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여성용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8월 10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긴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2023년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2023년 8월 30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2023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적용대상을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동자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자의 책무사항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의 보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경비원 및 공동주택노동자”를 “공동주택근로자”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18조는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규정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규정 보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6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범용디자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34조는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관한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개정조문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서에서 제출 해주신 의견에 관련된 사항은 개별 조례에서 제안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숲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휴양과 정서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주민협조, 보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문화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문화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위축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의견을 주신 거는 감사한데 검토하실 때 조례의 제정취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조에 문화 조성 사업 등에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항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명시를 한 거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향후 고민을 하면 될 것이고, 그 고민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이양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건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이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타 체육시설에 비해 저렴하고,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이용시설로 제공하고자 사용료 인상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1과 같이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현행 유성구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동일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기본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되 현재 관내 체육시설 수영장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1과 같이 2006년 개관 이후 정비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내부시설의 명칭과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재의 이용상황과 최소한 의 유지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3조와 같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불일치한 문구를 현행화 하고, 넷째 안 5조 제3항과 같이 최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용료 인상 건은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운용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건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적립된 기금 규모 대비 활용도가 낮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을 추가하였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확대 및 장학금 금액 상향으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이나 수탁자 재정상황으로 중도 해지요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지역먹거리 거점시설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 지원 및 지역먹거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지역먹거리 사업을 위해 민간 전문조직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자격은 대전 소재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적기업, 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으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인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오니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문화적 충족 욕구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행복누리재단에 문화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개편 운영 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문화부 신설 운영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내부규정인 직제 및 정원규정 중 사무처의 직제를 복지부와 문화부로 확대개편하고, 사무처의 정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 모두가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주무관청인 대전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변경된 정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유성구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정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둘째 사무처의 기구, 정원, 직위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준용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넷째 별표 1에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연도별로 세부화 하여 기본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다섯째 제27조 제1항 및 3항과 관련하여 사무처의 기구표, 정원표, 직위 및 직급을 별표2에서부터 별표4로 신설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일부만 변경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이 일부만 변경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상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사용료 인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용료 인상 부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은 사용료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인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상정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사용료
이희환위원
지금 인상률이 대략 몇 %나 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세요.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시면 수영장 자유수영 해서 성인 4만 5천원 받던 것을 지금 5만 2천원으로, 청소년은 3만 5천원에서 3만 8천원으로, 어린이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월 건을 끊었을 때입니까? 월 이 금액을 내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결론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수영장 뿐이 아니고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강당사용료 전체적으로 다 인상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강당만 빼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인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강당이나 상시시설 및 기타시설만 무료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지금 여기도 위탁 관리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이 회의를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들 그 국장님들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익이 있는 사용료를 내는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문제가 예산상에 있다면 필요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만 이 예산을,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진잠 그다음에 송강동 체육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이 조례는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낸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국에, 하나의 부서의 업무로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해서 다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국가유공자 증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용어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분명히 이 내용이 있어요. 국가보훈처장을 뭘로 합니까? 국가보훈장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맞죠? 그냥 “예”,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증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합니다.
이희환위원
보훈청에서, 보훈청이 없어지고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해주는 거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관할 국가유공자들이 계시는 보훈단체에 이 조례가 바뀌고 상위법이 바뀐 내용은 어떻게 통보하실 겁니까?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명칭변경이요?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국가유공자증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증이 뭘로 바뀌었어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국가보훈부 장관에 의해서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이 될 거 아닙니까? 새로 갱신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발급하는 건 아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을 하는데 이 내용이 유성구 관내에 보훈단체에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분들한테 어떻게 연락해 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통보하고, 어떻게 알려줄 거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보훈단체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확대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소득장학금 지급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현행 고등학생에서 학교밖청소년,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학비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학생한테 필요한 걸 사용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보통 몇 명한테, 몇 가구한테 전달이 가능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오, 올해요?
경옥
하경옥위원
22년도에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2년도에는 20명을 지원 했고요. 올해는 35명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복지재단, 우리 행복누리재단에서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금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 보다는 대학생이면 대학생,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왜냐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 50만 원 지원을 해줘야 별로 표시도 안 날뿐더러 아이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금 전액을 지원 해주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대출금액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 지금 자활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업은 4개 있고요. 사업단은 17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 받아간 업체도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사업단에서 1군데 3월에 3천만 원 지금 대출받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주로 사업단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업규모의 몇 %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대출을 해줍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임대보증료를 필요로 해서 그 사업비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대출이율은 어느 정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고요.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만약에 5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상관을 못하고 할 때는 어떻게 회수를 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행규칙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는 액수가 갑자기 자활기업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됐고, 사업단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금액이 이게 너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 14억 정도인데, 14억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면 다른, 만약에 올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액수가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런 거를 지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집어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건 상한선이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번 잘 살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건 명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 지원 해준다? 저소득.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요, 현행안에는 없어요. 제7조 지원대상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여기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고, 고등학생 및 대학생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중복되니까 이 내용은 생략하고요. 자, 2번 항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유성구는 382명입니다.
이희환위원
학교밖청소년이 382명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이 그중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거까지는 파악을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학교밖청소년의 지원은 별도의 아마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깊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해야지.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학교밖청소년들이 다 저소득층이라고 국장님이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이 신설이 돼서 새로 개정안에 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조례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상.
이희환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넣었지 않습니까? 대상을. 그 중에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저희 제2조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이 대상자가 있고 그거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아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행하고 바뀐 개정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읽으면 시간이…. 그러니까 제2조2항에 해당하는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저소득에 관계되는 인원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이 내용은 꼭 강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개정된 조문에 9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보통 조례를 작성할 때는 형식요건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잖아요. 문구나 이런 부분들, 순서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례를 처음 봤어요. 제가. 9조3항에2호를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 되어 있잖아요. 2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뿐야” 쭉 하고 그다음에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유성구의원님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게 개정이 17년도에 됐는데 그뒤로 조문을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성푸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푸트통합지원 사회협동조합에서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4년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포기는 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포기를 하면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오늘 의회 동의안을 받고 공모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또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위탁을 유성구에서 주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주고서 중간에 손실이 나고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걸 적용한 적은 없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 협약서에는 해지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법률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협약할 때 그 중간에 포기하는 거에 대한 유성구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보면 저희들이 70개가 넘게 주고 있죠? 주고 있는 데서 어린이집 빼면 거의 민간위탁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품앗이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공모나 이런 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유성구에서 지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전혀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공모사업도
성용
여성용위원
공모나 이런 거 받아서 하는 것도 없어요? 지역산업과에서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지역산업과에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실과 팀장님 계속해서 와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 지원 받아서 70억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5년 4개월 운영을 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연말까지 5년 6개월.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거 포기하면 민간위탁 동의 안 해주면 예산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해주면 24억 넘는 돈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운영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깊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푸드, 사실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푸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받고 포기했을 때 거기에 분명한 건 페널티를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번에 동의안 통과되면 하여튼 새로 민간위탁 부분 들어오신 분 있으면 검토 잘해서 협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 해주셨는데요. 유성푸트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라는 게 2018년 7월 1일부터 1차가 2021년 작년 6월 30일까지였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차는 2021년 6월 30입니다.
이희환위원
2018년 7월 1일부터 1차가 2021년 6월 30일까지였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차가 21년 작년 7월 1일부터 아니, 21년 7월 1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 이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는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차는 여기에서 왜 끊었어요? 계약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일정을 넣어놓고 이분들이 품앗이라는 이 단체에서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던 계약기간은 그대로 넣어놓고 여기에서 동의안이 끝나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서 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보고서 내용이 조금 일정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동의안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자, 그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껀 보지 않겠습니다. 시작을 2018년도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그래서 2023년도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2023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5억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비, 구비입니다.
이희환위원
국비 없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비는 최초에 아마 건물 짓고 할 때 2018년도, 19년도에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5억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5억을 2023년도에 하여간 시비와 구비로 이 5억이 지원이 됐었는데 다시 이 동의안이 결정이 돼가지고 승인이 되면 내년에 운영할 업체를 다시 위탁을 받아야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민간위탁을 공모를 해서, 고시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선정이 되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움직임은 있나요? 뭐 하겠다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실과로 문의하는 곳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보세요. 품앗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5억을 2023년도에 했는데 새로 이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예산을 얼마를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민간위탁금 3억 3천을 지금 세우는
이희환위원
3억 3천인데 5억 가지고도 부족해서 운용을 못하는데 3억 원대 가지고 새로운 업체는 운용할 수 있나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주면서 만약에 동의안이 결정되면 민간위탁 업체를 선발하겠지만, 어느 업체는 5억씩 줘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내놓는 판인데 3억을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아요? 맞나요 이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최소한 필수인력에 대한 걸 검토를 했고요.
이희환위원
그것은 차후 예산에 그분들이 집행하고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업무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마 저한테 보고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질의를 하겠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그전에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적했던 내용이 뭐예요. 여기는 수익을 내는 민간협동조합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분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우리 행복누리재단이나 이런 데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적자 운영했죠? 매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매년 적자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예산 적자운영한 돈 계속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방치해두고 놔뒀다가 본인들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운용을 못 하겠다고 되는 현상 아닌가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이 된 사항이고요. 그동안 고용했던 그 인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지금 발언하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은 분명히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일 큰 사업이 뭐였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꾸러미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만 꾸러미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19년까지는 5개구 다 꾸러미 사업을 여기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유성구 것만 진행하면서 그런 인건비 같은 데서 많은 마이너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수익은 많이 났어요. 통합물류가공지원 다 빼고 통합물류 하나만 봐도 2019년부터 2022년도 구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엄연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마어마해요. 통합물류에서 판매한 금액이 수익으로 잡혀야 할 금액이. 그런데도 적자운용을 하고 이제 와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음 업체를 선정해서 운용을 하겠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민간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진짜 수익을 내가지고 우리 유성구 관내에 아까도 저소득층 기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새로운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저희도 수익을 내서 저희 유성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로컬푸드 운영 상의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 지원 해줬지 않습니까? 그냥 고개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이 품앗이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가장 크게 낸 게 인력을 방대하게 운영 아닌가요? 17명을 정원으로 써가지고 운영한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또 꾸러미나 두부 판매에서는 수익이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동안 했던 사업 때문에 고용을 했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인력을 지금 3명으로 감축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차기 민간위탁 할 때 하여튼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선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제가 사전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조금 아쉬움이 커요. 아쉬움이 큰 게 뭐냐면 22년 11월달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조례 개정해서 정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정의 취지가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물론 그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조례 개정 취지는 사전보고였거든요. 이게. 사전보고의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던 거예요. 사전에 의회랑 협의도 좀 해줘라, 의회도 좀 알게 해줘라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4월달 1차 추경 때 규정으로 담았던 내용을 정관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의회에서 했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셔서 어찌됐던 받아들이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의사회 의결을 6월 26일날 하셨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4월 추경이 끝나고 시간이 많은데. 그리고 대전시에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게 23년 7월 12일날 받으셨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의결하고 시에 허가를 받는 데까지 한 2-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걸 조금 당기셨으면 5월달에 다 진행을 하셨으면 저희 6월 정례회 때 이걸 충분히 보고 할 수 있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6월 정례회 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잘못하신 부분도 있고 이 조항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도 정비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는 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누리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재단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출연금이 한 30억 정도 있고 1년에 후원금이 얼만큼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에는 1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년치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1년에 17억 정도. 이렇게 큰 예산을 그러니까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인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다시 선임이 되셨어요.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셨는데 그냥 저희한테는 업무보고 자료로 그냥 한 장 올라왔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이사장님 변경되고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오셔서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렇지도 못 했고, 저희가 같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이사장님과 상견례 한 번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성의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번 임시회 끝나고 바로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누리재단에 복지부가 있고, 문화부가 신설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문화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문화부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사업비 등은 그럼 출연금에서 지원이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행복누리재단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이거 지금 사업비는 다 비예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 한 번 국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리고 문화부가 생기는 게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비 공모사업도 있지만 주변에 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런 거를 지금 비고란에 비예산사업이니까 우리는 출연금에서 출연이 되는 건가 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정관에 보면 재단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이 되어 있어요.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익사업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후원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배분만 하고 있고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도 수익사업은 힘들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후원하는 그 기금 갖고도 배분하는 것도 조금 많이 업무적으로 벅차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조항은 그냥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분사업도 후원 받아서 배분하는 사업도 벅찬데 단체에서 수익사업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테고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삭제하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그것도 128페이지에 보면 직급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직급표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부장이 5급, 6급, 대리가 7급, 직원이 8급 이 수준입니다. 부장 1급이 5급 상당 정도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렇게 뭔가 좀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저소득기금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우리 행복누리재단의 사업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 기금하고 같이 묶어서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소득기금에서는 대학생 장학금을 주고 또 여기 지금 행복누리재단에서는 고등학생들 학원비라든가, 아까 저소득기금에서 학원비를 준다고 했는데 학원비를 기금에서 준다는 건 저는 조금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힘든 저소득층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누리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기금으로는 장학금을 주고 또 이런 걸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이제 목적이 좀 다르게 지연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속해 있는 유관기관에서 단체장들이 선임이 되거나 변경이 될 때는 상임위하고 적어도 인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행복누리재단 정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 보고서는, 이 정관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만들어 정관이지 않습니까? 이사회 이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만든 정관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여기에 올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하고 청취하십시오 라고 올린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보고의 건입니다.
이희환위원
보고 청취 건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깊이 질의할 내용도 없네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만든 정관이니까. 그거 보고하고 청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복지재단 조례에 또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내용상에 조직 편성, 없던 내용이 신설되고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일단 본 위원은 보고 청취의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한 내용을 청취하면 되지 않나.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질타도 하고 질의도 하겠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구는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라 의장은 조합장 소속기관 부구청장,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 부구청장, 임기는 2년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규정과 다르게 조합 규약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당연직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영규정이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회의의 의장, 부의장 선임방법과 임기를 현행 운영방식대로 일치토록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위법 인용조문 개선 사항을 반영, 지역 주민의 분쟁 조정 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과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용어에 대한 조항 신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규정 중 과도한 주차 편의 제공 및 재량이 부여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이며, 면적은 33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재검토 결과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및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봉명2구역 내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던 밀도계획에 대하여 인센티브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필지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분할·합병 및 공동개발 규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오기를 수정하여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공청회 개최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11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후 대전광역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인용 및 약칭 사용에 대하여 법령 입안 체계에 따라 안 제4조와 제6조의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발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E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E지역 하면 우리 유성구민이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보니까 그 자이아파트? 맞죠? 자이아파트하고 유성호텔하고 옛날 구)리베리아 호텔 그 지역을 지금 E지역으로 구분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봉명E구역요.
이희환위원
사실 유성구 재정비 시작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최초에 시작된 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07년.
이희환위원
오래 됐네요. 그리고 E지역 이번에 이 동의안 끝나면 다 끝나나요? 이 지역 지금 촉진계획변경안이 여기서 다 마무리 되냐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 끝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충분히 용적률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준 용적률 500%에서 이게 지금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에 개정 변경안 내용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데 이러한 문제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 민원 때문에 이걸 지금 해결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봉명E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규모 필지와 소규모 필지를 구분 없이 이게 용적률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바뀐 사항이고요.
이희환위원
바뀐 내용을 보고의 건으로 지금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지역 있죠? 유성구 장대C구역.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시는 민원사항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민원사항.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장대C지역은 원래 추진위를 해서 조합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신탁 방식이 그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신탁 시행자 지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 대규모 필지 소유자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민원이에요? 그러면 모 신문을 보니까 "31일 장대 C구역 소유자 기자회견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내용 기사 보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셨어요? "장대C구역 재개발 대전시 유성구 공무원 결탁 의혹 제기" 이 기사도 보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지 의혹이 있다고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기자회견에서는 연합회는 대전시와 유성구청 공무원이 신탁사 직원이냐며 결탁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연합회는 신탁사 민원 요청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연합회 관계자의 민원에는 3주 가까운 시간과 국토교통부 질의가 아닌 질의 예정이라고 휴견을 결과를 보내 준 한 정보를 알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됐다.” 그래서 자꾸 유성구청 담당 공무원, 유성구청 담당 공무원, 신탁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복명E구역이지만 민원에 의해, 지역에 사는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C지역도 뭔가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론이 나오면 의회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장한테까지는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기사가 안 났어도 제가 얘기 안 하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전문적인 어떤 용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기사 내용을 아까 인지하셨다고 그러는데 인지만 하고 말게 아니고 집행부의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하셨을 것이고, 또한 의회에도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4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결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결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3시08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김영원 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송재만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복누리재단. 325페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문화부가 신설됐잖아요? 신설한다고 지금, 조직 개편한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당초에 사회돌봄과 소관 행복누리재단 안에 문화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해서요. 기존 정원 5명에서 5명을 추가로 늘리는 그 인건비가 되겠고요. 또,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기타 여비라든지 제경비, 그리고 또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물품구입비 PC 등 그렇습니다.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시설 수선비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복누리재단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뭐예요?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복지 업무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복지 영역이면 문화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당초 검토할 때도 문화도 복지 영역에 속한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도, 당초에 정관을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시에서도 문화가 복지 분야에 속한다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유성문화원의 기능은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역문화 고유 계승발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하나만 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조례상에는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문화원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이 복지 말고는 거의 문화예술 쪽은 거의 다 취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이 행복누리재단에 조직개편을 해서 문화부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왜 넣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유성구 세수 재산세 감소가 얼마 감소 됐는지 아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40억 정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68억 1,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통합안정화재정기금 160억을 전용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인원 감축하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인원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정원 감축 부분은, 약식으로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난 2년 전에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에 정식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서 거론이 돼 왔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고요. 정원 감축은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정원 감축의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화재단은 일반 행정 분야가 아니고 문화예술 전문 분야입니다.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이고. 그래서 정원 사항은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지방문화원법과, 또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기관과 단체로 알고 있고 하는 업무도 고유 업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맞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행복누리재단의 본연의 취지가, 물론 문화예술에 있다 하더라도 과연 문화부가 이쪽으로 해서 신설돼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여기 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이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출연금이 어느 정도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출연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8억, 20억 정도? 30억?
성용
여성용위원
출연금은 13, 14, 15년 해서 30억이고요. 지금 작년 17억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47억이잖아요. 4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10명 정도 쓰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하고 또 직제 개편을 보니까 1급에서 4급인가까지가 있던데, 그러면 4급까지 임금도 줄 수 있는 조례로, 동의안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과연 이 과다한 비용을 책정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에서 전국 문화재단의 소요액을 평균해서 이 호봉에 이제 근접시킨 거고요. 그래서 임금은 높다 낮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당초 인력이 용역 결과에서는 2개 팀 7명이었습니다. 2개 팀 7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누리재단의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4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행복누리재단이 죽동 문화센터에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지금 시설이 낙후돼서 시설비로 같이 올라왔던데 현장 상황은 어떠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은 복지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사무실과 합치면 충분히 공간이 가능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거기에 이제 행복누리재단이 죽동 문화센터 내에 있잖아요. 4층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지금 누수가 있어가지고 분전반 교체한다고 시설비를 또 올렸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70만 원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수선유지비가 9,700에서 2천만 원 수선유지비로 해서 올렸는데 여기 현장은 가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그 부분은 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 외 사항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금 복지부하고 문화부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동의안 할 때도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있죠? 이게 790만 원에서 100% 증감률이 올랐는데 5개 복지관이 국장님 어디 어디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복지관, 실버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게 이제 3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 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수립돼서 해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시책 추진이 단합행사 개최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단합대회보다는 이분들끼리 같이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서로 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5개 복지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의 소통 협력을 위한 단합행사 개최” 이렇게 사업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서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서로의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부대 식비 계상 때문에 79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예산 편성 사유가 부대식비로만 돼 있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이제 성과보고회 행사 장소나 임차료도 들어가 있고요. 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원 계획 수립돼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복지관을 통한 성과보고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복지관별로 우리 국장님 보시면요. 복지관별로 기능을 보면요. 그 복지관별 기능이 다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송강사회복지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기능이 다 틀리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기능이 다 틀린 성과분석회의를, 그 종사자들에 대한 한 200여 명을 모아놓고···. 그전에 없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추경에 이런 사업을, 긴박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성과분석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관별로, 복지관이면 복지관 관별로 성과분석 사업 분석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렇다면 그 자체의 직원들을 데리고 성과분석을 매년 할 거란 말이에요. 사업 계획에 의한. 그러면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 팀장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결론적으로 부대 식비 계상을 160만 원 해 놓으셨어요. 8천 원씩 200명에 대한, 여기 종사자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밥 먹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5개 단체를 다 모아서 행사도 하고 구청장님이 가서 1년 동안 고생했다 인사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첫째 얘기했던 게 기능별 업무 내용이 다 틀리다. 그런데 어떻게 그 5개 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성과보고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추진실적에 있는 것처럼 복지관에서 그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희환위원
국장님! 기관에서 원하면 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보고회를 하는 거고, 물론 기능은 다르지만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서두에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꾸 어떤 변명 아닌 이유 아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향후계획···.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복지관 간담회도 했고, 구청장 복지관 간담회도 했고, 복지관 통합 성과보고회 개최하는 부분도 했고 그런데 그동안 없었던 걸 예산을 반영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차피 기능은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다 다르지만 같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서로 사기 진작하는, 그리고 저희랑 민관 협력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327쪽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유형이 A형, B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서비스 가격이 다르고요. B형 같은 경우는 더 심도 높게 서비스 욕구를 더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의 그런 증상이 더 심해서,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1차적으로 이런 걸 결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또 서비스 처음에 이제 사전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판정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사전 검사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요예산을 산출하실 때 B형으로 하신 걸 보면 B형이 오히려 상담 요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인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많이 소진이 돼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증감액 2천만 원에 대한 지금 산출기초를 만들려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 거가 아니라 예산 증액을 위한 산출이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5곳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른 사회서비스센터 봉산동, 지족동, 어은동, 노은동, 관평동 이렇게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다 관내에 있는 기관들인가 보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소득 기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1순위가 이렇게 보면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소득 기준이 혹시 있나 싶은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 청년마음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득 기준 없이? 그래서 보면 요새 이제 은둔 고립 청년이 많아지고 이러는 시대 상황에 이 사업은 좀 시의적절한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용자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하니까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홍보는 지금 동하고 사회서비스원 해서 계속하고 있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도 잘 해주시고 사업 관리 잘해서 소기의 성과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복지관 관련된 내용.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사업설명서가 부족해요.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업을 꼭 2추에 담았어야 되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3시2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13시28분
송재만위원장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68페이지 희망복지시책 운영 잠깐 봐주시겠어요? 6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포상금 지급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난해 이희래 위원님 의원 발의하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있는 건 몇 명 정도 돼요? 대상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대상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통합관리사 고도 관리는 한 명당 20명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관리사가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명 정도 지금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포상금 지급이 한 건당 3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가 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발굴을 했을 때, 위기 가구를 발굴을 했을 때.
성용
여성용위원
이번에 3개월 동안 20건 정도 발굴해서 포상금 지급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원 책정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조금 나눠서
성용
여성용위원
아, 동별로 나눠서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건 정도씩 이렇게 잡고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희망복지시책 운영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또 바로 현장에 적용이 돼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예정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9월 이전에 위기가구로 정해진 이런 신고 건은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지금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설장들이 추천을 한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또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돼서 아직은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이 3만 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하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서울이나 광주 울산을 보니까 거의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렇게 한번 포상금을 정해보자 하고 정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맞아요. 어디 이미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발의를 했었던 건데. 그렇군요. 아무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조례가 또 현장에 잘 운용돼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면 더 기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송재만위원장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억 5,800 정도를 감액하는데 전년도 결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 집행액이 23억 8천 정도가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최종 지금 결산하고 나니까 집행액이 20억 정도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전년 23억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총예산액 26억 중에 집행액이 20억 돼서 74%가 집행이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도 2억 9,800을 이렇게 감액해도 예산이 상당히 남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 건데 이걸 단가를 현실화 해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년부터는 9천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음식값을 저녁에 조회를 해봤더니 8천 원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게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됐던 예산인데 좀 많이 잔액을 남기느니 단가를 현실화 해서 아이들이 좀. 이게 아동복지법 35조가 건강한 심신의 보존이더라고요. 조항 명칭이. 그래서 현실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천 원으로 그러면 정해진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07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체육대회나 이런 데 200 잡았었나요? 그래서 증액을 하라고 우리 송재만 위원장님이 해서 하라고 했던 거죠? 100만 원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내용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센터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600명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참석한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참석인원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00명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408쪽에 보면 아동임시보호시설 건립이 있어요. 이게 시비로 건립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 이거 말고도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문기관은 상담하고 조사하는 곳이고, 여기는 시설이라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호가 되는 시설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하고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별개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여기는 시설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오히려 학대아동 민들레쉼터 이런 거와 겹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민들레쉼터는 공동생활가정처럼 정원이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4명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다르고 역할도 좀 다를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고, 거기 민들레쉼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상주해서 계속 가정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우리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질문에 저도 보강질문을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아동임시보호시설 건립 시비로 건립되는데, 지금 한빛어린이집 자리에 시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비니까 우리 구비 없이 시비로 완공이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땅만 빌려주고 건물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땅은 천양원 그 복지재단 꺼고요. 누리복지재단 꺼고. 저희는 나중에 시설 관련 종사자들 그거는 100% 시비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오고요.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만 50대 50 그것만 부담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407쪽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릴 게 있었는데요. 관내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아동들이 지금 한 600명 정도 있으시라고 말씀하셨고, 체육대회나 재능발표회 때 참석 예상인원을 500명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실적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악기교실 파견을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음악교실에서 악기를 배운 친구들이 11월달에 있을 꿈나무재능발표회 때 발표회를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악기교실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회기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행사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일부 300만 원씩 해서 증액해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600명 중에 500명이 참석한다고 쳐도 1인당 배분되는 예산이 만 원꼴이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내고 현수막, 천막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그런 거 다 설치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간식비 같은 경우에 얼마를 책정하셨길래 1인당 1원에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간식비는 아이들 1인당 3천원 해서 500명 150만 원 잡았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수성을 반영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행사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올해 제가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님들 중에서 몇 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가 올해 우리 유성구가 했었던 모여라딩동댕 그 행사 때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최우선 좌석배치를 해줬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동 받아서 우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걔네들은 문화나 이런 행사에 대한 복지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이는 행사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증액을 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서는 좀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제가 못 만나고 그런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았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렸겠죠. 그만큼 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회가 부족하고, 또 기회가 왔더라도 기회에 대한 질 품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외 받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충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음악교실 강사비 책정되어 있는 2,700만 원 집행내역 한 번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3시41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아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318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개월 정도 된 개한테 등록을 하고 아니면 공원에서는 목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태료인데,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물 등록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동물 등록을 저희가 예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연간 목표가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예산은 1,000마리 정도인데 지금 현재 700마리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 반려견을 갖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해서 과태료 부분이 적어서 이걸 어떻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신고 들어왔지만 가서 만약에 목줄을 안 차고 공원을 갔다 하면 경찰이랑 같이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등록하지 않은 개가 유실되었을 때 저희 시 동물센터에 그분이 다시 찾으러 왔을 때 그때 등록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 개가 등록이 된 앤지 안 된 건지를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나 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리더기는 있지만 직원이 맨날 가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출동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한 그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근거를 동물보호법 101조 과태료더라고요. 거기를 근거로 하셨는데 시에도 동물보호 조례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있고. 또 우리는 비슷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뭐 이런 걸 우리 유성구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법에도 정해진 게 동물류를 등록하도록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라면 우리 조례에도 이걸 삽입해서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앞으로 점차 커지고 명확하게 늘어날 거 같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해 두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다 보니까 지금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간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국에 지금 9월말까지 다 농림축산부에서 자진신고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자진신고가 끝나면 집중단속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동하고 광견병 예방접종도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이게 또 집중단속기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376쪽이고요. 설명서 419쪽을 한 번 보시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해서 예산이 특금 하고 구비 하고 최종예산이 9억 9,480만 원이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2억 5천만 원이 증감이 41% 됐어요. 본 위원이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사전 설명을 해주실 때 올해 7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입었던 부분들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를 1식으로 잡았는데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해서 가져왔어요. 국장님! 여기를 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화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 이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전에 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다 보고한 거 뒤에 있는데 제가 페이지까지 다 드렸지 않습니까? 페이지까지 다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이희환위원
올해 집행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부분, 파손됐던 부분은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나요? 2023년도 12월 말까지 이 공사가 다 진행이 되냐고요. 팀장님 가만히 계셔요. 알려드리세요. 뒤에서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알려드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희환위원
자, 지금 예산서에 2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이번 7월달에 집행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이 농로나 배수로 부분을 다 공사하고 가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10곳을 이번 추경에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를 넣었는데 최대한 지금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해서 10군데예요. 올해 이 예산에 의해서 이 사업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한 말씀을 제가 더 드리면 올 여름에 그 부서 요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데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얘기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1추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회 추경에는 특금으로 2억 들어온 거고요.
송재만위원장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세우고, 1추에 세우고, 2추에 세우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세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세우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7월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게 더 지금
송재만위원장
아니, 집중호우는 매년 있잖아요. 지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더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분배를 계획을 하셨어야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부터는 꼭 분배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이거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우고, 1추에 세우고, 2추에 세우고. 그 논리대로 가면 사업하다 보면 모자라면 3추에 또 세워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422페이지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인데요. 저희가 3월달에 대상자가 560명이었다가 9월달에 141명이 늘어서 지금 701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농가에서 그러니까 여성분이 바우처로 등록을 해도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도 이게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농사짓는 부분 중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전업농업인.
경옥
하경옥위원
한 분 여성이 등록을 하면 여성농업인이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계속 홍보가 돼서 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이 보존지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4시00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4시07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466페이지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구비로 해서 증액 100% 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가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서구에서 1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을 해서 각 구에서 부담금을 하게 되면 방송으로 송출되는 그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제작은 다 끝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 끝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한 10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방송사는 어디 방송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아직
성용
여성용위원
정한 게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 보겠습니다. 기금 58쪽이고요. 예산 설명서는 477쪽을 한 번 보시죠. 설명서를 보시는 게 좀 나을 거 같아요. 477쪽에. 여기에서 이 내용은 여러 번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최초로 1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처음 운영자부담금으로 내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23년 1억, 24년 3억, 25년 2억 5천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25억, 67억, 24억 이렇게 해서 집행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성구에서 관여하는 내용이 과연 바이오 금고동에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업체측 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업체면 그걸 설치하는 업체
이희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고니, 환경 관련해서 이번 본회의 시작할 때도 악취 관련해서 본의원이 촉구 건의문 내용을 전했지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업이 계획 대비 바로 시행된 게 아니고 이 기간이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업체는 선발이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업체는 선발이 안 됐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예전에 여러 차례 그린패트를 해보고 현장방문 했을 때 한솔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금고동은 ‘토할 것 같았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금고동.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악취 관련해서 이 문제가 뭔 고니, 3, 4공단 부분도 있죠. 있는데 매립장에 관계되는 바이오 폐기 소각장 이 부분에서 악취가 더 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푸른환경과에서는 적발을 한 걸 알고 계시죠? 기준치 오바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오바돼서 개선명령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개선 권고예요? 명령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개선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음식물광역자원시설에 기존수치가 500인데 실제수치가 1,442가 나왔어요. 개선 권고 같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전바이오 에너지센터에는 8월 24일날 갔는데 기준치 500인데 669 해서 개선 권고 나갔어요. 500에서 1,400이라는 데는 개선 권고고, 500에서 669 나갔는 데도 개선 권고고. 개선 권고 나가도 됩니까? 이 내용 어디에서 났냐고요? 이거 정보공개자료 요구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 본 위원이 받은 겁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그쪽에 악취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이희환위원
이제 1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
바이오 소각장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가셨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거기 갔을 때 나는 악취 냄새를 묻지 않겠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가셨을 때 기분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그런데 실제로 피부로 와닿고 악취 냄새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땠냐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동 내 시설들 중 허용기준치 초과 권고사항이 나갔고, 음식물 광역자원시설 노후화로 교체 권고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제 1억 나갔으니까 시행하는 거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가 언제냐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금고동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냥 악취나면 그 주무관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 위원도 매번 이 민원을 받는 사진, 우리 위원님들 민원사항 아마 다 카톡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열 몇 건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기금에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이 업무는 사실 푸른환경과에서 악취 관련해서 그쪽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나 같은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쪽에 가서 악취에 대한 측정을 주기적으로 한다는데 명확한 기관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날 때는 좀 매일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월 1회에서 2회 정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월 1회에서 2회면요, 주민들이 와닿는 것은 매일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환경과 과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봉산동에 공무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거주가 아니고, 거기에서 집중단속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악취상황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매일하셔죠. 한 달에 한 두번 해서가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악취상황실은 6월에서 10월까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483쪽에 있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실 운영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교육안전체험학습장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축소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업은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성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교통학습장 그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쪽 유성초등학교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쪽 어린이보호교통안전시설이 조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들, 들도 없고 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아동이나 어린이들 어르신들까지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찾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장소도 오래전부터 마련이 됐었던 때라 조금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 감액사유에 보니까 교통문화원이라고 이렇게 개관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이렇게 정식명칭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도룡동에 있는 걸로 본의원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이용료를 보니까 초등학생 어린이와 청소년은 2천 원이고, 20세 이상 성인은 3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에 우리가 이런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좀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고요. 저희들이 유성초등학교가 이번연도에 내년도나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용료가 어린이 하고 청소년은 2천 원이라니까 우리가 당초에 교통안전교실 운영에서 천 명을 교육하는 걸로 계획이 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비가 저렴해서 비용을 덜 들이고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좀 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484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시비 하고 구비 나가는 거 있죠?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항상 행감이나 본예산 할 때도 항상 마을버스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로 이관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지금 시 버스 적자도 한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간으로 해서 트램 쪽에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그때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마을버스 노선 하고도 계속 부딪치고 유성구의 재정부담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시에서 아마 교통요금 같은 걸 지금 인상을 할…. 어제도 신문에 났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버스 인상요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인수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서 계속적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시에 계속 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옆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 견인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견인하면 견인 보관장소가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견인보관장소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성용
여성용위원
자동차 보관하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자동차 보관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시에 얼마 전에 시 조례로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구도 내년 상반기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시가 끝나야 다시 통합해서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구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걸로 인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동장치 때문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집중적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정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이게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 찾아보면 관리책임부서가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정책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정정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치법규를 찾다 보니까 책임부서가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정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사업명세서 425쪽 한 번 보시죠. (위원장을 향해) 교통정책과 맞죠?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위원
420쪽 하단 쪽에 보면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신 것 같은데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시비 하고 해서 매칭으로 내려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마을버스 운행 해서 25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5억이고, 시비는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4억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4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4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비를 본예산에 세웠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9억 5천 정도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여기다가 매칭으로 구비를 지금 추가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억 6,300만 원
이희환위원
1억 6,300만 원이 돼서 6.9% 들어 갔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 현황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매칭 퍼센트가 얼마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매칭 퍼센트는 없고 따로 사업에 의해서
이희환위원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냥 계산해서 매칭비율을 잡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매칭비율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매칭비율이 없이 시에서 보조금 4억 주니까 거기에서 그냥 매칭이다 해서 여기 표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없으면 정확한 계산을 해서 넣어놔야지. 매칭비율도 안 맞고.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6%대 84%에 시비 16, 구비 84% 이게 매칭이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뭐 소수점 반올림을 하신 건지 이건 한 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다 나갔지 않아요? 본 예산에 세워서 예산이 다 나갔던 부분을 추가로 필요로 해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추가로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표준원가용역을 해서
이희환위원
아니,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2023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는 4억 내려온 시비는 어차피 받아 쓰는 거지만 구비로 1억 6,3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반영이 됐다 이말이에요. 이 1억 6,300만 원이 왜 반영이 돼야 되는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표준운송원가가 2023년…. 23년도 표준원가 운송원가를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자, 국장님! 이 예산은 2023년도 모든 필요한 내용을 202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계산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희환위원
중간에 비율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2022, 23년도 꺼는 22년도의 표준원가에 반영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2023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했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매년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원가기준표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좀 정리를 합시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도 안 당했는데 왜 또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1억 6,3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서 넣었느냐, 왜 넣었는냐 그거를 질의한 거고. 그래서 시에서 4억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4억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이희환위원
사실 마을버스 운영이 9대 들어서도 많이 이슈가 됐고 거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자꾸 여기에서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85쪽에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 및 견인 지금 시범사업 운영하는 기간이시죠? 9월 한 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을 시행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러면 단속구간이 현재 특별관리 구간으로 정해져 있는 그 구간에서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1시간 내에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견인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주차관리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제 특별관리 구간을 정해서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특별 유성네거리라든지 충대정문 오거리 뭐 이런 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그 구간을 위주로 단속을 하시는 건지 이걸 좀 여쭤본 거였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시간 저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이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려면 또 단속인력 확보 이런 것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여기 단속인력하고 차량 이런 거를 보조 좀 해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각 자치구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 이런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다가 무단방치 금지라든지 이런 조항을 좀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마을버스는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년에 한 번 운송원가 용역하시죠? 표준운송원가? 작년 22년도에 표준수송원가 추정하신 게 35억 정도 되셨을 거고. 그렇죠? 수입액을 12억 정도 잡으셨나요 작년에? 그래서 23억 5천 예산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올해 조금 마을버스가 더 정상화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올해 예산 증액을 안 하시고 그냥 23억 5천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운송원가가 38억으로 증가가 되는데. 그렇죠? 운송원가가 3억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작년보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운송수입 현황을 받아왔거든요. 운송수입 현황. 이게 광고비가 매달 312만 8천 원이에요. 이게 더 늘 수는 없어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서···.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 한계라는 게 312만 8천 원이 맥시멈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맥시멈은 아니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12만 8천 원이 맥시멈이 아닌데 22년 1월부터 23년 8월까지 312만 8천 원이에요. 계속 광고비가.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유성마을버스라는 회사에서 자구책을 찾으셔야 된다. 수익금을 늘리기 위한 자구책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광고비의 수입을 봤을 때 이게 맥시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맥시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건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확한 추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수익금의 평균을 내보잖아요. 23년도에 수익금의 평균을. 부서에서는 23년도에 운송수익금 최종을 13억으로 바라보셨는데. 13억으로. 그래서 38억 1,300만 원의 표준운송원가에서 그 예상되는 운송 수익금을 빼서 나온 금액에서 기정 예산을 빼서 1억 6,300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운송수익금 추정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운송수입 현황을 봤을 때, 월 평균치를 따져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월 평균치를 따져서···. 그런데 지금 벌써 5월 달서부터는 1억 1천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운송 수입이. 수입금 자체가. 광고비는 똑같더라도. 그렇게 따졌을 때 잡힐 수 있는 금액이 13억 7천만 원 정도는 돼요. 13억. 그러면 1억 6,300이라는 건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과다 계상된 거거든요 이게. 그 수익금을 봤을 때는 과다 계상된 거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 맞습니다.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게 지금 집행부의 인식이라고 바라봐요. 계속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일하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무단방치 관련된···. 4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추진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대전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예산을 주셔야지. 저희 조례가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데, 위임 근거도 없는데 대전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럼 광역에 돼 있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기초에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저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송재만위원장
이 사업에 저는 근거를 맞췄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뭐냐 하면,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6조를 근거로 드셨는데, 6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추진”으로 돼 있어요 6조에. 그 조례 6조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견인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견인에 대한 건 7조 2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서 근거도 지금 안 맞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 좀 고민해 보실 문제가 이게 강제로 견인을 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모니터를 가리키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세종시거든요. 킥보드 거치대를 만들어줘요. 유도를 한단 말이지 저렇게. 물론 지금 세종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PM업체가 세 군데인가가 있는데 두 군데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해 볼 문제는 저런 부분의 사업을, 6조에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저런 사업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광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어디까지를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이내에 조치 안 한다? 그 양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급하게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럼 그렇게 시급을 요하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체감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이 문제점들은. 그럴수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다른 대안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38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기금 6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05쪽을 보시면 공용주차장 조성 있죠? 이번에 증감액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추경에 요구액이 1억 1,200만 원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 1,2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봉산동 29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지금 공사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동안 추진 실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예산 1억 1,200만 원은 순수하게 원내동 21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1억 천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예산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이희환위원
공사가 끝났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끝난 게 아니라 포장만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지금 토지 매입비···. 아니요. 봉산동 말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원내동 거기
이희환위원
원내동 21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아, 11억이 이미 나가가지고 진행이 되던 사업에 나머지···. 근데 1억 1,200만 원은 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그건.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 철거를 하고 조성 공사를 하고 산출 그렇게 뽑아놨단 말이에요. 1억 1,200만 원 갖고 토지 매입하고 건축 철거하고 조성 공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1억 원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추경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관계되는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부족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왜 부족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조성 공사 같은 게
이희환위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국장님,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부족해서 예산 올린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 주차관리과 소관인지 제가 잠깐 고민은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국가보훈부에서 배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차관리과인지 아니면 사회 돌봄인지 제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떨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사회돌봄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사회돌봄과에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사회돌봄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종합적인 건.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없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시에서는 그게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회돌봄이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주차구역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회돌봄과에서 해서 각 주차할 수 있는 그걸 풀어주면 그거에 의해서 감면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1쪽이고요. 사업 설명서는 517쪽입니다. 517쪽을 펴보세요. 보시면, 사실 이 내용도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아마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때 제가 이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에 16억이 세워졌던 부분이고 추가로 3억 2천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에요. 국장님 맞죠? 맞습니까? 본예산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그냥. 517쪽을 펴세요. 이게 예산편성 사유가요. 23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14일부터 18일에 따른 도시공원 및 시설 녹지 내 피해 발생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사업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다 대골 근린공원, 죽동 근린공원, 두레샘골 근린공원, 도림 소공원 등 이 예산들이 전부 다 피해 입은 지역들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피해 입은 지역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다 많이 입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단면 같은 게 쓸려 내려온 데가 많아서, 이게 아마 피해 복구하는 데 돌 쌓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순수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따른 일종의 피해 복구 차원에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건 순수한
이희환위원
리모델링 차원에서도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순수 피해복구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1식, 대궐 근린공원의 피해 복구. 어떤 내용이냐 세부내용이. 이게 일명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하는 얘기에 퉁치는 예산 보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퉁치는 예산 보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지금 시설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냥 다 퉁퉁퉁 다 퉁쳐놨어요. 그래서 보고하러 왔을 때도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예산 보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대략 견적을 내놓은 게···. 어차피 용역을 주지만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실시설계 용역 한다고 2천만 원···. 여기 지금 뭐 여기는 도시공원 집중호우 피해 구역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2억 8천만 원 예산 세우는 이게 지금···. 계획은 수립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내용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 내용 보고 안 받았으니까 예산 이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림공원 지하수 관리 있죠? 513페이지. 이 에어서칭이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관정 청소를 에어세칭이라고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에 있는 공을 청소하는 게 에어서칭이라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청소할 데가 많은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하수 영향조사는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건설과 지하수 관리하는 데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림공원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에 있는 데 있나요? 유림공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반도지 주변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예산했으면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차피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어차피 이게 12월 19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30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올해 본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또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기집행 1,400만 원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이걸···. 담당자가 놓쳤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