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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8

인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신

한형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김동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이,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고 시간외 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및 별표4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4조2에서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전환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병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삭제하였고, 안 별표5에서 공무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형신

한형신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인미동부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형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에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6월 1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 상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를 6월 1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30조제2항제2호 자목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의2에서는 의회 보고사항 명문화를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부위원장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형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신

한형신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재만 의원님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유성구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의 정의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사무 주체를 유성구의회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 사무국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의견청취 및 반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문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의정자문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유성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3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한 개의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형신

한형신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예산 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한 것으로 계수조정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