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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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미리 앉아주셨네요. 오늘 하루 고생해 주시고요. 1. 회계과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술 드셨는지 꿀물까지 드시려고…. 많이 힘드시죠?

웃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담당 부서 직원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7쪽,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재위촉하신 위원님들의 연임이 2회, 3회인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3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연임 제한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연임 횟수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7회, 8회까지 간 위원님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으셨을 건데 이 연임 횟수에 대해서 좀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 횟수를 정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8명 중 또 3명이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심의 대상이 50억 이상이고, 또 10억 이상 계약의 실무를 심의하는데 변호사가 3명이 되어야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변호사 세 분들이 각자 다른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입찰 공고를 낸다든가 이럴 경우 이의 제기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정확하게 하신다 해도 변호사가 3명까지 그렇게 필요하신 분인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게 나중에 계약심의 대상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적 다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변호사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운용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를 의례적으로 해왔던 구성으로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촉하신 분들이 많고 전면적으로 금년도에 재구성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그 8명 위원들 중에 여성 위원은 2명인데 이게 성비에 대한 여성의 비율도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구성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성 위원님들 중에도 이런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27페이지를 동시에 저도 봤는데요. 여기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이 좀 많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수당 지급하셨나요? 수당 지급비 전혀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다른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이런 데서는 지금 서면으로 해도 다 수당 지급 나가고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전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달거나, 심의할 내용이 많거나 그런 경우는 사전 심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 심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당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심의 안건들이 모두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30억, 58억, 30억 단위가 상당히 큰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 심의를 보시는 것 중에 계약 심의 보시면서 위원회 구성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전문직으로 하셨다는 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큰 단위의 계약을 하시면서 수당이 제공이 안 됐다? 지급이 안 됐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금액은 크지만 입찰을 볼 때 경쟁방식을 어떤 걸로 하냐는 걸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건을 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심의까지 하기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문 분야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 전문 분야가 필요한 거는 알겠고 각각 동일인물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새로운 구성으로 구성원들이, 위원들이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어제 우리가 다뤘던 운영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분도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분 겸직 허가 현황 관련해가지고 말씀도…. 이 부서는 모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회계과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회계 부서하고는….

형신

한형신위원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 분이 겸직 허가를 받으셨어요. 겸직의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평일에는 자신의 가족인 친인척 즉, 본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큰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우리 시간제공무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이분이, 공무원이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업체에 이분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우리 직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의 위치가 확실해져야 될 거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회계과 직원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2022년도 큰 사업체만 242건, 2023년도 216건 특정 업체에다가 일감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일 업체에 계속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맺고 같은 날 동일 업체에다가 다수의 계약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서는 완전히 이 업체만 몰아서 계약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체에 대해서 다변화 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군데에만 주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의계약 금액 얼마부터 올리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500만 원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오늘 이 모 기업체를 파악을 하니까 공개되어 있는 게 지금 물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46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낮은 가격 순위의 금액은 전혀 안 올려져 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500만 원 이상 올리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그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는 사업이 우리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수의계약 건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또 다른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도 있고, 소상공인 상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 신생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너무 몰아주는 시스템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일상경비로 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각 실과에 업체를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계약이 투명해야 우리 행정도 투명해지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에 저는 횟수 제한이라든지 총량제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회계과 일이 많고 유성구 돈 다 지출하잖아요. 그죠? 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얼마예요? (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산은 8천억입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

8천억 다 지출하나? 아니죠? 일상경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상경비하고 기금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 빼고는 나머지 다 지출하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출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근데 서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한형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업체가 200몇 건씩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유성구청 자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밀어주면 안 되지. 한 군데에다가. 그다음에 구정질의나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요. 1페이지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구청 청사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얘기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여기엔 뭐 날짜가 9월 30일까지라 10월에 해서 날짜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청사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주차장은 가장 그래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림공원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가장 빠를 거 같고요.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청사의 일부라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기록관 건립을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절차를 하고 내후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록관 같은 경우는 지금 죽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 정도는 기록관으로 쓰고 반 정도는 청사 용도로 건축을 해서 일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내보내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유성구의회의 청사 문제 확보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중기계획을 보고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유성구의회 청사의 문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당장 의회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변동을 해서 의회 사무공간도 조금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의회에서 한 재정공시에 보면 의회는 702평방미터가 적고 집행부는 딱 맞아. 청사를 관리해 준다고 본인들은 다 차지하고 유성구의회 의원이 14명인데 의회에서 회의할 회의실이 하나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면 할 데가 없어서 회의장에서 해요. 회의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회의장은 회의할 때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성구의회가 하도 사무실이 없다 보니깐. 하여간 우리 제가 또 청장님하고 이런 구정질의 답변을 안 하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회의실이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본 면적은 맞춰줘야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선 제가 여기…. 진잠동 주민센터 청사 준공하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진잠동 주민 청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통신선이 없어가지고 케이블을…. 민원실에 TV를 하나 못 넣을 정도로 감독을 하셨습니까? 청사를 하시면서 통신 준공했을 거 아니에요? 통신선이 하나 없어가지고 케이블을 못 빼. 그래서 뭐랬더라? 동장실은 뭘 조그맣게 하나 놨더라고요. 근데 민원실에 TV가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방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방수 문제는 지금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요. 추적을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재시공 하는 걸로 지금 업체하고는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소한 거, 청사 방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지만 동 청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민원실에 음료, 물은 음수를 할 수 있는. 요새 음수를 다 하잖아. 정수기 갖다놓고 하게 해놓잖아요. 정수기 선을 하나 안 빼놓는 공사 감독을 하셔가지고 설계할 때, 그리고 제가 설계할 때 보를 좀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가 가운데 딱 있잖아요. 공사비 15억. 그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도 그 보를 할 때 보를 없애야지, 기둥을 없애야지 보를 키우든지 해서. 학하동도 기둥을 넣는다매요. 이게 청사라는 게 한번 지으면 100년은 써야 되는데 유성구는 30년 만에 청사를 짓다 보니까 다음에 또 지으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사소한 거, 소소한 거 지금 이걸 누가 관리해야 돼요? 여기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케이블하고 정수기선은 그걸 하려고 했더니 공사비가 너무 들어서…. 물 먹을 데가 없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우리 유성구청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에서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면…. 지금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차가 3중 주차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주차관리를 전혀 안 하는지? 운영지원과가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전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청경들이 좀 협조를 해줬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청경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근데 그게 청원경찰법 위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게 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차가 되면 못 들어오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상당히 민원인들도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청사 주차장 문제는 좀 더 내년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사 주차장…. 그럼 청원경찰의 임무는 뭐예요? 유성구청 정문에 청원경찰 몇 분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다섯 분

동수

김동수위원

다섯 분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의 임무는 뭐예요? 청원경찰. 청사 방호경비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청사 방호.

동수

김동수위원

청사 방호경비 뭐 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본관 건물 1층하고, 서관 별관 1층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서서 근무하는 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직 안 하시죠? 그분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당직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원경찰이 거기…. 하여간 청원경찰들하고 공무원이 법대로 근무할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병사 담당자는 병무청에서 인건비 줘가지고 병사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법에. 그래도 병사 담당자가 일 다 했어요. 다른 일. 그렇게 공무원이 내 업무가 법에 똑 떨어진다고 그 업무만 해야 되나. 그거 좀 협조해서 청사가 잘….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계속 줄었어요. 주차요금이. 13쪽, 14쪽 보시면 21년도에는 5,500에서 계속 줄었어. 왜 그런 거예요? 청사주차장은 더 복잡한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원래 주차장 수입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기주차입니다. 정기주차다 보니까 주차장이 복잡해서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

정기주차권을 줄였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정기주차권을 아이들, 어린이집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있는 사람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줄였다가 하도 반발이 많아서 요즘은 어린이동반 같은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 하다 보니까 정기주차권이 줄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줄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1년도에 5,500, 5,400. 지금 현재는 3천 얼마, 9월 말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은 더 복잡한데 주차요금은 줄은 이유가 뭔지 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동안 어린이동반 차량을 통제했을 때는 조금 나아졌었는데 다시 어린이동반 차량을 정기주차권을 주다 보니까 지금은 원상태로 되돌아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5쪽 한번 보시죠. 자금운영, 예금관리 현황 있어요. 이자수입 변동 사항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9년도엔 이자수입이 11억이었다가 9억 4천, 9억 8천, 9억 9천, 1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성구 지출원 잔액을 보면, 지출원 잔액을 보면 평잔이 200억이 넘어요. 지출원에. 근데 유성구는 급여날 100억 정도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날이. 그다음에 24일날 복지 돈이 나가서 한 200억 정도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가는 날이 21일, 23, 24일, 25일이에요. 근데 왜 통장에 200억씩 보관하세요? 지출원 통장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지적해서 MMDA로 넣어놓으라고 그랬는데 MMDA에 왜 안 넣어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지출원 통장 이자는 얼마예요? 이자율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0.45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MMDA는 1.얼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MMDA는 0.97에서 1.12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2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0.45하고 1.12하고 MMDA에 넣는 거 공문 1장이면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근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최대한 MMDA에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넣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14일날 현재 250억 있어요. 지출원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MMDA에 500억 있고. 자금 관리를 돈 쓰시는 데만…. 회계과는 돈을 쓰기만 해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작년에 그렇게 지적받아서 왜 이것밖에 안 했냐고 했는데 왜 200억 이상씩 통장에 넣어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돈 나가는 날이 많이 나가봐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고 많이 나간 달 한 250억 정도 나간 날도 있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24일날, 25일날 250억 나갈 때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그 전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전날 주는데 자꾸 왜 200억씩 넣어놔요? 통장에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도 있고 국비 내려오는 거랑 그 지급하기 전날은 다 돈을 주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MMDA를 운용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MMDA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돈을 지출할 때 100억이면 없으면 빼면 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공문 1장 갖다 주면 빼 줘요. 거기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MMDA도 최소 7일은 있어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동수

김동수위원

7일이 있어야 이자료 발생하지만 그 정도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오늘 넣은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억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자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지십시오. 왜 돈 관리를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지적해서 MMDA 만들어 놓고서 250억씩 왜 넣어놨어요? 왜? 아니, 한 50억씩, 100억씩 있었다면 내가 이해를 해. 50억 정도면 ‘아, 그거 10억씩 나가는데’. 보통 나가는 날이 9억, 10억 나가는 날도 별로 없어요. 올해 여태까지 통장 나간 거 보세요. 200억 나가는 날은 보조금 나가는 날, 보조금 나가기 전 날은 시에서 준다고. 자금을. 제가 한 일례를 보여드릴게요. 2월 23일날, 2월 22일날 190억이 있었어. 통장에. 근데 23일날 380억이었어. 19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24일날 230억이 나갔어. 380억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자금 관리를….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이 모양밖에 안되죠. 이 모양밖에. 하여간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MMDA에다 그냥 통장만 만들어 놓고, 넣어 놓고서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바빠서 못하십니까? 공문이 요새 거기다 숫자만 붙여서, 날짜만 붙여서 결재 맡으면 되는데. 공문 갖다 주면 은행에서 바로 돈 넣어줘요. 거기로. 내가 돈 필요하면 해지해서 지출원에 넣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자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 급여, 봉급에서 급여를 떼면 다음날 넣어주지 않나요? 바로 통장에? 세금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고지서를 발행해서 바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 내에 넣게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고지서가 봉급을 떼서 다음 달 10일 납부하는 것들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다음 달 10일 납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5일 납부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 취합해서 내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입ㆍ세출금 들어갔다가 어쨌든 한 달 이내에 다 나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돈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옛날에 소득세 가지고 횡령사건 있었잖아요. 소득세를 가지고 내가 소득세 떼기만 했지 소득세 납부한 거에 대한 전 공무원들 다 감사 받았어. 경리 담당자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예전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예전에 그런 횡령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다가 바로 왜 이거를 10일까지 넣는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혼자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2인 처리로 바꿔가지고 혼자 하지 않고 그런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세입ㆍ세출외 현금 같은 경우는 모르는 돈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 과목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요새는 지출원에서 돈을 빼려면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돈을 빼면 담당자가 팀장님 결재 맡고, 과장님 결재 맡고 이렇게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결국은 과장 도장이 찍혀야.

동수

김동수위원

요새는 수표 발행 안 한다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수표 발행은 안 해도 통합지출관이 회계 과장이기 때문에 회계 과장의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 과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자 결재인가요? 그것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시스템으로 결재해 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실물은 통장만 갖다 주는 건가요? 우리 지출원에서? 그러면 은행에는 뭐로 가서 이거 지출원 여기로 넣어주라고 계좌하고 그걸 갖다 줄 때는 뭘 갖다 주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다 전산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안 갖다 줘요? 전산으로 은행으로 보내면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 것도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요? 동은 동에서 따로 넣어요? 실과의 소득세 같은 거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급여가 동 직원들 다 여기서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나가니까 여기서. 그럼 실과의 시선제나 그 사람들 급여도 여기 회계과에서 정리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급여는, 시선제 급여는 해당 실과에서 나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무기계약직도 해당 실과에서 나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세금을 떼서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넣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정리는 그럼 회계과에서 다 정리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장을 하나요? 어떻게 정리를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다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들어온 거 잔고를 맞추든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으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도 시스템으로 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스템으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다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신속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 회계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0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최종 하자검사 업무 부적정(주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35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요. 하자 보수완료 확인서도 미발급이 됐고 지연 일수도 50일이나 지난 건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자 검사는 준공 후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최종 하자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자 준공검사…. 마지막 하자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된 건이

미희

김미희위원

35건이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누락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건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앞으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만료되는 시점에 매월 실과로 통보를 해서 실과에서 하자 검수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보니까 법령에까지 나와 있는데 법령을 따르지 않고, 법령에 분명히 엄격하고 분명하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 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잠 방문했을 때 계속 환풍기 돌리고 있고요. 또 지하 1층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바닥이 또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어떠한 설명이나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다니시고 교육도 받으시는데. 대강당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미이행(주의)”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용어를 혼동해서 나타난 사항인데요. 회계 용어 중에 추정 가격하고 추정 금액이 있습니다. 추정 가격은 부가세를 뺀 금액, 추정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그 차이에서 오는 게 10% 차이 때문에 그걸 혼동해서 일상감사를 안 받은 경우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니세요? 근데 용어를 혼동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주민분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다 용납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각 부서 담당자분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서….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불용품 매각대가 이게 6월 말 정도에 카니발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폐차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셨던 거예요?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징수실적에 나온 거 보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원래 사용 부서가 문화관광과였다가 그걸 이제 회계과로 갖고 오면서 대체취득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미리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운영지원과에서 러닝머신 두 개, 싸이클 하나, 벨트마사지 하나가 불용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불용품 매각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확인하셔가지고 서면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등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구매 조달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우선구매 조달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중증장애인, 여성 기업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앞에 자료를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와 여성기업 촉진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촉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우선구매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의 수의계약 기준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라가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입찰로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할 부분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항상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집무상의.’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법령의무예요. 그렇죠? 강제조항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지방계약법상에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범위가 넘는 게 많아 가지고 특혜 소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는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천만 원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업무 편의주의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면을 보며) 화면처럼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고요. 법령업무는 추진해도 되고 안 되는 업무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조항 업무인만큼 더욱 만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페이지 있습니다.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7명이죠? 지금 바뀌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상위법에는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예.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뭐야, 결산이 회계과 담당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결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몇 천억을 결산하니까 7명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최근에 늘린 게 3명에서 7명으로 늘린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결산검사위원 위촉 관련해서는 권한이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는 판단됩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10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소홀이 들어가 있고, 11페이지 중간에 제안서평가위원회운영 부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시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얼마 전에 규칙을 제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민참여감독자도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별 문제는 없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발주 부서에서는 감독 선임하는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장점도 많은 제도니까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주는 돈이 정해졌나요? 2만 원이던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여비규정 준수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2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한 4군데 정도 지금 했다고 여기 된 거 같은데 더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6건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6건인가요? 더는 없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제정 이후에 6건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평가결과가 구 홈페이지에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평가결과는 어떤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평가결과가 어떤가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점수하고 위원하고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이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좀 더 비용이 절감되거나 더 낫거나 그런 게 눈에 보이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거하고는 좀 관련은 없는 거 같고요. 투명성 부분입니다. 투명성 부분.

양명환위원

투명성이 더 나아졌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봤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선정이 있던데 위원회 선정에 1항5조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위원회 중에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동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그런 분들도 추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세부적으로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양명환위원

회계과에서 이거 만드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정은 회계과에서 만들고 사실은 발주 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 거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 위원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에다가 위원을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라고 한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아무튼 이런 건 못 봤는데 왜 이런 이상한 위원회를 선정하…. 여기를 넣었을까요?

장내웃음

말이 안 나오네. 여러 자치단체를 찾아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거는 못 봤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방계약법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를 봤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시민을 대표하는 자’ 그런 게 되어 있…. 뭐라고 했더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조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도 다른 데 서울이나 전국의 모든 조례를 살펴보면 기본 이념에 주민이 주도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건 유성구밖에 없어요. 보통은 다 그런 걸 똑같이 만들 텐데 그런 걸 왜 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똑같이 만들면 될 텐데 또 어제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보통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몇 명의 인원을 둘 수 있다고 보통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센터장 1명, 직원 5명으로 딱 못 박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따로 추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수인데요.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최근 2년에 692건입니다. 근데 여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645건입니다. 이건 아마 올해 건만인 거 같은데, 작년 건 만인 거 같은데 이건 최근 2년이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한 부분하고 유성구 전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사업소에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거는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부서 일상경비 제외하는 게 최근 2년에 692가 회계과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 부서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란 말씀이신가요? 645건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보건소도 있고 사업소도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수의계약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수의계약 축소 방안 검토,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지양, 유성구 사업체 적극 발굴 및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여기 보면 2022년 수의계약 건수가 총 계약건의 5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비율로 보면 64.5%입니다. 여기는 53%고요. 이건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나는 지방재정공시라고 이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신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증빙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전년 대비 건, 수의계약 건 2% 감소, 유성구 사업체 4%라고 증가되어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양명환위원

여기 4%라고 증가되어 있는데, 금액은 작년에가 4,467억인데 1,905억으로 유성구 사업체를 4% 증가는 시켰는데 금액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자료를 분석해 봐도 수의계약에 관해서 더 좋아진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눈 가리고 아웅’식 자료인 거 같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잘 보셔가지고. 제가 이걸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을 때는 더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행사성, 축제성 경비 결산 총액과 총결산액 대비 비율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2022년에는 0.55%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여기 지방재정공시는 이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행사, 축제경비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에 0.44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38억이고요. 근데 또 뒤에 가보면 총괄 현황을 열심히 이렇게 다 67건 적어놓으셨는데 전체 325억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따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428억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산 공시자료하고 결산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공시자료하고 아마 결산은 실제 집행한 자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도 세출 결산액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라고 보여지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한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행사성, 축제성 경비는 우리 유성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습니다. 여기 비교표가 있는데 0.44, 0.27로 많이 높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이 행사성, 축제성 경비는 많으면 아무래도…. 유성구민은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료가 이렇게 딱 맞지 않으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거 잠깐 정리해서 자료 좀 정확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내소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사, 축제경비 총결산액 대비 비율입니다. 전체 금액이랑 비율이랑.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하시기 전에 페이지 수 정확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소관 부서와 소관 부서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페이지 146쪽이고요.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사고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올해 8월까지 31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자료에 제출된 공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가 가지고 있는 거 제외하고 회계과가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서만 사고 현황을 제출하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미동

인미동위원

전체 대수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전 부서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대수가 120대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숫자가 어떻게 되죠? 123대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130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30대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날짜가 지금 8월 말까지 사고 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더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한 건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러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회의 종료된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자동차 사고 현황을 받아 보니까, 사실 자동차는 사고 없이 운행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 31건의 사고 경위를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저희가 운행 중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국장님? 연번 2번에 보시면 후진 중 주차차량 접촉사고, 연번 3번에 우회전 중 주차차량 접촉사고, 5번에 후진주차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접촉사고, 7번 유성구청 주차장에서 후진주차 중 접촉사고, 9번 주차되어 있던 차량 후미 접촉 이런 것 등이 31건 중에 15건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보험 처리된 금액만 2,60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가피하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주의 소홀이나 부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주차를 하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이런 것 등이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게 어떤 건가 봤더니 급정거한 차량 후미 추돌 1,100만 원 사고 금액, 앞 차량 급정지에 따른 후미 충돌 700만 원 이런 것 등은 주행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이잖아요. 이 두 건만 합해도 사고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차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추돌하는 거, 이런 것 등이 너무 많아요.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저희 직원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주의를 소홀히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개인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차를 10년 운행하는데 내가 낸 사고 중에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저희가 충돌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의 태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 중에 급히 나가시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처럼 이거는 주의 태만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수 많아요.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량 운전하실 때 누구나 사고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내 차고 내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사고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관용차 소유 대수 13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관용차량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가 차량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좀 많은 편이 아니라 거의 압도적이죠. 국장님. 저희가 예전부터 사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거 정수를 없애는 게 저도 부서 간의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차량의 정수를 이 정도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납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이 많은 차량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리고 저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 주변에 이제 이면 도로에다가 저희 주차해 놓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도 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많은 관용차량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저희 관용차량의 주행 거리가 관용차량 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차량이 많은 거고, 이제 부서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순환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도 제대로 부서별로 돌려쓰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봤더니 이런 것 등이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며) 잠깐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밑에 내용을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 제목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제정돼 있더라고요. 남동구가. 근데 이 주요 내용은 이제 큰 버스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요청이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어디 갈 때, 현지 견학 같은 데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차량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공용차량을 공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승용, 승합이 다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도 주말에 관용차량, 특히 승용은 거의 쓰지 않잖아요. 주말에 이제 지역 주민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다문화나 한 부모 가족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런 정책이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행정에서 감당해야 될 몫도 굉장히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저희가 관용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말에는 계속 다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는 길지만 운행 거리는 짧고 이런 것 등을 생각할 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쯤은 논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인력도 없고 그래서 “저런 건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저희가 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차들이 주말에 노는 건 요즘에 계속 사람들이 공유경제 공유경제 얘기하는데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관용차량들이 적극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청사 주차장이고요. 149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가 구청사 주차장 정산소를 용역하고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해 용역을 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하는 주차장 총 면수가 얼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우리 청사 내에 165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5면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자료 잠깐 보실까요? 이게 2023년도 거를 용역하려고 2022년도 12월 1일 날 입찰 공고를 했던 거예요. 이거 자료를 제가 잠깐 볼게요. 입찰 공고 안내문을 띄우셨고요. 여기 첨부된 서류에 과업지시서가 그때 당시에 첨부가 됐는데 주차 면수가 175면으로 나와요. 12월 1일날 공고가 됐고, 12월 29일에 체결이 됐는데 20일 사이에 왜 10면이 줄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기 과업 지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20일 사이에 10면은 어디로 간 거예요? 왜 175면으로 나갔고 165면으로 수정되게 된 계기는 뭐죠? 옥외 171면, 지하 4면으로 나갔는데. 근데 저희 옛날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서관 증축하면서 좀 변동 사항이 있으면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175면으로 공고가 나갔던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면도 저희한테 의회에서 보고할 때마다 면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면수는 165면인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총 면 165면.

미동

인미동위원

165면인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65면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올해는 1억 3천으로 주식회사 백학에서 운영 용역을 하고 계세요. 이 회사하고 유성구청하고는 용역 수행을 위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공고를 나갔다가 이제 과업 내용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그리고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고 계약을 체결하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받아봤는데 저희 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내용, 그러니까 유성구 청사 부설주차장 정산소에 관한 업무의 범위 내용을 어디까지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업무 법인은 청 내 차량요금 정산, 행사 축제 시 주차안내 지도, 요금 정산소 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화면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과업지시서 3조 2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금 정산서 관리 용역의 범위가, 업무 범위가 진출입 차량의 요금 정산이 주된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세 번째가 유성구청이 요금정산소 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이고, 2번이 바로 뭐냐면 행사 축제 시 주차 안내 지도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요. 저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보시면 용역업체가 수행해야 될 용역의 범위를 행사 및 국화축제 시 주차안내 인원 배치라고 되어 있고요. 근무인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 정원을 원래는 3명이지만 행사 및 축제 시 근무 요원 6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 조건 이행되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당초 평일 야간 한 명, 그다음에 휴일에 오전 2명, 오후 1명, 야간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축제할 때 이분들이 수행을 하셨다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국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건 제13조에 본 계약상 근무 인원 3명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고요. 평일 주간 2인, 평일 야간 1인이지만 그 옆에 행사 및 축제 시 근무 요원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행이 됐는지 국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축제 때만 평일 야간 1명, 휴일 오전 2명, 오후 2명, 야간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주차안내나 주차유도를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는 본 적이 없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축제 초창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휴일날 계속 직원들이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긴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행사와 축제 시, 아까 이제 국화축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국화전시회 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 행사라고 하는 걸 국화전시회로 해석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이 계약서에 ‘행사 및 축제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 용역계약 원가 계산할 때 지금 국화전시회 기간만큼만 원가 계산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별도 이렇게 표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일반조건에 제13조를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해석이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무슨 교육이 있다. 종사자들,’ 그러면 그날 저희 주차장 정말 굉장히 난립하거든요. 그런 것도 행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 주차 관리를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 좋지만 이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저희가 주차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문화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디테일하게 명문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 조건에 보면 일반근무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조 8항에 사고에 대한 점검을 용역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발생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보시면 ‘용역업체는 청사 내 주차유도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이분들이 주차유도하시고 질서유지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론 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계약의무 소홀이죠. 계약 해지하셔야죠. 안 하고 계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보다 인원을 사실은 늘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특수조건에 이렇게 넣긴 넣었는데 이건 특수조건을 너무 과도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특수조건에 이행할 수도 없는 사항을 넣어놓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가 ‘청사 내 주차유도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누가 하는 걸 누가 지도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주차유도하고 질서유지를 하면서 스스로 감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특수조건을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저희가 용역을 준 지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화축제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 아마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관리 용역을 행사장 근처로만 하고 저희 구청을 빼놓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구청이 왜 빠졌냐라고 했더니 “아, 그건 회계과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구청에 들어올 때는 회차 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주말에 나와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말에 나와서 하는 거를 저는 딱 한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성질을 내면서 하시더라고요. 유성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차는 돌아가서 만차 됐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주차에 대한 상식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차관리요원의 품위유지나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현행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용역계약 조건을 왜 이 돈으로 체결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지금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하려면 이제 용역 입찰공고를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도에 있을 국화축제나 행사 같은 데에서도 정산소의 용역업체에서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는 수시로 직원들도 좀 나와서 체크하고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도 주말에 나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막 뺑뺑 돌다 나간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차 때는 그냥 막아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면요. 저희 특수조건 4조에 특별주차관리를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유성구청이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요금정산 관리를 위해서 운영 행사장 준비나 여유 인원은 상시 대기하여야 하고 그리고 즉시 현장에 투입돼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런 특별 주차 관리 조건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유성구청에 좀 큰 행사 있을 때 저는 용역 할 때 조금 더 돈을 더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주차유도도 좀 할 수 있고, 아까 청원 경찰 분들이 못하시게 되셨으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과업에 넣어서 그런 조건으로 체결을 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정산소랑 한번 논의를 하셔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차 과업지시서를 못 봐서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엉망이네요. 그래놓고 원가는 그렇게 1억 3천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억 3천이 나왔죠. 주차관리과에서 요 앞에 스타벅스 앞에도 주차 요원이 2명인가 3명 서 있더라고. 우리 국화 축제 때 보면. 근데 거기 신호등이 있는데 왜 세 사람이 서 있는지? 오늘 예산 심의 때는 주차관리과 예산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3명이 서 있어. 근데 굉장히…. 하여간 주차관리하기 위해 서 있는 분인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유성구청 관용차 관리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청에 관용차가 지금 130대죠? 그게 지금 지방공사 거기 가 있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청소차. 청소차도 포함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차 포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작년 10% 해주다가 지금 1월 달에 내면 6.5%인가 7%를 세금을 저기를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면을 받는데 유성구청 전부 차량을 조사했더니 납부일자가 지나서 낸 세금도 있어. 푸른환경과 차량, 가족복지과, 녹지산림과 7월에 납부하셨어. 7월 달에. 청소행정과도 청소차량 아닌 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런데 1월달에 납부하신 분들은 세금을 7% 정도 감면을 받았어요. 이거 구민들도 세금을 납부하시는데 왜 선납도 못할망정 납기를 지나서 납부를 하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잘못…. 이거는 돈을 어떻게 지출한 증빙은 안 봤어요. 세금에서 냈겠지. 우리 예산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선납한 데도 많아 선납한 부서도 1월 달에, 1월 달에 선납을 한 데도 있고 2월 달에 선납을 한 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자동차 차량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월 달에 선납하세요. 보내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안내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과에서는 유성구청장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세무과에서 납부현황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못 뽑는대. 자기네가 이게 코드를 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내년에는 1월달에 선납할 수 있도록. 이건 가장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이거 다 변상해야 돼요. 납기 후에 낸 거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참고로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세법 국가기관은 안 붙는데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왜 1월달에 안 넣으셨어요? 그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선납하는 게 맞습니다. 선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선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문자 발송이 상당히 많아요. 유성구.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22년도에는 5,400만 원 문자발송비 줬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문자 내용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못 준다고 그래서 내가 건수만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송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15만 건 이렇게 발송한 달도 있고 28만 건, 4월달에 28만 건 발송했더라고. 이거 문자 공해예요. 공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뇨.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시기는

동수

김동수위원

많았어요. 작년은 이해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종결되고 했는데도 올해도 6만 건, 7만 건 이런 식으로 발송을 했어요. 문자 발송을. 필요한 거는 문자를 보내는 게 맞겠죠. 근데 굉장히 문자가 많이 오는 거는, 이거는 회계과에서 내년 예산 심의할 때 통신요금을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남발을 하면 통신요금이 많아서 남발하는 거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이제 전 직원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받는 사람도 삑삑거리고 공해니까 필요한 건 보내더라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전 부서에 꼭 필요한 문자 외에는 발송하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내해서 통신계, 전화도 못 쓰게 생겼다고 통신계에서 안내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23쪽 한번 보시죠. 123쪽. 공사 중지된 게 있어요. 지금 방동4통 노인회 경로당인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거하고 두 개인데 주차관리과는 동절기 기온 강하에 뭐 이렇게 써놨어. 2022년도 건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시스템에 입력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건 준공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자료를 이렇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시스템에 추출하다 보니까 입력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동4통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방동4통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중단된 건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 중지된 거는. 그다음에 83쪽 한번 보세요. 용역에 보면 낙찰률이 60%예요. 60%대도 있고, 59%도 있어요. 이건 과대설계 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낙찰이 50%대, 60%대로 와요? 설계할 때. 서부골재환경 65%, 그다음에 백암토건이 61%, 중앙아스콘이 61%, 주식회사 에코비트그린구미가 59%.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중간에 설계 변경된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 변경이 된다고 낙찰률이 이렇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게 집행률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낙찰률이 아니라 집행률 같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서류가 왜 이렇게 엉터리 서류가 많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률이에요? 낙찰률이 아니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집행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어떻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내는데 그런 식으로 내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류를 이런 식으로 내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도 못하게 자료를 내시면. 그다음에 계약금액에 보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있어요. 2천만 원, 1억짜리, 몇 억짜리도 그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뭐예요? 왜 제한경쟁도 아니고 수의 견적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계약방법 말고. 시간도 없어요. 빨리 왜 그랬나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이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소방 1.6억, 용역 물품 1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그중에 2천만 원 이상은 소액수의라고 해서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하는데 그게 이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형식은 입찰하고 똑같지만 결국은 그걸 소액수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용어가 소액수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좀 꺼주세요.

11시4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4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 양명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구금고 운영하는 거는 회계과가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금운용은 회계과입니다.

양명환위원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협력사업비는 회계과 소관은 아니고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122페이지. 계약이 일시 정지된 사업현황 및 이행 중지된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시가 중지되거나 이행이 중지됐으면 지체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계약 일시정지는 현장에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건 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지체보상금이나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관련이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계약이 일시 중지되거나 이행 중지된 게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계약 보통 일시 중지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마 동절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재개할 때 남은 기간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통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계약기간도 있고, 계약금액도 있고, 언제까지 끝내달라고 하는데 그쪽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일시 중지됐는데 지체보상금 같은 게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게 업체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현장 사정,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민원이 걸려서 더 진행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공사를 못 하게 되니까 일시 중지를 하고 그 민원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계약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업체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당연히 나중에 발생하면 지체상환금 물리죠.

양명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체보상금이 128페이지에 없다고 그래서. 원래 그거 없습니까? 저기 업체가 문제까지 생겨서 지체한 사항이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고요. 통상적으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없었던 거죠.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평생학습원의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화면 같은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회계과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회계과 가는 게 아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소유자는 그쪽이니까요. 그 어떤 걸 원하는지….

동수

김동수위원

통신을 해줘야지. 선로를 깔아줘야지. 테레비를 사는 건 거기서 사지만 선로를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의회 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가능하면….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꺼려한 부분이 있는데

양명환위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추경에서라도 세워주셔 가지고 지방의회가 계속 신뢰도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 있는 과도 유성구청 아닙니까? 거기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정과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님 안 드셔서 안타깝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방세고지서에 전에 뒷면에 ‘착한 PPL’이라고 혹시 그거 담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웃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인터넷을 우리 유성구에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보도가 되었는지 한번 검색을 하다가 제가 2016년도에 유성구 지방세고지서에 대한 ‘착한 PPL’을 담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직원님,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게 지방세 여기는 앞면이고 뒷면에 이건 지금 자동차세거든요? 이 뒷면에 실종아동 찾기에 대해서 게재를 해줬던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저도 기억은 나요. 그 전에 봤을 때 실종 아동 찾기에 대해서 이걸 문득 본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것 좀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어? 이거를 왜 갑자기 중단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중단이 됐는지 혹시 국장님은 아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런 사항들이 협조가 들어오는 경우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거 같은데요. 한번 저런 것들이 필요하면, 요청이 있으면 게재하는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저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실종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도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종아동 찾기, 착한 PPL을 담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고지서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에 ‘아, 돈 내는 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그리고 받아보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피하고 싶은 그런 고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실종아동 찾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좋은 유용한 정보를 착한 PPL을 통해서 해준다면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가능하면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페이지 12페이지가 아니고 4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감사도 받으셨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감사가 나왔나 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행안부 합동감사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전광역시 감사는 제가 감사결과서를 읽어봤습니다. 지적사항 1번에 차량구조변경 취득세 부과 징수 부적정, 두 번째는 농지미사용 과세대상 구분 부적정.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농지미사용 과세대상 부분 부적정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당초 농지로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인데 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속 토지, 또 나대지 이런 형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농지로 부과하다 보니까 세금이 좀 적어서요. 추가 징수한 게 466만 9,110원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양명환위원

부과는 보통 세정과가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체납 사실 하는 거는 세원관리과가 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부과해서 징수는 세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건 보통 현장을 잘 안 나가서 그런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장을 나가도 전체를 다 사실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행안부 정부 합동감사는 제가 어디 볼 수가 없는데 어디서 보통…. 어디 올라와 있지는 않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행안부 감사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시로 와서 대전시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각 구청도 같이 불러서 하긴 하는데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얼마 한다는 금액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겠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관련해서는 이번 달에 과세 요구를 했고요. 12월달에 4,900만 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3건이 다 합해서 4,900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3건입니다. 3건. 3건인데요. 3건 다 과세 요구는 했고 12월달 부과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제일 큰 게요. 지금 도룡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하면서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5억 3,500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간세를 넣으신 거예요? 이게 5억 3천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양명환위원

두 번째 게 5억 3천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첫 번째 거는 얼마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9,100만 원 정도.

양명환위원

세 번째 건 3,900이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엄청 크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5억 3천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면서 체비지, 보류지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납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체비지를 잘 모르겠는데 체비지가 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서 조합이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갖고 있는 토지.

양명환위원

조합이 갖고 있는 토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미신고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거는 나중에 어디 인터넷에 공개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양명환위원

기본적으로 감사결과가 보통 인터넷에 공개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외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나오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마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한 걸 전체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감사결과는 공개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감사 결과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 대전시 감사는 지금 기간경고만 2개 올라가 있는데 대전시에는 올라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감사실에다가 제가 주문한 게 있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알 권리 차원에서 맞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 취지에서 원래 감사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감사실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페이지 20페이지, 이게 전망액이 지방세 추이가 2023년에 1,528억 7,500이고, 24년은 1,578억 1,100인데 이거를 아직도 수정 안 됐나요?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도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세입 종류가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주민세는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분이 있으니까 주민세는 좀 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아마 재산세도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가 들어오면 재산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예측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이 정도라면 우리 유성구는 걱정 없겠네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다 난리인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나마 아직까지 유성구는 그래도 계속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형편은 나을 것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통합기금에서 몇 백억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28억 이 정도 들어올 게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사실은 역대 유례없이 결국은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 작년도 공시지가보다 올해는 많이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168억 정도가 세수가 줄어든 거고요. 이건 다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전망에도 1,528억 정도가 들어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한 거니까요.

양명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정통합기금에서는 몇 백억을 갖다 썼는데 이 정도 갖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원래 당초 추계할 때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작년에 1,590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당초에는 1,600억이 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해서 사실은 1,520억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이 1,591억이고, 2023년은 1,528억.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4년은 1,578억. 우리 유성구는 그래도 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좀 어려워도 우리 유성구는 어느 정도 아껴 쓰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근데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데 발전이 끝난 시점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수 걷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장국현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죠? 농지 현황을 5월 말에는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조사 안 하셔서 이렇게 많이 지적 받았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한 게 전체 농지에서 7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태조사 했나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태조사 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황 실태조사 하게 되어 있잖아. 법에. 하셨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7건은 누락됐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근데 이제 양이 방대하고, 또 직원들이 출장을 일일이 현장 나가는 거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지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거기서 정확치 않은 거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동에다가 현황 조사하게 보내잖아. 공문.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일괄 그건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7건이 어디가 빠진 거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아? 진잠, 구즉?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진잠이 1건이고요. 구암동이 3건, 자운동 1건, 탑립동 1건, 화암동 1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다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매년 하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보면, 항공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 그럼 조금 미심적은 데는 김상렬 팀장마냥 현장 가봐요. 사진 찍어서 복명 하라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요? 그 건수도 얼마 안 되는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저희가 더 많이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주택 중과가…. 고급주택의 정의가 뭐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과세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써 건축

동수

김동수위원

있어요? 유성구에 지금 고급주택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고급주택이 어디 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분이 당초 토지가 있었는데, 건물 신축했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주차용 면적을 빼고 하니까 건물 연면적이 330평방미터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세 신고할 때 건물에다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락이 됐던 거예요. 토지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성구청에 고급주택이 하나밖에 없던데 또 생겼어요? 이게 어디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봉명동에 하나.

동수

김동수위원

봉명동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덕명동.

동수

김동수위원

덕명동이죠? 덕명동 그 옛날에 그 집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던 집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새로 신축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작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 작년에 신축을 하시면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견돼? 감사관은 어떻게 알았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감사관이 아마 지방세 프로그램 그걸로 활용을 해가지고 토지 면적이 662평방미터가 초과 됐는데 왜 안 됐는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왜 중과를 안 했나.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우리는, 왜 그 시스템을 우리는 적용…. 체크를 한번 해보셨어야지. 취득세할 때 신고만 받고서 체크를 안 했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토지 면적은 넓은데 일단 토지는 그분이 소유하고 몇 년 동안 있었던 거고 나중에 건물만 신고서를 지은 것만 하다 보니까 걸리지가 않은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건물을 신고 받을 때 우리가 주택 토지분도 보잖아요. 토지를 보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 사람 신고서 들어올 때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건물분을 신고해도 개별주택이잖아요. 이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개별주택 가격을 매겨야 산정을 해서 과표를 잡잖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일반주택이 아니고요. 건축물이라….

동수

김동수위원

건축물인데 무슨 고급주택이야? 건축물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주택이 주택에 해야 고급주택이지. 일반은 무슨…. 건축물이 고급주택이에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주택이 맞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택이면 공시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개별공시가격을. 그럼 땅이 나오잖아. 면적을. 과표 산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신축….

동수

김동수위원

신축도 주택가격을 산정을 해야 돼요. 왜 이래? 바뀌었어? 법이? 장 과장님, 마이크 꺼 봐요.

14시2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그다음에 체비지를 왜 과세를 못했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도룡지구죠? 도룡동이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왜 과장님, 그 체비지를 산정을 안 했어? 가격을. 체비지는 조합에서…. 지금 거기 다 철거를 했어요? 아니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다 철거해서 건물 지어져서 법인이 해산이 됐습니다.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 체비지…. 그러니까 체비지를 조합에서 가졌던 걸 과세를 못한 거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취득세 이미 과세를 안 하는데 나머지 이 사람이 일반보증 된 게 있어요. 그걸 팔아서 공사대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표가 엄청 누락 됐는데? 5억이 추징당했으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5억 3,500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감사를 받았지만 법인이 해산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

해산됐는데 돈은 갖고 있어요? 아직?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게 이제 나중에 1월을 위해서 예비비나 그런 걸 남겨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합에 설명을 했고요. 과세 해부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감사실 감사를 보는 분들이 체크를 하는데 우리 취득세 지과하는 부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감사에서 이게 체크가 안 됐으면 5억이라는 세금이 누락될 뻔했잖아요. 실기하는 거예요. 소멸이 되어가지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접수보다 뒤에서…. 그런 거는 법인 세무조사팀이나 그런 데를 체크를 해야지. 이런 거는요. 큰 공사장인데 5억씩 누락되면.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에 왜 소송이,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아.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근데 왜 여기 몇 건이 없어요? 우리는 소송이? 여기에 낸 거는? 지금 다 지방소득세죠? 우리 기획실 자료 보니까 유성구청 세무과가 소송을 겁나게 많이 하더구먼.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여기하고 거기하고 숫자가 좀 틀린 거 같아. 이게 다 지방소득세인 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23건이 소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3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다 지방소득세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니요. 지방소득세가 거의 태반이고요. 나머지 일부도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세?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방소득세는 쟁점이 뭐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동수

김동수위원

왜 다…. 금액도 굉장히 크던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인이 조특법에 의해서 이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매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소득세법에는 처음에 법인세, 주민세였다가 지금 지방소득세법으로 바뀌면서 과표산정 기준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법인세액을 갖다가 과표로 하던 거를 법인세 과세표준액으로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 법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이게 2015년도.

동수

김동수위원

15년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판결 나오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지방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몇 건 이겼고요. 서울 이쪽에서는 개인의 손을 들어줘서, 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그쪽이 이겼고 이건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법원 가 있어요? 지금?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대법원에 가 있어서 일반 하던 거를 지금 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재산세 종교단체 과세 현황을 제가 받아서 봤어요. 재산세 종교단체 과세를 했는데 종교단체에 보면 지목이 건물, 주택 재산세 구분이 그런 식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종교단체 안에서 하는 카페나 그런 거는 과세된 자료가 없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적발이 되고 그러면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태조사 하잖아요. 5월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게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개소의 건물하고 토지 총 8건해서 439만 원을 올해도 추징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취득세도 추징해야 되죠. 취득 소멸시효가 안 됐으면 새로운 데느냐 추징해야 되잖아요. 취득세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근데 그거는 아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런 거 같아요. 처음부터 카페로 운영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내가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에 카페라고 써 붙여서…. 근데 그 교회가 없어. 여기에 자료 준 거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덕명동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덕명동, 봉명동.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장대동, 전민동, 관평동 이게 올해 과세한 게 그렇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근데 왜 과세 현황에 없어요? 자료에? 종교단체 과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 자료를요. 우리 과장님, 추가로 종교단체 과세 현황을 음식점이나 그거로 한 것만 뽑아서 주세요. 그 교회명하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은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별도로 주세요. 그거는 저한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세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주민세 과세하게 되어 있죠? 사업소분 주민세. 세원과예요? 이거는? 아까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1,591억이 우리의 세금에 들어왔죠? 20쪽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591억이 들어왔어. 올해는 1,528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는데 이게 앞으로 세수가…. 그러니까 22년 정도에 가려면 내년, 내후년이면 갈 거 같아. 아파트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는 감 안 해주죠? 그 가표로 그냥 하죠? 분양가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처음 신고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고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해요? 재산세 부과할 때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재산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로 그냥 60% 갖다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징수 전망 지방세 징수 전망을 보면 재산세 토지분이 24년도에 줄어요. 토지분은 왜 줄어요? 23쪽 한번 보세요. 올해 전망보다 내년에 공시지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엊그저께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듯이 올해도 2020년 수준으로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2020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격을 거의 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게 새로 신축되는 주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토지분. 토지분 주시라고. 토지분이 424억에서…. 424억으로 한 1억 정도가 줄어. 토지분이. 주택분 말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 토지가 지금 늘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토지 줄잖아요. 24년도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 2024년도?

동수

김동수위원

예. 토지는 줄은 게 이상하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이 부분이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토지의 건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주택가격에 토지, 건물 산정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토지가 그래서 줄어든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 한 1억 정도 줄어든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파트 토지분이 들어가서…. 지금 유토에서 하는 그 학하동 토지는 어떻게 과세해요? 학하동 토지. 학하동 토지 농사 하나도 안 짓잖아. 그거 어떻게 과세합니까? 현대아이파크 앞에 복용동.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감면받는 걸 제외하고서는 그냥 일반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감면을 받죠? 감면 받는 게 뭐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소유가 국가기관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대상이 해당되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농지가 무슨 국가기관이 있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농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사 안 짓잖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농사 안 짓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일부 농사짓는 데가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일부 농사짓는 데 농지는 소유권이 안 넘어왔어요. 근데 거기가 유토라는 회사에서 10% 계약금 주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농사 안 짓는 건 종합합산 해야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종합합산 했어요? 했냐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합합산 했나.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종합합산 해야 돼요. 그 농사짓는 거는 소유권이 지금 농민한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계약금만 주고 농민 것도 아니고 개별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상태예요. 지금 소유권이. 계약금하고 중도금도 준 데도 있고 그래서 학하동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거를 종합합산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세무사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위촉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 무료예요?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래서 마을세무사인데 왜 돈을 안 주나 물어봤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러면 그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좀 줘야 될 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상담료라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될 거 같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시에서는 지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지정을 하면 유성구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옛날에 좀 한다고 그러다가 안 했었는데 이게 역할이 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유성구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홍보 빼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모바일고지서를 신고해야 모바일고지서를 받아주나요? 지방세법이 바뀌었어요. 모바일고지서도 효력이 있다. 그럼 내가 열어보지 않았으면. 지방세는 가장 기본이 송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송달을 확인하는 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앱에 도달하면 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 카톡마냥 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한 장당 500원이고 그럼 자동이체 해놓은 사람 하면…. 자동이체는 얼마 할인해주죠? 지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개 신청할 경우는 500원, 2개를 신청하면 천 원.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거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자동이체는 신청들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모바일고지를 신청을 안 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돼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과, 세정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토지 현황. 지방세는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세금이…. 조사도 세원과인가요? 조사팀도 세원과에 있나요? 조사팀에서 큰 개발이나 하는 데는 조사팀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이거 이렇게 많이 누락돼서 감사에 징계 먹진 않나요? 금액이 많이 누락됐다고. 금액이 크면 요새는 금액에 따라 징계를 한다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처분이 안 내려와서 확실히. 근데 이런 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도 이 5억씩 누락이 되면 징계를, 신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팀을 활용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원관리과

14시52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2배 배속으로 하겠습니다. 9쪽, 9쪽에 보면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0쪽에 한번 보시면요.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에 보면 지금 여기 다른 체납처분에 비해서 자동차 압류나 채권압류는 높은 편인데 이렇게 체납처분 간에 있어서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금, 급여, 관허사업제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낮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학규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 경ㆍ공매는 이게 부동산과 차량 공매인가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주로 부동산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공매까지 갈 수 있어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체납되면 취득 분석해가지고 안 낼 경우에 공매까지 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차량 공매는, 공매할 경우에는 체납 세원관리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접? 어디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오토월드 업체가 있고요. 차량 인도명령을 해가지고 차 갖고 오면 공매 진행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업체에서 절차적인 그런 부분만 이행을 하는 건가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전체 배분까지 다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러면 업체에다 수수료를 주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수수료 건당 한 34만 천 원.

명숙

이명숙위원

건당?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아, 예. 그러면 차량 공매 중에 혹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트럭 같은 것도 있나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그동안은 승용차 위주로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번호판을 영치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 자체를 운영을 못하게 돼서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일은 없죠? 아직까지 트럭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영치를 하는데 가끔 못내가지고 하소연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가끔 돌려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지 15쪽에 보면 거기에도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지금 표에도 보면 ‘결손처분’이 또 있고 이런 12페이지에도 ‘결손처분 현황’도 있고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11년에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이게 2012년 말에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 결손처분 제도도 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작년 2022년에 이게 바뀌었죠?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신 거 같아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근데 유성구 구세징수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또 여기에는 ‘정리보류’로 또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저희한테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변경된 제목으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세, 2쪽 보시면 외부감사, 시 종합감사에 유성구에 오염 배출 업소가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죠? 몇 개소예요? 이게? 몇 개소? 1개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개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오염 배출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업사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업사?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업사가 오염 배출 업소로 등록이 되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과태료를 맞았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개선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는 이게 부과를 제곱미터 당 250원에서 500원으로 부과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거 중과하게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과세금액은 이 2건 해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5년 치 추징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022년도 받은 겁니다.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

2022년도 한 해 것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2022년도에 개선 명령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

동수

김동수위원

100만 원이면. 이게 33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사업장만 사업세를 납부하는 거 맞죠? 법 바뀌지 않았죠? 330이죠? 하도 법이 바뀌니까. 근데 이 100만 원이면 엄청난 큰 공업사인데. 공장이 유성에는 중과할 데가 없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두 군데가 합쳐서 100만 원, 이번에 과소부과액이 1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하신 게…. 아니, 여기에다가 이 징수비율을 왜 넣었어요? 10쪽 보면 징수비율이라는 게, 이 징수비율을 왜 넣은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징수비율을 따질 수 있어? 도표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명숙 위원님이 왜 22%밖에 안 되냐, 23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지. 이 도표가 이런. 이건 징수비율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좀 작성하실 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유성구에 지금…. 아파트 관리소 내에서 사업소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해야 되죠? 신고납부 하셔야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로 부과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파트 관리회사에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회사에다가 부과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적, 물적 설비가 있으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에 231개밖에 안 했어요? 231개소만 했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동주택과하고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낸 자료하고 틀려. 한 10개 이상 차이가 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파악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확인.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대장에서 빠진 것 같아요. 대장에서 빠져서 과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지방세, 12쪽 한번 보세요.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근데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방세법에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방세법 39조에 보면 ‘소멸시효’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 시효완성이 아니라. 39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 39조. 소멸시효라고 돼 있지 시효소멸이라고 돼 있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재산세가 왜 소멸시효까지 재산세를…. 소멸시효가 되면, 독촉을 하면 소멸 안 되잖아요. 재산세를 왜 독촉을 안 해가지고 소멸을 하게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방세법에 보면 소멸시효가 되려면 독촉을 하거나 5년이 지나면…. 독촉을 하면 소멸이 안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년이 지나면 소멸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독촉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독촉을 하고 나서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무재산 털어야지. 무재산이지. 그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분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제 행안부 자료 낼 때는 이렇게 내달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 재산이 없어.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없어서 이제 그 털은 거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털었다고 그러는데 털면 재산세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이 수치를 무재산으로 넣어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털은 거에 대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지. 이거를 재산이 없을 때까지 독촉도 안 했다는 거는. 그러고 법적으로 압류를 걸어 놓든지 했어야지. 금액이 작아서? 금액 큰 거, 작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걸어놔야지. 100원이라도 걸어놔야지. 납세는 의무인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4쪽 한번 보시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있어요. 재산세가 22년도에 10억, 23년도에 4억 9,600이야. 근데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재산세를 신고 납부하나요? 비과세 감면을 과세를…. 재산세는 과세하는 거잖아요.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잖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착오신고라고 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좀 이게 말이 맞는가도 검토를 하시고 좀 하셔야지. 비과세 재산세는 부과 세목이에요. 그래서 신고납부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착오신고 납부를 퇴직 공무원도 아는데 현직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세무과 선생님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어떡해. 이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향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질의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세외수입은 거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근데 세외수입이 세원관리과로 부과 부서에서 부과하고 바로 넘어오나요? 몇 달 있다 넘어오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개월 후에

동수

김동수위원

1차 독촉은 하고 넘기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6쪽 보면 여기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시효소멸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5년이란 세월 동안에 독촉을 안 했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독촉은 하고 재산이 없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무재산이라고 털어야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독촉을, 독촉장을 보냈어도.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듯이 그게 아니라 재산은 재산이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결손을 해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17쪽 보면 43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사람이 두 건이네. 똑같은 금액이. 금액이 틀리구나. 무슨 이행강제금이에요? 이게. 43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5쪽 한번 보시죠. 25쪽. 법인조사를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명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비대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셔요. 근데 지방세의 가장 기본이 현황 과세인데 현황을 가서 파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세무관련 자료를 최대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아까 취득세 과세 누락된 것도 체비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큰 데는, 재개발이거나 하는 데는 세무조사팀이 가셔가지고 그런 데는 세수를 세무조사 할 게 많아요. 좀 보셔서 조사를 했으면 그런 큰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을 거라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조사팀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세정과에서도 큰 건이 있으면 세원관리과로 협조를 해서 여기에 조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 협조가 돼야지. 이게 보통 세무조사 할 때 물건…. 요새도 그렇죠? 취득 물건이 있는 데, 법인 5년 이상 지난 데 그런 데를 위주로 조사 선택을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및 징수 실적 있어요. 추가로 우리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국장님한테 드렸나 모르겠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훨씬 많아. 그러면 목표액을 정정을 하시게 해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목표액이 350억인데 징수액은 360억이야. 370억 들어왔어요. 한 20억씩 차이 나면 목표액을 정리를 해야지. 징수교부금은 어디서 잡아요? 세원관리과에서? 세정과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정과에서 잡는데 세정과에서 징수교부금이 114억이었는데 징수액은 119억이면 목표액을 고쳤어야지. 정리추경 정도 되면. 21년도, 20년도 목표액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안 맞춰놔서 목표액에 뭐 103%…. 이행강제금도 목표액을 고쳐야지. 정리 추경이라도 고쳐놔야지. 목표액이 140%씩 들어오면. 하여간 세원관리과 고생들 하시는데 세금 받느라고. 서류 좀 잘 맞춰서…. 잘 일을 하시면서 서류가 안 맞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정기 감사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적정 주의 받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징수금이 부족한 체납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18개의 체납 법인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건수가 18건이고요. 이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세금은 다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18건 다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충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대충 이렇게 보니까 300만 원짜리 있고, 20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고 이 정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제가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없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8개 체납법인 5천만 원 체납 상당에 대한 과점주주 미지정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이걸 감사실에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현지 시정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 보면은 ‘세외수입 독촉업무 소홀’ 이거는 세원관리과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해당 실과.

양명환위원

해당 실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세외수입 독촉업무 소홀 이거 세원관리과가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 실과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없어서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감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12페이지, 이게 여러 가지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체납하고 이런 걸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지방세 올해 체납한 게 그러니까 얼마라는 얘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구세는 한 76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양명환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76억이나 돼요? 올해? 이게 누적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 연도 60억입니다. 60억.

양명환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60억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 연도 60억입니다.

양명환위원

현 연도에 60억?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1,474억 중에 60억.

양명환위원

지방세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60억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 정도가 체납됐다고 재정공시에서 본 것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독촉장 고지서 나가면 조금 줄을 겁니다. 1차 납부해서 미납된 게 한 60억 정도 되니까요.

양명환위원

아직도 많이 걷어야겠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재정공시에 보면 작년에 18억 정도가 늘었던 것 같은데 60억이면 한참 많이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누적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 누적이 76억.

양명환위원

올해가 60억이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가 60억이고 누적이 76억?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건 그래도 앞으로 독촉장 보내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말에 31억이었는데 이게 더 많이 걷은 겁니까? 재정공시에 올라온 거 보면 작년 말에 31억이었는데. 많이 거두셨다는 얘기겠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열심히 걷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누적이 76억이고 올해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60억.

양명환위원

16억 남았다가 60억을 지금 더 한 겁니까? 그럼 지금? 올해가 60억이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글쎄 여기 여러 가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잘 못 알아보겠어서…. 세외수입은 저기 올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수만 한 84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세외수입이 84억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작년에 13억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 가기 전까지 한 70억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변동이 없다는 게 뭐 그냥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체납은 계속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체납이 어느 시점에 끝나서 끝까지 체납이면 괜찮은데 체납도 계속 발생하고 징수도 계속 발생하니까

양명환위원

매년 비슷하겠죠? 그래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13억 정도 더 올라갔으니까 올해도 한 13억 정도 더, 그러니까 70억 정도 더 걷겠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누적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누적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체납액.

양명환위원

올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제 날짜 기준으로 체납액, 그러니까 계속 부과되고 부과되면 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납기일 지나면 체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체납액도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 체납액이라는 건 특별히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저는 여기 지방재정공시 보고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건 인터넷에 공개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이 누적 체납액이 72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했을 때 유성구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원관리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양명환위원

30페이지, 구금고 제가 계속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구금고에 대해서 다음 계약할 때 하나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지금 워낙 낮을 때 우리가 너무…. 저기 뭐야, 안 좋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너무 금리를 못 받고 있다, 금리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계약서를 과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도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서 협력사업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은행이 2010년부터 나왔는데 아마 그전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2010년이면 지금 14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했을 때 협력사업비가 3억, 두 번째가 5억, 그다음에 4억, 이번에 5억. 이거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웃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당초에 계약 할 때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에 얼마나 이번에 하겠다 제안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완전히…. 갑을 관계에서 보면 완전히 을이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면 점수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협력사업비가 대전시청을 제외한 5개 구청이 동일하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5개 구청…. 유성구청이 제일 저기 뭐야, 1년 결산액이 높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서구가 아마 높지 않은가요?

양명환위원

다른 동구나 대덕구나 그런 데보다는 높잖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데보다 좀 높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2배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데보다는 좀 높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랑 똑같이 협력사업비를 받는 게 공평한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 제안한 사항이라 이걸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맨 처음 2021년 말에 계약을 할 때 나라 금리가 0.75%였습니다. 0.75%에서 내려가 봐야 0.75%입니다. 올라갈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요. 그때 계약을 저는 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가는 거 내려가 봤자 0.75니까 올라가는 거에 더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자료 10쪽이고요. 거기 보면 관허사업제한이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체납액 조치를 위해서 114건을 2023년도에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114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건으로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미동

인미동위원

이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하는 게 올해 사업제한 된 114건은 2022년도에 제한된 사업체가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죠? 새롭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징수 실적의 82건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 2022년도에 관허사업이 제한된 개수도 포함된 거죠? 그 중에서 징수가 된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어떤 자료를 제가 보고 싶냐면 국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대로 조치 실적이 2022년도나 2023년도나 114건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지 첫 번째 알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징수 실적이 2023년도에 관허사업을 제한한 114건에 대해서 82건이 징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그 이전에 조치된 것에 대해 징수한 실적이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는 이 82건이 2023년도에 조치한 것인지 그 이전에 조치된 것인지 그 부분을 나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오늘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장내웃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민원처리법 제7조2항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이해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11월 24일에 추진 예정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지정이 돼서, 민원의 날이 지정이 돼서 다른 지역은 1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도 하시던데 이게 친절공무원상과는 다른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민원실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우수공무원 선정이 되면 어떤 상패라든가 아니면 부가적으로 수반이 되는 게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역화폐 20만 원.

명숙

이명숙위원

지역화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상패도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표창장하고 지역화폐 20만 원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민원의 날을 통해서 민원 행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길 바라고요. 또 민원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예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 대비 2023년도 실적이 154건이 있는 데가 있고 258건이 있는 데가 있어요. 154건 보니까 금액 만 3,600원 이거 실적이네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만 8,100원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운영이 가능하나요? 우리 이거 무인발급기 얼마예요? 가격 한 대당?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500 들여가지고 지금 만 5천 원 실적 내고, 2만 얼마 실적 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어느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는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대부분 설치할 때는 지역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없애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데는 없애야 되는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적 없는 데는 줄이긴 줄여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곳으로 옮기시든지 없애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거 계속 유지해봐야 기곗값만도 못하네요. 지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라, 또 그냥 없애면 그만큼 반발이 있는 사항이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는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근 들어서 이 부분도 민원실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제가 딱 잘라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대안책 준비하셔가지고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제2회 이거 2022년도예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입니다. 이거 원안가결 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원안가결 된 심의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이거 회의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심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출석인원 좀 보세요. 지금 6명이거든요?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3분의 2가 출석을 해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3분의 2됩니까? 그러니까 과반수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과반수

형신

한형신위원

과반수로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가결이 된 거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과반수라는 그 기준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형신

한형신위원

6페이지, 과반수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4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6명 중에 위원장 앉아계시고 2명이서 가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과반수에서 착각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뭔가….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양명환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반수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한 거에서 제가 추가 발언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한번 보시면요. 위원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가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 그러면 6명의 과반수는 4명이 되어야 돼요. 과반수 이상이니까 과반수 출석으로. 서면심의 받는데 어떻게 4명을 받아야지. 3명을 받았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여? 서면심의, 출석도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 내부 직원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원안가결 아니야. 그럼 이거 무효예요. 원안가결이 아니야. 이거는 승인이 안 된 거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이크 좀 꺼주세요. 국장님.

15시5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5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지금 원칙을 보면 모든 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 79쪽 보면 유성구는 우리 지금 여기에 낸 자료에도 민원심의위원회 거기 무슨 세무사라고 이름 써 있는데 그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 정보공개 적극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죠. 정보공개 원칙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원칙도 없이 왜 그런 식으로 이 자료 냈어? 민원실이요. 자기들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장 적용하는 사람들이 명단 대는데 왜 가렸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김동수 세무사’라고 써 있는 사람을 ‘김동수’를 가린 거야. ‘이소희 세무회계사무소 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소희’라는 이름을 가렸어. 법률에, 왜 법률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가리고 그런 식으로 내요? 왜 자의적 해석을 합니까? 법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청이 유성구청에서 23년도 1월 10일날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 만드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유성구가 원문공개율 61%예요. 61%. 누가 공개, 비공개 결정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원래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작성 담당자가 사실은 처음에 공개, 비공개를 넣어서 결재를, 전자문서 같은 결재를

동수

김동수위원

왜 비공개냐고 결정하신 결재라인에서 체크를 해봐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건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22년도 유성구는 70.4%라매. 여기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61.9%, 왜 문서를 결재 맡을 때는 61.9%고 여기는 왜 70.4%예요? 22년도가? 왜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는 10개 중에 6개밖에 공개를 안 해. 4개는 전부 가려. 왜 비공개를 해? 본인 기안자가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비공개 하는 건 따져보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비공개 대상으로 해놓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거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주민한테 모든…. 이게 유성구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 비밀행정이 아니에요. 다 구민들한테 오픈해야 되는 거야. 모든 걸.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6개밖에 공개를 안 해요? 6개 중에. 지금 유성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보세요.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 예? 그리고 짝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까마냥 셋, 셋 나오니까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든 위원회를 7인, 홀수로 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될 수 있는 한 7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거를 아마 법도 안 보셨나봐. 이걸 만들면서. 조례엔 없어. 유성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는 없어요. 저거. 위원회에는 법에, 공개위원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만들어 줘서 7인으로 만들어놔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숫자 안 맞고, 지금 그 원안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 현황 한번 보세요. 13쪽에 기타수수료가 왜 많죠? 여기에? 기타수수료가 22년도에는 1억 8,600이야. 13쪽 보시면. 기타수수료 내역이 뭐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타수수료가 여권 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정부24 민원 수수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예산이 5,500인데 1억 8천이 들어왔어. 고쳐야지. 이거 예산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코로나 때 평균으로 잡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여권이 많이 발급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22년도에 코로나인데 무슨 코로나 핑계를 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2년도에 들어오는 게 예산 5,500을 잡아놨잖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낮게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1년도에 4,800이야. 근데 8.300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예산을 고쳤어야지. 세입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1쪽 한번 보세요. 지금 유성구가 22만 건 정도 했어요. 9월 말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근데 이제 여권이 4만 건을 했어. 그럼 하루에 223건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223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창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권 창구.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권에서 1년에 받는 교부금이 얼마나 돼요? 징수교부금이 여권에?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발급 수수료 22%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면 금액이 얼마나 받았냐고. 22%는, 프로테이지는 저도 대충은 아는데 금액 얼마나 받았냐고요.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건당 얼마야? 4X4=16, 16억이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1억 8천이

동수

김동수위원

수수료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수수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권 1권당 2분 20초에 1권을 발행해 줘야지 하루에 200건를 하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명이 해도 감당이 안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여권담당팀에서 여권 접수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접수는 둘이고 하나가 또 교부해 줘야 되잖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접수 셋, 교부 하나.

동수

김동수위원

여권팀이 그럼 다섯 명?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뒤에서 팀장이 심사하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가 유독이 많아요. 여권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여권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이 치료된 사람이 많아서 추가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외에 못 나가가지고. 이거는 근무시간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산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고생하는데 여권팀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이 정도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인사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이거 하루에 한 건도 안 하는 데에 무인발급기를 굳이 둬야 하는지. 이거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야.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380, 400만 원씩 나가요. 그러면 검토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건 하는 데 갖다 유지보수비하고 또 우리 통신사용료도 내야 되잖아. 유지보수 말고.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논리로 가면 저기 세동, 송정도 해줘야 돼요. 거기도 하루에 이만큼은 해. 한 건씩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주민센터 한번 가려면 저기 바다 건너서 강 건너 가야 돼요. 대청 방동저수지 건너서. 그럼 이거는 제로베이스에서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있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나머지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구성 보면 당연직이 7명이에요.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가. 거기에 위촉직은 전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위촉직이 참석이 안 돼도 성원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되겠죠. 2페이지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열두 분 중에서 일곱 분이 당연직이고, 위촉직 한 분은 전 공무원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위촉직 다섯 분이 참석을 못해도 당연직 일곱 분만으로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원안가결도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되면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 제도 개선 발굴 노력 현황” 밑에 부분 보시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이 제정돼서 2023년 3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 캠 14대 구매하신다고 677만 6천 원 계상하셨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빨리 구매 안하셨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돼서 필요했을 텐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달제품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전국에서 막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물품이 딸려서 지금은 현재 구매한 상태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구매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건요. 내 개인적인 물품이었으면 빨리 구매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제품도 부족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서 48만 4천 원짜리를 60만 원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올라갔죠? 얼마 더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 구매하려고 한 기종하고 나중에 좋은 제품이 나와서 그걸 바꾸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그래서 올라간 거지 이 자체금액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뭔가 바뀌겠죠. 근데 초반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고 일찍 구매를 하셨어야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고. 몇 달 사이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뭔가 업무를 추진할 때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이 자꾸 더 증가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 처리과정에서 민원 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원 편의용품이라든가 전용창구 설치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는데요. 새롭게 최근 들어서 한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민원 편의용품 비치가 휠체어, 확대경,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되어 있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기타 편의용품이 어린이놀이방, 휴대폰 충전기, 자동혈압측정기, 돋보기, 보청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제가 돋보기를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입니다. 이거 언제 구매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휠체어는 상당히 오래된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거 어디에 배치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수유실 있는 쪽에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여기 민원여권과 다녀와 보셨어요? 저는 아까 다녀왔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을 보며) 그리고 놀이방입니다. 놀이방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고요. 쓰레기통도 저렇게 올려 있고. 저기가 놀이방입니까? 국장님? 놀이방도 한참 찾았어요. 저 안에 수유실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원실 환경은

미희

김미희위원

또 말씀하시겠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원실 환경 개선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10년 이상 넘었던 거 같고 그래서 최근에도 민원실에다 얘기한 게 민원실은, 우리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했는데 사실은 민원실 리모델링할 시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원팀장한테 부탁한 건 ‘전국적으로 민원실 잘 되어 있는 사례 좀 찾아서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선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저도 민원실을 쭉 다녀보면서 너무 오래돼서 그래도 민원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미리 하셨어야죠. 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면 왜 하려고 했다라고 하십니까? 미리 하셔야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이 부분은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이 부분 얘기한지는 좀 됐습니다. 사실은 한 1년 정도쯤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많이 다녀가시니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면 보청기예요. 보청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국장님,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야 될까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과장님, 그냥 계세요. 국장님한테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찾았습니다. 안 보여서. 그랬더니 어디 안 쪽에 비치를 해놨고요. 연수를 보니까 2022년도 거예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점자 안내책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 못 찾았고요. 돋보기하고 확대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편의용품 비치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휠체어도 안쪽에 있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눈에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으셔야지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말로만 편의용품을 비치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하시, 또 적절한 편의용품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비치했다고 하지 마시든지요. 아니면 제대로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사자료까지 찾았는데요. 저희 직원분들 다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직원은 전체는 21명이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창구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그냥 전체적인 민원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지요.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민원여권과 직원들만 참여하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민원여권과 직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 직원들 대상으로.

미희

김미희위원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기준도 모호하고 자료 요청했더니 이거 한 장 갖고 오셨어요.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뭔가 근거가 있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16시2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2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 64쪽이고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과 그리고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형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즉 신협본점, 한국과학기술원, 유성장애인복지관에는 2021년도 3월, 4월, 9월에 설치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021년도 구입한 거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때 설치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10년 전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에 설치된 것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행정은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 원 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건수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58건, 335건, 154건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무료로 발급해 주는 증명서도 있고 200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3만 원이고 2만 원이어서 안 된다는 논리보다는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적은 곳에 2021년도에 왜 3대가 설치가 됐는지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설치돼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치부하기에는 2023년도도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면 이거는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설치계획 당시에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할 때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정작 행정 쪽에서는 지금 검토 한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카이스트 같은 곳은 물론 저희가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아마 민원24를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왜 2021년도에 여기가 설치됐는지 기관에서 요구가 있다면 다 설치해 주는 곳이 우리 구청이지는 않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지금 유성 신협본점도 계속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배치 내지는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저께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콘도회원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조금 바뀌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2-3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이거 우리 돈 안 든다고 1년에 이거는 2021년도에 설치된 거니까 요율 8%만 따져도 한 대당 1년에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장님 말씀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계획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민원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를 2023년 민원의 날 행사 추진계획서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내일이죠? 민원의 날 행사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2회 민원의 날을 맞아 민원담당 직원을 격려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민원의 날 기념 동영상 제작, 배포,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꽃 전달이 있습니다.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직원 수가 21명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 질문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질문 드렸고요. 제가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민원담당 공무원 꽃 전달에 있어서 각 동 민원담당자에게 전달식 없이 기념품을 전달한다고 하고요. 소요 예산이 300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매번 그 순간 모면하려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만 앉아 계세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