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09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09시59분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54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그외수입 있죠? 이게 송강동 건물 공공청사 용지였나 보죠? 그 건물이었는가 보죠? 547페이지. 도시계획과.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서 대물이나 현금 중에 우리가 현금 받기로 한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이게 보니까 구건물이던데 완전히. 제가 보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원래는 그게 공공청사 부지로 우체국이 있던 곳인데요. 별정우체국이 지금 기능이 상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청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생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건물이나 현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에 소규모를 받아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정산해서 받기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공청사에서 근린생활 용도변경을 해준 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소유는 체신청에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개인 꺼를 해준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다 질문해도 되죠?
송재만위원장
예. 도시계획과 질문하세요.
성용
여성용위원
5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송수행 현황자료를 6월달에 받았어요. 이거는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신 것 같던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패소에 따른 증감액이 3,800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6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800만 원에 대한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2건에 대한 1,8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 불법 단속장비와 GPS와 테블릿PC를 포함한 2천만 원인데요. 먼저, 소송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성대로에 액화석유가스가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불허가는 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른 소송인데요. 원래 그린벨트에 주유소나 충전소, 수목장 같은 것은 배치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7지금 그린벨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전부 배치계획에서 용량이 찼다고 판단을 하고 불허가 처분한 사항인데요. 소송 결과 지금 유성대로에 대해서는 배치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정수가 다 찼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안전도시국이 물론 허가부서다 보니까 이런 행정소송들이 많이 들어온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감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행정소송이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좀 유하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편의를 생각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이 최소한으로 들어오지 않게 검토를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47쪽 설명서 한 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에 번지수만 나왔어요. 번지수만. 여기 보니까 송강동 36-1번지가 오래된 건물인데 어느 건물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떤 건물입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코너에 있는 건물 제가 한 번 지나가면서 봐 가지고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36-1번지가 옛날에 우체국 썼던 건물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나가면서 코너에 있던 건물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롯데마트 앞에 있는 우리 유성구 송강전통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구즉동, 송강동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체국 건물이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래야만 이 내용을 청취하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송강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줬구나.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린 고니요. 송강지구단위변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촉구 건의 하고 건의문 시에 보내고 했던 내용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이희환위원
건의한 내용만 알고 지금 진행되는 대전시에서 하는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어, 송강지구단위 하면 송강지구단위변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오해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송강동 36-1번지는 그 전에 사용하던 송강동에 있던 구즉 우체국 자리다. 그래서 이 건물을 근생시설로 바꿔주면서 7,6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된 시비 변상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시비 변상금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567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셨던 소송현황에 들어와 있어요? 기획실에서 제출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소송현황이 들어와 있냐고요?
송재만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판결이 2023년도 5월 9일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송재만위원장
5월 9일날 난 건 알겠는데, 그전에 저희가 6월 기준으로 받을 때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본 자료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자료가 제출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제출된 자료가 없으면 예산 안 섭니다. 그렇게 아세요. 제출된 자료 없으면 예산 안 서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한 번 보실래요? 도시계획과. 54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설명서
송재만위원장
예. 설명서 548페이지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목이 712-02가 맞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목이 맞냐고요? 712가?
송재만위원장
712는 맞아요. 712는 맞는데 5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이랑 5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이랑 똑같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어디 하나가 잘못 됐겠죠? 그렇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고보조금이 잘못됐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예산편성방침을 한 번 전달해 드리라고 했는데 4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예산편성방침 4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편성 매뉴얼 해서 개정사항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2회계연도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해서 집행기관 구청 사업구분 국시비 보조사업 해서 재원이 국비일 경우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12-01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42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비고란에 보세요. 비고란에 보시면 결산서상 보조금 반납금 국비분 부서총액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에 교부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민간에 교부한 건 715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간에 교부하지 않은 건 712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결산서를 보면 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반납액을 반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결산서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줄 때 도시계획과 결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국비, 예산액이 1억 620만 원, 보조금반납액이 1,886만 4,620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세입이 909만 원만 잡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산실 하고 실무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 재난안전과
10시41분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573페이지 폭염피해 대책 이건 시비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573페이지 시비인데 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폭염저감시설 9개소 설치 추진중이라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사회돌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9개를 했습니다. 진잠 2개, 원신흥동 1개, 온천1동 1개, 노은2·3동이 3개, 신성동, 구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개, 그다음에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구즉?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신성, 구즉.
성용
여성용위원
신성, 구즉이 하나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노은2동 2개, 노은3동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582페이지 설명서 한 번 봐주세요. 원자력안전 운영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3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됐나요? 그때 100만 서명운동 받아서 올렸는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올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려서 그거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법이 통과 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직.
성용
여성용위원
아직 안 됐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 행정협의회 전환하면서 회비에 대한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23개 기초자치단체가 10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래는 28개인데 5군데는 이미 예산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제외하고 23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1개 지자체에 1년에 약 얼마정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70억 가량 지원되는 걸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72억 정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72억 교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드린 거고요. 이걸 꼭 30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 100만 원은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서 내는 거고요. 200만 원은 우리가 100만 서명운동 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 홍보전단지 이런 것들에 필요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200이 들어갑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10시4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593페이지 이것도 간략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하잖아요. 나머지는 특금이니까 저기한데 여기 도색만 하는 건가요? 방지턱?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도색만 필요한 것도 있고요. 신규 수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만들 때 높이기준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달라가지고 높이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게 기준규격은 3.7에 높이 10㎝로, 3.6에 높이 10㎝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도로 여건에 따라서 최소 7㎝로 낮춰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준은 3.6에 10㎝ 최고
성용
여성용위원
예를 들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승용차 밑에 닿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과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595페이지 보도정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하기동 하고 다 봤어요. 송강중학교 585번지 여기도 전부다 보도블록을 다 보긴 봤는데 이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또 궁금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특세나 특금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보행자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상당히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특금 나올 때도 어차피 특금을 신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대상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기준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걸 그럼 보도블록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으로, 요즘 아스콘으로 많이 하잖아요. 약간 푹신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레탄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보행자 교통이 많고 그런 데는 그렇게도 해주고요. 자전거 하고 같이 할적에는 우리가 아스콘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는 그냥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거죠 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하기동 하고, 송강중학교는 우레탄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용
여성용위원
하기동 585하고, 송강중학교 거기는 우레탄으로 하고, 반석1통 마을회관 앞에는 보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도 반석1통 같은 데는요,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08페이지 보면 반석1통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포장을. 608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보도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진입도로 공사잖아요. 진입도로 공사 앞에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진입도로가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 도로부지인데 우리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디 부분이 비포장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혹시 참고자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군수사령부 앞 도로에서 마을 안쪽에 기존 골목길 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비포장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앞에는 전부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한다고 했길래 제가 한 측은 다 보고 온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폭 4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스테이지랩 있는 쪽이 비포장인 것 같은데 그쪽을 하는가 보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요. 모르는 내용은 본 위원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강중학교 이런 보도정비는 2023년도 본예산에 특금으로 2억이 계획이 돼서 공사가 끝났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정용래 구청장님이 답변자료에 특금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강동 외곽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2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없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구정질문 답변이 잘못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송강동 외곽도로 공사를 다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었는데 2억을 가지고 전체 다 공사를. 사실 구청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2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송강 그린아파트 주변만 2억을 가지고 30년된 나무뿌리 제거하고 우레탄 깔고, 나무 옆에는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가보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잘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솔아파트나 송강마을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민원이 들어왔을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공사를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올 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는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남부권 가도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 하고
이희환위원
올 안에 다 끝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올 안에 이 사업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하고 입찰하고 감안하면 연말까지 빡빡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면 가능한 부실공사 생기지 않도록 올 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동에 도로확장공사 얼마 전에 끝났죠? 1억짜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예산을 심의할 때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 1억 예산을 3천만 원 더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 하는데 포장 전체 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다 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일부분 압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보건소 진입로 유성구청 건물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깊게 생각했더라면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도 포장을 덧씌우기만 해줬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해서 제가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공사가 있을 때 마무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더 덧씌우기 하는 그 3천만 원 공사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현장에 공사하실 때 직원분들만 보낼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번 정도 가서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사하실 때. 거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을 돌려서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7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특금이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더해서 1억으로 포장공사까지 하겠다고 그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을 사업 진행하시는데 잘 감안해서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노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정동 길은 20년이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제가 돼서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취소가 됐다가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촌 나노산단이 발표되면서 개발행위가 모든 게 중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투자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위험도로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송정동인데요. 그 부분으로 뒤에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똑같은 예산을 대정동에서 삭감하고, 송정동으로 재편성 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대정동은 그러면 아예 그 사업에서 빠지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사업에서 빠지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건 아닌데 606페이지에 보면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족로 328번길 도로개선공사가 구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로 표기가 됐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 한 번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특금도 있고 특세도 있지만 유난히 2추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많이 건설과에서 애도 써주시고 안전 편의 조성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2추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금 특세가 사전사용분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쓴 부분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금액적으로 큽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특금이나 특세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도 아마 다른 부서보다 훨씬 건설과에서 많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2추가. 그래서 1년 내내 고생은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으니까 조금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도로 보도블록 뜯어고친다. 도로공사 한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깊게 생각을 하셔서 1년에 예산을 2추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세, 특금으로 세우신 예산하고, 일반 예산하고 구분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598페이지 아까 대정동 국가산단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가산단 예비 타당성조사만 면제를 못 받은 거지 국가산단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타탕성 조사를 면제를 못 받는 걸 가지고 산단이 취소됐다 이렇게 사실은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 잘 생각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송정동으로 대전길에 대해서 선영계량을 한 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송정동에서 남선초 앞에가 사고 위험도도 높고 저수지도 있고 해서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거기가 그런 이유로 애초부터 유성구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되어 있던 곳인데 대정동 우선순위에 밀려서 후순위로 되어 던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03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633페이지 차량관리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후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우리 건축과 차량 3대인가요? 2대예요? 3대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총 3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대인데, 본예산 때는 3대고 여기에는 보니까 저한테 설명자료에는 2대로 올라와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하나는 2021년도 차기 때문에 수선이 아직은 필요가 없고 지금 보수한 차량이 수선한 차량이 2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8월달까지 수리비가 225만 9,500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12만km 지금 넘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만km로 넘으면 교체할 수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내년 정도는 교체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 예산때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계속 수리비가 이렇게 누적돼서 220만 원 돈, 30만 원돈 들어가면 또 검사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77쪽 한 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철사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교체사업 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겁니까? 각 동별로 1개씩 하는 겁니까? 13개인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기존 꺼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철거를 하는데,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13개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하에 각 동에 1개씩 오래된 거 철거하는 거야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노후화 되고 오래된 거 문제 있는 거 철거하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철사형 게시대라고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자꾸 국장님은 교체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을 국장님은 저를 이해를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철사형 게시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요,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바꾼다 교체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접철식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도 새롭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뒤에 과장님 하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게시대 전면에 보면요, 상판 있죠? 상단.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 마크 심볼마크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전면부분이 퇴색이 된 게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을? 다니시다가 한 번 보세요. 게시대가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뭐 지금 여기에서 수량이 몇 대냐 이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게시대 상태를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상태를. 보시면은 유성구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퇴색이 돼서 퇴색, 변해서 보이지도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금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냥 예산만 사용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1시08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가 보전지출만 있어서 사업설명서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건데요. 국장님, 아까랑 유사한 건데 공동주택과의 세입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573만 8천 원 잡혀 있고 보조금 반환해서 715-02에서 37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세출예산 2,600 잡으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세입대비 세출예산은 맞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결산안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587만 6,800원이거든요. 보조금 반납금으로. 결산한 금액보다 지금 세입을 잡는 금액이 커요. 이게 왜 그럴까요? 2,587만 원만 결산상의 보조금 반납 금액인데, 그렇게 그 금액으로 결산을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지금 세입을 잡는 금액이 더 크다고요. 반환금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도시계획과 확인하시면서 이거 같이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설명서 643쪽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보조 인력 비용을 감액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타 기관에 비해서 인력 현황이 열악한데 그나마 이 보조 인력까지 삭감하시면 괜찮으실까요? 어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요. 우리 구가 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한 명밖에 안 돼요. 보조 인력을 두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지적업무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이 일이 뭔지를, 이해도라든지 지적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일반인을 채용하면 이것을 습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가르치느라고 어려우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가르쳐가지고 하다 보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육성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채용을 못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보니까,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반도 안 되는 그런 인력이시고, 그러면 이분 정규직 한 분은 특별한 어떤 전문 직렬인가요? 토목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직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 직원들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보면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계속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력이 줄어들고 열악하다니까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 인력 배치 확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1시1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663쪽에 있는 차량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구급차 구입비용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구급차를 언제 구입하셨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애초에 2013년 연식으로 내구연한 8년이 된 구급차로 구입하였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요거가 원래는 이제 구급차라는 것이 운행 연한이나 운행 거리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구급차는 내구연한 외에도 운영 연한이 있는데 그것을 다 넘기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비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자산취득으로 본예산에 올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한 사항으로 여겨져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2013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구급차 운행 연한이 한 9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운행 연한이 지나도 또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연장도 가능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다른 사항이 열악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누수시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급차를 새로
희래
이희래위원
현재 운행은 하고 계신 거죠? 폐차는 안 한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니, 폐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가 없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구급차는 일단 두 대가 애초에 있었고요. 원래 저희 유성구 예산으로 구입한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였고,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심각단계 상황에서 특수구급차를 중앙에서 보건소 단위에 전부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새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부분을 보완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보면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31일부터 4급으로 변경이 되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급 감염병은 원래 표본감시를 하는 그런 등급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감시 기관이 기존에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19는 별도 기관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호흡기 진료센터든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표본감시 기관하고는 별도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별도 운영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제 선별검사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검사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최근에는 많이 줄었고
희래
이희래위원
비용도 본인이 부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환자 발생 건수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통계가 이제 안 잡히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통계관리를 안 하고 계시군요. 4급으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 증액이 1억 2,800이에요.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1회당 60만 원 주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난임 지원 사업은 단위별로 배아 동결비라든지 난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방지한다든지 착상 보조제 같은 것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각각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비용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60만 원을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들어가는 비용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써 있는 건 이게 평균 단가를 써놓은 거라는 얘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평균 72건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이 낳는 게 이제 잘 안 되는가 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상 난임이어도 끝까지 노력하는 부부들이 많고 이래서 그 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부부지간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략한 질문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663페이지 차량 관리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에서 1대를 폐차하고 지금 있는 게 벤츠죠? 지금 벤츠 특수차량 큰 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특수차량, 특수구급차가 남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응급상황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차량 출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평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엠블런스가 출동 내지는 대비하는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총 288회를 나갔습니다. 1일 평균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등급 하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거리두기 완화 과정에서 일반 행사에 의료반 운영이랄지 거기에 행사 뒷받침하는 거와, 또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원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응급상황이 와서 보건소 차량이 생명의 위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동하는 건 많지는 않은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6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의료법이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현재 이 병원에서 CCTV 설치가 이제 완전 의무규정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9월 25일부로 의무규정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2023년 9월 25일서부터는 법으로 해서 시행일이 그때서부터 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유성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돼요 이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체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은 조금 다른, 각각 개별로 의료기관마다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 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10개소 신청 중에 이제 기 설치는 3개소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자부담을 다 본인들이
성용
여성용위원
자부담이 50%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자부담은 현재 국가 50%, 자부담 50%인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비가 25%, 시비가 12.5%, 구비가 12.5%, 자부담 50%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해요? 의무규정인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수술실이라고 해도 여기 조건에 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전신마취라든지 수면마취 환자 의식 없는 수술실로 표명된 데에서 이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38조 2 제가 보기는 다 봤어요. 녹음기능도 사용하면 안 되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환자 동의하고, 의뢰인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38조의 2인데, 관내 의료기관 10개에서 신청한 거 그 내역서 하고요. 설치된 곳하고 안 된 거하고 해서 우리한테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0개소 신청했는데 3개소를 기 설치했잖아요. 기 설치한 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본 거예요. 기 설치한 데에 대한 건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3개소는? 그 예산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 설치했어도? 10개소 중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기 설치한 데는 아마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기 설치 3개소고, 10개가 추가로 신청한 10개라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실까요? 522쪽 한번 보시죠. 건강정책과. 526쪽에 보시면, 지금 2천만 원 대동보건진료소 기능보강 돼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541쪽에 923만 원입니까? 대동보건진료소. 923만 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맞아요. 틀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2,923만 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좀 조치가 됐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왜 여기에 반영됐습니까 그러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난 의회 임시회 때 이희래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안전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설도 미비했고 이런 물품 같은 것도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견되어서
이희환위원
자, 소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소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안전에 관계되는 CCTV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갖고 확인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셨잖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는
이희환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 확인 안 하셨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이희환위원
자, 자꾸 말이 길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민들한테. 현장을 한번 와봐라 해서 가서 보니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회기 때 분명히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조치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협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 예산팀에 얘기를 했어요. 좀 세상적인 말로 주변을 가보니 호랑이 새끼 치게 생겼고, 안에는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 무슨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말이에요.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말씀 중에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은 세워졌으니까요. 이 사업 진행 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뒤에 있는 과장님도, 담당부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비상벨이에요 비상벨. 거기에는 2명 1개조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산속에 있는 보건소예요. 진료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벨을 담당하는 유성구 관내 어느 부서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협조하셔가지고, 풀 예산이나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세요. 푸른환경과 어딘지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비상벨 설치하면 와서 신고하고 그런 거. 거기에는 여성 공무원 혼자 근무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희래 위원님이 부탁을 했던 거예요.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주민 민원 들어 와가지고 의원이 나서서 막 문제를 삼으니까 이렇게 예산 올리고. 앞으로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위주로 활동 좀 하시고 나중에 싹 끝나면 현장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감사한 말씀인데, 봄에 가 본 결과로는 산속은 아니고요. 대동초등학교 옆에
이희환위원
제가 답변 듣겠다고, 답변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저는 끝났어요 보건소장님.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675페이지 방역사업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추진 실적을 써주셨는데, 23년 7월 말 기준해서 관내 취약지역 방역 소독 실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월동모기 구제작업 36회 해서 쭉 써주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한 방역소독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어떤 공공기관이랄지 취약한 인구가 거주하는 이런 데는 특별 상황에 따라서 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기는 하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충 구제작업이라든지 모기 관련해서 우리가 매해 실시하던 방역 작업이 있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막 그래서 예상 밖으로 모기가 상당히 많이 창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일례로 유성시장 골목에 계신 상인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모기가 많이 창궐되는 지역이 아마 보건소에서도 그런 구역들을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민원이 구의원한테까지 모기 좀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5천만 원을 감하신 이유는 입찰 잔액 발생이라고는 하나 코로나19 방역소독 횟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모기 방역이라든지 혹은 유해 유충에 관련된 방역을 더 늘려서 이 예산을 쓰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어제죠. 어제인가 엊그저께 제가 주말에 이 민원이 들어온 김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온몸에 모기를 뜯겼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나서 이게 맑아지면서 유충이었던 모기들이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장님께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현장을 파악하시든지 아니면 방역을 더 강화하시든지 해서 조금 민원인 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을 조금 보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80페이지에 인력운영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680페이지뿐만 아니라 681페이지, 683페이지, 685페이지 그리고 6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전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인력을 1명, 2명, 3명, 많게는 3명이고 적게는 1명 이렇게 써주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맨 마지막에, 그냥 691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모직 인력 1명을 채용하셨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보건소에 별도 청사가 있고, 또 보건 진료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인력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되실까가 항상 고민이 되고,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인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인력운영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필요 인력이 존재할 테고, 물론 현실적으로 배치가 충분치 못한 현실도 있긴 하지만 보건소장님 임기 내에 그래도 어떤 한 팀이나 한 부서의 그런 민원 발생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그런 인력들을 한 팀씩이라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운영비를 볼 때마다 이 인력 구성 추진 실적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미비하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보건소가 물론 사무만 하시는 분들 외에 1층에서 민원인 상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돌아갈 것인가. 과연 그 민원인 분들을 상대하시는 인력 공무원분들은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떨까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혹은 소장님 통해서 그런 분들의 고충을 조금씩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 페이퍼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임기 내에 한꺼번에 다 고쳐질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을 하는 개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박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 3년 7개월 대비하느라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대비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은 사실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여러 가지 민원의 한 70% 정도 인원이 올라왔지만 코로나19 이전에 4명의 진료민원 접수 부분에 일했던 인력이 지금 2명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또 하나는 진료의사 자체가 지금 기간제로 2명이 계속 있고 정규직 진료의사가 없는 관계 이런 관계 등등 굉장히 열악한 상태임을 이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고, 최대 100% 되기 전에 진료의사 및 진료접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책자 67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을 채용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뒤 페이지 681페이지에 보면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인력 2명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77페이지에서는 344만 4천 원을 삭감을 했고, 다시 681페이지에서는 344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금은 공무원 급여규정에서 공무직 노사 임금교섭 증액분을 반영해서 공무직 분들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2022년에 못 드린 거를 주는 거 증액한 상황인데, 저희 금연사업 내부적으로 지금 344만 4천 원은 이것이 비대면 강사료가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예산상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공무직 분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감한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교육을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집행액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감소가 되었고. 그러면 지금 금연에 관련된 근로자는 그럼 지금 몇 명인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공무직···. 예.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가 지금 4명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677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교육액은 감소가 됐고, 그게 344만 4천 원이 감소가 된 거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681페이지에서는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게 표기가 좀 애매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합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서가 나가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혼동이 왔을 거라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차후부터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애매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잠깐 꺼보세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649페이지 세입을 좀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 해서 건강진단 수수료 있죠? 보건증 발급하는 거. 설명서 6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셨어요?
11시4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5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1억 2천을 감안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게 2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게 평균치 계산하신 거고. 왜 이게 1억 2천이나 감소가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선별적으로 진료도 하고 보건증도 하고 검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볼 때 이 정도는 조금 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송재만위원장
그럼 보건증 업무를 재개한 것은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이게 보건증이 유성구는 하기도 힘들고 다른 병원에서, 비용 차이도 나서 이게 홍보가 되면 보건소 방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실 홍보는···. 뭐 그 과정 중에 보건증을 저희가 애초에 코로나 시작 전부터 보건증 운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탁 사업을 처음 4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인정하면서 보건증이 대거 개인 병원에서도 1만 원 수준의 보건증을 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까지
송재만위원장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상황이 바뀌었고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급여가 안 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많이 숫자가 줄은 과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좀 더 홍보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량 관리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폐차하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절차상의 좀 아쉬움인데 설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건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차량 폐차를 구입 의결이 나기 전까지는 하시면 안 되지. 이게 의결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구급차가 2대가 필요하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신차를 구매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폐차를 먼저 진행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시급성이 없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미 구급차로서 운영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의회가 의결을 안 하면 수리비를 찾든 어떻게 하든 대안을 찾으셔야지 이건 의결이 된다는 조건 하에 폐차를 진행하신 거라니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수리를 해도 그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정아
박정아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박정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폐차 언제 하셨어요?
정아
박정아건강정책과장
6월 27일날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6월 27일부터 9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정아
박정아건강정책과장
특수구급차가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말씀은 시급성이 있어서 두 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결을 해달라고 사업을 올리셨는데 폐차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6월 달에, 그것도.
정아
박정아건강정책과장
과정 상에 저희들이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669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하고 최종예산이 동일해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안에서 지금 변경하신 거잖아요. 편성 목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건 소장님이 결재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올 때는 왜 편성 목을 변경했는지를 좀 기재를 해서 주세요. 왜 편성목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많이 없어요. 이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사유들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우리 팀장,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보건소가 왜 이렇게 행정절차를 빠르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675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 운영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지금 민간위탁금이나 소독대행 이런 비용들은 3추에 정리를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감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정 발의가 되지 않으면요. 예산이 수정 발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계약 기간이 남아서 잔액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 예산이 진행이 돼 버리면 박석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소독을 못 해요. 감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정리의 시점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거 3추에 하셔야 돼요. 3추. 정리 추경 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동보건소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라는 걸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사업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690페이지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대동보건소 진료소 내” 해서 쭉 쓰셨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405-01라고 해서 그 옆에는 별표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세동보건진료소 예산액 포함”. 여기서 그럼 세동 진료소 게 어떤 겁니까? 사업 내용에 대동보건소도 필요하고 세동보건소도 필요하다고 올리시면 의회에서 지적을 할까요 이거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증 한 부분은 923만 원 전적으로 대동
송재만위원장
맞겠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적으로 대동진료소 부분인데, 총 합 부분에 세동 진료소 예산이 돼 있는 걸 포함했다는 표시를
송재만위원장
아니, 세동진료소 게 필요한 게 어떤 거냐고요 여기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여기에 이제 세부 설명 사항에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없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없고 지금···.
송재만위원장
없어요? 이게 지금 세동진료소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 안 나와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거기 세부 내용에는 세동의 예산이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923만 원은 대동 거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