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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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제도,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우수 수범 사례는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거짓됨 없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에 대하여 오늘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주 민 복 지 국 장 박혜경 생 활 환 경 국 장 전상배 안 전 도 시 국 장 최영윤 사 회 돌 봄 과 장 송호현 희 망 복 지 과 장 손은정 가 족 복 지 과 장 박소연 지 역 산 업 과 장 문명옥 위 생 과 장 김성훈 푸 른 환 경 과 장 신하철 청 소 행 정 과 장 서인석 교 통 정 책 과 장 유승준 주 차 관 리 과 장 전남숙 공 원 과 장 박두찬 녹 지 산 림 과 장 권태희 도 시 계 획 과 장 배문호 재 난 안 전 과 장 한재성 건 설 과 장 노재창 건 축 과 장 김태련 공 동 주 택 과 장 이흥주 토 지 정 보 과 장 신민호 건 강 정 책 과 장 박정아 예 방 의 약 과 장 김선옥 (보건진료과장 대리)보 건 의 료 팀 장 김명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3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는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 3년치 해서. 이 조례가 각 과별로 분류가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아마 국장님도 착수보고나 중간보고회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연구회에서 진행 중인 조례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에서는 총 414개 유성구 조례 중 의회 29개, 기획실 32개, 주민복지국 96개 총 157개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지난 10월 연구용역을 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위반한 내용이나 어문 등 조례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합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보고 된 사항 중에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행,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규정을 준용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탁사무의 위법, 부당처리자에 대한 경고, 직원의 해임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입법지원조직이 없어서 조례연구회에 이번 연구용역은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용역준공 이후에는 용역대상 조례들에 대한 더 많은 개선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조례가 법규로써 품격을 갖추고 또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서 조례 전반의 질적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위원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이 노력하실 겁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또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2024년도에 연구용역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소관 국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용역 결과 나와서 조례 정비할 사항이 나오면요, 정리가 되면 의원 발의할 건지 집행부 발의할 건지는 구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례에 대한 거는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대부분 모든 위원회가 서면하고 대면이 있으면 서면 위주의 회의를 거의 했어요. 그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마 코로나 시기 때 서면이 많이 있었고요. 급하게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많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대다수 보면 23년도에도 서면으로 좀 하고, 또 안 한 곳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대덕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수급자격심의회는 서면으로 22년도 10번 했지만 23년도에 또 5번 했고, 또 대덕구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8번이나 거의 대다수가 거의 다 서면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바로 바로 결정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서면으로 바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에 보면 서면으로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바로 바로 신규나 등급 변경이나 이렇게 그분들한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서면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쭉 회의 참석률 있잖아요. 서면으로 했는 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서면으로 하면 거의 100% 참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충족만 하고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서면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의를 하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참석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참석률이 좀 좋은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공고는 모집해서 위원들은 모집을 하고는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고 모집하는 것도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정해진 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위원 구성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노무비에 대해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사회돌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가 노인복지관 하고, 실버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행복누리재단 이렇게 네 군데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노무비 전용계좌를 안 쓰는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21년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아마 지금 못 챙긴 것 같고 또한, 국비 관련해서는 전용계좌를 시스템상 등록하기 어려워서 아마 지금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과별로 시스템이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보면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인사노무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없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인사 및 노무기준. 노무기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건 없죠? 여기는? 유성구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잘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고용안전처우개선 여러 가지 안을 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무비 계좌를 쓰라는 공문을 19년도 12월달 하고, 21년도 7월달에 2번 전국 지자체에다 이걸 보냈는데 유성구는 이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나요? 못 받았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 보도자료가 계속 있던데. 19년도 하고, 21년도 두 번 했는데 얼마 전에 아마 유성구에서 노무비 전용계좌를 쓸 수 있는 데는 다 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문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위탁 종합감사를 받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한 대로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여부에 대한 것 하고, 사무편람 작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버복지센터 사무편람 작성 여부가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민간위탁 할 때 적정성 여부 하고, 사무편람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못 해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무편람 작성 여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노무비 전용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는 가능한데,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시스템상 안 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시스템연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데는 무조건 노무비 전용계좌를 꼭 써주십사 하고요. 그렇게 하고 사무편람 작성 여부도 이렇게 행감에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전시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 타 지자체에서 운용관리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게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들이 많이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유성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본인 과에 해당되는 것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돌봄과는 저희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후원금 사용 결과 공개하는 것 하고 예산서, 결산서 그거 하고, 금고 관리를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요. 또한, 민간위탁 한 기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게 부적정 하다고 지금 지적을 당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민간위수탁 계약 시 계약조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면, 거기 6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에서 이게 22년 11월 18일날 조례 개정해서 새로 신설은 됐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유성구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국장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는 관리위원회는 못 들어봤고요.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는 건 제가 경기도 꺼를 이렇게 한 번 쭉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민간위탁 받는 전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 결과가 항상 자료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는 이런 게 없는데 수탁자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적정성 여부만 판단을 하잖아요. 관리에는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저희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무비 전용계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이행확인서를 확약서를 꼭 받아야 돼요. 타 지자체는 이런 걸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기준이 없어요. 위탁을 받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자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월급을 잘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신문지 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물론 주민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자위에 있는 모든 국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스타트를 주민복지국이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복지국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 계약서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해요. 그래서 꼭 중요한 부분일 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해서 모든 실과가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나요?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하고 다음에 할게요. 마지막 꺼라

송재만위원장

예. 한 번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한 거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행정망은 정상되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행복이음 문제가 없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일요일날 전체 다 나와서 다시 한 번 시스템 점검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셨군요. 행감에 뭐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시스템까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363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현황 및 실태조사 처리현황 여기 좀 여쭤볼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걸 보니까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 의해서 조사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법규를 찾아 보니까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 11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는 매년 표본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 자료에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실태조사 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1년 동안 없었다 여기 감사 기준연도 동안에는 없었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전수조사 계획을 보면 900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 900개 시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공건물이 500개 정도 되고요. 공동주택이 304개, 공원 75개 이렇게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공동주택, 공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원도 포함이 되고요. 공공건물.

희래

이희래위원

주로 공중이용시설 이런 것들, 공공시설이 포함이 되는 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면 여기 말씀드린 ‘장애인 등의 편의법의 기준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통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전용주차구역,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사내용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 등의 이런 규정도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대략 어떤 것들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은 지금 저희 조사는 끝났고요. 여기 장애인개발원에서 별도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또 과태료로 부과하고 저희가 요구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강제금도 지금 부과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여기 연구수행기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장애인개발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분석을 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추진 절차상으로 보면 조사가 끝나고 분석 중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좀 공람을 부탁드리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설치비율 그런 것들이 잘 높아져서 말 그대로 배리어 프리(barrier-free)한 유성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43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돌봄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간보조사업도 11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 좀 제가 교부신청서가 여기 한 80개부터 있어요. 첨부하신 걸 제가 좀 살펴 봤더니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거든요. 적용한 법규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또는 이미 개정돼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조항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수행연도 하고 교부 신청연도 이런 게 일치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교부신청서에 대한 어떤 심사 이런 과정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보면 48쪽에 있어요. 48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 이런 때도 21년에 그 교부신청을 “21년도 교부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88쪽, 89쪽에 나와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걸 발견을 못 하셨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104쪽 볼게요.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는 데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4쪽에 보면 유성구청장 귀하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제13조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옳지 않고요. 그리고 13조 이런 것도 중간에 여기는 보조신청이 13조가 보조신청이지만 또 이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엉뚱한 걸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13조를 우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 보조금 조례도 21년에도 바뀌었고, 23년 2월에도 바뀌었고, 최종 현재 있는 게 23년 5월 12일에 전부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마침 기획실장님 오셔 가지고 예산팀장님 하고 오셨길래 이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있는 5월 10일자 유성구 지방보조금 조례에도 우리가 쉽게 활용하기 어렵게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위법령에서 정한 걸 너무 함축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여기에서 더는 언급은 그만할 건데, 교부신청서 말고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하고 있는 지원근거 이런 것도 다 살펴봐 주세요. 거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회돌봄 뿐만이 아니라 사회돌봄 및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많이 띄었는데 다른 부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다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법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보니까 한 160억 정도 되는 보조금이에요.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갖춰주니까 고생은 엄청 많이 하는데 갑자기 다른 것들은 제대로 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결재과정에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고,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이미 내고 나서 발견되고, 또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것도 공문서 사본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 해서 저희도 이번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수탁자 분들하고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시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자부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별표1 첨부자료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주셨는데 별표1에 향후 법인 전입금 이행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행계획만 주시고 이행을 실천 했느냐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이게 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그 부분은 정산보고서나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자료를 받는데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에 보험가입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보험증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볼 때 확인을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보험내역도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계약서 상에 재산관리항목이 있잖아요. 수탁자분들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어떤 계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받고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도점검 하고 처음에 할 때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통장내역도 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통장내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공개가 가능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분기별로 그런 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 요새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계약 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충분히 다른 단체나 다른 지자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자료만 보고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조항에 대한 자료들은 앞으로는 이 자료에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 어쨌든 통장은 전용통장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2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 3년치에 있어서 누락된 조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들로부터 존경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조례 발의한 게 제가 2021년 2월에 발의를 했고요. 11월달에 또 한 번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지금 담당자한테 ‘이거 왜 빠졌어요?’ 하고 여쭤는 봤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 목록이 안 왔다고 해서 저도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지원계획을 세웠고, 관련 부서에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5월에. 그래서 다른 시도는 체육시설이나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지금 감면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감면할 수 없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유가 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로 더 할 수가 없고 평생학습원,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주차장은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들의 이익을 조금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냐 이런식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대신 저희 명문가에 병무청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냐 이런 건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병역명문가가 그렇게 저희 유성구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홍보도 덜 돼서 3대가 같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명문가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지역에서 이분들 예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지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매달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장기요양기관 및 양로시설이 79개소가 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79개소 안에 보면 이용자가 정원에 못 미치거나 또 이용자가 없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매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심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계속 지금 장기요양기간을 그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정원이나 현원이 지금 많이 채워지지 않는데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다들 지정을 해주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설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 그거에만 적합하면 저희가 현재 확인해서 지정심사위원회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심사위원회 보면 주로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수당이 다 지급이 된 이유는 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심사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규정을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도 지금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수당을 얼마씩 드리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통 저희 기준이 서면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서면은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주로 1시간 사용했을 때 2만 원 정도 그렇게 가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서면할 때 2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심사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만 원씩 드리고 있고, 만약 심사 건수가 많아진다면 최대 5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양기관 자격요건이 그냥 허가제라고 들었어요. 아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허가는 아니고 수리입니다. 신고 수리.

경옥

하경옥위원

신고 수리?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대신 그렇지만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표를 작성을 해서 부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양로시설이 79개소 정도 되면 자꾸 늘리는 것 보다 여기에 이용자가 찰 수 있도록 더 그쪽으로 보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심의할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 번 보시겠어요? 342페이지. 부정수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정수급 내용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해피패밀리프로젝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해서 234건이나 땡땡땡 센터에서 부정수급을 한 것 같아요. 이 땡땡땡 센터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부정수급 한 걸 보면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마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예산이 2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3개월 동안 청년한테 그런 기회를 줬을 때 그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재판정을 하면 1년을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판정을 할 때 심리상담사 그분이 재판정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 허위나 그런 부정적인 게 생기지 않나 해서 저희도 사회보장원에다가 이건 재판정할 때는 확인서라든지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심리상담서비스를 1인이 10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35명으로 봤을 때 부정수급한 게 218건이라고 하면 거의 60% 이상이 부정수급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시비사업이긴 한데요. 진짜 순수하게 청년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곳에서 이렇게 218건이 생긴 건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나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촘촘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0쪽을 한 번 보실까요? 270쪽을 보시면 외부감사 중앙, 시 시적사항 및 처리결과 뒤에 현지 처분요구서를 쭉 보면 경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받은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전체적인 이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아, 우리가 2023년도에 감사 받을 때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구나’ 다시 한 번 입력이 됐을 거라 믿고요. 거기에 보면 313쪽 한 번 보실까요? 그냥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환수당한 부분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사망자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담당과나 팀에서 모니터링이 안 된다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복지 직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하는 것은 사실 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지금 제가 남은 게 세 가지가 남았는데 먼저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342쪽 한 번 보시죠. 341쪽, 42쪽 부정수급 이득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342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 기관인가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지금 그 페이지 보세요. 342쪽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저기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 자료들은 국장님이 답변자료를 준비한 자료들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책자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제출해 주신 책자를 보시면 될 거예요. 한 번 보세요. 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5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물어볼 때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보면 5,5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차 추경에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총 756만 원인데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

이희환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9월까지는 5,300을 사용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서비스비용 허위 청구로 인해서 1,144만 8천 원을 환수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의 한 15% 정도 해당이 돼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부정수급액이 많아요. 부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렇게 점검하고 환수하는 금액이 커서 저희도 감사자료 하면서도 놀랐고요. 계속 민원이 생기고, 아까 하경옥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10회 3개월 동안 주면 다시 한 번 또 연장을 하고 그런 거에서 부정이 많이 거짓된 청구가 들어와서 부정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렇게 답변으로만 끝내실 게 아니고요. 향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공기관 5개에 대해서 계속 집중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판정을 해서 1년동안 하고 있는 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같은 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허위 청구로 996건에 5,310원을 환수 했어요.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습니다. 허위 청구 건수는 996건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 부모가 다른 아이를 활동지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자녀한테 결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그래서 그는 활동지원 부정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공익제보를 통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부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도 국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1시간을, 본 위원이 거의 한 4-50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얻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꾸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서에서도 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꼭 공익제보에 의해서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장애인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하고 둘만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그게 발견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국장님, 일단은 이 내용 허위청구로 해서 996건이라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환수가 됐지 않습니까? 허위청구. 그러면 청구할 당시부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요즘 공무원들 얼마나 참 규정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대로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부정수급을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관이나 아니면 보조사업자 외에도 개인이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 이런 것도 없나요?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개인이 그분들하고 같이 말하자면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개인이 받는 수급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바우처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이걸 지원할 수 없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거 말고 이를테면 이런 거. 신문보도 같은 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수급자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아주 오랫동안 어머님의 수당을 챙기고 있었다든지 이런 거, 또 내지는 고가의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수급자였다든지 간혹 신문지 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개인이 아니라 기관하고 보조사업자들이 하는 부정수급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은 없나 이게 일단 좀 궁금했고, 그리고 행복이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예전에 비해서는 찾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뭐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또 말씀하신 동에서 우리가 사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간 거 이런 사례도 보면 행복이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걸러질 수 있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 시스템을 써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 참전수당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망신고가 나중에 통보 와서, 동에서 살아계신 걸로 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통보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수되는 사항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복지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 한 부정수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머리가 아무튼 굉장히 진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부정수급을 함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지원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차단되고 못한다는 이런 게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행복이음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이런 걸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답변은 사실 지금 제가 못 받은 상황이고요. 37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본 건 아니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참여자 수도 계획 대비 부족한 상황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단 어르신들은 공익 그런 쓰레기 줍거나 공원 청소하거나 이렇게 그런 걸 원하시지 사회서비스나 시장형 같이 조금 노동력이 필요한 건 많이 꺼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그건 지원을 많이 안 하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을 원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냥 월 한 30시간 공원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공익활동 하시는 것만 원하시지 그렇게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고, 또 노인의 특성에도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중단기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영역별 핵심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눈에 띈 거는 뭐냐면 ‘일하는 어르신에게 보람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서 서비스형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성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서비스형이 시간별 단가 이런 것이 높은 일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간을 더 많이 그러니까 공익 보다는 사회서비스에 시간을 더 많이 월 60시간으로 해서 더 많이 시간을. 활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 시간보다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단가는 똑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단가는 똑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9,900원 똑같고 그 시간에 따라서 공익은 월 30시간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이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기 일자리별로 조금씩 사업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뒷부분도 보면은 사업기간이 어떤 건 11개월이고, 어떤 건 10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등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지침입니다. 예산지원지침. 사업유형별.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남고, 또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시간과 금액과 사업수가 다 정해져서 일자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건 조금 어디에서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재량권을 부여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7월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종합계획. 들어보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번에 복지복지부 국장님이 와서도 말씀하셨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이 저희가 현재 100억인데 5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그렇고, 단가 이런 것도 혹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원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 내용도 제가 언뜻 보니까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키우겠다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익형일자리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이런 걸로 좀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따른 내년에 실제 현장에서 바뀌는 것 같은 계획된 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추가된 거에 대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소식 이런 거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자리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일자리만 늘으면 이렇게 금년 같은 때, 작년 같은 때도 인원이 못 차는데 그것도 일이시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단가도 조금씩 인건비 공익도 지금 현재는 27만 원을 받으시거든요. 30시간에. 그런데 29만 원 오르고, 사회서비스도 인건비가 4만 원 오르고 많이 상향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노인의 특성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문직 퇴직 노인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지역 특성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자리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와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년 노인일자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송재만위원장

사회돌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해서 사회복무제도 여기에 대해서 구비로 충당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침이 내려왔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사회복무요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해 행안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5년간 매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1억 7,600만 원 정도를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6,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투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정도가 투입을 했는데 올해 3억 다 들어가진 않고 계산해 보니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구비 투입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병무청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한테도 건의 해서 5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지방이양사업 철회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인데 병무청에서는 지금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병장기준으로 따지면 내년도에는 125만 원, 후년도에는 150만 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구비 투입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총괄부서는 재난안전과인데 저희가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사업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지속해서 더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복무요원을 계속 감축을 하고, 또 병장 월급이 인상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구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올해 세입도 168억 내년도에는 더 줄고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구에서 요구한다고 들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이양사업 철회 요청을 해서 철회가 되면 이건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든 병무청이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유성구에도 복무요원이 꽤 되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37명 정도 되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금 11월 현재는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달 소집 해제되는 친구도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유동적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40명에서 150명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걱정이네요. 저희들 세입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도 경기가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 또 간략하게 하나 또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92페이지 보면 방동 4통 경로당 신축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은 워낙 참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통장님들,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는 있는데 지금 이 토지를 매입 해놓고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 부지 매입도 그 당시에 저는 아니지만 그 당시 담당 과장 하고 팀장한테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부지 매입을 했더라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매입 했는데 그리고 일단은 방동 4통 경로당이 도로 확장되면서 철거보상비 일부를 기부도 했습니다. 4,380만 원을 기부를 하셨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최대한 경로당은 지금 신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건물을 지으면 하수관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 연결은 현재 사도로 도로로 쓰고 있는 지하에다 매설하려고 이렇게 사도 주인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협조를 건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아드님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옹벽을 쌓아달라고 해서 옹벽으로 설계변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무상사용은 안 된다. 사용승낙은 저희 공무원한테 책임이 오거든요. 계속 월. 여러 가지로. 다음에는 사도를 저희가 매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일반 토지가격으로 전에 가격으로 사도로 사용한 지가 몇 십년 되는데 그걸 전 가격으로 매입해달라 해서 이건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3개 구간 해서 평균치를 내서 매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계속 달으면서 1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하수관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못 받으면 이 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경로당을 신축을 못 한다고 그러면 대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동네에 통장님이라든가 어르신 노인회장님들을 찾아 뵙고 토지소유자 아드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경로당 요건에 충족한다고 임차도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고, 건립부지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어떻게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가구는 고민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토지 매입은 8,600 이 선에서 하신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매각 생각은 없으세요? 정 안 되면 취득을 해서 경로당 신축을 못하면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도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매각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이신데요. 단기적으로 그 부분 검토 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같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농지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농지면 원래 농업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관공서는 그냥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몇 년 기간은 없어요? 2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목적 대로 못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도 방동 4통 주민들이 원해서 그 자리를 매입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간략한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시설비 2천만 원 본예산에 올리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아, 이번에 추경에

성용

여성용위원

추경 때! 참, 3차 추경 때 올리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것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조례나 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번에 위탁동의안은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건은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상 없도록 잘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시면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주차위반, 주차방해, 표지위반 해서 간단하게 3년치 21년, 22년, 23년 현재 9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현황만.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사회돌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에서 구에서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나요? 별도로 데이터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차관리과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 전체 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 2,563면 중에 장애인주차장 면수가 7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영주차장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영주차장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설치현황을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있냐고 했는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치 면수는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설치 면수는 주차관리과에서 넘겨준 그 현황밖에 없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증감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는 하나의 현황밖에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현재 현 실태라든지 분석을 해서 발전시킨 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장님, 이 현황 보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과태료 내역에 부과 건수 징수금액 등으로 작성이 됐어요. 부과 건수, 징수금액. 그렇죠? 연도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출해 주셨는데 일반적이지 않나? 고민 없이 작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후에 나중에 이 내용이 지금 자료가 변경이 됐어요. 본 위원이 자료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붙여놨습니다. 전에 있던 자료를 보려고 그러니까 확인하기 힘드네요. 지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수정을 왜 했는지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때는 부과하고 징수

이희환위원

그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달라고 아직 안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민 없이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보통은 과태료 내역에 부과 건수가 그다음에 부과금액, 징수 건수와 징수금액 그다음에 체납 건수와 체납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바뀐 내용도 여기에 체납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현황이 형식적으로 그냥 행감자료 제출해 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자료도 이렇게 지금 징수 건수도 아니고 금액만 들어 있어서 제가 이건 다시 수정을 한 사항인데 체납금액까지도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예. 거기까지 간단명료하게 위원장님이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자료를 보면요, 2021년도 보다 2022년도 부과 건수가 늘어났죠? 부과 건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에 붙여놨던 자료 하고 지금 새로 붙여 놓은 자료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났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징수금액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징수금액은 줄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행감은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 추경 때인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계속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계속 건수만 늘리고 체납액만 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희환위원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부과를 하면요, 장애인주차에 관해서 이의신청 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 전부 다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반 주정차위반 하고 틀려요. 과태료도 높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은. 있는 그대로 답변 해주셔야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제출한 자료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작년 행감 제출자료는 21년도에 장애인주차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3,386건이었어요. 아마 국장님이 여기까지 깊게 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부과금액은 3억 539만 8천 원이고요. 징수 건수는 3,139건에 2억 5,200 그리고 여기 지금 현황을 붙여놓으신 거 보시면 여기 단위도 없어요. 백만 원인지, 천 원인지, 백 원인지 단위도 없어요. 올해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요, 여기 앉아서 분석을 했는데 전에 했던 자료는 부과 건수 3,163건에 징수금액 2억 5,300만 원 정도 제출을 했어요. 지금 이 현황도 맞지 않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행감 제출해주신 자료가 신빙성이 의문이 들어요.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 시간에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본 위원이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회돌봄과 4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노인복지관 사업 중에 실버호루라기사업이 2022년도에 있었죠?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실버호루라기

이희환위원

실버호루라기사업이 2022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 국장님이 찾고 계시는데 답변 좀 주세요. 22년도에는 실버호루라기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없어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어린이지역에 안전지킴이 방역요원이 있어요. 지금. 바뀌었죠? 어린이안전지킴이 방역요원으로 바뀐 겁니까? 사업내용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사고 타구에서도 많이 사망사고도 나고 2023년도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 시장형이어서 아마 이게 많이 모집이 어려웠던 것

이희환위원

자, 본 위원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YS취업도우미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375페이지. 신규사업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취업 알선하는

이희환위원

취업 알선해서 일자리 알선 및 취업 연계해서 신규사업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확정내시기준을 보면 30명인데 참여자가 없어요. 참여자가 없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사업성과를 내셔야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수행기관인 실버복지센터에서도 취업 알선하는 기관이랑 같이 연계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신청을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제 계획할 때 왜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왜 계획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자리를 내려올 때 시장형이 몇 개, 공익은 몇 개 이렇게 정해져서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러한 사업도 내시 하고 부진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376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볼 거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아니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스마트경로당 또는 경로당별 물품 지원 해서 뒤로 쭉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위해서 한 사업들을 보면서 조금 편하지 않은 마음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92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53억 7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고 하는 데도 경로당이 없어서 자칫 소외되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다가 경로당 현황을 한 번 다시 부탁을 드렸었어요. 추가질의를. 국장님,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임대라든가 우리 구 임대를 포함한 구 소유의 그런 경로당이 78개이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인데, 공동주택경로당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 똑같이 그 외의 경로당 하고 같은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물품 지원도 똑같고요.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난방비, 부식비 이런 것도 다같이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 없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에 제가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설치를 신청해 놓고 경로당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15곳 이시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지금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15곳이 지금 경로당 설치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것이 설치되었을 때 이용 예상되는 노인이 1,963명이에요. 제가 여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경로당 이야기가 오전 시간에도 나왔는데 뭐 좀 좋은 소식 좀 있을까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5개 경로당 설치 요청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주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어르신이 많거나 컨테이너박스에 복용동 같은 경우는 시급하고, 장대동이나 온천1동도 빨리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계획 같은 건 안 나왔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사실 경로당 지원계획서를 또 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서 제가 아쉬웠었고요. 보면 여기 검토내역들을 신청 받은 거 별로 다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희망적인 검토내용도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계획한 게 있으신가 생각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금년 말로 임차가 끝나는 경로당이 3곳이나 있어요. 거긴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임차해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연말에 끝나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2017년에 설치를 요청하신 데도 있고 해서 정말 수년째 우리 구청만 쳐다보고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쓰럽고요. 같은 노인이면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우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정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말씀을 굉장히 쉽게 하셨는데요. 국장님.

웃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보고는 했고, 지금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보니까 일일이 검토해 주셔서 잘 보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397페이지 노인복지관별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유성구에 노인복지관이 유성구노인복지관과 유성실버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유성구노인복지관은 537명 정도 그다음에 유성실버복지센터는 1,807명이 이용을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를 살펴보면 유성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13명에서 23년도에 440명으로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12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23년에는 10가지 유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이 바뀌면서 줄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일자리는 많지 않아요. 세 가지 유형 일자리 중에 62명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4가지 유형으로 85명 정도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노인복지관 보다 실버복지센터로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혹시 프로그램은 어떤 거 어떤 거 운영하는지 한 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실버복지센터의 프로그램.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혹시 실버복지센터 프로그램하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정리된 게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받기로 하고요. 다음에 한 번 정리해서 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용면에서 노인복지관과 실버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3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587명, 1,087명이면 3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복지센터에서도 그렇고 너무 인원이 모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실버복지센터가 적절히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일자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분배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유성실버복지센터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부유층일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치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제 생각에는 수월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기도 한데 일자리를 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조정을 부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경옥

하경옥위원

한 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비는 조금 똑같이 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증축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복지관에서 이렇게 많이 실버복지센터로 옮겨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420쪽에 노인복지관 하고 실버복지센터프로그램은 조금

경옥

하경옥위원

420쪽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420쪽에 노인복지관 하고 실버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프로그램이 조금 요약되어 있어서요. 개별 17에 노후생활맞춤서비스제공계획에.

경옥

하경옥위원

잠깐만요. 400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20쪽.

경옥

하경옥위원

420쪽 노후생활맞춤서비스제공계획 실적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유성구노인복지관프로그램하고 실버복지센터프로그램.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명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적절히 안배가 돼서,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포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맨 끝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점검 결과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점검 결과 쭉 써주셨는데 이 표의 비고란에 보면 과징금 부과 했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청년마음 아까 저희가 5천 몇 만 원 지금 환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 안에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거의 일부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징수, 환수 철저히 부탁드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여쭤보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현황을 쭉 써주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시작 월, 종료 월, 참여인원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만큼 참여율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각 경로당별 등록인원을 써주시고, 그 등록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는가 그렇게 해야 참여율이 나오겠죠. 단지별로,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이 사업이 유지되거나 혹은 예산을 증감해야 되는 이유가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국장님께 예산을 증액해달라 혹은 감액해달라 권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작 월, 종료 월, 참여인원만 써있고 예를 들어서 1번 연번에 보시면 도안천년나무 11단지에서 노래교실을 했어요. 6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17명이 참여를 했어. 이게 100% 참여인지 50% 참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통 저희가 4개월을 16회 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개월 정도만 한 거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다른 경로당에 다시 투입을 한 사항이고요. 4개월 이상된 기관이면 그건 좀 더 참여도가 높아서 더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박석연위원

일단 서류 내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검토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이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현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다음에는 등록인원 참여율을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365쪽 개별 5번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 3년치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편의증진사업이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장애인단체 지원을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농아인협회 이렇게 2023년도에는 세 군데를 지원해 주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증진사업에는 시각장애인과 대전 농아인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분들이 다 통합해서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체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편익증진사업은 장애인협회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그런 수행하는 기관이라 인건비입니다. 이건.

박석연위원

인건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인건비의 명목이 그러면 사업명만 편의증진을 붙여놓은 거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44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내역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월금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은 시설들이 몇 군데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몇 군데가 있었고, 2023년도에는 눈에 띄는 게 유성시니어클럽이에요. 이월금만 보고. 보니까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유성시니어클럽 이월금이 증가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니어클럽은 지정받은 게 두부 만드는 기계를 사기에서 후원을 받은 거라 그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 기계를 언제 들여오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아직은 안 들어온 거고, 2022년에서 2023년을 지금 이월한 거고요. 집행은 2024년 정도에 장비 교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이월금을 계속 이월. 그때까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도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박석연위원

그 기계가 몇 년 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5년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사용기한 지나서 다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교체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래 기다려 가지고 질문이 좀 쌓여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공사용역물품 인쇄물 입찰 등 계약 현황을 주셨는데 3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설계금액이랑 계약금액 총금액이 좀 다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물론 이것과 비슷한 건들이 여러 개가 좀 있는데 각 과별로 이거에 대해서 처음 국장님께서 답변자 석에 앉아계시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가지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입찰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계금액은 따로 있고 만약에 입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입찰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입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금액과 총금액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은 계약 하기 전에 들어왔던 계약금액은 우리가 체결한 금액이고, 총 금액은 실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납부된 금액이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계약금액하고 총금액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설계금액은 계약금액 보다는 예산이 많은 거죠.

박석연위원

아니요. 방금 국장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계약금액이랑 총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액이랑 총금액이 맞아야 정상이라는 얘기는 잘못하신 거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예. 205만 원

박석연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을 이렇게 했을 때 총 금액이 조금 적게 그러니까 조금 남았다. 계약금액보다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박석연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다른 추후에 털어내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방통3통 경로당 외 2개소 이건 그냥 단순 오타라고 보면 되죠? 계약금액이랑 총금액.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 해서. 321페이지 세외수입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까 맨처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6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기관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잘 써주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유성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다, 지도점검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점검내용에 보면 유성구 자체감사와 복지관 정기점검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다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복지관 정기점검은 저희가 실과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저희가 사업비 준 것 그런 것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금에 대한 정기점검이고요. 지금 구에서 하는, 감사계에서 하는 거는 복지관이나 어떤 단체에 돌아가면서 민간위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감사주체는 유성구가 맞고 둘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 점검분야나 강도 면에서 복지관 정기점검은 조금 낮고, 자체감사가 조금 더 디테일한 감사?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감사계에서 하는 디테일한 감사는 뭐….

박석연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복지관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유성구 자체감사는 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돌아가면서 복지관 별로 민간위탁기관별로

박석연위원

감사가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감사주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3년에 한 번씩.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계약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들을 첨부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추후에.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계약서 상에 보면 준수사항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21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이건 위수탁 운영 계약서마다 있는 항목이긴 한데 219페이지로 그냥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반에 7조 준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7조 1항에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된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비밀유지 서약서 같은 거 징구되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박석연위원

준수사항에 조 항목을 보면 “수탁자와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준수항목의 1항이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모든 조직 그리고 단체에서는 이런 준수사항, 비밀유지사항에 대해서는 각 직원 혹은 조직구성원들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나 혹은 퇴사 이후 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서약서 양식들이 존재하고 징구를 해야 되는데 징구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했고, 이게 만약 에 있으면 추후에 다음 행감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내용에 첨부를 해주시길 바라고 없다면 문제가 되긴 한데 없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징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담당자 얘기가. 그래서 저희 추후 이거는 지금 서명 받아서

박석연위원

해야 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답변을 들으면 조금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오늘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는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런 의도로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징구가 만약에 안 됐다면 큰일인 사안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물론 그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어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럴 것 같다.’라는 표현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세외수입 현황 좀 같이 보시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22년도, 23년도 쭉 해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징수율이 낮은 항목들, 구분들 과목별이 가장 눈에 띄어요. 물론 기타과태료수입이라고 적어주신 거는 이 기타과태료의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건 패스 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명확하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조금 다른 과목별에 비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은 요청 안 드릴게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알고 계시죠?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걸 놓치고 있다. 결국에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0% 징수율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에 띄어 가지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공단에서 판단 중이라 아마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이미 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과징금이라 처분유예 시켜 놓은 거고요. 지금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징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337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같이 보시죠. 엊그저께 한 이틀 전인가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의원실에.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성과목표에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여성 수혜자 이거는 이해가 가요. 성인지라는 게. 확실하게. 그리고 여성장애인 근로자 수혜율 이것도 이해가 가. 여성비율 활성화 이런 것도 이해가 가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리고 성인지 성과목표를 선정하실 때 사업을 선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서에 대상사업 그리고 소요재원 성별 수혜 분석 하는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구분 이렇게 써주신단 말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안 보려다가 제가 봤는데 23년도 하고, 24년도 성인지예산서 보셨어요? 아직 확인 못 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박석연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사회 활동지원 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어떻게 써주셨냐면 이 내용은 23년도 24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거의 비슷하고, 추정치도 비슷해요. 실적도 비슷하고. 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노인일자리 돌봄성격이 일자리 비중이 높아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다.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요. 원인분석은. 그런데 성과목표에 어떻게 써주셨냐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여성 수혜자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박혀 있는 건가요? 여성우대만 강조하는 게 성인지예산일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박석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원인분석에 여성의 참여도가 더 높다면 성과목표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남녀 수의 비율이라든지 아닌데 남성 수혜자가 훨씬 이 참여도가 적으니까 남성 수혜자를 올린다는 목표가 세워져야겠죠. 그게 성인지의 취지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사회 활동지원 이 사업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돌봄과에서 지금 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적 있게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는 성인지예산을 뭐뭐뭐 해서 얼마 들어가고 목표, 실적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진 거잖아요. 이 성과목표가 조금 허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과목표에 대해서 기재가 부실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도대체가 남녀동등, 수혜 또는 남녀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 그리고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표만 보면. 그래서 맹목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시면 해당 과나 더 나아가서는 해당 국이 성인지에 대해서 인식도가 낮다고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도 있지만 성인지예산을 너무 가치 없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정부 정책기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청 집행부도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돈을 이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성인지예산 문제는 희망복지과랑 토지정보과 제외하고 유성구청의 모든 과가 지금 조금 부실합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물론 보건소도 있지만. 모쪼록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성인지예산 편성 사업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성별 수혜분석이라든지 성과분석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희망복지과는 행정감사 요구자료만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아, 성인지 예산이구나!’, ‘어떻게 현황이 됐구나!’ 물론 성과를 어떻게 100% 달성했는지 그건 사실은 나중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모든 과, 국 산하에 있는 과 정도의 성인지 예산, 성인지 성과목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때 행감 결과 보고 할 때도 말씀 것 저희가 명심하고 있고 다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시 한 번 체크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동별 독거노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65세 단독세대 인구현황이 저희 유성구에 9,706명이 되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년 사이에 한 700여 명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10.9%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원사업 실적에 보면 65세 이상 단독세대가 9,706명 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00명이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더군다나 두 번째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이쪽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더 앞으로 확장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협조해서 더 많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라든가 폭염 관련 요품 지원한 게 있어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식사 배달 같은 경우는 53명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독거 어르신들이 지금 몇 명쯤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 4만 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것도 지금 53명 지원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 지원되고 있는 사업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편의시설 점검하는 사업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편의시설 점검하는 인건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 아까 그렇게 인건비

송재만위원장

인건비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편의시설 점검하는 게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모돼서

송재만위원장

그 사업의 예산인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에서 보면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작성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성용 위원님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보면 제·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추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 검토가 있으셔야 돼요. 고령화사회도 진입을 하고, 장기요양시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장기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가 이번에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장애인복지 정책 기본방향 논의거든요. 우리 조례에 보면 3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13인으로 구성을 하신 거죠? 아무리 30인 이내라 하더라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시려면 위원회 위원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13명밖에는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련 단체나 기관에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추천하고. 그런데 지금 거의 모집이 어려운

송재만위원장

장애인비율을 2분의 1일을 맞추시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분의 1일도 안 되고, 지금 3명밖에 안 되고 기간이나 이런 데서

송재만위원장

이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우리 유성구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어디에 담으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으라고 하는 것들이 딱 9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런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담으셔야죠. 지금 올해 개최를 안 했어요. 아직. 12월에 개최하실 계획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면서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찬회를 다녀와서 5분 발언으로 정책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한 두 세가지 제언을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성구에 농아인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천 명 정도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천 명 정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700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수어 통역사가 몇 분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분

송재만위원장

예. 그 네분이에요. 구별로 4명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대전시 기사에 나온 걸 보면 대전시 농아인 수가 나와 있고, 대략 따지면 농아인 1명이 531명을 맡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농아인협회 회원 수가 몇 분이세요? 45명이에요. 국장님. 농아인이 천 명이 넘는데 농아인협회가 4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농아인협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협회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관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 협회가 또 자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수화 통역을 행사 때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해요? 안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는 실버페스티벌 하고 온천축제 하고

송재만위원장

작년에 5번 하고, 올해도 한 5번 한 것 같아. 그래야 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분들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 하고 또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만 하시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들이 안 갖춰지는데. 이 장애인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점점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 불편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안 하시잖아요. 왜 공연장 무대를 설치하고, 유성구에서 행사하는 무대를 설치하는데 왜 경사를 설치를 안 합니까? 한 군데도 안 해요. 온천문화축제 때 제가 해당부서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온천문화축제가 지나고 6개월여 지나는 동안 진행되는 유성구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사무대에 경사로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여시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인원 늘리셔서 그런 부분들 활발히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 정책방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별 요청드린 자료 6번이 있는데,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료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복지사업 추진 현황 있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찾으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처우개선은 뭔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처우개선은 우선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온 자료는요? 온 자료는 대부분이 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고민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례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의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지원협의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안 되어 있으니까 논의가 안 되겠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개구는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개정해 주시고 이 사회복지사 처우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3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을 한 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로 만 3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면 승진정원 범위 내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내부지침만 바꾸시면 가능한 거거든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물론 분야는 틀리겠지만 같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처우의 조건이 이렇게 틀려지면 안 됩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한 번 내용 법령이나 찾아보시고요.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 제가 장애인단체별 지원 예산을 좀 달라고 했었고 봤는데요. 이게 생각을 조금 넓혀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인가요? 그렇죠? 흰지팡이의 날 하고 또 뭐 지원을 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나들이

송재만위원장

시각장애인 세상마주보기에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50만 원. 이 시각장애인 세상마주보기 행사가 이분들 그냥 모여서 나들이 가시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검토하실 때는 뭐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냐면 국장님, 전맹인은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돼요. 활동보조인 인원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행사를 나가봤어요. 활동보조인까지 45인승 버스인가를 대절을 하셨는데, 예산에 맞춰서. 차가요, 부족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좀 국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희망복지과

10시03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기 2페이지 한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의 다 지사협이나 통장님 아니면 동에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는 이게 지금 몇 가구나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 2023년에 15건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한 거지, 전체적인 가구는 전체 지원을 한 건가요? 15가구를 발굴해서 전체 지원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장강박 의심가구 15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 청소, 정리수납 위주로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제5조 1항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하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사업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한 사업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분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하고 지원한 게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분들 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건소 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서 다 진행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자료는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 좀 저희 방에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있죠? 위원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아까 사회돌봄과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거의 주민복지국 대부분은 위원회 위촉직 대부분이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기간 만료되면 성별 균형을 좀 균형 있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양성평등하고 계속 성인지 양성평등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위원회 뽑는 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 부서가. 왜냐하면 제가 모집 공고도 다 봤고, 이렇게 보기는 봤지만 사실은 대면으로 하면 수당이 7만 원, 평균 6만 원에서 7만 원 나가잖아요.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의수당 같은 경우를 주면 거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모집하는데 안 들어온다는 것은 바빠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희망복지과 소관에는 거의 다 당연직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게 비율이 여성 비율이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할 때 그 전문기관에서 성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한번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마을 커뮤니티 공간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밑에 보면 추후 운영 예정이 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유성 다함께 봉사단 오투그란데 입주자 대표회의,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이건 추후 운영 예정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와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모하는 노인하고 청년 세대 교류하는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개방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참고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2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에요. 희망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 세우는 게 자활근로 사업하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사업하고,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장학금 지원 저소득지원금 사업 4개가 성인지 예산으로 세우고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세우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지금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목표치가 12%고, 실적은 14%예요.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가 있죠?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세운 이유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돌봄경제 활성화가 장애인 일자리 여기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돌봄 일자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담당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여성 장애인 근로자 지금 딱 1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는데요. 지금 여성 참여자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참여자를 좀 늘려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 얘기를 하고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참여율이나 남성 참여율 저조시키면 안 되죠. 특히나 여기 돌봄경제 보니까 돌봄경제 같은 경우는 여성이 상당히 비율 참여가 적어요.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서도 보니까 여성은 1명, 남자는 7명, 8명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2023년도도 똑같더라고요. 그럼 계속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성 참여율은 계속 한 명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또 통합사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에 대한 양육자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아가지고 남성 참여자가 여기도 좀 저조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별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15쪽에 공통 8번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있어요. 저희가 이거 저기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뽑혀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5년까지가 시범이고요. 이번 거는, 이 예산은 지금 올해 겁니다. 5억 6천은.

희래

이희래위원

아, 5억 6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해마다 이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했어요. 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25년 이렇게 좀 있을 텐데 이 돈만 갖고 하는 건가 하고 좀 걱정했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건 2023년 예산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또 이거 이상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큰 사업 따서 하시고 계신데 이게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12군데가 선정이 돼서요. 대전은 유성구하고 대덕구 지금 시범

희래

이희래위원

대덕도 들어갔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25년에 끝나면은 전국 확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 인력이 대부분 전문 인력일 텐데 수급 확보는 괜찮습니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주 인력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의료기관하고 저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이 한 팀이 돼서 나가시는 거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추진할 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에서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의료기관은 지금 6곳을 보건소에서 추천해 줘서 같이 지금 연계해서 가는데 지금 저희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리고 간호직 2명은 지금 수습 직원이고, 대덕구는 7명인데 저희는 3명이라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 사업 내에서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인력에서, 조직에서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간제를 간호직을 하더라도 지금 몇 개월 3개월, 4개월밖에 안 하니까 이분들이 이걸 참여를 안 하시는 거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간제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쓰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몇 분이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사 네 분을 지금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간호사는 하반기에 지금 4개월만 채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정규직 정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수습 2명이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이 사업이 25년부터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할 거라면 정말로 국장님 말따라 정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기획실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 확보를 위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뭐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인건비 동결이라 저희 아직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그 전문 인력들을 기간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예우를 못하고 대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보수가 작고 또 기타 다른 부분도 또 기간도 짧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예산이 또 나온다면 좋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 확보나 이런 것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선정받아서 유성형 통합돌봄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대전시 거랑 같이 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231쪽 같이 좀 볼게요. 유성형 통합돌봄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현재의 사회 변화라든지 그런 추세를 잘 반영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조직 문제에서 깊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 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지역 의료계랑 이게 뭐 MOU 같은 거가 된 건가요?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한의사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의원급은 지금 추천을 받아서 협약을 했고요. 한의사도 한의사협회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협약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요일별로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생길 때별로 참여를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안이 생기거나 저희가 요청을 할 때인데 이분들이 또 워낙 의원급이 바쁘시니까 거의 점심시간을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없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에게 하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단에서 공단 수가가 나오고 저희가 소정에 수당을 조금 드리고요. 저희가 노인분의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설사 그런 소소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좀 남다른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의료와 관련된 거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랑 기존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것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건소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돌봄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간호 그거랑 연결도 하고, 건강센터랑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서 대상자도 이쪽으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한테 발굴 해 주시고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또 이런 게 들어오면 또 약간 껄끄러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협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이제 한 번 등록이 되면 쭉 가는 거가 아니죠? 그렇죠? 서비스 종료시간이, 기간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사업별로 기간이 다 몇 개월 아니면 몇 시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그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그런 분들은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이런 데랑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 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거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남들보다 앞서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담당자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뿌듯함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저도 경험 상 그런 거는 아는데 그걸 또 남을 앞서 나간다는 게 또 선행 사례가 없고 이런 것이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통합돌봄팀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팀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또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호응이 좋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의사가 방문해서 치료해줬다 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으시고 굉장히 자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좀 보상받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좋은 사업이 시범기간도 잘 보내시고 잘 정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52페이지에 보면 2023년 민간보조사업 제일 하단에 노인 청년 세대교류 놀이터 사업 보조금 교부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노인과 청년과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문화 조성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한다 해서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중에 모집을 해서. 추진 일정이 9월부터니까 8월 중에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9개소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모집은 6개소가 된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6개소가 됐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가 9월 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10월달 교부 예정으로 돼 있어요. 교부가 됐나요? 보조금 교부가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1월 1일날 교부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3개월밖에 기간이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게 신규 공모사업이면서 3개월간 8번을 만나서 진단을 하고 성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처음에 참여 단체가 계속 미달돼서 이렇게 조금 늦어진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추진해서 12월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따르겠지만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4페이지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동별 사례관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냥 사례관리사 1, 2, 3, 4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나 하다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러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구청에 세 분이 있고요. 동별로는 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복지팀에서 사례관리 하는 거와 통합사례관리 하는 거와 또 동에서 하는 거하고 다 성격이 다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는 똑같은데 이제 저희 공무직에 있는 사례관리사, 과에 있는 사례관리사는 평균 몇 명, 한 달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동별은 팀장은 몇 건, 담당자는 몇 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은 10건, 담당자 15건, 통합사례관리사 20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합사례라는 게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는 보니까 1년 이상 간 사례도 있어요.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건수로 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그 내용에 따라 비슷하게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처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는 책정이 돼서 내려왔지만 본인들도 출장을 가거나 초과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었고, 또 제가 봐도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나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것 같고 1명씩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 조금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관리를 1건이지만 1건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갔을 때도 이걸 그냥 건수는 2건으로 보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대상자 1건으로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례관리사의 애로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권고 수도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 수니까 무시하지는 말고 또 이분들의 성취감을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해서 성취감이 생긴다면 좀 더 사례관리에 좀 더 신경을, 발굴하는데 더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돼 있어서 공무원 단체에서도 그거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국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공무직이니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좀 특별직으로 생각을 해서 사례관리 발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비중도 커서 업무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계속 간부회의 할 때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전에는 안전도시국이나 이쪽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가 기피 부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복지 복지직이 아마 기피 부서로 되는 것 같고, 또 복지과에 거의 여직원들이 아마 근무를 하다시피 하니까. 가끔 저도 며칠 전에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생활이 워낙 빈곤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전화를 하면 소리부터 한번 질러요. 그리고 막 이제 다짜고짜 떼를 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직원들이 그런 걸 당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저희도 전화를 받고 나서 이럴 때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도 이제 고민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데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진짜 이런 상황이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은 서로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언제 하셨죠? 얼마 안 지났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1월 9일날

이희환위원

11월 9일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1월 9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9일날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22년도 자료 보니까 여기에 주최, 주관. 주최와 주관이 유성구 행복네트워크하고, 구 지역사회협의체 보장협의체하고, 구 행복누리재단 하고 3개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나 뭘로 봐야는 되나요? 협의체로 봐야 되나요? 이걸 주관은, 그러면 주최는 누가 했어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주최는 어디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유성구 행복네트워크하고요.

이희환위원

아니, 주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최는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주최, 주관이 전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행복누리재단이 주최와 주관을 다 한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요. 1,500만 원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교부신청서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5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50. 예. 뒤에 단위가 천이니까 150만 원이네요. 150만 원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후원금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올해는 후원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23년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비는 전체 얼마였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9,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후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증액이 돼서 그만큼 기장나누기를 더 했다는 얘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주최와 주관이 따로 점이 찍어져 있어요. 행사 개최보고를 보면. 그러면 주최하는 기관이 분명이 있을 것이고, 3개 기관이 전부다 주최와 주관을 했을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구 행복누리재단하고 같은 기능은 아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최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저희가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주최가 되고요. 주관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이희환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질의한 내용은 이 기관에 대한 기능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그냥 민간단체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개인 단체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개인이 후원을 받아서 봉사하는 기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협조 잘하세요. 서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225쪽 공통 2번 부정 수급 이득자 현황 및 조치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찾으셨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딱 내용 다 빼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요구 자료 제출한 게.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여기 계시는 아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를 볼 때 이러한 자료는 좀 성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현황을 요구를 했을 때, 현황 및 조치내역을 요구했을 때 최소한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발전 방향이나 미흡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분석하고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황만 줬어요. 유지 현황만. 다른 자료 뭐 한 48페이지까지 한 목록당 추가 자료를 여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성구 급여별 보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등 수급자 및 수급 가구 현황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가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생계급여는 5천 가구 정도 되고요. 의료급여는 4,600, 주거급여는 7,087, 교육급여는 1,027 가구입니다.

이희환위원

많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업무 보는데 주무관이나 팀장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봤을 때요.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 미신고가 대다수라고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봤어요.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부정수급이 의료급여 부분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부정수급자가 유성구는 의료급여 부분만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거급여는 위원님,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그 근로 금액 입금 그게 나중에 오기 때문에 전산상 그건 저희는 부정 수급으로 안 보고요. 나중에 이제 급여를 상계하는 그런 거라 저희는 부정 수급으로는 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생계급여 받기를 위한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까? 이거 외에는? 한 병도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의 1년에 한 두명 정도 신고 들어

이희환위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현황을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거기에서 다른 말로 자꾸 제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현황이 잘못 작성된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하나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출해주신 행감자료 216쪽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최근 2년 2022년, 23년 생계주거급여 관련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실적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부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생계하고 주거급여 관련해서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몇 쪽입니까? 여기가. 216쪽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216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진행합시다.

송재만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국장님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손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세외수입에 보면 주거 생계급여도 부과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매월 조사도 하고, 또 3개월 분기에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인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때는 이제 중앙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변동 자료가. 그 변동 자료가 내려오면 저희는 이미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 자료가 내려온 시점 저희가 정리하는 시점과 급여를 준 시점에 시간차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리 준 사람들에 대해서 변동 자료에서 저희가 소급해서 추징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거는 부정 수급으로 보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부정 수급에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216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생계 주거용 전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렇죠? (희망복지과장님을 향해)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또 부정수급자 점검 및 관리내역을 보시면요. 점검일은 수시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점검 및 관리내역은 분납 유도 및 납부 독려 등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225쪽을 보시면 됩니다. 225쪽 간단해요. 제출해 주신 자료도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납 유도 및 납부 독려 등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관리 내용만 있지 점검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요. 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또 그나마 의료급여로 한정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한정을 해줘서. 그러면 그럼 나머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최근 건 그렇게 하지만 지나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이런 내용은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심도 깊게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합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어떻게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다 그러한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줘야 맞다라고 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질타를 받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질타를 받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런 업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지적받았다고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은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고 더 발전된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점검 등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내가 듣고 싶은데 이미 과장님이.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점검일이라든지 점검 내용 및 관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된 거 작성된 것을 가지고 질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아마 다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은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 이러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심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부정 수급자 현황 및 조치 내역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행감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잖아요. 월요일 끝나기 전까지 좀 상임위원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셨을 때 생계주거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지침대로 반영이 돼서 부정 수급자가 아닌데 왜 죄송하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정 수급자가 있는데 지금 이 현황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게 누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보완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기 2쪽에 보면 의원 발의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했는데 그거 제가 받아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도 잘 세워놓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경에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 보니까 각 동에다 배너도 세우셨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회 건수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아직은 두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조례가 필요한 시점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가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런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엊그제 보니까 뭐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복지 사각지대가 이미 시간이 늦었지만 발굴되는 그런 사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무튼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대상자가 발굴되지 않도록 이전에 발굴돼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사례관리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주로 출장이 많은데 출장비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가는 거대로 지원이 되는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가시는 출장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고

희래

이희래위원

상한금액은 없고 그냥 가는 대로 지원이 되는 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본인 차량으로 다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리 차가 있어요. 관용차가 있어요.

희래

이희래위원

관용차를 이용해서 다니고 출장비는 무한 뭐 이렇게 한정이 아니다 이렇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간외수당도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최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다 똑같이 공무원단체 해가지고 10시간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공무직들은 전부 시간외가 10시간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무직들은 거의 다 야간에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여기 사례관리사들은 시간외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특히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시간외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실화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기존의 사업비에서 어떻게 예산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국비에서 한번 저희가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 비슷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 지침 이런 데 보면 인건비 기준 있잖아요. 공무직들 중에서도 여기 우리 희망복지에서 일하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사사

희래

이희래위원

예.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최대한 대우를 해주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아까 말씀주신 대로 20시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그 지침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뭐 굳이 그거 뭐 법규 같은 거 법령을 어기거나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최대한의 대우를 좀 해 주시고, 일도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게 유성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에는 없는데 우리 희망복지과 세부 사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지원 세부 사업 중에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행려자 지원 사업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요구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유성구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찾다가 희망복지과의 예산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행려자 지원 사업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를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21년도에도 이 사업만 낮고, 22년도에도 낮고, 23년도에도 낮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이 문제인 건지, 홍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성과가 낮다는 거로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행려자가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는 우리가 모르고, 이 행려자라는 것이 어쨌든 일정 주거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우리가 직접 발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단체에다가 위임을 주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효율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무에 대한 감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예전에 팀장일 때 일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나 어디 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 여비 달라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이나 처리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물론 엊그저께도 의회에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듣긴 했는데 그전에 7대 때는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문 열어놨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진짜 행려자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요.

박석연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근거나 어떤 기준이 없이 그렇게 돈을. 물론 소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집행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이 사업은 제가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대신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집행률을 지금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성과나 목표 면에서는 조금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다른 사업들은 잘 하시고 계신데 이것만 눈에 띄어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행려자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이 행려자 관련 사업이나 사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자체의 업무이냐, 경찰의 업무이냐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기자분이 어떻게 썼냐면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일명. 지자체는 경찰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경찰은 지자체의 책무로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관련 경찰이라든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27쪽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개별 1번에 자산형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외 8종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지원 및 추진현황에 보면 지원관련 규정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말그대로 현황만 제출해 주셨어요. 현황만. 그렇죠? 현황만 제출해 주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다른 기관에서 감사받는데도 수검 자료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구 통장이 있고, 신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이 구 통장이 있고, 신 통장이 있는데요. 신 통장은 몇 종인지 알고 계세요? 몇 종인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종입니다.

이희환위원

4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 통장은 5종이고, 2021년까지 모집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상인원 모집 완료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미 2021년에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까지 모집하였는데 구 통장 5종은. 이 사업 대상 인원 모집이 완료된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완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완료된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 통장은 2023년도 인원이, 2023년도 인원이 2022년도에 비해 줄었어요. 만기를 다 채운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상자 다 채운 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만기를 다 채웠냐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4년에 만기가 됩니다.

이희환위원

2024년에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 만기를 채우지 않았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중도해지를 해서 인원이 줄은 건 아니죠? 중도해지자도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의 평균 한 70에서 65%가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희환위원

중도해지하는 사유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현황만 제출할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자료에다가. 조금 세상적인 용어로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까? 중도해지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도해지할 때 분명히 분명히 사유를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요? 유형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경제적인 본인의 사유이지 않았을까.

이희환위원

아, 경제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구 통장 5종에는 일하는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가구 수급 가구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입 대상인데요. 일을 그만두거나 이럴 때 지금 해지 대상자가 돼서 해지가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경제적으로”라는 용어로. 그냥 막 답변하지 말고 원칙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신 통장 4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을 때 4종이라고 답변 해주셨고 현재 4종으로 돼 있어요. 신 통장이 4종인데 2022년 모집을 개시했을 때 현재까지 계획 대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다 됐나요? 계획 대비 모집 인원은 다 됐냐,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산이 13억 2,700인데요. 지금 거의 75% 집행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75% 달성을 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2년 모집계획 게시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또한 신청자 중에 탈락된 사람들은 없었나요? 신청자들 중에 탈락된 사람은 없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가입대상이 졍해져 있기 때문에 탈락이라고는 안 하고

이희환위원

모르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존에 안 맞는 건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 업무 좀 생소하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처음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만 아는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고. 아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자료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심 갖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물 한잔 드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동 협의체가 있잖아요. 실무협의체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단계의 계획을, 운영할 계획에 대한 부분들 정책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죠? 기관 간 기관 연계 사업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관에서 못하는 역할들을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셔야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2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별 현황을 보면 편차가 너무 커요. 동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이게 편차가 큰데 한번 판단은 해보세요. 이 편차가 큰 게 복지 수요에 따라서 이 편차가 생긴 건지 아니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문제인 건지 운영의 문제인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운영의 문제라고 하면 좀 개선 방안을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행복누리재단에서 3,695만 원을 공모사업을 줬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그 공모사업를 분배하는 과정도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좀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후원기탁이 들어오는 동 그다음에 기타의 재원이 있는 동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재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게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잠깐 꺼보실래요?

15시2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가족복지과

15시45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성친화도시. 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그 목적이 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목적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조례에 보면요. ‘지역 정책 결정과 과정 발전에 여성과는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성구는 제6조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게 있다면 무엇이고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을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조례에 대한 거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1년에 한번씩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평가한 게 있어요? 책자는 볼 거 없어요. 책자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메모를 한 게 있어서…. 평가는 한 게 없고요. 저희가 여성친화 참여를 확대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러면 성과도 분석을 해도 저기를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2조에 보면 그다음에 활동지원이 있어요. “행정적 재원을 통해 전문성을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있어요? 활동지원에 대한 거는? 별도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활동지원은 저희 활동실비를 여성친화도시 참여단한테 지원한 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기 3월달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했죠? 역량강화교육.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3월달에 했는데 모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면. 역량강화교육에서 유성의 비전 아래 5대 분야 5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대 분야 5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했는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없으신가 보네요.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5대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평등정책추진기반 구축,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세 번째는 지역사회 안전 증진, 네 번째는 가족친화환경 조성, 다섯 번째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5대 분야로 나눴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조례에 대한 거예요. 조례의 시행령, 법령 이거에 대한 질의니까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제7조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이게 강제규정이거든요? 유성구는 이걸 수립계획서를 하고 있는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유성구도 혹시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성은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15조나 16조에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는 하고 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하고 있나요? 21조에 보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가정친화 직장문화 확산이라든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마련 과제가 20개 정도 되는데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인권보호 복지증진에 보면 3절 29조에 보면 “성차별금지”가 있어요. 별도로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평등기본법. 제가 법령을 유심히 봐달라고 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2조에 보면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가족부장관은 하게 되어 있는데 유성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는 4대 폭력에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지금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고는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 했어요? 성희롱 실태조사에 대한 거를 하면서 예방 교육은 언제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방교육은 계속 지금 학교나 직원이나 지금 여성단체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잘 수립해서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령에 맞게 잘 좀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하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23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18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도 조례 제8조의 지역연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23년에는, 22년에는 그나마 서면으로 한번 개최를 했는데 23년에는 지금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올해 늦게라도 회의 개최 계획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11월 중에 서면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경옥

하경옥위원

12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1월중으로요.

경옥

하경옥위원

11월 중이요? 1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서면 개최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언제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12월에 저희가 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2월 되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개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보니까 이걸 다 사례결정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희망복지과에서 얘기하듯이 사례관리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까지도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로 명칭을 따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법령에 긴급하게 아이들이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걸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심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심의위원회지만 거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고 괄호 치고 사례관리위원회 명시를 해놓으면 좋은데 아니, 사례결정위원회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좋은데 우리 심의의결서에는 거의 다 사례결정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회의를 한 건지 처음에는 혼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 놓은 명칭이 있는데 그걸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그렇게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언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17년부터 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2017년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1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16년에 지정이 됐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6년에 지정이 돼서 친화도시는 17년부터 2021년 5년간이고요. 현재 재지정 돼서 22년부터 26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재지정 될 때도 있고, 또 지정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 있어요. 참여단 운영을 5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8명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주민참여단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분과별로 건강돌봄 하고, 교통안전, 가정문화, 경제일자리 4개 분야로 해서 이분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정책제안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책제안을 한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 교통안전

경옥

하경옥위원

제안 사업을 한 게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가 설치됐고요. 그리고 여성안심시설물 설치대상지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학하동 하고 노은3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 해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비상벨 지원 모니터링 해서 송강동 등 11개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유성커뮤니티센터가 우리 반석동에 있지요? 유성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무엇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성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에 대한 취업, 창업에 대한 교육 특강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왕 자료를 주실 거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렇게 분기별 특강한 거, 연말 특강한 거, 여성동아리모임 그리고 취·창업교육한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냥 횟수만 적어서 줬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도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성인지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성인지교육을 할 때 어린이들만 하지 않고 부모도 함께 참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유치원에서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같이 교육에 참가해서 같이 교육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도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그냥 이것도 학교 몇 회 참여했다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예방 교육을 했으면 아이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해서 평과표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 교육만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문지 조사 한 번쯤은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나 성과지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우리 2024년도에는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 있나요? 구상하는 정책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특화프로그램 어떤 게 있어요? 혹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으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가 친화도시에 대해서 집중 추진을 해야 돼서 우선은 본예산만 올렸고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92개 정도의 도시가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취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여성 1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점이 돼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여성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출생 사업이라든가 직장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같이 여성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떠실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인력. 지금 아마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담당을 직원 1명이 맡고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러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문단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 했으니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직원 1명의 노력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298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2023년 기준에서 어린이집 279개소 중에 276개소가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설치된 것이 몇 년도인지 혹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15년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죠? 2015년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의 반발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자료가 보여 주는 것처럼 현재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CCTV가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순기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는 좀 제가 알고 싶은 게 부족해서 별도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자료에 보면 최초 설치연도와 업그레이드한 연도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다 제가 찾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 그러니까 의무설치가 시작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물론 2015년을 포함하는 거죠. 그 어린이집 개소 수가 164개소가 2015년을 포함한 그 이전 설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그 16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총 대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84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내구연한 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7년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년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본 공부에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기계나 사양의 차이 이런 걸로 그 정도는 또 저희가 감안이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본 바로는 이렇게 오래된 노후화된 CCTV가 과연 그 설치목적을 잘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목적 이루는데 잘 쓰일까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아동보육법이나 뭐 이런 데는 CCTV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명시된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이런 데서는 내구연한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공동주택법 이런 거에서는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동보육법에서도 그런 것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냥 CCT 조달청 기준으로 카메라 내용연수가 7년으로만 되어 있고, 7년이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성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보니까 우리가 22년에 5개소, 21년에 3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점검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안전, 다른 위생 이런 점검을 가는 데는 안 가고, CCTV만 별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은 행정지도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서 보셨을 때 대부분 괜찮았다 뭐 이렇게 판단. 물론 2년 전 22년 이럴 때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괜찮으셨나 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한 어린이집은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왜? 잘 안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관리 안내판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관리대장도 없었고 미흡해서 저희가 과태료 1건을 부과한. 2023년 10월에 과태료 1건을 부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거에 굉장히 무관심 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일부로라도 심지어는 고장상태로 방치한다 이런 것도 어디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초창기에 설치할 때는 설치의무가 생기면서 그때 저희가 설치비용을 많이 지원했던 걸로 알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2015년에 6억 2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게 1대당 몇% 정도를 지원한 걸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당시에 183개가 1,198대를 설치해줬거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많이 들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당 80% 정도를 지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대당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전 것이 2,384대나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 관리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 되시는 느낌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가족복지과

희래

이희래위원

돈이 뭐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당장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가족복지과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고장나고 하니까 렌탈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렌탈을 권유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운영비에서 월 한 10만 원 정도만 하면 관리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고장났을 때 신속대처가 되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1대당 가격을 이런 걸 알아보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0만 원에서 막

희래

이희래위원

최하가 35만 원에서 50만 원 뭐 이렇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렌탈 같은 방법이 있군요. 아무튼 그런 부분 CCTV의 당초 설치목적이 잘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위원장님을 향해)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송재만위원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거 우리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추가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 있는 보호종료아동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다함께돌봄, 학교돌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내지는 관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은 국장님 보셨겠지만 지난 회기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청장님의 답변 이런 것도 들었어요. 듣고 뭐 나름 마음 놓이는 부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9호점은 참, 돌봄 9호점은 개시를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교육과학과….

희래

이희래위원

아, 거기 꺼구나.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22개소인데 그걸 찾아보니까 6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22년 4월에 처음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현원에 변동이 있나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 4월 이후에는 특별히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마음이 놓인 상태고, 국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과후아동을 돌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청장님 말씀하신 것 잘 지켜지는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 중요한 돌봄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잘 함께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69쪽 한 번 보실까요?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성친화팀이네요? 트림스타트팀하고. 2022년도부터 23년도 2월달, 23년도 3월달 해서 공모사업을 결론적으로 3건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은 집행부에서 많이 해야 된다.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소송, 고발 사건이 있어요. 287쪽에 보시면 각종 소송 고소, 고발 사건 및 처리현황을 지금 보니까 피고가 유성구청장으로 되어 있네요. 287쪽.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1건은 종결이 됐고요. 2심에서.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조금반환 명령 처분 취소. 22년 2월 10일 건은 종결이 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있죠? 재심 청구해서 지금 3승 승소 진행 중인데요.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대략?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대법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3심까지, 대법원까지 들어갔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내용 나오면 또 우리 상임위원회 알려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95쪽을 보시면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현황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내용이 약방에 감초예요. 그렇죠? 현황을 쭉 보니까 22년도 아동학대 발생현황은 22년도에서 23년도에 증가했어요. 신고접수가.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자체점검에 의한 증가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증가된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신고가 들어와서 증가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거의 다 신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체 점검해서 올라온 현황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부분도 아동학대 발생현황이 중복되는 건수가 23년도에도 40건이에요. 사실. 210건 중에 40건이 중복됐죠? 지도를 잘 해줘야 돼요. 담당하는 팀장님이 아마 계실 건데, 과장님 보다도 팀장님이 현장에 많이 활동을 해야. 그리고 각종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계속 언급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조치현황 있죠? 259쪽 하단부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신고접수가 마찬가지예요. 아동학대 신고조치 현황도 여기 보면 22년도 197건에 23년도 현재 9월달까지 210건인데 신고접수는 증가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도를 좀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사고사례도 많이 전파도 하고,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 대상이잖아요. 올해 되어 있는 아동이나 교사선생님들 다 대상이 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아직 그러면 처리가 안 됐네요. 25건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올 안에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계속 이어지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조사기간이 2개월 이내라 아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고소 고발은 안 들어가나요? 25건 중에? 여기에서 종결 짓나요? 지금 고소와 고발해서 들어가 있는 건은 없어요? 25건 중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는 행정처분 하고 경찰서에서만 고소 고발이.

이희환위원

경찰서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도 국장님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관심 갖고 사고사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단히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7페이지에 보시면 아동급식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급식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대전 내에 BC카드 가맹점 일반음식점 사용할 수 있는데 언론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용자 절반 정도는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한다고 언론에서 이런 사항을 제가 접한 내용이고, 아마 국장님도 이런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맞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중에 우리 유성구는 편의점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부분은 분석을 조금 해 놓았지 않아, 해 놓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아동급식카드 우리 유성구는 편의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이용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내용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보신 모양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분석한 게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분석한 거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분석을 좀 하도록 하세요. 이건 하나의 업무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분석을 해서 미흡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내년도에도 사업하는데 반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냥 주어진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편의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카드 가맹점, 음식점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하기 편하고 저렴하게 한 끼로 때울 수 있어서 편의점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마 저쪽에 있는 직원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급식카드 가맹음식점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고 이런 건 없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급식카드 가맹점, 가맹음식점을 정보를 제공한 일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담당자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계속 어디에 사용한 건지 지금 결과는 없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희환위원

모니터링만 하고 있지 이러한 정보는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정보를 주고 있냐고 물어본 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가 많아서 못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제가 하는 내용을 천천히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상자들한테 문자로 그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있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자로 해서 제공을 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현황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개별적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선한영향력가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떤 가게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에 기부하거나 그런 곳에 써있더라고요. 선한영향력

이희환위원

선한영향력가게는 우리 지자체에서 급식카드를 받는 아동들에게 음식, 다양한 서비스 무료로 지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운동, 식음료, 안경, 이미용, 스터디카페 등에 관계되는 게 바로 선한영향력가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그런 건 봤지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이희환위원

유성구는 얼마나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파악.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 상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뒤에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만 달라고 했지만 과장님이 답변은 여기 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선한영향력가게를 많이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아마 주무관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급식카드는 BC카드 가맹점이면 다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특정업체가 지정되는 게 아니고 BC카드 가맹점이면 다 사용이 가능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편의점 사용률 의원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는 뭐냐면 1식을 8천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6천 원인가, 6원 5백원인가 하여튼 이거보다 단가가 낮을 때 그 식당에서 1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률이 높았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1식 단가를 높이고 나서 편의점 이용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걸 분석을 하셔서 제출이 가능하시면 제출 좀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략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다섯 가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지원사업에 보면 한국문화교육과직업훈련 사업 그다음에 2항은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서비스제공 사업, 세 번째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 네 번째는 보건아동교육 및 교육사업, 다섯 번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사업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송강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도 사업성과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런사업들이 다문화가정들한테 다양한 사업에 지원사업이 있듯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해서도 유성구 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국어교실 말고도 여러 가지 아빠랑 가족 간에 같이 친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정폭력 그다음에 한국문화교육 이 세 가지에 거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제가 판단한 거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훈련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과 보건아동 보육에 대한 교육사업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가 빠진 것 같고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간략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상록어린이집 보면 급여를 가지고 104만 2천 원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게 4시간 단위 급여인 것 같아요. 그런데 8시간을 할 때는 208만 4천 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오전반, 오후반 해서 이분이 연장반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104만 2천 원을 오전에 4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만 썼는데 그게 수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급여는 정확하게 나갔는데 아마 계약서 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다시 한 번 그건 체크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약서 같은 거 수작업 할 때는 도장도 다 찍어 있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민사소송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약서를 좀 써서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페이지 유성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원질의는 아니고요. 9대 처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어요. 진잠동 다문화 및 청소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로 세 꼭지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바로 구정질문 이후에 바로 진잠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부분 그리고 2024년도에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 추진 현황 주셨는데 여기에도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제. 239페이지 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외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폐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반납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돈을 받은 거라. 근데 이제 폐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돌려줄 업체가 어린이집이 없어져서 저희가 그냥 담당자 교육만 한 결과입니다.

박석연위원

그것도 있는데 보니까 폐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제 뭐 물품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도 이제 반납 처리하시는데 현물로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우도 있고 사용하던 물품을 그대로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물품 돌려받은 물품으로 돌려받은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끼리 양도하는 걸 저희가 승인한 현물을 양도한 것에 대한 승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폐원 어린이집에서 쓰던 거를 그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양도를 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걸 우리 구청에서 승인만 해주는 거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린이집 간의 양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간 건지도 확인이 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확실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사전 승인하고 체크한 겁니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물품의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물품을 반납했을 때 반납된 물품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물품 반납을 직접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공기청정기나 기타 등등 어린이집에서 쓰던 반납 물품이 우리 구로 넘어왔을 때 이 구에서 사회복지과로 또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수요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위기가정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자 이런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싶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양도된 거면 그 과정만, 절차만 구에서 잘 관리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같이 보시죠.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등 계약 현황 중에 물품 수의계약 현황 중에 2022년도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을 하셨어요? 23년에는 없습니다. 신생아 물품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는 일부러 23년도에 편성을 안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편성을 안 하신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23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상태라 올해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삭감이 돼서 추진을 안 했고 24년도에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4년도도 출산용품은 안 올렸습니다.

박석연위원

안 올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출생 신고하러 온 분들한테 그전처럼 어떤 뭐 선물 같은 거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선물은 없고 바우처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바우처 지원하고 양육수당 같은 거 안내하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양육수당이랑 바우처는 2022년도 출산용품 할 때도 있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2년부터 출산 장려금하고 그런 수당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때 2022년도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바우처랑 그것만 받는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산율이 많이 낮은 거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청년 인구가 많은데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사셔요. 그분들이 출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2명 그리고 3명 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첫째, 둘째 때는 출생 신고하러 가서 받았어요. 어렵게 어렵게 셋째 임신하셔서 참 이거 나라에서 상도 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셋째 낳고 출생 신고하러 갔더니 없대 그러면 출생신고 하러 갔던 우리 구민인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해주신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도 느끼신 바 있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뭔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 거기에 더불어서 출생 신고하러 나 셋째 낳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갖고 동사무소로 가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깎여서 사업을 못 했다. 뭐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 그리고 이 구입 목적 자체를 집행부에서 의회랑 조금 더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더라면, 그리고 그런 절차를 잘 지켰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과연 삭감을 시켰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고요. 한쪽의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사업이나 이런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적극성을 띠셨겠죠.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2024년에도 이거를 지금 과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신규 예산은 지금 거의 구에서 편성이 안 돼서 저희도 이것도 이번에도

박석연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예산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모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다음으로 285페이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목표치를 일부러 낮게 잡으시고 실적을 100%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존재했습니다. 희망복지과라든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9,700 정도고, 목표치가 25명에 실적이 60명이에요. 그러면 23년도에 한번 보시죠. 23년도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해서 예산액이 좀 늘었죠? 2억대로 올라갔는데 목표치는 25명 그대로입니다. 실적이야 뭐 이게 9월달 기준이다 보니까 54명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늘어났으면 목표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전년도 실적도 충분히 달성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성인지 예산서가 2023년도에도 있고, 24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있어요. 23년도에는 아동복지과로 돼 있었고, 성인지 예산서 24년도 가족복지과로 부서 명칭 변경해서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성과목표나 사업명을 보시면 이게 과연 성인지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성과목표 쭉 보시고 사업명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교육 차원에서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가 가는데, 육아 커뮤니티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돌봄 사각지대 없는 사례관리이런 것들은 과연 성인지에 해당이 되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오전에 충분히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 선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물론 22, 23년 아동복지과 기준에서 이걸 기재를 해 주신 거예요. 24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확인을 못하셨겠지만 2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과목표라든지 사업명을 기재를 좀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3년도 표 하단에 추가적으로 ‘24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사업 및 성과목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변경 기재했습니다.’라고 써주셨으면 덜 지적받았지 않을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제 꺼 백데이터 자료에만 있네요.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그런 감사를 하실 때 1~2년 치 자료 혹은 이 주시는 요구 자료 제출한 자료만 보고 판단은 하시진 않으세요. 몇 년 치 자료를 뒤집어서 다시 확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그리고 계획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셔서 복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290쪽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22년도에는 각 시설마다 이월금이 다 존재했고 이월금이 없는 곳들이 몇 군데 존재했습니다. 23년도에는 내년도 이월금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 주신 거죠? 다 0으로 써 있던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아직

박석연위원

정산이 아직 안 돼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295쪽에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 현황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피해 아동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가정 보호라는 게 그러면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이 다시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피해 아동이 정서가 과연 온전할까요? 피해자를 가해자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물론 유성구에서 판단할 문제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이 원가정 보호 조치를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인지는 본 위원이 아직 모릅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느 정도 그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절차를 하고 나서 지금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원가정 복귀하기 전에 그러면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한다? 부모교육도 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석연위원

그거를 구청에서 해요? 경찰에서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기관에서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 기관에서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북부아동보호기관 같은 데에서 아빠 교육, 엄마 교육 또 아이 교육 이렇게 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원가정 보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아동학대 신고 조치 현황 여기 써주신 이 현황들은 온전히 구의 현황은 아닌 거네요? 관련 기관에서 받은 현황 자료를 여기에다 기재해 주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 구청이나 112로 경찰로 이제 신고가 되니까 그걸 다 합친 건수입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탓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랑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라든지. 원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모니터링 계속 하시겠지만 인력도 부족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어린이집 물품 지원 및 관리 현황인데요. 확인되셨죠? 물품 지원 내역에 2022년, 2023년 물품 지원 내역 없음 기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301페이지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내역에 보면 노트북도 되고, 태블릿 이런 거 무선 청소기, 세탁기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 2023년도 물품 지원 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와 같이 301페이지에 기능 보강으로 지원된 거는 예산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달라서 지원이 안 됐다고 기재해 주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기능 보강으로 추진한 사항이라 아마 별도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이 노트북, 태블릿, 무선청소기, 세탁기와 정수기와 출결 시스템 이런 것들의 차이가 기준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황은 반납한 현황이고요.

박석연위원

반납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물품 지원 내역이 없음이라고 표시했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기능 보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박석연위원

국장님,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든가 할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05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자립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수능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호 종료 예정인 친구들이 이번에 수능도 봤을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2023년 보호 종료 및 보호 연장 예정 아동이 31명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이 31명 중에서 이번에 수능 몇 명이나 본 지 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능을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립 준비 청년 중에.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가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충분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단계별로 지원 계획도 있고 다 열심히 잘해주시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이 친구들이 수능을 끝나고 학업을 위해서 혹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대전 외곽으로 대전이 아닌 지역으로 떠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해줘서 그래도 잘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전 다른 동에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하게 된다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을 대전이라는 사회 그리고 대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반기 자립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 사업 기간이 10월, 11월인데 보통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을 위해서나 직장을 위해서 떠나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사업 사업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사업 기간이 좀 늦다고 판단이 되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월에는 한 번 했고요. 이제 11월, 이번 주에 내일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좀 미리미리 하면.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해보거나 해서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생각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한데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만으로도 기준을 따져보면 수능 끝나고 갑자기 교육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바로 내년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조금 당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9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좀 살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다문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국장님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어디 있나 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원신흥도서관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구암동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구암 평생학습원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옮겼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마침 구암동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옮겨갔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297쪽에 자료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일단은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이용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개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밑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센터 보조금 관련된 예산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국비만 보더라도 2023년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1천만 원인데 어디는 2억, 아니 6억, 아니 2억 8,700이고, 또 3억이고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우리 유성구가 다문화가정이 적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소미란 팀장님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제가 뒤늦게 생각한 것은 이걸 5개구를 비교해 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그런데 우리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가 4,729명이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국장님, 타구 거랑 뭐 좀 자료 있으십니까? 전 그게 없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 정도 됩니다. 서구는 26%고 거의 비슷하게 19%, 20% 정도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 정도 되는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인지 예산이 적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관평동에 있는 시 가족센터가 원래는 다문화센터였습니다. 시. 근데 지금 저희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성구 구민들이 거의 다 그걸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타구는 민간위탁금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소외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관평동에 있는, 구즉동에 있는 가족센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는 걸 관리하고 계십니까? 파악은 좀 하고 계신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 실적 같은 것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어때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도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저희 유성구는 그래도 다행히 민간위탁금 안 나가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하고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르네요. 저는 이제 우리 일을 남한테 맡겨서 이게 제대로 알까 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생각이 좀 있었는데 국장님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시에서 우리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다문화 그래서 제대로 거기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는 실적이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적어요. 그래서 이 적은 이유가 우리 다문화가정이 4,729명인데 10월까지 88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문화 커뮤니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때문에 아마 이용자가 적을 것 같고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 시 가족센터에서는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문화 가정이 정착하고, 또 실생활에 도움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이렇게 혹시 이용자가 적은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 난 신문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인구 절벽 ‘다문화가 미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아주 장문의 기사가 있었는데 한편으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또 이런 부분 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랑 의견이 같으니까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개별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부서별 사무관리비 요청을 좀 드렸는데 자료가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제출은 저한테 해주셨는데 못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사무관리비 집행을 쭉 하셨는데요.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무관리비 자료가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운영 참석 수당이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국비 사업에서 집행이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저희가 의회에 사업설명서가 올 때는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 원 올랐단 말이죠. 이게 10만 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의 참석 수당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15만 원씩 지급을 하신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은 1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따라서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럼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 예산도 그렇게 올리셨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 하여튼 201-01를 좀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신문 구독료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 이거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제가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걸 봐서는 신문사를 지정을 해서 신문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거 신문을 볼 사람한테 희망을 받으셔야죠. 신청을 받으셔야지. 이걸 1개 신문사를 지정을 해서 내보낸다는 건 사업 진행을 잘못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그 신문사를 원할지 안 할지, 어떤 신문을 볼지에 대한 월정 신문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특정 언론사를 지정을 해서 내보낸다? 그렇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개선해 주십시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육성 지원 사업을 좀 볼게요. 201-01를 보면 어린이집 육성 지원 사업에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내보내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산 총액은 얼추 맞아요. 예산 편성이랑. 그런데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 온 예산설명서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한 2,700 정도 예산이 올리실 때? 가스 안전 점검 수수료는 800만 원이에요.22년도나 23년도나 비슷합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실제 지급된 거는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는 400만 원도 안 돼. 그렇죠? 전기안전은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안 바뀌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예산 심사할 때 일부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부서 기본 경비에서 왜 지역돌봄협의회 현수막이나 채용면접 심사위원 수당 이런 현수막. 지역돌봄협의회 사무관리비 편성 안 돼 있어요? 그 사업에? 안 되어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지금 부서 기본 경비를 보면 아동복지 협력 간담회 현수막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안내 전단 제작. 각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하셔야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별 반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21년에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3세 이상 반이 있어요. 22년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인데 한 개 어린이집에 있죠? 다섯 갠데 23년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공공성 역할이 있다고 하면 3세 이상 반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예산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린이집에서는 반대를 하실 거예요. 반대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3세 이상 있어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따로. 혹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규 5개소 신규 5개소 그다음에 전환 1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이 자료 똑같은 건가요? 동일한 자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한번 봐보실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가온 어린이집에 지금 집행 리모델링비가 예산 편성보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규로 받는 어린이집은 리모델링비가 401-01 하나 시설비예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전환으로 돼 있는 예다음 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는 405-01예요. 아니, 402-01예요. 민간이전비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합쳐서 지금 5억 6천에 맞췄어요. 거의. 재원이 부족한데, 지금 401-01에 재원이 부족해요. 그걸 402-03에서 가져다 썼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예산 집행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401-01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 4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4억 5,200을 하셨어요. 4억 5,280만 원을. 28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집행하셨어요? 이거 전용 결제하셨어요? 목 변경?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거 다 401-01 시설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떤 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예다음도.

송재만위원장

예다음이 왜 401-01이에요? 전환인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402-04 민간위탁 사업비 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육정책위원회 한번 보실래요? 원 자료 66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 그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상위법에도 있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저희가 15명 이내로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체

송재만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 수탁선정 심사위원회를 대신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기능이 보육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심사 결과가 나오면 여태까지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는. 나름의 공정성은 확보했다라고 내부에서 얘기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이 늘 있어요. 이게. 그걸 해소하시려면 위원 구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참석률을 높이셔야 돼요. 국공립 어린이집 선택하는데 58%가 뭡니까? 58%가. 58%, 61%.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을 하는데. 이 위원 구성하실 때 참석률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중요성을 인식시키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개선 하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보호자 대표나 원장, 교직원은 저희가 공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공개 모집하는 인원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이내면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마이크 잠깐 꺼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7시2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