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형신
한형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김미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질문드릴 테니 국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27, 개별 13쪽 의회사무국 조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년과 23년을 비교해봤을 때 타구 2명에서 5명까지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6명이 증원되었어요. 의원 보좌에 신경 쓰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의원 1인당 보좌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아직도 적은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인력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정원과 관련해서 속기인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속기직원이 정원 1명,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1명. 2명이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에 또 한 분이 병가로 못 나오시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행감은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 이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9쪽, 개별15번 의회 정보공개항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권고 정보공개항목이 24건인데 왜 12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신 것인지 그리고 또 정보공개는 유성구청하고 의회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6명이 정책지원팀에 올해 새로 배치가 되면서 의원님들 활동에 많이 보좌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보다는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에 지금 3명 정도 정원 증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의원님들이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단체 활동, 그리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 너무 열심히들 하셔서 저희 의원 보좌하는데 직원이 앞으로 더 충원돼야 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속기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많게는 3명 이렇게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 행감 때도 1명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1명밖에 채용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정원 증원 확보에 3명을 증원했는데 거기에 속기인력 1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 당장 배정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누차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엔 좀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이고요. 올해는 지금 일단은 1명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속기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음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함께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정보공개항목이셨는데요. 저희가 행안부 공개항목 중에서 12건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항목이 의무항목이고 나머지 부분이 자율항목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부분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민에게 알림을 통해서 구민들도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항목, 공개항목을 선정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형신
한형신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회 정보공개항목 관련돼서 지금 23가지잖아요. 필수공개 5개에다 자율공개 18개인데 우리가 지금 필수 5개, 자율 7개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자율로 공개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또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 활동들이 계속 늘어나셔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시냐는 거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 이게 이제 자율
송재만위원
안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사무기구 예ㆍ결산분석 지원현황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못 하시겠지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공개를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연초에 공개항목 결정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 작년 연말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정책지원팀에서 보좌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가 덜 된 거 같아서 내년에 공개할 때는 그 항목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추가해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3가지 이 공개항목을 연초에 정하실 때 보면 의원별 회의출석일 현황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원별 출석, 회기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행안부에 5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 분석하는 게 있어서 행안부 ‘내고장알리미’에 저희가 5가지할 때 회의일수라든가 의회참석률이라든가 의정비 이런 부분 5가지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 의회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유성구 의회사무국은 그래도 행감자료를 잘 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첨부서류를 보지 못하게는 안 했어. 유성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잘 한 게 유성구 의사국 같아. 하여간 고생하셨고…. 이 정도니깐 우리 국장님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고생하셨는데 개별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왜 정원이 불부합이에요? 정원현원이? 직급이 안 맞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왜 그러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이 근속승진도 있고, 또 저희가 9급 신규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은 맞는데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정원 현원은 맞는데 불부합이잖아. 직급이 안 맞잖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직급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근속승진이 이번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츰 앞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최소 연수가 1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1년 6개월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안 맞아서 8급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9급이 그냥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자리 있으면 최소 연수가 안 돼서 그러는데 불부합 없이 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별도 인원이 홍보요원 하나, 시선제가 둘 그렇게 공무직이 둘인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33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윤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속기가 우선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일 행자, 사도위가 같이 하면 속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분이 계속 할 수 없잖아.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저분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교대근무도 필요하고 한데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2차 공모까지 이제 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우선,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속기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대책. 근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모집한 사람이 둘. 3명은 모집해야 되는데 두 분 왔다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1명
동수
김동수위원
1명 왔으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2명이 왔는데 1명이 또 포기를 해서 1명밖에 지금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1명 쓰면 내일 2개 상임위원회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양쪽에 1명씩 배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녹음기능을 통해서 직원들이 나눠서 회의록 작성하고 그렇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작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속기문제에 대해서 속기사가 정규직원이 하나밖에 없으면. 속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 사람들 우리는 발언을 해도 이렇게 좀 쉬었다 발언하고 그러는데, 계속 발언을 하면 속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쉬어요? 한 시간 하고 한 시간은 쉬어야 되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작년부터 계속 속기인력을 조직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기조에 따라서 증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명을 증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증원을 했는데 조직부서에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온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 직원이, 정원이 933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28명이야. 거기서 국장님이 잘 말씀드려서 국장님 책임껏 해오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제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의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속기를 못하면. 하여간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정재신 계장이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심각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9쪽 한번 보세요. 의정홍보광고료 세부집행내역 보면 인터넷이 금액이 많아. 신문보다. 왜 그래요? 인터넷이 홍보가 많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일단 지역 신문사보다는 인터넷 홍보 신문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골고루 나눠서 홍보를 하느라고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6개인가 그렇고요. 28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일반 신문 9개라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집행부는 페이퍼 신문이 더 많더라고. 금액이. 근데 우리 의회는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포상이 있어요. 포상. 포상을 유성구 의정발전 90, 유성구민 포상계획 해서 작년 12월달에 계획을 세웠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면 200명을 세웠어요. 결재한 거 보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72명을 해가지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200명.
동수
김동수위원
200명이었죠? 처음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날짜가 없어. 8월달에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20명이 증원이 됐어요. 근데 포상을 200명해서 10%씩 증원을 한 이유가 뭐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코로나 이후에 각종 지역의 단체들이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을 집중해서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라든가 성과보고회 같은 것도 많이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공로를 치하해 달라는 포상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계획서를 12월달에 만든 걸 8개월 만에 다시 똑같이 변경해서 10%씩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하다 보니까 연말에 아마 더 많이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구민을 좀 더 확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격려도 되고, 또 의장표창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증대를 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명단을 보면 보육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 관내에 보육 시설이 한 270-8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통장님은 몇 분이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통장님은 한 동에 한 3-40명씩 되니까 한….
동수
김동수위원
통장이 670명 정도 돼요. 근데 보육 어린이집 300개밖에 안 되는데 포상이 몇 명이야. 이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23명 현재 보육교사를 했고요. 저희 보육시설이 한 270-80개 되면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도 한 보육시설 당 7-8명은 되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무슨 7-8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니, 많은 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 포상이 계획을 세웠으면 200명에 맞춰야지 20명씩 증원을 해서 다 결재하셨네. 여기 계신 분들.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포상을 200명에서 20명씩 늘리면서 포상 예산이 상당히 많아. 760만 원이야. 760만 원씩, 766만 원씩 들이면서 어린이집이나 뭐…. 잘 포상을 적절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다음에 아까 윤정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의사국 조직현황에 5개구 27쪽에 보면 유성구는 2명이고, 서구는 38명이에요? 서구가 1.9명인데 유성구가 원래…. 왜 이렇게 적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애초에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유성구의회는 약 의회고 강 집행부라 그런가 다른 데보다 특히 더 그랬었나. 이건 좀 다른 데하고 밸런스 좀 맞췄으면 해요. 유성구청 예산이나 뭐 하려면 전혀…. 5개 구 비교분석표 잘 갖고 오잖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노력해서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다른 데하고 비교하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부 뭐 하려고 그러면 5개 구 비교, 전국 비교. 근데 잘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원을 해야 지금 정책지원팀이 생겨서 의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활발해.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책지원팀이나 우리 직원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국장님도 직원이 어떤 의원님 한 사람씩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가서 할 문제고 기본적인 건 맞춰야 한다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하여간 1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직원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의사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 5쪽의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집행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올해 연초에 세웠던 예산 대비해서 집행해 보시고 나니까 올해 예산 잘 세우셨다고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집행하고 남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나머지 거의 한 8-90%는 잘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집행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점점 연차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거나 예산 사용하는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내년도 예산 세우셨죠?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메모해 놓았다가 그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다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서 교육 부분이 됐건 여비 부분이 됐건 다른 쪽 부분이 됐건 의원님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을 좀 더 줄이고 예를 들어서 자체 교육을 좀 더 늘리자 그러면 또 예산의 편성목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지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이미 예산 편성은 됐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원분들의 의견과 그동안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매월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런 간담회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의원님들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 이런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례화 돼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는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의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청사 외벽을 활용해서 현수막 의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두 번 정도 저희가 현수막 게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 나왔던 데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래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명절 때 인사, 새해인사, 그리고 의회 정례회 때 중요한 것 등 이런 것 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돌아서 평가해 볼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한 걸로 끝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난 추석명절 같은 때도 본청에서는 현수막을 다 게첩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이 오시면 구청사 방문을 하면서 주차하려고 의회까지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과연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수막을 활용하면 좀 더 저희가 의정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떤 때에 저희가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게첩할 건지 연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본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의원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전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희가 금요일날 행정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됐을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도 뉴스보고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미 구청에서는 구청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셨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문 열자마자부터 이미 민원24나 새올 행정시스템이 멈추면서 마비가 됐었는데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한테는 보고가 됐을 거고 물론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5시 넘어서야 그 상황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사실 전달이 바로바로 됐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제가 일례로 금요일 것만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급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체계를 의견수렴을 잘 파악을 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그날그날 바로 오는 대로 보고가 되는데 오늘 아마 보고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람을 오늘 하게 됐는데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료 25쪽에 있는 의회 SNS, 유튜브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의사홍보팀 인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아마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업로드해야 돼서 두 분이 하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울 거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 때때로 절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너무 없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특히 보시면 인스타는 조금 더 간단한데도 162명, 그리고 페이스북은 심지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들을 합한 숫자만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에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에 이거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들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홍보팀에서는 이런 부분들 콘텐츠를 올리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여력이 없을 거 같은데 의견을 다각도로 모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할까.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사실 그렇게까지 조회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이 4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직 분석을 하잖아요. 조직 분석을 한 토대가 정원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결과들은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도 추진완료로 해서 올라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무분장규칙이나 지금 자료를 봐도 안 되고 있는 업무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지원팀 같은 경우 예ㆍ결산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정원을 안 주니까 안 된다? 정원이 계속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송재만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 분석이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파악하는 한 트랙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28명에 기타직까지 해서 33명이잖아요. 그럼 전체 인력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적절하게 업무가 배치가 되고 있는지를.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전체 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늘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가실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송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있는 인원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검토를 해보실 시기가 왔다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한 내역을 보면요. 이게 언제 시점 자료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10월 기준입니다.
송재만위원
10월 말 기준인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10월 말 기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왜 근데 23년도에 지금 66%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왜 66%밖에 진행이 안 됐을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게 10월 24일 기준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광고료하고 홍보비가 좀 남아있어서 11월달하고 12월달 게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거 같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천만 원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 있는데 12월달 내로 다 소비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어차피 작년 걸 보면 다 소진하셨는데 이게 지면 일간지하고 인터넷뉴스하고 차이를 두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급해 주는, 34건을 지급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 23년도를 보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28개 사가 다 나가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28개 사가 다 나간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아니, 배포기사조차도 1건도 안 실어주는 더팩트에도 나간 거예요? 그런 언론사도 있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더팩트는 안 나갔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기준이 저희
송재만위원
지금 이게 작년 기준을 보면 55만 원씩 지급하신 거 같아.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 올해는 55만 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집행된 걸 보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55만 원씩은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기사를 저희가 요구하는 기사라든가 의회에 더 협조적인 인터넷 홍보 인터넷신문사 같은 데는 저희가 1회를 더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기준 때문에 금액이 달라 보이는데요. 55만 원씩 지급한 건 맞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건수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
송재만위원
9페이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게 그러니까 홍보 광고가 광고하고 그다음에….
송재만위원
일률적으로 55만 원씩 나가시는 거 같은데 의정홍보에 지금 23년도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 금액 말씀이신 건가요?
송재만위원
예.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금액은 1건을 주느냐 2건을 주느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재만위원
아니, 1건을 주느냐 2건을 주느냐는 어쩌됐건 34건이 나갔으면, 55만 원씩 지급이 됐으면 금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걸 광고홍보라 하나요? 이거를 110만 원씩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나오면 220만 원 하다 보니까 이게 55만 원 곱하기 몇 회 이렇게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딱 떨어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55만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자료가 맞고 안 맞고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주시냐는 거지. 지금 지면 같은 경우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요. 국장님, 배포기사가 1건도 안 실리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체기사를 생산해 주시니까 지급을 하겠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냥 등록되어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 의뢰를 했을 때 몇 건 이상 하느냐 그 순서별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요. 자체기사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질의 드리는 거라니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써서 신문사에 했을 때 1년 동안 저희 의회기사를 몇 번을 했는지 그리고
송재만위원
그 몇 번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자꾸 여쭤보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 그 몇 번이라는 기준 20번 이상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한 순서대로 저희 신문사를 놓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홍보비를 늘렸잖아요. 저희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홍보책자 배부를 보면 홍보책자 배부하는 장소가 나와 있잖아요.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배부대상 늘었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번 보세요. 자료를. 11페이지. 보셨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서 우편발송 하는 관내유관기관이랑 택배발송 하는 유관기관하고 차이는 뭔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많은 양일 때는 택배로 보내고요. 소소하게 3부, 4부 이런 정도는
송재만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을 48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관기관이 48개나 돼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유성구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문화원, 지회 그다음에 세무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새마을문고, 이런 금고 이런 데 다 해서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23년도 4월달에는 우편발송을 안 하셨던데 다함께돌봄센터는 23년 7월에 발송하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 확대하라고 하셔서 계속 발굴을 하면서 저희가 안 보냈던 곳도 한 번씩 발굴하면서 보내게 됐어요.
송재만위원
아니, 확대하라고 했으면 같은 돌봄기관이면 다 보내줘야지. 지역아동센터에는 왜 안 보내세요? 같은 돌봄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역아동센터도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유성지역공동체지원센터로….
송재만위원
예? 어디로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역아동센터는 누락이
송재만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기관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 어디다 보내시는 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거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직원을 향해) 홈페이지 한번 띄워볼래요? 유성구의회 홈페이지. 자료 보면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됐다고 추진완료로 다 올라왔잖아요. 유성구의회의 개인정보 처리지침은 뭡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개인정보 처리지침이요?
송재만위원
예.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유성구의회엔 없지만 법에 있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우리 개인정보 책임자 없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요?
송재만위원
예. 우리도 개인정보 막 들어오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정은 되어 있죠. 저희 업무 공개하는 담당직원이 개인정보 관리하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유성구의회 홈페이지만 개인정보 관리지침 연동이 안 돼요. (직원을 향해) 하단으로 가봐. 유성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봐.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게 다 연동이 돼야 돼요. 국장님. 민원이 접수되거나 뭐 하면 다 개인정보 들어오잖아요. 보이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까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개선하라고 하면 딱 지적한 부분만 개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전반적인 보는 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 관련돼서. (직원을 향해) 우리 구정질문 한번 가볼래요? 구정질문. 내 걸로 검색해 봐. 들어가 보라고.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럼 제가 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회의록이 같이 있다고요. 아니면 최소한 제가 한 구정질문 파트로 가든지. 아니, 저렇게 본회의에 있는 내용 회의록 탑재할 거 같으면 구정질문란을 뭣 하러 놔요?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의안처리 현황 한번 가봐. 의안처리현황. 이건 검토를 해줘보시는 게 저희가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들도 결국 본회의에서…. (직원을 향해) 한번 열어볼래? 하나를? 다 저희는 원안가결이에요. 처리내용이. 국회 사이트에 가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어떻게 했는지 나오거든요. 그거는 명시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의안처리 현황은. 저렇게 되면 안건이…. 원안가결이라 하면 본회의에 우리가 회기가 시작됐을 때 접수된 안이 그대로 가결되는 거거든요. 예산안도 온 다음에 수정가결 시키잖아요. 저희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무도 안 열어 보시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제목에 있으니까 되는 줄 알고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내용만 만드시는 거고 탑재되어 있는 내용의 문제는 안 보시니까 국장님, 여기 지금 개선된 게 아니에요. 행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이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 기능.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과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의정자문위원회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연구과제 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자문을 했을 때만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맡겼을 때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
지금 연구단체에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편성방침에 이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용역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연구용역비 할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의정팀장님! (위원장을 향해) 의정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형신
한형신위원장
예. 의정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의정자문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세울 수 있어요? 확인이 필요한가요?
현숙
김현숙의정팀장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비 그것만 현재 방침 상에 되어 있죠. 그리고 공통경비에서는 연구단체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같은 거, 운영비 정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예산편성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가 기능을 넣어놨으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기능을 넣으면 안 되죠.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제가 하나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요.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요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 넣어. 그러면 의원이 그거를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일을 주면 인력과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전문위원실이나 정책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거를 조례로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정책팀에서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여러 가지를 와서 지금 서명을 받는 게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제정할 때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법령만 만들어놓고 지금 행감자료에도 의원 발의한 조례에 대한 조치결과가 다 지금 있잖아요. 근데 종합계획 수립한 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걸 다 넣어요. 보통. 2조 정도에 ‘목적’하고 그다음에 넣는데 그거 종합계획 수립하면 진행을 해야죠. 그게요. 의회 감사 말고 시나 행자부에서 감사 오면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거 계획서 안 세우면 징계예요. 그거 조례 제정해 주실 때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제가 의원님들 조례 서명하면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엔 다 보통 그런 게 있는데 제정을 할 때는 인력과 예산을 못 주는데 우리가 제정해 놓고 공무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니까 잘 제정을….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입법권이 있지만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조례 상위법령에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위법에 있지 않고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막 만들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거 할 때는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잘 설명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입장에서 입법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팀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문구를 넣으면 어렵거든요. 그걸 임의조항으로 넣어주시든가 그런데 입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발의를 하는데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걸러주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상에 그런 사항들이 올라와야 되고 부서도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면 그건 임의조항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부서의견이 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그냥 패싱하고 있단 말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팀이 생겨서 조항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거나 사전검토를 정책지원팀이 하면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법하려고 하는 분의 의지가 꼭 그렇게 담겨야 된다라고 하고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 기능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하고, 또 그다음연도 행감 가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왜 안 하냐고 저희는 행감에 지적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왜 지원이 안 되냐고 또 지적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의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연찬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연찬회나 교육에 대한 설문을 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교육을 준비한다든가 연찬회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예를 들어서 연찬회에서 저희가 제공되는 교육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숙박이든지 식사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연찬회나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정례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음부터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