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도 명시이월 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이제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국별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예산에 세운 거하고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게 전년도에 세워서 그 다음연도에 지금처럼 23년 말에 하면 24년도에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예산 세운 것들이 너무 명시이월이 많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엔 임도 신설이 특히 그런 경우가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많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고 그거 한번 검토해서 그 예산안 저희들 준 거 보면 거기 생활환경국도 꽤 되거든요.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세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예산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는 그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세운 연도, 집행하는 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간단한 것들은 좀 해서 명시이월이 최대한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51페이지, 간략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집행 다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집행 다 한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 지금 예산 세운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516만 원 집행 다 100% 완료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의제21 추진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위원회별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었는데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유성구가 다 문제가 많아요. 위원회 많이 있으면서도 서면, 대면 회의를 개최를 하면 대면해도 참석률이 50%대, 어떤 때는 16%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지금 생활환경국도 위원회가 전 과에 다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 횟수가 너무 적고,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더더군다나 참여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저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대면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 생각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코로나 핑계 대는 거는 2022년도지 23년도는 아니에요. 23년도 참여율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증액이 위원회 전체로 따지면 꽤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제21도 보면 110만 원에서 위원회 수당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율 75%예요. 그렇게 하고 23년도는 안 했어요. 23년도에는 회의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회의개최 보고 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3년도에는 11월 1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1월 16일날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행감 자료에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행감 자료는 그래서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마 그런 식으로 회의가 연말이 돼서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생활환경국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클레이가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클레이라는 거는 지금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탄소배출 뭐 이런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탄소배출.
성용
여성용위원
저탄소 회복력, 자연 순환, 자연 기반 이런 거가 이클레이들이에요.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보니까 국내 지방정부 회원 수가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56개예요. 56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57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어제 자료 본 걸로는 56개로 받았는데. 국내 지방정부가 56개, 사무소가 24개, 권역이 9개, 글로벌 도시인구가 25%, 글로벌 인구가 2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이걸 유성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2,020유로면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되려나? 한 300대인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한 300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2,020유로가 300 정도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의무가입은 아닌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의무가입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탄소 배출 때문에 가입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탄소중립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탄소중립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한번, 환경교육 활성화 있어요. 구비. 여기 2023년도하고 24년도의 사업이 다르다는 거는 어린이 방문 환경극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환경극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환경극이라 그러면 업체에 줘서 애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타 시구가 한 사례 있어요? 타 시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타 시구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처음 신규로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극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고취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아이들을 하게 되면
성용
여성용위원
아이들 상대로만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간단하게 저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지원이 있어요. 59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예산 세웠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에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1,800, 900, 900 이렇게 해서 시, 구는 900만 원씩 세웠던 건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것도 탄소중립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탄소중립 쪽으로 해서 컨설팅 같은 거를 찾아가서 해주면서 탄소중립 하게 되면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멀티탭 같은 거를 사은품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도 탄소중립에 대한, 지구온난화 변화에 대한 대처는 이해는 하는데 계속 탄소중립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사업이.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한번, ‘친환경자동차 구역 단속’ 바로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이거 집행은 100% 한 거는 아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오버되지 않았나. 이게 유성 지방재정공시에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집행한 게 더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2,635만 원 예산한 거에 대해서 2,635만 원만 다 쓴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기….
성용
여성용위원
100% 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집행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지방재정공시에 나온 거는 거짓말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방재정공시에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이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집행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집행이 한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 시스템 유지보수료 이거 31만 5천 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그거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로 산출기초를 만들었….
성용
여성용위원
산출근거는 그런 거에 기준이 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7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관리용역비 1,713만 6천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안심비상벨 유지관리예요. 그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자, 여기 안심비상벨 유지관리에서 2만 천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2월 1회 현장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상벨의 소모품 교체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산출근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작년도 23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버튼식은 3만 2천 원 35개소, 그다음에 음성인식은 2만 원 해서 25개소 해서 60개소 했어요. 그럼 8개소가 또 증액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산출근거가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라 그래서 2023년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가 맞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예산 세울 때 본인들이 3만 2천원, 2만 원 해놓고 2만 천 원으로 해놨으면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 예산 할 때 3만 2천 원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점검 같은 거를 한 군데를 줄여가지고 지금 2만 천 원으로 이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평균치가 2만 천 원을 해도 그냥 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8개는 더 올해 늘은 거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를 해드릴 게 있는데, 질의를 준비하셨을 수는 있는데 지방재정정보공시 있잖아요. 재정정보공시 지금 시스템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정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집행률에 관련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질의하셔야 지금 어차피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0쪽 한번 보시죠. 푸른환경과 환경교육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201에 일반운영비 있고요. 201-01에 운영수당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운영수당에서 보면 유아환경교육 강사수당이 그린이양성해서 7만 원씩 해서 8개소에 4개반 3회 672만 원하고요. 성인환경교육 강사수당 동별로 교육하는 7만 원짜리가 13개동에 한번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강사수당 7만 원짜리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7만 원짜리 강사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몇 급이에요? 몇 급 강사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답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환경과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푸른환경과 58쪽에 설명서, 사업설명서 58쪽에 보시면요. 친환경자동차 구역 단속 관리에서…. 앞장이네요. 앞장 56페이지네요. 미안합니다. 56페이지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은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여기서 가구당 지원금이 있어요. 5천 원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5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금액은 적지마는, 대상자수가 만 5천 가구다 보니까 7,500만 원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아파트 인증제로 해서 지금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7개소가 지금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시상금은 백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인센티브 해서 5천 원 곱하기 세대수로 해서 지금 이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인센티브는 지금 이 돈을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쪽에 입금을 해드려서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해서요. 아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은 시상금까지 해서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아파트에 백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건 좋아요. 지금 그런데 가구당까지 5천 원씩 인센티브를 준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 아파트가 그렇다고 해서 관리비를 적게 그 사람들이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
이희환위원
우수아파트 선정을 해서 주는 일종의 포상금이잖아요. 100만 원을 아파트 당 주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백만 원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증 우수아파트 이런 현판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각 가정 당 5천 원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인센티브 준다는 거는 가정에게
이희환위원
5천 원은 뭘 주는 거예요?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관리비 그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준 거에 대해서는 그건 탄소중립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위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이런 부분을 좀…. ‘그냥 평상시에 주는 돈이니까 주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이요. 58쪽 내가 얘기고 했고요. 그다음에 59쪽을 보시면요. 59쪽에 신규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탄소중립
이희환위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지원”해서 신규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었다가 국ㆍ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구비만 세운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는 저기에서 우리 순수 구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유성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74쪽의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75쪽 한번 보세요. 이 공중화장실 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20개죠? 지금 공중화장실이 유성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희환위원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중화장실 83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83개소에서 20개는 퇴색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관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1,713만 6천 원이 증액이 지금 됐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1,713만 6천 원이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하는 데서 1,713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였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 지침에 관리용역비가
이희환위원
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목을 바꿔서 이쪽으로 바뀌어서 사업비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1개소당 2만 천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안심벨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거기 어떤 고장 났든가 이런 거 소모품 같은 거를 교체, 교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총 유성구 관내에 68개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68개소 2만 천 원씩 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매달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달에 2만 천 원씩 68개소를 계산해서 산출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산출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제 설명은요. 여기서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을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요. 이 부분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검토를 하냐면요. 유성구 관내 68개소에 안심비상벨이 있어요. 전체 다 68개를 한 장소당 2만 천 원씩을 열두 달을 줘요.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2만 천 원씩 열두 달을 돈을 다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위탁 준 거예요? 관리자를 위탁 준 거예요? 위탁 줄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이희환위원
개수로 봐서는 한 개당 월 2만 천 원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68개소에 대한 1,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설명서 49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있어요.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뒷부분 하셨는데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죠? 42%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야생동물 피해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이제 피해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했을 경우 한 52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25 농가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하면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5년간 유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저희들이 그거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5년간 유지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간 유지를 하게 하는데 우리가 5년 유지를 했으면 누적된 건수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거 통계가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설치해 준 데에는 농가만 들어왔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농업인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낼 때 우선순위로 해서 경작지 소지 농민, 임업인 두 개로 한정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주로 지금 농업인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농업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근거로 말씀하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를 제가 열어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는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임업, 농업 거기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인명피해 관련된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관련 조례에는 그 인명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명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52개 농가가 먼저 23년도에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얼마큼 이용하는지 그것까지 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여쭙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이 관련 법규에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거 같고,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이런 거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인명피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데들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근거로 하는 법령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간간이 농사를 하다가 야생동물 피해를 입었다든지 습격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례 이런 보완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조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부터 먼저 지원하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조례에 그 인명피해의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 삽입을 명시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7쪽 보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교육이든 간에 어린이 대상 교육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항상 제가 집에서 느끼는 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교육이 올해 조금 줄어드나 싶어요. 아닙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금년에 22개 반에, 8개소 22개 반 434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8개소 4개 반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줄어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22개 반을 했는데 4개 반으로 하면 줄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023년도에는 8개소 22개 반 운영을 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8개소 4개 반으로 해서 32개소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줄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8개소는 똑같고 근데 4개 반만 한다, 22개 반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4개 반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아무리 봐도 줄은 거 같아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교육 쪽에 어린이들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줄이지 않고, 아마 상황을 봐서 이 예산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2쪽 한 번 볼게요. 72쪽에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가 있습니다. 5억 2,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권역분리를 추진하는 게 금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어떤 이득이 있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권역별로 하게 된 거는 자세한 저기는 지금 5억 이상 되면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지방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왜 2개 권역으로 나눴냐 하면, 1개 권역에서 하다보면 민원 같은 게 조금 많이 걸려서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돼서 권역을 나누게 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고요. 홈페이지에 용역 입찰 공고난 거를 제가 봤어요. 입찰서 제출기간 끝났죠? 어떻게 개찰 됐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금요일날 개찰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럼 정해졌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적격심사 거쳐야지 이제 저기가 되니까.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서 12월 8일이 개찰 일시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난 주 금요일이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금요일날 개찰을 했고 적격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 단계가 남았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하고 하실 때 청결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23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여기는 9월말 실적이라서 혹시 지금 전체 실적 나온 거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아파트 인증제 17개소 인증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7개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 23년도 자료를 보면 30개소를 인증아파트 상금지급을 하고 2만 세대 세대당 인센티브 주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훨씬 많이 못 미친 거네요? 30개에서 17개소로 줄었으면 많이 못 미친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7개소 정도 되면 한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은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편성 사유를 보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사업 추진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아파트나 공동 세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755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측정기를 구입을 하겠다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594만 원, 자동차매연 측정기 964만 원 해서 1,54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서 측정기를 구입을 했었는데 다시 또 이 비디오 단속 측정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 구입했던 저기는 차량이라든가 경유차 하부에다가 쁘라 같은 걸 넣어서 측정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개선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건.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설명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자산물품 취득한 거는 이거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다 병행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같이 병행해서 쓸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악취종합상황실 운영 78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작년 당직비가 153일이었다가 24년도 140일로 13일 정도 줄여서 감액을 했어요. 요즘에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은데 꼭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아마 일정에 맞게끔 해서 줄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직비에 대해서는 좀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150일을 세웠으면 150일을 당직하는 게 아니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시청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하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시에서 아마 단독적으로 한 4번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에서 4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4번을 하게 되면 유성구에서 4번을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월에 4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월 4번.
경옥
하경옥위원
월에 4번씩 그러면 시에서 단속을 하겠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작년 23년도 보면 축제ㆍ행사지원 청소용품에서 1,500만 원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럼 어디로 갔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목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어디로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
경옥
하경옥위원
청소민간대행 관리로 가면서 축제 때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관리를 해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이번에 그럼 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경진대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3개소 선발하고 그랬던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재작년에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올해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평가 식으로 바꾸신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죠.
박석연위원
엊그저께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시상식을 하시길래 한번 가봤는데 그전에 어떤 경진대회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현판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죠? 현판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러 다니고 했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꾼 거를 가서 보니까 잘 바꾸신 거 같아가지고 17개소 아파트 대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구청장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잘 바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한 군데 한 군데 경진대회 해서 세 군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 그렇게 17개소가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바이럴 같은 측면에서 효과가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바꾸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7페이지, 빛공해 관리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큰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에 한진택배가 대형건물을 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빛공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그런 부분은 그쪽 업체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보면 24시간 세차장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빛공해뿐만 아니라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이지만 앞으로 이런 24시 세차장이나 혹은 그런 외부에서 뭔가 그런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국장님께서도 돌아다니다 보면 예상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케이스니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작년에 그래서 빛공해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정확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7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권역을 다 통으로 관리를 하셨고 이번에 권역분리를 하셨잖아요. 권역분리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임도나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들은 푸른환경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임도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녹지산림과 쪽에서 저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박석연위원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녹지산림과 쪽에는 따로 그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관리는 따로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예산이 없길래 여쭤본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요는 성북동 산림욕장을 우리가 보수도 하고,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에 가면 물론 성북동 산림욕장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임도도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세동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한 건지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 주체나 그런 게 안 써 있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가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의 쓰레기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신경을 써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담당 부서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현지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57페이지, 환경교육 활성화인데요. 이거는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하고 이희환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 이 예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유아환경교육을 하잖아요. 그거 5-6세 대상 우리집 녹색생활 지킴이 그린이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린이도 그린 플러스 어린이의 합성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 초보들 골린이라고도 하고, 주식 초보들을 주린이라고 하는 표현들 있죠? 그것들을 인권위에서는 아동비하 표현이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안 쓰자는 취지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나 봐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올해 저도 어린이날 때 개인 SNS계정에다가 이렇게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아는 유아교육 선생님들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런 표현은 자제를 해야 될 거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이 그린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취지는 상당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올해 들어서 인권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찌 보면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그런 거지?’하니까. 그래서 이 명칭 같은 거는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85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보니까 제가 쭉 조례는 보긴 봤어요. 법령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1번 이상만 하면 되는데 이게 22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300, 300, 300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보니까. 원래 22년도에도 889만 9천 원이었는데 1,200으로 추경 때 증액을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고 23년도에 1,200 그다음에 24년도에 1,500으로 또 증액을 했는데 이 대행업체 용역비가 이렇게, 평가비가 이렇게 1,500씩 줘야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회 평가하다가 아마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이 돼서 2회로 늘려 가지고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2회로 늘린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87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특수규격 봉투 관리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37.4% 증액이 됐어요. 201-01에서 23억 8,229만 6천 원 23년도 예산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32억 7,306만 3천 원으로는 증액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 증액사유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대형폐기물 하고 특수규격봉투를 따로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이걸 통합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특수규격봉투 PP마대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2024년도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23년도 본예산을 봤어요. 이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거는 23억 8,229만 6천 원이 맞고, 특수규격봉투 PP마대수집운반대행이 4억 482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8억 9,767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계목으로 해서 4억 정도는 PP마대로 해서 증액이 된 거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낙찰을 볼 때 낙찰률까지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로 하게 되면 한 1억 2,700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제가 특수규격봉투 수집하고 4억 482만 원 하고요. 23억 8,200 플러스 하면 27억 8,711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지금 32억 7,306만 3천 원으로 했는데 이 보이지 않은 증액이 4억 6,725만 천 원이나 이렇게 차액이 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인건비라고 해도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맞나.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안 주고 지금 제가 이걸 본예산을 다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챙기는 건데 이게 증액사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래도 이 PP운반대행 하고 이게 37% 이상이나 증액이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023년도에 PP규격봉투가 4억 9,345만 4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에 따른 낙찰가 적용으로 해서 1억 2,743만 6천 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29명에 대한 게 3억 8,2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저기는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볼게요. 다음에 간략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거기에서 98페이지 보세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고 권역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라고 했던 건데 민간위탁 이거 용역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입찰로 내가 바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25년 2월달부터 적용,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거 민간위탁 원가용역계약을 천만 원을 꼭 해야 된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우리클린지킴이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 때문에 한 게 아니고 5천만 원이 증액은 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총 CCTV가 몇 대나 돼요? 이 클린지킴이 CCTV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7대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없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걸 물어본 건 이 CCTV 설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CCTV 화질개선을 하고, 성능개선 하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주민참여예산에 이 CCTV 들어오는 것도 고민 좀 하셔요. 이제 앞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 자리에도 있어야 되는지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참여예산보다는 주민들 민원으로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부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 민원이 해결이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좀 예산 세우는데 더 신중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또 제가. 11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걸 국비하고 시ㆍ구비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가 원래는 국ㆍ시비, 구비로 그냥 막 이렇게 해줬는데 국비로 나눠 놓고 시비, 구비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여기 예산에 대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해서 국ㆍ시비, 국시, 구비 이렇게 해서 보통 써놓는데 여기에는 국비 따로, 시비, 구비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놨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그렇게 따로 내려 보내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정산할 때 그것 때문에 아마 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83쪽에 보면 운영수당을 신규로 세웠거든요. 이 생활계유해폐기물 평가위원회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서 하는 건데 환경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그걸 찾아보니까 환경부 고시가 있더라고요. 뒤에 나온 것처럼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지침 거기에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이 위원회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위원을 조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 안 하신 거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안 하신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생소해서 제가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들어가 봤더니 이 위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세웠나 했더니 아직 되지 않은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에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위원회의 역할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속한 위원회 위원이 평가보고 결과를 낼 때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여기 사인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시고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건 위원님들도 아마 포함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0인 이내로 할 수 있고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설치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가 있어요. 3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이유를 보니까 현장평가를 1회씩 하던 걸 내년부터 2회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것 때문에 300이 올라가는 것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금년도 이 평가결과를 공고하셨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공고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다 우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행기관 만료일이 연말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 같은 게 늦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평가결과도 그런 재계약이라든지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다행히 작년보다는 한 20일 빨리 이게 공고가 됐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은 됐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아마 PP마대 쪽이 80점 보다 밑에 있는 걸로
희래
이희래위원
PP마대 방금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79.5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PP마대 하고 대형폐기물 하고 같이 하게 되면 대형폐기물 수거를, 대부분 대형폐기물 있는 장소가 대부분 다 PP마대가 있는 경우 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PP마대 중부에너텍에서 하고 있는데 대행기간이 연말이네요. 새로 하셔야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제 원인자부담금 3억 계상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설치는 언제 되는 겁니까? 완료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2028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28년도부터 저희가 거기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저희 분담금이 120억 9천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굉장히 큰돈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폐기물처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시설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 들어가는 게 전액 전부 다 무료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조금 빠르면 한 7년 늦어도 10년까지는 전부 다 그걸로 소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를 들었지만, 뭐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든지 악취가 좀 줄어든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는 저도 말씀은 들었는데 12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완료되면 저희는 무료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페이지, 생활폐기물 투기 근절…. 아니, 잠시만요. 87페이지, 대형폐기물 및 특수규격봉투 관리 이걸 저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는 104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관리 사무관리비 중에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50만 원 2인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10명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2명만 보내시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연수에 따라서
경옥
하경옥위원
아, 정년퇴직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두 분이시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중에 일반수용비 하고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 처리비는 이건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수용비에도 들어가고 관리용역비에도 똑같은 산출이 되어 있길래 이건 어떤 상황인 건지. 116페이지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아이스팩 재사용 처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아이스팩 세척을 해서 사용처에다가 공급을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이해가 되는데 관리용역비에도 똑같이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일반수용비에 아이스팩 재사용 용기 이게 2번 쓰여진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위에 거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 쪽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일반수용비가 잘못된 거고 관리용역비가 맞는 거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용역비가 종종 있더라고요. 재활용폐기물 여기 117페이지에도 천만 원짜리 신규용역이 있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용역이 종종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해서 이 용역을 주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PP마대 그거 해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그건.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다시.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대형폐기물 및 특수규격봉투 관리 사업은 전년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예산 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사업조정을. 거기에 있던 사업을 특수규격봉투를 옮겨 놓은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옮겨 놓은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정리하셔 가지고, 왜 증액사유 발생 했는지 정리하셔 가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적환장 관리 있습니다. 93페이지. 예산 감소 사유에 보면 토지임차계약금 반영하여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대비 90만 원이 감소가 된 거죠? 토지가 바뀌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토지가 바뀐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과다계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과다계상이라는 게 적환장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기 보시면 임차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부터 150만 원을 과다계상해서 계약을 하셨던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집행을 60만 원씩 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반납을 한 걸로 하였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실집행액 대비 예산을 감 계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실제는 60만 원
송재만위원장
실제 하시고 조정을 하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다른 거보다 마을버스 운영 있죠? 146페이지, 여기 보면 증액 사유가 1억에 대한 노선개편용역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선을 전면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잠이라든가 노은3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하동이라든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얼마큼 저기되나 그걸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아파트 새로 생긴 데, 노선 안 들어가는 데 잘 검토해서 가장 시끄러운 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노선 변경 해달라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를 하니까 잘 검토해서 용역을 잘 해주시고, 여기 위원회하고 TF팀이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TF팀 20만 원씩 해서 32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이거 하고 위원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마을버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노선개편 용역 TF팀은 마을버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런 걸 확인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냥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TF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래도 TF팀이 전문가들 모셔 놓고 이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저기를 해주냐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이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법규위반단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고지 위반인가요?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차고지 위반하는 걸 그냥 야간에 돌아다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적이 이거뿐이 안 돼요? 단속실적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도 건수, 계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도 건수 같은 경우에 2023년도 말 기준 한 662건 정도 되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단속을 해야 이 사람들이 잘 안 되지. 이게 건당 얼마씩 정도 돼요? 차고지 위반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개인이면 10만 원, 법인이면 20만 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단속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매년 이것도 생각보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사고위험도 크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고민을 해서 이제는 단속강화 시키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특별수사 및 방치차량 관리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아마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는 게 지금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우리 무단방치 차 강제처리 대행비를 75대를 세웠어요. 이걸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무단방치 차는 따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 건데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폐차 처리하려고 그러면 정상 정도 하게 되면 한 7만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75대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75대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한 110대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한 110대 정도 됐는데 자진 처리한 게 한 27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처리 한 게 35대, 지금 처리 중인 게 48대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 강제 처리 35대 했는데 이번에는 75대를 하겠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사경 업무용 통신비 10만 원 해서 세웠는데 특사경이 뭔가 하고 봤더니 특별사법경찰수사업무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통신비 그다음에 활동비를 지급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우리 기준에 맞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특사경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산 편성 지침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통신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그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전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사람은 2명을 쓰는데 전화기는 1대를 가지고 둘이 쓰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47쪽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개편 TF팀이 마을버스심의위원회랑 어떻게 다른가 설명 주셔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수당이 2배나 차이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15만 원으로 세워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15만 원으로 하고 밑에도 15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위에 건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건 20만 원으로 이렇게
희래
이희래위원
대부분 위원회가 10만 원인데 마을버스심의위원회만 15만 원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10만 원인데 1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을 더 주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초과가 안 되면 10만 원만 지급을 하고요. 초과가 되면 5만 원을 더 지급하고 이렇게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마을버스심의위원회는 내년에는 4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열리고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마을버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의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면이 필요할 때는 대면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마을버스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서 이 심의회에서 무엇을,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심의결과가 2019년까지만 회의 개최한 게 등재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까 자꾸 코로나 핑계 댄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다가. 그런데 마을버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걸 마을버스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차액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서면심의도 회의 결과는 올라가야 맞고 그랬는데 2019년부터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용역비가 1억 원인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 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입찰을 봐서 입찰 쪽에 말씀드려서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버스가 안 가는 데 그쪽을 위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려나 좀 걱정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노선 중복이라든가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한테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139쪽 한번 또 볼게요. 교통안전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140쪽에 보면 그 위원회 수당을 좀 감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을 외부인을 6인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당연직이 11명이고, 거기에는 위촉직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한번 바뀐 거를 현행화를 안 시키신 건가 여기 예산 감액사유 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왜 그런가 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위원회 수 16명은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 말씀은 열여섯 분 중에 열한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더라. 위촉직이 다섯 분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외부위원이 아홉이었던 걸 여섯으로 줄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맞는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은 좀 시정하시고, 그거랑 이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요. 161쪽에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 및 견인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 하시고 계신데 내년에 신규사업 하시겠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인력이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이 있을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구비만 섰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는 앞에 보시면 인건비 2명에 대해서 8,200만 원 시비로 내려와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게 있어요? 그걸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내려와 있고, 이거는 그거에 대한 다른 운영비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운영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단속하고 견인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면허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장치 이런 걸 꼭 착용하고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운영비 쪽에 현수막이라든가 계고장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하게끔 운영비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실 운영인데요. 기존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이 유성초등학교 뒤에 거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신 케이스인데 그러면 거기 미사용 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거 말고 그 원래 되어 있던 곳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학교에서, 그 학교 유성초등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용을 폐쇄를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가 폐쇄를 한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거기가 폐쇄를 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우리 예산은 들어갈 게 없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의 뭐라고 할까요, 용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시에서 하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쪽으로 그런 기능들이 옮겨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석연위원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42페이지, 교통안전단체 지원인데요. 기존에 쭉 4개 단체 지원을 우리가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녹색교통봉사대연합회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사유가 있어요? 연합회가 없어졌거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녹색교통 봉사연합회는 아마 예산을 미신청 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 연합회가 활동이 좀 미비해진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박석연위원
아, 보조금 신청을 아예 안 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우리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해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자동차전문정비조합 같은 경우에 정비조합은 매해 추석이나 설날 때 행사를 하니까 눈에 띄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통제 보조를 해주시는데 잘 눈에는 안 띄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아마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모범운전자회에서 항상 나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런 쪽에 나와서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유성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수가 아마 작년인가 임기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조직된 특히 유성구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정말 많이 하세요. 캠페인이나 교통안전 골든벨이나 해가지고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걸 제자 직접 가보기도 했고 여러 차례. 그런데 이 금액을 만약에 봉사대연합회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해서 감액이 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로 탄력적으로 증액을 시키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 저기가 기획실에 아마 실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정해져 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저기는 정해져 있고,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걸 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박석연위원
이거를 그러면 각 연합회나 조합이나 운전자회, 어머니회 별도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 청취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교통정책과랑?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간담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걸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주세요. 해보고 나서 보조금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만날 고정금액으로 보조금 나가면서 신청 안 들어오면 감액하고, 신청 들어오면 금액 집행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에 있어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비조합 같은 경우에도 자비로 들어온 케이스도 많고, 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구에서 이렇게 보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하는 건 조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박석연위원
단체별로 얘기를 먼저 해보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해보고 나서 기획실이랑 얘기를 하시든지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하시면 되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146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하고 이희래 위원님하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선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업체를 우리가 입찰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용역업체가 주민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드는 게 있거든요. 착수보고회, 결과보고회를 해서 우리가 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확인은 할 수 있으나 그런 착수보고회 다른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하고 나서 주민들을 만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주민의견을 접수받았거나 그러진 않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역구에도 보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을 할 때 우리가 정류장 구역을 책정을 해가지고 설치는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류장 턴은 있는데 정류소가 없고 버스가 안 다니는 구역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업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안인스빌이랑 그 12단지 그 사이인가요? 대전시에서 무슨 체육센터를 만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원신흥동 주민센터 그쪽에. 거기가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교통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라인에 보면 대로에서 꺾어서 들어오게 되면 정류장 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만들면 이건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동네별로 아마 숨어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미리 파악하셔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분들 의견도 좀 듣고, 상황자체를 용역업체랑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걸 안 놓칠 것 같아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해놨다는 건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게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걸 하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노선개편을 할 때 그쪽에 들어가는 버스정류장 같은 게 있나 살펴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돼서 야간이나 주말에 대형주차장, 그러니까 대형차가 주차하고 있는 상태로 변모한 도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마을버스 용역비가 1억 지금 계상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1억을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용역을 할 거라고 착안은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별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그쪽을 한번 노선을 개편을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 용역 언제 시작할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이희환위원
예산 세워지면 내년 몇 월 정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은 계상은 해놓고 사업은 언제 할 건지도 지금 국장님이 명확하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국장님 임기가 내년 6월 말이면 끝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관심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1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용역비가요. 용역비 치고 1억은 큰돈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거 마을버스 지금 매번 매대 의원님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업 건입니다. 예산은 예산 저기대로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있고,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과 일문일답까지 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꾸 하는 얘기 하나하나 그걸 그쪽에 방향을 맞추면 잘 운용하고자 방향을 맞춰주겠지마는, 사실 이거 마을버스 없애야 돼요! 대전시에서 가지고 가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으면 맞는 데다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헬로TV라고 부산에 있어요. 헬로TV 부산 이거 방송 한번 보세요. 기장군에 보면요. 도서산간지역 그 주민들이 발의되는 빨간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성공했어요. 마을버스 운영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성공을 한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일부러 좀 보라고 내가 올려놨었는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 잘 되는 내용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해서 내년에 용역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희환위원
노선, 노선 자꾸 얘기 하는데 노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마을버스를 우리 유성구 자체 내에서 구비로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대전시에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교통안전관리 사업에 유성온천문화축제 주차대행 용역비를 감하셨어요. 3천만 원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가능하신가요? 감하셔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페이퍼컴퍼니마냥 입찰만 참석해놓고 인원을 확보 안 해놓은 상태가 많아 가지고
송재만위원장
사실은 전문업체가 필요한데 그 전문업체를 찾으시려고 지금 감을 하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작년 23년보다 증액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요금 인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요금 인상계획은 12월 20일날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50원 정도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요금 인상 계획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줄을 지에 대한 예상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한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잖아요. 그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주정차단속관리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에 보면은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대행 해서 국화전시에 8천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작년보다 500만 원 더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이 8천만 원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용역을 줘서, 그러면 주차 요원 몇 명 쓰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중에 12이고, 주말에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관리를 할 때 청사 내, 구청 내 주차 관리와 또 밖에, 전시하는 기관 외 밖에 담당이 다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청사는 누가 하고 있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관외에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청사 쪽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청사관리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도 그때는 회계과에서도 여기 청사에 주차요원을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뽑아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저희가 볼 때는 이걸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축제 기간만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엉켜서 막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이게 회계과로 민원을 줘야 될지 주차관리과로 민원을 줘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축제 기간만큼이라도 조정이 가능한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디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것 좀 국장님,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화전시회 기간이 하다 보면 늘어나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보통 처음에 2주, 3주 하다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 개화가 안 돼서 다시 또 막 1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국화전시회 성과보고회 할 때 자문회의 쪽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를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주만 간단하게 해놓고 나머지가 꽃이 만약에 저기 되더라도 그냥 국화전시회를 하고
경옥
하경옥위원
그냥 일반인이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2024년도에 이제 그거를 조금 일찍 자문회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이거는 만약에 예산을 얼마큼 되는 건지, 그거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 주차관리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온천문화축제라든가 국화전시회라든가 이런 축제 기간만큼은 좀 일원화가 돼서 한 곳에서 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원화 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민원은 민원대로 아니면 뭐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서로 잘못되면 떠넘기기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참 그게 당하는 거는 일반 민원인들이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국장님이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91페이지, 내내 여기 188페이지하고 연동돼서 이게 이제 나눠놓은 건데 주정차단속관리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증액 사유가 1억 9,500 해서 증액이 1억 200만 원이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3대 설치해서, 9,400이면 3대를 했는데 6대를 한다고 해도 1억 8,96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대당 단가가 한 7천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이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아까 7천만 원이…. 700만 원 올랐고요. 단가가 3,300에서 3,900으로 올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증액 사유가 워낙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뒤페이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감액을 해서 가격 변동 없이, 이건 기능 개선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화면 같은 게, 오래되다 보면 화질 같은 게 안 좋아서 그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208페이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 신규 실태조사로 나왔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이거 법령 보셨어요? 국장님 주차장법 제3조 보셨냐고요. 그거 한번 지금 빨리 보세요.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요. 3년마다 하라는 얘기는 내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주차장법 시행이 2022년 6월 8일 날 법률 제 18,562호 해서 일부 개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3항에 보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동법 시행규칙 제1조 2에 의해서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시행규칙은 안 봤어요. 시행령만 봤는데,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수급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수급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수급실태조사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용역을 주게 되면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주차수요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안전관리 실태조사만 한다고 돼 있지 수급실태조사라고는 안 넣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주차장법에 대한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3년 주기 이게 이제 시행규칙에 맞춰서 한 거라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게 증감액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법령에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에 있는데 254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비해복구 3억, 신규가 있어요. 이게 2회 추경 때 삭감된 거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시공원 피해가 이번 2023년도 7월 달에 장마 때 피해가 있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해서 했는데, 지금 빨리 피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서 재원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재원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 할 때는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기금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재난기금에서.
성용
여성용위원
256페이지, 족욕장요. 한방족욕장을 운영하잖아요. 커플탕하고 개인탕 신규로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커플탕하고 개인탕 운영을 안 했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동안에 배수하고 급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운영을 조금 안 했다가 이번에 배수시설을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계속 안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아마 배수 문제 때문에 2016, 17년도에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시설 해놓고…. 그럼 그 전에라도 시설 개선을 하시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시설개선을 위해서 유지비도 천만 원 증액되고 재료비도 백만 원 증액된 거 같은데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도시공원 조명시설 개선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화장실 방수공사 6,600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방수 시설이 누수가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수 공사를 하려고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는 이게 누수가 없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견이 안 된 것 같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아마 그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발견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 이건 시비인데 예산현황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데 구비로만 써 놔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 같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다음에 방동 윤슬거리 운영 있죠? 267페이지, 이 음악분수는 지금 이게 운영에 대한 3억 2,600.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음악분수 이거 하고나면 괜찮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정도는···. 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저기되는지 노하우 같은 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만약에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음악분수 같은 게 고장이 안 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AS기간에 3년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설계할 때부터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여러 번 짚었던 부분이고 이게 음악분수가 대체적으로 3년 정도하면 노후 되거나 그래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고 운영했다가 또 이게 고장 나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게.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분수 이건. 이거 하여튼 유지관리 잘하시고 AS 3년 하시면서 잘 마무리 하셔서 하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30페이지, 유림공원 관리비 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인건비 3명 25일 해서 11월로 조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제 12개월이었다가 24년도에 12개월로 조정을 했어요. 인원은 똑같지만 조정한 이유가 시비 보조금 때문에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꼭 조정을 했어야 되나요? 한 달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예산을 12개월로 세웠는데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저는 좀 안타깝긴 해요. 이분들이 이게 생계일 텐데 한 달 치가···. 어떻게 보면 한 달을 인건비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 상승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한 달 치 인건비를 못 받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요일을 조금 줄이고 개월 수를 12개월로 늘리는 건 어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융통성 있게 담당하고
경옥
하경옥위원
25일을 한 20일씩만 해도 12개월로 맞출 수가 있는데,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인건비보다 개월 수를 줄이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활력증진 시비 사업 중에 246페이지 뒤로 넘겨보면 박스 안에 “농지활용 계약직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정비”해서 3억 5천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연구단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놀이장이라든가 눈썰매장 같은 거를 지금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사용료인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용료가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 연구단지 운동장 화장실이라든가 노후 바닥공사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단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 좀 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해주고 저희들이 이용 하게끔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용하면서 시설 보조해주면서 1년에 3억 5천씩 우리가 내고 있는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수시로 예산이 이제 되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 내용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이게 안 올라왔다가 올라와서 이게 뭐지 보다 보니까 썰매장, 물놀이장 대여료, 땅 대여료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의문이 갔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이번 연도에 바닥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내년에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하면서 인부가 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48인이었다가 50인으로 공원 청소에 2명이 늘어서 50인으로 됐는데, 그 뒷장에 보면 피복비에는 왜 56개를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피복비에 작업복이나 안전화 이런 거 볼 때 56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사람은 50명인데 여유를 두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림공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림공원하고 대덕밸리 광장 관리하시는 분이 3명씩 있어서 56인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그럼 그런 걸 조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냥 이거는 여기 도시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냥 여기 50인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만남의 광장까지 포함이 된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공원 기계ㆍ전기시설 관리하면서 물레방아 교체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물레방아 교체는 유림공원에 있는 거니까 유림공원 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반영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물리방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국화전시회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물레방아 그쪽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받게 되면 계속 돌아야 하는데 그게 돌지를 않고 헛도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226쪽에 보면 공원ㆍ시설녹지 관리 있습니다. 시비 사업인데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시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시설 검사 72개소를 내년에 안전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우리 주변에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전관리 검사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유성구에.
희래
이희래위원
공공기관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공공기관은 아니고 사기업인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설기관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련법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마땅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7쪽에 보면 연도별 도시공원 놀이시설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77개소, 2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72개소를 예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년마다 1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 빠지고 안 했던 데를 다시 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히 봐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다시 안전검사를 한번 해봐야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번 이상씩은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반갑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행안부 고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찾아봤더니 전기시설 검사라든가 수수료 이런 거를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2개소 하면 통으로 검사비를 내는가 했더니 거기에 설치된 품목에 따라 수수료하고 검사 비용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예를 들면 그네가 설치 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가 4만 2,700원이고, 안전진단 수수료가 6만 8천 원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2천만 원 세웠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이전에 했던 거 감안해 보셨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다행이고, 또 아니면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예산 감액 사유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일부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증액을 이렇게 하셨네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는 좀 노후시설 파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방안을 찾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얼 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67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동 윤슬거리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3억 2,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추진실적대로 23년 11월에 1단계 조성의 준공 뭐 이렇게 원래대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준공이 된 상태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1단계는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에 3~4월 정도에, 왜 그러냐 하면 초화류 같은 게 겨울에 심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2~3월에 해서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는 거는 금방이 아니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준공을 내년 4월 정도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제 주차장 조성이 아직 멀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차장 조성은 2025년도 주차장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걱정이어서
희래
이희래위원
미리 운영에 조금 문제가 없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가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도 그런 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다가 인원을 1명 배치를 해서 주차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내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걸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행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제 준공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일단 직영을 한번 해봐서 문제점이 뭐 있는지 해봐서 이제 용역을 주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57쪽에 보면 국장님, 족욕장 운영이 있어요. 제가 어디 뒤지다 보니까 이거 용역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족욕장 관리 운영대행.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입찰서 제출 기간이 오늘까지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개찰을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오늘까지기 때문에 개찰은 아직….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거군요. 뭐 별 문제없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650쪽이고요. 공원과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운영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인부인비가 하루에 8시간씩 3명의 예산을 지금 시비 받아다가, 시비가 5천만 원이고 구비가 5천만 원에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대덕벨리가 일부 테크노벨리라고 그래서 북대전 만남의 광장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가 청소하는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언제부터 3명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근로자를 3명을 여기다가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셨습니까? 만남의 광장에 청소하는 인원이 3명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조경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조경 관리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한 명만 가지고 계속 관리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만남의 광장 기간제근로자 3인 사역으로 해서 지금 넣어놨어요. 인건비 산정해서 전부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산정까지 다 해놓으셨죠? 1만 1,210원 곱하기 8시간 3인 25일씩 근무하는 걸로 하루 8시간 근무까지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3명이 여기 근무합니까? 산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때, 8대 때 1명만 근무를 했어요. 청소하는 인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명이라는 인원이 여기에 사역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산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녹지대 생태 환경개선 시비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녹지대 환경개선 해서 여기에 지금 1천만 원이…. 1억이네? 240쪽 한번 보세요. 1억이 우리가 이제 예산 심사하다 보면 ‘퉁 치는 예산’이라는 용어를 제가 가끔 사용을 하는데 1억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1억을 어떻게 나눈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녹지생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수목 내에서 가지치기라든가 솎아베기, 야자매트 포장 같은 거 이런 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구비 3천만 원만 세운 게 아니고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결론은 1억의 예산이 선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매칭입니다.
이희환위원
나무 가지 위험수목 제거하는 그 예산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이 3천만 원은? 1억 중에 3천만 원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1억이잖아요. 녹지대 생태환경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70%, 구비30% 해서 1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3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용하는 게 이제 매칭이라
이희환위원
사업이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사목하고는.
이희환위원
고사목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45쪽에요. 도시공원 활력증진 여기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시비 25%, 구비 75%입니다. 예산을 보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9억입니다. 공원 야외무대 및 다목적구장 정비를 하고…. 근데 1억이에요. 어디입니까?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 자료에는 백데이터 자료에 다 있는지 몰라도 위원들 자료에는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퉁 치는 예산이에요. 공원 야외무대 및 다목적구장 정비 1억 곱하기 2개 2억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어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사용되는지 자체가 없어요. 광장 리모델링, 한 장 넘겨보세요. 광장 리모델링 2억 9,900만 원 1식 이거 어디 작업하시는 겁니까? 광장은 주로 관평동 일대가 광장이 많아요. 관평동 광장 몇 개입니까? 관평동에 있는 광장이 보유한 게 몇 개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55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지역도 광장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다른 지역도 지금….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다른 지역의 광장이 몇 개나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총 55개소고 관평동 쪽에 한 4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봉명동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지역은 몇 개소 안 되고요. 거의 한 7-80%가 관평동에 광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테크노밸리가 입주한 지 거의 한 20년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고 손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성구 관평동 801, 956 일원 광장 등 해서 여기에 3억의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장 리모델링 1식 2억9,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광장 리모델링해서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 쪽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설명이 돼요? 자, 광장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 폐기물 운영 용역 1천만 원. 물량은요? 물량이 얼마인데 천만 원을 예산 세운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53쪽 보실까요? 여기 253쪽 상단에 보시면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에서 2천만 원 1식이 있어요. 지금 2천만 원 1식은 관리 시스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 주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답변 다음에 하시고요. 254쪽 보시죠. 254쪽 보시면요. 도시공원 피해 복구 등 해서 지금 3억 예산이 신규로 신규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신규사업은 아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에 보수를 해야 돼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순수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가 있는데 마이크 잠깐 꺼 보실래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1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31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목재친화도시조성(국비)인데요. 97페이지에 보면 목재체험행사 2회 이렇게 신규로 해서 8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행사 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날짜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4회에 걸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해서 4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2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2회.
성용
여성용위원
2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행사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대강 구성한 건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체험 쪽으로 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체험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체험이면 옛날에 도마 만들어서 주고 이런 내용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전문적인 게 필요할 테고요. 그거 말고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특히 목재 쪽을 깎는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고 또 공모해가지고 5억인가 받아왔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온천1동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온천1동 목재친화 중점으로 하는 걸로….
성용
여성용위원
이제 어차피 봉명동 이 주변에 하니까 그쪽으로 포함해서 온천1동에 지정한 모양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305페이지하고요.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좀 틀려가지고…. 양모장 관리하고 화훼포 관리 보면 5대 보험료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양모장 관리에는 증액이 1,025만 4천 원인데 화훼포 관리에는 1,021만 2천 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지?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10.5% 똑같은데 보험료 산출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인부 관리비도 30인 똑같고, 양묘장 관리, 화훼포 관리 인부도 똑같고, 5대 보험료도 다 똑같은데 증액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증액은 여기 아마….
성용
여성용위원
오타난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오타….
성용
여성용위원
312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 이 녹지대 통합관리로 이게 7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설비에 대한 산출이 좀 헷갈려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녹지대 경관개선으로 해서 2천만 원 서 있고, 이거는 관목류식재 등 같은 거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통합관리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409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에서 309는 일반녹지관리(시비) 시ㆍ구비 해서 70대 30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에서 1부터 309는 하고, 303페이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03페이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아 가지고 제가….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일반녹지관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일반녹지관리 이게 109부터 309까지는 여기서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 그거는 409.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나눈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녹지대 경관이 작년에 3억 5천이었다가 2천 빼니까 3억 3천이 감액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녹지대 통합관리로 그거 포함시키는 신동 둔곡지구 관리사업 2억을 해서 5억 이렇게 올린 건데 그 3천은 어디 갔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천은 거기 녹지 폐기물 운반처리 쪽에….
성용
여성용위원
5억 5천…. 그래도 안 맞는데? 여기 녹지대 폐기물 23년도에 보면 3천만 원, 폐기물 운반처리 3천만 원 잡혀져 있고, 시설부대비가 350에서 3,3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5천. 그래서 시설비로 5억 8,350 이렇게 401-01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녹지대 통합관리로 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폐기물 운반처리 3천, 그다음에 밑에 유지관리 300에서 50만 원 감액해서, 350에서 50 감액해서 300으로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보면서도 하도 바꿔놓으니까 저도 지금 계속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하고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뒤의 유성 캠핑장 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캠핑장 관리 한번 보세요. 이 여가녹지 유지관리에서 하기동만 그때 있었잖아요. 하기동만 있을 때 하기동 유지관리비가 얼마였어요? 2억 3,934만 천 원 아니었어요? 23년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여가녹지 유지관리비가 2억 3,93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여가녹지 빼면, 하기동 여가녹지 빼면 3억 1,265만 원이 그럼 성북동 거만 하면서 3억 1,265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억 2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동하고 성북동하고.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성북동 3억 1,265만 원이 캠핑장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하기동하고 성북동하고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하기동 같은 경우에는 14면이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는 30면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0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2배 차이나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여가녹지 유지관리하고 유성구 캠핑 관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자꾸 바꿔놔서 헷갈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저기….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에 이게 산림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억 4,191만 천 원이 잡혀 있던 사업이죠?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2,54만 9천 원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증액 사유는 지금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야 되나요? 휴양시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22년도에는 5,500이었었어요. 그러다가 8,600 증액해서 23년도에 1억 4,191만 천 원이 됐고 내년도 예산이 1억 6,736만 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급속도로 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증액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예산 증액 사유 같은 경우는 성북동 야영장 개장준비를 위해서 한 2억 5천 정도 시스템하고 관리비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하기숲캠핑장 토지사용료가 6,7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얼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700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5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700.
성용
여성용위원
6,700?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기숲?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하기숲캠핑장 거기가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6,700이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가녹지 전체적인 부과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캠핑장 거기만 부과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 천만 원 정도 이쪽저쪽으로 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가녹지 유지관리는 그 비용이 감액한 게 그렇다는 얘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하기숲캠핑장 관리비가
성용
여성용위원
2억 3,934만 천 원에 들어있던 비용을 감액해서 유성구 캠핑장 관리로 일부를 넘기면서 감액하고 여가녹지 유지관리는 1,500만 원만 남겨놓은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291쪽에 보면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국비) 사업이 나왔네요? 신규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야외근로자 이동 쉼터를 설치한다는 건데 트레일러 쉼터라면 이게 차량 이용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차량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왔던 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크기는 아마 일반 컨테이너 3X6사이즈 정도.
희래
이희래위원
대개 보면 지금 여기 외삼동 화훼포 관리하는 데 하고, 양묘장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화훼포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다 설치하신다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 인력이 많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인력이 많아가지고 여름이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가 워낙 덥기 때문에 조금 쉼터 같은 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너무 조그마한 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X6이면은
희래
이희래위원
아주 작진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에 대한 감이 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수고하고 계셔가지고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게 와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3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관리인데요. 국장님, 이거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산불대응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이거는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이제 거기가 준공이 되면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소모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근데 산불조심 기간에는 상주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사무실에도 저희들이 산불방지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 이쪽 센터 쪽에서, 출동명령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 출동을 하게끔 그렇게….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5개월만 열려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그게 5개월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산불 기간에는 산불 전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하실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내년 한 4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게 예산이 등재돼서 금방 되는 건줄 알고. 아니면 지금 되어 있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347페이지, 산림유지관리 9,662만 3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325페이지로 이관…. 325페이지의 밑에 보니까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비에 보면 기존 산림 유지관리 예산 일부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헷갈려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한번 정리를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성북동 산림욕장 그쪽하고, 산림유지관리 그거는 한 장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위험수목 조례를 발의하시고서 아마 사업비가 계상이 된 거 같은데 3천만 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 실적을 보면 44주를 지원사업…. 아니, 그러니까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아마 44주를 처리를 한 거 같아요. 이거는 그럼 어떤 예산을 써서 한 거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기존의 예산이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아, 추경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본예산 저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추경에 반영해서 썼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복 세탁비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산불을 끄고 나면 산불진화복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우리도 그 진화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진화복이 다 있습니다. 빨간 저기로 해서 산불조심이라는 진화복이 따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래서 이게 세탁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세탁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한 예산이 소나무재선충 약제구입비가 감액이 된 거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방제를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 379페이지에 재선충방제재가 이게 지금 거기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89페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79페이지.
경옥
하경옥위원
아, 이것도 이렇게 또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방제약제가 지금 379페이지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그 캠핑장을 민간대행 한다고 안 하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민간대행을 하는데 예산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하기 전에 동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밟는 저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6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한 8월 정도에 개정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직영으로 올라온 거 같아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변화는 없고요. 일단은 4월달에 개정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 확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설명서 381쪽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시죠. 381쪽 보시면요. 운영수당이 백만 원인데 소나무재선충병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명 해가지고 1번 하겠다는 건가요? 2번 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20만 원씩 5명으로 해서 1번을 해서 백만 원 주겠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회의할까요? 회의 내용이 뭐예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운영위 하는 내용이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 거 같은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자문이라는 건 일단 방제의 구역이라든가 지금….
이희환위원
다음, 그 밑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무인항공예찰 해서 2천만 원 1식으로 해서 그렇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2천만 원 딱 세워놓으셨어요. 무인항공예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사업인가요? 2천만 원짜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게 밝히게 되면 산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얼마큼 저기가 확산이 됐나 그런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 무인항공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에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인항공기를 구매해가지고 직접 운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임대해가지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긴 지금 소독도 아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무인항공예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비 촬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어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 오갈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6월 말에 그만두더라도 꼭 인수인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있죠? 꽃도시조성 32.89% 증액이 됐는데 올해 동에 천만 원씩 지원해 준 거를 갖다 1,400으로 증액해 주는 거 같아요. 한 개동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40% 증액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400만 원씩이나 증액을 꼭 해야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동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이것도 내년 2월에 국화전시회 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때 아마 이것도 다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각 동에 천만 원이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1,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전에는 동에까지 다 구에서 꽃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국화 같은 거를 해주고 일부만 저기 해서 하는데 지금은 동에다가 자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동별로 특징적으로 포토존을 만들든지 거기 주변 정리를 해서 하라고 그래서 돈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구비도 동에서 알아서 꽃 같은 걸 하는 거는 구비로 하란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364페이지, 이거는 사방댐 사업 같은데요. 이거 안산동하고 성북동 위치 어딘가 정했어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요. 제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안산동하고 성북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사방댐을 설치하는 위험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또 산사태 사업이 있던데? 실태조사 사업이 있던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실태조사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별도로 실태조사 하는 거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다 별도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거는 실태조사 언제 한 거예요? 위험지역으로 언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올해 조사한 거를 내년 사업을 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심각하게 해서 정말 산사태 위험지역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도 6개 지역이 있는데 2개만 위험지역이다' 이런 조사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 더 고심해서 정말 위험지역이 선정한 게 맞는 건지 고민 좀 하셔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이번 24년도 예산이 올라오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기준이 있나요? 혹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기준이라면 어떤….
송재만위원장
어떤 파트는 74만 4천 원이 올라와 있고, 어떤 파트는 111만 2,8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본인 부서에서 산출한 거에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2시간을 책정하신 데는 74만 4천 원이고, 4시간을 책정하신 데는 111만 2,800원이에요. 112만 8천 원. 이 차이가 있나요? 혹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4시간 이상이 맞아요? 2시간 이상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4시간 이상이 맞는데
송재만위원장
그럼 다른 데는 잘못 세우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상반기
송재만위원장
아니, 사업별로 넣어놓으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어떤 사업에는 74만 4천 원으로 넣어놨고 어떤 사업에는 112만 8천 원으로 넣어놓으셨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 과 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유성 캠핑장 언제 민간위탁 진행 예정이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내년 8월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정을 하고 계세요? 8월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8월 계획에 맞춰서 예산 조정안을 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 조정안을 주시고. 공동체 참여형 화단 조성에 대해서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천만 원씩 13개동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천만 원씩 13개동 편성을 했고 예산서에 부기도 천만 원씩 13개동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재배정을 하면서 내용을 바꾸셨어요. 재배정을 하면서 12개동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니까 3개동에 금액을 더 지급하셨어요. 배정을 더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3개동에 1,200, 1,300, 1,500 이렇게 재배정을 하셨거든요. 이건 안을 가지고 오세요.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예산을. 이 자체가 지금 동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에서 23년도에도 쓰지도 않은 동이 있는데 온천1동은 아예 안 썼어요. 배정을 안 받았어요. 근데 예산의 증액 사유를 동에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온천공원에다가 저희들이 국화전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재배정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변경내역을, 변경하시는 재배정 관련돼서 내용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던가. 그 내용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데 증액을 해서 온다라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세입에서 우리 녹지산림과 공유재산 사용료 이번연도에 세입 안 잡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15-01 23년도에 본예산도 세우고 3추에도 세우셨던 예산이 있는데 그게 본예산을 세우실 때 부과기간도 하고, 3추에도 세울 때 부과기간도 틀리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매년 예상이 되는 세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세입이 누락이 된 걸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세입은 매년 예상이 되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세입은 잡으셔야죠. 매년 잡아오셨던 징수교부금 수입을 갑자기 안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추가 세입을 잡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예산이 좀 혼란스러우신 내용이 유성구 캠핑장 관리고 여가녹지 유지관리의 내용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걸 단순히 증감으로만 갖고 오시면 해소가 안 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이제 세부사업 정비내역을
송재만위원장
세부사업별로 목별 변경사항을 정리해 오셔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를 들면 여가녹지 유지관리에서는 101-04에서 기간제 빠지고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옮겨갔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이런 증감의 내용을 목별로 구분하셔서. 그게 두 가지일 겁니다. 유성구 캠핑장 관리하고 여가녹지 유지관리 묶여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하고 산림욕장 관리, 산림유지관리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3개, 2개 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그거는 목별로 구분하셔가지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