 4,400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풀용역비에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명시를 해주…. 풀용역이라고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볼 때는 1억 중에 4,400을 지출을 했으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액을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밑에 2023년도 8월 22일 봉명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5천에서 1,950 쓰고, 5천에서 1,045만 원 쓴 제일 하단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같은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같은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산 과다 책정해서 집행한 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건 다음에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행감 때마다 위원회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 한번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다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개발 행위에 관한 이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대부분이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다음 절차. 분과위원회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분과위원회를 하면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분과위원회 성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회의 개최 실적을 주실 때 그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심의 안건 및 결과에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료 제출을 좀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하고 협의회 운영 현황을 볼 때는 정확하게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분과위원회 현황은 넣으셨어요. 여기다.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럼 그 분과위원회 다음에 계획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으면, 보고 사항이면 여기다 그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 최소한 안 됐는지 그 내용은 이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7페이지 그냥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서면으로 한 회의가 있고 대면으로 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서면으로 한 회의가 지금 2022년 3월 9일부터 11일로 돼 있는 내용하고요. 6월 8일날 돼 있는 내용하고 둘 다 두 건이에요. 그렇죠? 둘 다 두건이잖아요. 지금 심의 안건 및 결과가. 국장님, 2건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6월 8일날 한 거는 이게 한 번의 회의로, 한 번의 회의라고 해서 그 지급액을 보면 한 번 회의한 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왜 서면으로 한 회의는 건별로 서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어차피 의결서도, 서면의견서도 한 건으로 받으시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다 그렇게 받으셨어. 그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이게 참석 인원이 19명인데 괄호에 1명은 당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18명이란 말이죠. 이게 두 건이니까 36만 원 곱하기 2 해서 72만 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서면 회의 한 수당을 보시면 다 그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이거는 한 번의 회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한 번의 회의, 서면으로 두 건을 심의 의견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두 건이 아니고 한 번의 회의를 한 거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서면으로 할 적에….

송재만위원장

심의의견서도 한 건으로 받으세요. 심의의견서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한 구당 2만 원씩이 돼 있고요. 최대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어서

송재만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 건으로 심의의견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서명도 한 번 하잖아요. 심의의견서에 두 건에 대해서 의견 달고선 서명도 한 번 합니다.국장님. 심의의견서에 보면. 이걸 두 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면 심의 의견서를 보시잖아요. 아까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서면 심의의견서를 보면 의견을 적시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견을 제출을 하시면 5만 원을 주셔야 돼요. 서면심의 수당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그게 2만 원을 줄 때는 단순한 가부를 결정하는 그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서면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면 5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구분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의 차이를 두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주차장 존치가 몇 군데입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책자에. 자료 책자에 몇 군데로 돼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책자에 다섯 군데로 돼 있으세요? 저희 책자는 세 군데인데? 347페이지 세 군데로 안 돼 있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비고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미집행에는 5개가 돼 있는데 이게 정비 대상 22개소를 심의할 적에 폐지를 19개 했고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3개를 존치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2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보고하게 되시죠. 의회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년 만에. 21년도에 하셨고 23년도에 하셨어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1년도에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변경 결정을 하시는 이유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때문에 존치를 할 거냐 해제를 할 거냐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게 목적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21년도 하실 때 몇 개였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21년도 하실 때 25개 소 중에 존치를 3개를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존치를 하실 때, 21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18년도에 그…. 잠시만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유성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21년도 계획을 세우시는데 3개만 존치를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2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장기 미집행 주차장 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을 하십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생산 문서를 보면 5월 24일 날. 예? 결재일자가 5월 24일인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주차장은 26개소로 돼 있어요. 이 첨부문서 한번 봐보세요. 26개소. 근데 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3개만 존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반영을 할 때 분명히 18년도 주차장 수급 계획을 보고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2년도에 왜 2개를 늘리신 거예요? 5개로? 존치를?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장기 미집행 시설 존치를 자꾸 줄여가셔야 되잖아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3개만 존치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주차장 수급 계획 주차관리과에서 세우는 주차장 수급 계획을 보고서는 3개만 존치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22년도에 하실 때 주차장 수급 계획이 변경이 있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송재만위원장

변경은 없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0년이 넘으면 장기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가 도래돼서 추가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제출을 잘못한 건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동일해요. 이 목록이 있다니까요. 25개, 26개가. 결정 고시일이 2006년 7월 20입니다. 2006년 7월 20일. 다 동일하다니까요. 25개가. 그런 사항은 변경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지. 3개만 존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2년도에 2개를 왜 존치를 늘리셨냐는 거지. 예산까지 투입해서 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첨부된 문서도 지금 틀리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별 요청한 시설비 집행 내역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에서 별도 자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별도 요청한 자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별도 자료 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것만 한번 볼까요? 22년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예산액을 280만 원, 2억 그다음에 5천만 원 넣어주셨잖아요. 5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송재만위원장

밑에 있는데? 제가 개별 요청한 자료 공통 1번으로 돼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시설비 집행내역.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시설비 집행내역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도시관리계획 예산이 이게 맞을까요? 이게? 제가 확인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2,080만 원은 21년도 이월액입니다. 2,080만 원은 21년도 이월액. 2억은 예비비고요. 그렇죠? 2억은 예비비예요. 청년주택 용역하신 거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5천만 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세우셨단 말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1억을 세우셨다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5천만 원이 줄어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5천만 원을 또 늘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용역에 대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세우시는데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드렸던 장기 미집행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부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한번 신중히 판단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재난안전과

15시20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4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5페이지 제일 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을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군부대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하고 유성구 소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당연직이에요. 그렇게 하고 위촉도 할 수 있는데 왜 위촉을 안 하고 40명 이내인데 12명으로 당연직으로만 구성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당연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은 지금 부구청장 하고, 담당 과장, 해당부서의 과장들 빼고 외부인들은 당연직이 아닌데 지금 자료가 당연직 12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 개최 수 보면 대면회의가 2번이고, 서면회의가 3번이잖아요. 그러면 5번을 2023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행사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인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서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더군다나 축제가 유성구가 5번뿐이 안 했다고 그러면 회의 개최를. 지금 유성구 전체 축제를 몇 번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축제가 많잖아요. 사계절 축제만 해도 4번이고, 그 외에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5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축제나 옥외행사를 할 적에 심의를 하는데 이게 순간 최대인원이 천명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물론 축제가 천 명 이상은 어떤 축제든 다 되는데 순간 최대인원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요새는 동 축제도 4천 명씩 해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3천 명, 4천 명 이렇게 돼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설치만 했지 설치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맞게 안 했다는 얘기 뿐이 안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순간 최대인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 축제도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군집인원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을 했어요. 23년도에는 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회의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작년에 한번은 했고, 민간협력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사항이라 올 연말에 12월 중에 한 번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조례에는 강제규정이에요. 6조에 보면 회의, 제일 먼저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강제규정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연내에

성용

여성용위원

12월 20일까지 행감하고 본예산 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다가 와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적절한 시기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위원회 구성이 40명이에요.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긴데 당연직 9명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6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으로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뭐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들을 시간이 여유가 있게 개최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긴급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에 대한 거는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걸 조례에 보고서 이 조례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생겨 가지고. 왜냐하면 회의를 개최할 때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8조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 한 것이 있나요? 위원회 활동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혹시 유성구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회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유성이 장기발전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앞으로는 조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길 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거의 없어요. 특히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율은 지금 당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위촉직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대다수가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다시 질문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가 거의 남성인 것 같아요. 위촉직도 6명인데 전원이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직업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근로자 중에 위원들이 근로자대표이다 보니까 대표들이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이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 성별 비율 좀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 작성해서 보존하고 있어요? 회의 했으면? 지금 3번 했으니까 22년 4번, 23년 3번 했으니까 회의록 보존한 거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있으면 이것 좀 갖다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성구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강제규정이잖아요. 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했는지, 수립시행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관리계획은 수립을 해서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기금위원회는 그냥 넘어가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20명에서 4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명으로는 했는데 제가 특이한 게 또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제6조 위원회 운영 이렇게 보면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 심의시 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 심의로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6조2항에 위원회 운영 서면심의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대면심의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문지식을 활용한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줘가지고 일정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대면심의 보다 서면심의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넣은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는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면심의를 할 적에는 면적이 5만, 연장이 10kg 이상 시에는 소집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 조항이 있으면 너무 또 서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서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게요. 왜그러냐면 지금 조례가 서면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서면, 대면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서면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것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도 30명 이하인데 20명뿐이 안 뽑았어요. 위원 위촉을 20명 했는데 이것도 위원회 위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여기 조례는 보니까 분기별 1회 소집 의무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3번 뿐이 안 했는데 한번 언제 하실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3분기까지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지지난주에 청장님 주제로 통합방위협의회를 4/4분기 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협의회 운영 등 제4조에 보면 여기도 또 회의방식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항 발생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그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회 찬성 또는 반대표시를 하였을 경우 의결 수로 갈음할 수 있다.” 이거 예전방식 아닌가요? 지금 이런 걸 인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전화 통신으로 찬성 반대를 해서 의결 수로 쓴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특징이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유성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통합방위 선포 시에는 비상사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선으로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유선한다는 건 지금 시대에 유선으로 하는 걸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면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자력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시설민간환경안전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건 뒤에서 할게요. 제가 164페이지 또 같이 봐야 되니까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이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광역시관리위원회와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로 나눠지는데 이게 광역시에서 하는 거죠? 광역시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따로 따로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따로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유성구에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게 없고 소하천관리. 유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징수에 대한 것만 있고 조례가 없던데?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도 제가 봤거든요. 소하천정비법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해서 대전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2개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시에도, 구에도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시꺼 하고 구 껄 구분하다 보니까 앞에 굳이 기초를 넣어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성구 조례에는 제가 찾질 못 했어요. 제가 놓친 건진 몰라도 유성구 소하천사용료징수 조례만 있지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그건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게 소하천정비법에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하고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가 거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광역시 때문에 안 한 건지 그러면 위원회 활동이 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회의가 미개최 된 것은요. 소하천정비계획은 10년, 중기계획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고민을 하셔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5년,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5년에도 이게 지금 2016년 1월 27일날 개정했으면 여기에 삽입된 거란 말이에요. 소하천정비법에. 개정 2016년 27일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내용이 이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16년이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직 소하천중기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그와 비슷한데 152쪽에 보면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52쪽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자료 기준연도 동안에 3번의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4명의 위원 중에 당연직을 16명으로 하고, 그리고 위촉직이 8에서 24명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본부대 이래서 정말로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면회의에 참석률이 낮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서면심의가 이렇게 참석률이 낮은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회의록을 같이 달라고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데 여기 152쪽 하단에 보면 회의록 현황이 해당이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24조에 있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듯이 안전관리위원회 역시 또 그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조항이.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는 게 제12조에 있고 그리고 회의결과를 통지해야 되는 부분이 또 13조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원장 명의로 위원회에다 다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담당자께서는 이게 서면회의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도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서면심의가 심의의결서라고 해 가지고 일괄 서명을 받다 보니까 개별적인 회의록에 안건이 나온 건 아니고 가부 결정에 대한 서명을 하다 보니까 따로 회의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록 결과라도 제출했어야 되는데 회의록이 해당 없는 사항으로 표시가 된 것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서면이라도 회의개최일이 언제 언제고, 서면으로 했으면 의원 누구 누구 중에, 24명 중에 여기 보면 15명이 참석해서 이런 안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보존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 통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서면으로 하는 회의는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회의도 당연히 회의록을 작성해서. 더군다나 이 조례에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고 하신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무슨 내용으로 몇 명이 가부를 한 장으로라도 회의 총괄을 정리하도록 실무부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하고 가도 될까요? 위원장님?

송재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13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좀 여쭤볼게요.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 현황이 75개소로 되어 있고, 2023년 기준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41쪽에 22년 하고, 23년에 실태조사를 2번을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국장님, 실태조사를 통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건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조사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상시설물을 선정해서 지정을 할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뽑힌 게 여기 75개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결과를 그렇게 분류를 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141쪽 하단에 보면 ‘조치내역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개 안전점검평가결과가 A, B, C등급, D, E등급 같이 특별관리대상은 없기 때문에 양호해서 별도 조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현황 23년 기준에 보면 B,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에…. 그러면 결과가 점검현황 2023년 기준 75개소에 대한 게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현황에 있는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내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를 11월 21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치내역이 없는 것으로

희래

이희래위원

즉시 현장조치 이런 거 없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없나요?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D, E 등급이 나오면 연 3회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B 하고 C는 없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직원을 향해) 그것 좀 한 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제가 국장님, A, B, C, D, E이라는 것이 자료가 작아서 안 보일텐데 보이나 모르겠네요. 별표 8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 B, C, D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를 빼놓고 B, C, D도 뭔가 이상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사과정에도 7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B든 C든 나오면 당연히 조치를 하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D와 E는 그위에 표 밑에 표시를 해줬어요. 더 자주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더 고민이 됐었는데 B와 C에서도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하면서, 조사과정에도 조치를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옳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대상시설물을 저렇게 조사하는 것은 전문 진단업체로 하여금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 건축물이라는 것이 철거 콘크리트 구축물이 일부 그 사용상에 부실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당장 긴급조치를 요할만큼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건축으로 하여금 우리 자체시설물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향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들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 보면서 분당의 정자교가 생각났습니다. 그 안전점검에서 B 맞은지 얼마 안 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저는 점검 조치를 해가면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절차상의 정확한 이런 건 있는지 모르지만 봤을 때는 여기 B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해서 다수라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자교도 안전점검해서 비를 맞는지 얼마 안 돼서 무너졌거든요. 서울 어딘가는 A를 맞았음에도 무너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이런 조사과정에서 B든, C든 A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해가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관심 가지고 실태조사 때 업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록 요구사항이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희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게 재난안전과 139쪽입니다.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 제3종 대상시설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3종 시설물 점검현황을 보면 전부 교량은 전부 B등급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량은 전부 B등급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암 상교 있죠? 구암 상교만 C등급입니다. 구암 상교에 어떤 결함때문에 C등급을 받았는지요? 어떤 결함때문에 C등급을 받았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건 점검결과 지적된 내용을 건설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주최 하고, 지정일 하고, 정기 안전결과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B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암 상교만 C가 나왔어요. 그러면 행감 준비하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이 C 하나만 앞면에나 와 있는데 유성구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같은 국장님 소관부서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꾸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은 오늘 밤에 남아서 야근해요 돼요. 자,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교량 같은 경우 C, D등급이면 보수는 다시 하는데

이희환위원

아니, 그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중에 해주시고. 왜? 과장님이 답변석에 답변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없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교량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세요. 일단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자료를 띄워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C 보통이죠? C가 보통인데 주요 부재의 격면 결함 또는 보조부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C등급을 왜 받았는지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3중 시설물 C등급 건축물,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을 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건물 C등급.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보시면 삼호빌라 하고 삼호빌라 1동, 2동이 있는데 건물이 C등급 2개가 나와 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2023년도 정기점검 C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 상하반기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하진 않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밀안전진단 A등급은 몇 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년에 한 번이고요. 1회 이상 하고 B하고 C등급은 5년에 한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건 없었다는 거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업무가 미숙한 건지, 규정을 알고 시행을 안 건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 자료에는 C등급이 나와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2개의 동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안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설물에 안전등급 기준이 나와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안 한 거죠?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잘못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기안전점검은 A, B, C등급 모두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또한 A등급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뒤에 계시는 건축과장님이나 건축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B, C등급은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외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규정이나 상위법을 모르고 안 했다면 문제가 그동안 안 생겼기 때문에 다행이죠.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분들은 처벌까지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 관심 가지고요. 필요하면 내년 예산. 예산사업일 거예요. 이것도.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한 것은. 그런데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2쪽 한 번 보시죠. 162쪽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현황인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황이라는 건 어떤 걸 제출해야 됩니까? 최소한 각 동별로가 아니더라도 유성구 관내에 그늘막이 총 몇 개가 설치됐다는 현황만큼은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162쪽 보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거 그다음에 민원 요구해서 소요조사 해서 설치한 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유성구 관내에 최소한 동별로 그늘막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그러면 저희 지역구 전민동에 몇 개 설치됐냐고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유성구에 설치된 폭염대비 그늘막 현황은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은 아실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소중한 우리 유성구 자산입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니 만큼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많이 그늘막 많이 훼손된 경우도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파손된 거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내가 우리 박석연 위원님한테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요 하고 내가 카톡도 한번 보내드렸는데.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늘막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러실 거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과. 재난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죠? 항상?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예방만이 최우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조례 발의를 몇 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에 지금 추진사항 잘 되고 있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대상 확대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확대 추진도 좋지만 교육 및 지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갖다 놨는데 어떻게 쓰는지, 또 화재대피가 났을 때 피해야 되는지 이런 소방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에 관련한 안전교육을 향후 실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된 걸 저도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 번에 발의 해놓고 계속 지하안전위원회가 수립이 안 돼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수립이 됐네요. 그리고 개최도 했으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거를 수립한 걸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보니까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유성구 옥외행사안전관리 조례는 그것도 향후 추진계획 보면 차년도 계획수립 및 안전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개시일 전에 행사 장소,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체크는 잘 하는데 저희가. 잠시만요. 행사가 있을 때 안전관리, 안전점검 잘 해주시는 거 당연히 잘 해주시겠지만 항상 점검을 좀 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나는 걸 한 번 보게 됐는데 59페이지에 유성구 여성예비군 소대가 결성이 됐네요? 59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6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보조금을 300만 원 주고 자부담 300만 원 해서 예산이 한 600만 원 가지고 이 여성예비군 소대가 아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걸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행내역을 보셨을 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행사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사내용 없이 지출내용만 썼기 때문에 그냥 김밥 먹고, 족발 먹고, 포도 뭐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지출내역이 있으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야 내용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자부담이라면 별 얘기할 게 없지만 이건 보조금 받아서 실시하는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사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봐야지 저희도 식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런 행사 때 이렇게 지출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지출내역만 받아놓고는 이게 구별이 안 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씩 교육을 해서 지출내역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지금가 그늘막 유지관리 보유 대수가 186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 204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2023년도에 204개를 저희가 설치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23년도 것만 204개가 아니고 연도별로 했을 적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전체가 204개인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2023년도에 204개를 설치해서 달성률이 110%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막을 어떻게 어떻게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목록을 주시면 보기가 수월한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아, 2023년도에 204개나 설치했네’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건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위기상황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표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도 그동안 보수 보강을 어떻게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표기해 줘야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 지적사항만 해놓고 그다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후속 처리결과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면 언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후속처리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바로 그렇게 후속처리가 나올지는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컨디션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3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대표발의한 조례가 1건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단체에서 행정처리 부담으로 거부의사 표시를 해서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셨다고 기재 했는데 이게 언제 거부의사를 표시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재작년 연말에 거부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답니다.

박석연위원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그 이후에 제정이 됐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 해당 의용소방대 유성구 관내에 있는 지역대나 본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서부소방서 관할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진잠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보조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원해달라 이런 것 보다는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봉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달라. 예를 들어서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런 선진지견학 같은 거 있잖아요. 소방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컨택을 하면 수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의용소방대들의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보면 유성구 자율방범대 해서 한마음대회도 하셨고 그러면서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구청장 표창, 구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의용소방대 2명 표창 계획은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122페이지에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같이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그늘막 보유 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말고 이 성인지 예산서 혹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적혀 있는 성과목표랑 예산서에 있는 성과목표랑 기재 텍스트가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2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서 그 사업 내에 성과목표를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라고 하고 괄호 열고 보유 대수가 아니라 보수 대수로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204개소가 누적된 보유 대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해요. 예산서가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렇게 확인을 해놔야 이게 요구자료에 있는 204개소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3년 목표치를 186개소로 목표로 삼으셨고, 실적치는 아직 우리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인지 예산 이 페이지 122페이지 관련해서 원래 질의하려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22년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다시 하겠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22년, 23년을 기재해 주셨는데 사업명을 미기재 해주셨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명 자체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사업의 성과목표가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고, 또한 응급의료사업에서 성과목표가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상설운영 및 쭉 해서 교육 이수자가 성과목표였고요. 그리고 2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CCTV 유지관리 사업을 편성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성과목표는 범죄위험 및 우범지역 우선처리 보수 대수. 여기도 보수 대수로 써 있죠. 사업도 하나가 빠졌고 그리고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122페이지에 보면 2022년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목표치가 7천 명인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3,360명으로 기재가 됐어요. 목표치랑 추정치가 좀 미매칭 될 수 있다는 표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7천 명 2022년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목표치만 달라요. 나머지 22년 그늘막 유지관리 보유 대수 168개소, 23년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3,500명, 그늘막 유지관리 보수 대수 186개소 이거는 또 똑같아요. 예산서랑.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랑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따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주시든 추가적으로 조금 수정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지금 성인지 계산서를 저만 갖고 있고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성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성인지와의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게요.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인지 관련해서 169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69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 및 관리 운영 현황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를 같이 보자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성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혹시 심폐소생술 이수자들 현황 갖고 계시잖아요. 모집 인원이나 교육 이수자 수. 그 이수자 수에 각 남자, 여자 성별로 인원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자가 몇 명 이수했다. 여자가 몇 명 이수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명단은 있는데 남녀 구분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따로 기재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부터 틀려서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는 성별을 그렇게 목표치를 처음부터 안 잡았는데, 총 인원으로만 잡혔는데 지금 목표치를 바꾸고, 실적치를 바꿔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석연위원

일단은 예산서가 맞는지 요구자료가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제출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성인지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성별이 구분 가능하면 그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월에는 150m, 200m 이렇게 하루 사이에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침수방지시설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재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동식 차수판하고 배수구 역류방지시설 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침수방지시설하고 배수구 역류방지시설을 7개 하고 170개소 시설을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좋고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재난과에서 할 텐데요. 단체나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제가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사실은 이번에 오송 참사 같은 경우가 재난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참사를 일으킨 곳이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방재단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방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하고요. 피해 복구 지원도 하고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율방재단 구성은 각 동사무소마다 대부분이 자율방재단이 지역 현황을 세밀하게 아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통장들이 자율방재단으로 편성돼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방재단이라고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통장님들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항상 동 하고 소통하지 않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굳이 이 방재단을 만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내가 처음에 만들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이 다 들어가는 게 맞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도 의회 의원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한 저기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방재단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것도 이제 어차피 방재단에서 예찰을 해서 폭우가 왔을 때 이렇게 예찰에 대한 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동이나 구에다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저기 오송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는 방재단이 가장 활성화 돼 있다고 그러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난번 오송 피해 때 우리도 관내 지하차도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영향을 주는 갑천하고 유성천 제방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차도 입구 부분이 제방보다 낮아가지고 문제 되는 곳은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침수예상도라는 것이 축적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우리가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몇 개나 돼요? 그럼? 저지대가 유성구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저지대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 군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에 대한 이런 게 신문에 한번 크게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 없는 대전시’ 해서 이렇게 보면 시·도별 지하차도 통제기준 차량 통제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은 차량 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유성도 당연히 없겠죠. 그다음에 또 대전광역시 경우 차량 통제 필요 시 관계기관 자치구 경찰의 상황 통보의 차단 요청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통제 기준조차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하고 충청남도는 차량 통제시설 도로 터널 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난에 대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타 시·도에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우리 대전에는 안 돼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하차도 입구가 그렇게 저지대에 있는 곳은 없다 보니까 대전시가 하천이 많고 범람이 잦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 우리가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대전시 지하차도 총 43개래요. 43개.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 펌프장을 지상으로 올린 것도 지하차도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에서 정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정책 수립 시행한 것이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세분화 해서 수립한 건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수립한 거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하셔요? 그렇게 하고, 또 심폐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에 보면요. 수립의 2항2조에 보면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는 이렇게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라고 돼 있는데 유성구는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잘하는 건 알아요. 제가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니고 지금 조례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짚어서 조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유성구가 심폐소생술을 지금 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 어린이, 군부대 기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고위험군이 따로 구분한 것은 없어서 그런데요. 그 가족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한번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대전에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은 선제적으로 잘한다 해서 중앙에서도 아마 많은 칭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부적인 것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 평가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를 했나요?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셨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교육 대상자로 하여금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아서 설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음연도 계획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유성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신문이나 또 각종 축제 할 적이라든지 아니면 SNS, 리플렛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은 119의용소방센터하고, 온천1동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인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세동기하고 다 있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거는 매일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대한 교육의 인식을 좀 변화를 줘서 어디 가든 누구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요. 아직 저희들은 업무 위탁을 한 건 없죠? 심폐소생술에 대한 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것 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편성을 할 때 사업설명서 상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기재해서 주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최소한 그게 잘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량을 가지고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 사업에 보면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자문단 자문수당 지급 결의하셔서 지급한 게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송재만위원장

공통1입니다. 부서별 사무관리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공통1 시설비 집행내역이요?

송재만위원장

아니요. 201-01. 뒤에서 백업을 좀 해주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201-01요.

송재만위원장

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운영. 보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지급 결의를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급 결의하신 금액의 기준이 한 분한테 뭐 14만원이 나간 경우 있고, 또 한 분은 10만 원이 나간 경우가 있고, 뭐 한 세 분한테 21만 원 나간 경우 있고, 어떤 건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분이 나오셨는데 그냥 200만 원 지급했고. 이게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위원회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시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오셨거든요?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이게 지급 결의를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지급 결의를 하셨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지급 결의가. 그다음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수당의 예산이 573만 3천 원으로 저희한테는 올라왔었는데 지급된 금액이 646만 원이에요. 물론 다른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을 쓰실 수 있다라고 봐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 사업의 결산서를 보고 예산서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예산이 재난안전시책추진비까지 해서 3,983만 7천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결산서 상에 3,1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기본 경비가 201-01 사무관리비가 3,823만 7천 원이거든요. 그 사업에. 근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1,637만 원만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럼 2,100만 원은 어디에 지급을 했냐는 거죠. 지출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결산서하고 아마 같이 대조해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보시고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출이 맞게 됐는지 그다음에 자문 수당이 왜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보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조금 더 넘겨보시면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뒤로. 확인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도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거래처명에 인원이 나와 있죠? 김종창 외 4명 맞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맞다고 하는 건 어떤….

송재만위원장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5명이죠? 5명인데 15만 원은 어떤 기준일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건당 3만 원으로 해서

송재만위원장

1건당 3만 원씩? 그래요.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 행감 원래 본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7페이지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운영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거규정이. 유성구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7페이지요?

송재만위원장

예. 중간부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자료를. 뒤에 실무 팀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자료를. 자료가 어떤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에서 4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평가위원회를 열 때는. 그렇죠? 5인에서 10인으로 별도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그래서 5명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이 재해영향평가위원회심의위원을 5명으로 구성을 하신 건지 몇 명으로 구성하신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시면. 이 앞에 위원 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체로 해놓고, 참석 인원을 5명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안마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 몇 명을 구성했는지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참석률을 본인들이 표기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참석률이 16%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위에 첫 번째 22년 1월 12일 자료는 내용도 맞지도 않아요. 그게 왜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원 수는 또 20명이에요. 그 밑에 31명으로 쭉 돼 있는데 6페이지에 가서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이 29명으로 돼 있는 걸 봐서는 23년도 현재 위원 수를 표기하신 것 같아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29명으로 후반부에 바뀌었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3만 원씩 지급한 것에 대한 것도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의 예산액을 1,600. 다시 추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추가 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자료 1,616만 4천 원이 예산액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예산에 보시면 항목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수당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내보내셨어요? 지금 받은 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분에 대한 서면 수당에 대한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8번인가를 하셨어요. 22년도에. 민간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민간위원이 10인으로 구성하시는데 당연직 5인에 민간위촉위원이 5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결과를 보면 6인씩 올라와 있으면 민간위원이 어찌됐던 최소 1명은 들어간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서면 수당을 지급을 안 했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급을 하셔야 맞습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는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응급의료 아까 여성용 위원님 심폐소생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응급의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2,802만 9천 원이었습니다. 22년도 결산기준. 2,800. 그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1,577만 9천 원 편성되어 있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신 거는 58만 원 쓰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적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적게 쓰셨는데, 그 뒤에 가서 부서의 기본 경비를 보잖아요? 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홍보물 인쇄 지출 결의를 부서의 기본 경비로 지출하십니까? 앞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실 때 국장님, 맞는 사업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무관리비가 적정한지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시면 개별 10-1번으로 개별 10-1번에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관련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산 사용한 내역이 나오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19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어요. 일반 수용비에서 안전문화 운동 추진 운영 홍보물 등. 운영 및 홍보물 등.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11월달에 급하게 쓰셨어요. 보니까. 22년도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재난안전 민간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재단이 움직여야 되는 건 저희가 재난재해 상황이 여름에 발생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연말 돼서 11월달에 집행을 하신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난 민간단체 소집 수당. 소집 수당. 기타 보상금. 2,277만 6천 원이 잡혀 있다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1년 동안 640만 원 썼어요. 이 단체를 유지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 밑에 보면 보험금이 있어요. 260만 원. 그럼 이 260만 원은 그냥 낭비되는 예산입니다. 단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26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재난안전 민간단체에 관련된 지적이 수차례 지금 되고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산 낭비라고 안 보이십니까? 1년에 활동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상해보험을 260만 원씩 들여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23년도 게 나옵니다. 23년도. 행사 실비 지원금 볼까요? 행사 실비 지원금이 280만 원 돼 있는데 23년 10월 26일 날 40만 8천 원 집행됐어요.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280만 원 정도의 소요의 교육 참석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예산을 올리실 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40만 8천 원 집행됐다니까요. 10월 26일날. 그래도 올해 또 보험은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효율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아니면 효율성을 갖추시든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검토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운영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유일하게 재난관리기금만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다른 기금은 일정 비율 이상 20% 이상의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의회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의결을 받아야 해요. 재난관리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난에 대응하라고 그 재량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우리 10-4에 보면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 추진 결과가 있어요. 이거 예산 어디서 쓰셨습니까? 1,920만 원에, 1,950만 원에 대한 예산 어디서 쓰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재난기금에서 썼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기금에서 쓸 용도입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 기금에서 쓰셔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기금운용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왔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재난 상황도 아닌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그 재량을 이렇게 부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지금 안전도 조사 교육이 시급성으로 꼭 11월달에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사업의 용도는 맞아요.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용도는 맞습니다.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도 마지막에 구청장이 판단하면 쓸 수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재난 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추진이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어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꼭 이때 썼어야 되냐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썼어야 됩니까? 이거?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떤 지침이 있고 방침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건 부서에서 이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건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신중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및 생활환경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