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2023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전체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에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민원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민원처리의 예외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민원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명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에서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형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를 누가 썼죠? 검토 의견은 배재성씨가 썼어요?

예.

설명서 8쪽 보면 의회사무 행정지원 있죠?

예.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썼어요? 지출액이

지금 현재 상반기 국외연수 수행에 따라 2천만 원 거의 다 소비된 상태입니다.

다 썼어요? 그때 4명

5명 갔습니다.

5명 가서 4*5=20. 그런데 국외출장여비를 천만 원 계상을 하셨네요.

예. 하반기에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으셔서 거기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로 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50%를 국외여비로 증 해도 되나? 의회라고?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이었으면 많이 혼났어요. 어떻게 2회 추경에 천만 원씩 올려. 이거 반만 가죠. 반만.

당초에 양쪽 위원회에서 반씩 해서 3명씩 6명 계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행자위에서 안 가시기로 하셔서 반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실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정책지원관 1명을 추가로 좀 더 데리고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하고 1명 더해서 4명 정도까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방수공사로 계상을 하셨는데 지붕 방수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쪽 3층 한 부분이 새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일부분만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붕 물받이공사도 하고 해서 일부 해놓고요. 또 한꺼번에 원인을 다 찾기 어려워서 비가 많이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살펴본 다음에 본예산에

지금 2층 의원님실도 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잡아보고요. 안 되면 전체적인 걸 본예산 내년 말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한 번 새면, 비 새는 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물홈통이 막혀서 물이 안 나가서 새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안 새던 건 물홈통에 가랑잎이나 이게 막혀서 세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지금 청사 유지관리는 유성구의회는 따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편성돼서?

예.

가설 건축물 비슷하게 3층을 지어놓은 거라 상당히 방수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공사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태양열 설치를 많이 해놔서 그 부분까지 큰 공사가 되면 걷어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옥상에 태양열을 해놨어요?

예….

그건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로 그 부분까지 걷어내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발생해서 본예산에는 본격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수를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해야지 계속 고쳐야 돼요. 의원님 방 2층에 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층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640만 원 가지고 2층 하고 3층 그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고요. 내년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오는 걸 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공사를 몇 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저런 샌드위치 판넬로 한 지붕이 10여 년 되면 새기 시작하면 그걸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2층도 새는 거고. 2층도 저쪽 끝에로는 두 군데나 새잖아요.

예.

그거 잡아주셔야지 어떻게 의원님들 방이 질질질 새가지고

그래서 이번 장마기간에 업자 불러서 점검한 결과 이정도 선에서 우선 해보고 추경이니까.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대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큰 공사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잡히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의회 청사 기준면적이 2,578㎡라고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유성구의회 청사면적이 1,700이에요. 한 700㎡가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확보하셔야지.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정책지원관 옆 사무실을 좀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미비하지만 우선 조금씩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구 청사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엊그제 갖다준 거기에 보면 유성구청은 청사면적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의회는 707㎡가 적어요. 그거 국장님이 그건 하셔야 할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청사가 좁아서 상당히. 직원들이 하루에 10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면적은 받아야지.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분장이 의사홍보팀에서 의사 안건을 접수하게 되어 있고, 그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같이 판단해볼 문제이긴 한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안건을 검토하는 건 내용상의 검토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안건의 형식상의 검토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는 의사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 하거든요. 의사홍보팀에서 안건을 접수할 때 그게 형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절차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의사홍보팀에서 걸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걸러지니까 안건이 접수된 다음에 반려가 돼요. 철회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있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는데 동의안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된단 말이에요. 제출이 되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걸러져서 결국 철회하고. 업무를 조정하셔 가지고 안건이 접수될 때 그런 형식요건은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시설사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게 제가 언뜻 봤을 때는 20년도인가 8대 계셨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계획만 있지 그게 준수되진 않았죠? 그 계획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이 중단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학술활동 하시겠다고 해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